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강남 아파트 전입시기 착오 사과…팔리는대로 팔 것"

4·15 총선 출마를 앞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8일 그동안 거주해온 서울 강남구 잠원동 아파트 전입 시기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이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파트와 관련해 착오가 있었기에 알려드린다"며 "저는 종로에 살다 1994년 강남으로 이사했고, 1999년에 지금 사는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조합주택)에 전입했다. 그 시기를 제가 혼동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착오를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최근 서울 종로구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전세 대출 규제 시행 직전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1994년부터 살아온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해명한 바 있다.하지만 잠원동 아파트의 준공 후 입주 시점이 이 전 총리가 밝힌 1994년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의문이 제기된 상태였다.한편 이 전 총리는 현재 보유 중인 잠원동 아파트를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리 퇴임을 준비하던 작년 12월 11일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거래 문의가 없고 종로 이사를 서두르고 싶어 일단 전세를 놓고 전세를 얻었다"며 "지금 아파트는 팔리는 대로 팔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2년 7개월 14일간의 재임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 날 이 전 총리가 맨 넥타이는 취임식 때 맨 넥타이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한국당 "주적엔 관대, 우방엔 가혹한 문재인 정부" 공세

자유한국당은 18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견제성 발언을 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향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데 대해 '선거가 다가오자 반미감정을 조장하려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북한의 막말에는 침묵하면서 우방인 미국 대사의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해리스 대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비판을 '정략적 언행'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의 비열한 선거전략을 주시하고 있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 등 남한을 향한 북한의 막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막말에 대해 입도 뻥긋한 적이 없다. 주적에게는 어째서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주적에게는 관대하고, 우방에는 가혹한 잣대를 이어가다가는 결국 우리 편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성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이 쥐여준 성스러운 승자의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러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난도질해놓고 민주당과 축배를 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청와대 측이 전날 만찬을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한 데 대해 "지금 국민이 보기에 가장 겸손하지 못한 기관 1위가 청와대, 2위가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겸손'이라는 말로 포장하려 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원망 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자화자찬 파티를 열었다"며 "그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지만 국민들은 속타는 금요일을 보냈다"고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 "의회 폭거를 일으킨 여당 지도부에게 '협치의 실종'을 이야기했고, 청와대 참모진 수십 명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판에 뛰어든 마당에 민생법안을 입에 올렸다"며 "그들이 있는 곳에 이율배반, 후안무치가 빠지면 아쉬운 법"이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케이팝과 혁신(K-Pop과 Innovation)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

2020-01-18 연합뉴스

심재권 "해리스 발언 유감…동맹에 대한 예의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18일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을 맞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우리 노력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내고 북미대화 성공의 선순환으로 이끌고자 하고 있다"며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발전시키며, 남북관계 발전에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한다"며 "또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의 조건인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며 당연히 북미 대화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심 의원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향후 제재 가능성을 운운하며 미국과 먼저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심 의원은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것,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일정한 제재 완화·해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며 "우리의 주권상황도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해리스 대사는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발언에 더욱 진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심 의원은 "정체된 북미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협력이 본격화돼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로, 우리가 더욱 주체적·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에 영화관 관람 할인혜택

양주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가 영화관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는다.양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박종성)는 최근 롯데시네마 양주 고읍점(대표·이혜정)과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협약을 맺었다.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가맹점과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롯데시네마 양주 고읍점은 협약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일반 요금에서 최대 4천 원까지 할인해준다.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지난해 초 30곳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103곳으로 늘어났다.롯데시네마 양주 고읍점은 올해 첫 가맹점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속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해 지역 영업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과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은 센터(031-843-1365)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성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영화관과 마트 등 다양한 업소들이 가맹점 가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롯데시네마 양주 고읍점은 최근 우수자원봉사자에 할인혜택을 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주시 제공

2020-01-18 최재훈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형형색색의 점퍼 어디로 갈까"

