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경기도 가구디자인비즈니스센터' 설립 등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 마련

경기도는 경쟁력 있는 가구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가칭 '경기도 가구디자인비즈니스센터'를 구축키로 했다.또 도내 주요 거점마다 가구 물류센터·공동판매장을 건립하고, 가구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래폼'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경기도는 24일 오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6회 가구산업 발전위원회'를 열고, 4개분야 15개 신규사업 등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가구발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화순 행정2부지사와 윤용수·허원 경기도의원 등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종합계획(2014~2018년) 실행 결과를 토대로 2차 종합계획안을 논의했다.'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가구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다.도는 그동안 1차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도내 가구기업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 경기가구인증센터 설립과 중소가구업체를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해 왔다도의 이 같은 가구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의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 가구제조업체수는 연평균 5.6% 증가로 전국 연평균 4.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가구제조업체의 53.5%가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가구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최근 가구산업에 대한 구조변화와 그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트렌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가구산업 육성과 품질·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위축되는 중소가구업체의 자생력 강화 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날 회의에서 ①가구산업 인력 양성 ②가구디자인 및 제품개발 지원 ③가구기업 마케팅 지원 ④가구산업 인프라 구축 등 4개 실현방안을 설정하는 한편 가구 융복합디자인 개발지원 등 15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앞으로 가구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 가구 창작공간을 지속 운영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중소가구기업 대상 '가구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또 '경쟁우위'를 좌우하는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 융복합 디자인 개발 지원,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가구부품 개발 및 공동구매 지원, 가구디자인 공모전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마케팅 지원차원에서는 기존 가구전시회 참가, 가구 문화거리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구 공동브랜드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파트너 모집 및 세일즈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도 가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가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추경에 반영 추진하고, 강화되는 인증시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이화순 부지사는 "소규모 가구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중소가구기업의 성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구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며 "도내 가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4일 오후 열린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6회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이화순 행정2 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을 심의·의결하는 모습/경기도 제공

2019-05-24 전상천

"北, 개성공단 건물에 잠금장치·봉인 유지…'설비반출' 허위"

