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5당, 청와대-대표 회동 실무협의…18일 개최 가닥

여야 5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의 사무총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회동과 관련한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섰다. 여야 5당은 회동 일정과 관련해 18일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 일정을 확인해야 하지만, 5당 대표들 입장에서는 18일 정도가 제일 낫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일본 무역 규제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관련한 내용을 주 의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라며 "일본 무역 보복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 의제로 논의하자고 하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목요일(18일) 정도면 좋겠다고 얘기가 됐다"며 "우리는 만찬이 좋은데 저쪽 사정이 있으니 확인해 보고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문제가 주된 주제가 될 것이며,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사무총장은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제로 올려놓아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축소 지향적, 야당은 확대 지향적 의제를 원해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여야 5당 사무총장들은 16일 오전 다시 모여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의논해 의제나 일정, 방식을 주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하면 언제든지 응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판단할 것인데 저희는 특별히 의제를 제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동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은 급물살을 탔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경제효과·발전방향 토론회]"인천e음카드, 재정 뒷받침 버거워… 캐시백 비율 조정 필요"

다시 돌려준 금액 100억원 넘어서640억 추가 필요… 예산 고갈 우려의보혜택 병원 등 이중 지원 지적'6% 캐시백(서구·연수구 10%)'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캐시백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인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e음 카드 예산을 처음 수립할 때 과소 평가했다. 재정이 뒤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월 결제 한도액을 정하거나 업종별로 다른 캐시백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캐시백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기준 인천e음 카드 가입자 수는 61만 명이며 결제 금액은 2천79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려준 캐시백 규모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역 화폐 결제 금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지역 화폐 예산을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려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 예산도 일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고갈 우려가 큰 상황이다.강원모(민·남동구4) 인천시의회 의원은 "모든 사업이 세금으로 행해지는데 이 사업만을 특정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재원의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캐시백 크기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캐시백 지원 규모 차이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도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약국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데 또 다시 캐시백을 지급해 이중으로 세금이 나간다는 지적과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차·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5 윤설아

[이슈추적-무상급식 갈등 이면 지자체간 빈부 격차]세수(稅收) 부족 도농복합지역 '경기도 복지정책 부담'

수원·성남등 16곳 '자체 시행 중'나머지 15곳은 도비 확대등 요청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들이 오는 9월 시행될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두고 갈등(7월 15일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수가 풍족한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도농 복합 지역간 서로 다른 재정 여건이 또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이른바 도시 지역의 '부자 동네'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도농복합지역의 '가난한 동네'를 중심으로 복지 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김포·광명·군포·하남 등 16개 시군은 이미 자체 시비를 들여 고교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교육청 50%·시군비 35%·도비 15%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이들 16개 시군은 오히려 급식 재원의 65%를 줄이는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수원과 용인 같이 급식 대상 인원이 큰 지역들은 감액 추경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에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었던 15개 시군이다.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16개 시군이 대체로 도시 지역이어서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재정 여유가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이라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이 때문에 도농복합 A시의 경우, 지난 3월 도 측에 "(중학생 교복지원과 마찬가지로) 도비 25%·시비 25% 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또 다른 도농복합지역의 B시는 "(무상 급식 시행에) 일괄적으로 시군비 35%를 적용하지 말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별도로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도농복합지역 지자체가 복지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고교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고, 이 역시 도교육청·도·시군이 재정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5 신지영

문재인 대통령 "결국 日 경제 더 큰 피해 갈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 번째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5 이성철

뒷면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이르면 9월 도입… 35개국 통용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이르면 9월중 발급된다.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15 조영상

