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시군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핫이슈' 차등보조 가능성

3대 7 비율 '극명한 입장차' 속에재정자립도 고려 조정 여지 남겨'재협의' 필요 청년국민연금 도마위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도교육청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정책사업비 분담률 등을 두고 도-도의회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22일 예결위에서는 도와 시군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필요예산의 15%(211억원)에 불과해 시군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조정을 요구했다.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이 도 3, 시군 7의 비율로 정해져 재원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공정한 경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이 돈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도비를 지켜야 한다"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이 형성됐다. 유광국(민·여주1)·정승현(민·안산4) 의원 등이 정착사업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실장은 "시군 분담이 어렵다면 절차에 따라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조정의 여지를 열어뒀다.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손희정(민·파주2) 의원이 "여러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자, 유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도에서)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 협의 없이 (도의회의) 동의가 나오겠냐"며 "대책이 없다. 관련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2 김성주

이재명號, 전국 지자체 최초 '민주노총과 노정교섭'

道·경기본부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정규직화·일자리 창출등 노력 한뜻'집토끼' 노동계 다지기 일환 지적경기도가 22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의 노정교섭을 선언했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친노동'을 표명하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노동계와 노동회의소 설립 등을 논의해 왔지만 양대노총 중 상대적으로 한국노총만 참여했었는데(2018년 7월 6일자 6면 보도) 민주노총과도 손을 맞잡은 것이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후 이 지사는 여성·노동 등 각 분야 주요 단체들을 차례로 만나며 도정 안팎을 다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집토끼'에 속하는 노동계를 두루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날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이 지사와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을 통해 도와 민주노총 도본부는 정책협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선도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의료·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자는 데 뜻을 모으는 한편 도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간 임금·근로조건 차별 해소, 생활임금 확대 적용,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시설 마련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와 민주노총 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 47개 안건을 논의해왔다.이 지사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실제로 도는 노정교섭 선언 직후 도·직속기관·사업소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매달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1천29부를 취합해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보완사항이 310건 발견됐었다. 이에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도본부 측도 "도 노동정책 발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책팀을 구성해 도 노동정책의 의제, 대안 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천·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전상천·강기정·배재흥

보훈처 "이천호국원 확충 추진 테마공원 조성"

국가보훈처는 5만기 규모의 봉안당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이천호국원을 '호국보훈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피우진 처장은 23일 엄태준 이천시장을 만나 서울·경기·강원권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인허가'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국립이천호국원을 앞으로 보훈음악회, 나라사랑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호국보훈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비전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지난 2008년 개원한 국립이천호국원은 2017년 4월 만장됐다. 보훈처는 현재 616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5만기 규모의 봉안당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납골시설 확충에 반대하고, 이천시 역시 주민동의 없이는 인허가 협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지역주민들의 호국원 주변 지방도(329호선) 확장·포장 공사 요구안이 행안부 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2 연합뉴스

靑, 한국당 강효상에 한미정상통화 유출한 외교관 적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를 확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앞서 강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강 의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후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보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결과 청와대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외교관 K씨가 강 의원과 전화를 통해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해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2 연합뉴스

기초단체장 잇단 당선무효… 오늘 용인시장 1심 결과는?

'선거법위반' 등 사법부 판단 윤곽道 7명 기소, 2명 '벌금' 1명 '무죄'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단체장은 총 7명이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 이후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3일 오후 2시 501호 법정에서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백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안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김상돈 의왕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윤화섭 안산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2 손성배

경기도·산하기관 하반기 업무개편… 벌써부터 반대 목청

여성네트워크 "성평등 정책 후퇴"경기가족여성硏 역할 강화 '성명'道, 조직 진단 용역 8월말 마무리'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도 본청·산하기관 업무를 개편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기관 통·폐합 반대 목소리가 번지는 등 업무 조정 논란이 조기에 과열되는 모습이다.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22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사회의 다양한 정책 요구와 젠더감수성을 지역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가족여성연구원의 역할 강화가 주문돼야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기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무가 비슷한 연구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가족여성연구원을 두고 나온 발언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평등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게 자명한 가족여성연구원·타 기관간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때만 되면 통·폐합 테이블에 올려두고 이리 옮길까 저리 옮길까 궁리할 게 아니라 여성정책이 주요 민생 정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기구로서 기관(가족여성연구원)의 위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도는 산하기관이 도청 내 실·국과 보조를 맞춰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도청 내 조직과 산하기관들을 연계해 세세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1월부터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이 8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기관 통·폐합이 이뤄질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2 강기정

