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노무현 전대통령 비하사진' 교학사 비판 "어물쩍 넘길 일이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22일 교학사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실은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앞서 교학사는 참고서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사이트인 '일간베스트' 등에서 유통되던 노 전 대통령 합성 사진을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드라마 '추노')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어 논란을 빚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게재한 교학사 교과서 사태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노 전 대통령 10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학사 측은 작업자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단순 검색해 넣으면서 실수했다고 밝혔지만, 뻔뻔하고 궁색한 변명"이라며 "실제 검색하면 '노무현 노비'라고 검색해야만 해당 사진이 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엄격한 작성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출판사에서 일어난 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한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제3사무부총장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학사는 대표도 그렇고 이전에도 '친일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섰다. 문을 닫아야 한다"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노무현재단은 교학사 측의 사과를 거부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조치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오전 교학사에서 사과하겠다며 찾아왔지만 지금은 사과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방면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노무현재단은 교학사가 이전에도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을 참여시켜 우편향,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이번 일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노무현재단은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 관계자는 "교학사는 실수였다고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22일 노동권익센터 개소…'노동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첫 단추 끼웠다

경기도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할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22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과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 조광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도'를 구현키 위해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의 권익확대를 통해 경제에 큰 도움이이 될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가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문을 열게 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신설됐다.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컨설팅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우선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보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또 노동자 및 사용자 대상 맞춤형 노동권 보호교육과 함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는 도-시군-노동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각 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도모한다.아울러 청소년, 외국인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 실태를 조사·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연구·제안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쓴다.도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 사례별 노동상담과 권익구제, 컨설팅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노동권익센터는 홈페이지(labor.gg.go.kr)를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노동법률 상담, 노동정책, 노동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센터는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자리를 잡았다. 상담자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같은 건물 1층에 상담실을 만들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2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이화순 행정 2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청 제공22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이화순 행정 2부지사 등 내외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청 제공

2019-03-22 전상천

환노위,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을 의결했다.환노위가 의결한 법안은 ▲ 고용보험법 개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 ▲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6건이다.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지급 기간을 30일씩 연장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고 지급을 고용보험에서 하도록 했다.아울러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주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연령차별금지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법도 함께 통과됐다.다만,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부터 간사 간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3-22 디지털뉴스부

