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미 "택시면허 없는 개인,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행위 반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신의 차로 택시와 비슷하게 영업을 하는 승차 공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우버엑스(X)와 같은 서비스가 계속 금지되는지를 묻자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뉠 수 있다"며 "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우버 서비스를 안한다"고 선을 그었다.김 장관은 우버 특징이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 차로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것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해 예약·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가지라고 규정, 택시면허 없는 개인의 자가용 영업은 반대한다고 거듭 반대했다.다만 시간대별로 택시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선 "카풀을 일정 시간·횟수의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한적인 카풀에는 찬성한다는 의사도 보였다.김 장관은 국내에서 택시가 ICT를 활용해 예약과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택시 업계에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에 대해 택시 노조 측이 정부와의 대화 초기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갈등이 증폭하면서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김 장관은 "택시가 우버처럼 IT와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것이 지금 택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완전 월급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종료… 남측조사단 귀환 예정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가 17일 종료됐다.열흘간 동해선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원 28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다.조사단원들은 지난 8일 방북한 뒤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버스로, 안변역에서 두만강역까지 열차로 총 800㎞ 구간을 이동하며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동해선 북측 철로와 시설 등을 조사했다.이들은 두만강역에서 열차로 다시 강원도 원산까지 내려온 뒤 버스를 타고 남측으로 돌아온다.경의선·동해선 조사에 사용된 남측 열차는 동해선 구간 미연결로 인해 조사단원들과 따로 복귀할 예정이다.동해선 쪽으로 오지 않고 평라선(평양∼나진)을 타고 북한을 동서로 가로질러 다시 평양으로 와 경의선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남측 열차는) 내일 오전 10시경에 MDL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열차는 동해선으로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평라선을 통해서 경의선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고 전했다.남측 열차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남북의 북측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 경의선 남측 조사단원들이 발전차·유조차·객차·침대차·사무 및 세면차·식수 적재차 등으로 구성된 열차를 타고 북측으로 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엿새 동안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 구간 조사가 먼저 진행됐다.이번 공동조사 과정에서 남측 열차가 달린 북측 철도 구간은 경의선·동해선 조사와 중간 이동거리를 합쳐 총 2천600㎞에 달한다.이번 조사는 그동안 남측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백 대변인은 "착공식 준비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손학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 그런데 왜 뒤로 가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학재 의원의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 선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학재 의원과 관련,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뒤(과거)로 가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것은 법에 없다"라며 이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한국당에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비꼬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기강을 잡는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열흘간 단식을 마치고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손 대표는 "벌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또 "정치는 신의"라며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 그리고 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해서 이뤄낸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디지털뉴스부

김병준 "계파정치 탈피…국회의원직 전리품 취급 문화 불식"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계파정치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안에 있는 사람은 나무를 보지만, 국민들은 숲을 본다.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숲을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지난 15일 발표한 인적쇄신안 의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 대선·지방선거 패배 등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주요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는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외부위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계파정치를 탈피하고, 국회의원직에 대해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 내지 전리품으로 여기는 문화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계파주의와 결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차기 지도부가 이번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디지털뉴스부

'SOC 강조' 2019 경제정책 발표에 인천 정가 'GTX-B노선' 예타 조사 면제 촉구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이 14일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발맞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 '송도~서울역~마석'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GTX-B 노선은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 간 주거 편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GTX-B노선은 총사업비 5조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주행하기에 '송도~서울역'까지 단 26분이면 도착하다는 설명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9월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총사업비 500억 원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국가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다.앞서 지난달 19일에는 GTX-B노선이 지날 예정인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인천시당위원장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키도 했다.윤 의원은 "GTX-B노선은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과 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지난 15일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한국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내년 1월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GTX-B노선은 통과 지역 기준으로만 510만명, GTX 역사로부터 반경 5㎞까지 범위를 넓히면 850만명의 국민을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전망했다.이들은 특히 "이 사업은 현 정부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최근 국토부 장·차관과 기재부 재정담당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B노선 예타 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 설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윤관석의원 GTX 조기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윤관석 의원실 제공

2018-12-17 송수은

이학재, 내일 '바른미래→한국당' 복귀(?)…손학규 "절이 싫어 중이 떠나는 것"

이학재(인천 서갑)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뒤 자유한국당에 복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2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지 2년 만에 친정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이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다는 방침이다.지역구 3선인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이다.이 의원은 "보수 야권이 분열돼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듣고 있다"며 "한국당에서 보수 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뒤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을 발표하면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갑' 을 직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다.이 의원의 탈당 소식을 놓고 자당 지도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절이 싫으니 중이 떠나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이 미래로 가야지 왜 뒤로 가냐"고 발언하는 등 애써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바른미래당에서 받은 국회 정보위원장직 유지 입장을 보인 이 의원에 대해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이 어딨냐"며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그동안 당대표로 취임해서 당을 포용적으로, 모든 사람을 안고 가려고 했다"며 "당 기강 잡는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겠다. 앞으로 최고위원들과 의논해서 당 기강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탄핵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당 분열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있어서 과거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당된 것이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당시 탈당했다"며 이 의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는 이학재 위원장./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정부, SOC '예타 대상' 기준 500억→1천억 이상으로 완화 추진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상환액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내년 중 신규 출시…햇살론 7조 공급

