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폼페이오 지소미아 연장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 한일 대화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데 불편한 입장을 공개 피력한 것이다.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추가 조치 등으로 상황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애초 이날 아침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논평을 다시 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AP=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지소미아똣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가 "군사영향 미미하나 美우려 불식해야"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안보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미일 공조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순수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이번 선택은 한미관계와 무관하지만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 미국이 우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구상하는 틀에서 한국이 완전히 이탈하려는 것은 아님을 잘 설명해가며 미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일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사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2014년 12월 발효)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면 되므로 지소미아 파기가 작전상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중요한 것은 한일관계의 복원력 문제"라며 "이전엔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에 파고가 있다가도 경제와 안보 측면의 공조 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복원됐는데 이제는 그 축마저도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권 회장은 또 "한일간에 그동안 '우방'이라고 서로 간주해온 것이 있었기에 작년 말∼올 초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가 있었을 때 충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그 안보 면에서의 '우방 관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지소미아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이번 종료는 그 상징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일 양자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종료가 한미일 3각 안보공조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 통제 두 문제를 '투트랙'으로 풀어나가야 했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전선이 안보분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에 한일이 서로 자제해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의외의 결정"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완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이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시행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본으로부터 기대했던 반응이 없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김 고문은 "앞으로 당분간 한일관계는 서로 강대강으로 가면서 어려워질 것 같고 물밑채널을 포함한 외교차원의 대화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대로 계속 갈 수만은 없는 것이니 일본에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지난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 난항…민주 "국민 청문회 검토"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는 상황이라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대화, 언론과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오는 30일 이전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9월 초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이 같은 대립 속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도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후보자 차원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싶을 텐데,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니 본인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본인한테 덧씌워진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 형식이 좋을지는 같이 상의를 해야 한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원내표는 "국민 청문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 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자신 있으면 청문회를 열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면 된다"고 청문회 개최를 거듭 압박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이상은

[뉴스분석]민관협치 성공모델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 재개'

이종우 담당관 2주간 마을 거주…금창동 주민 마음 열어 핵심 역할상부구간 활용 등 머리 맞댄 성과대체매립지 등도 '협치'로 풀어야인천의 오랜 공공갈등 사례로 꼽혔던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이 민선 7기의 대표적 '민관협치' 성공 사례가 됐다. 주민의 삶 속에 파고든 소통과 부서 간 벽을 허문 행정의 결과물로 떠올랐다. 인천시가 산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정책 모델이 될 전망이다.'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11년 1·2·4구간이 준공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는 8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다 지난 21일에야 주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소통을 한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행정 불신이 크다 보니 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이 2주간 동구 금창동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자 비로소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행정 부서 간 벽을 허문 점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간 배다리 지하차도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로과, 금창동 쇠뿔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과, 배다리 문화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과 등 각 부서가 사업을 별개로 벌이고 있었다. 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지하차도 상부 구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각 부서가 머리를 맞대도록 했다. 그 결과 배다리 문화와 역사를 살리면서도 지하차도의 상부 구간을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미기로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철학으로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 더디더라도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거였다. 간부들의 업무 보고 대신 시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도 운영했다. 이는 외연적인 소통·협치 창구는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표성을 띠지 않는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비판도 일었다.시는 9월 중 공론화위원회에 부칠 예정인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부터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연수구 8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이미 갈등이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행정 협치로 갈등을 풀어나가기로 했다.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갈등 관리 예보제를 통해 갈등이 벌어지기 전부터 주민과 소통해 행정이 신뢰를 쌓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등 더디 가더라도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2 윤설아

