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發 버스요금 인상… 인천 '3천원시대' 시동거나

경기 28일부터 기본료 400원 올려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와 다르게 '광역' 민간 운영 적자 '현실화' 주장市, 내달초 완료 경영실태용역 토대인상·조조할인 폐지안등 본격 검토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시내·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도 버스 요금 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광역버스 요금을 우선 인상할 계획인데 기본요금이 3천원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버스 등 경영실태 파악 용역이 10월 초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의 19개 광역버스 노선의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천650원이고, 거리비례에 따라 최대 700원의 요금이 가산된다.버스 요금은 서민 물가를 대변하는 지표이기도 해 큰 폭의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 중 경기도가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경기도는 28일부터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올리기로 했다. 대신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출퇴근 버스 증차, 프리미엄 버스 도입 등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시내버스의 경우 인천시가 운수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요금 인상 압박은 크지 않은 편이다. 대신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는 송도~잠실 노선이 최근 폐선하는 등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에는 광역버스 업체들이 면허를 반납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런 업계의 의견에 공감해 손익분기점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경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이다.경기도의 인상액 40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인천지역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은 3천50원이 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인천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인천 광역버스의 인상 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현재 기본요금이 2천400원이라 인상을 해도 3천원을 넘지 않는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기본요금 3천원을 넘기지 않는 대신 거리비례 요금을 늘리거나 요금의 20%를 감액하는 조조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폭 인상은 시의회와 물가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소폭 인상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기본요금이 3천원이면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한 달(20일 기준)에 최소 12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그렇다고 적자에 허덕이는 광역버스 업계의 사정을 외면하기도 어려워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업계의 경영 상황과 직결되지는 않고,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장 검토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19 김민재

주민참여·공동체활성등 '협치예산' 확 늘린다

작년 0.1% 비중서 5% 6443억 확대갈등해소 민관협의체 시스템 구축인천시가 2030년까지 시민 협치 관련 예산을 일반 예산 대비 5% 비중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인천시는 19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인천 2030 미래 이음 소통행정 중장기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인천의 협치 관련 예산은 2018년 일반 예산 6조5천억원 대비 0.1% 수준인 65억원에 그쳤다. 시민 협치 관련 예산에는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지원 예산, 주민참여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시는 이 예산을 2030년 일반 예산 12조원(추정치) 기준 5%인 6천443억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기존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무르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했다. 올해는 199억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했고, 내년에는 3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공익 활동을 벌이는 시민 그룹을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 공모로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시는 관이 주도하는 정책 결정이 많은 공공갈등을 수반하면서 '인천형 갈등 해소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별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사안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찾아가는 시청, 시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대시민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이밖에 동영상 채널 구독자 300만명 달성, 생애주기별 맞춤 협치 구축, AI를 이용한 양방향 소통 장치 설치 등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인천 2030 미래이음 소통행정 분야 계획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재구성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열린 '2030 미래이음 소통행정분야 설명회'에서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소통협력분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9-19 윤설아

인천시민 41.9%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돼야"

주요 이익으로도 경제 성장 꼽아맹목적 결합보다 실리 담보 원해핵문제·접경지 개발 우선과제로9·19 평양 정상회담 1년을 맞아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의식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경제적 문제 등 한국이 큰 부담을 지지 않는 전제조건 하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민들은 남북 통일에 따른 가장 큰 이익으로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꼽는 등 과거 맹목적인 통일론에서 벗어나 실리가 담보된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은 인천 시민들의 통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남북 통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시민 41.9%는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고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28.0%에 그쳤다.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7%, '통일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13.1%로 집계됐다. 통일 시기 전망과 관련해선 46.4%가 20년 이상 걸려야 한다고 응답했다.통일에 따른 큰 이익으로 46.0%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꼽았고 '남북 간 전쟁 위협 해소'라고 답한 이들은 30.5%로 조사됐다. '남북 민족 동질성 회복'은 11.1%,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고 답한 시민은 10.0%로 집계됐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해소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통일의 가장 큰 이익으로 인천 시민들은 판단했다.이와 함께 조사 대상 78.3%가 통일을 위해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67.4%가 '전혀 모른다'고 말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이밖에 인천시민들은 통일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33.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론 접경지역 개발(31.7%)을 가장 우선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인천시민들의 답변은 현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9 김명호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다시 꺼낸 경기도

보류됐던 조례안 도의회와 논의반대고수 건설업계와 갈등 예고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도와 건설업계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와 논의를 시작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지난 2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무기한 보류됐다.과거 공사를 통해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고려해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표준시장단가는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품셈에 비해 통상 시공비가 낮다.이를 근거로 도는 관급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고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해당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도의회는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가 건설업계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낙찰률 인상 등 방안을 제시할 경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한편, 건설업계는 여전히 강한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원가까지 낮추겠다고 하면 도내 건설업체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 모르겠지만 표준시장단가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9 김성주

