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孫 물러나라" vs "어림없다"…바른미래 내홍 2라운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로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경선에서 안철수계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며 원내지휘봉을 거머쥔 바른정당계 오 원내대표는 기세를 몰아 손 대표를 향해 퇴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당의 두 기둥인 유승민계·안철수계의 협공에 몰린 손 대표 측은 그러나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화합·혁신·자강'이라는 새 구호를 내건 바른미래당이 전보다 더 극렬한 노선·계파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 새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결과에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손 대표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 전환"이라고 말한 데 이어 손 대표의 퇴진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 저널'에서도 '오늘 손 대표와 만나 사퇴 권고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지난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거론됐다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손학규 대표 퇴진론'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안철수계·유승민계의 '합작품'으로 해석되는 만큼 오 원내대표의 발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와 일부 호남계 의원들은 오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불쾌감을 표하며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이들은 오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당권을 잡은 이유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의심한다.호남계인 한 핵심 관계자는 "내란을 하기 위해 당권을 잡겠다는데 (손 대표가) 어떻게 물러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안철수·유승민 연합군이 되면 상층부에서는 수가 불리할지 모르지만, 당권과 대표직을 지키고 있으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손 대표가 물러날 일은 없다"며 "(바른정당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현재 당헌·당규상 당 대표 탄핵·불신임 규정은 없다. 즉 당 대표를 퇴진시키기 위한 '실력행사'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셈이다.따라서 손 대표 측은 대표직을 유지하되 수세에 몰린 현재 국면을 전환할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손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손 대표가 혁신위원회 출범이나 지지율 제고 전략 조직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설악무산' 큰스님 1주기 추모다례제 참석을 위해 설악산을 찾은 손 대표는 오후 국회로 돌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한 중견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성식 의원이 당선됐다면 안에서 조용히 싸웠겠지만, 오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상 이제는 대놓고 밖에서 싸우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여야3당 원내대표 '물밑 협상' 시동…내주 국회정상화는 미지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16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로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3자 회동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원내 핵심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여야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고, 이 자리에서 가급적 빨리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를 맞아 "20대 국회 4년 차 '키맨'이 등장했다"며 "젊음과 힘,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회 정상회에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와 만나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우리가 국회를 제대로 잘 열어서 국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하셨으니 이 원내대표는 '맥주 한 잔 사주는 형님'이 돼 '호프타임'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그만하고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이에 따라 원내대표들은 조만간 3자 회동을 통해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의 동시 처리,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강행 사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하는 민주당의 사과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가 겹겹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이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역제안한 데 따른 각 당 이견이나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방식도 주요 의제다. 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황교안 대표가 다음 주말 서울 집회까지 '민생투쟁 대장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일정과 한국당의 국회 복귀 시점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5·18 당일인 모레까지는 여야 간 '말폭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범진보 진영은 이날도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5·18 왜곡 특별법 처리 등을 한국당에 거듭 요구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당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5·18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18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입법에 매진해야 할 국회가 가해자 논리를 대변하느라 바쁜 한국당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39년 전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했던 전두환 일당과 차이가 없다"며 "국회에 복귀해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와 진상조사위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철도시설공단, 2018년도 회계 결산서 1천652억원 흑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은 2018년도 구분회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1천652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437억원 증가한 규모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구체적으론 고속철도사업에서 선로사용료가 고속철도 투자비보다 저조해 24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자산관리사업 등에서 1천8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손실을 만회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공단은 이번 당기순이익 달성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 증대와 금융원가 절감 등 공공부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에 따른 결실로 보고 있다.공단은 이를 통해 총부채를 전년 대비 1천609억원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공단은 건전한 재무구조 구축 및 사업단위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매년 구분회계 결산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고 있다.김상균 이사장은 "2년 연속 흑자 달성 성과는 사업별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임직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16 김연태

