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4915억 투입 '생활 SOC 복합화' 추진

체육관 등 기반시설 한곳에 집적화사업 대상 41건 국무조정실에 신청선정되면 국비 지원 10% 늘어 호재市 "정부 3개년 계획 대거 포함 최선"인천시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천915억원을 투입, 체육관·도서관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을 한 곳에 집적화해 짓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대상 41건을 국무조정실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생활 SOC 분야에 3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생활 SOC 3개년 계획 후속 절차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최근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관련 대상사업을 신청받았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1천13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3천783억원 등 모두 4천915억원을 들여 10개 군·구에 41개의 복합화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중구 181억원(1곳) ▲동구 16억원(1곳) ▲미추홀구 422억원(6곳) ▲연수구 421억원(4곳) ▲남동구 1천239억원(9곳) ▲부평구 513억원(2곳) ▲계양구 219억원(3곳) ▲서구 928억원(9곳) ▲강화군에 154억원(2곳)을 투입해 복합 시설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와 별개로 인천시도 822억원(4곳)을 들여 생활 SOC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인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영종도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미추홀구 주안스포츠센터, 부평 남부체육센터, 서구 오류지구도서관 등을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복합화 시설은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같은 공간에 짓거나 주민건강센터와 돌봄센터 등을 결합해 건립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런 프로젝트로 생활형 SOC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국비 지원 비율을 더 높여주기로 했다.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는 현행 국고보조율이 40% 수준이지만 자치단체가 복합화해서 지을 경우 50%로 인상해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기존 50%에서 60%로 국비 지원을 늘려줄 예정이다. 주민건강센터의 경우 66.7%→76.7%, 주거지 주차장 50%→60%, 돌봄센터도 기존 50%에서 60%로 늘릴 계획이다.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복합화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한 후 오는 8월 최종 국비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인천지역 사업이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며 "국비 지원도 확대되는 만큼 인천의 여러 생활기반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26 김명호

해양레저 뜬다는데… 경기도 항만산업은 '열악'

평택항만공사등 자본금 한계 탓 배후단지 개발 '단독 진행' 불가능결국 민간이 막대한 이익… 道 행정조직도 충남·인천에 비해 부족지난 24일 찾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의 제부마리나항 건설 현장에서는 기초 고르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바닥 준설 작업이 70% 가량 진척된 현장에서는 이날 물살로 항구 바닥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호안(護岸) 설치와 방파제 블록 거치 작업이 진행됐다.이곳 제부리 일원에는 내년 해상 176척, 육상 124척 등 모두 300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이 들어선다. 도 서해안을 따라 인접한 안산시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도 300척 규모로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 도내 마리나항이 완성되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국민 여가로 꼽히는 요트 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레저 분야의 해양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비해 전통적인 항만산업은 여전히 열악하다.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평택항 배후단지 2-1단계 사업은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금이 900억원대 수준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업을 오롯이 맡을 여력이 없어서다.2-1단계 사업은 GS글로벌(45%)·GS건설(30%)등 대기업이 75%나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며, 공사의 SPC 참여율은 5%에 불과하다. 결국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이익이 민간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꼴이 됐다.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자본금은 각각 3조·2조원대로 평택항만공사의 수십 배에 달한다. 예정된 평택항 배후단지 2-3단계 개발도 공사 측은 단독 진행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자본금의 한계로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과 인천항만공사는 국가 공기업이지만,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이라 자본금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해양·항만 관련 행정 조직 측면에서도 타시도를 앞서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뒤처진 상황이다. 인근 충청남도는 해양정책과·해운항만과를 운영 중이고, 해양 산업이 발전한 부산은 항만 정책과 별개로 해양레저관광과를 별도로 만들어 해양 레저 산업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반면, 도는 항만과 마리나 개발 등 해양레저를 총괄하는 해양항만정책과 1곳이 있을 뿐으로 근무 인력도 인접한 충남·인천에 비해 모자란 실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대표적인 레저산업으로 꼽히는 요트산업의 메카로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가진 수도권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내년 해상 176척, 육상 124척 등 모두 300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화성시 서신면 제부마리나항 건설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26 신지영

경기도시공사 "줄 돈 없어"… 수원시 "7천억 책정돼야"

