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남춘 인천시장 "바이러스 포위망 확대… 감염원 찾기 집중"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부천 물류센터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민들이 학교 밖에서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31일 주재한 인천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바이러스 포위망을 확대해 숨겨진 감염원을 찾아내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209명 가운데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05명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사람만 1만8천740명으로 확진자 발생에 따라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와 방역 당국은 앞으로 1∼2주 수도권 연쇄감염 고리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부천 물류센터와 계양구 공인중개업소 감염의 정확한 역학관계를 밝혀내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박 시장은 5월 생활방역 전환 이후 등교 수업이 재개된 것과 맞물려 각종 모임과 야외 활동 빈도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우려하며 밀집 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그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경우 무증상이거나 증상 초기임에도 강한 바이러스 배출과 전파로 인해 사태가 커지고 있다"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인천시는 집합제한과 방역준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6-01 김민재

인천 현안 관련 '환노위·농해수위' 관심없는 의원들

13명중 7명, 1순위로 국토위 희망매립지 문제·내항재개발 사업 등지역의원들 외면땐 시민들만 피해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와 내항 재개발 등 인천의 주요 현안이 달린 상임위 배정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작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현재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3명 중 7명이 희망 상임위 1순위로 국토위를 꼽고 있다. 도로와 철도사업 등 소위 '표'로 직결될 수 있는 상임위인 국토위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몰린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중진의원이 주로 포진하는 국방위와 외통위를,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정부 경제·예산정책과 직결된 기재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맹성규(인천 남동갑),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모두 1순위로 국토위를 지망하고 있다.인천의 주요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기 종료와 자체 소각장 조성 목표를 위해서는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인천에는 꼭 필요하다. 인천시는 20대 국회에서 하반기 환노위 소속 지역구 의원이 없어 비례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며 현안에 대응해 왔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두고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논의하는 4자 협의체 회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의원들이 이들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빠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LH의 사업 포기 등으로 지지부진한 중구 내항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인천에 필요한 해양정책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농해수위의 경우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국토위 다음 2순위로 지망하는 게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7명 의원이 모두 국토위에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나 내항재개발 등 문제는 인천 전체의 현안임을 인식하고 의원들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01 윤설아

인천시, 디지털·그린뉴딜 연계 "국비 반영, 정치권에 협조 요청"

구도심 스마트 자가 통신망 확대…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지원센터 등정부 3차 추경안 맞춤형 50개 사업이번 주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경안이 편성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가 디지털·그린뉴딜과 연계한 50개 사업(2천564억원)의 국비 반영을 국회 등 정치권에 요청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정부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천 지역 주요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31일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3차 추경 기조인 디지털·그린뉴딜 정책 등에 맞춰 50개 연관 사업 국비 지원을 인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번 3차 추경에서 ▲인천 지역 구도심 스마트 자가 통신망 확대 구축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 발행 지원 ▲IoT 기반 도로 물 순환 사업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 보호센터 건립 ▲남동스마트산단 종합 관제·운영센터 건립 등 50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49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자가 통신망 확대 구축 사업은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한 인천 구도심 지역에 전용 통신 케이블망을 구축해 행정, CCTV, BIS(버스정보시스템), 공공와이파이, 대기질측정 등 여러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송도나 청라 국제도시 등 신도시는 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자가망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도심의 경우 SK나 KT 등 민간망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이런 임차비용으로 매년 54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터넷 속도나 품질 등이 자가망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호황을 맞고 있는 바이오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는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이들 기업에 국내 중소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의 핵심을 한국판 뉴딜로 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에 대폭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6-01 김명호

탁현민 '의전' 박경미 '교육'… 청와대 비서관 7명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단행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교육비서관에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전비서관에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발탁됐다고 밝혔다.또한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49) 춘추관장,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56)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춘추관장에 김재준(49)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52)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54)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비서관들을 요직에 기용해 임기 후반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집중해 성과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특히 여성비하 발언으로 선임행정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탁 내정자는 지난해 1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1년 4개월 만에 대통령 의전 및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승진 임명되면서 또다시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탁 비서관이 국정 후반기 대통령의 주요 행사 및 의전을 전담해 코로나19 대응 이후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01 이성철

