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표이사·인력 연내 구성완료… 인천복지재단 내년 공식 출범

지방선거로 절차 제때 진행못해임원추천위 구성·10명 채용 결정市, 예산 출연 시의회 동의 요청인천시 복지 정책 개발과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인천복지재단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가 100% 출자해 세운 기관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일정으로 대표이사 선임과 전문 연구인력 채용 등 관련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면서 공식 출범은 미뤄진 상태다.인천시는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연구인력 5명과 행정인력 5명을 뽑아 내년부터는 연구 과제를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에 내년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억원 출연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민선 4기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민간 영역 침범과 기능 중복 우려 등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민간 출연(기부)을 받지 않고 100% 인천시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대표이사 선출과 인력 채용을 12월 안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인천복지재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책 연구를 우선 수행하고 차츰 역할을 늘려 국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과 사회복지단체 평가·인증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인천복지재단의 첫 과제는 인천시민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연구 용역이다. 인천시는 제도권 밖에 놓인 복지 수요층을 도울 수 있는 인천시 자체 복지기준을 마련해 '인천형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 내 '인천복지정책센터'가 수행해왔던 복지 정책 연구를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이어받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며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공무원들로만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전문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5 김민재

'주차 몸살' 송도 센트럴파크, 車 전복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가 공휴일과 주말마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공원 옆을 지나던 SUV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 54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옆 도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 A(56·여)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동북아무역타워 맞은편에 있는 센트럴파크 쪽 도로를 달리다가, 미처 보지 못했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갑자기 피하려고 핸들을 꺾는 바람에 전복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차량이 센트럴파크 옆 도로 가장자리를 띠처럼 두른다. 관광객 등 외부에서 몰려든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센트럴파크 옆 길가가 공휴일과 주말에 한해 탄력적 주차 허용공간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주변 지역 도로 가장자리 또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센트럴파크 지하 1·2·3층에는 2천712대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휴일에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게 공원 관리주체 측 설명이다. 최근에는 주차공간으로 쓰이던 센트럴파크 인근 공터를 해당 부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쇄하면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송도 주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까지 불편과 위험을 하소연하고 있다.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에서 주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송도"라며 "아파트 밀집지역이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센트럴파크뿐 아니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안역 일대 등 인천 주요 상권도 주말이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차원의 뚜렷한 대책은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 주차난부터 우선 해소하자는 게 정책 방향"이라며 "주요 상권에 대한 주차장 확충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5 박경호

'노조 패싱' 한국지엠, 법인분리 가속페달

내달 연구·개발 법인 설립 추진차부평공장 토지 병합·분할 작업중勞 "지자체 인허가사항 철저하게"區 "원칙따라 정확하게 처리할것"한국지엠이 노조 반대를 비롯해 관계 당국의 우려 속에서 법인분리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다음 달 3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부평공장의 토지를 병합·분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인분리와 관련한 실무 작업 대부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부평구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5일 인천 부평구와 한국지엠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9월 부평공장 11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했다. 병합한 필지 규모는 43만6천㎡ 이며,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와 연구동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지엠은 병합한 필지를 다시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필지와 기존 법인이 사용하는 필지로 분할할 계획이다.필지 분할은 관할 구에 신청한 후 2~3주 정도가 소요된다. 측량을 진행해야 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화조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내달 초 법인설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필지 분할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노조 측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인분리가 직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토지 병합·분리 등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대내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부평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필지 분할 등과 관련된 것은 기준 등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 분리를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여러 실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병합·분할도 그중 하나"라며 "필지를 병합한 것은 법인분리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필지를 정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5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현재 한국지엠이 부평공장 11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하고 다시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필지와 기존 법인이 사용하는 필지로 분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05 정운

