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성 신도시·구도심 재생·공공디자인 방향성 제시

각분야 전문가에 의견 청취·분석천안청년몰등 사업현장 벤치마킹"지역 적용 브랜드가치 향상 도출"화성시의원들이 열공 중이다. 특히 화성시의회 도시재생·도시디자인 연구모임(대표·배정수 의원)이 화성의 신도시와 구도심에 반영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청취와 도시재생현장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도시재생·도시디자인 연구모임 구성 이후 지난 7월에는 화성도시공사 사장, 화성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10명과 함께 천안청년몰 및 천안시도시재생협의회 벤치마킹을 실시해 화성시 도시재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사례 연구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5일에는 화성시 도시정책과와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로부터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광고물 등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고받고, 17일에는 김명진 화성시 디자인 기획관과 함께 도시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의제설정, 도시계획 및 설계, 경관, 녹지, 건축, 공공디자인, 광고물 등 각 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와 분석을 통해 화성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기도 했다. 도시재생·도시디자인 연구모임은 배정수, 김경희, 김도근, 김효상, 신미숙, 이은진 의원이 참여해 화성시 도시재생프로젝트와 신도시 경관디자인의 연계성을 정립해 도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벤치마킹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화성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회 도시재생·도시디자인 연구모임이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2019-09-18 김학석

오산 시민의 날·시승격 30주년 내일부터 경축행사

오산시는 시 승격 30주년 해인 2019년 '제31회 오산시민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시민과 함께 즐기는 기념식과 경축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20일 진행되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은 오산천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오산시민 뿐만 아니라 국외 자매도시인 베트남 꽝남성, 핀란드 에스포시 대표단과 국내 자매도시인 영동군, 속초시, 순천시 대표단이 오산시를 찾는다. 다비치와 강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또 기념식과 함께 '2019 오산 통기타 페스티벌'도 열린다. 오산시의 다양한 통기타 동호회 공연 및 교육도시 오산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1인 1악기를 통해 배출된 청소년 통기타 오케스트라 및 관내 학생들이 들려주는 기타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2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시민화합 이벤트형 체육대회가 열린다. 오산스포츠센터 광장에서는 오산시 승격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건강한 밥상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등 요리를 주제로 한 음식문화축제도 개최된다.곽상욱 시장은 "이번 제31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시민이 하나가 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18 김태성

'롯데 취득세 소송전'… 정부, 지자체 흑기사 나선다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단체 440억대 부과취소 법정다툼동시다발적 쟁의 공동대응 곤란 '컨트롤타워 역할' 지적에행안부 '기본계획 수립'… 구체적 대응방안·의견수렴 착수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440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3월 26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세무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소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 전문 변호사를 특별 채용해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유권해석 수준의 도움만 줬을 뿐, 별도의 지원 제도는 없었다.이번 결정에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주)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 3월부터 인천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약 446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30%가 이 소송에 참여하는 셈이다.이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수평적' 위치에 있는 이들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들 계열사에 세금을 부과한 계양구도 사실상 이 소송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6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건의 쟁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또 향후 구체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롯데그룹 집단 소송 같은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개별 자치권을 갖고 있어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연관된 소송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원 틀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9-18 공승배

애물단지된 '송도 폐기물 집하시설'… 악취·고장 원인 음식쓰레기 빠지나

잦은 고장과 악취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3월 13일자 8면 보도)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1·2·3·4·5·7공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기존 자동집하시설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구는 아파트단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는 보통 RFID(무선전자태그) 방식을 활용하지만, 송도동의 경우 주민 의견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 적정한 수거방식을 찾겠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송도 1·2·3·4·5·7공구에는 53.6㎞의 폐기물 지하 수송관로가 깔려 있다. 이 관로를 통해 자동집하장 7곳으로 송도 전체의 쓰레기를 모은다. 송도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의 관로로 집하장에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이 뒤섞이고 있다. 수분과 염분을 포함한 쓰레기가 관로에 끼면서 고장이 잦고, 노후화가 빨라지는 문제가 생겼다.구가 진행한 송도 3·4·5·7공구 자동집하시설 기술·악취진단 용역에서는 모든 공구의 음식 폐기물 배출설비가 '사용불가 상태'로 진단되기도 했다.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각종 이물질이 묻어 악취 등 민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송도 자동집하시설 체계는 일반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모아야 하는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9-18 박경호