4·15 총선을 앞두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형형색색의 점퍼를 입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바로 출마를 앞둔 각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이다.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점퍼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새기고 주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하는 것이다.투표일까지를 유통기한으로 하는 이 선거운동 점퍼는 다 어디로 갈까. 4년 전 이란 거리에 나타난 '문재인 점퍼'에 이어 최근에는 필리핀에 '기호 1번 박종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포천·가평지역구를 뛰고 있는 박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4년 전 입었던 선거운동 점퍼의 근황을 알렸다.그는 SNS를 통해 "지인이 베트남 여행 중 우연히 발견해서 보낸 사진"이라며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한 행인의 사진을 남겼다.사진 속의 인물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는데, '1 박종희'라고 크게 적혀 있어, 4년 전 수원장안에서 그가 출마할 당시 운동원 중 한 명이 입었던 선거운동 점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박 예비후보는 여전히 한국당 소속의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지만 2번을 기호로 달고 있다.앞서 지난 2016년 1월에 미국의 방송매체 NBC는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는 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점퍼가 화면에 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점퍼는 기호 '2'가 적혀있다는 점과 '민주통합당'이라고 명시된 점으로 이뤄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제작한 점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 캠프에서 제작한 티셔츠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이처럼 투표가 끝난 뒤 생명을 다할 줄 알았던 선거운동 점퍼가 해외에서 새 주인을 만나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헌 옷은 동내마다 설치된 의료수거함에 담기면 전문 수거업자가 이를 수거해 수출한다. 수거된 헌 옷은 재질과 형태에 따라 분류된 뒤 해외에 판매되는데 겨울옷은 몰공에서, 여름옷과 아동복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일반적으로 옷은 한 장당 가격이 책정돼 판매되지만, 헌 옷은 무게를 달아 kg당 시세에 따라 몇 백원 선에서 거래된다.중국산 값싼 옷에 밀려 한 때 가격이 폭락해 헌 옷을 수출하던 관련 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한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또다른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박종희 예비후보 SNS 캡쳐

2020-01-18 김성주

경기도, 올해 1천대 '경기클린버스' 만든다

경기도가 쾌적하고 청결한 버스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2020년도 경기클린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클린버스'는 시내버스에 소독·스팀세차 등을 지원, 버스 내부의 청결 상태 향상을 도모해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도는 지난해 수원과 고양 등 9개 시군 236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승객들은 물론 운전승무사원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도는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도내 시군 및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예산 4억 원(자부담 8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총 1천여 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친다.선정된 시내버스 1대당 40만 원(자부담 8만원 포함) 이내에서 ▲실내 크리닝, ▲천장·시트·바닥 등 내부 스팀세차, ▲창틀 및 좁은 틈 찌든 때 제거, ▲내부 연무 소독 등을 전문 청소업체가 맡아 작업하게 된다.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4억4천만 원(자부담 2억8천800만 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천600대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경기클린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동시에 도는 일종의 대중교통 서비스 암행어사인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300명을 활용, 버스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내 전체 시내버스 1만584대의 30% 이상에 대한 청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버스업체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해 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역시 도민들을 위한 복지"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버스 서비스 개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의 '경기클린버스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를 전문 청소업체 직원이 고온스팀청소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2020-01-18 전상천

