인천

경인고속도 일반화구간(기점~서인천IC)에 '새 도로명 주소'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얻는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10.45㎞에 대한 도로명부여(안) 의견수렴 공고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IC 구간은 그동안 고속도로 노선 명칭인 '경인고속도로'라는 도로명을 사용했으나 2017년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도로명이 필요해졌다.경인고속도로는 방음벽으로 도심과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인천 시내에서 건물 주소를 '경인고속도로'로 사용하는 곳은 없어 일반도로 전환 이후에도 큰 혼란은 없었다.현재 경인고속도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 건물은 계양구 서운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가 유일하다.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방음벽이 철거되면서 진출입로가 설치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반화 구간 주변의 측도가 흡수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주변 개발이 예정되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예비 도로명을 일단 '인천대로'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인천대로'는 인천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은 뒤 바꾼 노선명인데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은 아니다.수십 년 동안 인천의 교통·물류 체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옛 구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인천시 예비명칭인 '인천대로'가 도로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1 김민재

인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 처우 '열악'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市 가이드라인 대비 '임금 76%'여가부 기준 따로 없어 큰 격차인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운동 등의 사회적 영향으로 성폭력 여성 피해 상담 사례도 증가하면서 범죄 피해에 노출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인천여성가족재단은 최근 발표한 '인천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인천의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임금(기본급 기준)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준 대비 76.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재단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등 국비지원시설 22개소 여성 권익시설의 종사자 106명의 직급별 임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1년 치 총 기본급(수당 제외)은 1억9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시설에 적용되는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경우 2억5천100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76%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시설별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62.6% 수준이었으며 해바라기센터가 90.2%로 나타나는 등 임금 수준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 여성가족부의 경우 인건비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급별로 20만원 내외의 수당을 보조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반면 여성의 범죄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의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은 지난 2014년 2만3천351건이었던 것이 2015년 2만5천474건, 2016년 3만2천125건, 2017년 3만3천83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탓에 인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중 5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전체 24명(24.7%)이었다.김미선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타 시설과 동일하게 시비를 지원해줘 종사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범죄 피해에 노출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한다"며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회복지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 해소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1 윤설아

인천해사고 현장 실습船 '선장 갑질' 의혹

"폭언 탓 4일만에 하선" 학생 민원선원들 주장 엇갈려 추가 조사키로학생 절반이상 승선 관리강화 목청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이 현장 실습을 위해 탄 상선의 선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매년 전체 현장실습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반 상선에서 실습하고 있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인천해사고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A군은 지난달 5일 6개월 동안 해기사 실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4천900t급 벌크 화물선에 승선했다가 4일 만에 하선했다.A군은 학교 측에 "선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선장으로부터 땅에 떨어진 복숭아 조각을 주워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선장에게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질책을 받았고, 다른 선원의 당직 일을 대신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제기했다. A군은 학교 측에 우울과 불안 증세로 2개월 요양이 필요하다는 신경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그러나 A군이 탔던 선박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인천해사고 측은 지난 7일 인천항에 입항한 해당 선박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양측 주장이 엇갈려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해사고 관계자는 "선장과 선원들은 A군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며 "해양수산부에 조사 결과와 해명서를 보냈고, A군은 치료가 마무리되면 다른 선박으로 옮겨 현장실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군처럼 해사고 학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선장이나 선원에게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상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해사고 학생들이 4급 해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1년 이상의 승선 경험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해사고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에서 연수를 받고, 3학년 2학기 때 일반 상선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배에 6개월 이상 승선한다. 올해에는 인천해사고 전체 현장실습 인원 114명 가운데 45명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에 올랐고, 69명은 36개 선사 상선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다.매년 3~4명의 학생이 승선을 포기한다고 인천해사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에도 A군을 포함한 2명이 배에서 내려 다른 배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학교 측은 학생들의 선내 생활을 점검하기 위해 취업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가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있지만, 배 운항 일정상 전체 실습생을 모두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인천해사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일반 상선에 흩어져 실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0억 원을 들여 실습선을 건조하고 있다"며 "2021년 실습선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현장실습으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11 김주엽