주먹구구식 학교폭력委…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

도교육청, 내년 3월 심의위 설치변호사 등 '전문성 강화' 숙제로일각선 '법적인 접근' 거부감도학교가 심의하던 학교폭력사건을 내년부터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를 조직해 도맡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까지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를 설치한다. 그동안 학폭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한 것이다.이는 최근 몇년 간 학폭 양상이 복잡해진 가운데 학교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급증한 데다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다.실제로 도교육청이 집계한 학폭 재심청구는 2016년부터 대폭 늘기 시작했는데 2016년에 177건이 접수, 전년대비 70% 가까이 증가했고 이후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150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일기간과 비교해 약 8%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지원청이 학폭 심의를 전부 떠맡게 되면 각 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심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반드시 심의위에 포함되거나 사전 심의를 맡는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많은 지역은 수십건씩 학폭 심의가 몰려들텐데, 학교가 1차적으로 조사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해, 피해 학생을 다시 조사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클 것"이라며 "사전 조사나 심의과정에 전문가들이 함께 사건을 살펴봐야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엔 학폭 전문 변호사까지 등장했는데, 경기지역 한 변호사는 "그간 학폭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열렸다"며 "수준을 높이려면 변호인이 참관하고, 위원장도 법조 경력이 있는 자격 조건을 둬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도교육청도 이를 우려해 별도예산을 편성해 변호사, 청소년 전문가,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경찰 등 전문가 인력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풀 문제를 굳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거부감도 있다. 이재정 교육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구성된 학폭자문위원단을 적극 활용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9-18 공지영

부천시, 인재취업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착수

부천시가 일자리를 통합 관리할 인재취업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들어갔다.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업무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취업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에서는 (주)도시경영연구원 위권일 책임연구원이 관업추진체계, 분야별 세부추진방안, 과업수행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참석자들이 인재취업재단 설립 및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용역 수탁자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 내년 3월까지 ▲공공고용서비스 현황 및 사례 ▲부천시 고용동향 및 환경변화 분석 ▲재단 설립 관련 의견 수렴 ▲재단 운영의 적정성 검토 ▲설립 대안 비교 검토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취업재단 중심의 통합적 일자리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 및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최영현 일자리정책과장은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더 행복한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9-18 장철순

인천시장 "체육회장 선거, 중립 지키겠다"

단체장 겸직 금지 내년 민간인 선출22차 이사회서 "개입 안할것 약속"'관련예산 지원은 계속' 거듭 강조규약·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심의인천시체육회가 초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박남춘 인천시장(인천시체육회장)은 18일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에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개입은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법률이 개정되어 (시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시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전국 시·도 체육회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그동안 체육계 안팎에선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들어서면,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선거 과정에서 줄 세우기, 공정성 시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박 시장이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선거 중립'과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박 시장은 "체육회장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잡음도 예상된다"며 "체육회에서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사회는 이날 인천시체육회 규약 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군·구체육회 규정 개정안 등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관련 규약과 규정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했다.시체육회장 선출 방식은 기존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여기서 대의원확대기구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기구이다.또 개정된 규약에는 대의원확대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기탁금 납부, 임직원의 후보자 등록 시 사퇴시한,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방법, 선거의 중립성, 임원의 임기 등도 포함됐다.이밖에 군·구체육회도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인천시체육회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18일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를 주재하며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중립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인천시체육회 제공

2019-09-18 임승재

주민 발굴·선정 '마을의제' 우선순위 결정

연수2동, 문화지도 제작등 4개사업원인재역 광장서 주민누구나 투표 송도2동, 쓰레기 제로·장마당 8건전자·사전·120명숙의단 투표 병행인천 연수구가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한 연수2동과 송도2동에서 이달 중 전자투표를 활용한 첫 주민총회를 잇따라 개최한다.18일 연수구에 따르면, 연수2동 주민자치회는 이달 21일 오전 10시 원인재역 5번 출구 앞 광장에서, 송도2동 주민자치회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각각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가 올해 초 2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처음 열리는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분과별로 주민들이 발굴·선정한 '마을의제' 시행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주민자치회는 기존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총회 개최, 행정업무 협의 등을 하는 자치기구다. 특히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해 투표 등으로 마을의제와 관련한 주민 참여 예산 편성안을 짤 수 있는 역할을 한다.연수2동 주민총회에서 논의할 마을의제는 ▲유용미생물로 마을환경 지키기(기획행정분과) ▲마을 문화지도 제작 '먹go 보go 즐기go' ▲애들아 놀자(이상 문화체육청소년분과) ▲안전한 먹거리 'GMO OUT'(마을자치센터운영분과) 등 4개 사업이다.송도2동 마을의제는 ▲재활용으로 쓰레기 제로 동네 만들기(아름다운마을분과) ▲송도 낮두꺼비·밤도깨비 장마당 ▲어서 와 송도는 처음이지 ▲어울림 한마당 ▲마을을 울리다 G하모니(이상 주민자치분과) ▲우리 아이 어디까지 아시나요 ▲마을을 움직이는 'YOUTH IS YOURS'(이상 교육문화분과) ▲작은도서관 구출작전(교육문화분과) 등 8개 사업이다.이번 주민총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주민총회 개최에 앞서 지역 학교, 경로당 등을 찾아 사전투표와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총회 당일에도 현장투표를 하기로 했다. 투표는 각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연수2동은 만 16세 이상, 송도2동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송도2동의 경우, 총회 당일 120여명의 숙의 참여단 투표를 병행할 예정이다. 동별로 모든 결정은 동 인구 1% 이상의 참여, 참여주민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는 의사결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전자투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첫 주민총회는 자발적인 참여가 마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연수구 14개 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9-18 박경호