북측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반출해 '외화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단 내 기업 공장들을 직접 점검하고 설비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남측 당국자들과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작업인력 등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갔다.방북한 남측 인력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에 들어간 이후 2회에 걸쳐 전체 기업 공장들을 대상으로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한 남측 점검단의 방북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장을 직접 둘러본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점검 목적은 공장 내 전기안전점검 및 동절기 건물 내 수도 송·배수관로 동파방지 관련 작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순회점검에는 10여년 이상 공단에서 근무한 인사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전체 공장 점검 결과 설비를 뺀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측 당국이 모든 건물마다 철저히 잠금장치와 종이로 인쇄한 '봉인 마크'를 문 쪽에 붙이는 등 봉인조치를 하고 건물경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북측은 공장건물에 인력을 배치해 경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침입을 막기 위한 센서 장비도 작동시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임의로 설비를 반출한 경우 기존에 설비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거나 잠금장치와 봉인 등이 훼손된 흔적이 눈에 띄어야 하지만, 이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설비를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고 있다는 최근 일부 매체의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앞서 23일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설비를 무단으로 이전해 임가공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중국에 주재하는 익명의 북한 무역일꾼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남측은 북측에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단을 잘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이에 북측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측 기업인들을 대신해 개성공단 설비 등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개성공단 지역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다"며 "보도와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조세영 신임 외교차관 "외교부는 비상상황…변하지 않으면 미래없어"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이 주미대사관 직원 K씨가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 24일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교부는 지금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때에 1차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최근에 해외공관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최근의 기밀 유출 사건을 규정했다. 조 차관은 "제가 5년 동안 외교부를 떠나있으면서 지켜보니 외교부는 타 부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강과 규율이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특히 인사 명령에 있어 상명하복의 규율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유지해오던 것이 이제 일종의 '제도피로'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교부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경주 옥산마을서 직접 이앙기 조작하며 모내기 '농업인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모내기를 하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철우 경북지사·주낙영 경주시장·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경주의 대표적 쌀 주산지인 안강읍 옥산마을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주 시장으로부터 마을 현황과 경주시 농업 현황 등을 보고받고 근처 논으로 이동해 주민과 함께 이앙기를 조작하며 모내기를 했다.모내기 현장에서는 최근 많이 활용되는 농업용 드론과 자율주행 이앙기 시연도 이뤄졌다.문 대통령은 이 장관 등에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신기술 개발·확산이 절실하다"면서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덜 수 있게 농업의 기계화·첨단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모내기를 마치고 마을 부녀회가 새참으로 준비한 국수와 막걸리를 먹으며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식량을 원조받던 국가에서 식량을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덕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쌀값 회복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북 경주시 옥산마을을 방문, 무인 이앙기를 직접 조종하여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북 경주시 옥산마을을 방문, 모내기를 마친 뒤 주민들과 새참을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양형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좋다' 37% vs '좋지 않다' 33% [한국갤럽]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는 응답이 37%, '좋지 않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됐다.6개월 전 같은 조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가 42%, '좋지 않다'가 29%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부정 시각이 엇비슷해졌다. 의견 유보자는 6개월 전 조사와 이번 조사 모두 10명 중 3명 꼴인 29%로 동일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안보다 자유한국당의 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폐지 및 지역구 270석으로 하는 의원정수 10% 축소' 한국당 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한다는 응답은 25%였다.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의원정수 300석 유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28석으로 확대' 방안에는 찬성이 35%, 반대가 47%였다.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일각에서 나오는 '지역구 유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17%, 반대가 72%로 집계됐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응답자(373명)에 한정해서 보면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찬성이 67%, 반대가 24%였고, 한국당 안에는 찬성이 46%, 반대가 43%였다. '지역구 유지와 의원정수 확대'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1%, 반대가 6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세 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 일면 공감하더라도 기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 한국당이 지난주와 같은 24%였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1%포인트 상승해 각각 9%와 5%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변동없이 24%였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38%, 한국당이 26%였다.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로 뒤를 이었다.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21%였다. 6개월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5%포인트), 정의당(-5%포인트), 바른미래당(-3%포인트)은 하락했고, 한국당(+10%포인트)은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4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44%였고, 의견 유보는 10%였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2%), '복지 확대'(7%), '외교 잘함'(7%),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서민을 위한 노력'(4%) 등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3%), '독단적·일방적·편파적'(3%), '최저임금 인상'(3%),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3%) 등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협상 제자리걸음…'원내대표 회동' 건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2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했다. 민주당 이원욱·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약 50분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에 대한 공감대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회동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하기로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했다"며 "국회 정상화에 폭넓은 공감대를 갖고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수석들은 이런 회동보다는 아침 6시에 '목욕탕 회동'을 하자, 서로 소통 폭을 넓히자고 이야기했다"며 "수석 간에는 서로 공감대를 가졌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국회에 등원하면 좋겠다, 원내대표들이 조속히 만났으면 좋겠다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사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추진 약속 등이 '중재안'의 골자다. 이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동물국회 오명도 썼는데 서로 국민께 사과하고 복귀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두 당 모두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대의를 위해 서로 사과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합의 추진하는 것을 약속하는 선에서 국회로 복귀하자고 했다"며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 (앞으로) 서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에 국회 복귀 명분을 제공하는 등 '통 큰 결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이날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회동과는 별도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다시 멀어진 것 같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저는 정성스럽게 임했는데 왜 갑자기 (한국당이) 과도한 요구로 장애를 조성했는지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국회, 민생 국회를 위해 여당은 이제 총선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맏형 같은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상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국회 정상화 담판'을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3당의 입장차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계획했던 '5월 2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등 이른바 '추경 심사 시간표'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원욱(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정상통화 유출 파문에 靑 엄중대응…與내부서 강경 성토 목소리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여권 내부에서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강해지는 양상이다.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 최대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여권 "한미동맹 훼손" 성토 속 靑 '엄중대응'…'강효상 처벌' 국민청원도여권에서는 통화 유출 사태가 정상 간 외교의 신뢰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이런 기류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했을 때 야권에서는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엄중한 대응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여권 내 일각에서는 강 의원을 향한 책임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화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외교관 K씨는 최근 정부 감찰조사에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통화내용을 얘기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강 의원이 외교상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2만3천여명이 동참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진상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등은 외교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권에서는 외교부를 비롯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성토 역시 이어지고 있다.유출된 통화 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만 볼 수 있지만, K씨 등 다수의 직원이 이를 돌려봤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등 기강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물론 외교관들이나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을 겨냥한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 "파장 예측 불가능, 또 다른 기밀누설 우려"…靑 신중한 대처에 무게청와대 내에서는 이런 엄정대처 목소리와 함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국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사안의 파문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무엇보다 청와대의 설명과 강 의원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며 정상 간 통화내용이 계속 회자하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은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상 간 말씀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된다"고 답했다. 특정 주장이 실제 통화내용과 부합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기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여기에 한미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 청와대가 계속 입장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청와대에서 조사결과 및 이후 조치에 대한 언론 대응을 외교부에 일임한 것 역시 이런 조심스러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孫, '의원정수 확대 반대 의결' 등 바른정당계 요구 또다시 거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이 요구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최고위원회의 의결 등의 안건 상정을 모두 거부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3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안건과 관련해 "앞으로 전개될 협상 과정에서 원내대표 책임하에 상임위가 논의해야 한다"며 "최고위에서 사전에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또 이준석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손 대표 측 당직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당 대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규정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에는 유권해석에 대한 대상 규정이 없어 안건 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손 대표는 지난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명직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 임명철회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요구한 5개 안건의 상정을 일괄 거부한 바 있다.손 대표는 또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임시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최고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주 1회 이상 당 대표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당은 주 3회 회의를 했다"며 "정례회의에서 논의해도 충분한데 계속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다. 임시회가 계속되는 당이 정상적인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어제만 해도 그렇다.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에 참석하고 왔는데 제 일정을 무시한 채 밤중에 임시회를 요구하는 게 도의에 맞는 일인가"라며 "다음부터 이런 임시회 소집 요구는 받지 않고 정기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하태경 최고위원의 '정신 퇴락' 발언에 대해서는 "하 최고위원이 사과의 글을 올리고 밤늦게 집까지 찾아와 사과했다. 진심이라면 얼마든지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어르신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공식 회의에서 행한 발언인 만큼 당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신퇴락' 발언 관련 손학규 대표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대한애국당 "노무현 대통령 중력절 해킹, 악의적 중대범죄"

