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 수호천사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빈틈없는 안전망 만드는 '1만여개의 눈'

종합대책 추진 기초자치단체중 CCTV '최다'영상정보 8452건 수사·범죄예방 활용 성과벤치마킹 나선 대만등 30개국, 6200명 방문염 시장 "시스템 운영… 불안 감소 큰 역할"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CCTV 화면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알리고, 영상을 제공해 피해를 막는다. 지난 6월 1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교회에서 나오던 5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현관 계단에서 넘어졌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발생 불과 몇 분 뒤 119구조대가 출동해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3월 팔달구 한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의 머리채를 쥐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 몇 분 후 경찰이 출동했고, 남성은 검거됐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119구조대와 경찰에게 "위기에 빠진 시민이 있다"고 알린 신고자는 다름 아닌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통합관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이었다.2012년 532대였던 CCTV는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7년 만에 20배가 넘는 1만여 대로 늘었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CCTV가 가장 많은 도시다. CCTV 설치 위치는 주민·경찰·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동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위치선정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설치신청 장소를 자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한다.경찰은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제공하는 영상을 범죄 용의자를 검거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이 요청한 CCTV 영상자료는 2014년 3천211건, 2016년 5천311건, 2018년 8천95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경찰서, 소방서 등에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사건·사고 지점 주변 영상을 제공해 경찰·소방관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통합플랫폼은 ▲112 긴급영상 지원(강도·납치 등 강력 범죄) ▲119 긴급출동 지원(화재·구조·구급) ▲112 긴급출동 지원(순찰차)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아동·독거 여성) 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안전망 5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12센터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영상정보 8천452건을 수사·범죄예방에 활용했고, 119센터는 영상정보 2만1천392건을 활용했다.수원시의 안전 시스템이 우수사례로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외 지자체·기업·기관들이 잇따라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대만·나이지리아·스페인·몽골 등 전세계 30개 국의 정부·도시·기관·기업 관계자들이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지금까지 도시안전통합센터를 견학한 방문객은 6천200명에 이른다. 지난 16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우수 관제센터 방문'의 일환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찾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CCTV는 범죄 억제에 큰 역할을 한다"며 "범죄를 저지르려는 이에게 '지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안전망이 갖춰져 있다"면서 "우리나라 '스마트 안전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염태영 시장은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안전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고 있다"며 "CCTV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상황실에서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도시안전통합센터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과 염태영 시장(오른쪽 첫번째). /수원시 제공주택가에 설치된 CCTV. /수원시 제공

2019-08-20 배재흥

국민청원으로 번진 '누구나 집' 피해 사태

평택, 안성, 동두천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 집'의 계약자들이 사업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확산(8월 19일자 6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누구나집 송영길의원님이 만드신 지역주택조합피해'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평택 누구나 집 사업의 계약자라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입 후 사업 지연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며, 계약금도 돌려준다고 했다"며 "또 가입자 본인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며 청원을 냈다.A씨는 청원에서 "저는 2018년도 8월 평택에 누구나 집이라는 곳에 다녀왔다. 홍보관에서는 1차 2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2천만원 등 총 3천200만원을 내면 완공 후 8년 동안 3천200만원은 보증금으로 처리되고 월세로 걱정 없이 살다가 현 시세대로 2억6천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홍보에다 또 3차 2천만원은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 가입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또 "조합장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으로 탈퇴하고 싶지만,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끝으로 그는 "지금 평택 누구나 집, 그리고 천안 풍세 누구나 집 등 이미 수 천명의 돈이 묶여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며 "그 피해가 현재 부산과 양산, 울산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민들의 종잣돈 3~4천만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 누구나 집 가입자로서 10년 뒤 내 집 마련을 위해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청원 글에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를 호소하며 청원에 동참했다.청원 동참자들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지켜주세요, 일생 먹지 않고 모아온 돈을 지켜주세요.", "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 수천 명이 당한 듯 싶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식사도 거르시며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서민들 돈을 이리 쉽게 갈취하다니요...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돈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알려왔습니다>위 기사와 관련, 송 의워 측은 "평택 누구나집은 상표권 침해 및 특허권 침해를 한 사칭이다. 누구나집은 인천도시공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인데 인천도시공사의 승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 도용을 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누구나집이란 상표를 도용한 것을 넘어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특허권) 등 특허실시사용권에 무단사용한 사칭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에'누구나 집'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8-20 이상훈

