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내 전공의 집단 휴업 동참...오는 14일에는 개원의 중심 집단 휴업 예고돼

경기도 내 전공의들이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휴업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5개 기관에서 응급실 당직근무가 배정된 95명의 전공의 중 71명이 연가를 신청했다.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263명 전공의 전부가,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는 125명 중 104명의 전공의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도 관계자는 "연가를 신청한 71명에 대해 57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전문의·간호사·응급구조사를 활용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만6천여명에 이르는 전공의들 가운데 50%가 넘는 숫자가 이날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전공의들이 집단 휴업을 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해당 의사들을 지방의 의료기관이나 특수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진의 수를 확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세호 화홍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주 90시간을 넘고, 나이트 근무 후 외래 진료까지 봐야 하는 등 근로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명감을 가진 의대생들조차 비인기 학과에 오기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업도 예고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집단휴진에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도내 의료기관은 총7천530개소로 상급종합병원이 5곳, 종합병원이 61곳, 병원이 286곳, 의원이 7천178곳이다.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여진·남국성 기자 nam@kyeongin.com

2020-08-07 이여진·남국성

안양동안경찰서, 안양시의회 압수수색… '사실상 기명투표' 수사 관련

안양동안경찰서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을 수사하기 위해 안양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 동안경찰서 지능수사팀은 경찰 13명을 동원해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3시간 15분동안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의 의원실과 사무국 일부를 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의원의 메모장, 업무수첩,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물 등을 압수하고 마지막에 투표용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안양의 한 시민단체는 민주당 안양시의회 의원 12명을 공무집행방해죄, 공모공동정범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동안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 동안서에서 지난달 22일 수사가 개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영장이 발부 된 이후 8일 만에 진행됐다.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가 있던 지난달 3일, 투표에 임하기 전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모여 참석했다는 서명을 남겼으며, 이날 회의를 녹음한 녹취록과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기록물에는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적는 기명 위치를 배분하는 '투표용지 기명위치 배번'이 적혀 있었다. 지방자치법 48조는 '시·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동안경찰서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실과 사무국 일부를 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독자제공안양동안경찰서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실과 사무국 일부를 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독자제공

2020-08-07 이석철·권순정

부천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또다시 예산 삭감 결정

부천시의회가 지난 4월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또 다시 자체 예산을 삭감해 6천88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지난 4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관련 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동참했다. 이번 삭감대상 예산은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의원연수비) ▲상임위원회별 국내 벤치마킹비 ▲의원연수 참가직원 경비 ▲사무국 직원 워크숍 경비 ▲청소년 의회교실 차량 임차비 등이다. 이중 의원 의정연수 민간위탁 교육비는 교육비 700만 원을 제외하고 연수경비 2천49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상임위원회별 국내 벤치마킹 비용은 50%를 삭감(2천36만 원)한다. 또 의원연수 참가직원 경비(650만 원)와 사무국 직원 워크숍 경비(6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차량 임차비(80만 원) 등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윤병권 부의장은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관련 정책 예산에 사용하도록 의원 국외여비(1억 920만 원), 의원정책개발연구비 등 총 2억 6천700만 원을 반납한 바 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의회 전경

2020-08-07 장철순

이재명 경기지사, 2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평가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개월 연속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7월 광역단체장 평가'에 따르면 이 지사는 68.4%의 지지율로 15명의 시·도지사(서울·부산 제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앞서 이 지사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지난 6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71.2%의 지지율로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코 앞에 두고 있었던 만큼 '종합 순위 1위' 성적표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상승한 가운데, 판결 이후 진행된 7월 평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지난 6월 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 이 지사는 "통상 제 위치가 불안해졌다 싶으면 업무 진척도 안되고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경기도정에는 2년간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지지율은 사상 최초로 1등을 했다. 결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며 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한편 같은 조사에서 경기도민들의 주민 생활 만족도는 65%로 17개 시·도 중 4위를 기록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20-08-07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천·가평 현장 발걸음… 與野 "특별재난지역" 한목소리

