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당 원내대표 20일 호프타임 회동, 국회정상화까지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3자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이 모두 마무리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의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급적이면 내일(20일) 저녁쯤 호프타임을 하려고 한다"며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자꾸 만나다 보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호프타임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연스럽게 세 원내대표가 함께 맥주를 마시는 '상견례'가 성사된 것이다.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공식 회동을 열기 전 상견례를 겸한 호프타임을 가지는 것"이라며 "현안을 편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호프타임이 곧장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 최대한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의 동시 처리도 주장한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시에 집행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외투쟁으로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이어온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정중한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의 전면 취하, 재해 추경에 한정한 예산 심사 등 물밑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다.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에 앞서 극심한 대치로 인한 감정의 골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달창'이라는 비속어로 표현하고,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감정이 한껏 고조된 상황 등을 고려한 의견이다. 여기에 5·18 기념식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작심 비판 발언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을 둘러싼 공방 등으로도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호프타임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식 논의는 그다음부터"라고 말했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호프타임'이 추진되면서, 20일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은 불발됐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측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호프타임'을 통해 먼저 의견을 조율해본 뒤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된 이동섭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예산 규모 커진 인천시… 취득세 감소로 '세수확보 비상'

경기침체 여파 전년대비 298억 ↓소비세 증가 불구 '지방세' 제자리시·군·구 '전담반' 꾸려 공동대응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투리 세금과 각종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인천시와 군·구가 전담반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징수한 취득세는 3천8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145억원보다 298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다. 인천시는 지방세의 30%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추가 수입 315억원을 얻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총수입은 9천2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토지매각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얻는 세외수입도 지난해 1분기 2천516억원보다 61억원 감소했다. 올해 인천시는 처음으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여는 등 살림살이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는 각각 4조7천112억원, 1조2천309억원이지만, 1분기 현재 목표 대비 세입 징수율은 19.7%에 그치고 있다.인천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각 국·실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인천시와 군·구는 주요 세목별 '징수율 제고 전담반'을 구성해 체납액 정리, 환급 관리실태 지도·점검, 월별·분기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방세 징수율 97.6%를 0.4%p 높여 183억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경제 여건으로는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인천시와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단합해 반드시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19 김민재

자유한국당 "독재자 후예? 반쪽짜리 대통령, 5·18 진상규명 지연 여당 탓"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5·18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 통합은커녕 분열을 조장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5·18 연설에서 이른바 망언을 언급하면서 독재자후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지 통합의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뭐라든, 어떤 고난이 기다리든 황 대표는 온갖 역경을 딛고 2분이면 도착할 행사장에 20분이 걸려 도착했다"며 "황 대표야말로 국민 앞에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황 대표도 이날 제주에서 열린 '민생투쟁 대장정' 행사에서 문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 한국당은 국민 속에서 한국당의 길을 차근차근 찾아가겠다"며 비판적 시각을 에둘러 내비쳤다.아울러 한국당은 국회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 논란과 관련해 실질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재차 여권에 공을 넘겼다. 한국당이 올해 1월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추천한 위원 2명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원회 출범이 늦어졌다는 주장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책임 전가가 도를 넘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자격을 갖춘 위원을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선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여당 역시 논란을 끝내려고 조사위원에 군 출신 경력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 야당을 탓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축인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이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뉴스분석]1심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與 대권 구도' 흔들까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잇따른 수사·재판 상황 속에서도 그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모든 의혹을 떨쳐낼 상황에 이르면서 '잠룡'으로서의 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의사를 표하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 지사도 한결 부담을 덜어낸 채 도정에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됐다. 약점이었던 각종 의혹은 떨쳐내고, 강점이었던 정책 성과는 키우면서 핵심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각종 의혹과 맞물린 도덕성 논란은 그동안 '정치인 이재명'의 최대 약점으로 거론돼왔다. 주요 선거마다 그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번번이 의혹을 부정했지만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의혹들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이후 그에 대한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이 지사에겐 수년간 그의 발목을 잡았던 의혹들을 떨쳐낼 계기가 됐다. 가장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여배우 스캔들' 등은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나머지 의혹들까지 모두 벗어던질 단초를 마련했다.최대 약점을 끊어내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검찰 구형 시기 전후인 같은 달 22~2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7.2%였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이낙연 국무총리(19.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1%) 다음이었는데 유 이사장이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리와 더불어 '투톱'이었던 셈이다. 앞서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도 이 지사의 지지도는 큰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같이 견고한 고정 지지층에 도정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지지도가 더해지면 그가 대선 주자로서 갖는 파급력도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9 강기정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 인천시 '재단' 설립 검토

