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철도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위한 역량강화 교육

경기도가 철도건설 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의 칼을 뽑고 나섰다.도는 오는 24일 오전 구리 별내선 4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가 올해 4월부터 수립·시행중인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교육 대상은 별내선3·4·5·6공구, 하남선2·3·4·5공구 등 도 시행 철도건설사헙 8개 현장의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도급자 및 협력사 책임자 등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특례외국인(E-9, H-2) 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규정 준수 당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실무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실제 불법고용 단속·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법고용 예방을 유도함은 물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도 자체 점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도가 발주한 철도건설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이 매일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관리관이 매주 점검 결과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도는 특히 지난 4월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에서 불법 임시고용 1건이 적발된 사례와 관련, 신규 투입되는 협력사 등 현장 책임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법 사항이 재현될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사전예방에 주력키로 했다.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로 내국인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3 전상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 조지 부시도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됐다.추도식엔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정당 대표,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노무현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도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아침부터 전국에서 몰려든 추도객 1만여명도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추도식은 유정아 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 사회로 국민의례, 유족 인사말과 추모 영상 상영,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문희상 국회의장 추도사, 가수 정태춘 씨 추모공연, 이낙연 국무총리 추도사, 노무현재단 정영애 이사 인사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추모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참배 등 순서로 진행됐다.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는 부시 전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노영민 비서실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등과 환담을 했다.이 자리에서 부시 전 대통령은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권 여사에게 선물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성호 경남도행정부지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한민국 헌정회 간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추도식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디지털뉴스부김정숙 여사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디지털뉴스부

美·中 사이에서 난감…'화웨이와 거래' 정부 입장 주목

중국 최대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린 미국이 한국에도 거래 제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이 미중 간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결렬 이후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꼬리 물기식으로 부과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화웨이를 고리로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해 왔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닌 셈이다.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에 여러 채널을 통해 화웨이 장비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고위급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화웨이의 보안 문제와 관련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백도어(인증받지 않고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설치했다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탈취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표면상으로는 안보위협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일본 이동통신사들이 화웨이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에서 중간에 끼어 한국이 피해를 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는데, 이를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중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한 바 있다.이번에도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 화웨이와 거래 제한 조치에 나선다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사드 때보다는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분석도 있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드 배치와 달리 화웨이를 선택하는 문제는 안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무역규범, 국제질서 측면에서 접근해야 개별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이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면,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인 한국으로서는 외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수원시 80억원 투입, 도시생태계 환경 개선

수원시가 80억원을 투입해 서울대, 단국대와 손잡고 도시생태계 환경 을 개선한다. 시는 23일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서울대·단국대와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생태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공모사업인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 개발사업'은 미세먼지·열섬현상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 기능 강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서울대와 단국대가 수원시에 공모사업 협력을 제안하고, 수원시가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공모에 선정되면서 세 기관은 국비 81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광교호수공원 등 각 대학이 개발한 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공간)와 도시생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대와 단국대는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를 수원시와 공유한다. 서울대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관리 기술 개발'을 연구과제로 수행한다. 생태계 구조·기능 등 종합적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도시생태계 건강도를 평가·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단국대는 'Bio+City(바이오플러스시티,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회복력 향상 패키지 기술 개발'을 연구과제로 수행한다. 'Bio+City'는 도심 자투리땅에 생태 비오톱(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해 도시생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생물에게 필요한 환경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생태계 회복력 향상 기술 등을 개발한다.이날 협약식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류영렬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김남춘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백운석 제2부시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며 "연구결과는 수원시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왼쪽부터) 류영렬 서울대 교수,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김남춘 단국대 교수가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 개발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5-23 김영래

수원 성균관대 복합역사 바로 옆 환승주차장 준공

수원 성균관대 복합역사 바로 옆에 191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이 문을 열었다. 23일 준공식을 한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은 주차전용 건물로 건축면적 1천777㎡, 지상 3층(4단) 규모다. 2017년 11월 착공해 1년 6개월 만에 완공했다. 시비 76억 7천200만 원, 도비 10억 원 등 86억 7천200만 원이 투입됐다.환승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자가용에서 전철로 환승하는 주민들이 한결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승주차장 건물 옆에는 자전거 130대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그동안 자가용을 타고 와 성균관대역에서 전철을 타는 시민은 밤밭고가차로 아래 주차장에 주차해야 했다. 하지만 밤밭고가차로 아래 주차면은 166개에 불과해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또 주차를 하고 전철역까지 가려면 언덕을 올라야 해 교통약자는 환승에 어려움을 겪었다. 환승주차장이 문을 열면서 성균관대역 주변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 주변에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돼있어 주차난이 심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성균관대역은 하루 4만여 명이 이용하는 북수원의 관문이지만 주차시설은 부족했다"면서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나"고 말했다.성균관대역사 복합역사는 개통 41년 만인 지난 1월 최신 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다시 태어났다. 1월 9일 준공한 성균관대 복합역사는 연면적 9천867㎡,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북부역사, 상업시설, 전면 개축한 기존 역사로 이뤄져 있다. 역 출입구가 1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엘리베이터 4대와 에스컬레이터 7대가 새로 설치됐다. 환승주차장이 준공되면서 성균관대 복합역사 환승 주차면은 252개로 늘어났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지하 주차장 주차면은 61개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전경. /수원시 제공염태영 시장(오른쪽 5번째)와 관계자들이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수원시청 제공