두달만에 만나는 韓美정상, '대화 모멘텀' 살리기…北반응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한미 정상이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됐다.최근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상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나선 것이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주목된다. 특히 내달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고리로 남북 간 대화의 흐름이 다시 활기를 찾고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북미 간 핵(核)대화의 동력은 급속히 복원될 수도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사실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측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북한과의 외교적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달 하순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주목할 점은 지난 두 달간 북미 또는 남북 사이에 큰 틀의 외교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다시 앉게 된 점이다. 특히 지난달 회담 이후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화를 위한 '환경'과 '분위기'는 더 나빠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14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를 압류하자 강하게 반발하는 등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의 대치는 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북한은 북한 화물선 압류를 두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날강도적인 행위'라는 수위 높은 언사를 써가며 이번 일을 미국이 신뢰를 훼손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그러나 의미 있게 봐야 할 대목은 이 같은 일련의 악재들이 북핵 협상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돌려보내라는 요구에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확전을 경계함으로써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상황 관리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과거에는 이런 발사 후 허세나 과시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번은 '로키' 태도를 보인다"며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미국이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지지의 뜻을 나타낸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신경전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북미 정상을 다시금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6월 일본을 방문하면 서울을 방문할 시간이 날 수 있는데, 북한이 만남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관건은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라고 할 수 있다.백악관은 청와대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전하면서 양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한다"며 "이런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한국까지도 합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결국 문 대통령에게는 남북미 간 이견이 없는 비핵화·북한의 안전 보장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견해차를 해소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달 넘게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남북 간 대화의 성사 여부다.한미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된 것을 고리로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가 이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한 달 넘게 남겨두고 회담 개최 소식을 알린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국 간 협의로 확정했기 때문에 굳이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런 설명과는 별개로 이번 발표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북한에 '촉진자역'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 왔다.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을 통해 이 메시지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과정을 놓고 보면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동력을 찾으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 속히 미국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북러 정상회담 등이 있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돼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에 나선다면 '톱다운' 방식을 통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재개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한편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왕 접견과 미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데 이어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참석하는 등 한 달 새 두 차례 일본을 찾는다.이를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미일 간 '밀월'에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220여개사, 아세안 9개국 수출 지평 넓혔다

경기도가 '신남방정책'으로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9개국 신흥시장 진출로를 개척하는데 성공했다.경기도는 지난 14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해외 바이어 초청 '2019 아세안(ASEAN)데이 수출상담회'에서 총 553건의 상담을 통해 345건, 3천960만 달러의 계약추진 실적을 거뒀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220여개사가 참가하여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9개국 바이어 72개사와 열띤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도는 1:1 바이어 사전매칭, 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한 통역 등을 지원하여 참가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바이어와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여건의 상담이 현장에서 추가로 성사되는 등 열기를 띠었다.참가기업들은 한국 드라마, K-POP 열풍 등 한류의 영향에 힘입은 아세안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바탕으로, 미용·의료, 식·음료, 생활소비재, 전기·전자제품 등 품질경쟁력을 갖춘 우수상품들을 소개해 아세안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이번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말레이시아의 M사 바이어는 "오늘 상담회에서 한국 기업이 소개한 스틱형 유기농 미음이 인상적이었다"며 "자체 발굴이 어려운 거래처와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제품을 테스트해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전했다.또 태국의 U社 바이어는 ㈜일우전자의 두피관리 미용기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상담용 샘플을 현장에서 바로 구입하는 한편 1천 개의 제품을 수입해 태국 내 피부관리실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한광섭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제2위 교역대상이자 FTA체결 이후 교역확대 추세에 있는 아세안 시장에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에서도 유망 중소기업의 아세안지역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인구 6억 5천만 명의 아세안시장은 경제성장률이 평균 5~6%에 이르고 연간 GDP가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단일시장으로, 30세 이하의 젊은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가 지난 14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아세안지역 해외 바이어 초청 '2019 아세안(ASEAN)데이 수출상담회'에서 도내 220여개 중소기업과 베트남 등 9개국서 온 72개사 바이어어가 상담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019-05-16 전상천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대상 1순위 천안시…"건립에 행정력 집중"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대상 1순위로 선정된 천안시는 16일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구본영 천안시장은 이날 대한축구협회 부지선정위원회의 축구종합센터 건립 우선협상 대상 지역 발표 즉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시는 우선 건립준비단을 구성, 대한축구협회와 완벽한 협상을 체결하고 사업이 신속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대한축구협회와 최종계약은 6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예정일은 2023년 6월이다. 시는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면 토지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1년 이내 착공할 방침이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사업 시행자인 천안시가 토지매입 후 부지 조성을 마치면 대한축구협회는 사유지에 대한 직접 토지매입 절차 없이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33만㎡ 규모로 지어지는 축구종합센터는 국비 200억, 도비 400억, 시비 400억원 등 모두 1천500억원이 투입된다. 관중 1천명을 수용하는 소형 경기장을 포함해 천연 및 인조잔디 구장 12면, 풋살구장 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선다.시는 이번 축구종합센터 유치로 2조8천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조4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4만여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제2의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로 불린다.2001년 건립된 파주 NFC가 각급 대표팀 훈련뿐 아니라 지도자와 심판 교육 장소로 빈번히 이용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2 NFC 건립이 추진됐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박지원 "손학규, 망신 당하기 전에 물러가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당내에서 퇴진 요구를 받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 "손 대표가 망신을 당하기 전에 물러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정치는 세(勢)이고, 타이밍이고, 흐름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흐름은 손학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손 대표는 안되는 일을 열심히 한다"며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사람을 만나고서 혼자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은 항상 '똥볼'을 차는 것이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우리 당 의원 몇 명을 접촉해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전 대표)을 몰아내자'고 했다고 한다"며 "그것이 말이 되는 정치계산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손 대표가 정계개편의 불씨를 당긴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손 대표가 몰락해 불쏘시개가 됐다"며 "바른미래당의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나머지는 미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통합 전망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내 호남 지역구 의원 5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와도 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고, 다 오지도 않을 것"이라며 "2∼3명이 온다 해도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지조라도 지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는 좋건 싫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하니 바른미래당이 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유승민·안철수계가 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 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합치리라 본다"며 "안 전 대표는 대통령 한 번 해 보려고 보수에서 진보로 위장취업 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오른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제2NFC 1순위 우선협상대상지 충남 천안… 경기도 지자체들 '고배'

