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왕·안양에 걸친 아파트 지방세 징수 권한 의왕시로 일원화

경기 의왕시와 안양시가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 입주민의 납세 불편이 에상되자 지방세 부과와 징수 권한을 건축물 대지 지분이 많은 의왕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경기도, 의왕시, 안양시 등 3개 지자체는 19일 의왕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에 건립돼 이달 말 준공되는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천774세대의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를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도세), 재산세(시·군세)를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건축물 부지는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지만, 주민등록은 주택사업 허가 당시 입주민 불편을 고려해 의왕시에 올리도록 조정됐다.경기도와 2개 시는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도는 수차례 법률자문과 실무회의 등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끌어냈다.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징수한 세액을 안양시에 전달하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 대행의 실비 명목으로 넘겨받는 조건이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文대통령 "소방관 헌신·희생 비로소 제자리…너무 늦어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소방관들의 진정 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며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사안으로,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배혁·김종필·이종후·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언급했다.이들은 최근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이들이다.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도 자부심을 갖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여명 중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좁혀져 더욱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손학규 "국민과의 대화 실망…국민통합, 쇼로는 안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대해 "한마디로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 하반기를 시작하며 가진 국민과의 대화여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고, 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듣기를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질의는 산만했고, 대답은 제대로 없었다. 어수선했고, 많은 언론이 '민원 창구 답변' 같았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며 "국정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상반기에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으니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실망했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해 "일본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지소미아는 실제 한일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데,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조국 사태 사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국 사태의 가장 중요한 기득권 세력, 현 정권 핵심세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국민 분열을 인정하고 진영 간 갈등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국론 통합의 길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통합은 이런 식의 보여주기 쇼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국가 비전 정책을 제대로 들을 기회로 만들어야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9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예멘 반군 억류 한국인 2명 이틀 만에 석방…"안전한 상황"

지난 18일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돼 억류된 한국인 2명이 약 이틀 만에 풀려났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던 선박 3척과 이들 한국인을 비롯한 다국적 선원 16명이 이날 0시 40분께 모두 석방됐다.정부 당국자는 "한국인 모두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한국인 선원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선박은 이날 정오(현지시간 20일 오전 6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으로 출발, 이틀 후 도착할 예정이다.앞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2척(웅진 T-1100호·라빅 3호) 등 선박 3척은 18일 새벽 3시 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인근 해역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선박들은 사우디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한국인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 모바일 메신저로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나포 사실이 파악됐다.후티 반군은 이후 선박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선박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만 인근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외교부는 "국방부·해수부·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예멘·사우디·오만·UAE 등 관련 재외공관과 협조하면서 석방 인원이 순조롭게 지잔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과 맞서 싸우고 있다. /연합뉴스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18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 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사진은 예멘 해역에 급파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지난 8월 13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아덴만으로 출항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황교안,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반발' 청와대 앞 단식투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묻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황 대표가 오늘부터 단식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와 경제 및 외교·안보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단식에 들어갈 계획이며, 장소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정했다. 황 대표의 단식은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또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등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도 있다. 나아가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할 것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해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꿀템 카페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0 손원태