2019-05-23 김영래

서울시, 저축하면 2배 '청년통장'·교육비 마련용 '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서울시가 23일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천명을 내달 3~21일 모집한다고 밝혔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이다.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5천88명이 혜택을 받았다.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기준,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 해지하는 일을 막고자 무이자 대출도 시행한다.시는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내달 3~21일 모집한다.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저축액의 2배, 비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를 받는다.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415만원)를 적용한다.신청 서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두 통장의 합격자는 오는 9월 20일에 발표된다. /디지털뉴스부

2019-05-23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조지 부시 접견…"노무현 전대통령 추도식 참석, 한미동맹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부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파트너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부시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려 전날 방한했다.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결정 내렸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서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람을 받은 분이었다"고 하자 부시 전 대통령은 "부친께서 한국을 매우 사랑하셨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강효상 엄호…"구걸외교 민낯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거둬 감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외교관 K씨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특히 강 의원은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해당 외교관과 통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며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회의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부처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사실상 반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현행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 행태를 "청와대의 휴대전화 털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최교일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쓴 압수수색 관련 논문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최 의원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시에는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게 하고 조사범위를 명확히 한 뒤 당사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강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했던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며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라며 "한미정상 간 통화는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청와대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명백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한편 강효상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핵시설이 영변에 2개, 강선에 1개가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북핵 협상을 깊숙하게 알고 있는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영변에 2개의 핵 시설이 있다"며 "김정은이 말한 1∼2개는 영변 시설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확인 안 해주는데, 평양에서 서쪽으로 16㎞에 있는 강선에 핵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2개 핵 시설은 추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한다… 서울시장 외 배석 허용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그동안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를 이끌면서도 차관급이어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도의 숙원이 실현된 셈이다.도는 지난 22일께 청와대로부터 경기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경우 이 지사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서 지난달 이 지사는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고, 청와대에서 검토 끝에 상시 참석까지는 아니지만 도 관련 현안이 다뤄질 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최근 이 지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광역단체장 중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단체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된 서울시장이 유일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한 경기도의 수장에겐 참석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수년간 경기도의 숙원으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내걸었던 것도 단체장들의 이런 목소리와 맞물려있다.청와대가 제한적이지만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지만 줄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의 성공"이라고 역설해온 이 지사의 호소가 한몫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6일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도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도에선 '쾌거'로 평가하고 있다. 첫 논의 사안이 어떤 현안이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사안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다. 오랜 숙원을 풀게 됐는데 쾌거로 평가한다"며 "어떤 사안을 다룰지 관련 정부부처 등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첫 참석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3 강기정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별수사단은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문건들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참모 회의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청와대 행정관들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위법성이 확인된 정보 문건은 약 20여건으로 해당 문건이 생산된 시기는 2014∼2016년으로 전해졌다. 보고서가 다룬 주제도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법, 성완종 전 의원, 세월호특조위, 역사 교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진보교육감 등으로 다양했다. 역사 교과서나 세월호특조위, 진보교육감을 다룬 문건에서는 특정 인물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거나 이들에 대한 이념 편향적 정보가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과 성완종 전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의 경우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한 제언 등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담겼다. 또 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문제가 이슈가 되자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실태와 사례를 분석해서 최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자는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2011∼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는 피의자 6명과 참고인 34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도 현 전 수석이 총선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강 전 청장ㅇ느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청장을 입건하지 않았으며 참고인 신분으로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검찰은 총선과 관련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선거 관련 문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이나 실행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경찰이 만든 선거 관련 문건이 경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긴 했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 전 청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동일대상에 대해 수사를 하더라도 확보한 증거와 수사대상자의 진술에 따라 확인한 사실관계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각 기관의 수사결과는 상호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동향 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찰청 입구.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부시 前대통령, 오늘 文대통령 면담…盧 10주기 추도식도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다.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오후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문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이번 면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이뤄지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특히 부시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부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면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로 향한다.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앞서 5분가량의 추도사를 한다.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쌓은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회고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노력한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릴 것으로 보인다.추도식에 앞서 부시 전 대통령은 문 의장,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다.부시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 여사에게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할 예정이다.그는 2009년 1월 퇴임 후 재임 중 만난 각국 정상의 초상화와 자화상, 풍경화 등을 그려 왔다.노무현재단은 지난해 12월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는 부시 전 대통령의 의사를 접하고 두 정상이 함께 찍힌 사진을 포함해 14장의 사진을 전달했다.권 여사는 초상화에 대한 답례로 노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을 함께 새긴 판화와 노무현재단에서 준비한 10주기 특별 상품을 선물할 계획이다.이번 추도식 참석은 부시 전 대통령 측이 부시 가문과 인연이 깊은 국내 방산기업인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통해 방한 의사를 타진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나면 오후에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입국하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노르웨이, 북한 주민 보건의료사업에 43만달러 제공