이국종 교수도 '자필 탄원'… 각계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

李지사측, 시청률등 부당함 강조명진 스님등 31명 '대책위' 출범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지난 18일 수원고등법원이 이 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가운데, 대법원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점을 이 지사와 검찰에 통지하면 이때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TV토론회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동안 이 지사 측은 해당 TV토론회의 시청률이 2%도 채 되지 않아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이 지사의 당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는 점, 친형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한 것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부인이 아닌 질문자와의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반박에 가깝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앞서 김용 도 대변인은 "TV토론회의 시청률은 1.5~1.9% 수준이었고, TV가 현 시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아니다"라고 역설했고, 변호사이기도 한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그런 일 없다'는 답변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닌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구하기'가 각계에서 이어지는 점도 2심 판결을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19일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 교수는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이른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지도자 31명이 대표 제안자로 나선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270명가량이 대책위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1심 재판 전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했던 도의회 등도 다시 한 번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탄원서를 작성,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군의회 의장들도 지난 17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시장·군수들 역시 지난 16일 이 지사와 만찬 회동을 통해 응원의 뜻을 전하는 한편 탄원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19 강기정

강화된 日 석탄재 전수조사도 '수입 못 막았다'

동해항 6432t '방사능·중금속' 확인기준치 이하… 실효성 부족 '현실화'환경운동가 "합법화 꼼수에 불과""日도 반출시 검사 문제없어" 해명정부가 일본 석탄재 등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뒤 처음 실시된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턱없이 낮은 정부 기준치 때문에 전수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9월 3일자 1면 보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1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동해항으로 들어온 총 6천432t(2척) 일본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 총 2척 화물선에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위한 각 1㎏ 샘플 2개씩을 채취·검사한 결과, 방사능(Cs-134·Cs-137·I-131 각 0.1㏃/g 이하)과 중금속(납 150㎎/㎏, 구리 800㎎/㎏, 카드뮴 50㎎/㎏ 이하) 검출 기준치에 모두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앞서 정부 기준치가 턱없이 낮아 석탄재 수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에도 결국 형식에 그친 전수조사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지난달 29일 관련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는 "환경부가 2010년 이미 일본 석탄재 중금속 함량이 미미해 불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기준을 초과할 석탄재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수입 합법화해주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사능 기준을 넘긴 일본산 폐기물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달리 2014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의 관련 적발 사례는 전무해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법의 기준치대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반출 시에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9-19 김준석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 제시… 한반도 중심지 '밑그림' 소개

이해찬등 국내·외서 1천여명 참석비핵화 전망·과제등 다양한 논의'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다짐다큐영화제, 오늘부터 152편 상영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국민과 중앙정부,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조직위원장·정동채) 개막식에서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건설',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북부의 남북평화경제교류 중심 조성', 'DMZ평화 지대화'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중심지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소개했다.특히 1년 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개성공단 이상의 경협 모델로 주목하고, 통일경제특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착상태인 남북 관계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남북이 함께 협력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DMZ 포럼 2019'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채 DMZ 포럼 2019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판티킴푹 인권운동가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등 국내·외 인사와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세션에는 문정인 교수와 이종석 박사, 조셉윤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해 ▲평화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아울러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획세션'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가능성, DMZ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DMZ 어드벤처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식민과 냉전의 종언으로서의 DMZ 등 6개 테마에 관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0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박소현 감독의 개막작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46개국 152편의 다큐상영에 돌입한다. 개막식 장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임진각에서 킨텍스로 변경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날, 바다 2'가 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김지영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함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킴푹,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 활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참석자들이 개막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동채 조직위원장, 한완상 전부총리, 이 대표, 이 지사, 판티킴푹 친선대사,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연합뉴스

2019-09-19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23일 '뉴욕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문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19일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면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가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정부의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의 국가원수와 51개국 정부 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9 이성철

여야 '조국 국조' 대치속 송석준 도당위원장 삭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이천) 의원은 지역 정가에서 처음으로 릴레이 삭발에 동참, 삭발 행렬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될 여지를 남겼다.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요건 불(不)충족 등 국정조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치열한 민생경쟁을 제안하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조국 사수'가 정국 경색과 민생 방치를 초래했다고 역공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김석기·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송 의원은 삭발 후 기자회견에서 "민심을 거스르고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폭거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며 "공평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외치던 이들이 특권과 반칙을 넘어 불법을 자행하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부정의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국 본인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들께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나경원 원내대표, 삭발투쟁 동참 의원 격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마친 최교일, 백승주, 이만희, 장석춘, 김석기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정의종

지자체 균형발전 지원 플랫폼 구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1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은 국토 공간의 계획 및 개발, 활용에 경험이 풍부한 LH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직접 파견하고, 지자체 현안사업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기관별로는 균형위는 정책 반영 및 행정 지원, 협의회는 지자체 대상 플랫폼 홍보 및 참여 유도, LH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을 맡는다.협약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자체들은 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오는 11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전문인력의 파견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의 희망 여부에 따라 파견인력 및 컨설팅 횟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9 이성철

"국가물관리委, 서울전문가 편중… 팔당수계 갈등 조정역 애로"