文대통령, MBC '국민과의 대화' 소통의 117분… "아직 임기 절반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117분간 직접 질문에 답변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 패널' 300명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풀어놨다. 1만6천여명의 신청자 중 5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패널들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문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원형 계단식으로 둘러앉아 열띤 질문을 쏟아냈다.각본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조국 사태', 한반도 평화, 소상공인·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돌발성 질문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진행이 다소 산만하고 질문도 중구난방이어서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예정했던 100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윤도한 국민소통수석·황덕순 일자리수석·이호승 경제수석·김연명 사회수석·주영훈 경호처장·고민정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최승호 MBC 사장, 변창립 부사장 등과 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행사 사회자인 MC 겸 가수 배철수 씨, 보조진행을 맡은 허일후·박연경 MBC 아나운서와 인사를 하고 진행과 관련한 설명도 청취했다고 한다.행사 시작 시각인 오후 8시가 넘어서자 짙은 색의 정장과 푸른색 줄무늬 타이를 맨 문 대통령이 등장했다. 청각 장애인이 만드는 수제화로 알려진 '아지오' 구두도 착용했다. 국민 패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환영했고 문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이들과 악수하며 인사했다.배씨가 "제가 40여년째 방송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큰 환호를 받은 적 없다"고 인사하자 문 대통령은 "속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르죠"라고 농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이 통상 행사장에 들어설 때 작곡가 김형석 씨가 만든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연주됐던 것과 달리, 이날 행사에는 배씨가 고른 비틀스의 대표곡 'All You Need is Love'가 흘러나왔다.이는 1990년부터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진행하며 다양한 청취자들의 신청곡을 소개한 배씨의 경험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MBC 측의 의견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가능했다.배씨는 "제가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라며 "대통령과 모든 국민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선곡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비틀스가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많이 했는데 반전, 평화 등의 메시지로도 읽혔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사랑의 토대는 이해이고, 이해하려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며 "오늘 그런 뜻을 담은 자리라는 의미도 느꼈다"고 부연했다.1953년생 동갑인 문 대통령과 배씨는 건강을 주제로 잠시 대화를 나눴다. 입장 후 담소까지 9분 가량이 이어진 뒤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들 김민식(9) 군을 잃은 엄마인 박초희 씨를 직접 지목했다. 민식이의 사진을 든 남편 옆에서 흐느끼며 마이크를 잡은 박씨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무거운 표정으로 질문을 듣던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보시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민식이 엄마'를 시작으로 패널 17명이 현장에서 던진 질문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에 올라온 질문 3개 등 모두 20개 질문에 대답했다. 다문화 교육 교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 민족사관고 1학년 남학생, 소상공인, 중증장애인, '워킹맘', 북한이탈주민, 일용직 노동자, 여자 중학생과 남자 대학원생 등 다양한 패널이 질문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청취했고, 질문 내용을 종이에 메모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후에는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답변에 열중하기도 했다. 무슬림 국가 출신으로 한국에 14년째 거주하며 한국인 부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뤘다는 남성은 질문 후 문 대통령 취임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이 남성에게 다가가 선물을 받아왔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한 남성은 자신의 질문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종이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각본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는 '생생한 소통'이 부각되면서 국민과 공감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생중계를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를 볼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다만 핵심이 없는 다소 '엉뚱한' 질문들도 나오면서 한계도 보였다. 자신을 '82학번'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진행자 배씨를 과거 길거리에서 목격한 사연 등 언급하며 5분 가까이 긴 질문을 던졌고, 일용직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남성은 일상의 어려움과 공무원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했다.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한 남성은 "평양 개선문 앞에 100평짜리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막아서 망했다. 10년째 피해보상이나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제한된 시간에서 이처럼 지나치게 길거나 핵심을 알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자 다른 패널들은 "조금 줄입시다"라고 외치며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과의 대화가 실시간 스트리밍된 MBC 유튜브 채널 방송 댓글에는 '질문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질문들만 하느냐', '총선 참패 걱정 때문에 급조된 연출이다. 그 어떤 대책도 없고 자화자찬만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난감한 표정으로 "어…"하며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대학원생이 동성혼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문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는 장면도 포착됐다. 끝날 무렵이 되자 질문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저요! 질문하겠습니다!"하고 외치는 패널들의 목소리에 진행자 배씨는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진정시켰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방송 시간을 15분가량 넘겨 오후 9시 57분까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며 "임기가 절반 지났을 수도 있고 절반 남았을 수도 있다. 저는 임기가 절반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들은 '1만6천34장의 질문에 대통령이 모두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패널들을 달랬다. 산더미 처럼 보이는 '1만6천34장의 질문지'는 행사 종료에 앞서 수레에 실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종료 후에도 문 대통령은 패널들의 밀려드는 '셀카 요청'에 연신 사진을 찍었다. 각종 호소문과 의견서도 전달받았다.문 대통령은 패널 중 독도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나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아직 못 찾았군요"라며 유족의 이름을 물었고, 이 유족과 포옹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TV를 통한 방송 종료 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공식 마무리 발언에 이어 또 한 번 마이크를 잡고 "방금 인사한 분 가운데 독도 헬기 사고로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도 계셨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중 소방대원 한 분은 헝가리 다뉴브강 사고 때 수색 작업에 종사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희생자가 되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첫 질문자로 지목한 민식 군 부모를 또다시 거론하며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 패널은 주관사인 MBC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됐다.MBC 측은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하고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 등을 배려해 국민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달된 질문에 대해 적절한 형식으로 답할 예정이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국민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지를 전달받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0 손원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부동산 가격 잡기 자신있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안해"

檢 내부개혁 윤석열 총장 믿어모병제 도입 중장기 설계 언급주52시간 근무제 충격완화 강구3차 북미회담 성사땐 성과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는 집권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의 소회를 비롯해 각종 현안과 관련한 해법을 듣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1만6천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5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국민 패널' 300명은 문 대통령의 자리를 한 가운데에 두고 원형 계단식으로 마련된 좌석에 앉아 즉석에서 검찰개혁, 부동산 대책, 국방·안보, 남북문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 검찰개혁은 검찰이, 윤석열 총장 신뢰한다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면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병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을 것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문 대통령은 "충격 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문 대통령은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며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 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이성철