與·서구 "청라소각장 증설 NO" 한목청

서구갑위·구청장 반대입장 공식화"주민의견 가장 우선시돼야" 강조"소통과정 통해 친환경적 개선을"인천 청라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서구가 한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구갑위원회(위원장·김교흥)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직 청라 주민과 서구민의 입장에 서서 새로운 소각장 증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현 서구청장도 청라 소각장 등 현안 사항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소각장 증설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여당 정치권과 구청장이 소각장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인천시의 청라 소각장 증설 사업(11월 5일자 8면 보도) 구상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민주당 서구갑위원회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과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소각장을 감내해 온 청라 주민들은 또다시 청라 소각장 대보수, 증설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며 "청라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주민이 만족하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인천시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교흥 위원장은 "주민의 의견이 그 어떠한 논리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서구청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청라 소각장 증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보수가 불가피하다면 주민과 협의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신도심과 원도심을 막론하고 서구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장기간 환경 피해에 시달렸다. 서구 주민이 소외된 채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증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소각장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청라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관할 구청장과 지역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청라 소각장 문제가 인천 주요 현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이들은 청라 소각장 증설 반대뿐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 '청라 G-CITY 투자 유치 성과 도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중구, 동구, 부평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청라 소각장 증설을 중단하려면 인천 내에서 서구가 아닌 타 지역에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해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구의회는 "폐기물 처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고,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인천 서구는 청라 소각장 증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책임 있고 일관성 있게 구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구민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05 김명래

검찰총장 첫 인천 방문… 내부결속 '조용한 행보'

외부서 간부들과 오찬 이례적검찰개혁 진행중 스킨십 분석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천을 찾아 인천지검 지휘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지검 청사는 방문하지 않고 외부에서 간부들만 따로 만난 조용한 행보였는데, 검찰개혁 진행 중에 내부 결속 다지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5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인천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우현 인천지검 검사장과 인천지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했다. 문 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인천을 직접 찾아 지검 지휘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검찰총장은 취임 후 초도순시 차원에서 지방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우수직원을 격려하는데, 문 총장은 이례적으로 청사를 찾지 않고 오찬 간담회 후 곧바로 복귀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청사를 방문하면 직원들이 여러모로 준비해야 하는데, 문무일 총장의 스타일상 직원들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간부들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인천지검을 격려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 총장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검과도 '스킨십'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올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 진행과정에서 내홍을 겪기도 했고, 법무부가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수선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인천의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으로 인천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총장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검찰청 청사를 들르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5 박경호

강화 소나무숲 절경 알고보니… 郡, 6년째 수형조절 지속 사업

인천 강화군은 최근 '강화군에는 유난히 소나무가 아름답다'는 평을 듣는다. 이는 6년 전부터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내 소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소나무 수형조절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다.소나무 수형조절 사업은 유천호 군수가 초임 시절 관내 산림자원 육성 차원에서 지속해서 추진하며 차량 통행량이 많고 이목이 쏠리는 해안 도로변과 48국도 인근, 관광지 등에 수형을 잡아준 덕이다.예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가꾸는 일에 힘써 왔던 우리 민족은 소나무를 한겨울에도 푸른 십장생의 하나로서 기개의 상징으로 여겨왔다.우리 민족의 특성을 그대로 상징하는 소나무는 민간에서는 송홧가루를 차나 다식으로 만들어 먹고, 목재는 질이 좋아 오랜 세월 건축재로 이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많다.유 군수는 "우리나라는 소나무 사랑이 각별해 많은 곳에 식재됐지만 지속적인 유지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나무 수형조절 사업으로 경관 조성과 산림 자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한편, 개인 사유지 내 대상목의 경우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 중이며 주요 가시권 내 소나무숲 소유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보문사 입구의 소나무 숲 전경. /강화군 제공

2018-11-05 김종호

"내 아내와 헤어져"… 전처 동거남 살해하려던 50대 남성 징역형

이혼한 아내의 동거남을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6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소재 전처의 집 앞에서 둔기로 전처의 동거남 B(48)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년 전 이혼한 전 아내가 B씨와 함께 동거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다"며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3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05 송수은

30대 랜드로버 차주, 인천공항고속도로 음주 역주행하다 경찰과 10㎞ 추격전

새벽시간대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던 30대 랜드로버 차량 차주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쇠고랑을 차게 됐다.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한 채 이날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9.4㎞가량 자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며 역주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그는 한국도로공사 순찰 차량이 역주행 사실을 발견하고 쫓아가자 영종대교 하부도로 중간 지점에서 차량을 돌려 다시 인천공항 방면으로 도망쳤다.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와 재차 10㎞가량 추격전을 펼쳤다.A씨는 결국 공항신도시 분기점 인근에서 공조 수사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던 인천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6%로 조사됐다.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사하기 힘들다고 보고, 일단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역주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차량이 역주행해 영종대교 하부도로로 진입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탄력봉 1개를 치고 달렸지만 피해가 경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우선 입건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갯녹음 퍼지는 서해… 인천 앞바다 '사막화'