韓 최초 '하이퍼센터' 2곳 선점… 경기도, 클라우드 산업 메카되나

평촌 LG유플러스·판교 SK C&C2021년 준공땐 '국내 첫 가동' 전망네이버 제2센터 유치땐 경쟁력 UP"4차산업혁명 핵심기반 중심지로"경기도가 5G·자율주행차·인공지능(AI)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Cloud) 산업' 중심지로 떠오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우리나라 최초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초대형)' 규모로 구축될 안양(LG유플러스)·성남(SK C&C)지역 데이터센터에 이어 만약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까지 경기도에 건립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15일 한국데이터산업연합회와 시장조사기관 시너지리서치그룹 등에 따르면 아직 국내엔 단 한 개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이하 하이퍼센터)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 세계의 하이퍼센터는 430여개이며 올해 건립 예정된 수까지 포함하면 560여개에 달한다. 미국이 40%(약 172개)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중국(8%)·일본(6%)·호주(5%)·독일(5%) 등이 뒤를 잇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 IT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은 경쟁에서 밀린 셈이다.이에 국내에서도 향후 6개(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SK C&C·네이버·MS)의 하이퍼센터 구축을 계획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중 신축이 아닌 기존 센터 증축에 나선 평촌 LG유플러스 메가센터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1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경기도는 국내 최초 하이퍼센터 가동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여기에 네이버가 최근 전국 공모에 들어간 제2데이터센터까지 도내에 건립되면 도는 타 지자체보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한국데이터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서울·경기지역에 국내 클라우드 산업 80%가 몰려있긴 하지만 아직 초대형 센터는 없다"며 "IT 산업이 집약된 경기도에 초대형 센터가 들어서면 그만큼 관련 사업이 발달해 4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하이퍼스케일(Hyperscale)이란?하이퍼스케일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규모를 시설 내 실제 서버가 들어서는 '전산실 규모' 또는 '전력 수전용량'으로 나눠 가장 큰 규모를 뜻한다. 미국 버클리연구소는 전산실 연면적 3만6천㎡ 이상을, 시너지리서치는 연면적 2만2천500㎡ 이상이면서 10만대 이상 서버를 갖춘 규모를 하이퍼스케일로 규정했다. 하이퍼스케일 외에도 센터 규모는 메가(Mega)·거대(Massive)·대형·중형·소형 등으로 나뉘며 현재 국내엔 거대급 이하로만 150여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15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LG유플러스 평촌메가센터에 4차 산업기술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2개동이 추가로 신축되고 있다. 공사가 끝나고 운영이 시작되면 국내 최초로 가동되는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15 김준석

주민참여예산 정책방향 의견 모은다

인천 내년 300억규모 잠정 확정분야별 토론회 총 12차례 진행인천시는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300억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관련 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각 분야별 토론회를 다음 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무르던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했다. 올해는 199억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했고 내년에도 3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인천시의 주민참여 예산은 10억원, 2017년 11억원, 2018년엔 14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해양항공 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통(7월 17일), 보건복지(7월 18일), 재난안전(7월 22일), 여성가족(7월 23일), 기획재정(7월 24일) 분야 등 다음 달 7일까지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 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낸 정책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예산 집행까지 이뤄져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예산정책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5 김명호

'인천e음카드' 30~40대·여성 많이 써… 시민 소비형태까지 변화

경제권 가진 '엄마' 사용비율 높아휴게음식점 > 유통업 > 병·의원順'맘카페' 가맹점 추천 리스트 공유중소마트 이용 늘어… 매출 9% ↑'인천e음카드'는 주로 30~40대 여성이 사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일반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인천e음의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e음카드' 가입자 수 50만3천여명 중 여성은 59%, 남성은 41%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30대 26%, 40대 25%, 50대 23%, 20대 20% 순이었다. 가정에서 실질적인 경제권을 쥐고 있는 30~40대 여성의 사용이 높다는 분석이다. 소비 규모가 크지 않아 캐시백 영향을 덜 받는 10~20대나 카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0대의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5~6월 두 달간 업종별 결제액 비율을 보면 일반휴게음식점이 28.47%로 가장 많았다.이어 유통업이 15.29%, 병·의원(약국, 기타 의료기관 포함)이 14.63%, 학원이 11.93% 등 순이었다. → 그래픽 참조결제 금액은 41만~60만원이 10.0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으며, 21만~40만원이 9.97%, 61만~80만원이 8.90% 순이었다. 20만원 이하 결제 비율은 6.59%로 나타났다.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3.23%였다.인천e음카드는 시민들의 소비 형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인천의 대형 맘카페나 커뮤니티에는 e음카드 사용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구분한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돼 사용자들끼리 공유된다. 추가 할인을 해주는 가맹점을 추천하기도 하며, 대형마트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동네 슈퍼나 중소형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시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9%가량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1년 전 시작할 때만 해도 의구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을 만날 때마다 e음카드에 대해서 물어보면 상인들이 이제야 웃기 시작한다"며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문제,여러 가지 주휴수당 등 복잡한 문제등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참이었는데 전국에서 출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e음카드는 올해 말 가입자 수 100만명, 결제액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다 보니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여러 상인 단체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e음' 사용현황 설명-인천e음카드의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e음 카드 이용자들의 사용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7-15 윤설아

예결위 넘은 '경기도상권진흥원' 가시권

설립출연금 55억 원포인트 추경안타기관 업무 중복등 우려속 통과오늘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경제사업인 '경기도상권진흥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원이 담긴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시장상권진흥원은 창업-성장-폐업-재기라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지역화폐 운영·관리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전담해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도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 제출된 5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조례 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후 사전 절차를 이행한 도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 도의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이나영(민·성남7)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역할을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권진흥원이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으며,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조직 확대 과정에서 늘어나는 관리자 비율에 대해, 박세원(민·화성4) 의원은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등에 대해 각각 우려를 표했다. 수원시에 사무실을 둔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지역균형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도 관계자는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통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여러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16일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5 김성주

