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현 정부서 北미사일 분석에 日 정보 활용한 적 한번도 없다"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일본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경우 안보상 공백이 생긴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지소미아 종료 탓에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반박하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7시 24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오전 7시 36분)보다 12분이나 이른 시점이다.올해 들어 이뤄진 8차례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서 항상 한국 합참의 발표가 일본 군 당국보다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서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군 당국과 소통하며 발사 거리와 고도, 제원 등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인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이날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는 먼저 발표했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고도, 거리, 발사 장소와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이 먼저 공개했다.일본이 오는 11월 24일까지는 유효한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도 북한 미사일 정보를 자신들만의 정보력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청와대는 전날도 '티사'(TISA·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를 활용하면 우려하는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을 우려할 수 있으나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와 티사 모두 2급 비밀까지 다루고,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한일 정부 간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양국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온 만큼 그 체계를 활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한국당, 대규모 광화문집회…"조국사퇴·文대통령 사죄" 총공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는 지난 5월 25일 같은 곳에서 개최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규탄 집회 이후 91일 만이다.주최 측인 한국당은 이날 집회에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와 도로, 광화문광장을 메운 참가자들은 '조국은 사퇴하고 문재인은 사죄하라', '조로남불 위선정권',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피켓과 소형 태극기 등을 흔들었다.당초 장외집회 재개에 당내 회의론도 있었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격돌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날 오전 북한 발사체 발사가 겹치면서 현장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연단에 오른 한국당 인사들은 현 정부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나아가 보수 통합을 바탕으로 한 내년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황교안 대표는 "말과 행실이 다른 조 후보자를 민정수석으로 쓰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현 정권을 '엉터리 정권', '가짜 정권', '거짓말 정권', '적폐 정권'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자유 우파 정당이 총선에서 진 것은 분열 때문"이라며 "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대표의 연설 도중 한 남성이 무대에 난입했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이 남성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황 대표를 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연설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며, 황 대표가 연설 말미에 빨간 망치로 무대에 놓인 파란 박스를 내려치자 태형 태극기가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앞서 연단에 오른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위법적이고 위선적인 후보"라며 "청문회보다는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먼저다. 그냥 검찰 수사는 믿기 어렵다. 특검이 먼저다"라고 날을 세웠다.지도부에 앞서 지난 2월 황 대표와의 당권 경쟁에서 패한 김진태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김 의원은 "국가전복을 꿈꾸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고 하면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제가 태극기 원조다. 이번 일은 태극기 말고 우리도 촛불을 들자"고 외쳤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분열의 대통령, 반쪽짜리 대통령, 증오와 보복의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께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집회에서는 청년 연사들이 나와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의혹 등을 규탄하기도 했다.아울러 마이크를 잡은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자문위원은 지소미아 종료를 맹비난하며 문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광화문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인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두 행진해 애국가를 부르고 문재인 정부와 조 후보자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선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쪽 인파가 일부 섞인 듯 성조기를 흔드는 참가자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상품을 파는 좌판도 보였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황교안 "분열시 총선패배…자유우파 통합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자유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여태까지 총선이 20번 있었는데 자유 우파 정당이 이긴 것이 15번"이라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겨온 정당"이라고 했다.이어 "(패배한 5번은) 나뉘었기 때문에 졌다. 우리가 뭉쳤을 때는 다 이겼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귀중한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두가 대한민국 살리기에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을 살릴 때까지 한마음이 되자"며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저를 내려놓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아울러 황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으로는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불법과 나쁜 관행을 따라 자기 이익을 챙겼다"며 "정말 엉터리 정권 아니냐, 가짜정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진짜 적폐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 정부의 폭정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는 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 먼저"라며 "그냥 검찰 수사도 믿기 어렵다. 특검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적폐 청산만 외치다가 사법부, 방송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선거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하려 한다"며 "이 가운데 조 후보자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언급하며 "조국(曺國)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국(祖國)을 버렸다"며 "북·중·러로 편입하겠다는 이 정권에 우리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그는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내년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희 우파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 작은 차이를 하나로 뭉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당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트럼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무슨 일 일어날지 지켜볼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라고 밝혔다. 미 영상전문매체 APTN의 녹취록과 미 의회방송 C-SPAN의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개적 언급이다. 특히 이날 언급은 앞서 미 행정부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 기조가 주목된다.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그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아베 총리를 (G7 회의에서) 만날 것이며,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훌륭한 신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 답변이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지는 영상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만나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이런 미국의 반응에 미국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한 사정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 결정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못잡고 공방만 되풀이

