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비리혐의 내홍 경인여대, 이번엔 '보복성 인사' 논란

전·현직 총장과 재단 설립자 등이 학교 운영을 둘러싼 비리혐의로 권익위·교육부 등의 조사에 이은 검·경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내홍을 겪은 경인여대가 새해부터 보복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7일 경인여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경영진은 대학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내부 구성원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반대 성향을 내비친 교수·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교수협의회는 교원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자를 보건의료과로, '헤어' 전공자를 피부미용과로, IT·전산 전공자를 세무회계과로 보내는 등 전공이 맞지 않는 학과에 발령을 내는 등 학교 측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교수회는 학교 측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집단 소청과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경인여대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개인의 지시에 의한 인사가 아니다. 규정에 따른 교원·직원 인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인사 조치라는 것이 학교측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7 김성호

[어긋난 정부 정책 '고사위기' 지역아동센터·(上)]최저임금 못따라가는 운영예산 "아동센터 문닫을 판"

올해 정부보조금 2%대 인상 그쳐추가 인건비 부담 커 적자 불가피"후원금 한계 지원촉구" 거센반발센터총연합회, 15일 대규모 집회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올해 정부 보조금이 최저임금 인상 폭에 한참 못 미치는 2%대 인상에 그치면서 관련 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인천 계양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신준범(44)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이번 달부터 당장 운영비가 걱정이다. 이 시설에는 현재 신씨를 포함해 모두 2명의 복지사가 일하고 있다. 1인 최저 월급 174만원에 4대 보험료, 퇴직연금 적립금까지 합치면 직원 월급으로만 420여만원을 써야 한다. 여기다 악기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45만원, 공공요금 24만원을 비롯해 유류비, 정수기 렌털료 등까지 합하면 필수 운영비가 500만원을 넘어선다. 정부 보조금(455만원)으로만 운영하면 매월 45만원 이상, 연간 5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신씨는 "지금까지는 후원금으로 겨우 운영비를 충당해 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어졌다"며 "정부 지침상 임대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 거의 모든 시설에서 시설장이 자신의 임금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약 1천259억원이다. 지역아동센터는 10~19인, 20~29인, 30인 이상 시설로 구분돼 있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 단순 계산하면 한 달 평균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3만원 증가한 529만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자체 분석한 한 달 평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603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직원 월급은 지난해보다 1인당 17만원 늘었다. 직원 2인 시설은 34만원, 3인 시설은 51만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했지만, 정부 보조금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결국 정부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하자 관련 시설의 불만이 폭발했다. 전국 4천200여 개의 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는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보조금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2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탓에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다수의 기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후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법정 종사자를 두고 운영해야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비해 지원금 인상 폭이 턱없이 부족해 센터 개선은 커녕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악기들이 쌓인 방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07 공승배

치매 아내 돌보던 80대 남편 '안타까운 죽음'

부친 살해혐의 도주 30대 남성돈 훔치려 자택 침입 부부 피살이웃들 '다정한 생전모습' 슬픔인천에서 80대 노부부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3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치매를 앓는 부인과 그 부인을 돌봐온 남편의 슬픈 소식에 이웃들은 안타까워했다. 7일 오후 3시께 찾아간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 1층집 대문에는 '출입금지'라는 글자가 적힌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충남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A(31)씨는 지난 5일 오후 B(80)씨 부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노부부를 살해했다.이웃 주민은 "5일 오후 4시30분쯤 외식하러 나가는 길에 빌라 현관에서 우편함을 고치고 있는 B씨를 보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일지 몰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주민들이 기억하는 B씨는 "순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 아내 C(81)씨는 2년 전쯤부터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서 주민들과 교류가 끊겼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몇 시간을 제외하면 남편이 아내를 보살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충남지방경찰청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씨를 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부친(66)을 흉기로 살해하고, 지난 5일 오후 돈을 훔치기 위해서 인천의 한 빌라에 들어가 B씨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천에 연고가 없고,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에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래·김태양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9-01-07 김명래·김태양

감독 소홀·인력난 '구멍난 사회봉사명령제'

