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결위로 번진 '조국 공방'…野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맹공

2018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의 무대로 탈바꿈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재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합격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자부 장관은 "제가 듣기로는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하며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관련,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처 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양새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되레 '살아 있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불출석하고 경호처 관련 자료요출도 거부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에 따른 추가 경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경호처장이 이유같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예결위원들의 사전 양해를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경호처장은 마치 당연한 권한인듯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제목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미공개한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 경호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해왔던 관례나 관행은 존중해줬으면 한다"며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공개 질의는) 대통령 보안 문제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文대통령, 생애 첫 펀드 '필승코리아'…5천만원 '克日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투자 펀드에 5천만원을 맡기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금융 상품에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 극일(克日) 의지를 부각해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직접 찾아 창구에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문 대통령의 투자액은 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지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은 약 20억1천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천만원을 원금손실 위험부담이 있는 주식형 펀드에 넣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파격 투자'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엿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생애 첫 금융기관 펀드 상품 가입이다. 문 대통령은 가입 과정에서 "주식·펀드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직원의 질문이 나오자 "일절 없었습니다. 주식·펀드 다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예금·적금은 해보셨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가 농협의 오래된 고객이다"라고 소개했다. 이를 들은 한 직원이 "감사하다. 저희 농협은 민족자본 100%로 구성된 은행"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자부심을 가진 모습이 좋다"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직원에게 "제가 몇 번째 가입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직원은 "5만번째 정도 되기를 희망한다. 대통령께서 가입하시면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가입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가입 후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대훈 농협은행장을 비롯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 산업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보복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위상도 높여야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기술도입이 필요하다면 M&A를 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소재·부품·장비에서는 해외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제조업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된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경쟁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농협에서 펀드를 만들어 기쁘다. 저도 가입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성공한 기업이 아닌, 미래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없지 않다"면서도 "판매 보수, 운용 보수를 줄여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고 수익 절반은 소재부품 장비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주 착한 펀드"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드시 성공시켜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2, 제3의 펀드가 만들어지도록 앞장서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자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일하는 윤태일 씨도 참여, "농협이 흔들림 없는 독립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은 100% 민족자본이다. 앞서 '신토불이'라는 말도 농협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라며 "이번 펀드는 1차적으로 1천억원 정도를 목표액으로 삼고 있으며, 그 후 1조원∼2조원 규모로 커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지난 14일 출시됐으며, 농협 계열사들의 300억원 기초 투자액을 포함해 현재까지 310억원 가량 가입액을 기록 중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찬대 의원이 출시 당일에 가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이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라돈 검출 아파트' 논란…소비자 분쟁조정 개시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둘러싼 기준치 초과 라돈(1급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돼 결과가 주목된다.26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송도 모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입주민들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 사용한 마감재(화강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면서 마감재를 모두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주민들이 민간업체에 의뢰한 라돈 측정 결과에서는 기준치 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다.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여서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소비자원은 당사사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보낸 의견에서도 "현행 법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했으므로, 라돈이 검출되는 모든 세대 화강석 자재 교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입주민들은 특히 포스코건설 측이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입주 180여세대에 시공한 마감재에 코팅작업을 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입주 세대에 코팅작업을 한 것은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논란이 일어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는 다음 달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조정 결정이 나와도 한쪽이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법원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이번 조정 결과는 입주민들이 라돈 검출 피해를 호소하는 전국의 다른 아파트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이정미 의원은 "라돈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아는 건설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탓만 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피해구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트럼프, 한미훈련 이번엔 "돈낭비"…미사일 시험 김정은은 두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이번엔 "완전한 돈낭비"라고 표현하며 부정적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또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각차를 보이며 엇박자를 내는 것도 불사했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고 말한 뒤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신은 이 훈련에 반대할 것을 권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해 축소된 형태로 훈련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한 돈낭비"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축소된 형태로 진행한 최근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안보 문제를 비용의 잣대로만 들이대 연합방위를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든다는 비판론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그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라고 말했고, 다음날은 트윗을 통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으로 칭하며 "내가 (백악관에) 들어온 날부터 싫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트럼프, 김정은 친서 언급하며 "한미훈련 필요하다 생각 안해"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PLVDlyqaE40]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에서 김 위원장과 합의한 북핵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을 달래려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또 "그(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며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아니든 우리는 미사일의 세계에 있다"라고까지 했다.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정색하고 발언하자 "충분히 이해한다"며 진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만남에 추가할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할 것이다. 그래, 아마"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나는 결국, 내가 잘 알게 된 김정은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연합훈련을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며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깎아내리고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외교에 막대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했다"며 "최근의 미사일 시험은 협상 재개를 더 좌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하게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美국무부 대변인, 지소미아 결정 "실망과 우려" 거듭 표명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complicate)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에 밝힌 국무부의 강한 불만과 우려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실망했다"고 말했고,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의 트위터를 통한 지소미아 관련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지난 23일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다소 절제된 언급을 한 이후 다시 나온 것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무부나 국방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이 휴일인 현지시간 일요일 저녁 시간에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를 다시 피력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과 달리 주무부처인 국무부가 한반도 및 역내 안보 불안을 우려한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후속 움직임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2일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문 대통령,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산업경쟁력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투자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상품은 농협은행이 최근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생애 첫 금융기관 펀드 상품 가입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려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상담창구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받고 "(약관을) 다 읽어봐야죠"라며 꼼꼼히 점검하기도 했다. 설문지의 나이 항목에 '만 65세'라고 표기한 문 대통령은 '주식·펀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오자 '일절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골랐다.'펀드를 단기간에 사용할 예정인가'라는 설문 항목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체크했고, 투자위험도 설정 항목에서는 '장기적 투자상품'으로 설정해 오랜 기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래도 '높은 수준' 정도로…"라고 말하며 해당 답변에 체크했다. 지켜보던 한 직원은 문 대통령이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닌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너무 겸손하시다"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전산절차가 처리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제가 농협의 오래된 고객이다"라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눴고, 일부 직원은 문 대통령의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 사인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입 완료 후 종이 통장과 함께 상품인 '농협퇴비'를 수령했다. 문 대통령은 가입 후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대훈 농협은행장을 비롯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 산업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보복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위상도 높여야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기술도입이 필요하다면 M&A를 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소재·부품·장비에서는 해외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제조업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된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경쟁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농협에서 펀드를 만들어 기쁘다. 저도 가입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성공한 기업이 아닌, 미래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없지 않다"면서도 "판매 보수, 운용 보수를 줄여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고 수익 절반은 소재부품 장비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주 착한 펀드"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드시 성공 시켜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2, 제3의 펀드가 만들어지도록 앞장서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자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일하는 윤태일 씨도 참여해 "이번 상품은 윤봉길 의사와 애국으로 연결된다. 농협이 흔들림 없는 독립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이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연합뉴스

