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남춘 인천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잰걸음'… 정부·국회서 주요현안 지원 건의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 국비 지원과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박 시장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등을 만나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구축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 ▲인천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 예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조속 추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 국비 지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비 등 주요 현안 해결과 이에 따른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박남춘 시장은 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는 전국 시·도시사 간담회와 23일 열릴 예정인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등에도 참석해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인천시는 2020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며 "인천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18 김명호

인천시 '947억 증액' 3번째 추경안 시의회 제출

적수피해 보상·e음카드 재원 추가올 총 예산 11조440억으로 0.86%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후속 대응과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 재원마련 등을 위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회 추경으로 올해 총 예산 규모는 11조440억원으로 기존 예산 10조9천493억원과 비교해 947억원(0.86%) 증액됐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보상금 마련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를 기존 371억원에서 1천21억원으로 650억원 증액시켰다. 노후 관로의 누수와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 정밀점검에 16억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원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인천e음카드 이용이 애초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596억4천만원(국비 140억원·시비 456억4천만원)의 재원을 추경에서 확보해 투입할 예정이다.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먹는물 안전관리 비품지원사업(15억4천만원) 등 7개이며,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158억6천만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22억원) 등 4개 기존 사업에 대해선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인천시가 편성한 3회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확정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시 지방세가 애초 목표했던 것과 비교해 1천246억원 감소했다"며 "부족 재원은 매립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예정했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18 김명호

日 경제갈등·北 미사일 도발 해법 '이번주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번 주 '분수령'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평화 경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별다른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은 오히려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며 급기야 이튿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까지 발사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우선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광복절 다음날인 16일까지 총 6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이 한미연합훈련 영향으로 보고 있는 만큼 훈련이 종료되는 20일 이후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한일 외교당국은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자 외교장관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를 비롯한 경제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부는 오는 24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 노력 의지를 밝혔다"며 "양국 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남다르면서 품이 넓고 통이 큰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8 이성철

北 "새 무기 시험사격"… 또 단거리 발사체 발사

북한이 지난 16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북한은 이런 무기 개발이 합동군사연습 등 한미 당국의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한 방어 차원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전쟁 시연회로 얻을 것은 값비싼 대가뿐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제거를 위한 정답은 오직 위력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 배치 뿐"이라고 밝혔다.중앙통신은 "우리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 바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때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하고서 "일방은 공약을 줘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시험사격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 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 구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16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4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1분경, 오전 8시16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북한판 에이태킴스' 발사 공개-북한이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뿜으며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이성철

'상수도혁신위원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 선출

'토목사업창구' 환경단체 비판 속위원회 구성 보완 거쳐 회의 재개위원회 구성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운영을 재개하고 최계운(사진)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6일 미추홀구 도화동 본부 회의실에서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최계운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앞으로 매주 1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지난 5월 30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상수도 혁신위원회는 출범 초기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지난달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최계운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보도자료가 사전 배포돼 짜인 각본대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인천시의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새로운 토목사업의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 주민들의 참여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첫 회의는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인천시는 영종도의 주민 대표 1명을 혁신위에 추가하는 등 보완을 거쳐 지난 16일 회의를 재개했다.혁신위원회는 연말까지 수질고도화, 혁신기술, 위기관리, 전문인력, 시민만족경영 등 분야별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혁신위원회는 대학교수 6명, 업계·연구기관 전문가 6명, 시민단체 3명, 주민단체 4명, 시의회 2명, 인천시 3명으로 구성됐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상수도 개혁에 필요한 분야별 개선 사항 발굴과 개혁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8 김민재

'바다의 그린벨트' 16곳 추가 지정

道, 안산 풍도등 관리수면으로186㏊ 면적 수산자원 보호·관리5년간 어업 제한·오염행위 금지경기도는 18일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안산 풍도 연안바다목장 해역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지정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사업이 완료된 도리도·입파도·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바다목장 조성지 6곳 등이며 면적은 186㏊이다.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추가 지정과 함께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되며, 특히 어획 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바다목장· 인공어초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도는 2016년 국화도·육도 바다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개소 478㏊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18 조영상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 방송 뒷이야기 푼다