안양-광명 경계 갈등 이르면 2021년 풀린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갈등이 이르면 2021년 해소될 전망이다.19일 안양시와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 시 경계조정 협의가 실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경계조정 대상지는 광명시 소하2동 박달하수처리장 일대 10만1천738㎡로 소유는 안양시지만, 행정구역상 광명시에 속하면서 10년째 경계갈등을 빚어왔다. 두 지자체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았다.이어 민선 7기 신임 단체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협의를 벌여 현재 두 지자체 시장들도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안양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천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조만간 두 지자체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도청 주관 회의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021년에는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광명시 관계자도 "경계조정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고 현재 도로의 경계를 구간별로 할지 등 실무적인 협의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두 지자체는 도 주관회의에서 실무적 합의가 이뤄지면 실질적인 경계조정 계획서를 만들고, 시장 결재를 거쳐 시의회 의결, 도지사 보고, 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광명/이귀덕·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11-19 이귀덕·최규원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조국 인사로 국민 갈등… 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분(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분명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이성철

인천지역 모든 '빈집' 2024년까지 손본다

市, 미추홀구 857가구 등 3976가구내년부터 164억 투입 5개년 계획철거·개량·안전조치 등급별 시행소유주·활용 희망자 매칭 사업도인천시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원(군·구비 포함)을 투입해 인천의 모든 빈집을 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빈집정비계획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등급에 따라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연도별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시가 지난 2년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인천의 빈집은 10개 군·구에 3천976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빈집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미추홀구가 857호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672호, 부평구 661호, 동구가 569호로 뒤를 이었다.등급별로는 1등급(양호) 1천203호, 2등급(일반) 1천366호, 3등급(불량)이 808호였으며 철거 대상인 4등급도 599호에 달했다.시는 1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의 경우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2~3등급은 마을주택관리소, 일자리창출공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철거대상으로 분류된 4등급 빈집은 소유주와 협의해 단계별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철거한 곳은 주차장이나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구 폐쇄 등의 안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그동안 4등급 수준의 폐·공가 관리에만 집중해 왔다. 그러나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소유자와 빈집 활용 희망자 정보를 등록해 매칭시켜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빈집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에도 관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정동석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빈집은 물론 빈 공장, 창고 등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활용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9 윤설아

윤상현 의원, 20대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선정 시상식민생법안 입법·외통위 활동 호평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구을)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선정한 20대 국회 의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WFPL 산하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유동수 의원실)가 주관했다.윤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 활동과 민생법안 입법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위원장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법률 개정안과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통학차량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주택시장 거래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28건을 대표 발의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안과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개정안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244건을 공동 발의했다.윤 위원장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동북아 발전을 위한 각종 콘퍼런스와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익과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을 위한 민생 개선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도 이날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권익과 자살예방,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윤상현 의원실 제공

2019-11-19 김민재

한국당 소속까지 이재명 탄원… 뜻 모은 전국 시·도지사 14명

권영진 대구시장 참여 '눈길'이철우·원희룡 지사는 불참전국 시·도지사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9일 전국 14명의 시·도지사가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이들은 "도정 공백으로 1천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 지사를 선처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이날 또 제주도의원 22명도 이 지사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앞서 충남·전남 등 다른 지역 시·도의원들도 대법원에 탄원한 바 있다.이밖에 변호사 176명과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교수·연구자 243명 등 각계각층의 무죄 탄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대위는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하는 13만여명의 서명부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상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9 강기정

[경기도의회 행감 7일차]'경기가든' 계획 운영비 지적… 도시공원 정책 꼬집어

매년 최대 50억… '절감방안' 촉구일몰제 도래 179곳 장기 로드맵 필요 수목원, 콘텐츠 부족 도민 외면 질책안산시에 조성되는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운영비가 연간 최대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 도시공원 일몰제와 외면받는 경기도 수목원 문제 등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에는 도시지역주민들의 쉼터인 공원 관리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가든 운영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가든은 총 사업비 1천9억원을 투입해 구 시화쓰레기매립장(안산시 본오동)에 테마정원과 피크닉장, 주민여가시설 등이 조성되는 사업이다. 그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매년 다년생 수목 식재비와 관리인력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가 최소 30억원에서 많으면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운영비 부담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다"며 "자연숲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심규순(민·안양시4)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기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총 179곳으로 총 면적이 오산시 전체면적(4천274만㎡)에 가까운 4천67만㎡에 달한다.심 의원은 "민간 소유권과 공공성이 대립하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도시공원 매입을 추진하는 성남시의 사례처럼 도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한다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목원이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콘텐츠 부족으로 체험·건강·힐링 등 도민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도교육청과 연계한 친환경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공원과 연계해 광역 도심 속 거점 수목원 모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9 김성주