정부 추진 '기부시스템'… 사용처 불특정땐 '깜깜'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 논란 등 시민단체 기부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단체들이 모두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 내역서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눔의 집 등 시민단체 관련 기부금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구축하려는 시스템에서도 목적성이 있는 기부금에 한해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여서,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채 기부한 경우는 해당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외부에서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정작 나눔의 집처럼 기부자들의 후원을 받고 운영진이 자체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하는 경우는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돼도 '깜깜이'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여기에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간 총 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연간 기부금 20억원 이상인 시민단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가 강화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후원 취소와 환불 요청이 이어져 연간 기부금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령이 중소규모 시민단체에는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이에 공익법인 감사 전문가인 최호윤 회계사는 "회계의 투명성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면서 "구조 개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6-01 남국성

확산세에도 20일부터 '여행주간'… 마음 급한 정부

한달간 '내수 살리기' 지원책 발표확진자 늘어 시민 불안 '실효 의문'정부가 국내 관광 내수 살리기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을 '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관광 지원책들을 발표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일부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행을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오는 13일 전국적으로 24만5천여명이 응시하는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까지 예정돼 있어 기간 조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를 '여행주간'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놀이공원 최대 60% 할인,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 등을 비롯해 5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12만명 대상 추첨)하는 등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한다는 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커져 시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수원에 사는 김모(35·여)씨는 "주말에 가족들과 대부도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며 "코로나19가 어디로 어떻게 확산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행을 장려한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상반기 코로나19로 업황에 타격을 받았던 도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들도 현재 상황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6월 숙박·음식점업 경기전망지수는 47.4로 전년 동월(87.5) 대비 반토막나는 등 업황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일정을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코로나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확진자 접촉' 안양 양지초 학생·교직원 진단 검사-제주도로 단체여행을 다녀온 교회 목사 A씨 가족 7명 중 초등학생을 포함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1일 오후 안양시 양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해당 학생과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1 이원근

인천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올해 2학기 조기실행

시교육청, 2회 추경안 의회 제출844억 증액… 총 4조3103억 규모인천시교육청이 내년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증가된 예산규모는 844억원이다.이로써 올해 전체 예산은 지난 1회 추경 예산안 4조2천260억원보다 1.99% 증액된 4조3천103억원이다.증액된 844억원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무상교육 조기 실행에 82억원,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 추가분 등 코로나19 대응에 151억원 등이 예산안에 편성됐다.주요 사업별로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안전한 실습실 환경구축 95억원, 다목적 강당 구축 등 시교육청 자체 대응투자 414억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천70억원 등이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최근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공포에 맞춰 반영했다.이와 함께 본격적인 등교 수업과 관련 방역활동강화 인력 지원비 41억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비 12억원 등을 반영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사업 15억원, 중·고교 탈의실 설치 사업 17억원 등도 편성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적기에 대응해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6-01 김성호

생활권역 '연결고리' 차단이 핵심… "수도권 방역 공조해야"

