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방사능 서해 유입의혹, '우라늄 공장 폐기물 평산서 포착'

북한 우라늄 공장 인근에 자리잡은 주민들이 방사능 피폭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 우라늄 광산지역 주민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형아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월비산 광산 광부들에게 더 많은 우라늄을 채취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 목적은 비밀에 부쳐졌다고 전해졌다. 이에 공식적으로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북한이 비밀리에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북한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은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 황해북도 평산 강변에서 나온 검은 물질이 우라늄 공장 폐기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성강 지류 위쪽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아래쪽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놓은 저수지가 있다"며 "공장에서 저수지까지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양쪽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프에서 흘러나온 폐기물이 저수지가 아닌 예성강 지류에 유입되면서 서해가 오염됐다는 것이다. 최환권 원자력 전문가 박사는 "평산 공장이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련만 하는 곳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농축분리 등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산 우라늄 공장은 지난 2월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 방사능 서해 유입의혹 /KBS 뉴스 캡처

2019-08-21 손원태

韓美, 오늘 북핵수석대표 협의…대북실무협상 전략조율

한국과 미국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북미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할 전망이다.아울러 북한이 전날 끝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잇달아 쏘아 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 방콕에서 만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일본을 거쳐 전날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비건 대표는 이어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만난 뒤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이동해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회동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하여 한국 당국자들과 전략을 논의하기위해 20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뉴스분석]발표 앞둔 인천 중장기 전략 '2030 미래 이음'

시장 바뀔 때마다 휴지통에 버려져비전, 선거결과 따라가면 안될 사안인천시가 한 달 동안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발전계획 '인천 2030 미래 이음'의 최대 과제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다. 매번 내놓았던 저마다의 미래발전 전략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휴지통에 버려졌다.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발전 과제 11개를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제·지역·민생을 살리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어딘지 낯익은 설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2002년 출범한 민선 3기 인천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인천미래발전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 때도 복지, 환경, 교통 분야 등 11개 분야별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세부 시책 58개를 개발해 발표했다.17년 전 만든 계획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적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과제가 많다. 당시에도 구도심 균형발전과 섬 활성화, 노후 기반시설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배출가스 저감, 교통망 확충 등이 담겼다. 비전 달성 목표였던 2020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는 여전히 인천시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다.지속성도 중요한 과제다. 전임 민선 6기 때도 미래발전 전략은 있었다. 당시 인천시의 미래발전 전략은 유정복 시장이 강조한 '인천 가치재창조'였다. 임기 중반인 2016년 1월 '미래발전을 위한 가치 재창조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개 분야 47개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안철책 제거, 백령공항 유치, 섬 활성화 등 현안 사업이 담겼다. 하지만 민선 6기가 그린 미래 비전은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 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취를 감추거나 일부 이름을 바꿔 추진되고 있다.이처럼 미래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고, 민선 시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시 정권이 바뀌면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방향이 틀어진다.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그대로인데 말이다.인천시는 올해 11개 분야별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초 업무토론회를 거쳐 미래비전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래비전이 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3년 짜리 단기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20 김민재

[인천 여야의원 '광폭행보' 주목]"오늘 예타 발표… GTX-B 조기착공"

윤관석, 적기 예산확보 전략까지민경욱, 착공·개통단축 거듭 촉구A·B·C노선 동시구축 완성강조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한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의 광폭 행보가 관심이다. 각 정당에선 진영의 논리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지역 현안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중심에 있다.윤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내일(21일) 발표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맞춰 조기 착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19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 장관을 초청해 GTX-B노선의 조기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요즘 윤 의원은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통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자적격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되,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이날 회의에서도 그는 "B노선은 수도권 교통망에서 소외 받아온 수도권 서부 및 동북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GTX 사업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선 A·B·C노선의 동시 구축으로 수도권 동서남북 광역교통망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예타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민 의원 역시 이날 김 장관에게 GTX-B노선의 조기 착공과 개통시기 단축 방안을 거듭 요청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GTX-B노선 예타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만큼 3기 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과 인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고려할 때 개통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사업의 조기 추진과 개통 시점 단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선 M버스 인천 송도~서울 여의도·잠실·강남 등 3개 노선의 신설과 2층 버스 도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송도발 여의도·잠실행 M버스가 폐선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며 "폐선에 따른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달 열릴 광역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체할 3개 노선의 신설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폐선된 노선으로 인해 송도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M6405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매우 큰 만큼 2층 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광위가 추진할 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도 송도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20 정의종·김연태