"상류지역 주민 기금 활용·규제 완화 등 우려에도 기술적 측면만 강조 지역상생 노력부족"… 도의회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모색 토론' 주장최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 팔당수계를 둘러싼 수도권 각 지역 간의 갈등 조정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계관리기금 활용 문제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정책 방향이 결정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양평군 용문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한강 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상수원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는 것에 환영하면서도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어졌다.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전문가 위주로 편향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이행과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2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각 유역마다 유역관리를 위해 중심역할을 하는 단체나 기관 등과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지난 2003년부터 한강유역위원회의 기능을 맡아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법조계 인사가 2명 있지만 팔당수계 주민의 욕구와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팔당수계를 이용하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반대로 인천시 등은 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한 물관리의 일원화는 타당성이 있지만, 지역 상생에 대한 노력은 부족해보인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팔당수계 상류지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포함돼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9 김성주

신상진-윤영찬, 총선격돌 앞두고 '대통령 정신감정' 설전

신상진(성남중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 감정을 받으시라'고 한 발언에 대해 19일 재차 해명 글을 올리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면 비판하고 나서 설전이 오갔다.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조국을 막무가내로 임명하고, 지난 대선 때 후보토론 등 이후의 언어실수, 해외에서의 실수 등을 볼 때 국가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꼭 권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람이 65세를 넘고 가끔 언어실수와 행동장애나,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 정신건강을 의심해 정신감정은 아주 중요한 진단방법"이라고 소개한 뒤 "(그런데도) 조국을 '정신병'이라고 해서 사과한 박인숙 의원과 교묘히 연결해 막말, 정신장애 비하 발언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윤 전 수석은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명백한 노인 폄하성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감정을 받아야 하지 굳이 65세가 기준이 돼야 하냐"면서 "올해 만 66세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65세가 넘는 모든 국민은 일단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윤 전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65세 이상 모든 분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하냐"며 "정치의 영역과 병리의 영역을 혼돈하는 신 의원이야말로 정신감정을 받으시길 권한다. 즉각 사과하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9-19 김연태

수원시 "해외서 유턴기업 인센티브"

여 日대응 특위·기초단체장 간담화성시 "반도체센터 구축 지원을"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와 반도체 사업장 소재 기초단체장들이 19일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8일 첫 회의 후 현장간담회 등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기업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위원장과 김진표(수원무)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파주·천안·아산 등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자체별 반도체 산업의 피해 현황을 비롯해 대응방안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점점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패권 경쟁, 자국 이기주의 등 어려움을 넘어서는데 혁신과 리모델링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당, 지자체간 협력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기술적 우위 확보와 국가경제 부흥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구조 개편, 기술 개발 및 정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도 소재·부품의 자립과 협력업체와의 협업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초단체장들은 각 지역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수원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신규 기업의 유치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소재·부품 관련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했다. 화성시는 관내 폴리텍 대학과 지역 대학이 연계해 시스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을 비롯해 반도체센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평택시는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조속 개정, 용인시는 반도체 특구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국비 지원, 파주시는 물류기지 설치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각각 요청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9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이성철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면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으로 시장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제출된 자료를 모두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했다"며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지 않고 1심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고 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원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무상으로 이용한 사무소 월세 등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19 박승용·손성배

전·현직 교수 3396명 "조국 사퇴" 촉구

정교모, 청와대앞 기자회견 열어"검찰개혁 적임자 아닌 敵" 비판서울·고려·연세대 학생들 '촛불'대학의 전·현직 교수 3천300여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이날까지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천396명이 참여했다.정교모는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끌어낼 때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촛불을 들고 나섰다.서울대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촛불집회가 더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서울대 집회는 이어져야 한다"며 "부정과 위선이 드러난 조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전 불의에 항거했던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정의가 무너졌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회원들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김동필

수원, 열세극복 '아태 환경장관포럼' 품었다

인천·부산 제치고 '개최지 선정'역사·환경정책 등 강점 내세워염태영시장 PT 발표 '저력 입증'내년 9~10월 컨벤션센터서 열려광역도시인 인천·부산과 경쟁하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던 수원시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됐다.수원·인천·부산은 지난달 20일 포럼 개최를 희망하는 전국 8개 지자체 중에서 환경부 1차 심사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3개 도시를 대상으로 현장실사·프레젠테이션(PT) 심사 등을 거쳐 19일 수원시를 개최지로 낙점했다.수원시는 이번 환경장관 포럼 유치를 계기로 국내 마이스(MICE)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시설 인프라, 인적자원 등이 서울을 잇는 제2·3 도시인 부산·인천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수원시는 경쟁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제회의 유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의 역사성, 혁신 환경정책 우수사례, 삼성전자·아모레퍼시픽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심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PT 심사 발표자로 나서는 등 적극성도 부각했다. 염태영 시장은 "아·태 환경장관포럼 유치 성공은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며 "이번 포럼 유치는 수원컨벤션센터의 역량과 기능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9~10월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환경장관 포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회의다. 아·태 지역 41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환경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환경분야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오는 2021년 파리협정체제 출범에 따른 세부이행방안, 생물다양성 전략, 화학물질 관리전략 수립 등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9-19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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