교통난등 해결 숙제 쌓여있는데…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 용역 합의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및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사이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액 차이는 7천여억원이다.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신도시 토지관할지분(수원시 88%, 용인시 12%)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회계 내역을 산출해내자, 수원시가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월 개발이익금으로 7천여억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경기도시공사 대행수수료와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세대수 3만1천329세대(인구 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개발 사업에 착수할 당시 녹지비율은 41.4%, 인구밀도는 ha당 68.7인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동탄·판교 등 타 2기 신도시보다 녹지비율은 1.3~2배 높고, 계획인구 밀도는 34.6~72.3% 수준으로 비교 분석돼 최고의 녹지비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하지만 광교신도시는 당초와 달리 개발계획은 23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녹지 비율이 줄어들었고 계획 인구 예측도 빗나가 교통난까지 심화되자 누더기 도시계획에 따라 '명품 신도시'가 '졸품 신도시'로 조성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졌다.수원시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난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을 광교지구에 투입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정산 금액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각 사업 주체들은 조만간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야 하는 몫이 불명확하고 이미 공공청사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각 지자체에 돌아간 부동산으로 환원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6 김영래·손성배

대북 인도적 지원 '北 부정적' 고민 깊어진 정부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 대해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부정적 반응과 함께 '근본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북한 선전매체인 통일신보와 우리 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글을 주말 사이 잇달아 게재했다. 특히 통일신보는 "북남관계의 열차가 멈춰서 있는데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 교류나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이어 "근본문제, 핵심문제는 비껴둔 채 변죽이나 울려서는 언제 가도 문제 해결이 안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주장은 '여론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매체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북측이 남측의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남측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상황을 지렛대 삼아 상황 변화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하려는 목적에 가깝다는 분석이다.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제적 변화를 요구했다.북한의 이런 태도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온 정부에 더 깊은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대북 지원을 놓고 국내 여론이 나뉘는 상황에서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직접 지원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국내 여론을 주시하며 지원 시기와 규모·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6 이성철

폐기물 감축 '올인'… 인천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朴시장, 日시스템 견학후 전략 수정시설 확충으로 근본 문제해결 못해군·구 대책 마련후 내달 확대회의인천시가 소각장과 매립지 등 처리시설 확충에 치우친 폐기물 관리정책의 무게 중심을 폐기물 감축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최근 일본 출장을 통해 청라 소각장 증설과 대체 매립지 현안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처리 시설에 의존하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얘기다.흔히 집에서 버린 폐기물(생활폐기물)이 최종 처리되기 까지는 '배출→수집·운반→선별→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을 얼마나 배출하는지와 재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론 관심이 없어 마지막 처리 단계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소각장과 매립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라 소각장 증설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고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처리 시설 입지·규모 문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상태다.인천시는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의 선진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인천지역에 그대로 옮겨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해안에 차수 방파제를 둘러싸고 그 안에 소각된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안매립이 지자체 권한인 일본에서나 가능한 방식이다. 지역별로 촘촘히 설치된 소각장도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장의 시설 현대화조차 큰 반발에 부딪힌 인천시가 벤치마킹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인천시는 대신 폐기물 감축을 통해 처리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데 '올인'하기로 했다. 일본의 재활용률은 80%대로 인천의 재활용률 5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인천시는 폐기물 처리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각 군·구와 함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를 안건으로 올려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을 백지에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일본 출장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소각장과 매립장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6 김민재

한푼도 집행안한 경기도 예산 6654억원

4월말 기준 20억이상 86개 사업 20개 부진사업 추경 편성 비판도의회 예결위, 점검·대책 요구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80여개에 달해 재정편성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에 담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86개로, 이와 관련해 잠자고 있는 예산은 총 6천654억원에 달한다.'평택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230억여원)을 비롯해 도 도로정책과의 14개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하천과의 '수해상습지개선 시군대행사업'(240억여원) 등 8개 사업, 보건정책과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150억원) 등 4개, 버스정책과 '도시형 교통모델'(84억원) 등 4개 사업이 대표적으로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이들 사업 가운데 20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돼 도의회의 지적을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194억원)에 49억원, '세계유산 보존(남한산성)'(27억여원)에 33억원, '광주 도척~실촌 도로확포장'(180억여원)에 27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도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안기권(민·광주1) 의원은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이 추경 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도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집행률 부진 사업의 조기진행 방안 점검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도로 사업은 토지매수를 해야할 경우 가격이 상승한다. 재원 절약 차원에서 예산을 선반영하는 것"이라며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6 김성주