道문화의전당 24일 첫 '토크콘서트'래퍼 넉살등 게스트… 애청자 만남사회 이슈와 다양한 생활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가 새로운 시도로 도민들에게 전단된다.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경기호황쇼' 첫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호황쇼'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핫 이슈 소개는 물론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김일중 아나운서와 김묘성 팀장, MC장원, 박지훈 변호사 등 4MC의 유쾌한 입담으로 소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월 15일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보름만에 팟빵 내 '정부 및 기관 분야' 1위를 달성했고, 8월 현재 8천40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이번 공개방송 토크콘서트는 애청자의 열띤 호응에 대해 보답하는 의미로 기획됐으며, 단순히 공개방송을 넘어 김일중 아나운서 등 경기호황쇼 4MC의 숨겨진 매력을 선보이는 토크쇼로 꾸며진다.특히 래퍼 넉살, 방송인 김용민, 김성수 평론가, 김지예 변호사, 오창석 작가 등 초특급 게스트가 출연해 다양한 입담과 생생한 방송 뒷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인치권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이번 토크 콘서트는 경기호황쇼 애청자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 함께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과 정보, 생생한 정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팟캐스트 방송 플랫폼 '팟빵' 채널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18 조영상

경기도 2층 광역버스, 탑승객 만족도 '75점'

552명 조사 '대체로 만족' 수준좌석 편안함 64점 '여전히 불편'계단 폭·높낮이 여건, 유일 하락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에 처음 도입된 서울을 오가는 2층 광역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이용자 만족도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좌석 여건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만 19세 이상 2층 버스 탑승자 552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 방식으로 '경기도 2층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75점에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이는 2년 전인 2017년 조사 때보다 3점이 상승한 것이다.내부시설 및 이용 쾌적성은 65점에서 72점으로, 주행 및 안전성은 76점에서 80점, 운전기사 및 부가서비스는 2년 전과 같은 71점으로 나왔다.이 가운데 좌석 간격은 47점에서 58점으로, 좌석 편안함은 56점에서 64점으로 각각 10점 안팎 상승했으나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보통 수준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버스 계단의 폭·높낮이 여건은 65점에서 62점으로 조사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소폭 하락했다.종합 만족도는 5점 척도(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조사 결과에 3개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한 값이다.2층 버스 이용실태를 보면 이용 목적은 출·퇴근(49%)이 가장 많았고 개인 업무(27%), 등·하교(12%), 지인 방문(6%), 쇼핑(3%), 여행(2%) 순이었다.출·퇴근 불편 해소에 2층 버스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4%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향후 이용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96%가 있다고 답했다.1층 대비 2층 선호도는 20~40대가 80%, 50대 이상은 58%로 조사됐으며 안전띠는 관찰조사 결과 41%만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2층 버스를 포함한 전체 광역버스 입석 경험이 있는 승객은 응답자의 41%로 조사됐다.한편 경기도 2층 버스는 지난해 말까지 46개 노선에 193대가 운행됐으며 올해 말까지 49개 노선에 233대로 늘어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18 조영상

"강화고려역사재단 없앤 인천시가 결자해지해야"