대한애국당 공식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이 게재돼 논란이다. 23일 오후 대한애국당 홈페이지에 거꾸로 합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경축'이라는 표현을 내걸고 '중력절 10주년'이라는 문구도 함께 게재됐다. '중력절'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한애국당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입장문을 올렸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인지하자마자 삭제조치를 취했다"면서 "악의적 중대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4일 오전 법적대응을 취하는 한편 즉각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수사와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대한애국당 측은 "해킹에 의한 피해자"라며 "극우성향, 극우정당으로 대한애국당을 음해하는 2차적인 보도에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지난 2017년 8월 30일에 정광용을 필두로 조원진, 변희재, 정미홍 등 탄핵반대세력이 결합해 탄생한 정당이다. /디지털뉴스부23일 대한애국당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게시됐다.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 범죄죄를 저지른 자는 즉각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홈피 캡처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 범죄죄를 저지른 자는 즉각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홈피 캡처

2019-05-24 디지털뉴스부

이해찬 "가계부채 풍선터질 듯 부풀어…특별관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상한 가계부채를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천500조원이 된다"며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라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참여정부 당시 GDP가 1천조원을 넘을 때 가계부채는 600조원이었다. 그때보다 훨씬 악화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안돼 대출받은 경우도 많다"며 "여기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한 상황이다. 풍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판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요즘 경기가 침체돼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이 있기에 특별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우리는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며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고, 사회 구성요인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일자리 대책,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우리가 이제 특단의 대책으로 임할 때"라고 밝혔다.그는 "막다른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오뚝이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정의당 원내대표 추대냐 경선이냐…당대표 선거까지 영향