안성서 '노래 6곡 들으면' 수서 도착… 경기도 남부권 발전 밑거름

화성 동탄서 청주까지 78.8㎞ 주파고속철 접근성·공항 활성화 도움GTX-A등 타 노선 연계 시너지도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이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화성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국제공항까지 78.8㎞를 주파하는 노선이다. → 노선도 참조총사업비 2조5천억원이 예상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탄에서 청주까지 34분, 안성에서 서울 수서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고속철(SRT)·항공(청주국제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청주국제공항은 제주도까지 운항하는 국내선을 비롯해 오사카·간사이, 괌, 옌지, 타이베이, 장자제 등의 국제선을 취급한다.경기 남부권은 공항 접근성이 떨어져 남부권 신공항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이라 수도권 내륙선 구축에 따라 이런 민원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항공 접근성 향상 외에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것도 반길만한 부분이다.내륙선을 타고 이동해 동탄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환승하면 수서를 비롯해 삼성, 서울역 등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 2021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환승할 경우 수원, 안양을 거쳐 서울 남부권으로 이동도 용이해진다.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륙선이 완성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중부 내륙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라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내륙선이 포함되면 다른 철도 노선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던 안성에도 호재로 다가올 전망이다. 내륙선 뿐 아니라 평택에서 이천을 잇는 평택~부발선도 안성을 경유할 예정이어서, 내륙선이 종(縱) 방향 노선·부발선이 횡(橫) 방향 노선으로 십자 모양의 철도망이 확충된다.내륙선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하고, 다른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19일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함과 균형 발전이 중요한 가치인데, 수도권 집중 문제로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 내륙선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역 지자체장들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9 신지영

"86그룹 마침표 찍을때까지" 직격… 與 '쇄신 요구' 날로 격화

불출마 개인문제 공식논의아니다도내 중진 "일각 제기" 선 긋지만갈수록 '용퇴론 확산'에 촉각곤두일부 방송서 "아름다운 퇴장" 강조더불어민주당 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과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겨냥한 '용퇴론'이 연일 확산하면서 경기도 내 중진 의원들의 압박감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도내 중진 의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날로 커지는 '인적쇄신' 요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입장 표명 등에 따른 후폭풍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86그룹의 인적쇄신 요구는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개개인이 역량 있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의 세대, 그룹으로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이제는 갈 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의원은 "86그룹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뤘고 촛불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다른 어떤 세대 못지않게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일을 했으니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물러나도 된다'는 기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때를 알고 조금 일찍 떠나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버티면) 아름다운 퇴장이 안 될 것이다. 떠밀려 날 것"이라고 거듭 못을 박았다. 지속되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용퇴 요구에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당 핵심 관계자는 "불출마 의향서가 공식적으로 10여건 들어왔고, 그 외에도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해찬 대표에게 따로 뜻을 전달해온 분도 있다"며 "나중에 적당한 시점에 스스로 공개하거나 당이 한꺼번에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도내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인위적 물갈이는 없다'는 입장을 토대로 아직은 불출마 여부가 개인적 문제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도내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용퇴론'은 소셜네트웍서비스(SNS) 등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이지 당내 공식화된 논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등에 힘입어 달궈진 쇄신 요구가 공천 논의 과정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도내 또 다른 중진 의원 측은 "쇄신의 칼날이 누구를 겨냥할지 모르지만, 일부 지역에선 현역의원의 출마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3선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퇴론을 들이밀어서는 안된다. 지역 실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1-19 김연태

송석준 "40년된 '수도권 규제' 재검토·개선해야"

송석준(이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가 성장 동력을 얽어매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규제 현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해 "균형 발전의 상징성인 수도권 규제는 제정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며 한계를 보인다.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뒤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명)에 가입해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과 규제를 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정책으로 지방에 산업도시를 만들며 고도성장을 이룬 초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방 도시의 활발한 개발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의 창의력,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며 "균형발전에는 사람이 중요하듯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LH 변창흠 사장, 이재혁 지역균형본부장,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1-19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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