일상 곳곳 퍼지는 '배움의 기쁨'… 찾아가는 광주시 평생교육강좌

광주시가 2019년 하반기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주최한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국비지원금 9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학습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총 11회 개최되며, 오는 11월 26일까지 '건강과 스트레스' '진로 및 취업' '여행작가 특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참조은병원, 능평도서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한다.이밖에도 '장애인가족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어르신 신문해 콘텐츠' 프로그램, 평생교육 참여가 저조한 남성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한 '솜씨 좋은 광주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각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조건과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전화·메일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031-760-4826, 4829, 4825)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9-18 이윤희

정부, '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검토…사실상 정년연장 효과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가 추진할 '과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단기 과제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기재부는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아직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용 연장 의무 기간을 몇 살까지로 정할지는 제도 도입이 확정된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고용 의무 기간을 65세까지로 하고 있다.다른 대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계속고용제도 등의 도입 논의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22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공식 과제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은 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홍 부총리가 지난 6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인구정책 TF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법정 정년을 일정 기간 늘리는 방안이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빠진 것이다. 기재부는 별도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안에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단기 대책들도 포함됐다.먼저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과 관련, "주된 일자리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나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논의를 시작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조치하는 '장기 대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를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65세 이후 고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향후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최근 고령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스페인 교통혁신 연구기관 '세닛', 수원시 스마트시티 조성 참여

수원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통혁신 연구기관 세닛(CENIT)과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세닛은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카탈루냐 공과대학, 바르셀로나 공업단지(UPC)가 지난 2001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해결책을 연구한다.세닛 관계자들은 지난 4월 수원시를 방문해 수원시와 LOI(참여 의향서)를 체결하고,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 관련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도시 간 교차 실증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5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크리스티 샬라(Kristi Shalla) 세닛 프로젝트 개발책임자는 9월 7~9일 수원시를 방문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세닛은 수원시가 진행하는 '리빙랩(Living Lab)'에서 단계별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계 도시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수원시는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도시 문제를 분석해 스마트시티 수요를 발굴하고, 스마트시티에서 제공할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제작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생활 속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리빙랩은 시민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일컫는 말이다. 세닛은 수원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서 이른바 '글로벌 코디' 역할을 하며 정보교류, 연구 지원 등으로 수원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협력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팔달구청에서 크리스티 샬라 프로젝트 개발책임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실증 참여기업, 거버넌스 기업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러 도시에서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교차실증 사업으로 에코모빌리티(Eco Mobility)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에코 모빌리티는 보행,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이동수단, 대중교통수단, 친환경 전기동력수단, 그리고 이들 수단과 연계를 포함하는 환경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수원시는 행궁동에서 운행되는 공유자전거의 이동데이터를 수집해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을 찾는 에코 모빌리티 사업의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크리스티 샬라 세닛 프로젝트 개발책임자는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지구인 '22@(22아르바)'에서 에코 모빌리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수원시와 도시데이터 수집·활용방안 등과 교차실증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바르셀로나는 유럽의 스마트시티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라며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한 사업을 수원시에서 실험하고, 수원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을 바르셀로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유용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크리스티 샬라(Kristi Shalla) 세닛 프로젝트 개발책임자가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9-18 배재흥