李, 저수지·취약건물 관리 점검정치권, 안성 등 지정노력 강조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야 지도부가 이천·가평 등 집중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았다.이 지사는 지난 2일 폭우에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6만5천여t의 물이 마을을 덮쳤던 이천시 율면 산양1리를 방문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0여가구가 침수되고 가건물들이 쓸려 내려갔다. 논밭도 물에 잠겨 피해가 극심한 곳이다.현장을 살펴본 이 지사는 "수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평소 저수 물의 관리 용량을 낮춰야 한다"며 "도내 위험지역부터 저수지 관리 방식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했다.이어 오후에는 펜션 매몰 사고로 3명이 숨졌던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를 찾아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경사지에 주택 건축 수요가 많아지는데 기후는 점점 불안정해지니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산지에 전용 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지 관리 권한이 시·군에 있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여야 정치권도 이날 안성 등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성시 죽산면을 찾아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로 선포하겠다"며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를 마쳤는데, 다시 한 번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성원(동두천·연천)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연천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가 극심한 연천군, 동두천시를 포함해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20-08-06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 "北 댐 방류 예측해 대응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장기간 폭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과 군남홍수조절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홍수조절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이 합의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측 가능한 황강댐 방류 정보에 기상 정보까지 더해 적절하게 군남댐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해 달라"며 "방류 시 하류 쪽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천군, 파주시 등과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북한의 황강댐이 갑자기 붕괴해도 최악의 경우까지 검토해놓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분간 군남댐에 머무른 문 대통령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설치된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로 이동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초 7일께 폭우 대응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비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인 이날 정오께 전격적으로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방문,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운영상황과 조치사항을 보고 받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이성철

자체매립지·소각장·자원순환… 인천시 '친환경 도시' 밑그림

市, 종합계획 수립 연내 발표키로공론화委 권고따라 현대화 사업…폐기물 처리 전과정 '대수술' 예고매립지 종료담보 합의수정 협상도인천시가 자체 폐기물 매립지와 소각장, 자원순환 정책 개선을 총망라한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 종합계획(가칭)'을 수립해 이르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임기 후반기 3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자원순환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역할을 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권고안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 ▲기존 소각시설 현대화 ▲폐기물 제도 개선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인천시가 각각 진행 중인 소각장 현대화 사업 용역과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 용역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바탕으로 한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 로드맵이다.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광역소각장(청라·송도)의 현대화 사업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부평·계양 권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평·계양의 경우 광역소각장과 지역소각장의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자체매립지 조성 방안도 종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다.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부분도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선정 기준과 면적, 절차, 예산 조달 방안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특히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3-1 매립장이 빠른 속도로 포화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 매립지 반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처리시설에 대한 건립 계획 외에도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방안과 자원순환율 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배출과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등 모든 과정에 걸쳐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담보하는 4자 합의 수정을 위해 환경부와 3개 시·도 간 협상도 지속해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2주 마다 실무진이 회의를 열어 대화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2025년 종료 이후 대책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인천시는 공론화 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자체매립지·소각장·정책 개선 등 3가지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계획은 인천시의 친환경 도시 전환 정책의 로드맵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2020-08-06 김민재

