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68세 연장 방안 고려한 적 없어"… 소득보장체계 재구축 필요성 강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안정 방안으로 지급 개시연령 연장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며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애초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박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문제로 들끓는 여론을 언급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제 생각과 맥락이 겹친다"고 강조했다.그는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즉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일요일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밝힐 자문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안처럼 언급돼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14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문제, 한일 외교해법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인류보편적 여성인권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 전세계가 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이자 인류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커져 아시아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줬다"며 "국제사회 논의도 크게 진전시켰다.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의 매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와 권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도 자신들의 명예회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나비기금을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할머니들은 '우리는 아파봤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울림이 너무도 크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고 계신다"며 "우리는 아픈 상처를 넘어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진실을 외면했던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광복 후에도 오랜 세월 은폐되고 부정됐다. 할머니들은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삼키며 살았다"며 "국가조차 그들을 외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27년전 오늘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생존자 중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했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할머니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복원해낸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할머니들 자신이었다. 침묵의 벽을 뚫고 나온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법정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세계 각국에서 피해를 증언하고 호소했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께서 잃어버린 세월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월이다. 대한민국은 할머니들께 많은 것을 빚졌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일 광복 73주년을 맞지만,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여전히 광복은 오지 않았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하겠다.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진실의 뼈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길이 멀다"며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위안부 문제.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가 주관하는 첫 기념식으로,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이다. /연합뉴스

2018-08-14 디지털뉴스부

한강 팔당상수원, 3년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동

북한강 삼봉 지점에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첫 조류경보 발령되는 등 한강 팔당상수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한강유역환경청은 14일 17시를 기해 한강 팔당호의 삼봉 지점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한강청이 조류를 측정한 결과, 삼봉 지점에서 '관심' 단계 발령기준인 유해 남조류 세포수(1,000세포수/mL) 기준을 6일(1,930/mL)과 13일(1,286/mL) 등 2주 연속 초과했다.이는 짧은 장마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영양물질 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된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했고 최근 가뭄으로 체류시간이 늘어나는 등 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됐다.한강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인근 지자체와 취·정수장 관리기관 등에 조류경보 발령상황을 즉시 전파해 수질오염원의 점검 및 정수처리 강화 등 대응조치를 요청했다.서울·경기 17개 정수장의 경우 활성탄, 오존 등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먹는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강청은 판단했다.또한 조류경보 발령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는 조류측정결과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www.waternow.go.kr)에서는 수돗물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한강청 관계자는 "현재의 폭염과 무강우 상태가 계속될 경우, 녹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상(감시선)과 항공(드론)에서 매일 녹조의 확산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원 관리 및 정수처리 강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녹조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14 문성호

광복절 독도 선착장서 태권도 퍼포먼스 개최… '우리 영토 독도 알리기'

광복 73주년을 맞아 우리 땅 독도에서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는 우렁찬 태권도 함성이 가득 메운다.경북도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독도 선착장에서 태권도 퍼포먼스를 한다고 14일 밝혔다.경북도, 울릉군, 국기원이 주최하고 한국마이스진흥재단이 주관해 '화랑 혼'이 담긴 태권도로 확고한 독도 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232개 나라 8천만 태권도인이 앞장서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행사를 마련했다.국기원 시범단과 대구·경북 태권도 시범단, 참관단 등 100여 명이 태권도 공연을 펼친다.또 관광객과 함께 독도 깃발과 태극기를 활용한 퍼포먼스, 독도 플래시몹을 한다.앞서 14일 저녁에는 울릉도 도동항에서 전야제를 한다.'대한민국 영토 우리 독도 국기 태권도로 수호한다'를 주제로 축하공연과 연날리기, 70명 태권도 시범단 시연과 격파, 어린이 시범단 퍼포먼스, 관람객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등을 펼친다.원창호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광복절을 맞아 민족의 상징 독도에서 태권도로 영토수호 의지를 천명한다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며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과 손잡고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 알리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태극기광장에 설치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4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기관 간 협력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속도 내기로

경기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도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도 및 시군,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농협,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회의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기한 마감이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추진됐다.도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당초 2018년 3월 24일까지였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대 2019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하게 된다.도는 행정2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열어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에 힘쓰고, 도내 축산·환경·건축 부서 간 협조는 물론, 시군, 농·축협, 건축협회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김진흥 부지사는 "2019년 9월 24일까지 부여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에 적극적 독려와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기도가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8-14 김환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연구센터 첫 입주… 임병택 시장, 출근길 직원 환영

시흥시 배곧신도시내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 13일 임병택 시장은 연구소 입구에서 시에 입주해 첫 대면 한 연구원들의 첫 출근을 맞이했다. 임 시장은 이날 "배곧신도시와 서울대시흥스마트캠퍼스가 공사 중이라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연구 인력이 입주해 매우 기쁘고 환영한다"며 "연구원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주변의 문화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조속히 개선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서울대 및 시흥시와 동반성장의 내용을 담은 협약 내용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시흥시 내 대학 졸업자들의 채용을 추진해 지역 인재들의 신규 고용이 뒤따를 전망이다.시는 대학과 연구소의 활동과 수요가 지역의 서비스 산업으로 연결돼 지역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대우조선해양 연구원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등 모든 물리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서울대학교와 대우조선해양 업무협약을 체결, 2016년 2월 시흥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단계 부분준공을 완료했으며, 오는 2019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임병택 시흥시장이 입주 시작과 함께 출근 첫날을 맞아 출근버스에서 내리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환영인사를 나누고 있다. /시흥시 제공

