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P4G 정상회의 기조연설 "亞 참여해야 기후변화대응 현실화… 선진국 도움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아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협력이 이뤄져야만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의 대니쉬 라디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환경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류의 공동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산업계가 참여한 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P4G 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다"며 "관계 부처와 기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물·에너지·순환경제·도시·농업 등 P4G의 5대 주요 분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견 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경험을 기꺼이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다. 더 많은 국가 사례가 세계인을 위해 공유되고 포용된다면 인류는 더욱 위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 또한 인류애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도왔듯, 대한민국도 인류애를 가지고 세계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인류애는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더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인류가 사랑하는 안데르센 동화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며 "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P4G의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디지털뉴스부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글로벌 목표에 대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4G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관련 지식 및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출범했다. /코펜하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현지시간)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참석차 덴마크 코펜하겐의 카스트룹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펜하겐=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유럽순방…민주 "기대이상 성과", 한국 "北 대변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들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해 대북제재 완화를 각 정상에 촉구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한·EU(유럽연합)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의 흐름 가속화와 국제 협력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최근 글로벌 통상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짚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유럽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유럽 국가들에 북한의 현재 실상을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를 설명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북미 3자에 국한됐던 비핵화 협상 테이블의 폭을 넓혀 국제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유럽순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무대를 미국과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완화 논의를 공식화한 점도 의미가 깊다"고 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독일 정상 등과의 만남과 아셈(ASEM)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은 없다고 강력히 표명하라"며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외국 정상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 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남북미 회담에 대한 지지를 얻은 점은 의미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어쭙잖은 것이 되고 말았다"며 "어느새 국내에서 사라져버린 'CVID'와 '북한 인권'이 유럽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상기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열린 한·EU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2018-10-20 연합뉴스

김병준 "비리 유치원 사태, 정부 처벌과 유치원 자율정화체계 강화가 해법"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리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유치원측의 자율정화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비리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회계시스템·감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주도해서는 안 된다. 자칫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이 경직될 수 있고 창의적인 교육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국가의 관리 감독이나 감사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매년 교육청이 정기점검을 통해 비리를 적발해왔는데도 비리는 반복됐고 오히려 만성화 경향까지 있었다"고 비판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해 돈의 흐름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학부모 협동조합 운영을 권장하거나, 학부모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는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2018-10-20 박상일

북미정상회담 '1월1일 이후' 거론…연내 종전선언 멀어지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 발(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북핵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일부 기자들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the first of the year)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언급함으로써 파문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를 거론하면서 11∼12월 중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그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다.대미 '톱다운'(최고위급에서 합의해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방식) 방식을 지향하는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합의하기를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9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2차 정상회담 제안을 담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톱다운 방식에 입각한 2차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상회담의 '운'은 띄워놓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진 않더라도 날짜와 장소는 정해 놓고 선거에 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이 뜸을 들이고 있다. 우선 미 당국자의 발언이 대략 '1월 중 개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어려운 미국 내부 사정, 의전 및 경호 준비 등에 들어갈 필수적인 시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여일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고, 북미정상회담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에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은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그렇지 않고 '내년 1월1일 이후' 언급이 구체적으로 상정한 시간표 없이 막연하게 나온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채울 비핵화와 상응 조치 협상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지난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도 핵 신고,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 문제를 놓고 양측은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외신에 잇달아 보도된 바 있다. 결국 대북 제재망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검증 과정이 수반되는 북한의 내실있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기조라면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의제 협상과 긴밀히 연동돼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늦춰지더라도 북미 대화의 동력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정부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시행을 연기한다고 19일 발표한 것도 북미 대화의 동력 유지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될 수 있어서다.다만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될 경우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연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철도 연결을 필두로 한 남북 간 경협의 빠른 진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연내'로 상정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20일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핵화 협상에서 타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상황인 것 같다"며 "미 고위 당국자 말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내 종전선언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며,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한 북러 정상회담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답방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을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북중러 3국의 계산도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성렬 연구위원은 "익명의 당국자 발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아직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한 비핵화 조치를 조기에 끌어 내기 위해 미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미 정상회담 조기개최에 의지를 보여온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끈다.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비핵화 조치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지, 북중러 3각 공조 강화를 통해 중장기전에 대비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앞으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 협상의 향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8-10-20 연합뉴스