여야는 주말인 24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오는 30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9월 초 3일간 개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26일을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박고, 협상 불발 시 오는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장외에서 떠들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한 법적 제도 안에서 청문회를 통해 해달라"며 "국회 청문회를 외면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청문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빠'들 모아놓고 궤변과 거짓말로 한바탕 쇼를 하고는 의혹 해소를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속 보이는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공방만 오가는 가운데 양측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국당이 요구하는 '3일간 개최'에 대해서 역시 '장관 청문회의 통상 관행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입장이다.한국당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는 청문회 날로부터 5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며 "26일 요구서를 보내도 이미 8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나 여당은 언론과 우리 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해왔다"며 "그렇다면 '이틀도 좋고 3일도 좋으니 날짜만 잡아달라'고 말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고 되물었다.일단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청문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우선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한 뒤 현재 두 단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민주당은 '셀프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적으로 두 단체의 주도하에 국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두 단체가 고사 입장을 밝힐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제안을 받아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물론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 전에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안에는 조국, 밖에는 지소미아·한미동맹…靑, 난제 해결 골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팎으로 찾아온 난제에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나, 딸의 논문 의혹 등이 불거지며 청와대와 조 후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밖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적 비판으로 한미 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비난하는 여론을 덮으려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이 안팎에서 모두 꽉 막힌 형국이다.단기적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양상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팎의 악재에 따른 국정 지지도 하락 현상이 수치로 나타나자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지지도에 나타난 여론…"조국 의혹, 청문회 열리면 거의 해소될 것"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45%였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6.7%로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한국갤럽 측은 "대통령의 직무 부정 평가에서 오랜만에 인사 문제 지적이 상위권에 올랐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여론조사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따른 악화하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조국 청문' 정국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은 국민 사이에서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등이 정부가 추구해 온 가치와 상충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조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를 통해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은 '공정', '정의'를 외쳐온 조 후보자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뼈아픈 대목이다.전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촛불집회와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고려대 촛불집회에는 각각 500여명의 인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촛불'은 이 정부의 탄생을 상징하는 이미지다.조 후보자 딸의 진학 경로를 두고 '특권층의 대표적 루트'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인 20∼30대가 '촛불' 대열에 합류한다면 청와대가 느끼게 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여론의 향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같은 날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두고 "집권여당 대표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조 후보자 딸을 향한 본격적인 의혹이 일기 시작한 뒤로 청와대는 한결같은 태도였다.청문회를 열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조 후보자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청문회가 열리기 전 야권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의혹들에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더욱 강한 공세의 빌미를 줄 뿐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핵심적인 의혹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문제는 청문회가 열려서 조 후보자가 논란을 직접 소명했음에도 민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라고 할 수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지율 흐름을 두고 "조 후보자의 해명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 따른 한미 갈등 우려…靑 "이런 일로 동맹 흔들릴 이유 없다"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나서 청와대와 정부를 당황스럽게 했던 대목은 미국의 반응이었다.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미국의 이런 반응은 한미 간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질 공산까지 있어 보인다.당장은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이 눈앞의 이슈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는 모습이다.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 정착이라는 문 대통령의 계획에는 남북미 간 협력은 물론 동북아 안보 정세의 다른 축인 중국·일본·러시아의 조력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뒤인 이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잇단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더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이 생긴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 이런 견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미국의 반응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고 해온 그간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당연하다는 것이다.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전날 JT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취할 행동(지소미아 종료)을 인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결과를 알리면서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반응과는 별도로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십 년간 동맹 관계를 이어온 한국이 북중러 안보 축을 상대하는 최전선에 있는 만큼 미국도 쉽게 손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동력이 약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남북미 정상이 이미 비핵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그 대원칙 아래 비핵화 프로세스도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트럼프, '北발사'에도 "우린 좋은 관계…김정은 나에게 꽤 솔직"

