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총선前 정개개편 통한 보수대통합" 잰걸음

이기는 공천 방점 혁신로드맵 채비선 당수습 후 대통합에 무게 발언유승민 등 보수인사영입에 대해선헌법 가치 공유 모든 우파가 함께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을 통한 보수 대통합을 준비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또 예년보다 후보 공천을 빨리하되, '사천'이 아닌 '이기는 공천'에 방점을 두고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져 '야당발' 정계개편이 실현될지 관심이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보수통합 분위기에 대해 "준비도 안 됐는데 통합부터 하면 뒤죽박죽되는 거 아니냐"며 "지금은 역량 있는 대안정당을 만드는 단계로 이기는 총선을 위해 하나씩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선 당 수습, 후 대통합'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다.그는 유승민 의원 등 보수인사 영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우파 세력들이 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총선 전 정계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보수 통합의 처음이 유 의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유우파라면 누구든지 들어와도 좋다. 먼저 나중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금 당 자체야 완성돼 있지만, 국민 신뢰를 받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변화해 가는 중이다. 좀 지나면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치혁신특위의 공천 혁신안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당의 혁신을 위해 여러 조직을 통해 (다양한 의견)듣고 있고, 종합해서 최종 공식 기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아무 때나 얘기하면 당이 제대로 추슬러지겠나. 지금 세울(변화와 쇄신)게 많은데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예년보다 공천 시기는 앞당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하되, 빠른 공천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에 나경원 대표가 말한 '평화로운 공천'과 제가 얘기하는 '경제를 살리는 공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인재영입에 대해선 "이미 추천 받은 사람이 많다. 인재 영입작업을 하면서 맨 처음 얘기가 '뭐가 되려고 당에 들어오지 마라, 뭘 할 것인가 꿈을 갖고 들어오라는 말을 한다"며 "일하는 사람 중에서 역량이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발탁할 것"이라고 쇄신 의지를 보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22 정의종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국 딸 논문참여 당시엔 권장사항"

자신의 SNS에 "교육 훈련" 의견 순식간 1500여건 찬반 댓글 논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해 고등학생의 논문 참여가 "당시엔 아무 문제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었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이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학입시에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평가에 반영했다"며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고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를 쓰는 것을 장려했다"고 밝혔다.그는 오히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런 방식의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훈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의 딸도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라며 "그 경험을 '에세이'로 써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 이것을 논문이라 한다면 당연히 제1저자는 (조 후보의) 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당시엔 권장사항이어서 대학입학사정관이 이를 평가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이 글이 게재되자마자 1천500여 건이 넘는 찬반 댓글이 달리며 순식간에 논쟁이 붙었다. 일부 네티즌은 "아주 명쾌한 정리", "이해가 잘 됐다" 등 이 교육감의 의견에 동감했지만,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런 문제를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다니 어처구니 없다", "교육감이 현재 학생들 입시상황이 어떤지 제일 잘 알지 않냐. 왜 앞선 정부를 언급하냐"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SNS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8-22 공지영

'출산커녕 결혼 먼저…' 고민빠진 郡·區

인천 혼인율 매년 감소 작년 5.1건단체만남·국제적 지원·할인서비스각종 장려대책 불구 '실효성 의문'예산도 부족… 사업 발굴 '골머리'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응'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상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좀처럼 발굴하기 어려워 고민이 크다.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5.1건이다. 전국 평균인 5건을 간신히 넘기긴 했지만, 혼인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인천 혼인율은 2011년 6.6건에서 계속 감소해 2017년 5.2건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인천의 평균 초혼 나이도 남성 33세, 여성 30.4세로 역대 가장 많았다. 점점 결혼하지 않는 세태가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저출산 대응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출산 전 '혼인율'부터 높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결혼장려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연수구다. 연수구는 올해 초 별도의 추진계획까지 세워 '작은 결혼식 확산 캠페인', '작은 결혼식을 주제로 한 사진·웹툰 공모전', '작은 결혼식장 발굴', '미혼남녀 만남 사업' 등을 진행하거나 계획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결혼장려사업이 가시화한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 일부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부평구와 서구는 지난해 구청 직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 직원 가운데 미혼인 남녀의 만남을 단체로 주선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진행하지 않았다. 단체로 만남을 갖는 것이 근래의 사회적 정서와 맞지 않고, 혼인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강화군은 미혼인 농업·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까지 진행하며 혼인율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추홀구는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고 지역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웨딩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기초단체는 별도의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거나 발굴 중이다.인천 각 기초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결혼장려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결혼장려사업의 특성상 곧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예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22 박경호