폼페이오 "다음다음 주에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희망"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대화와 관련, 이달 말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멕시코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미 매체인 미국의소리(VOA와)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다음다음 주(in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here)에서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비핵화에 대한 또 다른 큰 진전을 이룰 진정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다음다음 주'가 대략 열흘 안팎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이달 마지막 주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가 말한 '여기'가 미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터뷰가 진행된 멕시코를 지칭한 것인지, 혹은 특정한 곳의 의미를 담지 않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조만간'(very near future) 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그는 '조만간'에 대해 정의해 달라는 물음에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두 지도자가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 비핵화 및 보상과 관련해 "약 2주 전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는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진정한 더 밝은 미래를 가질 날이 오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를 달성하도록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그의 4차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고 소개하며 비핵화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거듭 평가했다. 또 북한 비핵화에는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 또는 (핵무장) 약속이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었던 북한에 (비핵화) 전환은 어려운 일이고 전략적인 결정"이라며 "김 위원장은 그 결정을 했고 '우리는 더는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데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북한 지도자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그가 그 결정을 내려서 매우 기쁘다"면서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그러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중단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고, 진전이 계속되는 한, 그것은 모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상황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뒀다. /워싱턴=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미 매체인 VOA와 한 인터뷰에서 "다음다음 주(in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here)에서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다음다음 주'가 대략 열흘 안팎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이달 마지막 주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시티 AP=연합뉴스

2018-10-20 연합뉴스

북미정상 2차핵담판은 내년초?…폼페이오 '열흘쯤뒤 고위급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열흘쯤 뒤'라며 북미 간 고위급 회담 일정표를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간 2차 핵 담판의 날짜와 장소를 정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채널 가동을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시점과 관련, 같은 날 미국 고위관리 발(發)로 '연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시기적으로는 연내를 넘길 공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여기서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간 가동 채널로 자신과 북한 카운터파트가 만나는 '고위급 회담'을 적시했다는 점과 그 장소로 '여기'라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북미가 실무협상단 조기 가동에 합의한 이후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협상 일정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그사이 '비건-최 라인' 가동을 통한 실무 논의를 토대로 고위급 조율에 나서겠다는 건지 주목된다.이러한 프로세스가 현실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하는 '톱다운' 협상 방식에 실무 단위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가미되는 셈이다. 이 경우 '다음 주 실무협상→다음다음 주인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고위급 회담'의 일정표가 짜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러시아에 이어 프랑스, 벨기에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실무협상이 '1∼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비건-최 라인'의 실무 채널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내놓지 않아 일각에선 이를 건너뛴 채 고위급 회담으로 직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부터 물밑채널을 가동해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 출신 강경파인 김 부위원장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반감이 없지 않지만 그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협상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다만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간 만난 '직제상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염두에 두고 언급했을 가능성도 차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이 고위급 회담의 장소로 언급한 '여기'가 어딜 말하는 건지도 확실치는 않다. 인터뷰가 진행된 멕시코를 뜻했다기보다는 미국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그의 카운터파트를 워싱턴DC에서 만난다는 뜻이냐'는 기자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구체적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 회담' 개최 언급을 두고 그의 카운터파트가 특사 자격으로 방미, 시간과 장소 등 2차 북미정상회담의 큰 윤곽을 확정하는 성격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북한 고위 인사의 백악관행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앞서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도 김 부위원장이 5월 말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길에 올라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한 뒤 6월 1일 워싱턴DC로 이동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전례가 있다. 한차례 '취소 발표'됐던 북미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날아온 김 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었다.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와 함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방미하는 '파격' 시나리오를 그리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4차 방북 때도 미국 내 정서를 감안,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 당시 김영철 부위원장 대신 김 부부장을 배석, 미국 측을 배려하는 제스처를 보낸 바 있다.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작업이 본격화되더라도 시기 자체는 순연되면서 올해를 넘길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다.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간표와 관련, '11·6 중간선거 이후'라고 이미 못 박은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조만간'도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운 미래를 지칭한 건지는 확실치 않다.앞서 1차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 한 달 전인 5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양측이 의제 및 의전 분야를 놓고 투트랙 실무협상을 이어간 전례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 물리적으로 11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관측이다.12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바로 연말 분위기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 12일 라디오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여기에 북한이 최근 들어 공세의 무게중심을 종전선언에서 제재완화로 옮겨가며 미국 측과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물밑 신경전도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북미 간 주고받기 조율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따라 회담 개최 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셈이다.여기에 미국 중간선거 성적표가 북미정상회담 개최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북미 정상 모두 2차 회담 개최 의지가 강한 점 등에 비춰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함께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고 적었다.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2018-10-20 연합뉴스

고용세습 의혹…與 "국조 필요없어", 野 "여당도 국조 동참해야"