경기도 제11회 새로운 경기 게임오디션 청중평가단 모집

경기도는 '제11회 새로운 경기 게임오디션-글로벌부문' 최종 평가 및 심사에 참여할 '청중평가단' 100인을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청중평가단'은 다음달 24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최종 오디션에 참가해 1차 오디션 등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팀 가운데 'TOP5'를 직접 선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최종오디션에서는 해외 초청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심사위원7: 청중평가단3)해 최종 'TOP5'를 가릴 예정이다.특히 오디션 현장에는 게임대결 이벤트, 경품 추첨 등 청중평가단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최종 오디션 참가팀 동료 및 팀원 등이 아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기게임오디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청중평가단'으로 참가할 수 있다.평가단 선정결과는 다음달 19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031-776-4787)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1회 새로운 경기 게임오디션-글로벌 부문' 행사는 국내 게임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할 대한민국의 대표 글로벌 게임을 선정하기 위한 '게임 대축제'다.최종 선발된 5개 팀(TOP5)에게는 ▲1등(1팀) 5천만 원, 2등(2팀) 3천만 원, 3등(2팀) 2천만 원 등 총 1억5,000만 원 규모의 개발지원금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QA(Quality Assurance. 게임테스트), 사운드, 번역, 마케팅 등의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20 조영상

평화, 당직자들에 '20일 오후 6시까지' 권고사직서 제출 요구

민주평화당이 20일 당직자들에게 권고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당직자들은 이를 '비당권파를 내몰고 당권파 중심으로 당을 구성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 일부는 이날 오전 당직자 전원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이날 오후 6시까지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당직자들이 받은 권고사직서에는 '본인은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다수의 탈당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는 재정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 설명을 듣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실업급여 청구. 급여 2개월분'이라는 권고사직 조건이 명시돼있다.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동영 대표 측이 이미 (소위 비당권파를 가려내기 위한) 구조조정 명단을 작성했다는 말도 나온다"며 "권고사직서에는 당에서 수차례 설명을 했다고 돼 있지만, 오늘 당일 불러서 급작스럽게 얘기한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당직자는 "2개월분의 실업급여 얘기도 면담자마다 들은 말이 달랐다"며 "어떤 이는 9월 월급과 추석 상여금, 어떤 이는 10월과 11월 월급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평화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탈당 사태 이후 정 대표 측이 당직자들에게 줄서기를 압박해왔다고 한다"며 "자기 사람 위주로만 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다수 의원의 탈당으로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춰 필요한 인원으로 남기는 작업"이라며 "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계파가 절대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당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번 분기가 마지막이고, 3개월 후엔 보조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건 정해진 사실"이라면서 "그때 돼서 당을 조정하는 건 이미 늦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부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갖고 집단적 대응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효성, 탄소섬유 산업 10년간 총 1조원 투자로 일본 견제 '글로벌 톱3 목표'

효성그룹이 탄소섬유 산업에서 '글로벌 톱3' 진입을 목표로 앞으로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특히 탄소섬유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투자 계획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효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효성첨단소재 전북 전주공장에서 열린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오는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현재 연 2천t 규모(1개 라인)의 탄소섬유 생산 능력을 2만4천t(10개 라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룹 측은 현재 1차 증설이 진행 중으로, 오는 2028년까지 10개 생산라인 증설이 모두 끝나면 현재 11위(2%)인 글로벌 점유율이 3위(1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또한 고용도 현재 4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오는 2028년까지 2천300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탄소섬유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독자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며 "후방 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데다 정부가 '수소경제'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만큼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1등이 가능한 이유는 소재부터 생산공정까지 독자 개발을 통해 경쟁사를 앞서겠다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다른 소재 사업의 씨앗을 심기 위해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는 문 대통령이 이날 효성과 전북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효성·일진복합소재·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사업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탄소섬유 산업의 미래 성장성과 일본 견제를 함께 염두에 뒀다고 평가했다.탄소섬유는 자동차용 내외장재와 건축용 보강재는 물론 스포츠레저와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신소재로 전해졌다.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에 달하고 내부식성, 전도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 '미래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며 항공, 우주, 방산 등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여서 기술이전이 어렵고 독자 개발도 쉽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기술 보유국이 손으로 꼽힐 정도다.효성은 지난 2011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탄섬(TANSOME)' 개발에 성공해 2013년부터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였다.특히 탄소섬유는 우리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는 수소차 연료탱크의 핵심 소재로, 수소에너지의 안전한 저장과 수송, 이용에 필요하기 때문이다.아울러 일본 정부의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횡포'로 인해 국내 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략물자 가운데 하나로 탄소섬유가 꼽힌 것도 이날 '대통령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탄소섬유는 정부가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가운데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159종에도 포함됐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행사 참석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유송희