노르웨이가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약 43만달러를 내놓았다. 23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43만2천726달러(약 5억원)를 제공했다. 이 금액은 노르웨이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된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노르웨이 적십자사를 인용, 현재 북한에서 약 600만명이 의약품과 백신 등 보건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도했다.약 700만명은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없고, 청결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노르웨이는 OCHA가 집계한 국가별 대북 지원 현황에서 스위스, 러시아,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 /연합뉴스아일랜드가 자국 국제구호단체에 약 11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FTS)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식량안보 사업을 위해 아일랜드의 국제구호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에 11만3천여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일랜드를 포함해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총 4개국이 대북 지원에 나섰다고 RFA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조정식 "황교안, 어처구니없는 경제괴담…매우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제 괴담'을 퍼뜨린다고 비난하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최근 탈원전과 관련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이어 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악의 경제를 만든 정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경제 괴담을 퍼뜨렸다"며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의 '최악의 경제' 비판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거시경제 건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더욱이 당초 예상치보다 하향조정돼있지만, 경제성장률 역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6위,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와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얼토당토않은 경제 괴담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1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회를 마비시켜 정부·여당의 경제회복 노력에 발목잡기를 일삼고 민생 추경을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조속한 추경 처리 및 추경 예산 2개월 내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특히 대외경제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발언하는 조정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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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연합뉴스

이인영 "한국당, 민생 위해 주저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의 주장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직 국민만이 등대이고, 우리가 등대인 국민을 보고 비켜서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로 돌아오라고 (한국당에) 불빛을 보낸 지 오래됐는데, 통 크게 국회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며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 길이었다. 부디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민 진정한 손길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선 "국회는 마땅히 논의해야 하고 법과 제도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로 한걸음 전진하는 새로운 길을 마련하기 기대한다"고 설명해다. 이어 "노동과 동행하는 재벌 대기업의 포용적인 모습도 기대한다"며 "노사 간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불평등과 차별을 거둬내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지역주의 타파,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고,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의 길로 매진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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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연합뉴스

이총리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시야 넓혀 아동정책 만들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병원비 감축,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 정부의 주요 아동 정책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아동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초등학교 취학 대상으로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동 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며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과 관련해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계 부처는 기상, 수질, 수온의 변화와 녹조·적조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 예상 시점과 대처요령을 지자체에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美국무부 "대북협상 열려있다는 점 분명히 해왔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갖고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밝혔는데, 미국도 협상 재개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일단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기다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북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한 바 있지만, 미국은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에게 6차례 이상 비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거듭 환기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이 협상들, 이 논의들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이 '협상과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현재 북미 간 대화가 실제 오가고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 등으로 인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차원으로 보인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해 "이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 중 하나"라며 그 이상 더 언급할 것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대화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무부는 전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를 비난하면서 즉각적 반환을 촉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결정된 대로 국제적 제재는 유지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발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좋은 오후 되시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며 언급을 아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주제네바 北대사 "화물선 압류, 북미 관계 최대 걸림돌"

북한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또다시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의 반환을 요구했다.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압류가 북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반환을 촉구했다.앞서 북한은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했다.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운항하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적발된 뒤 미국에 압류돼 이달 11일 미국령 사모아로 예인됐다.한 대사는 이어 교착된 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해제라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사는 또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면서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는 주권을 침해하고 미래 양자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다.화물선 정보와 관련해 그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대사는 "우리의 방위 능력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한 대사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는 문제나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그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수확량이 지난해 최저치였다며 "식량 원조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식량 부족 사태가 통제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한 대사는 "통제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유엔의 제재다"라며 "식량을 수입하고 대금을 치를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제네바=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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