정의당이 관례를 깨고 차기 원내대표를 추대가 아닌 경선 방식으로 선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원내대표 경선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당 대표 경선 대진표 등 당내 역학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4일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30일 오전 8시 30분 회의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우리 당 원내대표도 경선으로 선출해보자'는 취지의 돌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소하 현 원내대표를 추대해 연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만큼 심 의원이 '의미심장'한 운을 띄웠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김종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에서 충북 청주시 출마를 염두에 둔 김 의원이 충북도당위원장과 원내대표 경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 퍼졌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 기간은 이날 오후 6시까지로,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이날 중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그동안 줄곧 원내대표를 추대로 뽑아왔다. 의석이 6석에 불과해 당내 경선보다 만장일치 합의로 원내 사령탑을 세워온 것이다.만일 김 의원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정의당 초유의 원내대표 경선이 된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소하 원내대표가 '불편한' 경선을 피하고 두 달 뒤 있을 당 대표 선거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빈자리를 대과 없이 메우고 전남 목포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윤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주변의 관측이다.현재 심상정 의원뿐 아니라 이정미 대표, 여영국 의원 등도 당 대표 경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만큼 윤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면 치열한 당권 쟁탈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아직 때가 이르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선출 문제를 두고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며 "저마다 총선, 대선까지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21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23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경기남부 단체장들 1심서 희비갈려…이재명·백군기 일단 '안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장 5명의 1심 선고가 속속 내려지며 희비가 갈리고 있다.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아직 1심이어서 안심을 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1심의 결과가 상급심의 향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단체장들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 먼저 수원지법은 23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만을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가까스로 시장직 상실위기를 넘긴 셈이다.앞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당선무효에 미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 징역 1년6월이 각각 구형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으로만 본다면 도지사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검찰이 기소했던 4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는 대반전이 이뤄졌다.이 지사는 이에 고무된 듯 경기도정에 가일층 속도를 내는 등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상급심에서 유죄로 선고된다면 징역형이 유력시되고, 금고형 이상 확정시 당연퇴직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물론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용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엄존하고 있어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지역위원회 당직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 일찌감치 재판의 부담을 덜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반면 우석제 안성시장의 경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지난 1월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이 구형한 300만원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불법으로 명함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김상돈 의왕시장에 대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26일 당선 무효 기준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지역 업체 측으로부터 렌트 차량 등 교통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박원순 "노무현이 소망한 세상, 새로운 노무현들이 이어갈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거 10주기를 맞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며 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24일 밝혔다.박 시장은 전날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 다녀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 새로운 노무현들을 만나고 왔다"고 적었다.박 시장은 "당신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말처럼 이제는 대통령님을 떠나 보내드려야 할 듯하다. 진보, 보수를 넘어 통합을 얘기했던 노무현의 꿈과 비전을 위해 이제는 그래야 할 듯하다"고 썼다.그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제겐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드는 일이었다"며 "그 일념 하나로 지난 8년간 서울을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사회적 우정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로 만들어왔다"고 돌아봤다.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이 나라와 정치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당신의 생각은 '민주주의 서울' 제도로, 당신의 기록에 대한 집념은 '서울기록원'으로 피어났다"며 노 전 대통령의 사상과 서울시 정책이 맞닿았음을 강조했다.박 시장은 "30년 전 새내기 정치인 노무현이 소망했던 세상은 이제 남은 우리들이 이어가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위대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이들이라는 당신의 믿음을 새로운 노무현들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문화제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민주 "우리가 '새로운 노무현'… 그 정신 이어가겠다" 추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떠올리며 "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추모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님의 삶과 위업을 기리며 깊은 존경과 최고의 경의를 바친다"고 말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셨고, 지역주의와 반칙·특권에 정면으로 응대하면서 돈 없는 선거를 비롯해 정치 개혁의 깃발을 만드셨고, 소탈한 행보로 탈권위주의 정치문화를 시작으로 만드셨다"고 언급하며 "노 대통령의 뜻을 이어 불평등과 차별을 걷어내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원칙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원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꾸던 노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리고 평화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나라를 실현해 새로운 노무현 정신을 꽃피우겠다"고 다짐했다.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라며 "희망과 미래, 기쁨과 행복의 근거로 새롭게 부활하는 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그가 공유했던 시대정신은 이제 민주당의 정신적 자산이 됐다"며 "이제 남은 자들은 정치적 갈등과 이념을 넘어 '위대한 민주주의'와 '위대한 국민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다 함께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마감…183만명 참여 '역대 최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3만명 이상이 참여한 채 마감됐다.지난달 22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이달 22일 밤 12시를 기해 한 달을 채웠으며, 23일부터는 '만료된 청원'으로 분류됐다.최종 참여 인원은 183만1천900명으로,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청원인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하며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등 '동물 국회'가 재현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청원 동참 인원이 급격히 증가했다.해당 청원이 만료됨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 역시 20만명을 넘었다는 점을 고려,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인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이날 오후 6시 현재 32만6천518명이 동참한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이달 29일 마감된다. /디지털뉴스부

2019-05-23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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