인천항 내항 부분개방 앞두고 1부두 게이트 이전

인천시가 내년 인천항 1·8부두 부분 개방을 앞두고 1부두 게이트 이전과 내부 도로망 개설, 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말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인천시는 6일 이런 내용의 '인천 내항 세관창고부지 등 개방관련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항 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내항 1부두 우선 개방 지역(4만2천㎡)과 옛 세관창고 부지(4천㎡)의 개방을 위한 철책 철거와 도로·광장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를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번 내항 개방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인천항 1부두 게이트를 이전하기로 했다. 보안구역이 아닌 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옮기고, 일부 지역에는 보안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로 했다.내년 개방하기로 한 옛 세관창고와 부속동 진입도로와 광장조성사업도 이번 설계용역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은 앞서 지난달 20일 내항 1부두의 옛 세관창고를 시민에 개방하기로 협약했다. 두 기관은 세관창고를 세관박물관으로 꾸미고 주변에 세관역사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인선 신포역 2번 출구 옆에 위치한 옛 세관창고는 1911년 건립된 국가등록문화재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항만기능이 폐지되는 내항 1·8부두 일부 지역을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의 시민 개방에 맞춰 보안구역 변경과 게이트 이전,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며 "설계가 끝나면 올해 안으로 공사를 발주해 내년 상반기 중에 부두를 개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8-06 김민재

수해복구 '재해 추경' 안철수 제안, 여야 온도차

김종인 비대위원장, 원론적 호응"현재 예산 활용 안될 경우" 부연민주당 "예비비 투입부터" 미온적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이른바 '재해 추경'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는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선 다소 온도 차를 드러냈다.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먼저 제안한 건 야권이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추경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 활용이 먼저고, 예비비도 쓰고, 안 될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하지만 추경 편성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미온적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비가 그치고 규모가 확인되면 판단할 문제"라며 "예비비를 비롯해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재난과 관계된 예비비는 바로 투입하라고 했다"면서 "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추경은) 봐가면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김연태

통합당 지지도, 0.8%p차… 수도권 민심 '민주당 이반'

여론조사 3.1%p 오른 34.8% 기록서울, 37.1%-34.9%로 되레 앞서더불어민주당을 향하던 수도권 민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정당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소수점까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여권에선 이른바 '민심 이반' 현상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8월 1주차 여론조사 주중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p 하락한 35.6%, 통합당은 3.1%p 오른 34.8%였다.두 당간 지지도 차이는 불과 0.8%p로, 소수점대까지 좁혀진 것이다.특히, 수도권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서울에서는 통합당(37.1%)이 민주당(34.9%)을 앞서기까지 했다.경기·인천지역 지지도 역시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지난주(7월 5주) 10.8%p 차를 보였던 양당간 격차는 이번 주 들어 9.1%p로 줄었다. 민주당이 37.4%를 기록한 가운데 통합당이 28.3%로 집계됐다.계층별로는 민주당의 경우 핵심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30대(35.6%·10.1%p↓)와 여성(36.2%·3.4%p↓) 지지율이 하락했고, 통합당의 경우 여성(33.1%·5.2%p↑)과 중도(37.0%·4.3%P↑)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 심리와 함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독재·전체주의'를 언급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연설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등이 양당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8-06 김연태

"외국인 부동산 투기땐 취득세 중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일 "외국인에게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국내 은행보다 LTV 규제가 느슨한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쇼핑하기 좋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 자본의 이익 수단이 돼가는 현실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 시장 거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에 더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8-06 김연태

"정부 뉴딜, 지방정부 과제 포함을"…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채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지방 정부 주도의 과제를 포함하고 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제46차 총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정부 질병 대응 역량 강화 정책 마련, 지역 공공의료체계 혁신·발전 지원, 지역 뉴딜 과제 기반 강화, 지방정부 질병 대응과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협의회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과 제품 및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이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50%의 지방재정 순증 방안과 관련 법령 개선 등이 제시됐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8-06 남국성

박주민 "지방분권 실현 미력이나마 노력할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도의원 40여 명과의 정담회 자리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이해가 깊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절 서울시의회를 대리해 행정안전부와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한 박 의원은 "당시 행안부는 의원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의회 결정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를 위배한다고 생각해 대법원까지 3년 이상 소송을 한 적이 있다"면서 지방의회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박 의원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의회 정책 개발비 현실화 등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건의서를 받아든 박 의원은 "비록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대통령께서 연방정부 수준까지 강화된 지방분권을 명시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며 "헌법개정안에 들어 있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받은 건의서에 포함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 의원과의 회동은 일정 차이로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과 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은 도의회를 방문한 뒤 이 지사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원들과의 정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8-06 배재흥