북한이 24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 종료 후 북한이 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뢰를 깨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 영상전문매체 APTN의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답변에 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자"면서 "김정은은 나에게 꽤 솔직(pretty straight)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김정은)는 미사일 테스트를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제한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나라가 그런 미사일을 테스트한다. 여러분이 아마도 알고 있듯 우리도 며칠 전에 큰 테스트를 했다"며 북한의 이번 실험이 여러 나라가 하는 미사일 실험과 다를 바 없다는 뉘앙스로 거듭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난 20일 종료됐기 때문에 이날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는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밝힌 내용을 뒤집은 셈이 됐지만,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사체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downplayed) 여겼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보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크게 문제 삼지 않던 트럼프 정부의 최근 대응 기조가 이번 발사 후에도 변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전 6시45분, 오전 7시 2분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들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지소미아·北발사체' 맹공…"국론분열·안보불안"

자유한국당은 2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한 데 묶어 여권을 공격했다. 정부가 각종 의혹 및 논란에 직면한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이는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와 함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살리자 대한민국'을 구호로 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개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릴 예정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으로 웃을 사람은 두 사람뿐이다. 한 명은 조국 후보자고 한 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심기 고려, 대내적으로는 조 후보자 논란 덮기와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 세력 재결집을 위해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폐기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창수 대변인은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이냐"며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내린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김성원 대변인은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조국 불가론'을 고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국회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어제 서울대와 고려대 촛불집회가 보여준 2030의 분노를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히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권 레임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민 청문회 카드에 대해 "'문빠'들 모아놓고 궤변과 거짓말로 한바탕 쇼를 하고는 의혹 해소를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속 보이는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탈리아의 부패추방 운동 '마니풀리테'(Mani Pulite·깨끗한 손)를 거론하며 "조 후보자처럼 더러운 손으로 개혁해서도 안 되고, 그 개혁은 더러운 개악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한미훈련 끝나면 안 한다더니…美, '北 발사'에 촉각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북한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일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나온 반응으로만 보면 북한이 이달 들어 한미연합훈련을 명분 삼아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반응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어느 때보다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를 끝내고 협상을 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뒤 지난 10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면서 한미훈련이 종료되면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결국 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밝혔다는 '발사 중단' 약속을 위반한 상황이 된 셈이다.미국은 지난 20일 한미훈련이 종료된 날에 맞춰 이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통해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지만,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미사일 발사로 대답한 격도 됐다. 북한은 발사 하루 전인 23일에는 리용호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주장하며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언급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독초'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이 조만간 협상 재개에 나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괘념치 않겠다는 뜻을 거듭 표명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주력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실무협상 재개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 약속이었고 한미훈련 후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친서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했던 터라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다소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소미아 종료로 미국 내에서 대중·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 시점에 북한이 발사에 나선 점 역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신경이 쓰일 법한 대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험발사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지 이틀 뒤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미국 당국자들은 한일 간 파열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지소미아의 종료가 해당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약화를 오랫동안 추구해온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日, '北미사일' 韓보다 먼저 발표…'지소미아 종결' 의식했나

일본 정부가 북한의 24일 새벽 발사체 발사를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중단 결정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7시24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12분이나 이른 시점이다.이날 전까지 올해 들어 이뤄진 8차례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서 항상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일본 군 당국보다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한국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SPY-1D)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다.이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 있어선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군 당국은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바로 이를 발표하진 않는다. 미국 군 당국과 소통하며 발사거리와 고도, 제원 등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인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이날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는 먼저 발표했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고도, 거리, 발사 장소와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이 먼저 공개했다.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발표를 서두른 것을 두고 '한국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정보 취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본 국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일본의 신속한 발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최고 고도는 97㎞에 달하는 고각으로 이뤄져 가능했으며 최초 포착 시점도 한국보다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저각 발사에는 지구 곡률로 인해 일본의 탐지 레이더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오는 11월 24일까지는 유효한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도 북한 미사일 정보를 자신들만의 정보력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한국도 북한과 접해 있어 미사일 포착에 유리한 환경에 있지만, 정보의 완전성을 갖추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의 비행 궤적 정보를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북한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방 방향으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구곡률로 인해 한국의 탄도탄 탐지레이더는 종말단계 탐지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北미사일 정점고도 100㎞ 육박…'신형무기' 고각발사 가능성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 2발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함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45분경, 오전 7시2분 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군 당국은 이 같은 비행특성 등을 고려해 이번 발사체 역시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27일에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KN-06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요격 유도무기체계를 1발 발사한 바 있다. 2016년 4월 1일에도 그 일대에서 지대공 3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탄종을 정밀 분석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신형 3종 무기세트' 중 하나를 각도를 높여 발사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번 미사일의 정점고도 97㎞는 북한이 올해 들어 9차례 쏜 발사체들 가운데 가장 높다.