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세법 위반'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모녀 불구속 기소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은 조현아(45·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했으며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 /연합뉴스

2019-02-01 연합뉴스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 임명 4일만에 돌연 사직… "민변 탄핵대상 발표에 법원 가족에 상처"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신임 법원장에 임명된 뒤 4일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 중 한 명으로 윤 법원장을 지목하기도 했다.윤 법원장은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법원장은 또한 "인사 명령으로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퇴임하게 돼 대법원장과 법원에 커다란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특히 인천지법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만 생각난다"고 털어놨다.앞서 민변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윤 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을 맺는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일 사직서 제출한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연합뉴스

2019-02-01 송수은

인천 도심 군부대 통합·재배치… 여의도 절반 부지 '시민품으로'

市-국방부, 정책협력 업무협약산곡동 '3보급단'등 일신동 이전예비군훈련장 6곳, 2곳으로 합쳐인천시와 국방부가 인천 도심 속 군부대·예비군훈련장 9곳을 3곳으로 통합하는 군부대 이전·재배치에 합의했다. 군부대 통합으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부지가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박남춘 인천시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와 국방부는 ▲부평 제3보급단 이전 및 군용철도 폐선 ▲제3보급단 부지 관통 도로(장고개길) 조기 개통 ▲군부대 이전지 활용으로 원도심 활성화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조기반환 및 토양정화 신속 진행 등에 합의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내 6개 예비군훈련장은 2023년까지 계양구 둑실동에 위치한 동원훈련장 부지와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영내 등 2곳으로 통합 재배치된다. 부평구 산곡동 소재 3보급단·507여단·화생방지원대대·구 안보지원부대와 청천동 공병대대·시설단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영내로 이전한다. 대신 경기도 외곽에 있던 17사단 101연대가 서구 공촌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로 들어온다.부대 이전은 인천시가 국방부에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대신 토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이번 군부대 통합·이전 재배치로 여의도 면적 절반에 달하는 1.2㎢의 유휴 공간을 얻는다. 이들 군부대는 과거에는 인천 외곽에 있었지만, 도심지 팽창으로 주거지 한 가운데 위치하게 돼 지역 단절과 도시기능 제한, 인프라 낙후의 원인이 됐다.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토지에 공원과 문화 공간, 도로를 건설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조만간 토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거단지 조성 등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방안도 모색한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도심에 산재한 군부대를 통합 재배치함으로써 막대한 면적의 부지를 인천 균형발전과 시민 생활편의 증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1 김민재

SL공사, 이번엔 운영위원 '무제한 연임' 논란

시설물설치 등 전반적 영향력 상당20년간 활동 A씨 '후보 배제' 주장협의체 이어 횟수 제한 필요성 제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주민지원협의체에 이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자격 논란(1월 28일자 8면 보도)까지 일고 있다. SL공사의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도 '요직'으로 여겨지고 있어 장기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SL공사 운영위 주민대표 후보자인 A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A씨가 약 20년 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더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서구의 한 마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운영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재 제13기 SL공사 운영위를 구성 중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운영위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반입 기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사실상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는 힘 있는 자리로 꼽힌다. 장기 위원의 자격 제한 주장이 제기되는 주된 이유다.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법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의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운영위 위원 연임에 대한 규정 개선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운영위 위원에 대한 연임 횟수 제한은 없는 상태다. 서구의 한 주민은 "약 20년 간 공사 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사이가 가까워질대로 가까워진 사람을 또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원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구성된다. 그중 주민대표는 모두 6명으로, 서구 오류동과 왕길동 각각 2명, 경서동과 김포 양촌읍 각 1명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해당 민원을 제기했다가 다시 취하했다"며 "추천받은 주민대표 6명에 대해 정상적으로 적격 사유 등을 검토해 위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31 공승배