여야는 20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한 만큼 당장 국정조사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이번 사태를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한 기득권 노조의 적폐'로 보고, 국정조사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범진보 성향의 민주평화당과도 협력해 내주 초 야3당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한 만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시 국정감사장을 찾아가 요란스러운 항의를 했지만,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면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정도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관련 공세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섞여 있다"며 "한국당이 이 부분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고 구분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시절에 이뤄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라고 이슈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이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좀처럼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비호받고 있는 사법권력이며, 사법농단 사건이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이에 협조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용세습 의혹을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한국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조리와 불평등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국정조사에 어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도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이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고, 청와대 청원은 불이 난 것처럼 뜨겁다"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고용세습'이라는 말은 애초에 '내 기회', '내 자리'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청년들에게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관련 당 특위를 검토하는 한편, 국정조사의 범위 및 조사요구서 제출 시기 등을 놓고 한국당, 민주평화당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0 연합뉴스

北선전매체 "美, 상응하는 조치 취해야"… 트럼프 겨냥 비판도

북한 대외용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에 상응한 실천적 행동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따라서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 시효가 지난 대조선 제재를 철회하고 조선이 취한 선제적인 조치들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가 따라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상응한 미국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논평은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에 기초한 실천적 행동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조미관계 개선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민족끼리는 또 '민심의 분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남조선 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섰다"고 비난했다.이외에도 우리민족끼리는 '조미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한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주의 경보' 발령과 관련, "미국이 이렇게 유치하고 비열한 모략광대극을 또 다시 벌여 놓은 데는 공화국을 헐뜯어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 공간을 확대하며 조미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세력들의 음모가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0-20 양형종

성남시의회 유재호 의원, 불법 리베이트 수사 중인 성남시어린이집 특별 감사 촉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중인 성남시어린이집에 대해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유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성남지역 어린이집들이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들 어린이집은 성남형 어린이집 등으로 지정돼 시 육아정보센터와 연계된 보육정책위원회와 복지시설심의위, 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원장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고 여겨진다. 당장 전수 감사에 임할 것" 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또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제보가 있고,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이런 의혹들이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가 대두되고 있다. 성남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당장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 대한 성남시의 특별감사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중인 성남시어린이집에 대해 성남시의 특별 감사를 촉구하는 유재호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2018-10-20 김규식

"文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60% '캠코더' 인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0명 중 6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20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178명 중 60.1%인 107명이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사, 여당과 가까운 시민단체·지역·노동계 출신 인사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 감사 17명 중 15명, 공기업 비상임이사 111명 중 65명, 준정부기관 감사 50명 중 27명이 '캠코더' 인사에 해당한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임명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상무위원 출신의 한전KDN 감사, 지난 5월 임명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의 한국조폐공사 감사, 지난 6월 임명된 담쟁이포럼 불교분과 활동 경력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등의 사례를 들었다. 추 의원은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며 "특히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는 자리로,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0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세계 주요 미술관·박물관 한국어서비스 확대되길"

"세계 주요 미술관·박물관에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확대됐으면…"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벨기에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확대와 관련한 바램을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19일(현지시각) 벨기에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왕립미술관에서 진행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개시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미쉘 드라게 관장의 영접을 받아 미술관에 도착한 김정숙 여사는 내빈과 함께 미술관 1층에 마련된 오디오 가이드 기념식장에서 테이프 커팅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김정숙 여사는 "한국인이 벨기에 예술의 정수를 보다 깊고 가깝게 관람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세계 주요국 미술관·박물관 대상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는 다비드, 루벤스, 마그리트 등의 명작을 소장한 벨기에 왕립미술관이 벨기에 미술관 중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김 여사는 루벤스, 브뤼헐 등 플랑드르 회화의 주요 걸작을 관람하며 주요 작품에 대한 한국어 해설 서비스를 체험하기도 했다.김 여사는 오디오 가이드 기계를 건네받은 뒤 "한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겠습니다"라고 박물관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렘브란트의 그림 등이 있는 전시관도 둘러 본 김 여사는 "다시 오셔서 1주일은 보셔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수석큐레이터의 말에 웃으면서 "자주 오고 싶다"고 화답했다.벨기에 왕립미술관은 연간 70만명이 찾는 벨기에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이번에 비유럽권 언어로는 처음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 왕립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개시식을 마친 후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 왕립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개시식에서 미쉘 드라게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2018-10-20 전상천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해 넘겨 내년 초 열릴 가능성