민선5기 → 6기 기관 정리때 흡수업무중복 수행 행정적 모순 발생역사 전문가 없는 혁신위도 지적독립이냐 존치냐 갈림길에 선 인천문화재단 소속 인천역사문화센터(옛 강화고려역사재단)의 거취문제를 두고 인천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인천시는 역사분야 기구의 운명을 비전문가인 문화·예술계에 맡기고 한발 물러서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도 역사 전문가 부재로 결국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강화고려역사재단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박종기 국민대 명예교수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의 독립·부활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지난 16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외부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인천시가 없애버렸으니까 인천시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고려사 전문가인 박 교수는 2013년 출범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표이사를 지냈다.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의 박 교수는 고려사 연구 권위자로서 고려 건국 1천100년이었던 지난해에는 한국중세사학회 '고려 건국 1천100주년 기념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박 교수는 "(강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느냐.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없어진 이후 인천에서는 그(강화 고려 역사 연구)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내가 바깥사람이라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재단 창립을 주도한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이 물러난 이후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산하 기관 '다이어트'를 추진하면서 강화고려역사재단은 인천문화재단으로 흡수되는 운명을 맞았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를 망라하는 강화 역사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철저히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결정한 판단이었다. 최근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고려시대 역사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의 거점 도시로 강화도가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는 그사이 뒷걸음질만 쳤다.임학성 인하대 사학과 교수는 "인천시는 산하 기관별 업무 유사성, 중복을 피하자며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폐지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시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어이없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했다"며 "인천시 행정부는 통폐합 과정의 행정 실태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형적인 모습을 지닌 인천역사문화센터는 강화고려 역사 연구와 남북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센터나 재단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8 김민재

인천시 '日규제 피해 중기지원' 500억 투입

인천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본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7억원까지 융자 받을 경우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지원 조건은 1~2년 만기 또는 3년 만기(최초 6개월 거치·5회 분할 상환)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대출 이자의 2% 선에서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다른 정책 자금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관계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3년 만기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 4회차 원금·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자금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시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인천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8 윤설아

줄잇는 생활고 속 '쓸쓸한 죽음'… 정부, 광역단체와 긴급실태조사

北이탈민 등 복지 정책 연계 안돼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 점검 요청'생계형 체납 발굴' 道관리단 관심지난 17일 의왕시 청계동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40대 두 딸이었다. 현장에는 채무와 생활고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40대 북한이탈주민과 다섯 살 배기 아들이 숨진 사실이 수개월 만에 드러났는데 굶주림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부산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경북 경산에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복지 사각지대에서의 '쓸쓸한 죽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경기도·인천시 등 전국 광역단체에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해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어린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된 40대 북한이탈주민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했던 점을 확인, 지난해 아동수당 신청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를 특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등에서 임대료·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도 함께 조사한다.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복지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러한 상황 속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체납관리단 사업이 더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출범 후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미납된 세금을 거둬들인 것은 물론 생계형 체납자들을 발굴해 각종 복지 사업과 구직 활동, 저소득층 대출 사업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연계해줬다. 이재명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할 경우 경기도 관련 1호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정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8 민정주·강기정

'봉오동 전투 격전지' 찾는 경기도의회 독도·국토사랑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민경선)는 중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며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8~22일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유적지 탐방에 들어갔다.18~19일에는 봉오동전투 격전지와 북중러 3국의 경계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20일에는 용정 북간도 지역의 한인 문화교육운동 중심지, 명동촌과 독립운동가 윤동주의 생가 등을 찾는다. 21일에는 백두산 천지 등을 방문한 뒤 22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하얼빈 역사,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일정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액 자비로 기획됐다.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최근 시작된 일본의 경제침탈 야욕과 계속되는 친일 인사들의 망언에 대하여 더 이상 가만히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항일운동 독립유적지 답사를 통해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의 넋과 뜻을 기리고 마음가짐을 본받고자 뜻있는 의원들과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8 김성주

민주당, 부정 권리당원 차단… 관할 시도당 입당원서 '손질'