두동강난 천연기념물 제521호 연화리 무궁화나무… 고사한 가지 '태풍 솔릭' 강타

남은 기둥 균 전염 점검 불가피문화재청·옹진군 대책마련 방침고사(枯死)한 천연기념물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나무(4월 24일자 8면 보도)가 최근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완전히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과 인천 옹진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사진 참조11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백령도 연화리 중화동교회 앞에 위치한 무궁화나무의 한 기둥이 최근 두 동강 났다. 지상에서 뻗어 나온 두 기둥 중 한 기둥이 고사한 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부러진 것이다.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521호로, 국내에서 크기가 가장 크고 수명이 약 100년으로 추정되는 등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군은 지난달 국내를 강타한 태풍 '솔릭' 때문에 나무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사 상태의 나무가 강한 비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남은 한 기둥마저 올해 꽃이 만개하지 못하는 등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균 전염 여부 등 남은 나무에 대한 점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화재청과 옹진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나무의 생육 상태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사가 확인된 지난 4월 이후 우레탄을 충전하고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나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태풍에 결국 부러졌다"며 "뿌리가 살아 있으면 가지에서 잎이 날 수도 있다. 상시관리 업체의 관리하에 향후 생육 상태를 지켜본 후 나무의 고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옹진군 제공

2018-09-11 공승배

유휴부지 제공 수천만원 챙긴 공무원 징역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부지를 매립장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매립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인천시 소속 공무원(6월 21일자 8면 보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6급 주무관 A(52)씨에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토사 매립업자 B(6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부지 11곳에 독점적으로 토사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11월 20일 사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송도 내 유휴부지 11곳 가운데 8곳은 상급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B씨에게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인천시로부터 직위해제된 상태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B씨가 유휴부지 매립비용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1 박경호

남동 도시첨단산단 보상협 구성 '가시밭길'

대책위 추천 위원 9명중 3명 거절區 "직계존비속 관계자 자격안돼"위원장 등 30여명 구청 항의 방문"위임받아 임원 선출 배제 안될말"인천 남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남동구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토지주와 화원 운영자 등 180여 명에게 보냈다. 지난 3월 토지주와 물건소유자 등이 구성한 대책위에도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임원 11명 중 9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서를 남동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추천한 9명 중 3명이 토지주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로 보상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상협의회 위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공익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210의6 일원 약 23만㎡ 부지에 첨단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이다. 남동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남동구의 결정에 이웅세 대책위원장 등 회원 30여 명은 11일 오전 9시 남동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토지주의 가족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 대책위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6개월간 토지주를 대표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고,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에서 토지주 등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LH와 이야기를 나눠 온 임원들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임원들이 한 역할을 무시하고 무조건 직계존비속 관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 보상 계획 공고를 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난 지 2주가 다 되도록 위원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 단계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협의회는 토지주 등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남동구 관계자는 "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직계존비속 관계 대리인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했던 사례가 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 사안을 대책위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문제를 두고 남동구와 토지주들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태양

인천 동구, 인물(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전시관 예산 '주민복지'에 쓴다

초상권 사용 문제로 최종 취소결정행복버스 구입 등 4개 사업에 투입인천 동구가 지역 출신 인물을 선정해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취소하고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동구는 최근 열린 2018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추가(변경)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에서 기존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을 위해 편성됐던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주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 사업은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구 출신 인물 30명을 선정해 관련 클레이 모형을 전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1억5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인물선정위원회를 여는 등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현직 정치인 선정, 해당 인물 초상권 사용 미동의 시 전시대상 인물 교체 등의 문제가 나오면서 사업이 보류됐다가 지난 1월 최종 취소가 결정됐다.동구는 사업이 취소돼 잉여금으로 남은 1억5천만원과 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9천7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경로당 노래방 기기 보급 사업, 어르신 행복버스 구입, 지역 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는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사안 등을 반영해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동구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안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사회복지 부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발전소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소득증대, 주민복지지원, 공공·사회복지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1 김태양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인력 안전업무 지원"