내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열릴 것으로 기대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해를 넘겨 내년 초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중간선거를 의식해 북핵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던 트럼프 행정부가 서두르지 않는 기조로 전환한 것이란 해석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발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the first of the year)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회담이 열릴 후보지로 3∼4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중간선거 직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사흘 후인 12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앞으로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적어도 연말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19일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은 기대했던 다음달 또는 올해말을 넘겨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측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서두르진 않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미 매체인 미국의소리(VOA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해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두 지도자가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여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협상이 문제 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당초 기대보다 늦춰지는 것에 대해, 중간선거가 끝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아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 채널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다음다음 주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있길 희망한다"고 말해 중간선거를 전후개 북미 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정상회담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모습.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DB

2018-10-20 박상일

美, 韓·美,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 결정… 무슨 훈련? 2015년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미국 국방부가 오는 12월 예정됐으나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말한다.ACE(Air Component Exercise)는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하는 약자이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공군구성군훈련'으로 풀이된다.지난 2015년 'Pen-ORE'(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다. 시행 첫해에는 두 차례 실시됐다가 이후 매년 12월 한 차례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비질런트 에이스는 연합 공군전력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 상당히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목적은 주·야 전천후 한미 연합작전계획(Pre-ATO) 시행능력 제고"라고 밝힌 바 있다.공중임무명령서인 Pre-ATO는 전시에 북한 핵심표적 700여 개를 일거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항공기에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 작전계획을 말한다. 당시 국방부가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Pre-ATO 적용 방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다.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12월 실시된 비질런트 에이스는 공격 편대군(적 주요표적 타격), 긴급항공차단(이동식 미사일발사대 등 이동표적 타격), 근접항공지원(지상군 항공지원), 방어제공(적 항공기 공중침투 방어), 대화력전(적 장사정포 타격), 해상전투초계(적 해상침투 특수부대 차단) 등으로 진행됐다.당시 닷새 동안 진행됐던 훈련에 한미 공군 항공기 270여 대가 투입됐다. 미국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도 포함됐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한꺼번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이틀 연속 투입했다.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하던 북한에 대해 고강도 군사적 압박을 가한 조치였다.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이 훈련을 겨냥해 "핵전쟁 국면에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20 디지털뉴스부

트럼프·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초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만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미국 관리를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the first of the year)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교도통신도 미국 관리를 인용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같은 발언은 내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점쳐졌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후보지로 3∼4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2일 보수 성향의 라디오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정상회담이 11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 또한 지난 1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회동한 트럼프와 김정일. /워싱턴DC AP=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아셈 정상들, 北에 CVID 요구 "대북제제 완전 이행해야… NPT 조속 복귀 촉구"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은 19일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정상들은 또 외교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으며,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제12차 아셈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열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상들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과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정상들은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성명은 밝혔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최근 거세지고 있는 무역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장기적 성장과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비차별적인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해 보호무역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적극 옹호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부과를 무기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파리기후협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정상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 선언 및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란과의 핵 합의 보존은 국제적 합의 존중은 물론 국제안보, 평화, 안정 증진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난민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밀매, 인신매매, 강제 이주 및 불법 이주민 흐름과 관련된 전례 없는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한편 아셈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출범했으며 아시아 내 21개국 및 유럽 내 30개 국가(EU 28개 회원국 + 노르웨이, 스위스)와, 국제기구인 EU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참여하고 있다. 아셈정상회의는 격년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 열린다.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전 세계 무역의 55%, 인구의 60%,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5%, 전 세계 관광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EU 관계자들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브뤼셀=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중… 내주 발표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부처 등과 협의 중이다며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천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그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美국방부, 한미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

한국과 미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미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미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화이트 대변인은 "두 장관은 우리 군대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훈련을 수정(modifying)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들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향후 훈련을 평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매티스 장관이 이 문제(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연기)에 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과도 협의했다"며 "두 사람은 역내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정 장관과 매티스 장관 등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 중이다.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결정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을 앞두고 나온 추가적인 한미군사훈련 중단 결정이어서 북미 관계에 새로운 지렛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지난해 12월 실시된 이 훈련에는 한미 전투기 230여 대가 참가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미 공군의 최신 전략무기이자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전투기 2종인 F-22와 F-35A가 동시에 한국에 와 화제가 됐으며, 이에 북한은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됐다. 지난 8월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이 무기한 연기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협상 중에 훈련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북한에 대해 매우 도발적이라며 훈련 중단 방침을 결정했다.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현재로선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북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미래를 계산해 보겠다. 협상을 지켜보자"며 추후 한미연합훈련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을 열어뒀다./디지털뉴스부한국과 미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미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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