수백채 깡통빌라 세입자 "차라리 죽여달라" 피눈물

광주지역 다세대 임대인, 새 입주자 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안해국민청원 수천명 동참… 피해자 100여명 소송·고발 등 단체행동'"차라리 죽여 달라", 피눈물 세입자들'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로 수면 위에 드러난 광주지역 다세대주택(빌라) 피해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례를 당했다는 이들의 고발장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7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광주시에 수백 채의 깡통빌라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꾼을 고발한다'는 첫 문장을 시작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에는 A씨와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여러 사례가 적시됐으며, 청원이 마감된 지난 17일 한달 만에 3천814명이 참여하며 반향을 일으켰다.한 세입자는 "하루하루 막막하다. 신혼집을 알아보다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알고 보니 해당 물건은 당초 얘기와 다르게 고액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잡혀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음에도 돈은 주지도 않은 채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며 "매달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갚아나가는데 미칠 지경이다"라고 호소했다.이런 사례는 청원자들이 확인한 것만 100여명에 달하고,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비슷한 상황에 처해 올해초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는 B씨는 "개인적인 일이라 남에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며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 그간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만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체 및 개별 접수가 연일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도 세입자를 비롯해 매매인, 빌라 건축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다만 "(고발인들을)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계약서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들을 기망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8-22 이윤희

"안산 신길온천 발견자의 권리 상속"… "지위 승계 불가능… 공유재산"

당위성 놓고 업체-안산시간 갈등"수리취소전 실효, 위법행정" 주장市 "해당부지 도시·주거지역 개발"안산 신길온천역(지하철 4호선) 인근의 온천 개발을 놓고 개발업체와 안산시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8년 전 최초 온천 발견자의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업체 측은 온천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변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신길온천 발견 상속자를 주장하고 있는 소훈개발(대표·박덕훈) 측과 온천 개발 찬성 주민들은 22일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길온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며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 수리를 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안산시가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급기야 최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소훈개발 측은 특히 "선거기간이 되면 시장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온천개발을 공약하고는 당선만 되면 모른 척 지나가기 일쑤였다"며 "시는 아직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도 되기 전에 처분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가 됐다는 위법행정까지 일삼고 있다"고 반발했다.소훈개발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에서 신길온천공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며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했었다"며 "안산시가 권익위 권고이행까지 무시하고 행정미비를 덮기 위해 귀한 온천수를 소멸시키려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최초 온천발견 신고자는 사망했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온천발견신고 토지 또한 현재 국유지(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불가능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또 "온천이 발견 신고된 부지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라 도로시설에 편입되고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돼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토지매입 후 20년 이상 방치된 공유재산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통해 도시개발 및 주거지역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 신길온천 발견자로부터의 상속을 주장하고 있는 소훈개발 측과 온천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22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천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2019-08-22 김대현

안양시금고 모집 농협-KB국민은행 2파전

안양시 시금고 모집에 농협과 KB국민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농협과의 시금고 운영 만료에 따라 지난 1일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2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19~21일 제안신청서를 접수했다.접수결과, 농협과 KB국민은행이 제안신청서를 제출했다.시는 오는 26일 시의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금융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안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1, 2금고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단일금고 시금고로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 일반·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1금고와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할 제2금고로 이원화해 운영키로 했다.특히 행정안전부 규정 변경 이후 처음 선정하는 시금고 모집이어서 그 결과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공개가 이뤄져 향후 타 지자체 금고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된 평가 항목 중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이 줄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관내 지점 및 무인점포와 ATM기 설치대 수 배점이 늘었다. 또 자율항목 11점에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어 현재 시금고를 운영 중인 농협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FC안양 경기장을 찾아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시금고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KB국민은행이 어떤 카드를 제시했을지도 관심이다.시 관계자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하면, 9월 초 공고에 이어 같은 달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8-22 이석철·최규원