2019-08-26 편지수

8자리 번호판 도입 D-7…카메라 인식 안돼 주차료 정산혼란 우려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쇼핑몰·주차장·아파트 등의 10곳 중 2곳은 아직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업데이트를 독려하고 나섰다.업데이트가 제때 완료되지 않는 경우 주차요금 정산 등에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번호 체계 변경을 보름 앞둔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차랑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91.4%, 완료율은 46.0% 수준으로 집계됐다.국토부는 현재 업데이트 완료율이 절반에 못 미치지만, 착수율이 90%를 넘긴 상황이어서 제도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착수율은 이달 말까지 번호판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를 마치기로 계약을 완료한 비율을 말한다.부문 별로는 공공청사·공항·철도·공영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착수율이 96.4%로 높은 수준이고, 민영주차장·쇼핑몰·병원·학교 등 민간부문의 착수율은 83.0%로 상대적으로 낮다.정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작년 12월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번호체계 개편으로 총 2억1천만개의 등록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면서 단속카메라, 공공·민간주차장, 공항, 학교, 운동장 등 시설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국토부는 매달 15만∼16만대의 차량이 새 번호판을 발급받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민간·공공에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독려하고 있다.국토부는 지자체 현황 취합 결과 이달 말까지 업데이트 완료율은 87.6%(공공 97.9%·민간 70.4%), 착수율은 94.5%(공공 98.9%·민간 87.2%)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별로 인력 배치, 안내 강화 등 조치를 하고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국토부, 지자체에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9월부터 신규 발급될 '8자리 번호판' 이미지.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한국당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2시간 가까이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관을 위한 표결을 제안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소위의 이관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 후 처리 시도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57조의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꾸려지고, 이 경우 민주당과 다른 정당 의원이 의견을 함께 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진다. 사실상 한국당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도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당 몫 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으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면 된다"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결국 이번주 안에 모두 마무리해 8월 말 선거법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기도 한 이 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고양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 개최, 고양·수원·용인·창원 시민들 염원 결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도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4개 지역 대도시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이날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이 각각,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과 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전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고, 상호토론에는 좌장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과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표 의원은 "지방분권이 국가 신성장 동력이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창출로 지방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구 100만 도시의 대도시 정책지향점으로써 차등분권, 자율성과 다양성, 도시수요를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인구 100만 4개 대도시(고양·수원·용인·창원) 시민들과 내빈 등 200여명은 '국회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입법화가 돼 인구 100만 특례시와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 자치시대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지정요건 완화 요구 등 여러 문제로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시혜가 아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수순이며, 되찾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가 정치적 풍랑에 휘말려 때를 잃고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국회 토론회가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9월 5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는 재정분권 토론회가 개최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도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고양시 제공