앞서 발사된 미사일들의 고도는 25(8월 2일)∼60㎞(5월 4일), 비행거리는 240(5월 4일)∼600㎞(7월 25일)로 탐지됐었다. 군 당국자는 "기존 발사체들을 고각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점고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다른 탄종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북한은 올해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최소 5번 이상 쏘았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달 10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나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경우, 지금까지 두 번 시험발사한 것이어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관측해왔다.현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박한기 합참의장과 휴가 중이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 탐지하고 발사 보고 직후 상황실로 복귀해 현재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연합뉴스북한이 24일 새벽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靑 "北,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강한 우려"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결과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상임위는 이와 함께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상임위는 아울러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조속히 북미 간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는 또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5분경, 오전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도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한미훈련 끝났는데도…北, 이달들어 5번째 발사체 발사

북한이 24일 새벽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종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빠른 오전 7시24분과 7시28분에 각각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발사체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함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사체의 종류 등을 분석 중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연쇄 발사체 발사와 관련, 근래 한국 합참의 발표가 일본 정부보다 빨랐던 점에 비춰볼 때 한국보다 먼저 나온 이번 일본의 발표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22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의식한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27일에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KN-06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요격 유도무기체계를 1발 발사한 바 있다. 2016년 4월 1일에도 이 일대에서 지대공 3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구체적인 탄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신형 3종 무기세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최소 5번 이상,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달 10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경우, 지금까지 두 번 시험발사한 것이어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관측해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은 대구경방사포나 에어태킴스 유사한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의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지금까지 각각 2번씩 발사를 했지만 수정보완을 해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선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그동안 무력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거론해온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지난 20일 종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건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유지 기조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리 외무상은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미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폼페이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있고 조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북한이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적극 역할 없이 韓피해 지켜보던 美, 지소미아 종료에는 발끈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강도 높게 반발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특별한 관여 없이 지켜보던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동북아 주요 동맹국인 한일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내내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피해온 탓에 사태 악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내놓은 반응은 강도가 꽤 셌다는 게 중론이다. 오전에 배포된 미 국방부 논평은 한일의 신속한 이견 해소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정도였지만 오후에 줄지어 나온 반응은 결이 완전히 달랐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 표출했고 국방부와 국무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논평을 잇따라 내놨다.익명을 요청한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동맹국에 대한 보기 드문 반응들이 연달아 나왔다.중국의 패권 견제가 핵심인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해온 미국 입장에서 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온 지소미아를 한국 정부가 종료한 데 대해 상당한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 불쾌감을 표출한 셈이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당시의 반응과는 상당히 다르다.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예고한 7월초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늘 공개적으로, 그리고 막후에서 우리 3개국의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냈을 뿐 일본에 공개 경고하는 메시지는 발신하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8월 초에도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일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을 때도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당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일 갈등의 본격 악화를 초래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당시에 비해 지금은 한일 관계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시점이라는 점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이 상당 수준의 피해를 볼 수 있고 한일 관계의 악화가 결국 한미일 3자 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국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피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미국의 이익이 걸린 지소미아 종료에 발끈하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8월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한일에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공개 촉구하며 사태 악화 방지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합의의 성사를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대화 촉진 수준의 관여에 미국의 역할을 한정한 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추가적 역할에는 선을 긋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다. 공식적으로는 한미일 3국간 양자·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미국에 직접적 피해가 없어 보이는 한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의 22일 사설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국은 오래전에 개입해 싸움을 말렸어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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