범죄자 봉사활동 대체형벌수단사회적기업 돈받고 출퇴근 조작검찰 수사에 뒤늦게 '지정 취소'인천준법센터 점검 강화 서둘러집행유예로 풀려난 범죄자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대체 형벌수단인 '사회봉사명령제'에 구멍이 뚫렸다. 인천의 한 사회적 기업이 사회봉사 대상자의 봉사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까지도 관련 당국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1월 7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 협력집행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 업체 대표이자 현직 기초의회 의원인 A(63)씨는 마약범죄로 법원으로부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B씨에게 금품을 받고 봉사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인천준법지원센터에 제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1월 4일자 6면 보도)됐다.인천준법지원센터는 해당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협력집행기관 지정 취소 조치했다. 애초 B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당 업체에서 사회봉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B씨는 총 17차례 사회봉사를 하면서 15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인천준법지원센터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감독을 했지만, B씨의 근무지 이탈을 적발하지 못했다. 현장감독을 통해 B씨가 제대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인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배달을 하는 업체 특성상 사회봉사 대상자가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인천준법지원센터 소관 사회봉사 협력집행기관은 총 34곳이다. 적게는 250명에서 많게는 35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법무부 소속 감독 인력은 5명뿐이다. 1명당 최소 5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감독하고 있는 데다가, 대상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봉사명령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받아야 한다. 인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민간 자원봉사자 등 감독 보조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과 불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07 박경호

폴리텍 다솜고 "베트남 기술봉사 떠나요"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행 이사장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다솜고 학생들과 함께 베트남 현지 기술 봉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충북 제천에 있는 다솜고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소속 고등학교다.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로 컴퓨터, 기계, 플랜트 설비, 스마트 전기 분야에서 학생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베트남 현지 기술 봉사에 베트남 출신 학생들이 동행해 지난 6일 출국했다. 이석행 이사장을 비롯한 16명의 기술봉사단은 오는 17일까지 11박12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 하이퐁에서 현지 기술 교육생 24명에게 드론, 로봇제어 등 국내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 또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이번 기술 봉사 기간 운영된다.이석행 이사장은 "지속적인 글로벌 교류를 통해 기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돕고 나아가 다솜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한-베 하노이 직업훈련대학(Vietnam-Korea Vocational College of Hanoi), 베트남 리따이또(Ly Thai To) 국제대학 설립추진단과 기술 교육 교류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올해 베트남 등 신 남방국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주 글로벌캠퍼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9-01-07 김명래

기준 초과·무허가… 인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늘었다

지난해 인천에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오다 적발된 기업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지난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22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2017년 1천387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191개 업소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단속된 업체 수가 16.8% 늘어났다.업체들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불법으로 물을 섞고 공기를 희석하는 수법을 쓰다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환경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 64곳,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14곳, 비정상 가동 5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인천시는 단속된 업체 중 18곳을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으로 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인천시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는 자율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며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이 오염 방지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07 김명호

외국인들에게 난민 신청 위한 '가짜 스토리' 작성해준 우크라이나인 실형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 사유를 써주는 일명 '스토리 메이커'로 활동한 30대 우크라이나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인 57명에 대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국내 난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난민 신청자 각자의 개성, 교육수준, 지역적·종교적 환경에 맞춰 다양한 난민 사유를 꾸며 영문으로 작성하는 '스토리 메이커'였다고 조사됐다. 한 30대 태국인에 대해서는 '친구의 절도죄 누명을 돕기 위해 증인으로 경찰에 출두한 후 경찰에게 폭행당했고, 괴한에게 감금·폭행당한 뒤 장기매매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신청서에 썼다. 이 같은 허위 난민 신청서를 브로커에게 전달해 1건당 20만원씩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 등 브로커들이 양산하는 사이비 난민의 창궐은 진정한 난민을 가려내는 심사의 곤란을 초래한다"며 "피고인의 범죄와 연관된 난민 신청자들의 태반이 음성적인 마사지 업소에 종사하는 등 국내 치안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07 박경호

대이작도에 전국 섬지역 첫 '지하수 저류시설' 설치

환경부 시범사업 선정… 3월 착공일종의 지하댐 물부족 문제 해결환경부가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에 전국 최초의 지하수 저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담아두는 일종의 지하댐을 만들어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자월면 대이작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을 오는 3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국 섬 지역에서 처음 설치되는 지하수 저류지로 환경부가 사업비 20억원(인천시 10% 부담)을 들여 2020년 하반기까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수가 흐르는 지층에 지하 차수벽을 설치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지하수를 막아 지하수의 수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인구 280여 명의 대이작도는 관정을 통해 하루 평균 400t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저장 탱크에 담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뭄이 지속되거나 여름철 행락객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보관량이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 왔다.환경부와 인천시는 지하수 저류지가 설치되면 180t가량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바다에서 육지로 침투하는 해수 침입을 방지해 염분이 섞이지 않는 질 좋은 지하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환경부는 대이작도 지하수 저류지를 1년 동안 직접 시범 운영한 뒤 여건이 비슷한 전국 섬 지역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6 김민재