미 외교·국방 수장, 방위비협상 이튿날 기고…노골적 증액 압박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한미가 지난 15일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다음날, 그것도 언론사 공동기고문이라는 형태로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 기고문을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두 장관이 한 사안에 대해 공동기고문으로 촉구성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SMA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축하를, 국방비 증액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만 등 미군주도 연합군 지원을 위한 군사 배치 등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그러나 두 장관은 "우리는 한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 국민을 위해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과 한 팀으로서 노력이 필요한 전례 없는 위협의 시대에 있다"고 말했다.또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주둔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이렇게 좁게 규정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이 여전히 획득할 필요가 있는 선진 능력을 포함해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미국 납세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 장관은 "현재의 SMA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다.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비용 분담 합의를 개선해나가면서 양쪽 모두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그간 SMA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항목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재차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두 장관은 또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형태로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두 장관은 "현재 두 나라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 방위력을 강화할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 데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차 "한국이 이 짐의 더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여, 15곳 전략공천지 확정…비공개 최고위서 일부 지역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현역 의원 불출마지를 포함한 15곳의 전략공천지를 확정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전략공천 선정지 목록을 보고 받았다.앞서 전략공관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이자 '아들 세습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의정부갑 등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 13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이해찬(7선·세종)·정세균(6선·서울 종로)·원혜영(5선·경기 부천 오정)·추미애(5선·서울 광진을)·강창일(4선·제주 제주갑)·박영선(4선·서울 구로을)·진영(4선·서울 용산)·김현미(3선·경기 고양정)·백재현(3선·경기 광명갑)·유은혜(재선·경기 고양병)·서형수(초선·경남 양산을)·표창원(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됐다. 지역위원장이 공석이던 부산 남구갑과 경북 경주도 전략공천 지역에 포함됐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관위에서 선정한) 15곳을 전략 선거구로 결정했다"며 이들 지역 중 일부를 다시 경쟁지역으로 돌릴지 여부 등은 향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부 선정' 방침을 두고 최고위 내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최고위원들이 "전략공천지로 결정되면 그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예비후보들에게 타격이 크다"며 "그 지역 유권자들은 이분들 말고 다른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실제 서울 용산에서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경기 부천 오정에서는 김만수 전 부천시장, 경기 광명갑에서는 김경표 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과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각각 지역을 닦고 있다.다만 윤 사무총장은 "선별적으로 제외하면 그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략공천지로 완전히 확정하는 셈"이라며 "원칙적으로 모두 발표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최고위는 논의 끝에 15곳 모두를 전략공천지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해 경선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아울러 현역 불출마에 의한 전략공천지 13곳에 대해서는 예비후보별 경쟁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공관위와 전략공관위가 협의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주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간다. 당내에선 전략공천 하마평이 이미 무성하다.전날 공직에서 사퇴한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서울 용산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고민정 전 대변인 등 청와대 출신을 비롯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들 일부 역시 전략공천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초 이들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예비후보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당장 문 의장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문 의장의 아들 석균 씨는 지난 13일 "문 의장의 길을 걷되 '아빠찬스'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일부 불출마자를 중심으로 '중진 험지 출마론'도 대두하고 있다.불출마를 선언한 강창일 의원(4선)은 이날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3선 이상 중진급 험지 출마론은) 충분히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남 출마를 요청받고 있는 김두관 의원을 제외하고는 중진 차출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는 내부 동요를 최대한 차단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 중이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선대위 문제와 관련, "권역을 담당하는 위원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당연히 (선대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가 전날 '선대위원장과 지역 출마 둘 다를 완벽히 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진의가 무엇인지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청, 美대사 발언 경고…"대단히 부적절,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