흩어진 고용 기관·인력의 일원화연말까지 조사 후 추진 여부 결정전문성 강화 취지…옥상옥 우려도인천시가 각 기관과 단체에 분산돼 있는 일자리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일자리재단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시와 각 군·구에 흩어져 있는 고용업무 기관과 인력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 내에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센터 등을 설치해 인천시 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현재 인천지역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를 비롯해 인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60여개에 달한다.인천시를 포함해 각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기관 간 업무·예산 중복과 정책의 통일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전국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지난 2016년 출범했으며 울산, 충남, 경북, 전남, 강원도 등도 자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경우 올해 예산이 1천236억원으로 이 중 953억원은 경기도 내 각 기관이 추진하던 각종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예산이다. 139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정책연구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모두 55만2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지난해 12월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효율성 면에서 재단 설립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일자리 관련 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19 김명호

주요시설 떠난 곳 '아파트만 들어선다'

옛 수원지법, 500여가구 공동주택우만동 호텔캐슬엔 36층 주상복합공공부지 대다수 오피스텔등 진행"건설업체들 배만 불린다" 지적도경기도 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오랜 기간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시설은 사라지고 건설·개발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9일 법무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원천동의 옛 수원지법과 지검 자리에 549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이 계획돼 있다. 이곳은 지난달과 2월에 새로 조성된 수원 영통의 광교검찰종합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가 됐다.지난 1986년 2월 수원 최초 특급호텔로 개장해 32년 간 시민들의 추억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들의 모임 및 협약식 장소였던 우만동의 '호텔캐슬' 부지 역시 3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2년 건립된다.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비어있는 도내 47개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아직 매각 중이거나 매각 이후 방치된 25개 부지와 다른 기관 및 민간시설이 입주한 6개 부지를 뺀 나머지 16개 중 13개 부지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실제 40년 넘도록 지역 농어촌 경제 발전에 공헌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떠난 의왕시 포일동엔 민간건설사가 투자한 1천774세대(최대 43층)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오는 11월 들어설 예정이며, 국립종자원이 위치했던 안양 만안동 부지에도 민간개발업체가 661세대 규모(최고 47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이에 도민들은 추억이 깃든 지역이 거주민과 개발업체가 사실상 점거하는 아파트로만 지어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수원에 사는 이모(40)씨는 "호텔캐슬이나 수원지법과 지검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여겨졌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허탈한 기분"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공공이든 민간 부지였든 간에 수 십년 이상 지역경제에 기여했던 부지인 만큼 지자체가 최대한 이를 보존하거나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들이기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공동주택 난립을 지켜만 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19 김준석

박남춘 인천시장, 선진 폐기물처리 시스템 시찰 '일본행'