제2축구종합센터(NFC) 우선협상 대상지에 경기도 지자체들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이었던 8개 지자체 중 1순위 우선협상 대상지로 충남 천안시를 선정했다. 2순위는 경북 상주시, 3순위는 경북 경주시로 각각 결정했다.후보군에 들었던 경기도 김포시, 여주시, 용인시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앞서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 해당 결과 등을 종합해 이날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를 발표했다. 경기도 3개 지자체는 대한축구협회·파주 NFC와 인접해있고 교통 인프라 등이 우수해 제2NFC의 최적지로 거론됐지만 균형발전론을 앞세운 비수도권 지자체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이에 도는 우선협상대상 지자체 발표 전 NFC가 도내에 유치되면 10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치 논리가 아닌 축구 발전과 선진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제2NFC는 1천500억원가량을 들여 33만㎡ 규모로 지어진다. 관중 1천 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12면), 풋살구장(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 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선다. 또 선수 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 식당, 휴게실과 직원 200여 명이 상근할 수 있는 사무동도 갖춘다. 축구협회는 2001년 건립된 파주 NFC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제2NFC 건립을 추진해왔다. 각 지자체들은 제2NFC 건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 '축구도시'로서의 위상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경인일보DB

2019-05-16 강기정

조정식 "한국당 '5·18 망언' 옹호 유튜버 행사 막장 행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6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막장 행태까지 선보였다"며 "매우 개탄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온전한 진상규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장의 발언은 한국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문재인 선거법·공수처법·민생파탄 저지 토크콘서트'에 "(5·18에) 폭동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으니 한 번 생각해보자"고 한 유튜버 성모 씨를 초청한 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사살 명령을 했고, 만행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공작반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으로, 광주 시민 학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한국당의 몽니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8개월째 허송세월만 했다"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최소한 5·18 기념식 이전에 진상조사위를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5·18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장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 "비로소 여야 5당 원내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을 때"라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며 "당정은 중장기적인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겠다.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를 위해 내년에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화 후 두 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 처리 협조를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오신환 "한국당에 복귀명분 줘야…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이 해법"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순차적으로 만나는,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 형식의 해법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어 "각 당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이 국회가 출구전략을 찾을 적기"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앞장서서 불을 꺼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앞다퉈 하고 있다"며 "집권당으로서 참으로 철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달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오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그만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옳다"며 "패스트트랙 사태 이면에는 한국당이 협상에 성의 없이 임하며 시간을 끌었던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한다"며 "티타임이든 호프타임이든 형식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하셨으니 이 원내대표는 '맥주 한 잔 사주는 형님'이 돼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원내대표 선출로 여야 4당 공조로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가 지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패스트트랙을 부정하거나 거스를 수는 없다"며 "그래서 그렇게 (당 지도부가) 난리를 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밖으로만 떠돌면 시간이 지나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법안 논의에 한국당이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전후한 당내 분란과 관련, "김관영 전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당은 새 국면을 맞았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조금씩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으니 너무 우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된 이동섭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민주 43.3%·한국 30.2%…지지율 격차 1.6%p→13.1%p[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급락해 지난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천5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포인트 오른 43.3%, 한국당 지지율은 4.1%포인트 내린 30.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일주일 전인 9일(목요일) 주중 집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소치인 1.6%포인트까지 축소됐으나, 이번 주 다시 13.1%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8일 이후 조사일 기준 닷새 연속 상승했고, 한국당 지지율이 같은 기간 내리 하락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민주당 지지율은 중도층, 진보층, 보수층,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서울, 경기·인천, 20대, 40대, 5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올랐다.