'위기의 건설산업 고용창출' 하나된 노사정

경기도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지역형 일자리인 '건설산업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 손발을 걷어붙였다.도는 15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송한준 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이번 '건설산업 일자리 살리기' 협약은 지난 5월 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 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붕괴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도내 건설산업 고용시장은 심각한 고령화(40대 이상 84% 차지)와 월등히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제조업 13%, 건설업 52%), 높은 산재율(전체산업 중 50%),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현재 도내 10만여 명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로 건설품질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힘쓸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은 노사정 TF팀을 통해 수시로 점검, 개선·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건설업은 약육강식의 약탈 체제인 것 같다"면서 "서로 존중하고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키 위해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겠다. 서로 협력해서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 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15 전상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4파전'… e-스포츠경기장 선정 '초읽기'

道, 내일 실사 18일 계획 심사거쳐19일 전후로 조성지 결정 '가능성'성남 게임사 밀집·용인 대학연계부천 문화융합·안산 교통등 '강점'경기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오는 19일 전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강소연구개발특구, 네이버 제2데이터 센터에 e-스포츠경기장 구축까지 올해 들어 미래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을 둘러싼 도내 지자체들의 경쟁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까지 경기장을 조성할 시·군 공모를 진행한 도는 20일까지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부천, 성남, 안산, 용인(가나다순) 등 4개 시가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가 17일 각 지자체가 내건 부지를 실사하고 18일 조성 계획 발표 심사 등을 거쳐 19일 전후로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부천은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안산은 초지역 인근 화랑유원지에, 용인은 시민체육공원에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발전에 적극적이었던 부천은 경기장 조성 시 게임 산업과의 융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게임에 관심있는 이들뿐 아니라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은 게임 업체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가 경기장의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게임의 메카'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실제 게임 업계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성남 측이 내건 강점이다.최근 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임을 강조하는 안산은 편리한 교통 등을 장점으로 앞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소재한 용인은 관내 대학들과 연계해 게임 산업을 한층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이들 지자체는 모두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지역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 역시 경쟁이 가열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 강소연구개발특구, 네이버 제2데이터 센터까지 미래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지원을 둘러싼 경쟁이 전국 단위로 불붙었는데 경기도 지자체들은 빠짐 없이 유치전에 나섰었다. 반도체, 데이터, 게임 등 미래 산업이 정체된 지역 경제에 새 물꼬를 트게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한편 도는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지역이 결정되면 올해 하반기 사업에 착수, 2022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5 김순기·강기정

경기도 '中企 기술탈취 피해' 도우미 나선다

법률등 전문가 상담·예방교육지식재산 권리화·소송 비용등전국 최초 '종합지원사업' 시행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에 나선다.도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해당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다. 도는 전문가 채용이 확정되는 대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와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는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n.com

2019-07-15 조영상

日수출규제 대응·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리는 野, 막는 與'

#정부 적극 엄호하는 민주당이종걸, 日 경제보복 부당성 피력백혜련, 긴급 추경 국론통합 강조#경제실정 추궁하는 한국당주광덕, 예상 불구 대책 마련 미흡 정유섭,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있어이현재 '세금형 일자리'만 늘어나홍철호 "정부, 中企 목소리 들었나"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과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경제를 이끌기 위한 복안이라고 엄호했다.이종걸(안양만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정부는)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에 대처하고, 글로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긴급 추가 추경 편성 등 국가위기 상황에 국론통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당의 의무"라고 역설했다.반면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실패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에 예상했음에도 대책마련 등에 미흡했다"며 "예산이 없어 대응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고 질타했고,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인데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이번 추경에서 소재부품산업 육성한다는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이현재(하남) 의원은 "정부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추경과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느냐.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세금형 일자리'이고 30~40대 취업자 감소,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고용 회복 국면이냐"며 추경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소주성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비공식 방문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최저임금·주52시간 등 어려움만 가중될 뿐 제대로 된 정부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이날 정책질의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노력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백혜련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김포, 수원, 성남 등에서 전기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친환경버스와 관련해 선도적 역할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5 정의종·김연태

韓-이스라엘 정상 "FTA 선결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속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경제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이와 함께 최적의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도 약속했다.양 정상은 또 활발한 인적 교류가 굳건한 양국 관계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대학 간 학술·학생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 등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오찬 전 건배를 하고 있다. 전날 공식 방한한 리블린 대통령은 18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이스라엘의 대통령 방한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연합뉴스

2019-07-15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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