北, 美제재에 남북관계 흔들며 응수…한반도정세 4월 고비

북한이 22일 남북관계의 상징적 장소인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하노이 판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층 더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개설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다만, 남북 간 판문점 연락관 채널 등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남북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조치라기보다는 대남 불만을 표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기류 속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협에 독자적으로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발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북미대화의 교착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실험 재개 카드를 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부의 대응, 남측 여론의 향배 등을 '간 보기' 하는 차원에서 상징적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관계에 충격파를 가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미국의 유연성 발휘를 설득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압박하기 위해 북측 인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 조치가 나온 시점이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불법 환적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한 직후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전반적으로 한미의 기류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한반도 관련 대화의 판이 깨질 수 있음을 한미 양측에 '경고'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한미가 현재의 대북 기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하지 않는 한 북한은 다음 단계의 대남, 대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엿보인다.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남측 인력 철수 요구가 다음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꽃샘추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품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언론에서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영변 폐기-민간경제 분야 제재 해제'의 구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대북제재망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러시아로 파견한 것에서 보듯 한미를 향해 '어깃장'을 놓는 것과는 별개로 러시아, 중국과는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구를 모색할 공산이 있어 보인다.김 위원장의 방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한 중·러와의 정상회담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한미를 상대로는 압박의 수위를 올려가며,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같은 중대 도발 카드로 판을 흔들지를 계속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 중재에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북미 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큰 데다, 한미 대북정책 엇박자 설이 나오고, 북한도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할 공간도 작년에 비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최고인민회의(4월11일)가 열릴 예정인 다음 달 한반도 정세가 고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최고인민회의에선 대외정책에 대한 결정도 이뤄지는데 현재의 북미 대치구도가 그때까지 이어질 경우 북한에서 대미, 대남 정책 조정 내지는 변화 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본부장은 "북한이 주요 국가 공관장을 평양에 불러들인 데 이어 남북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까지 철수한 것은 비핵화 협상 전략과 대외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징후일 수 있다"며 "따라서 조만간 북한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정부 명의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외적으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 조치와 관련, "북한의 '새로운 길' 발표가 임박한 신호일 수도 있다"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둔) 4월 초가 중요하겠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어렵게 뚫린 '남북 첫 24시간 소통채널'…189일만에 '단절'위기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남북 최초의 상시협의채널이 189일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북측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하고 상주하던 인원 전원이 철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의 정상이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남북관계 역사상 첫 24시간·365일 소통채널이라는 상징성이 있다.게다가 개소하기까지 남북이 수차례 '고비'를 함께 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기에 북측의 돌연 철수 결정이 주는 충격파가 작지 않은 분위기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당초 8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목표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안을 준비해왔다.그러나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유류 등 대북 물자 반출과 관련해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정대로 개소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8월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북 취소로 북미관계가 악화하자 개소 시점이 9월로 늦춰졌다.이후 9월 5일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당일치기' 방북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북측과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 18∼20일) 이전'으로 개소 시기가 좁혀졌고, 이틀 만인 7일 실무협의를 통해 개소 날짜를 같은 달 14일로 확정했다.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생각이었다.그러나 북미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남북교류 진전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연락사무소가 첫 희생양이 됐다.실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공동연락사무소에도 '이상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의 경우 통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인 황충성·김광성 소장대리가 2주 단위로 개성과 평양을 오가며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교대 근무를 해왔다.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이달 초부터 줄곧 두 명 다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동명이인인 새로운 인물이 '임시 소장대리'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남측에서는 연락사무소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 사무소에 출근해 전종수 소장 또는 황충성·김광성 소장대리와 협의(소장회의)를 진행해 왔다.그러나 소장은 물론 소장대리마저 계속 부재하면서 이달 들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측에 대한 섭섭함이나 불만을 넘어 (북미관계 관련) 남측 역할의 불필요 혹은 무의미하다는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의 '새로운 길' 발표가 임박한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북미회담 결렬에 직격탄 맞은 남북관계, 대화협력도 멈춰설 듯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침묵하던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하면서 한반도 정세 경색의 '직격탄'을 남북관계가 맞게 됐다.북측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하고 상주하던 인원 전원이 철수했다.개성 연락사무소은 남북 간의 상시 연락채널로, 남북은 통상 오전과 오후 연락관 접촉에서 문서교환 협의 등을 통해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 열리는 남북 소장회의는 남북간 중요한 현안을 협의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했다.이런 연락사무소를 통한 소통 채널이 끊기면 당분간 남북한 대화·협력도 멈춰설 수밖에 없다. 가장 당면한 문제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다. 정부는 남북 정상의 9월 평양선언 합의사항인 화상상봉 개최를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면제까지 모두 마치고, 국내 입장정리 등을 통해 조만간 북측에 상봉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전격적 철수로 당분간 논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등의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개성의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 발굴 재개나, 지난해까지 논의돼 온 남북간 철도·도로 협력 등 다른 교류협력 사업들도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 남북간 기존 연락채널이던 판문점 채널은 남북간 현안 협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판문점 채널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기타 그 밖의 채널도 있으니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실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는 단순한 연락채널 단절을 넘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북측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북미관계 냉각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중단시켜 남측뿐 아니라 미국까지 압박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정부가 그동안 북미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를 자임해 왔지만, 북미관계의 불똥이 도리어 남북관계에 가장 먼저 튄 것이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에 대한 우회적 시위"라며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최근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들을 내세워 남북 정상선언 이행에 남측이 '당사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22일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남측에 촉구했다.최근 철도·도로 협력이나 타미플루 지원 등 남북교류는 일일이 국제사회의 제재면제 절차를 밟으며 천천히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누적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 한반도 해빙과 미국과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많이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북미관계가 악화하면서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섭섭함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결국 미국 변수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특단의 결단을 내리고 미국을 설득하라는 압박성 시위"라고 말했다.정부도 북한의 이번 결정 배경과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향을 숙의할 것으로 보인다.천해성 차관은 판문점 선언 내용인 연락사무소 철수가 남북간 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합의 파기라고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힌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北 개성연락사무소 철수 '9·19군사합의' 이행에도 먹구름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이달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작년 9월 문을 연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력이 철수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개성 연락사무소와 9·19 군사합의 모두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군사합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는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이날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조치를 고려할 때 북측이 남북군사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최근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측은 이날 '상부의 지시'라며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입장을 통보했다. 당초 국방부가 북측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올해 들어 9·19 군사합의 이행이 답보상태를 보임에 따라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목적이다. 남북은 작년 9월 19일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군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올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았다.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다음 달부터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 6일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올해 들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북측이 지난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북한의 이날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이행에 급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도 불투명해졌다. 이 밖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軍) 주요직위자 간 핫라인 설치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JSA 자유왕래 등의 군사합의 이행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다만,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 철수를 단행하면서도 남측 인원의 철수를 요구하거나 연락사무소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작년 11월 1일부터 군사합의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육·해·공군 적대행위 중지'를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광명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일방적 추진에 유감 밝혀

광명시와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두고 갈등(3월 13일 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처음으로 유감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시는 22일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주민설명회에 대한 광명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과 관련해 오는 25일 KTX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내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차량기지는 쓰레기 매립장, 교도소와 함께 3대 혐오시설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한 후 "광명시에는 현재 2개의 철도 기지창이 이미 존재하며 또 하나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부가 광명시민을 볼모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 "광명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서울시민과 광명시민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매우 심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시는 "더는 지역 간, 주민 간 찬반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길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과 관련해 광명시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3-22 이귀덕