2018-08-14 심재호

남양주경찰서, 특수·대형차량업체 관련자 20여명 참석, 대형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남양주경찰서는 14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특수·대형차량업체 관련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다산신도시 건설로 레미콘, 덤프차량 등 대형차량 통행량이 급증,특수,대형차량 등의 교통사고를 주리익위해 .경찰서 관계자와 각 업체 관련자들은 최근 교통사고 현황, 원인 등을 함께 살펴보고 대형차량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화물차량 업체 대표는 "경찰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꼈고, 기사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사고없는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곽영진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형, 특수차량의 교통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교통법규를 각별히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람이 먼저인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경찰서는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특수·대형차량업체 관련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남양주 경찰서

2018-08-14 이종우

파주시, 행안부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선정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2019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돼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법원읍 시가지 일원 총 4개 마을(가야4리, 대능4리, 대능5리, 법원6리 일원)을 중심으로 판매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마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통등거리 확대, 돌다리 문화마을 체험행사 운영 등을 통해 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호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선정은 먼저 조성한 문화창조 빌리지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법원읍 시가지 일원 4개 마을로 확대하는 계획"이라고 말다. 파주시는 2015년 행정안전부 주관 창조 지역사업으로 '법원읍 오감 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법원읍 대능 5리 일원 집창촌을 문화창조 빌리지 및 전통 등 거리로 탈바꿈시켜 '제1회 달달한 희망 빛 축제'를 개최하는 등 법원읍 시가지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2015년 법원읍 대능리 일원 집창촌을 문화창조 빌리지로 조성했다. /파주시 제공

2018-08-14 이종태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는 국민 배신 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고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건 작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14일 오전 기무사령부와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 예하 부대 1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검찰 측 수사단과 군 측 수사단이 함께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4 송수은

안희정, 1심서 무죄 판결에 야권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한목소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여비서 성폭력 혐의를 놓고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다 할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같은 톤을 유지했다.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혀부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판결문을 보니 사안이 약간 애매한 것 같다. 안 전 지사 쪽에서 많은 자료를 내 치열한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상 형사적인 무죄와 안 전 지사가 져야 하는 책임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2018-08-14 송수은

'BMW 운행중지 명령' 이르면 16일부터… BMW "신속히 안전진단 입고"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국토부 방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돼, 행정조치는 지자체가 취해야 한다.국토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이에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이번 명령이 실제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BMW가 당초 예고한 긴급 안전진단 기간이 14일까지여서 이날 24시 이후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을 가려내야 하고, 15일이 공휴일인 점, 지자체에서 공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16∼17일에야 본격적으로 우편물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일단 2만 대 안팎이 될 전망이다.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천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하루 7천∼1만대 수준으로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5일에는 대상 차량이 2만대 안쪽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운행중지 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BMW 코리아는 이날 정부의 운행중지 발표 뒤 "정부 결정에 따르고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갑자기 발이 묶인 고객이 이용할 충분한 렌터카 물량을 확보하는 일이다. BMW 코리아에 따르면 회사 측은 현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차량 확보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디지털뉴스부BMW 운행중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발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BMW 운행중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발효. BMW의 긴급 안전진단 마무리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BMW서비스센터가 점검을 마친 치량과 점검을 앞둔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4 디지털뉴스부

안희정 전 지사 1심 재판부 '무죄'…"피고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없다"

자신의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충남도지사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한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봤다.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안 전 지사에게 그에 관해 언급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법부로 공을 돌렸다.조 부장판사는 "나라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을 개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처벌 체계 하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제압됐다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고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처벌법 도입 여부는 전반적인 사회의 성(性) 인식과 함께 입법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판결이 완료되자,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와 함께 "정말 너무한다", "정말 정의가 없다" 등의 외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반면 방청석 일부는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방청객도 있었다.재판의 핵심쟁점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였다.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공판을 거치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위력'에 대해 합의점 없는 공방을 벌여왔다.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인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진술이 부딪혔다. 김씨는 당시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힘을 이용해 제 의사와 관계 없이 성폭행을 한 것"이라고 한 반면, 안 전 지사는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안 전 지사는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실망감을 드려 부끄럽다.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2018-08-14 송수은

정부,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추적해 3천283필지 국유화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한다는 의지다.조달청은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닉재산) 3천373필지, 228만9천805㎡(토지 가액 848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귀속재산이란 지난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였던 재산을 뜻한다.우선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 9만8천여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23만 명 등을 대조해 3만5천520필지를 선별(신고재산 포함)했고, 이중 창씨 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3천283필지를 국유화했다.잔여 필지 1만1천172필지도 계속 조사 중이다.은닉재산은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 53만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먼저 기초조사 대상 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고, 이 중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했지만,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뒤늦게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은닉재산도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와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이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8-14 송수은

김종천 과천시장, 김부겸 행안부장관 만나 '과천시 지원 특별법' 통과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과 과천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과천시 의견이 반영된 정부과천청사 개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6년 지방재정개편의 영향으로 과천시의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이 급격하게 감소돼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정적 소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고,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돼 도시의 외형확장이 이루어지는 2021년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는 △보통교부세 중요 지표 산정 시 과천시 특성에 맞는 지표 반영 △지역현안수요 및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천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 제공

2018-08-14 이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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