송영길 "누구나 집, 상표권 사칭"… 조합, 사업약정서 공개 정면반박

'누구나 집' 피해사태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져 파문이 일고(8월21일자 1면 보도)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거정책을 제안한 송영길 국회의원이 "문제가 된 누구나 집은 상표권을 사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피해조합 중 한 곳이 누구나 집 사업부문 주관사인 시너지시티(주)와 맺은 사업약정서를 공개해 송 의원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송 의원측은 지난 20일 '평택 누구나 집 송영길 의원님이 만드신 지역주택조합 피해'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해명 자료를 냈다. 송 의원 측은 "누구나집은 인천도시공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인데 인천도시공사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특허권) 등 특허실시사용권을 무단사용한 사칭"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평택 누구나 집 조합은 "시행사 위드홀딩스(주)가 디지털주거권(DHR특허권)과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를 보유하고 있는 시너지시티(주)와 계약한 사실이 명백하다. 도용이 아니다"고 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평택 '누구나 집' 조합이 지난 2018년 5월 당시 누구나 집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약정서. /독자 제공

2019-08-22 김영래·이상훈

[이슈추적]의존도 너무 치우친 경기도 재정 구조적 특성

정부 정책 등으로 거래 뜸해지면'세수 절반' 차지하는 道재정 타격3차 추경 1620억, 1차 10%도 안돼'세재 개편 필요성' 목소리도 나와26일부터 경기도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에 들어선다. 1천620억원 규모의 '소액' 추경으로, 1조8천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생략하려다가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대형 변수 탓에 어렵사리 편성됐다. 다른 대규모 변수가 없을 경우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일 것으로 점쳐진다.도는 내년 본예산 편성도 '긴축 재정' 방침을 결정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SOC사업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복사업은 없애고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 편성 전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도 예산 편성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올해 첫 추경에 1조8천억원을 편성한 지 4개월 만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이다.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경기 둔화, 정부 정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 취득세 등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재정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단행했던 2013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가 맞물리면서 도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게 원인이 됐다.이번에도 6년 전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게 도 재정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 주택 거래량은 7만5천847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11만5천58건) 거래량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많은 도민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도 재정이 구조적 특성 탓에 오히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상황인 셈이다. 세제 개편 필요성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 재정은 경기 흐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개편이 필요하고 실제로 도 차원에서 정부에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세목 한 두개를 손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방소득세를 광역·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케 하는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기능이 공유되면 세원도 공유돼야 한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해 쓰는 지방소비세 같은 '세원 공유'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2 강기정

비건 만난 김현종 "북미대화 곧 전개될 듯"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김 차장은 특히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면서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하겠다"고 답했다.일본 도쿄를 거쳐 지난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2 이성철

"기술 지원·지역혁신 거점… 대학들 더 적극적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소재·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24개 전국 국립대 총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금 여러 대학이 기술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그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나 지역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정부와 산업계가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국립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함께 4차혁명 시대에 대응한 학과·전공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확실히 지역주민이 체감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정부도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한국 발전을 이끌어 온 게 교육의 힘이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 중심 역할을 국립대학과 총장님들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2 이성철

日규제 대응예산 2732억 내달 최대한 집행

기재부, 국회 기재위에 상황 보고기술개발 957억등 자금 배정 완료조속한 시일내 일본 WTO 제소도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천732억원을 다음 달 안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22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상황을 보고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총 2천732억원을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조기 국산화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957억원, 실증·테스트장비 구축에 1천275억원, 양산 지원에 500억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일 자금 배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조기 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안정적, 집중적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일본 전략물자(1천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4천708개)과 관련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는 명백한 수출제한 조치이자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조치로 WTO 규정에 위배 됨을 지적할 것"이라며 "그동안 준비해 온 법리 검토, 증거 자료 수집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제소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를 주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R&D(연구·개발)와 금융 세제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22 황준성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일본, 한국 해결 노력에 호응안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한미일 안보·日정보 차단된 것 아냐美와 관련내용 소통·우리 입장 공유"연장 기대했던 일본 "믿을수 없다"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최근 한일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율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해서 한미일 안보가 종료되거나 일본 정보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것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간 문제로 인해 한미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거의 모두 우리가 한일간의 협의 내용을 소통했다"면서 "미국과는 종료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믿을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떠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질문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NHK방송은 일본 방위성 간부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에 항의할 것"이라는 점을 보도했다.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터라 파기 결정에 대한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이날 오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NSC 보고받는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결정-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08-22 이성철