콜센터 20명, 미추홀·부평구 집중'강사發' 용현동서 남동·연수구로부천 쿠팡도 주변 부평·계양 쏠림광역·기초 행정력 차이 '빈틈' 경계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생활권역에 따른 '연결고리' 차단이 방역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수도권으로 묶인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방역 체계가 결코 따로따로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각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요구되고 있다.인천에서 발생한 첫 번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이다. 인천에는 관련 확진자가 20명에 달했는데 접촉자(2차 감염)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가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 구로 콜센터에 직장을 둔 인천시민들이 주로 경인전철 주안역(미추홀구)과 부평역 인근에 거주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혈관처럼 촘촘한 수도권 광역 교통 체계에 대한 방역 중요성이 부각 됐다.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강사(102번 환자)에 의한 집단 감염은 학원이 소재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인접 남동구, 연수구로 확산했다. 학원강사에 의해 감염된 학생들이 다녀간 미추홀구 코인노래방을 통해 3차 감염 사례와 이들의 가족, 접촉자를 통한 'n차 감염'이 속출했다. 코인노래방 관련 감염은 수인선을 타고 남동구 논현동으로 퍼졌다. 또 학원강사가 또 인접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가정집에서 과외를 하는 바람에 연수구 학원가로 퍼져나갔다. 노래를 부르고 수업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감염 연결고리가 확산될 수 있었다.반면 미추홀구와 함께 구도심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중·동구로는 학원강사발 코로나19가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원 수강생이 다닌 동구 소재 교회가 중·동구 확산의 매개가 될뻔했는데 신도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로 2차 감염 사례가 1건도 나오지 않았다.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는 동일 생활권인 인천 부평·계양지역의 대규모 발생을 불러왔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직원 등 관련자 4천여명 중 3분의 1이 부평·계양지역 거주자였다. 부천과 부평·계양지역은 시·도 경계만 다를 뿐 경제·교통·문화·교육 분야에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초·중·고 등교를 모두 중단했는데 인천시는 하루 늦게서야 부평·계양지역의 등교를 일시 중단했다. 방역 책임 주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는 광역시 단위의 방역 행정으로 이틀 만에 확진자 분류와 조사를 마쳤는데 부천시는 기초단체 행정이기 때문에 인접 경기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등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광역과 기초 행정력 차이로 방역에 빈틈이 생기면 안 된다"며 "수도권 방역 체계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집단감염과 관련해 대응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0-06-01 김민재

인천시, 검단중앙공원 본격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시가 오는 7월 1일 공원 일몰제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하나인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1일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부터 541억원을 투입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2년 말 공원조성사업을 마칠 계획이다.검단중앙공원은 서구 왕길동 산14-1 일원 60만5천733㎡의 보전녹지다. 지난 2015년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한남정맥 훼손 우려와 생태계 보전 필요성으로 부동의해 제동이 걸렸다.시는 오는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해제(공원 일몰제) 기한까지 민간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반발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자가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이제는 신속한 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숲속체험원, 풍욕장, 다목적운동장 등을 갖춘 숲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형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01 윤설아

물류창고 110곳 종사자 5천명… 인천시, 고강도 방역·실태조사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점검…"부천 쿠팡, 환기 안돼 쉽게 노출"지역 센터 일감몰림 현상 예의주시인천시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속도가 가파른 물류 창고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점검과 작업장 실태조사에 나섰다.인천시는 쿠팡 물류센터를 비롯한 관내 물류창고 110개 시설과 종사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물류창고 110곳 중 쿠팡 물류센터 9개소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3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101개소 물류창고 종사 근로자가 2천500여 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1~2m 이상 거리두기, 근로자 마스크 착용, 휴게실 이용 실태,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단기 근로계약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로자 관리 현황도 들여다보고 있다.대규모 확진환자가 쏟아진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경우 물류창고 특성상 자연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서늘한 환경이 유지돼 근로자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됐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비정기적으로 출근하고 다닥다닥 붙어 일하는 작업 환경도 바이러스가 더 많이 전파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물류센터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소 900명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은 인천공항·인천항을 기반으로 한 운수업 비중(2018년 기준)이 10.4%로 전국 평균치(3.2%)에 비해 크게 높다. 인천에서의 물류 관련 경제활동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 물류창고 셧다운 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한편 시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장 폐쇄 이후 인천 쿠팡물류센터 9곳에 대한 '일감 몰림 현상'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천에서 처리해야 할 일감이 인근 지역인 인천으로 몰리면 불특정 근로자들이 몰리고 사업장의 방역지침 준수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방역 당국에 건의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01 윤설아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10곳 '특례시' 길 열렸다