미세먼지 '비상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道, 저감조치발령 조례 내달 시행5등급차량 단속… 10만원 과태료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농어민도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

접경지 연천서 "남북 군사합의 철폐·현충원 유치 더 챙길 것"

하남, 새터민과 비공개 면담후 남양주, 중기 찾아… 정부무능 비판안보 최일선 헌신 연천주민 격려… 내일 성남·수원 등 남부권 순회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기도를 찾았다. 16일 차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기획된 경기도 방문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특징을 살려 하남, 남양주시에 이어 접경지역인 연천에서 하루 묵고, 하루건너 24일 성남 평택 수원 안산 등 경기 남부권 민생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팔도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 특성에 맞춰 경제와 안보, 집값과 복지 등 삶의 질 문제를 두루 살펴 당세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정치인으로 변신해 처음 경기도를 찾은 황 대표. 경기도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그가 22일 하루 동안 하남과 남양주, 연천에서 '경기도사람'과 첫 대면을 가졌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하남시에서 새터민 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비공개 일정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이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서 이들의 언론 노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당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리 강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황 대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택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당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3시 30분을 넘겨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카시트 업체 '순성산업'에 도착한 황 대표는 업체 측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공장을 둘러봤다. 업체의 카시트 가공 설비를 둘러본 황 대표는 이어진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지난 정권 총리 재직 당시 검토한 최저임금 인상률의 마지노선은 6∼7%였다.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지방도 어렵고 힘든데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폭망'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걱정했다. 황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군으로 이동해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황 대표는 먼저 이 지역의 김성원 의원이 이뤄낸 '국립 연천현충원'을 유치한 것을 예를 들면서 "당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환호와 연호가 터지자 황 대표는 상기된 듯 "이번 대장정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기는 처음인 것 같다"며 모처럼 웃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특히 "이 정부 들어 안보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접경지역 어려움 속에 안보를 튼튼히 하는 최일선에서 헌신해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남북 군사합의를 철폐하겠다"고 역설했다. 연천 관내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묵은 황 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생의 길을 걷고 있다"며 "최악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22일 오후 남양주 진건읍의 한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유아용 카시트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2 정의종

총선앞둔 與, 마지막 지역위원장 공모… 경기·인천 5곳 주목

화성갑, 송옥주·김정주 2파전 예상남양주병, 최현덕·임무영·이원호 등 물망동두천 연천, 조명균·남병근 도전미추홀을·연수을, 신예·연륜 각축더불어민주당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의 최종 전열을 다듬기 위한 마지막 지역위원회 개편에 나섰다.민주당은 24일까지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전국 21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공모 대상지에는 경기도 내 동두천연천·남양주병·화성갑 등 3곳과 인천 미추홀을·연수을 등 2곳이 포함됐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공모 신청이 끝나는 대로 서류심사와 지역 현장실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공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이번 개편은 청와대 근무 등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거나 사고 지역위로 분류돼 공석이 된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다.앞서 민주당은 올 초 사고 지역위로 남은 남양주병과 인천 미추홀을·연수을에 대한 공모를 한차례 가졌지만, 후보들의 지역적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들 3곳의 지역위원장 선정을 보류했다. 이후 화성갑과 동두천·연천이 최근 추가로 사고 지역위로 확정되면서 경인지역 공모 대상지가 5곳으로 늘어났다.현재 화성갑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지역사무실을 연 송옥주(비례) 의원을 비롯해 김정주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양주병에는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과 임무영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원호 변호사 등의, 동두천·연천에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남병근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등의 공모 신청 가능성을 정치권은 점치고 있다.올 초 공모에서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가 선정이 보류된 인천 미추홀을·연수을 등 2곳에서는 기존 후보들이 다시 도전장을 내거나 아예 새로운 인물이 등판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민주당 조강특위 관계자는 "이번이 공식적으로 총선 전 마지막 공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부 한두 군데 더 바뀌는 곳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2 김연태

오늘 노무현 서거 10주기… 여권 인사 봉하마을 총집결

부시 전 美대통령 참석 추도사한국당 지도부·의원 전원불참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집결한다. 사실상 여권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우선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수원정)·설훈(부천원미을) 의원 등 최고위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 60여명이 봉하마을로 향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 등이 참석한다.야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 박지원·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심상정(고양갑)·여영국 의원 등이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의 참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날 추도식에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권 여사는 답례로 노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을 함께 새긴 판화작품과 노무현재단에서 제작한 10주기 특별 상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2 김연태