'누구나집 사태' 주관사까지 입장표명… 진실공방 가열

시너지시티 "평택 지제, 누구나집하는 것 아니다" 또다른 논란에 불평택·풍세 피해자 소송 절차 돌입'누구나 집' 피해 사태(8월21일자 1면 보도)를 놓고 송영길 국회의원 측과 사업조합, 주관사, 피해자 등이 얽힌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송 의원측은 조합 측이 누구나 집을 사칭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조합 측은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여기에 사업부문 주관사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논란에 가세했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대로 분양 당시 자료 등을 내세워 '분양 사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의 주장은 평택 누구나 집이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누구나 집'이란 명칭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집' 상표권자는 인천도시공사이고,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등은 사업부문 주관사인 (주)시너지시티가 보유하고 있다.송 의원 측은 평택 누구나 집이 이들과 명칭 사용과 관련한 정식 계약도 없이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다. 명칭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약정을 맺고 정식으로 명칭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조합 측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계약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지난 2018년 5월 당시 누구나 집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약정서로 '평택 모산영신지구 A3BL 센토피아 누구나집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갑' 위드홀딩스 주식회사, '을' 시너지시티 주식회사, '병'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명시돼 있다.조합 측은 이 약정서를 근거로 시행사가 상표(특허)권자인 시너지시티와 일종의 계약에 의해 사용한 것이므로 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시너지시티 관계자는 "평택 지제는 시행사가 이미 포스코 건설과 시공협약을 맺고 일반분양을 하기로 계약자들에게 공지했다고 들었다"며 "포스코와 협약을 맺었다면 (우리와의 협약이 깨진 것이므로) 평택 지제는 누구나 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다른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풍세 누구나 집 피해자 수백 명은 명백한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되찾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분양 당시 내용과 사진 등 믿을만한 자료가 있어 분양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평택 누구나 집 한 계약자는 "계약자들이 조합에 낸 비용만 300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정치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누가 피땀 흘려 번 수천만 원을 조합에 냈겠느냐"고 했다. 풍세 누구나 집 한 계약자도 "분양 홍보 당시 송영길 의원의 사진과 홍보 자료가 있어서 믿고 가입했는데 피해만 늘어가고 이제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8-22 김영래·이상훈

[이슈추적]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경기도 곳간

내년 15조원 초과 가능성 높지만재정난에 '더 많은 예산' 마련 관건끝낼 수 있는 사업 최소한 쓸 방침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공유 노력재정난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기도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 역시 경기도의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SOC 예산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지 등이 변수다.도는 올해 14조949억원 가량의 국비를 확보했다. 2018년보다 15%가 늘었다. 14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복지예산 규모가 증가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국가 복지 예산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도 15조원을 가뿐히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관건은 SOC 투입 비용 등을 국비로 얼만큼 더 확보할 수 있을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SOC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도는 내년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대규모 SOC 사업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도 예산을 쓰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국비 확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도는 수원·인천발 KTX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굵직한 SOC사업들에 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도는 정부와 국회를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를 연데 이어 최근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안을 공유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요청 사안을 보다 구체화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측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국비 확보액도 자연히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과 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같지는 않지만 재정난 탓에 도에서 자체 재정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2 강기정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위축방지' 의원 보호장치 만든다

최세명 의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피소된 경우 규모에 따라 비용 지급잘못 인정되면 환수 부작용 최소화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각종 소송에서 의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세명(민·성남8)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그간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회 의원들은 소송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 도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과정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인사청문과정에 참여한 도의원이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다 보면 명예훼손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불거진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서도 의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깊이 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발의된 소송비 지원 조례안은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으로 의원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지원된 소송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소송비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최세명 의원은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의정활동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피소된 의원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는 소송비를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2 김성주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시행… 경기도, 19개 시·군 협약 체결 '시동'