행안부 '100만 이상'서 하향 조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갈등요소 차단 '묘안' 평가 한편…또 다른 형평성 문제 우려 시각도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이른바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인구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자, 21대 국회 개원을 대비해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특례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제한했었다. 정부가 이처럼 특례시 기준을 낮춘 이유는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애초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재정 수요를 보장하라며 특례시 지정을 강하게 요구해 온 지자체는 수원·고양·용인·창원(경남)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였다. 이후 인구 94만명의 성남,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각 지역의 최대 규모 도시인 전주(전북), 청주(충북) 등을 중심으로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20대 국회도 인구 기준에 이견을 내면서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정부가 다양한 요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인구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입법 예고 당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성남이 (특례시 지정) 1순위인 것은 당연하다"며 "의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성남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특례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행정수요 반영 등을 요구하며 10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정부의 새 개정안에 대해 갈등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묘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고양·용인·성남을 제외하고라도 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경기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만 6개에 이른다. → 그래프 참조한 지방정부협의체 관계자는 "적어도 인구 50만 이상의 몇몇 도시는 정부나 국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정확한 범위는 추후 법이 통과되고 정부 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6-01 김순기·배재흥

임기 시작된 21대 국회… 달라진 경기도 정치적 위상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되면서 경기지역 정치 지형도 새롭게 재편됐다. 기존 '여대야소'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거대 여당이 출연하면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지역정책과 현안들이 중앙 정치권에서 힘을 받게 됐다.원내 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20대 국회보다 많이 축소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 속에 과거와 단절을 통해 새로운 협치의 풍토에 자연스럽게 몸을 실으면서 홀가분하게 2년 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거대여당의 출연으로 도내 정치권은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1석을 보유한 데다 상반기 국회 '원내사령부'에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과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에 나란히 당선돼 도내 주요 정책과 현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여야 협상은 물론 각종 정책 입안의 길목을 지키면서 도내 정치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미래통합당도 총선 참패로 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역대 최악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과거와 단절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질 기회를 맞았다.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조직과 정책 등 전열을 정비해 수도권 표심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명분'을 쌓은 것이다.이런 분위기로 도내 정치인의 자세와 각오도 힘을 받는 모습이다. 벌써 국회직과 당직 인선에서 '괄시'받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호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런 지형 변화로 여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지사가 추진해온 기본소득 법제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원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향후 당정 관계에서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지역 연고가 부족한 초선 의원들의 '갈지'(之)자 행보가 계속될 경우 또한번 '사상누각'의 지역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20-06-01 정의종·김연태

대법 판결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중권과 'SNS 설전'

'공개 변론' 신청 후 언급 늘어나"檢, 정치생명 끊으려 언론플레이"진 "檢 아니라 문빠쪽서 움직여"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신청한 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밝히면서 언론 인터뷰, SNS를 통해 자신의 재판에 대한 언급을 늘리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진중권 전 교수와도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지난 5월 2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했던 이 지사는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신청한 점에 대해 "대법원은 구술 심리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를 달라는 신청을 한 번 했다"면서 "억울한 점 하나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물은 것도 아닌데 알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가 됐다"고 토로했다.항소심에서 그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그가 친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이 사실을 왜곡,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최근에는 SNS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히면서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천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검찰)이다. 천신만고 끝에 은폐 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 되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거론했다.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지사를 향해 "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지지그룹)들"이라며 "도지사로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치인으로서 문빠와 같이 가야 하는 사정도 이해한다"고 했고, 이 지사는 다시 "달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을 십분이해하지만 가시는 길 바쁘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01 강기정

이사 갔어도 '경기 재난지원금' 챙겨야지

이사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적게 받은 가구들(5월 7일자 2면 보도)이 차액을 보상받는다.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하거나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약 1만6천가구에 대해 차액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만2천원, 2인 가구 7만7천원, 3인 가구 10만3천원, 4인 가구 12만9천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우선 지원한 지방비 부담금(약 12.9%)이 제외돼 지급된다.지급 기준일 사이에 전입이나 전출을 할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적게 받는 가구들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지난달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보다 27만1천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는 제외된다.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전입가구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출가구는 신청서를 '문서24'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6-01 남국성