2019-08-26 김환기

황교안 "文대통령, 조국에 끝내 미련 못버린다면 몰락의 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조국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장관 자격은커녕 서울대 교수를 더이상 해서도 안 될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즉각 임명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지금 시중에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 또 조국의 어떤 논리도 조국이 깬다고 하는 '만능 조국'이라는 유행어까지 돌고 있다"며 "어제는 조 후보자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지만, 당장 '고위직들은 무슨 일만 터지면 사과한다'며 파리에 빗대 비난했던 조 후보자의 과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만 10건이 넘는데 당장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이 되면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은 공정, 평등,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식들에게까지 기득권을 대물림하려다가 이번 사태로 들통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거짓말로 한미동맹을 사실상 붕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과 협의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즉각 거짓말이라고 반박해 양국 신뢰까지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런 정부를 믿고 잠이나 편히 자겠느냐"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통계청의 3분기 가계소득조사를 보면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인데 역대 최고의 정책 효과를 냈다고 터무니없는 자평을 내놨다"며 "경제 실정을 감추기 위한 이 정권의 거짓말도 갈수록 기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은 더 큰 위기를 부르게 되고, 거짓의 악순환이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조국 "검찰개혁은 시민전체의 열망…청문회 무산땐 직접 설명"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조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의 '국민 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청문회를 통한 국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조 후보자는 이틀 연속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는 데 대해 "많이 고통스럽다"며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富)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말했다.'딸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지만 현재 저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딸의 입시·장학금 문제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법무·검찰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해 여론을 돌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조 후보자는 1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지원하고,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법무·검찰개혁)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여야,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 진통…"법사위서 결정"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6일 국회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청문 일정 등 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마련에 진통을 겪었다.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30일에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9월 2일까지 청문절차 종료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얘기했다"며 "야당 쪽은 다른 입장을 얘기해 절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최종적인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은 법사위의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에 모여 일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그동안 '30일 전 하루' 개최를, 한국당은 '9월 초 사흘' 개최를 각각 주장하고 맞서왔다.바른미래당은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 원내대표는 9월 초 이틀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시점도, 시한도 안맞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의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날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삼고, 이날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청문회를 향한 비판의 시선이 있는 데다 야당도 대여 공세의 판이 깔리는 인사청문회를 포기할 수 없어 '8월 말 이틀', '9월 초 하루' 개최 등 절충점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일단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한국당의 반발 속에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결정한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이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여부에 대해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제1소위의 결정과 관련해 "긴급안건 조정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한국당도 정치협의체를 구성해 최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당정 "내년 소재·부품·장비에 예산 2조원 이상 투입…적극적 재정 확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의 경기침체에 대응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 예산과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는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 편성 2020년 예산안을 최종 검토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무역규제, 중동 마찰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전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1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지면서 결과적으로 긴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일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예산편성에 재정 운영 방향을 둬야 하며, 기술독립이 필요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있어 혁신촉진형 예산을 갖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예산의 방향을 민생 밀착형으로 두고,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육아보육 예산 등을 잘 챙겨야 한다"면서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례보증 장기연장이 이뤄지는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사업 자립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당초 계획인 1조원보다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데이터·5G, AI(인공지능), 미래 차 등 빅3 분야의 미래산업에 4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제2 벤처 붐 확산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수출 투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균형 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 국민취업 지원제 신설, 고교 무상 교육, 미세먼지 저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선, 붉은 수돗물 문제 근본적 해소 등을 위한 예산 편성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후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박상일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 광주 5·18묘지 참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했다. 26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노재헌 씨는 23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묘지를 찾아 1시간가량 참배했다.노재헌 씨는 당일 오전 9시쯤 전화로 방문 의사를 알렸으며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일행 4명이 동행했다고 묘지 관리소 측은 설명했다.노재헌 씨는 묘지 들머리인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참배단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방명록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어 항쟁추모탑 뒤편 윤상원, 박관현 열사 등이 잠든 묘역과 추모관, 유영보관소를 돌아봤다.노재헌 씨는 1997년 국립 5·18민주묘지가 조성되기 전 항쟁 희생자가 안장됐던 망월동 옛 묘역도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가운데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사죄한 이는 노재헌 씨가 처음이다.노 전 대통령은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오랜 투병 생활을 했고 고령으로 인한 노화도 있지만,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남긴 방명록 /연합뉴스=국립 5·18묘지 관리소 제공

2019-08-26 편지수

조국 측 '여배우 밀어주기' 유튜브 허위조작 "민형사상 조처 취할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조국 후보자가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조작이므로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적었다. 앞서 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 씨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김 씨는 조 후보자가 톱스타급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여러분들은 이 여배우가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미 이혼했다고 한다. 이혼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은 없다"며 "여배우가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찍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조 후보자가 도와줬다. 여배우의 전 남편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절친한 친구"라며 "증거도 있다. 조국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을 비롯해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심기일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26일 후보자가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편지수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광주 찾아 5·18묘지 참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사죄했다.26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재헌 씨는 23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묘지를 찾아 1시간가량 참배했다.재헌 씨는 당일 오전 9시쯤 전화로 방문 의사를 알렸으며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일행 4명이 동행했다고 묘지 관리소 측은 설명했다.재헌 씨는 묘지 들머리인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참배단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방명록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어 항쟁추모탑 뒤편 윤상원, 박관현 열사 등이 잠든 묘역과 추모관, 유영보관소를 돌아봤다.재헌 씨는 1997년 국립 5·18민주묘지가 조성되기 전 항쟁 희생자가 안장됐던 망월동 옛 묘역도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가운데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사죄한 이는 재헌 씨가 처음이다.노 전 대통령은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오랜 투병 생활을 했고 고령으로 인한 노화도 있지만,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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