전국 지역위원장회의서 개선 논의당규 개정땐 신규당원 거주지조사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공천권 확보에 시금석이 될 권리당원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선다.내년 총선 전 후보자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 모집이 지난달 말 종료된 가운데 일각에서 당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며 허위 주소 기재 등 부정 모집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당 신청 시 기준이 되는 '거주지'의 세부 조건을 당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의 안건이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이 안건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이달 말께 소집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현재 민주당 당규는 당원이 되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선 결과를 판가름할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무시하고 입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지난 13일 열린 전국 시도당 위원장 참석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재 거주지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을 직장, 학교, 주소지, 사업장으로 구체화하고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귀띔했다.민주당은 이 안건이 최고위를 통과하면 신규 권리당원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관련 업체에 권리당원 명부를 위탁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리당원 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수취인 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 업체에서 전화로 재차 본인 확인에 나선다.민주당은 지속적인 연락에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권리당원에겐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민주당은 총선 경선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안심번호 선거인단)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하기로 공천룰을 이미 확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18 김연태

경기 부지사, 서울 부시장 같이 '정무직' 명시를

해마다 증가하는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규모에 발맞춰 법적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경기도 위상강화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경기도 부지사의 종류를 서울시의 부시장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행정운영 상으로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부지사·부시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명시했다.또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행정운영 상의 특례를 경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는 시대적 요구에 맞춘 개정안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앞서 경기도 인구는 2003년 서울시를 추월해 2019년 5월 기준 1천355만명을 넘어섰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014년 서울시를 추월하는 등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했고, 이를 위한 고도의 정책결정 기관과 행정운영 상의 특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정 의원은 "인구로만 따져도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된 지 15년이 넘었고, 경제규모도 서울을 추월한지 오래다"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경기도의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변화에 걸맞게 법적 위상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부천오정)·안민석(오산)·김철민(안산상록을)·임종성(광주을)·김병욱(성남분당을)·백혜련(수원을)·박정(파주을)·김두관(김포갑)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18 김연태

한국당, 석달만에 다시 '장외투쟁' 병행

24일 광화문 '구국집회' 진행黃대표 "국정파탄·인사농단"자유한국당이 24일 광화문에서 석달만에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장외집회는 지난 5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한 이후 3개월 만이다.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경고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며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좌파 폭정을 멈추고 나라 살리기 정책대전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광복절 경축사를 봐도 끝내 마이동풍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나라가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투쟁 방향으로 ▲ 장외투쟁 ▲ 원내투쟁 ▲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제시했다.황 대표는 장외집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대해 "길고 험난한 투쟁의 출정식"이라며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황 대표가 3개월 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데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8 정의종

"김대중-오부치 선언, 韓日 미래비전 제시"

여야, 10주기 추모… 文의장 높이 평가이해찬 "민주투사" 황교안 "통합 상징"여야 정치권은 1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DJ 정신'을 기렸다.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켰다.문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올린 추모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면서"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는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때 강조한 대목이다.다만 여야 정당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였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결국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의 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고인을 기렸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님이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정치보복은 없었다"며 "그 장면은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2019-08-18 김연태

['조국 청문회' 전면전 포문]與 '가족청문회' 연좌제 비판 vs 野 위장매매·사노맹 의혹 사퇴 요구

민주당, 靑 인사검증서 이미 다뤄'낙마와 선긋기' 해명 필요 입장도한국당 휴일 대책회의·TF 별도 운영'사모펀드 투자 의혹' 미래당도 한배정의당 '데스노트' 작성여부 주목여야는 휴일인 17·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벌써 전면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가족청문회 하냐'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휴일에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운영키로 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느낌이다.일단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 있다.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초점을 맞추며 당 지도부는 야당이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적 엄호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인사 검증 때 다 다뤄졌던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조 후보자의 동생 문제까지 갖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청문회', 연좌제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로 볼 때 '낙마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기류이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한국당은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알려진 재산 53억원보다 더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편법 증여 의혹은 물론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을 다 했으면서도 관련 의혹 모두 본인이 앞장서서 한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하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또 다시 '데스노트'를 작성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일이 반복됐고,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왔다. 인사청문 문턱을 넘지 못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의혹 커질까, 해소할까-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 사진)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정의종·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