"탄핵당한 사람들이 주제넘게…" 황교안에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맹공을 쏟아냈다.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발끈해 '북한 대변인' 등의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힐난한데 대한 반격이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황 대표가 원외 다니시며 여러 강경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씀 삼갈 것은 삼가시고, 총리와 대통령 대행을 지내신 분이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당내 의원들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안민석(오산)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황교안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월의 노래 '산 자여 따르라'(임을 위한 행진곡)를 완창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저는 '못 부른다'에 한표"라고 비꼬았다. 황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북한 독재 운운하며 북한 대변인이라는 전혀 생뚱맞은 발언을 한다"며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 탄핵당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곳까지 주제넘게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독재자의 후예'라는 아픈 지적에 북한 정권을 갖다 대면 최상의 반격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얄팍한 아이디어가 정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법 공부를 하신 분이 정치를 늦게 배우시더니 정치가 법치 위에 있는 줄 안다"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2 김연태

연수구, 지역 상생 '연수e음' 내달말 나온다

인천e음 플랫폼 연계 캐시백혜택 추가… 市·대행사와 출시협약區·관내기업 활성화사업 공동발굴… 미추홀구도 7월 시행 추진인천 연수구가 다음 달 중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을 공식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연수구는 22일 오전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e음 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수e음 발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연수구에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플랫폼을 지원하고, 구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해 연수e음을 출시할 계획이다. 연수구가 발행할 연수e음은 기존 인천e음이 사용액의 6%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주는 혜택에 지역 내에서 쓸 경우 추가로 캐시백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연수구는 구체적인 추가 캐시백 비율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수e음 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수구는 세부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 다음 달 말께 연수e음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연수구는 지역에 있는 셀트리온, 포스코건설, 신한은행 연수구청점과도 이날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해 연수e음 활성화와 연계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연수e음이 발행되면 인천e음 사용률도 함께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화폐 서로e음을 이달 1일 출시했는데, 지난 19일 기준 5월 인천e음 발행액(충전액)이 전달 실적의 5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서로e음을 포함한 인천e음 발행 실적은 지난 19일 기준 16만3천970명이다. 발행액은 305억원이고, 결제액(사용액)은 231억원이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e음 지원 활동가를 운영하면서 군·구 지역화폐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인천e음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의 연수e음도 많이 준비한 만큼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군·구가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해 상생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남석 구청장은 "연수e음 발행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면서 지역 대기업이 상생을 위해 동참하기로 선언해 뜻 깊다"며 "연수e음이 연수구는 물론 인천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미추홀구도 서구, 연수구 등과 비슷한 형태의 전자식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에서 이 전자식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인천e음 캐시백 6%에 추가로 2%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는 다음달 중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연수구의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 발행을 위한 인천시, 연수구, 코나아이(주) 3자 협약이 22일 오전 연수구청에서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 /연수구 제공

2019-05-22 박경호

'오산 세교 정신과 폐쇄병동 특위' 시작부터 삐걱

오산시의회, 임시회서 구성 마쳐"보여주기식 활동, 같이 못하겠다"의원 7명 중 한국당 2명 불참 선언여당의 '반쪽 조사위' 가능성 우려오산 세교신도시 정신과 보호(폐쇄)병동 설립 논란과 관련한 행정상의 하자 등을 밝히기 위한 '세교 평안한사랑 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오산시의회 여·야간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오산시의회는 22일 오전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하지만 7명의 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여당만의 반쪽 조사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당초 오산시보건소는 정신과 보호병동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시설을 허가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시보건소는 환자수(당시 40여명) 기준 의료인(당시 1명)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허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126개)에 따른 의료인(3명)이 확보됐어야 했다며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 20일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공언해 왔다. 시의회 민주당은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는 해당 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것과 취소, 절차상 하자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필요한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한 안건 처리에서 이상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를 취소하는 오산시의 셀프 행정으로 오산 행정의 신뢰도는 무너졌다"며 "보여주기식의 특위 활동은 같이 못하겠다"고 불참을 선언했다.이 의원은 "시민을 위한 특위가 아니라, 정치적 특위다. 기존에 합의한 성명서 내용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수정 후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시한 후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행감에서 이 사항을 정식으로 문제 삼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한편 시의회는 한국당 불참에 따라 김영희 시의회 부의장, 성길용·이성혁·한은경 의원 등 민주당 중심의 특위를 구성해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의회는 22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세교신도시 정신과 보호(폐쇄)병동 설립 논란과 관련한 행정상의 하자 등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산시의회 제공

2019-05-22 김태성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