파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마무리 수순… 안락사 작업 마쳐

파주시는 연다산동의 한 축산농가에서 17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7개 반)하고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관련 출입차량 등의 일시이동 중지를 명령했다.이어 11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면서 전체 축산농가(91개소)에 주민출입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농장주의 외출도 금지했다. 또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굴삭기 2대, 인력 35명, 30t 용량의 FRP통 9개를 동원해 2천369두의 돼지를 이산화탄소 주입방식으로 안락사시킨 후 이 농장에 매몰했다.안락사 작업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6시 30분께 마무리됐다.가족농장(역학농가)인 파평면 마산리 농장의 돼지 1천507두 안락사 작업도 18일 오전 1시부터 굴삭기·지게차 등 장비 3대와 20명 인력이 투입돼 오전 8시 완료됐으며, 법원읍 동문리 농장 1천51두는 18일 오전 5시 40분 지게차 등 장비 3대, 덤프트럭 1대, 인력 20명이 동원돼 정오께 작업을 끝냈다.두 곳 가족농장은 검사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모두 안락사 시켰으며, 렌더링(돼지 사체를 파쇄하고 고온·고압으로 살균 처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18일 자매도시인 호주 투움바시 방문을 취소하는 한편 파주시 주최 11개 지역 행사는 취소하고 13개는 연기했다. 파주시는 연천군 백학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됨에 따라 인근 적성과 파평에 통제초소 5개소 45명을 추가 투입하고, 안락사 처분 관련 농가(3개소)에 대한 잔존물 처리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파주연천축협(조합장·이철호)은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파주·연천지역 방제기 및 드론을 활용한 방역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축협은 18일 자체 방제기 5대를 비롯해 인근 조합 소유 방제기 8대 등 총 13대 방제기로 방역활동을 벌이는 한편 축사 지붕 등 방제작업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활용해 방역작업을 벌였다.연천 백학면 전동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파주지역에는 축산 농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에 가족농장(역학농가)에서 총 136두(법원 68두, 파평 68두)가 인천 도축장으로 출하됐으나 도축 후 보관 중이어서 외부 반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연천축협이 파주시 파평면 한 축산농가 지붕을 드론으로 방역하고 있다. /파주연천축협 제공/파주시 제공

2019-09-18 이종태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 김포도시철도 개통행사 취소

파주와 연천 등 경기북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가운데 김포시가 시민이 운집하는 모든 행사를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포시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김포도시철도 개통식을 취소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전염병인 데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서 확산을 막지 못하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문체육대회 등 민간자율 행사를 자제 또는 연기하는 등 김포시의 방역행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차단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농기센터는 지난 17일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직후 김포시 관내 돼지의 반출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8일에는 관내 전체 20개 돼지농가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출입자와 차량을 통제·소독하고 있다.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발생농가 방문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2019-09-18 김우성

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전월세 상한제로 이어지나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 제도가 실제로 임대 시장과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일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더 나아가 정부가 전월세 가격 인상을 일정 폭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도 관심사다.◇ 주택임차인도 계약 2년 연장 요구권…"주거 불안 해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일단 이번에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발표에 앞서 법무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발표 전 과정에서 우리(국토부)와의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이미 의원 발의로 비슷한 법안이 10여개가 국회에 계류돼있고, 1∼2년 전까지는 법무부와 함께 국토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함께 국회에 설명하곤 했다"고 전했다.그는 "앞으로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우리 의견을 낼 것이고, 현재까지는 특별히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는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화는 2년마다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의 고통을 겪기 때문"이라며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만큼 과거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도 갱신청구권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까지 추진되면 저항 클수도"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지금은 입주 물량이 제법 풍부한 상태이지만, 혹시 법 개정 시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전·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도 필연적으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 박는 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함영진 랩장은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집단 반발은 없을 것 같지만, 둘(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을 한번에 도입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양성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 등을 먼저 추진한 뒤 임대료 상한제나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김한정 의원, 오남 양지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예산 31억 확보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오남읍 양지초등학교에 31억2천만원을 투입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오남읍 양지초등학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없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학생·학부모·교사가 안심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양지초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0년 연말까지 완공해 2021년부터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남양주을 지역구에서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이제) 진접 부평초등학교와 오남 양오중학교만 남았다"며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아이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 의원은 2017년 오남 어람초등학교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11억6천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진접 풍양초 장애인 승강기 설치(2억4천만원), 진접중학교 다목적 야외무대 설치(2억4천만원), 별내면 별내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3억5천만원), 오남 양지초등학교 냉난방기 교체(4억2천만원), 진접고등학교 냉난방기 교체(5억9천만원), 2019년 오남 양오초등학교 냉난방기 교체(4억3천만원), 오남 양오중학교 냉난방기 교체(3억9천만원), 2019년 별내면 별내중학교 장애인 승강기 수리(8천500만원) 등 총 39억6천만원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김한정의원

2019-09-18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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