경기도 조직 운영 '숨통'… 7월 4개 실·국 더 늘린다

법령 개정 '최대 22개' 제한 풀려李지사 1주년 도정 혁신 본격화내달 조직개편안 도의회에 제출경기도가 오는 7월 실·국을 4개 더 늘린다.법령상 설치 가능한 실·국 수가 22개로 제한돼 번번이 한시기구인 철도국을 존폐기로에 둬야 했는데(4월5일자 3면 보도) 조직 운영에 비교적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 혁신을 본격화하는 데도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이는 지난 4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바뀐 규정은 각 시·도가 기존에 최대로 둘 수 있던 실·국 수의 20%만큼 추가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년 동안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했다. 그동안 최대 22개 실·국을 둘 수 있었던 도는 해당 규정에 따라 4개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의 행정수요는 해가 갈수록 늘었지만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는 2016년 말 21개에서 22개로 늘어난 후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실·국 설치가 필요해도 철도국처럼 한시기구로 둬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4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오는 7월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 기조·철학에 따라 도정을 이끄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이 지사는 수장 교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직 개편 및 인사,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에서 자신의 공약 사항 반영 등을 최소화했다. 일례로 이 지사는 노동국 신설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국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경제실의 명칭을 '경제노동실',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바꾸는 정도로만 손질했다.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이 지사가 도정을 혁신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4개 실·국 신설과 맞물려 조직개편에서부터 이 같은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한편 도는 4개 실·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담아 다음 달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6 강기정

내년 총선 앞둔 예비주자들… 놓칠 수 없는 '행사의 계절'

밤까지 강행군 '얼굴 알리기' 주력지지층 많은 산악회 따라가기 바빠민생현장 파고들어 '해결사' 역할현역 의원도 지역구 챙기기 '신경'내년 21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인천지역 예비주자들이 '행사의 계절'을 맞아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지역 각종 행사와 산악회, 체육대회, 동창회, 향우회, 소모임 일정까지 챙기며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지난 4월부터 야외 행사가 본격화되면서 총선 예비 주자들은 1일을 분 단위로 쪼개서 생활할 정도로 바쁘다. 대게 지역 야유회나 산악회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회원들이 얼마나 반겨주느냐로 인지도와 지지도를 단박에 체감할 수 있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거를 수 없는 코스이기도 하다. 경로당 야유회도 투표율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사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다. 행사가 몰린 주말에는 아침에만 5~6개의 일정을 소화하기도 한다.지지층이 많은 산악회는 특별히 공을 들인다. 자유한국당 이재호 연수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8일 한 산악회를 따라가 등산 일정까지 소화하기도 했는데, 관광버스 18대에 800명이 나눠 타고 간 최대 규모의 행사여서 지역 정치권에 화젯거리가 되기도 했다. 아침 산악회 인사를 마치면 지역구의 공식 행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구청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초대받지 않았어도 꼭 들러 참석자와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는다. 이밖에 SNS를 검색해 지역 동창 모임이나 향우회 일정을 꼼꼼히 챙겨놨다가 지나가다가 들렀다는 식으로 방문해 인사를 나누곤 한다. 이런 일정은 밤까지 이어진다.행사 외에도 '민원 해결사'로서 틈틈이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름을 알려야 한다. 교통 문제와 생활 편의시설 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 일정과 공청회, 지역 모임에 얼굴을 비쳐야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 지역위원장은 최근 골목에 대형 파라솔과 간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민원 상담을 하는 '골목당사'를 운영하고 있다.국회의원 사수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도 여의도 일정과 지역구 일정을 동시에 챙겨야 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지역의 군·구의원과 시의원들을 통해 꼭 필요한 일정을 파악한 뒤 참석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지지층을 공략한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여는 등 거꾸로 행사를 만들어 주민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행사 일정을 쭉 훑어본 뒤 점심·저녁 식사 일정도 사람이 많이 몰릴만한 곳으로 정한다"며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보다 많이 늘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귀띔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6 김민재