김상희·임종성·맹성규등 예결특위 위원 21명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총 21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간사를 맡은 예결위원에는 서울 2명, 경기 3명, 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광주·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제주에 각각 1명, 비례대표 2명이 선임됐다.경기지역에선 전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부천소사)·임종성(광주을) 의원이, 인천지역에선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은 문재인정부의 3번째 예산으로 1~2년차는 포용국가 기반을 만드는 복지 분야 예산을 비중 있게 다뤘다"며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경기 활력 회복을 국민이 체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신속대응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에 대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기조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특히 "재정 건전성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꼭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하고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야당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20 김연태

한국당, 총선 승리·시도당 재정비, 도당위원장 경선… 송석준 도전장

26일 후보등록… 복수땐 30일 경선인천은 3선 안상수 연임 합의추대내년 총선 승리와 시·도당 조직 재정비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경기·인천 시도당 위원장 선출 문제가 정리되고 있다.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선이 불가피해 지고 있고 인천은 현 시당 위원장의 연임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기도당의 경우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 위원장이 총선까지 연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초선의 송석준(이천) 의원이 후보등록에 나서겠다고 밝혀 경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당은 오는 26일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공고를 낼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2명 이상 접수하면 경선이 불가피하지만, 신청자가 단독이면 30일 운영위에서 합의추대로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접수자가 나올 경우 그 날(30일) 경선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공고가 나면 후보 등록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여러 차례 연임 의지를 밝힌바 있고, 그다지 경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그러나 이천 출신의 송석준 의원이 전격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송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승패가 중요한 곳으로 새로운 변화가 경기도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여러 선배 의원들의 권유도 있고, 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전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3선의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의원이 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총선까지 그대로 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민경욱 전 위원장 후임으로 합의 추대되면서 총선까지 맡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어 새로 선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인천시와 한국당 의원·당협 위원장과 현안 정책간담회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 위원장 선출 문제를 최종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중앙당은 지난 12일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까지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20 정의종

['융단 폭격' 충돌- 한국당]"가족 위세업고 투자·위장이혼… 딸 고교때 의학논문 감사 필요"

펀드 투자 54곳 공공기관서 수주고교시절 논문 제1저자 배경 의혹고위층 '의사트랙 '가는 중대 문제부친묘비에 이혼동생 전처名 폭로자유한국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웅동학원 채무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융단폭격을 가했다.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시절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배경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로 옮겨붙으면서 입시부정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연석회의에서 '어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 '위장전입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등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다시 거론하면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를 했다"고도 했다.딸 입시 문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로 번졌다.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려진 배경과 의혹을 제기했다. 전희경 의원은 "사회 고위층의 입시 비리 문제, 고위층 자녀가 '의사 트랙'으로 가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주장했고, 김현아 의원은 수시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것에 대해 "2주 인턴하고 유명 병리학회 논문의 제1 저자로 등극하더니 스카이대학에 이어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의 정점식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가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것과 관련, "서울시청, 광주시청, 세종시청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했다"며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수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의 묘비에 이혼한 지 4년이 된 동생의 전처 조모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진을 공개, 위장이혼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혼 후 사망한 부친의 묘에 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사들아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저런 사람 밑에서도 검사하느냐"고 비난하고 "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조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정의종

[민주당 - 조국 '철통 엄호']"잇단 의혹제기 모함·정치공세… 확인 결과 도덕·법적 문제없다"

한국당, 추측 소설화해 부풀리며청문회 '정쟁의 장'으로 타락 시켜헛소문·가짜뉴스 '신상털기' 계속제1야당 또 장외집회 예고 맹비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모함'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대야 압박에 집중했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사실상 '조국 지키기'를 위한 엄호 태세에 들어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며 "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가족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다. 한국당 눈에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보이느냐"며 "근거 없는 헛소문, 가짜뉴스로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 꼼수"라고 적극 비판했다.민주당은 특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선친의 묘비를 공개한 것과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가 계속되는데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청문회 개최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김진태 의원이 돌아가신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는 금도를 벗어난 비상식의 극치로 후보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한국당은 더 이상 '조국 불가론'으로 가장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고, 청문회에서 정정당당하게 검증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오는 24일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 나가 한가한 정치파업을 벌인다면 국민들이 과연 용납하겠느냐"며 "오죽하면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외면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혹 관련 '팩트체크'를 계속하고, 원내 지도부는 '메시지 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김연태