요코하마 자원순환 정책 살펴봐대체매립지 갈등 해법 찾기 구상박남춘 인천시장이 일본의 폐기물처리 제도와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19일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박남춘 시장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를 방문하고 이 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박 시장은 요코하마 미나미 모토마키 폐기물매립장을 방문, 가연성 폐기물 소각재를 바다에 매립하는 방식의 처리 과정을 둘러보고 이를 인천에 도입할 것인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또한 요코하마에 있는 가나자와 소각시설, 미나미모토마키 최종처분장, 토츠카 자원선별센터와 오사카시에서 운영 중인 마이시마 소각시설 등을 방문해 폐기물 반입, 재활용 선별·분리, 처리과정을 시찰하기로 했다.요코하마시는 20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자원순환 정책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캠페인을 적극 펼쳐 쓰레기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 온 대표적 도시로 꼽힌다.박 시장은 이곳에서 수도권쓰레기 대체매립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도 찾겠다는 구상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방식, 신기술 도입 등 운영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방일이 인천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해법과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박 시장은 22일 귀국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19 윤설아

[인천시, 새 조직개편 입법예고]'건강체육국·주택녹지국' 만들어 균형발전 등 정책 강화

부대이전개발과·노동인권과 신설하도급지원팀, 지역업체 확대 유도17국 101과 재편… 의견수렴 진행인천시가 구도심 균형 발전과 시민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의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19일 인천시가 밝힌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선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의 신설이 눈에 띈다. 시는 건강체육국 신설로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 증진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국 안에 있는 건강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와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증진과를 떼어내 하나로 묶어 건강과 체육 분야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특히 건강보건과에는 '응급의료팀'을 새로 만들어 응급 환자 발생 시 의료 지원을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국은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관광국'으로 바뀌게 된다.구도심 주거 지역에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주택녹지국'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재생 정책 부서와 녹지·공원 담당 부서를 함께 둬 주거지역 녹지 조성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조직을 축소해 악취저감, 생활폐기물 관리, 기후변화대응 등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도시균형계획국에는 '부대이전개발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제3보급단 이전, 부평캠프마켓 부지 반환, 예비군훈련장 통합 등 각종 군부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시설계획과 공여구역계획팀 1개 팀에서만 담당하지만, 새로 부서가 마련되면 부지 반환에 관한 국방부 협의나 부지 활용 계획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일자리경제본부 내 '노동인권과'도 새로 둘 계획이다. 최근 노동권, 시민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노동정책, 노사협력, 시민인권팀 3개 팀을 구성했다. 현재는 혁신담당관의 시민인권팀과 일자리경제과 노사협력팀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노동인권과 신설로 노사 갈등이나 취약계층 인권 침해 신고·분쟁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 항만과 공항을 가진 지역 특성에 걸맞은 '해양항공국' 직제를 '행정관리국'과 맞바꿔 격상하고 해양·항공 정책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개편안에 담았다. 인천 지역 하도급 업체 계약 참여 확대를 위한 '하도급지원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난달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지자체가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개 국, 5개 과를 늘린 17개 국 101개 과로 재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시 관계자는 "시민건강 증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인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녹지국 등 기존의 비대한 조직을 쪼개는 한편 사회적 수요에 맞게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19 윤설아

EU "北 인도적 지원, 국제제재 예외 가능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유럽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 아담 카즈노스키 공보관은 17일(현지시간) 국제기구들의 대북지원 호소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북) 인도지원은 핵 문제와 별개이며, 북한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카즈노스키 공보관은 "최근 수년간 EU가 북한 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긴급 인도 지원을 해왔다"며 홍수나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2016∼2018년 총 70만유로(약 9억3천만원)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EU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그간의) 외교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과정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채택한 이후로 모든 대북제재를 EU 및 회원국 법규에 적용해 이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과 2017년 10월에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채택하기도 했다.반면, '프리미어 어전스', '핸디캡 인터내셔널' 등 유럽 내 국제구호조직들은 이미 프랑스·독일·아일랜드 등 유럽 개별국가 정부들의 지원을 받아 유엔 안보리의 제재 예외 승인을 얻어 대북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9 김성주