심각하게 진행된 동·남해 이어…탄산칼륨 → 석회 '백화현상' 확산섬 주민들 해조류 급감 원인 지목당국, 예산 이유로 잠수 조사 못해"바다숲 조성위해 실태 파악 시급"해양생태계를 황폐하게 해 '바다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인천 앞바다에 확산되고 있다. 동해와 남해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갯녹음이 서해에도 점차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갯녹음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탄산칼륨이 석회로 변해 연안 해저 암반에 하얗게 달라붙는 현상으로, 백화현상이라고도 한다. 갯녹음이 발생한 암반에서는 해조류가 살지 못한다. 수온 상승, 해양오염, 해조류를 먹는 성게 등 조식생물의 비정상적 증가 등이 갯녹음이 생기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갯벌이 많은 서해는 동해나 남해보다 비교적 갯녹음이 덜하다고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천 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연상태의 해조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갯녹음을 지목하고 있다. 민경용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어촌계장은 "3~4년 전부터 파래, 청각 등 해조류는 물론 굴까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맨손어업을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썰물 때 드러나는 몇몇 바위에서는 백화현상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해 갯녹음 실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2010년 진행한 조사에서 처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잠수사가 해저 암반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서해 암반의 9%에서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인천 앞바다의 경우, 조사암반 130㏊ 중 12%인 16.5㏊에서 갯녹음이 관찰돼 서해에서 충남 보령(16.4%)에 이어 두 번째로 갯녹음 암반비율이 높았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서해 쪽도 갯녹음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서해 실태조사는 잠수사를 동원해 진행해야 하는 데 예산문제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항공영상기법을 활용해 2015년 남해, 2016년 제주, 2017년 동해에서 전 해역을 대상으로 갯녹음 실태조사를 했다. 갯녹음 암반비율은 남해 30.1%, 제주 35.2%, 동해 51.2%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흐린 서해에서는 빛 투과성이 낮아 항공촬영을 통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속 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갯녹음으로 인해 바다숲이 사라지면 해조류를 먹는 어류 등 바다 생물도 줄어들고, 암반에 성게만 잔뜩 서식해 바다가 사막처럼 황폐해진다. 동해권이나 남해권에서는 갯녹음 확산을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바다숲 조성사업에 적극적이다.인천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백령도, 대청도, 사승봉도 등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 없이 예방차원에 그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조류가 급감하고 있다는 섬 주민들 목소리가 커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며 "바다숲 조성사업이 광범위한 섬지역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해조류 비료 살포 등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정상 암반과 확연히 차이나는 '황폐한 암반'-남해안에서 관찰한 정상 암반(사진 왼쪽)과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암반 모습. 해조류가 서식해야 할 바다 속 바위가 콘크리트 색 석회조류로 뒤덮이고 성게만 잔뜩 붙은 채 황폐화 됐다. 사진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2015년 남해안 갯녹음 실태조사 때 촬영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공

2018-11-04 박경호

인천시교육청 3국 체제 개편

마을교육 활성화·학폭대응…내년 3월1일 시행 입법 예고9일까지 홈피 통해 의견 수렴인천시교육청이 정책국을 신설, 기존 교육국, 행정국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 또 부교육감 직속 마을교육지원단을 신설하고 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에는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를 구축해 늘고 있는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내년도 3월 1일 자 시행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책국을 신설해 정책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공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획, 혁신, 예산, 조직관리 등의 교육청 핵심 부서가 모두 정책국 아래에 배치됐다. 정책 기획을 전담하는 정책기획과와 학교혁신·인권·평화교육·학교 자치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예산·학생복지·급식 등을 맡게 된다. 조직관리와 고용·노무지원 등을 책임지는 노사협력과와 안전기획·안전교육·비상계획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설 부서인 안전총괄과도 함께 배치했다.독서문화 확산 업무를 전담하는 독서진흥팀을 신설해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 배치했고, 대안학교와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대안교육·위기학생 지원팀도 만들어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에 두도록 했다. 중등교육과에 있던 기존 고입·교과서팀은 폐지해 진학팀과 교육과정팀으로 이관한다. 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사항 중 교육 복지 정책과,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등 혁신정책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강화, 교육환경개선 등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04 김성호

10살 초등생 성폭행… 30대 학원장에 실형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학원장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올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B(10)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B양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34세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4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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