경기도, 7개 시 '서부지역문화관광벨트' 조성 위해 협력

경기도가 서부지역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도내 서부권 7개 시와 힘을 합한다.도는 22일 부천 아트벙커 39에서 안산, 부천,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등 7개 시로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동굴, 안산 대부도, 화성 전곡항 등 각 지역 유명 관광지를 연계해 경기 서부지역을 체류형 문화관광허브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이를 위해 도와 7개 시는 세계적인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국제 관광 명소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 마케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교통 흐름,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장소와 여행 패턴 등 관광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관광 코스를 7개 시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도지사는 "한·일 경제 전쟁 국면에서 일본에 가장 타격을 주는 부분이 관광이다. 그만큼 관광산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데, 문화 자원 등을 제대로 발굴해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점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서부권 7개 시가 관광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연계하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시도다. 서부권 관광 사업이 대한민국 중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2009년 구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안산, 화성, 평택, 시흥, 김포)와 2015년 결성된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부천, 안산, 시흥, 광명)가 통합된 단체다. 지난 5월 공식 출범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2 강기정

안성시 '40만 자족도시 건설' TF 활동 시작

안성시가 2040년 인구 4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안성발전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안성맞춤랜드내 박두진문학관에서 안성발전 TF팀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출범한 TF팀은 향후 '안성시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 구축',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조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지역경제 활성화', '평택~안성~부발철도',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철도', '유천·송탄 상수원 규제 해소' 등 지역 중점 현안사항 8개 분야에 대해 총 37명의 공무원들이 8개 팀으로 나눠 집중 추진하게 된다.이날 팀원들은 최적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팀장을 선출하고 팀별 자유토론을 통해 팀별 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T/F팀은 매월 1회 워크숍 및 주요 과제 발생 시 수시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최종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석제 시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로 TF팀이 구성된 만큼 참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구 4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밑그림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8-22 민웅기

양평군, 청년정책 밑그림 제시… 미디어 홍보단·전담기구 검토

실태조사·기본계획 최종 보고회정 군수 "일자리 창출 노력할 것"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양평 지역의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할 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양평군은 지난 21일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서 정동균 군수와 군의원, 청년정책위원회, 양평청년사이다,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은 수행기관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다.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정량조사와 청년,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FGI) 등 정성조사를 병행해 청년이 필요한 정책수요를 분석했다.이번 용역에서는 ▲청년 근무실태조사 ▲청년친화기업 조성 지원금 ▲지역·청년 혁신가 사업 ▲중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창업지원사업 ▲청년정책 미디어 홍보단 운영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청년공식단체 형성 ▲청년정책 전담팀 구성 ▲청년 액티비티 등이 제안됐다.토론에서 위원들은 "청년 공식단체는 수익사업과 연계해야만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며 "청년 문화복합공간 조성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폐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청년정책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등의 토론회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 사업가의 요구와 청년이 요구하는 정책이 다르므로 이를 비교한 정책개발을 해야 하며, 양평군 청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의 차이가 커 세대별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정동균 군수는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부족한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청년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청년정책 홍보단 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정책 전담기구 조성, 세미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용역진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예산과 우선순위에 맞춰서 기본계획 및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 이를 통해 청년이 존중되고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최종 토의를 거쳐 지역 정체성이 담긴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양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양평군수가 지난 21일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서 열린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2019-08-22 오경택

'스마트시티 통합운영' 모범… 오산시, 정부 투어대상 선정

오산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투어프로그램'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국토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기 위해 투어 프로그램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22일 오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의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개선해 스마트시티 체감도를 증진하고자 오산시 등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오산시는 통합운영 분야의 모범 도시로 손꼽혀 왔다. 오산시의 경우 2013년 12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개소 이후 매년 2천500명 이상의 시민, 학생, 타 지자체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이 견학을 위해 찾아오고 있다. 8월 현재 누적 방문객이 무려 1만8천511명에 달한다.국토부 지정 투어 프로그램은 총 60분으로 브리핑(20분), 센터 견학 및 비상벨 등 체험(20분), 질의응답(20분)으로 구성 돼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인공지능(AI), 지능형CCTV 및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통합 스마트관제 솔루션의 운영현장과 야외 공원을 활용한 비상벨 등 현장 체험으로 센터와 직접 통화하도록 하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곽상욱 시장은 "이번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 대상지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오산시가 발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시스템이 더욱 향상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편안한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8-22 김태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강경화 장관 "한미동맹과는 별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논의도 함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미국측 상대측에 소통을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일본의 그런 결정이 28일 발효가 되는 것은 절차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측으로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방중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양형종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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