전국 레저선박 5년새 '3배로'… 남해안 집중 인프라 흡수한다

요트등 면허 13만9천→22만7천명제부 마리나항 공정률 74% 진행방아머리는 설계중 투자 기대 커각각 300척 정박 세수 증대 효과요트산업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대표적인 레저산업으로 꼽힌다. 서구 선진국도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기점으로 수상레저가 각광받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해양레저산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2천600만명에 달하는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가진 수도권은 향후 남해안에 집중됐던 해양 레저 인프라를 흡수할 주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천129척에 불과했던 레저선박은 지난해 2만7천934척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요트 면허를 포함한 레저용 선박 조종면허 취득 인원도 같은 기간 8만명 이상(13만9천586명→22만7천966명) 늘어났다. → 표 참조수년 새 해양레저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수치다.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시설인 마리나항은 국내 34곳이 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남해안에 인접한 경남·부산·제주권에 집중(34개소 중 16개소)됐다.이에 비해 최대 수요를 가진 수도권에는 서울(한강)·전곡(화성)·아라(김포)·왕산(인천) 등 4곳의 마리나항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화성 제부마리나항과 안산 방아머리마리나항 등 풍부한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제부마리나항과 방아머리마리나항에는 각각 300척의 요트가 동시에 정박하게 된다. 국내 대부분의 마리나시설이 대체로 100척 미만의 동시 정박만 가능한 상황이라, 이들 두 마리나항은 대형 마리나시설 사업으로 꼽힌다.요트 정박은 선박 규모에 따라 최대 수 천만원의 정박료도 징수할 수 있어 세수 증대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지난 2013년 7월 공사를 시작한 제부마리나항은 오는 연말까지 공정이 진행되며 현재 74%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662억원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대50% 비율로 진행 중이다.국비 294억원, 시비 858억원 등 모두 1천1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방아머리마리나항은 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전체시설 부지 14만4천700㎡ 중 2만1천963㎡에 투자유치 시설을 들여올 수 있어 투자에 대한 기대도 크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도권 해양레저 인구가 남해안까지 가기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인접한 시설이 없었지만 제부마리나항과 방아머리마리나항이 완성되면 수도권의 풍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26 신지영

경기도 추경 '단기 일자리' 남발… 위법소지도

'일회성 성격' 8개 사업 92억 편성'특사경 인력 지원' 수사활동 맡겨위험노출·권한없어 법적다툼 우려경기도가 민생경제를 끌어올리겠다며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임시 단기일자리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은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공적 업무에 참여하면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회 추경으로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사업과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8개 사업에 92억여원을 편성, 도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행복마을 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등 도내 5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도는 2022년까지 1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 시군 의견조회 결과 도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시군은 5곳에 불과해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일자리사업도 지난해 시행됐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중단된 대표적인 사업이고, 농촌폐비닐농약용기 수거장려금 등과 유사한 성격이어서 일자리 사업으로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비판이다.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 사업도 6개월 단기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을 충원해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사업은 도가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사업의 내용이 그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공무원이 해오던 행정분야 수사활동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는 미스터리쇼핑과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채용을 통해 불공정 범죄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암행 단속인 미스터리 쇼핑은 고객을 가장해 전화통화를 하거나 불법업자와 만나 상담 연기를 하게 되는데 불법업자와 대면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기업을 단속하면 법적 다툼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이은주(민·화성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사업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일회성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6 김성주

'여성 창업 플랫폼 리그' 우수 아이디어 6편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여성창업자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창업플랫폼 창업리그'를 개최해 우수 아이디어 6편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꿈마루 창업리그'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입주 기업 대상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총 113편의 아이디어가 응모됐다.재단은 지난 2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본선작을 대상으로 현장 PT 및 심사를 실시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 청중호응상 1편 등 총 6편을 최종 선발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권예은 씨의 '완경박스'는 '처음 겪는 갱년기가 낯선 엄마를 위한 선물'이라는 뜻의 창업 아이디어다.우수상은 ▲친환경 세탁볼(안수연) ▲알라 올인원 메이크업 브러쉬(박연화) 등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에는 ▲극사실주의 본아트 피규어(안유정)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교육(염윤하) 등이, 청중호응상에는 '친환경 세탁볼(안수연)'이 선정됐다.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등 부상이 각각 수여됐다.홍춘희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앞으로도 여성 창업자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6 김성주