주민설명회 잇단 무산·지정철회 집회… '3기 신도시' 반발 눈덩이

계양TV등이어 교산지구도 저지돼고양서 '백지화 요구' 2천여명 동참일산등 1·2기 반대 목소리 본격화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게다가 1, 2기 신도시 주민들도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하남시 대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남 교산지구 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계획처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하남시청을 찾았지만,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시 주민대책위의 저지로 주민설명회장에 입장도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이날 주민 3명이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대회의실 점거농성을 풀었다.앞서 지난 14일과 16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주민설명회와 남양주 왕숙 1·2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됐으며, 주민 반발이 심한 과천 과천지구는 아예 주민설명회가 생략됐다.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1, 2기 신도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건축조합도 주민대책위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원들과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은 18일 저녁 고양시 주엽공원에서 '2차 제3기 신도시 지정철회 촉구 연합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발표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서울 송파 둔촌주공 재건축조합도 교산지구 주민설명회 저지에 동참했다.석철호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설명회 원천 봉쇄는 주민들의 강력한 지정 반대 철회 요구 표시"라며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건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하남/김환기·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18일 오후 고양시 일산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김환기·문성호

국제기구 통해 대북지원·개성공단 방북 승인

정부, 유니세프 등에 800만불 공여'자산점검' 기업인만 3년여만에 허가VOA, 트럼프도 '지지입장' 재확인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한화 약 95억원) 공여를 추진키로 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이번에 공여 추진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가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방북을 신청한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800만달러(한화 약 95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전날 결정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 7일(현지시간)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답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19 이성철

민자유치 쉽고 '세수 기대' 지자체 방관… 사라지는 랜드마크

해당 시군 공공시설 조성에 '소극적'타지역 문화·태양광시설과 '대조적'수익성 부족 장기간 방치된 부지들무분별 승인에 교통난·특혜 부작용경기도 내 공공기관이나 산업시설 등이 떠난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우후죽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개발이익이 커 민간자본 유치가 쉬운 데다 해당 지자체들이 인구·세수 확대 등을 기대해 별다른 공공시설 조성 등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충북 청주 등 타 지자체에서 이들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1971년부터 KT&G가 운영하다 폐창한 수원 연초제조창 부지에 2천3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것과 달리 청주 연초제조창은 도시재생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문화명소로 탈바꿈된다. 청주시는 1만2천850㎡ 부지와 연면적 5만1천515㎡ 창고 건물을 직접 매입하고, 공예관련시설 및 문화·교육센터 등 다목적실과 민간 판매시설로 구성해 리모델링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호텔을 건립하려 했으나 연초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청주시는 계획을 바꿨다. 전남도 강진으로 이전한 광주광역시의 옛 축산연구소 평동시험장 부지에 도민들에게 발전 이익금을 돌려주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도내는 수원 연초제조창 외에도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사실상 공동주택 건립만 이어지고 있다.수익성 부족 등에 매입을 원하는 민간 또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부지의 개발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를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해주고 있어서다. 문제는 도내 각 시·군의 랜드마크 격의 요충지가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주택 개발로 교통 문제 및 개발업체 특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의 옛 용인 부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천626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미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 때문에 교통난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1천223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인 성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도 해당 기관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어준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책이 없는 한 재원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최대한 공동주택건립 지역 내에 녹지공간 조성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조건을 걸어 난립을 최소화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도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특정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은 KT&G가 연초제조창을 운영하다 폐창 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 중인 수원 정자동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9 김준석

'큰 산' 넘자… 정책행보 넓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 법안 발의 무산에SNS 통해 목소리 안타까움 표현"지원맞는 책임·경쟁 보장돼야"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 강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내며 '큰 산'을 넘자마자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재명표' 정책의 일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가 무산된 점에 목소리를 내고, '버스 대란' 사태와 맞물려 자신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에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16일 1심 재판이 마무리 된 직후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무산됐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라고 에둘러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수술실 CCTV는 이 지사 취임 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에 설치·운영하며 이슈가 됐다.여전히 대규모 파업 위기에 처해있는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생불멸의 황금알 낳는 거위. 지원에 버금가는 공적 책임과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며 버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꼬집었다. 이는 공약인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사가 주장했던 점이기도 하다. 그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적자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되니까 버스업체 노사는 경영 개선 등을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못이 적발되지 않고 운영할까,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도 역시 지난 16일부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기존 광역버스(직행좌석형)에만 적용하던 준공영제를 일반·좌석버스에까지 도입하는 한편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과 새로운 노선입찰 방식을 병행할 전망이다.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이 지사의 정책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7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조례를 의결한데 이어 이 지사가 신설하려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달 중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심의 역시 현재로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5·18 묘역 참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후 묘역 참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19 김성주·강기정