청와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대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는 주권국 대통령의 언급을 주재국 대사가 관여한 데 대한 강한 경고 의미로 풀이된다. 해리스 대사 발언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남북협력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의 언급은 주권국에 대한 개입으로 비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착 상태의 북미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론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 접경지역 협력 ▲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5대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했다.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문 대통령, '신북방정책 전략' 보고받아…"다시 오기 힘든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진 보고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성과와 올해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권 위원장은 또 작년 아세안 10개국 방문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을 이어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기로 했다면서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부대변인은 "올해는 러시아·몽골과 수교 30주년으로, 신북방정책을 중점 추진할 좋은 계기"라며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경제협력과 외교행사, 문화·인적 교류, 홍보 등의 유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북방정책을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교착에 빠진 북미관계를 추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북미대화 촉진이 남북관계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해 남북 간 사업을 통해 한반도에 훈풍을 불어넣어 북미관계에 영향을 주겠다는 복안인 셈이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 접경지역 협력 ▲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5대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했었다.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북한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방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남북 협력사업 본격화에 앞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물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협력 사업의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권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올해 다시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은 만큼 신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북한 개별관광이나 철도·도로 연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보고 내용과 안건은 국익과 관련한 사안이어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미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한국 경제로 되돌아가" 증액 압박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를 주도하는 국무부에 질의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호프먼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급한대로 시험 발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관해 당신을 위해 얘기할 정보가 없다"며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호프먼 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미군 주둔을 늘리려 하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보면 분명히 주된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라며 "에스퍼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의 전구(戰區·전투수행구역)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생각의 일부로서 우리는 지역적 문제들, 북한이나 이란, 다른 것들을 대처하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의 검토를 시작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목표는 우리가 군대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위협과 위기에 여전히 관여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일부 군대를 이동할 수 있는지, 임무를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온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 중 일부는 우리가 다른 임무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동맹과 파트너가 자금 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연합뉴스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01-17 연합뉴스

청와대, 호르무즈해협 독자활동 무게…한미동맹·남북협력 염두

미국과 이란 간 충돌과 맞물려 주요 외교 현안으로 부상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독자 활동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바레인에 사령부를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중동 정세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국제해양안보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다만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4일(현지시간) 방미 중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중동 정세에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며 사실상 파병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렇듯 지속적으로 파병을 요청하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당장 국민·기업의 안전이나 원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란이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며 정부의 '국민 안전 확보' 당위성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강력한 외교관계인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덴만 공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일본의 수출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을 놓고 한일 간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한국에 유리할 게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청와대 이러한 기류의 이면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풀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면 북미 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즉, 북미 대화의 진전만을 바라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이를 비핵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발전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구체적 목표로 접경지 협력,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들었다.이중 올림픽 공동개최 등은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도 결부돼 있다. 즉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노 실장은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올해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미국이 주도하는 '공동 방위'에서 빠지면서도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도 읽힌다. 노 실장은 "이란과의 양자 관계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이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이낙연 "선대위원장·지역출마 둘다 완벽히 하기 쉽지 않아"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6일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서울 종로 등 지역구 출마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SBS 8뉴스에 출연,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에서 요구하면 해야 되겠죠"라고 언급하면서도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그 점에서 당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총리의 총선 역할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두 역할 모두 잘 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이 전 총리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2월 초에 제가 종로로 이사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출마 여부는 최종적으로 당에서 정하게 돼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선 "의견을 듣는 절차에 관해서 법무장관과 검찰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 장관의 뜻을 받아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9일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감찰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이 책임자니 그 이후로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냐"며 "그런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는 일반적인 주문이었다. 징계라든가 이런 건 제가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현 거주지인 서울 잠원동 자택에서 전세계약을 맺은 종로구 아파트로 다음 달 초 이사할 계획인 가운데 종로 아파트의 전세자금 출처를 의심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반박했다. 그는 "1994년부터 살아온 제 아파트(잠원동 자택)를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향우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고향 전남 영광의 선영을 성묘하려던 일정은 취소했다. 개인적인 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심이 쏠리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해 당직자 등과 인사한 뒤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더딘 도시재생 뉴딜, 정부 획일적 가이드라인 '발목'