'골목상권 독버섯' 대규모 점포, 싹부터 자른다

경기도내 11개 지자체 '조례 개정'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 제한 규정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 등 도내 11개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착수한다.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 11개 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 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6-01 김성주

[21대 국회 임기 시작]변화에 방점… "지역 발전·경제위기 극복·민생 소통" 한목소리

정성호·윤관석·백혜련·김은혜·최춘식 "교통·산업 지역현안 해결"김진표·설훈·박정·김교흥·이용우 "비상경제 특위·평화·정당 개혁"안민석·오영환·고영인·배준영 "민원소통·고용보험 확대 등 추진"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새 각오와 포부를 드러냈다. 중진과 초재선은 물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민생과 지역 현안을 잘 챙기는 '생활밀착형'이 많았고, 진영의 논리로 점철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정치 개조론자'에서부터 경제와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국지사형'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역 발전에 "온 힘 쏟겠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전철7호선, GTX-C노선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남동-인천 교통혁명' 완수 방안으로 "'GTX-B노선', '제2경인선 광역철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이어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지역구에 첨단 R&D사이언스 파크 조성과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속 착공을,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동탄신도시에 트램과 인덕원~동탄선 등의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산업단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산의 산업화에 방점을 뒀고,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신도시 완성, 9호선 유치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초선 의원들의 의지도 높았다. 홍정민(고양병) 의원은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고양시 유치와 교통문제 해결을, 서영석(부천정) 의원은 소사~대곡선의 차질 없는 완공과 원종~홍대선 조기 추진 등을 제시했다.야당 의원들도 지역현안 해결에 무게를 뒀다.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저지와 1기 신도시인 지역 상황과 연계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사용연료 전환 문제와 제2 경춘국도 가평군(안)을 관철하겠다"며 서울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선 조기 개통과 지하철 4호선 추가 연장사업도 관심사라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정당 개혁' 등 쏟아지는 변화론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77명의 동료의원과 똘똘 뭉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상경제특위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설훈(부천을) 의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정(파주을)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일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또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놓고 기술이 뒷받침되도록 모든 역량을 보태겠다"고 했고, 이규민(안성) 의원은 "세계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한국이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통합당 유의동(평택갑) 의원은 "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민심을 얻어 나가는 일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기도 정치권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 후 대선과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일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시도, 이색 제안안민석(오산) 의원과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매주 금요일을 '소통과 민원의 날'로, 오 의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을 '민원 소통의 날'로 정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복지국가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조건별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다.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보수정당도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수도권 민심 '전달자역'을 자임하면서 "총선 때 약속한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역차별 문제도 거론하겠다"며 다른 지역에서 쿨한 대응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31 정의종·김연태

'특례시 지정·통일경제특구·경기북도 설치 등' 경기도 핵심법안… 21대 재발의 예정

경기도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법안들이 21대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른다.31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3선의 김민기(용인을) 의원과 초선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이번주 중 수원·용인·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추진되다 여야 간 이견 속에 폐기됐지만, '50만 이상' 도시도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시로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게 될지 주목된다.도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박정(파주갑) 의원은 "특구법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내·외 의원들의 협력을 토대로 법안을 다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북도 분도를 다룬 법안은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재탄생한다. 앞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법'을 발의했지만 폐기되자, 김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뒤를 잇게 된 것이다.'기본소득'을 법제화하는 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소병훈(광주갑) 의원과 이규민(안성) 의원 등이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연구포럼에 가입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과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아울러 수도권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홍정민)'과 신도시 조성 시 교통 인프라를 선행하도록 하는 '신도시특별법(서영석)' 등 도의 발전을 앞당길 각종 법안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 주목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31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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