靑, 조국 논란 확산에 "도덕성·정책 검증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청와대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받고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또한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청와대가 사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한 "검증 시스템과 메커니즘은 민정수석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은 검증대로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장관 후보자 내정 직전까지 민정수석을 역임한 조 후보자가 본인을 '셀프 검증' 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일각의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사모펀드 투자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외에도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이 일고 있다.한편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야당과 언론을 비판했다.조한기 청와대 1부속비서관은 전날 SNS에 "조 후보자 딸과 전 제수씨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딸의 사생활과 전 제수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도 언론도 그런 권리가 없다"는 글을 썼다. 조 비서관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미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다루는 야만스러운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강기정 정무수석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청문회법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라고 밝혔다.강 수석은 "국민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며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라고 말했다.또 "정치 일정이 법적 일정에 우선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 이번 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2만6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시작된 것으로 최근 며칠 새 불거진 조 후보자와 가족들의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 딸의 논문·장학금 논란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복직, 민정수석 재직 시절의 SNS 게시글 등을 근거로 들어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담겼다. /연합뉴스답변 마치고 사무실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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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연합뉴스

김진태, 조국 선친 묘비까지 찾아 "며느리 의혹 해명하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실명이 담긴 선친 묘소 사진을 올리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후보 아버지의 묘소에 가봤다"며 "비석에 둘째 며느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 조국 후보의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고 며느리는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혼했다는 며느리를 비석에까지 새겨 넣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나중에 이혼했을 경우에도 비석에서 이름 파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며 "아예 시아버지 사망할 때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넣는 사례는 없다"고 조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발했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모 국회의원님이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 손녀 등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다"며 "자녀, 미성년자에 대해 특히 사생활 보호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조국 후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우리 당 김성태 의원의 딸은 왜 신상털기를 당했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아들 부정입학 시켰다고 고발돼있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진태, 조국 선친 묘소. /김진태 페이스북 캡처

2019-08-20 손원태

비건, 22일 김현종 면담 예정…북미실무협상 관련 논의 주목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사흘간 머무르는 비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김 차장과의 접견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차장과 비건 대표의 접견은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비건 대표는 지난 5월 방한 당시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김 차장과 1시간 20분 동안 북한 비핵화 정세와 관련한 평가 등을 공유하고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김 차장과의 만남에 앞서 오는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같은 날 오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도 할 예정이다.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 비건 대표가 방한하면서 지난 6월 30일 북미정상의 판문점 회동 당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가 미뤄져 온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물밑접촉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극비리에 방한한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을 만났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한 언론은 정 실장이 지난달 김 전 센터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지난달 일본을 극비리에 방문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역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일본의 한 언론은 '정 실장이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문제를 두고 야치 국장과 담판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08-20 연합뉴스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정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지난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한준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중앙과 지방이 '공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리며,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자치 현장의 오랜 꿈이 녹아있는 법 개정이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덧붙였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실현의 시작입니다'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광역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300여명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0 김성주

함진규 국회의원, 지하공동구 설치의무 확대 법안 대표 발의

함진규(자유한국당·시흥갑)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이하 '지역 등')과 인접한 지역에 지하공동구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100만㎡를 초과하는 지역 등의 내부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벗어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등이라도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공동구 설치비용은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수도사업자 등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균등 부담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에서는 200만㎡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함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나 한전 등의 공동구 설치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택지개발지구 등의 입주예정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로굴착공사가 감소해 교통 흐름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함진규 국회의원. /함진규 의원실 제공