쌀도 脫일본… 경기도 토종벼 '참드림' 다시 본다

도내 논, 고시히카리등 다수 재배토종은 생산량 많아서 '찬밥 신세'농기원 "수량성등 재평가 받을 것"식문화의 기본인 쌀에도 '탈일본' 운동이 확산되면서 경기도 토종벼 유래 품종인 '참드림'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밥맛이 좋고 병충해에도 강한 토종 품종이 개발됐음에도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돼 일본 품종이 도내 논을 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20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 7만8천㏊ 가운데 일본 품종인 아키바레(추청)가 3만9천674㏊로 50.9%를, 고시히카리는 9천560㏊인 12.3%를 차지하고 있다.전국에서 재배되는 일본 품종 벼(7만5천249㏊)의 65%(4만9천234㏊)가 도에 몰려 있는 것이다.물론 도는 일본 품종으로 물든 도내 논들을 토종 품종으로 바꾸기 위해 10년여 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4년 '참드림'을 개발, 지난해부터 일반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0a(약 300평)당 쌀수량이 570㎏ 이상인 다수성 벼 품종을 보급종에서 제외하고 있어 쌀수량이 590㎏으로 기준보다 초과하는 참드림은 보급종 선정에서 매년 쓴맛을 봤다.보급종이 아니면 공공비축미와 종자 지원에서 제외되다 보니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농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게다가 농기원이 참드림을 연구했을 당시 이례적인 풍년이었다. 농민들이 실제로 참드림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쌀수량이 정부의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게 농기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를 일본 품종을 우리 식탁에서 몰아내기 위한 원년으로 삼은 만큼 참드림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재평가에 실패하면 일본 품종을 몰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신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품종이 도내 논들을 물들일 가능성이 높다. 농기원 관계자는 "참드림의 수량성을 다시 측정해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품질이 워낙 좋다 보니 농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재배면적이 해마다 늘어 현재 8%인 6천㏊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20 황준성

누구나 집 피해 확산… '청와대 국민청원' 까지 등장

"언제든 탈퇴 가능하다더니 거짓말""같은 수법 당해… 대책 필요" 댓글평택, 안성, 동두천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 집'의 계약자들이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확산(8월 19일자 6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누구나집 송영길의원님이 만드신 지역주택조합피해'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평택 누구나 집 사업의 계약자라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입 후 사업 지연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며, 계약금도 돌려준다고 했다"며 "또 가입자 본인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며 청원을 냈다.A씨는 청원에서 "저는 2018년도 8월 평택에 누구나 집이라는 곳에 다녀왔다. 홍보관에서는 1차 2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2천만원 등 총 3천200만원을 내면 완공 후 8년 동안 3천200만원은 보증금으로 처리되고 월세로 걱정 없이 살다가 현 시세대로 2억6천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해 조합원에 가입했다"며 "그러나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한편 해당 청원 글에는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 수천 명이 당한 듯 싶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알려왔습니다>위 기사와 관련, 송 의워 측은 "평택 누구나집은 상표권 침해 및 특허권 침해를 한 사칭이다. 누구나집은 인천도시공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인데 인천도시공사의 승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 도용을 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누구나집이란 상표를 도용한 것을 넘어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특허권) 등 특허실시사용권에 무단사용한 사칭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평택 누구나집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8-20 김영래·이상훈

자족도시-베드타운 갈림길… 내년 총선 '핵' 떠오른 일산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영향 큰 관심'테크노밸리' 빠른 추진등 기대감경기 북부지역 최대 도시인 고양 일산이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 개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등과 맞물려 기로에 섰다. 북부의 상징적인 도시면서도 오랜 기간 서울의 베드타운에 머물렀었는데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일산이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도시에 밀려 주춤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선거구 중 가장 열기가 뜨거운 곳으로 벌써부터 부상하는 모습이다.정부가 지난 5월 고양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산 주민들은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24일에도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성남 분당·안양 평촌·부천 중동과 더불어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일산은 자족 기능 없이 베드타운에 머물렀었다. 한류월드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일산에서 추진됐던 대형 사업들은 설상가상 지지부진했다. 조성 이후 이렇다 할 성장 요인이 없었는데, 창릉지구가 들어서면 일산이 뒷전으로 밀려 집값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된 것이다.다만 지역 내에선 창릉지구가 자족 기능·교통망을 확보한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내 오히려 일산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한류월드 사업이 좌초된 대신 CJ그룹이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나선 데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북부판' 판교테크노밸리를 표방하며 일산테크노밸리 추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한몫을 한다.북부 최대 도시인 일산이 경기북부 전반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이 될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는 오래된 신도시에 그칠지 기로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대와 우려가 섞인 여론이 내년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표출될 지를 두고도 이목이 집중된다.일산을 지역구로 둔 김달수(민·고양10)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그저 그런 대형 도시로 남을지, 발전적인 자족 도시로 거듭날지 전환점을 앞둔 상황"이라며 "일산은 일터를 조성하는 게 관건인 곳인데 창릉지구 개발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일산테크노밸리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내다봤다. /김환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0 김환기·강기정