두번째 논쟁끝 통과 '경기도 생애 첫 청년국민연금' 속도

도의회 복지위 관련조례 원안 가결복지부 협의남아 시행 시간 걸릴듯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지원조례(3월 12일자 3면 보도)'가 논쟁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회분(9만원)을 도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올해 도 본예산에는 146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됐지만,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도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다른 납부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하지만 청년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상임위의 동의를 얻었다. 또 토론회와 경기연구원의 연구 등 충분한 정책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이로써 사업 근거가 마련됐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체가 정부인 데다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운용 원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협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도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재협의 결정을 수용한 상태로, 최대 6개월 간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 이마저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야 한다. 단 협의가 강제사항은 아닌 만큼 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9 김성주

학생수 감소세 "학교내 공간활용 체계적 실태조사 우선"

학생 수 감소로 학교 내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4월 30일자 9면 보도), 교내 공간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유휴 시설 이용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의 '늘어나는 유휴교실 학생과 주민의 공간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기도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163만명에서 2045년 131만명으로 1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유휴시설의 결정 주체로는 지역주민(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대 응답자의 경우 학생(37.7%)과 지역주민(37.7%)을 공통적으로 높게 생각했다. 또 유휴시설이 활용될 경우 66.9%의 응답자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경기연구원은 학교 내 유휴시설의 활용방향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 수행 ▲공간 이용 주체 간 협의체, 대표모임 등을 통한 자치운영 ▲학교내 유휴시설, 폐교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9 김성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449명 첫 만기

3년간 月 10만원씩 1천만원 환급수기·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시상경기도가 지난 2016년 5월 시작한 '일하는 청년통장'이 처음으로 3년 만기를 맞아 납입자에게 환급됐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을 모아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3년간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지원하는 17만2천원(1회 모집 때는 도비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1천만원을 3년 만기 후 환급해준다.지원 대상은 제조·생산직에 근무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18~34세 도민이다.이번에 환급받는 대상자는 1차 지원자 모집 당시 선정된 500명 가운데 중도 포기자를 제외하고 449명이다.청년통장에는 현재까지 1만8천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2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도는 올해 사업을 위해 39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매년 5천명씩을 지속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대상자를 선발해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경기복지재단은 지난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1기 만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수기·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8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통장 1기 만기기념행사'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청년대표에게 만기통장 전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19 김성주

수도권 버스 대란위기 해법…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토론회 제안

7월 노선 대규모 폐지·조정 예고염시장 "이해관계자 한자리 초대"개인SNS통해 해결대책 논의 시도염태영 수원시장이 "버스 대란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19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시민들은 버스 대란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척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우리 시의 주인이신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이어 염 시장은 "버스 대란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부, 경기도, 수원시, 버스회사,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 관계자를 한 자리에 초대해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곧 마련하겠다"면서 "우리 스스로 버스 대란 문제를 풀어갈 때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바 있다. 오는 7월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버스노선 2천185개 중 수익성이 없는 49개 노선은 폐지되고, 300여 개 노선은 단축·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계 종사자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초과근무를 할 수 없어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며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기도 한 염 시장은 지난 4월 열린 제4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함께 버스운전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논의하는 대책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수원시는 지난 3일 염태영 시장과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6개 버스업체 노·사 대표, 노동 관련 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업종 노사상생 간담회'를 열고, 노선버스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19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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