2019-08-20 심재호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저주받아야"… 김무성 "또 탄핵공방 실망스럽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또 다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토론회 연사로 나선 김문수 전 지사가 보수통합 출발점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김 전 지사는 "한국당이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탄핵해서 빨갱이에게 다 넘겨줬다"고 밝혔다.그는 "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며 "박근혜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뇌물을 받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박근혜가 뇌물죄로 구속된 것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우리 모두 박근혜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주호영·권성동·김학용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가 대거 반박했다. 김무성 의원은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갈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옛 한국당) 의원 중 탄핵 찬성 62명, 반대 57명, 기권 9명으로,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것이며 탄핵이 문재인을 불러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공천 파동과 최순실 사태가 '한국당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언급한 뒤 "(김 전 지사의 발언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용서와 화해를 통한 우파 통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인데, 오늘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전 지사가 자신을 향해 '박근혜의 저주'를 언급한 데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김문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라며 "개인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쏘아붙였다.정진석 의원은 "보수통합을 논의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기기 위한 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탄핵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순간 전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 찬반 이야기는 문재인이 뒤돌아서서 웃을 이야기고, 문재인을 도와주는 이야기"라며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탄핵 찬반 논쟁은 전략적으로 유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의원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보수 분열을 일으키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구속에 반대 입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총살감'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지사는 "다스 가지고 무슨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나. 그러면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라며 "이명박·박근혜를 다 구속해놓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해놓았으니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무성, 정진석 의원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을 주제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김무성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김무성 의원실 제공

2019-08-20 손원태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심의 빅텐트 준비…'새 판' 짜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 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자신의 거취문제를 놓고는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 다만 한 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해,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손 대표는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받는 독일식 연합정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마지막 남은 정치적 욕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제3당을 굳건히 지켜 다당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이것이 제가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수대통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며 "한국당과의 통합은 양당정치로의 회귀, 구태정치로의 복귀일 뿐"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꾸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첫걸음이고,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화합하자, 다른 당으로 간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며 "저부터 당내 통합에 앞장서고, 제가 직접 나서 안철수·유승민을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곳 바른미래당은 블루오션이다. 손학규와 안철수, 유승민이 함께 화합해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자신했다.손 대표는 "이제 곧 총선을 준비하겠다.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인재개발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여성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인 제가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달라"며 "2008년 통합민주당 대표 때도 저는 공천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진로와 내년 총선 승리 전략 등을 담은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오신환 "조국, 장관실 아닌 서초동 법원서 법적 문제 따져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천박한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참사를 넘어 망사가 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저질스런 추문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딸려 나온다. 법적 문제만 없으면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의혹은 있어도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현재 제기된 의혹 중에는 조세포탈 혐의 등 추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과 관련해 "해당 펀드의 실질적 운영자가 5촌 친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펀드 투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장소송, 위장매매, 위장이혼 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자녀 문제를 보면 평소 도덕군자로 행세하며 온갖 국정에 '감 놔라 대추 놔라'했던 그의 기본 인격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논란과 관련,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에서 경제상태로 옮겨야 한다고 했던 2015년 4월 19일 트위터 글이 조 후보자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며 "'국가대표 오지라퍼'를 넘어 '세계챔피언급 내로남불러'"라고 비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문 대통령은 냉정을 찾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더 감싸고 돈다면 문재인 정부 자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도 관련 의혹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는 장관실이 아닌 서초동 법원에 가서 따져야 할 것"이라며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그것이 조 후보자를 감싸온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신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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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연합뉴스

나경원 "조국 사퇴는 '과거 조국'의 명령…文대통령 결단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본인"이라며 "조국 사퇴는 과거 조국의 명령"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연석회의에서 "남에게는 엄하면서 본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민낯이고, 진보좌파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그가 자녀를 동원해 의혹 덩어리인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다"며 "과거에 사사건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그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팩스 복직으로 스리슬쩍 교수직을 복원하더니 강의 한번 없이 국민 세금 84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폴리페서 비난을 거칠게 하고 정작 본인은 월급 루팡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자면서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며 "그리고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는 남의 자식은 안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뒤가 다른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민정수석, 교육자,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한다"며 "조 후보자를 보호할수록 더불어민주당도 이중성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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