日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심의 앞두고 입장유보

"공감하지만 학생 스스로 행동…" 구매 위축 가능성 한발 물러서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학생회 등이 판단해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의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2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통해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토론회나 캠페인, 인식표 부착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학생들 스스로가 행동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자치사무인지 여부,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을 도의회에 넘겼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범기업 생산 제품 인식표 부착 조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전범기업 기억 조례'가 불매운동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일본 제품의 구매를 위축시킬 수 있어 특정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자치사무 여부'를 언급한 것은 교육부의 재의요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황대호 의원은 "이 조례는 불매운동과 다르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공지영기자 ksj@kyeongin.com

2019-08-20 김성주·공지영

[인터뷰]이헌욱 경기도시공사장, "일산TV, 북부권 발전 최대 가치"

여의도·상암 발전 흐름 끌어와남북협력 활성화에도 중요요인요즘 이헌욱(사진)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최대 관심사는 일산테크노밸리(이하 일산TV)다. 일산TV가 그동안 자족 기능이 없던 일산은 물론, 경기북부 전반의 발전을 이끌 거점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사장의 생각이다. "도시공사 손으로 그러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일산TV 사업설명회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한 이 사장은 "도시공사가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할 사업"이라며 "단순히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부선 축을 따라 성남, 용인, 수원, 화성, 평택 등 남부권 위주로 발전의 흐름이 이어졌는데, 북부권은 이렇다 할 성장 거점이 없었다는 게 이 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서울 여의도·상암에서 시작되는 발전의 흐름을 경기북부로 끌어와 이를 전역으로 뻗어가게 하는 게 관건인데 일산을 그 시작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동력이 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에 도시공사가 중점을 둬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경기도내의 균형발전, 나아가 남북 협력 활성화에도 일산의 발전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 사장은 언급했다. 그는 "일산은 경부선축은 물론 서해안축과도 맞물려 경기도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며 "흐름을 잘만 형성하면 발전의 바람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도시공사가 그 역량을 결집시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0 강기정

'조회수 10'…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의 초라한 성적표

'소통 강화' 목적으로 지난달 개설 구독 282명… 과거홍보 답습 지적"콘텐츠 개발해 관심 불러 모을 것""도민 소통 참 쉽지 않네요."경기도의회가 '1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고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유튜브 채널을 열었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못해 싸늘하기까지 한 상황이다.도의회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의회 청사 내에 마련하고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e끌림'을 개설했다. 생활밀착형 조례들을 소개하고 도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의 영상을 통해 도의회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19일 현재 구독자 숫자는 28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의회 전체 의원이 142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00명 남짓한 도민들만 도의회의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올라온 영상물의 조회수는 더욱 초라하다. 첫 번째 영상으로 제작된 도의회 홍보대사들의 '유튜브 스튜디오 방문기'(1천200여회)를 제외하면 많아야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제3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편과 '제336회 -본회의'편의 경우 조회수 '10'을 넘기지 못하는 등 초라한 '소통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이같이 저조한 인기로 인해 검색창에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공식 유튜브 채널은 검색결과에도 나오지 않고, 정확한 채널명인 'e끌림'을 검색해야만 도의회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행정 감시와 견제를 잘 이끌겠다', '도민들의 마음으로 가는(이끌리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채널명 'e끌림'이 오히려 도의회 채널 방문을 가로막는 셈이다.이같이 저조한 참여율을 두고 도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튜브의 특징이 '흥미'를 얼마나 유발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데, 과거의 홍보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불통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 'e끌림' /유튜브 캡처

2019-08-20 김성주

"일본 태도·군사정보 평가등 '지소미아 연장' 종합적 검토"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분위기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0 이성철

'脫일본'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日수출규제 대응책 국무회의서 의결연구기관 보유기술 中企이전 지원도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의결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이와 함께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부는 이밖에도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조정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에 인력 18명(4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0 이성철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 회동 "사전협의 성격"

한미가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회동했다.이들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르면 9월에 시작될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 측에 요구할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을 수도 있다.미국이 새 협상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액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측 간에 기싸움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한미는 11차 SMA 협상대표는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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