경기 시화·인천 남동산단 '대기 오염물 배출' 합동점검

29일~내달 5일… 138개소 대상미신고 시설 등 기준준수 중점인력 닿지 않는 곳 '드론' 활용경기도와 인천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 인천시와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3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도에 따르면 시흥 시화산업단지에는 1천694곳, 인천 남동산업단지에는 1천452곳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 시흥 시화산단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8㎍/㎥, 49㎍/㎥로 도 평균(25㎍/㎥, 44㎍/㎥)을 웃돌고 있다.이에 도·인천시·시흥시 공무원, 환경단체 관계자 등 33명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반을 꾸려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해 인력이 닿기 어려운 지역까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송수경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도와 인천시의 합동점검은 지자체간 사업장 정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기술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간 광역적 환경관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6 강기정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지역자산 공유화"

경기연구원 '현황·해법' 보고서"브랜드 가치 상승 일부에 귀속"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땅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지역의 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지역 자산의 공유재화' 보고서를 발표했다.최근 들어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진 곳들에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보고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유는 지역 활성화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들이 합심해 도시 재생을 성공시키면 지역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이 지역 브랜드가 돼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속된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민이나 공공의 기여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 특히 지역 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6 조영상

'호프회동'에도 추경 불발·민생입법 실종… 국회, 결국 6월로

여야 '패스트트랙 사과·철회-절대 못해' 대치… 일정 합의 첩첩산중강효상 기밀누설 논란겹쳐… 국민 따가운눈총 금주 정상화 타협 주목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입법의 5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수순을 밟고 있다.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이후 '호프 회동'으로 대화채널을 열고 수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회동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가는 듯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교착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여야간 물러섬 없는 대치 속에 정치권은 5월 국회를 건너 뛴 6월 국회를 바라보는 눈치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 역시 상당 기간 '개점휴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지난 18일간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온 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관건인데, 패스트트랙에 따른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에 선을 긋고 있어서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6차 장외 규탄집회에서 "엉터리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면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생투쟁 대장정'에 대해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 절규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면서 "오직 국정의 초점은 김정은에게 있고 패스트트랙에 있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 폄하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을 지옥에서 절규하며 마치 구원을 기다리는 듯한 객체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국민 모독"이라며 "진정으로 산불과 지진,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시급한 추경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고 강조했다.여기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누설' 논란은 여여 싸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민주당은 외교기밀 누설죄를 물어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폭로였다고 강 의원을 감싸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극명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여야가 진통 끝에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 중 재난대응 예산 2조2천억원만 따로 떼어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생법안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유치원 3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인 6개월이 거의 끝나가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적기를 지나쳤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국회로 향하는 가운데 날 선 대립을 이어온 여야가 이번 주 중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협점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청년일자리 현장 간담회-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가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당, 6번째 광화문 집회-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6 정의종·김연태

교착 한·일 관계 출구모색 외교포럼 출범… 서청원 초대회장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이 지난 24일 출범했다.초대 회장은 국회 최다선이자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다년간 지냈고, 현재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인 8선의 서청원(화성갑·사진) 의원이 맡았다.서 신임 회장은 이날 "한일관계는 65년도 국교정상화 이후 어느 정권 때에도 순탄한 적이 없었지만,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만난 일본 외교관은 '징용 판결'이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외교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의원외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방안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때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의회외교포럼이 양국 간의 윤활유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윤호중(구리)·강창일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정진석·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최상용 전 주일 대사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26 정의종

수원시 팔달구 전통시장 3곳 활성화

김영진(수원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의 지역 현안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대거 확보했다.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2년간)은 ▲화서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72억원(국비 60억원, 도비 12억원) ▲화서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 5억원 ▲영동시장 청년몰 대학협력 1억4천만원 ▲매산시장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3천만원 등 총 78억7천만원이다.이번 예산 확보로 화서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과 시장 이용 편의를 보장받게 됐다. 또 화서시장에서 추진되는 희망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주변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투어 코스 개발과 대표상품 개발 등으로 상권 활성화가 전망된다.영동시장은 청년몰 대학협력 사업 지원금을 토대로 청년몰 대표상품 및 공동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등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대학의 전문인력, 연구장비, 지식 등을 활용해 청년몰 활성화에 필요한 청년 상인들의 공통 희망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매산시장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통해 상인회가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멘토링, 배송서비스 등의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매산시장 상인회와의 만남 등에서 건의된 의견을 수렴해 도와 수원시에 전달하는 등 전통시장 지원에 적극 노력해왔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팔달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꾸준히 살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6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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