[뉴스분석-내일 '세계 습지의 날' 인천 현주소]쉼 없는 도심 확장, 습지를 삼키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땐 '계양들' 사라져'논습지' 생태공간으로 재조명 절실영종2 등 개발과 보전 사이 딜레마지자체들도 복원 문제 적극 나서야2월 2일은 국제사회가 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 한국을 포함한 168개국은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인 '람사르(Ramsar) 협약'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전 세계 습지 2천190여 곳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도 2014년 7월 송도갯벌(6.11㎢)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드넓은 습지 생태계를 보유한 도시다.인천지역 습지 상당수가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점점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쉼 없이 도심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보전·복원작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 습지의 날'을 계기로 다시금 커지고 있다.■ 재조명 받아야 할 '논습지'정부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한 계양구 일대의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정지(개발제한구역) 334만9천㎡ 가운데 96%인 324만5천㎡가 '논'이다.'계양들'이라 불리는 대규모 논은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하면 몽땅 사라질 전망이다. 계양구 일대 논에는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아스팔트가 깔린 도심과 달리 인천 내륙에서 차가운 공기를 생산해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그동안 계양구 일대 논은 개발을 기다리는 방치된 땅으로만 인식됐을 뿐 습지로서 가치가 조명되지 않고 있다. 개발에 앞서 논습지를 도시의 핵심 생태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개발 VS 보전, 여전한 딜레마인천지역 습지를 둘러싼 '개발이냐 보전이냐' 사이의 딜레마는 현재진행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립·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영종2지구는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390만㎡ 규모의 갯벌이다. 영종2지구 갯벌도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다. 역시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조류의 번식지이자 도래지이기도 하다.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갯벌 일부는 2016년 10월부터 불법으로 매립된 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고잔동 갯벌은 인근에 있는 송도갯벌과 더불어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연안 자연 습지 중 하나다.강화도에 맞닿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 갯벌과 습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준설과 다리 건설 등 수많은 개발 구상이 언급되고 있다. 분단 이후 70년 넘게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만큼 개발사업보다는 생태공간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이나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장정구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천에서는 습지가 개발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뿐 아니라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도 갯벌, 논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31 박경호

'부적절 신체접촉' 이재현 서구청장 공식 사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31일 오후 2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1월 30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서구청장은 "이번 회식이 잘못된 시점과 방법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점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원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서구청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깊이 돌아보겠다"며 "나아가 회식문화 개선, 양성평등 의식 고취, 소통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수렴해 교육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서구청장은 이와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인사, 조직 등 더 나은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서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서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제기되는 수사와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 외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과장 확대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9-01-31 이진호

피 토하는 아내 '방치' 숨지게 "다시 간병하는 게 싫었다"

평소 지병을 앓던 아내가 집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정종화)는 유기치사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던 B씨는 당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A씨는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2시께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목숨을 잃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 했으나, 아내가 말렸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피의자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의사로부터 "응급조치가 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뒤늦게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간병하는 게 싫었다"고 자백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31 박경호

인천 송도 오페라하우스·미술관 건립 올 상반기 착공 청신호…600억원 우선 투입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공연·전시시설로 기획한 '아트센터 인천'의 2단계 사업이 올해 상반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천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확보된 600억 원으로 우선 공사를 시작한다.아트센터 인천은 1단계 사업인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상당 콘서트홀이 지난해 개관했지만, 1천4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와 2만㎡ 규모의 미술관을 짓는 2단계 사업은 아직 추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송도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금으로 문화단지를 건립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잔여수익금은 시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그러나 시행사인 NSIC와 인천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정산을 놓고 이견을 보여 1단계 공사가 끝난 뒤 사업이 중단됐다.NSIC는 지난 2017년 12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이 정산금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시 산하 인천경제청이 최근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인천경제청은 회계실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아트센터 1단계 개발이익금이 1천300억 원 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반해 포스코건설은 잔여수익금을 600억 원으로 보고 있어 서로 간 700억 원의 차이를 보인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일단 서로 이견이 없는 600억 원으로 아트센터 2단계 공사를 우선 시작하면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인천경제청은 3년 정도로 예상되는 2단계 공사와 병행해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부족한 사업비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다음달 NSIC와 아트센터 2단계 우선 착공에 합의하면 이미 기반공사가 끝난 오페라하우스와 미술관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NSIC 역시 인천경제청의 이런 구상이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아 상반기 착공 가능성이 높다.NSIC 관계자는 "아트센터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주요 인프라인 만큼 애초 구상한 면모를 갖추도록 아트센터 1단계 잔여 개발수익금 한도 내에서 2단계를 우선 착공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아트센터 인천' 오페라하우스·미술관 대상지./연합뉴스