초교 개교 재검토 '동춘 1구역' 학교대란 오나

학교신설 기부채납 약속 도시개발조합 '사업비 부족' 난색3천여가구 대단지 이주 임박… 조합 "인천시와 문제 협의"새 교실기대 입주예정자·주민 "어린학생 볼모" 거센 반발인천 연수구의 3천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극심한 과밀, 원거리 통학 장기화 등의 학교 대란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단지 내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하겠다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입주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 건립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연수구 동춘동 754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짓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 30일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조합이 147억원을 들여 24학급 규모의 '동춘1초'(가칭) 학교시설을 짓고 시교육청에 학교 부지와 시설을 기부하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을 요청해 같은 해 12월 승인받았다. 24학급 규모로 2020년 9월 개교가 목표다. 하지만 조합은 최근 시교육청의 개교 상황 확인 요청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손실이 발생해 "기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답한 것이다.개발 기간이 장기화하며 사업 환경이 변해 22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 일지 참조1년여만 참으면 아파트 인근 새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조합의 '재검토' 언급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4월 입주 예정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 A씨는 "학부모들은 하루라도 개교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민원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불편함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조합이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손실을 어린 학생들과 입주예정자를 볼모로 시나 교육청을 협박해 메꾸려 하고 있는 모양이다"고 말했다.그는 "인천시·시교육청이 지혜롭게 대처해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입주가 완료되면 단지 초등학생은 500명 선으로 예측된다. 만약 개교가 늦어진다면 인근 동춘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39명이 넘는 초과밀 상황을 1년 넘게 버텨야 한다. 셔틀버스 등을 통한 원거리 통학도 장기화하며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임시로 학생을 받아야 하는 동춘초 학부모들의 항의도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 공기는 13개월여다.조합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찾고 있다"면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기부가 힘들다"고 말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9월 개교하려면 지금부터 공사 준비를 시작해도 빠듯하다. 개교가 늦어지면 학교 설립 승인을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시간이 없다"며 "시와 조합의 협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6 김성호

신설법인 인정한 한국지엠 노조

사측 법인분리 완료관련 성명서'조합원 피해 최소화' 입장 선회이사진 노조추천 포함 요구할듯한국지엠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법인 등기를 완료한 가운데 법인신설을 반대했던 노조가 '법인 분리에 따른 조합원 피해 최소화'로 방향을 틀었다. 단체 협약 승계, 신설법인 이사에 노조 측 인사 포함 여부 등이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노조는 조합원들이 불안해하는 모든 부분을 점검해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측이 법인분리 계획을 발표한 지난 7월부터 구조조정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산업은행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동력이 약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법인이 설립되자 '반대'에서 '피해 최소화'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임한택 지부장은 "새해부터는 일방통행식이 아닌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미래지향적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의 소속이 신설법인으로 바뀌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한국지엠 단체협약을 신설 법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설 법인 이사에 노조 측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사안에 대해 노사 이견이 커 단기간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지엠에서 분리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지난 2일 등기가 완료됐으며, 한국지엠 소속 직원 3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06 정운