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시장 방문해 10만원어치 장 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의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현직 대통령이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문 대통령 도착 전부터 시장 입구에는 '대통령님 칠성종합시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등을 든 상인과 시민 50여명이 자리했고,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박재청 칠성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이 문 대통령을 맞았다.문 대통령은 '문재인'을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는가 하면 '셀카' 요구에도 흔쾌히 응했다.문 대통령은 권영진 대구시장, 상인 등과 함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브리핑을 들었다.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특정 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칠성종합시장은 이 프로젝트의 1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브리핑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장보기에 나섰다.가장 먼저 찾은 청과물 가게에서는 마와 연근을 1㎏씩 샀다. 연근은 심혈관에 좋아 쪄서 먹어도 되고 갈아서 먹어도 된다는 상인의 말에 문 대통령은 "그거 1㎏씩 더 주세요"라고 말하고 3만6천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냈다.문 대통령이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돼요"라고 하자 주변에서는 웃음이 나왔다.인근 가게에서는 딸기, 감, 포도, 오렌지, 토마토를 합쳐 총 5㎏을 산 뒤 역시 온누리상품권으로 4만원을 치렀다.시장 출구에 다다라 봄나물 앞에서 걸음이 멈춘 문 대통령은 "나물이 좋다"는 상인의 말에 다시 지갑을 열었다.온누리상품권이 모자랐던 듯 "상품권 좀 더 줘봐요"라는 말에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이 현금 5만원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2만7천원어치 냉이, 달래, 쑥을 샀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디지털뉴스부

靑, 연락사무소 北 철수에 '곤혹'…겹겹이 시련 맞는 중재역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결렬된 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부심하던 문 대통령이 또 한번 큰 고비를 맞게 된 탓이다.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여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접점을 찾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고자 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이번 조치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부담스러운 대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사실상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처음으로 구체적 조치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다.'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내세우며 단계적 비핵화 수용을 요구해 온 북한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을 압박한 바 있다.최 부상은 평양에서 연 긴급 회견에서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까지 시사한 최 부상의 회견 내용에 청와대는 즉각적 판단을 자제한 채 무엇보다 북미 간 기 싸움이 긴 냉각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공을 들였다.교착 상태가 장기화해 협상 동력이 약해진다면 문 대통령이 여태껏 끌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역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현 상황의 장기화가 비핵화 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북측과의 접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지난해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처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력 일방 철수가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을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북미 간 갈등이 현 상황을 야기한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마땅한 역할을 찾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촉진 행보가 더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와대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것 역시 향후 행보에 매우 조심스럽게 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당장 눈에 띄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진의를 헤아리는 데 일단 주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를 통보하면서 남측 인력의 사무소 철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시금 비핵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여야, 北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에 일제히 '유감'

여야는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데 대해 북한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과 함께 관련 부처 인사들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북측이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8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뜻을 존중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나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의 독단적, 일방적 안하무인식 행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역할이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며 "통일 관련 부처 인사의 총사퇴를 통한 전면적 국정쇄신과 대북정책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설익은 결정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철수는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이자 남북대화 거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 역시 매우 유감"이라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대 앞에서 북미의 중재자, 신한반도체제 등을 운운하는 모습은 성급하고 어리석을 뿐이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는 매우 유감"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난기류가 쉽게 가시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속히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북한의 조속한 복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하루속히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심히 유감이다. 북한은 이번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복귀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당황하고 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의 신중,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3-22 연합뉴스

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철수vs南 "유감"…한반도에 '먹구름'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만 전달한 채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추진해온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 협력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북미 협상 재개 방안 마련에 고심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시련을 겪게 됐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만 우리측에 간략하게 통보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상주하던 북측 인력 전원은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긴 뒤 장비 등은 남겨둔 채 사무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 189일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 연락사무소에는 그동안 북측 인력 15∼20명이 상주하며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측에서는 이날 직원 23명과 시설 지원 관계자 등 총 69명이 체류해 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북측의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당국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측의 철수에도 우리측 인원들은 종전처럼 상주시킨다는 방침으로, 직원 9명과 지원 인력 16명을 포함해 25명이 이번 주말 개성에서 근무하게 된다. 천 차관은 "'저희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라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남측 인원이) 오늘 입경하지만, 다시 월요일 출경해서 근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 합의인 만큼 우리는 이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본다"며 "또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북측에 언제든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력을 철수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을 전격 철수한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이 사안이 남북 및 북미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주말인 23일과 24일 잇달아 차관 주재 점검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이날 남측으로 귀환한 김창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겸 부소장은 오는 25일 다시 개성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이 철수했지만 군 통신선 등 다른 남북간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측의 철수로 정상적인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남북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끝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간 협력사업들의 차질이 점쳐진다. 천해성 차관은 "북측 인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커서 남쪽을 향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천 차관은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연관됐느냐는 질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의 철수 통보는 이날 새벽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를 하는 등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대북제재를 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정부는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불법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하기도 했다. 한편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천 차관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함으로써 주 1회 북측 소장 또는 소장대리와 정례 소장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3월 들어 소장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도 북측 전종수 소장이나 황충성·김광성 소장대리는 사무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동명이인인 임시 소장대리만 모습을 드러냈다. 천 차관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근무하는 중에 어떤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 만한 특별한 특이동향은 없었다"며 "상황을 예단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3-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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