사업 지연 잦고 주민 만족도 못미쳐지자체 국비 매칭예산 확보도 '부담'구역 지정돼야 공청회 등 행정 진행 계획 변경에 대부분 보상절차 '난항'문재인정부 역점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획일적 가이드라인, 평가, 예산 매칭 등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규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연구위원 등은 16일 인천연구원 학술지 IDI 도시연구 16호에 게재한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연구진은 지난해 4월 한 달 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여 현행 인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장애요인을 행·재정 분야, 인적자원 분야, 전담지원조직운영 분야 등 3가지로 분류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사업 지침과 예산 편성이 문제로 지적됐다.뉴딜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예산 확보 시기가 다르면서 빚어지는 문제다.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세부 사업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야 지자체가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잦은 것이다. 사업추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지원 50%에 대한 매칭 예산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또한 사업구역이 먼저 지정된 후에야 주민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방식 때문에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변경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구, 옹진군 등 대부분 사업지역이 보상 절차에서 난항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의 16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6곳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적·조직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의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가 낮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나 근로여건이 열악해 근속기간이 짧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근로환경 개선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재생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구진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이 경직돼 있어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형평성을 고려해 획일적 매칭 비율이 아닌 탄력적 매칭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IDI 도시연구 16호에는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등이 담겼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16 윤설아

총선 뛰는 공직자들, 도전 멈춘 지방의원

이화영 前평화부지사등 사퇴행렬보궐 꺼리는 정당들 '선출직 제동' "경험이 감점… 비정상" 목소리도4·15 총선 공직자 사퇴시한을 맞아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나 청와대 등에서 출마를 결심한 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진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의도행 도전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총선 D-90일을 앞둔 16일을 기점으로 4·15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행렬이 마무리됐다. 그간 도와 도 산하기관에서는 김용 전 도 대변인이 성남분당갑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조계원 전 도 정책수석, 용인갑 출마에 나선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 등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는 의정부을에서, 김경표 전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은 광명갑, 이규민 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안성에서 활동을 시작했다.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최재관 전 농어업비서관, 임혜자 전 선임행정관, 김승원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박상혁 전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두영 전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소통실장 등은 모두 청와대 경력으로 경기지역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도와 청와대 출신의 잇따른 출사표와 대조적으로 총선출마를 저울질하던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의회 조재훈(민·오산2)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고, 원미정(민·안산8) 의원도 자유한국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의 4선 도전을 저지할 계획이었으나 뜻을 접었다.도의회에서는 이나영(민·성남8) 전 의원만이 유일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성남분당을에서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의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같은 공직자로 분류되지만 선출직과 비선출직 간의 극명한 온도 차는 각 정당이 현역 선출직들의 총선 출마를 사실상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경선에서 30%를 감산하기로 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기존 선출직들의 도전을 자제시켰다.정당들은 보궐선거 등 선출직 공백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논리지만, 지방의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경기도의 한 선출직 의원은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 기간 차이로 지방의원들은 임기를 마치고 2년간의 백수 시절을 보내야만 총선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온 지방의원의 경험은 감점이 되고 검증되지 않은 신인들만 가점을 받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총선판이 굴러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6 김성주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 강화… 의정부병원 개선 초점

TF, 내달부터 상반기 연구 용역 포천 포함 필요한 병상수등 조사'신설'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의료취약지역인 경기 북부지역 각 지자체가 공공병원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2019년 11월 28일자 4면 보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도 의료원 발전방향 TF'는 정기회의를 열고 북부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논의에서 TF는 다음 달부터 올 상반기 동안 진행될 연구용역을 통해 의정부권역(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에 포천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수요에서부터 지역에 필요한 병상 수 등을 우선 따져보기로 했다.특히 지난 1977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문을 연 이후 40여년째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병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따라서 병원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던 의정부외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정부권역에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을 내놨다. 이에 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없는 양주·동두천·연천이나 시설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포천 등이 병원 유치에 나섰지만 의정부병원에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의정부병원의 부지가 협소하고 의정부 외 지역의 의료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 신설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민·군포2)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의정부병원이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하기에 상당히 열악하다"며 "의정부권역의 의료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의정부병원을 새롭게 거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우선은 의정부병원을 중점에 두고 문제를 살펴 신축 이전 등의 필요성을 보려는 것"이라며 "신축 이전이 검토된다면 새 대상지 검토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6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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