정부가 내년부터 월 상환액이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이는 국민이 체감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풀이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 주기로 재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주택대출 상품도 내년에 나온다.해당 상품은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대출금리 상승은 미리 설정한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되는 구조다. 정부는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 지원 규모는 내년에 7조원으로 정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올해 3조4천억원을 내년에 7조9천억원으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부문에선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공급 규모를 6천억원 늘릴 예정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2조7천억원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3일 서울 명동의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정부, 민간·공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올인…'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민간, 공기업에 투자를 끌어내면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이 상반기 동안 역대 최고치인 61% 상당을 풀면서,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2기 경제팀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신속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간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현대차가 서울 삼성동에 3조7천억 원을 투입할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천억 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 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정부가 돕는다.또한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천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이에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 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 원), '승학'터널(5천110억 원) 공사도 속도가 붙게 된다.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천억원까지 확대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천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정부는 이 같이 30조 원 이상의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완화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한다.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천억 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조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밖에 이달 내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설계와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내년으로 앞당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도로 등 대형 SOC사업에 민간투자를 대대적으로 유도한다. 사진은 철도사업 공사현장. /경인일보DB

2018-12-17 송수은

야권 "특감반 '우윤근 의혹' 폭로, 운영위 소집하자"… 여당 "靑 충분히 해명·조치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의한 우윤근 주중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폭로 사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청와대를 상대로 의혹 검증에 나서자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은 최근 언론에 보낸 e메일 제보를 통해 자신이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탓에 자신이 복귀조치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를 입건하면서, 휴대폰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단행키도 했다.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가까스로 마련한 12월 임시국회와 국회 운영위 소집, 또는 국정조사 요구가 연계되며 정국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우선 자유한국당은 17일 김 수사관의 폭로를 "'박관천 사건' 때의 데자뷔"라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관련 당사자들을 직접 국회로 불러 따지겠다는 의미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특감반이 정상 사찰을 넘어 이미 민간인된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전 정권에 대해 한 것만큼 자기 자신을 검열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모두 책임감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한다"며 "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이 주저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즉각 임명으로 여권을 압박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차일피일 미룬지 26개월이 되고 있는 특별 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 임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청와대 내부 견제장치가 마비된 만큼, 법으로 임명하게 돼있는 사항을 서둘러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충분하게 해명했고 조치도 취했다고 본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김 수사관에 대해 "(이 문제는) 폭로한 사람의 문제다. 자신의 비리를 뒤덮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반년 연장… 시내면세점도 늘린다

정부가 차량을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하는 등 소비·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됐다.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 중인 가운데 이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고가액이 3천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다. 또 올해 11만6천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천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t(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을 대폭 낮춘다.또 중소기업 면세점은 현재는 지역 활성화와 같은 일정 조건에서 지방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꾼다.정부는 또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도 발생하는 등 편의성을 증진한다.특색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인천 옹진·강화군, 김포·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군 등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를 조성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대검, '靑 특감반 비위 의혹' 감찰 확대…김태우 수사관 "감옥가도 할 말 할 것"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 지난 15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를 입건하면서, 휴대폰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현재 검찰은 김 수사관 등 청와대 감찰반 파견 복귀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벌이고 있다.조사 중인 의혹은 먼저 김씨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이 있다.김 수사관이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김 수사관 등 다른 특감반원들의 골프 향응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는 청와대에서 검찰에 알려온 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관해서만 진행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 비위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찰 대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넘어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김 수사관은 "나는 이번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 수사관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특감반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2년 검찰 7급 공채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다.앞서 김 수사관은 언론에 보낸 e메일 제보를 통해 자신이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탓에 자신이 복귀조치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우 대사뿐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 공직자, 공공 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왔다"며 "내가 써서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우 대사 건 외에도 많다. 그런 것들이 많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김 수사관은 "나는 비리 첩보에 특화된 사람"이라며 "문제가 포착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감찰 활동을 해 3개 정부 특감반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민감한 보고서를 계속 쓰다 보니 나에 대한 내부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20건 중 18건이 내 단독 실적"이라며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엉뚱한 오해와 감찰을 받은 뒤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언급하면서는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부담되니까 버렸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우 대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우윤근 대사는 지난 16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관련자들로부터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너무 가혹하게 다뤄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노영민 주중대사(왼쪽부터)와 우윤근 주러대사, 조윤제 주미대사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반등 유지못하고 하락세 전환 '48.5%'…"대체복무·성별혐오 탓"