2019-01-31 송수은

인천 택시요금, 시계 외 할증률도 20 → 30% 인상

市 '원안' 건교위 의견따라 재조정승차거부 인한 시민불편 차단 목적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6년 만에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요금에 붙는 할증률(시계 외 할증률)도 20%에서 30%로 오를 전망이다.인천시는 30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 재심의를 위한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심의 결과 시계 외 할증률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택시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대비 18%의 요금 인상률을 적용한 택시 요금 조정안을 결정했다.시계 외 할증률은 현행 20%를 유지하기로 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인상)안을 의회에 최종 제출했다.그러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택시정책위원회가 제출한 택시 요금 인상안에 '재검토' 의견을 냈다.시민의 부담과 현실적인 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인상안에서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은 완화하고 시계 외 할증률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시계 외 할증률이 낮으면 '승차거부'가 발생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시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이날 정책위원회를 열어 시계 외 할증률을 인상했다. 시간 요금은 기존 인상안인 100원당 32초에서 33초로 1초 늘렸다. 기본 요금 3천800원, 기본 거리 2㎞,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5m의 기존 인상안은 유지했다.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 조정으로 택시요금은 기존에 결정한 인상률 18%에서 17.8%로 다소 낮아졌지만 현행 대비 100원당 거리는 9m, 시간은 2초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기본 요금 800원 인상, 시계 외 할증률 30% 인상이 결정되면서 서민들의 택시 이용 부담은 더 커졌다.택시정책위원회 위원인 김성아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은 "시계 외 할증을 내야 하는 계층 중에는 대학생과 같은 청년들이 많을 텐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운송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른 처우 개선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이번 심의안을 2월 중 지방물가정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택시 요금·요율 인상안은 물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30 윤설아

소래포구 주변 환경개선 나선 남동구

레미콘 공장·야적장 밀집 '민원'공장부지 다른용도 활용 조사등관광자원화 지역 개발계획 추진區 "인천대공원까지 연결 모색"인천 남동구가 레미콘 공장 등이 밀집한 논현동 66-12, 33번지 일대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이 지역은 주변 주택단지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소래포구어시장과 소래생태습지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외관이 좋지 않고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논현동 66-12번지는 8만㎡규모로 레미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33번지는 28만㎡ 규모에 야적장이 밀집돼 있다.남동구는 소래포구와 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결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주변 환경 악화가 소래포구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구는 이 지역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 토지소유주와의 논의도 충분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구는 또 무분별 하게 사용하고 있는 논현동 33번지 일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번 개발 사업에는 토지주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레미콘 공장 부지는 다른 용도의 사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면서 민간 또는 공영 개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 등도 추산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지역개발 사업을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단기간 개선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 등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개발·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소래포구와 소래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잇는 '소래 관광벨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소래포구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연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던 레미콘 공장 부지 등에 대해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레미콘 공장과 각종 야적장이 밀집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인근 논현동 66-12, 33번지 일대 전경. 이곳은 야적장들과 레미콘 공장으로 소래생태습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30 정운

'건물 고층에 몰린' 노인요양시설… 화재 대피 힘들어 대형참사 노출

'5층이하 설치' 어린이집과 달리층수제한 없어 대부분 '4층 이상'가파른 계단 노약자들 피난 무리전문가 "복지부 대책 마련 절실"인천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대부분이 4층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약자인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고층에 위치할수록 화재대응에 취약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0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의 한 A 요양원. 8층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한 A 요양원 아래층에는 노래방,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 10곳이 있었다. 요양원에 있는 6층에 올라가 보니 건물 밖과 연결된 대피로가 있었지만 폭 1m도 채 되지 않는 가파른 계단만 설치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A 요양원에는 28명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남동구의 B 요양원 역시 술집,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다.지난달 기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69곳 중 175곳(47.4%)이 4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인천 노인요양시설 절반이 4층 이상 고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은 복합건축물 고층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크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 요양시설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노인요양시설을 고층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시설과 규모를 갖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5층 이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도 층수 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다.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양시설이 높은 층에 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상황에 맞춰서 층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층수 제한을 하면 운영자들이 임대료 등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요양시설 층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30 김태양

'현실성 없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 1~3급 시간 환산 급여 지원엄격한 평가기준에 턱없이 부족적은시간 보조인 도움받기 요원관련단체 "실생활 반영" 목소리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등급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의 상태를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단체들은 평가방식과 기준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뇌병변 장애 2급을 가진 이모(30·여)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나와 인천 계양구에 월세주택을 얻어 자립생활을 시작했다.손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장애가 심해져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이씨는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활동지원 등급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월 124시간이 전부였다.이씨는 활동지원사가 방문하는 저녁 시간 식사하는 것을 제외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시간으로 환산해 지원하는 제도다.대상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인정점수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서비스 지원 등급에 따라 시간이 결정된다.인천 장애인 단체는 지난 1년간 이씨의 상태를 지켜봤을 때 이씨가 한 달 300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지원 등급을 결정하는 조사항목도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집안일 등 구체적이지 않다"며 "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원들의 조사 방식도 하루만에 신청 장애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한 만큼 재조사를 진행해 이씨의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30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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