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중도층, 진보층, 보수층, 호남, 충청,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대, 40대, 5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렸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혐오표현 논란, '5·18 망언' 징계 무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시 사살 명령 의혹으로 증폭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논란 등이 한국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또 "황 대표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 예법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며 "민생 경제 어려움에 관한 보도 증가와 한국당 장외투쟁이 맞물렸고, 한국당 지지율이 지난 3개월간 급등한 데 따른 자연적 조정 효과도 겹쳤다"고 풀이했다.일각에서는 지지율의 큰 변동을 두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데이터 안정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며 "자동응답(ARS) 방식의 조사가 그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ARS 중심의 자사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자동응답 조사는 '침묵의 나선 효과'와 '샤이 보수' 현상이 야기하는 부정확성을 줄이는 데 전화면접보다 효과적"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은 2.0%포인트 내린 5.1%, 바른미래당은 0.1%포인트 내린 4.8%, 민주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2.2%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으며, 기타 정당은 0.2%포인트 오른 1.8%, 무당층은 1.4%포인트 늘어난 12.6%로 각각 집계됐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0.3%포인트 오른 48.9%,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내린 45.8%로 각각 조사됐다. 3주째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오차범위 내로 더 많은 흐름이 이어졌다.'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0.9%포인트 증가한 5.3%였다. 진보층, 대구·경북, 호남, 서울, 30대, 50대 등이 결집하고, 보수층, 부산·울산·경남, 충청, 경인, 60대 이상은 이탈했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한편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60.6%, 반대 의견이 30.3%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3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55.0%, 반대가 34.7%로 나타났는데 찬성 여론이 다소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이 41.6%, '찬성하는 편'이 19.0%, '매우 반대'가 17.0%, '반대하는 편'이 13.3% 등이었다. '모름'과 무응답은 9.1%였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를 받고 지난 15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갑질 의혹' 충북 소방본부장 "수사 의뢰할 것"

권대윤 충북 소방본부장이자신이 본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익명의 제보와 관련,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지난 14일 몇몇 지역 언론사에는 '충북소방발전협회'라는 단체 명의의 편지가 도착했다.실체가 불분명한 이 단체는 편지에서 권 본부장이 세종소방본부장 재임 때의 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제천 화재 참사 이후인 지난해 1월 충북으로 자리를 옮긴 후 직원들을 상시 모욕했으며 명예도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작년 휴일에는 직원들을 강제 소집해 당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향응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제보 편지는 "소방청은 즉각 권 본부장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충북지사는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일이 있었다면 저에 대해 감사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익명의 제보는 인사 개선책 시행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일 같다"고 지적했다.권 본부장은 자신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인사혁신처에 소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방청은 세종소방본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청사 인근 국밥집에서 점심을 얻어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그를 중징계했다.한편 충북 소방본부는 권 본부장의 징계 소식을 뒤늦게 확인한 후 일종의 직무 대행인 '대리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소방청이나 충북 소방본부는 권 본부장의 징계 처분이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디지털뉴스부

2019-05-16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文대통령과 비핵화·한미동맹 강화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을 이어가는데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방한이 성사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G20 정상회의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방한이 된다. 2017년 방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방문, 현충원 참배,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헬기로 동반 방문하려 했다가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 18일 이전 징계 불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하고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지만, 오는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장시간 파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하겠다"며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새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당들이 절차·법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는 윤리특위가 공전하는 데 대해 간사들이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한다.현재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 등을 들어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2019-05-16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MICE산업 핵심 '특급호텔'이 없다