지난주 깜짝 반등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재차 하락세로 바뀌어 '48.5%'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0%p 내린 48.5%로 집계됐다.'국정 수행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p 오른 46.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7%p로 줄어들었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4%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정평가는 64.1%로 가장 높았다.반면 20대 여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3.5%로, 40대 여성(61.2%), 40대 남성(60.4%)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그동안 20대 전체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간주해왔으나, 20대 중에서 남성은 더는 핵심 지지층이 아니며 현재는 오히려 핵심 반대층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과 청년세대의 남성과 여성 간 혐오, 즉 성(性)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2%p 하락한 37.0%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 4주차(34.5%)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로 떨어졌다.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4.1%를 나타냈으나,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관련 보도가 확대된 지난주 후반에는 반등세를 보이며 한때 26.2%까지 상승하기도 했다.정의당은 8.7%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7.0%로 5주 만에 7%대를 회복했다. 민주평화당은 전주와 동률인 2.3%로 조사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UN총회, 내일 새벽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도… 결의안 "외교 노력 환영"

UN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간 연이어 채택될 전망이다.UN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UN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도에 나선다.북한인권결의안은 UN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채택에 동의했다.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북한인권결의안은 UN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내용도 포함했다.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앞서 UN총회 인권담당자인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절차를 최종 진행하는 것이다.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올해 역시 표결 절차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제3위원회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이에 북한은 지난달 제3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놓고 당시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UN총회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반발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김정은, 김정일 7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주만에 공개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노동신문은 1면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민족 최대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헌화하고, 두 사람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 7년 세월 장군님의 사상과 노선, 장군님식 혁명원칙을 고수하고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해왔다"며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서 의리와 본분을 지켜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장군님의 구상과 염원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말했다.입상에는 김 위원장 명의의 꽃바구니와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도 놓였다.김 위원장의 참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부장들이 참가했다고 신문은 소개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수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신문 1면에 실린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박태성·오수용·김평해·최룡해·리수용 부위원장, 리병철 제1부부장 등 노동당 주요 간부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군복을 입은 군부 인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신문은 이날 대부분 지면에 김정일 위원장의 과거 일화와 업적을 소개하는 기사와 유훈을 받들자는 사설, 북한 전역에서 치러진 행사 등을 세세하게 담아 전하며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중앙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노동당 주요 간부들이 지난 1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 회고 무대 '위대한 헌신으로 가꾸신 인민의 행복'을 관람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 때부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 소강 국면에서 잠행을 이어온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이달 3일 원산 구두공장을 현지 시찰 이후 14일 만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미국 국무부 사진

2018-12-17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 의원 '당협위원장' 박탈

서구갑과 계양구갑·을 포함 '공모'당무감사 최상위 윤 의원 납득못해총선 공천 등 '인천정치' 변화 예고자유한국당이 인천지역 3선 의원인 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을 박탈하면서 인천 정치 구도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홍일표·윤상현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구갑, 계양구갑·을 지역구도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윤상현 의원은 지난달부터 진행된 당무 감사에서 최상위권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한 측근은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무려 2~3배가량 높게 나왔는데도 친박이라고 책임을 지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이렇게까지 해서 당을 살려야 하는 당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홍일표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바른정당으로 옮겼다가 복당한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홍일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두 의원의 당협위원장 박탈이 21대 총선 공천 배제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저력이 있는 등 선거 판세를 좌우할 영향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한편 서구갑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하면서 현역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의원의 복당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협위원장은 신규 입당자도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당이 이 의원의 입당을 허용한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강범석 전 서구청장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계양구 갑·을은 전통적인 보수 열세 지역이라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6 김민재

'정책보좌관 셀프 편성' 원안대로 셀프 통과

시의회, 8억여원 포함 본예산 확정내년부터 상임위별 총 20명 채용李의장 "사무처직원 재배치" 논란채용 앞두고 보여주기 토론회 예고인천시의회가 편법 채용 논란이 된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을 표결까지 거쳐 가며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강하게 비난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51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정책 보좌관 예산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인천시 본예산 10조1천억원을 예결위 원안대로 가결했다.정의당 조선희(비례) 의원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에 대해 셀프 편성, 편법 논란이 일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추진하자"며 관련 예산 8억4천259만원 삭감을 제안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3명(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인천시의회는 내년부터 5개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총 20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의원들의 정책·입법 활동 지원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인천시의회 의장단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민단체와 면담을 갖고 채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태손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현재 인력을 추가하려는 것이지 개인적인 보좌관을 두려는 게 절대 아니다"며 "더 많은 일을 하고 시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의 오남용을 막으려고 일하는 과정이 철인삼종 경기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용범 의장은 정작 정책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의회사무처 직원 일부를 인천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의회는 내년 1월 직원 채용에 앞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예산을 편성한 뒤라 보여주기식 토론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시민단체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예산 통과를 강행한 시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채용권한이 있는 인천시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셀프 통과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 새해 예산에 대해 예결위 종합 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의회의 예산 증액과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6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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