종적 감춘 경기도청 반바지… "입어도 되나" 공무원 눈치

작년 도입 첫해 실험적 착용 눈길 이벤트성 반짝 금세 흐지부지돼국회선 류호정 원피스 갑론을박'어느새 사라진 반바지… 정말 입어도 되나요?'국회가 때아닌 원피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에 앞서 경기도 공직사회에선 반바지 논란이 있었다.지난해 '각 잡힌' 복장이 여름철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도는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 문제를 여론조사에까지 부쳤다. 도민 1천621명과 도청 공무원 6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은 81%, 도청 직원들은 7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처음으로 공무원의 반바지 출근을 7~8월 두 달간 허용키로 했고, 적용 첫 날인 지난해 7월 1일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 공무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1년 만인 올해 여름, 반바지는 다시 도청 안에서 찾기 어려워졌다. 연이은 폭우 속 반바지를 착용할 만큼 날씨가 덥지 않았던 것도 한몫을 했지만 '반바지를 입지 않는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입 첫 해였던 지난해엔 실험적으로라도 입는 분위기가 일부 형성됐다면, 2년 차인 올해는 그에 비해 동력이 여러모로 떨어진 것이다. 한 공무원은 "반바지를 입는다고 실제로 누가 뭐라 하지는 않지만 '진짜 입어도 되나'하는 분위기는 아직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처음 실시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건 아니었는데 올 여름엔 그나마도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수원시청 등에서도 단체장이 이벤트성으로 입었을 때만 분위기가 살짝 고조됐을 뿐 금세 흐지부지됐다. 공직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제일 큰 요인이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한편 여의도를 강타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착용 논란은 6일에도 이어졌다. 전날인 5일 류 의원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이원욱(화성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응원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7월 8일 수원시청 로비에서 열린 '즐거운 반바지 패션쇼'에서 모델로 나선 시청 공무원과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들이 다양한 반바지 패션을 선보이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강기정

경기도민 청원, 문턱 높아 '유명무실'… "답변 기준 완화해야"

작년 도입후 누적접수 1만3천여건… '한달동안 5만명 동의'답변 1건뿐 부산 등 타 광역지자체보다 동의율 높아… 道 "내달 활성화 방안 적용"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민 청원' 제도가 지나치게 높은 답변 기준 탓에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부산 등 다른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답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일 도입된 도민 청원의 누적 접수 건수는 1만3천여 건이다. 도의 정책이나 현안에 의견을 내고 싶은 도민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청원 글을 올린 뒤, 한 달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도의 공식 답변을 구할 수 있다.도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을 도의 실정에 맞춰 4분의 1수준으로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의 답변이 이뤄진 청원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동의율을 충족한 유일한 청원은 지난해 일부 종교단체들의 큰 반발을 샀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한 사안이다. 결집력이 강한 단체를 중심으로 성사된 청원인 점을 고려하면 개개인이 제기한 청원이 답변 기준을 채운 사례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상황이 이렇자 도의 '청원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오는 형편이다. 한 도민은 해당 글에서 "민원이 주로 동이나 읍단위의 지역문제이고, 해당 지역 인구가 몇만~몇천 명 밖에 안 되는데 (답변 기준이) 5만명이라니 도지사가 경기도청이 청와대쯤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지방정부라면 도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실제로 도가 요구하는 동의율은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다.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한 달 동안 3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청원은 부서에서 공식 답변하고, 3천명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는 시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제안에 공감하는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부서가 답변하고, 100명이 넘을 경우 온·오프라인 공론장으로 이동시켜 1천명 이상 참여 시 시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두 지자체 모두 현재까지 경기도보다 높은 답변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는 곧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는 9월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8-06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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