부평구, 방문인력 127명 실태조사성희롱·폭력·감염 등 대응안 수립인천시 부평구가 방문형 서비스 인력 안전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구의 이번 실태 조사 대상자는 노인복지회관 독거노인관리사 45명, 동 맞춤형 복지 담당 22명, 보건소 방문간호사 15명, 의료급여관리사 7명,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등 100명이다. 또 노인복지관장 1명, 동장 22명 등 방문형 서비스 사업·안전 책임자 27명을 포함한 모두 127명이 조사 대상이다.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방문 인력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험 요인, 민원인 폭력·성희롱·감염 등 안전 사고 경험 실태, 안전 사고 경험 후 입은 피해와 사후 조치 등을 조사한다. 사업 책임자를 대상으로는 안전 교육 실시 현황, 안전 용품 지급 여부와 실제 활용도, 방문 인력 안전을 위한 정책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한다.구는 방문 인력과 책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공동 방문 체계 구축'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복지 업무가 찾아오는 민원 응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그에 수반해 발생하는 폭력, 감염 등 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은 미비했다"며 "방문 업무에 대한 안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1 김명래

렌터카 운전자 모집 불법 택시영업 '덜미'

SNS로 알선 4천만원 부당 이득警, 전직 콜밴기사 등 85명 입건전직 콜밴 기사가 택시운송사업 면허 없이 렌터카 운전자를 모집해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박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으로 유상 운송 행위를 한 렌터카 기사 8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인근 오피스텔에 콜 중개 서비스 형태의 운송알선업체를 차리고 장기 렌터카를 임차한 운전기사를 모집했다. SNS 전용 채팅방으로 외국인 관광객 운행을 알선해 1회당 수수료 명목으로 5천~2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5월 15일까지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렵고, 외국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요 범죄행위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렌터카 기사들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12건이 보험 처리된 사실을 확인, 보험 사기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0 김명래

[인천지법, 모의 국민참여재판]입장 바꾼 판사-피고인·검사-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가상사건 공방전시민 배심원 실제절차대로 평결"법조와 시민간 소통의 장" 의미판사와 피고인(시민),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법정공방을 펼친 이색적인 모의국민참여재판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이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과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개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에는 인천지법 판사 3명, 인천지검 검사 2명,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 시민 11명이 참여했다. 이날 법정은 평소 재판에서는 불가능한 구성으로 진행됐다. 합의재판부는 허준서 부장판사(형사15부)가 재판장을 맡고, 나머지 2명의 판사는 임풍성 검사와 서은미 변호사로 구성됐다. 공판검사단은 변호사·판사·대학생이 참여해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사·판사·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맡아 피고인을 방어했다. 모의재판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고인 역할은 남요셉 판사가 했다. 3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옆집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가슴을 만지고, 목을 조르며 옷을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가상의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달아나는 범인의 뒷모습만 봤다는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톱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양말에서 나온 동물의 털이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의 털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피해자,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역할도 모두 판사가 맡았다. 검사석에 앉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여러 차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함에도 불응하고, 목에 난 상처(피해자가 긁었다고 주장한)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DNA 검사 결과도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나, 피고인과 같은 부계인 사람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여러 증거가 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역할을 맡은 검사는 "피해자 진술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도 다른 범인의 존재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범인을 피고인으로 예단한 측면이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DNA 검사 결과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진 못했다"고 맞섰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대표 9명은 실제 국민참여재판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 토의를 진행했다. 배심원들의 판단은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갈렸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다수결에 따라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계기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배심원 의견이었다. 모의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인욱 인천지법 법원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인천지역 법조인들이 서로 역할을 교환해보는 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 법조와 시민 간 소통의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0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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