'경기도형… 동의안' 도의회 넘겨 내달 말~10월 초 사이 진행 예정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과 협약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비율과 도-시군간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의 시작을 의미한다.22일 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넘겼다. 동의안은 도와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참여 시군 19곳,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간의 업무 범위를 담았다. 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과 예산 등 제도 마련을 시군과 함께 하기로 했으며, 도시공사는 입찰과 사업자 선정, 운송비용 정산, 서비스 평가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재정부담비율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6개 노선의 경우 도 5:시군 5로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그 외 노선의 경우 도 3:시군 7로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 또 시군간 분담률은 노선별 각 시군 이용 승객수 비율로 분담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앞서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 결과 부천·화성·시흥·파주·의정부·김포·광주·양주·이천·구리·의왕·양평·연천 등이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용인·성남·안양·광명·동두천·과천이 노선의 경유 시군으로 이번 협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은 다음달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도는 신도시 지역 신규 노선과 반납/폐선 노선 등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개 노선씩 모두 96개 노선(673대)에 노선입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2023년까지 모두 1천392억원(도비 512억원·시군비 879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2 김성주

청와대 "의혹만 있고 진실 가려져" 강조

본인 입장 들어봐야… 정면돌파30일까지 청문회 개최 거듭 촉구청와대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오는 30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의혹만 있고 진실은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며 "하루빨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조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 30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고 그 안에 무조건 청문회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그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을 검증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한 청와대 공식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더불어 더 소명해야 할 것들과 궁금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 입으로 입장을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 가치에 비춰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현 정부의 가치와 같이 봐야 할 사안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괜찮다', '아니다'를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의혹과 관련해 밝히게 될 이유와 근거, 오늘 직접 언급한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 '따가운 질책 받겠다'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2 이성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발이익 환원제 시행" 박남춘 인천시장 "GTX-B노선 조기착공"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규제완화수도권매립지 대체지 등 지원요청이해찬대표 "국·지방세 7대3 전환공공기관 이전 준비 등… 반영 협의"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줄곧 강조해 온 '개발이익 환원제'에 대한 관심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박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조기 완공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당정의 협력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와 12명의 전국 광역단체장이 함께 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을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밝힌 뒤 "각 지자체에서 기재부나 경제 부처를 통해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고, 당을 통해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다. 국회에서 심의할 때 긴밀하게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 삶이 정말로 향상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이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이 지사와 박 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별 현안을 제시하며 당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우선 이 지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 하는데 부채비율 때문에 늘릴 수가 없다"면서 "법령상 부채비율은 400%까지인데 현실적으론 250%까지 묶여있다. 정부가 최근 300%까지 완화해줬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자산은 계산 안 하고 부채로 잡으니까 일정 수준 이상 아파트를 못 짓는다"며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기초한 규제는 (당이 나서) 완화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개발이익에 대해 "건설업자보다는 수 분양자가 취해야 한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도가 추진하는) 환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박 시장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 재직 당시 해결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례를 언급하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박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연장돼 있지만, 용역에서 후보지 권역만 되면 해당 지역이 발칵 뒤집혀 용역결과 조차도 대외에 공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과 환경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에 대해선 "이미 착공한 GTX-A노선과는 준공 시기가 3년 이상 벌어진다"면서 "향후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A·B·C 노선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돼야 투자 효율성이 좋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김연태

주광덕 "사모펀드는 조국펀드" 폭로

"후보자 처남 블루코어 투자 직인" 한국당 "청문회 자격 없다" 맹공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이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에 조 후보자의 처남이 투자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금을 순수하게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조 후보자의 변명은 사실이 아니며 '조국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법 집행을 총괄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주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 배우자와 조 후보자 처남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도 조 후보자 처남 정○보 씨의 직인이 찍혀있다. 또 블루코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관에도 각 페이지 밑에 투자자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여기에 조 후보자 처남 정○보씨의 직인과 같은 것이 찍혀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퀴티' 주주명부를 보면 여섯 번째 주주에 250주 보통주식을 취득한 1963년생 정○보 씨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보면 조 후보자 처남이 맞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앞세워 사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어이 신독재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순서로 조국에게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22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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