밤낮없는 불법 질주 '불안한 주민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후일정규모이상 차량 통제 불구기준초과 트럭 소음에 시달려이면도로 주택가 사고 위험도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한 인천대로 진출입로 교통안전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진출입로가 개통되고 통행 제한을 무시하고 오가는 대형 차량이 많아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밤낮없이 사고 위협과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지난 4일 낮 12시 30분께 주안산단고가교 인천항 방면 인천대로 진입로. 진입로 30m 앞 이면도로에 '2.5t 이상, 16인승 이상 인천대로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4.5t냉동탑차, 25t 덤프트럭 등 통행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23대가 폭 6m 정도의 이면도로를 위태롭게 지나 인천대로로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인하대학교 서인천 방면 인천대로 진입로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25t 폐기물차, 레미콘 차량 등이 인천대로를 가기 위해 인하대 후문 쪽 용현동 주택가 앞 이면도로를 수시로 지나갔다. 인하대학교 인천대로 진입로가 있는 도로는 가장자리에 주차돼있는 차량으로 폭 5m가 채 되지 않았다.인천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 10.45㎞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안산단, 인하대, 방축고가교, 석남2고가교 4개 지점에 인천대로 진출입로 9개소를 만들었다.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인천대로 진출입로 관련 교통안전규제 심의'를 열어 대형차량의 진출입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진출입로가 주택가나 공장 주변 좁은 이면도로에 있어 대형차량이 진출입로를 이용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고,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인천대로 진출입로가 만들어진 미추홀구 용현동, 서구 석남동 주택가는 이면도로밖에 없어 대형 차량 통행이 드물었던 곳이다. 하지만 진출입로가 개통되고 대형 차량이 지나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다.인하대학교 인천대로 진입로와 5m도 떨어지지 않은 빌라에 사는 김창희(73)씨는 "진입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덤프트럭 같은 큰 차들이 집 앞 도로를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인천대로 진입로가 개통하면서 큰 차가 밤낮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단속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집에 있을 때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소음으로 집이 울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단속 주체인 경찰 관계자는 "진출입로 관할 경찰서에서 이동식 단속을 수시로 펼치고 있지만,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좀 더 빠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관련 민원도 계속 접수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산단 고가교 인천항 방면 인천대로 진입로로 대형 덤프트럭 3대가 연달아 진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06 김태양

섬 주민·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1천㏄미만 주민 승용차 20 → 50%출향민 70% 선비는 기간제한 폐지타 시·도민 섬 나들이 50% 지원도옹진군 "성수기·주말·명절은 제외"올해부터 인천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섬 주민과 출향민의 편의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인천 옹진군은 최근 '2019년도 섬 활성화 여객 운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섬 주민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배에 실을 때 내는 차량 운임 지원 폭을 늘렸다. 기존에는 2천500㏄ 미만 승용차, 5t 미만 화물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차의 차량 운임을 모두 20%씩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1천㏄ 미만 승용차에 50%, 1천600㏄ 미만 승용차에 30%씩 차량 운임을 지원해 혜택을 확대했다. 또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차량 운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영흥면도 올해부터 다른 섬지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인천시민이 아닌 다른 시·도 관광객에게 뱃삯 50%를 지원하는 '섬 나들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여름 성수기, 주말, 특별수송기간(명절)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사업 없이도 섬에 사람이 몰리는 성수기나 주말보다는 평일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성수기와 명절에 여객선 이용객이 몰려 오히려 섬 주민 표가 부족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도 있다.옹진군이 고향인 출향민에 대해서는 기존 1박 2일 이상에서 4박 5일 이내만 여객운임 7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방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고향을 찾는 모든 출향민에게 혜택을 준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살지 않는 타 시·도민 중 출생신고 시 최초로 등록한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이거나 10년 이상 살았던 주민이다. 단, 별도 운임 지원사업이 있는 인천시민은 출향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옹진군 섬지역 군부대에 복무하는 장병 면회객 운임 지원은 기존 80%에서 올해 70%로 줄었다. 인천시민에게 여객 운임 80%를 지원하는 제도는 변함없이 시행한다. 올해 인천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는 국비, 시비, 군비 등 175억5천여만원이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섬지역 주민들의 정주 의식과 복리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 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06 박경호

'학교 性인식·노동인권 맞춤형 지원' 신설

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정책계획2차연도 일부변경 17개사업 진행인천시교육청이 성인식 개선과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정책사업 계획을 변경,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시교육청은 교육균형발전 정책사업 시행 2차연도인 올해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14억원, 도서관전담인력배치에 12억원, 급식시설현대화에 1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60억원 등 17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없던 '학교 성인권 및 노동인권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성인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회와 성인지 감수성 뮤지컬 감상,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 등이 진행된다.지원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지표를 변경하는 작업도 올해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문화와 스쿨미투 등 혼란을 겪는 학교를 염두에 둔 지표도 연구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또 교육균형발전 협력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계획했고, 교육균형발전사업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는지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지원 대상 학교는 지난해 111개 학교였으나 학교를 신축 이전한 주안초와 금융고를 제외해 109개 학교로 조정됐다. 기존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교사 확충에 따라 폐지했다.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출발선이 보장돼야 한다"며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교육균형발전 정책 사업은 지역이나 학교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5개년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1차연도 사업이 시작돼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학교 건립 시점이 25년이 지났거나 학생 수가 2012년과 비교해 20~30% 이상 감소한 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1%가 넘는 곳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연계라는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매년 240억원씩 2022년까지 1천230억원이 투입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6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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