4성급 8곳 불과… 5성급은 1곳 뿐인접한 서울·인천에 비해 '태부족'도내 행사 참석 후 다른 지역 숙박관광·쇼핑등 경제효과까지 빼앗겨경기도의 차세대 먹거리로 'MICE(마이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랜드마크 격인 특급 호텔(4성급 이상) 부족으로 VIP 고객 등을 타 지역으로 빼앗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산업특성상 국제회의나 전시·박람회 및 관광 등 대규모 이벤트에 참석하는 국내·외 내빈 및 바이어 등을 위해 행사 주최측은 일반적으로 4성급 이상 특급 호텔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과 인천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의 5성급 호텔은 지난 2012년 2개에서 올해 1개로 줄었다. 고양의 엠블호텔과 수원의 라마다프라자 호텔 2곳이 도를 대표했지만, 지난해 라마다프라자 호텔은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다. 그나마 도내 4성급 호텔은 5개에서 8개로 증가했다.하지만 5성급 호텔 5곳, 4성급 호텔 5곳을 보유한 인천과 비교하면 도내 특급 호텔 수는 부족하다. 또 인천은 같은 기간 5성급 호텔이 2곳 늘어 도와 대조를 보였다. 5성급 호텔 24곳, 4성급 호텔 33곳의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된다. 게다가 같은 기간 서울은 5성급 호텔 3곳, 4성급 호텔 5곳이 새로 생겼다.이 때문에 도가 컨벤션 사업을 해도 관광이나 쇼핑 등 숙박으로 이뤄지는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타 지역으로 빼앗길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쪽짜리' 마이스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 지난달 고양 킨텍스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홍콩 업체 직원 1천500여명은 서울 소재 4성급 호텔에 머물고 포상관광을 즐겼다. 고양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근 5성급 엠블호텔이 있지만, 고양과 서울로 분산해 직원의 숙소를 정할 경우 거리가 멀고 단합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지난 3월 컨벤션센터를 개관한 수원도 같은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은 4성급 호텔이 2곳에 불과해 수원역 인근에 KCC가 새로 조성할 컨벤션센터와 삼성전자 및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늘어날 기업 수요까지 고려하면 가까운 서울지역의 호텔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김봉석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매년 수많은 해외 내빈이 킨텍스를 찾아도 대부분 숙박은 서울에서 하는 형편"이라며 "수원 등 도내 마이스 산업을 추진하는 지역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15 김준석

버스파업 한시름 덜었지만 임금인상·충원 '불씨' 여전

경기도가 버스요금인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버스업체의 파업은 유보됐지만, 뇌관인 '임금인상'과 '인원충원'은 여전한 상황이다.15일 경기지역 준공영제 참여 버스 15개 업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특별조정회의를 갖고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6월 말로 임금협정이 만료되는 나머지 도 버스노동자들의 투쟁대열에 합류하겠다"며 파업 철회가 아닌 파업 유보 결정임을 강조했다. 도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월 70만원이나 격차가 나는 서울지역 버스기사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사측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파업 여부가 달려있다. 버스요금은 물가상승과 유류값 등에 따라 인상돼 왔는데, 4년 만에 단행된 이번 요금 인상분이 모두 인건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 오는 28일 3차 조정까지 노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따라서 이번에 유보된 파업이 다음달 예정된 36개 업체의 임단협과 맞물려 노사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짙은 상태다.임금 인상 외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규모 인력충원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다. 도는 7월 전까지 버스업체가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1천여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폐선이나 감차 등 대규모 노선 조정도 불가피하다. 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전체 2천185개 노선 중 1천19개(46.6%)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기도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감차와 폐차로 열악해진 버스를 인상된 요금을 내면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버스노조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큰 격차가 있는 경기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와중에 요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공은 사측으로 넘겨졌다. 사측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파업이 안되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5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명운 갈림길'…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

당선무효형땐 '도정 혼란' 불가피직 유지 결론땐 입지 굳건해질 듯李지사측 "결과 나빠도 2심 반전"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첫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시작부터 마지막 심리까지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내내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가 비교적 방어전에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결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나면 도정 운영에 크게 힘을 받는 것은 물론 잇따른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정치인 이재명의 입지 역시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은 16일 첫 재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2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검찰의 구형량은 예상했던 형량 범위 내에 있다. (우리는)무죄를 확신한다"며 "설사 선고 결과가 나쁘다 해도 2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5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