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발언, '세금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라며 "IMF 위기도, 금융위기도 그나마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57차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 안경 너머로 손학규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양형종

서해 관광명소 화성 국화도에 2022년 '해저 상수도' 보급

서해 경기만 관광명소인 화성 국화도에 이르면 2022년 상수도가 보급된다.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충남 당진시 장고항에서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까지 해저상수관로(해저 3㎞, 육상 0.5㎞)를 매설해 상수도를 보급하기로 했다.국화도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하나 거리로는 장고항과 더 가깝다.그동안 국화도에서는 가정용 지하수(우물)나 해수담수화시설(하루 취수량 300t)을 통해 생활용수를 해결해왔다.하지만 6∼9월 관광 성수기에는 물 부족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부족한 수량에 따른 담수화시설 과부하로 펌프가 고장 나 매년 1억∼2억원가량의 유지관리비가 들었다.상수도 보급을 위해 시는 국비 63억원, 시비 19억8천여만원을 투입, 해저상수관로 매설과 함께 국화도에 가압장 1곳, 배수지 1곳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시는 이날 국화도에서 광역상수도 연결을 위한 화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 현장 방문을 했다.수돗물평가위는 학계, 수질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민·관·정 정책협력 네트워크다.국화도는 0.39㎢의 작은 섬으로 주민 5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국화가 많이 피어 국화도로 불렸다고 알려지며, 굴 껍데기가 국화를 닮아 국화도로 이름 붙였다는 설도 있다. /연합뉴스화성시 국화도 /연합뉴스=화성시 제공

2019-05-17 연합뉴스

정부, 개성공단 방북신청 처음으로 승인하나? "관계부처 협의중"

정부가 개성공단 방북신청을 처음으로 승인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9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처리 시한인 1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다. 오후에 결론을 낼 생각"이라며 "오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일찌감치 유보로 입장이 정리됐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막판까지 시간을 두고 과거 방북 신청 때보다 신중하게 승인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이런 방침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진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자산점검 목적으로 공단 재개와 무관하다고 미국에 지속해서 설명해 왔으며, 미국도 과거와 달리 방북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실제로 방북이 성사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북측의 방북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을 미리 타진할지와 관련해 "가능하면 그런 걸 갖춰서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양형종

김현아 의원 "한센병 환자 빗댄 부적절한 비유 사과드린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7일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전날인 16일 김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대 논란이 됐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인터뷰 중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픔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분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제 잘못과 미숙함의 결과임을 인정한다"며 "그것이 제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구절절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행여나 (한센병 환자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라며 "남은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면서 그 빚을 갚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전날 오후 YTN 방송 '더뉴스-더정치'에 출연해 "상처가 났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해 상처가 더 커지는 병이 한센병"이라며 "만약 문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이를 지칭해 의학용어를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뉴스부'한센병' 막말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디지털뉴스부

바른정당계, 손학규 면전서 사퇴 집단요구…"용단 내려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가 17일 손학규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를 향해 "후배를 위해 용단을 내려달라는 게 원내대표 경선 의총에서의 민심"이라며 "당 전체가 불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큰 어른으로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 우리 당의 노력이 힘을 받고 지지를 얻으려면 당 내부가 조속히 정비되고 정상화 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어제 당 대표가 같은 당 동지를 수구보수로 매도하면서 의원들의 총의를 패권주의라고 비난한 것은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8일 의총에서 화합과 자강, 혁신하자고 약속하면서 민주평화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통합하는 일도, 총선 연대도 없다고 못 박았는데 누가 수구보수이고, 패권주의냐"고 손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와 함께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치 역사에서 당 지도부가 선거참패와 당 분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이 많았다"며 "오 원내대표가 손 대표의 사퇴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손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고 탄핵을 의결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 체제로는 자강·화합·개혁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저희 최고위원들도 손 대표와 함께 물러나 백의종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 무효, 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사의 최고위 과반 동의 등을 긴급 안건으로 제안,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새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담백하게 임해 주시고 대범한 용기를 보여달라"며 "위화도 회군의 용기와 야심이 한 왕조의 기틀을 열었듯이 용기 있는 결단이 당의 새 전기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역시 바른정당계의 권은희 최고위원도 "의원들이 화합·자강을 결의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수구보수라는 말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왜 하느냐"며 "우리 당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원한다면 지도부 총사퇴밖에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만남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정의용 "대북 식량지원은 안보와 무관…같은 동포로서 검토"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식량 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 계획을 국민께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주한미군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 보도는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재원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4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을 위한 대북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 실장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특사 파견 가능성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리비아 납치 국민 극적 석방 뒤에 한·UAE 특수관계 있었다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근무하다 무장괴한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 주모(62) 씨가 315일 만에 극적으로 석방되기까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특수관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때 비밀 군사 양해각서(MOU) 문제를 두고 긴장 관계가 조성됐던 양국 관계가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개선·격상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2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도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특별히 협력을 요청했다"며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UAE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씨의 석방에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UAE 외교부가 리비아 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석방을 이끈 것 같다"고 대답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UAE가 (사건 발생) 지역에서 가진 영향력, 부족 간 협력관계 등을 동원해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수니파 이슬람권인 UAE와 리비아 임시정부는 2017년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에 우호적인 동시에 테러 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다른 수니파 국가와 함께 카타르와의 단교 대열에 동참한 바 있다.이처럼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일련의 공통분모를 토대로 주씨의 석방에 UAE가 적잖은 역할을 했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아울러 한·UAE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주씨의 석방 지원을 약속한 만큼 양국은 납치 세력과의 협상 과정 등을 비교적 소상히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 한·UAE 관계는 2017년 12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의 UAE 특사 파견 이후 불거진 비밀 군사 MOU 갈등이 큰 틀에서 해소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바라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 측에 유사시 한국군을 자동파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 MOU의 이행을 두고 '잡음'이 커지기 시작했다.그러나 지난해 1월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해 문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앞서 특사로 파견됐을 때 만났던 임 전 실장과 재회해 군사협력 문제 등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이슈를 '봉합'했다.지난해 연말에 UAE를 방문하려던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를 앞당겨 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였고, 올해 2월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은 격상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임 전 실장을 UAE 특임외교특보로 위촉하는 등 UAE와의 신뢰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우리 국민의 극적인 석방이라는 결과를 낳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문 대통령이 UAE에까지 협조를 요청해 사태 해결에 노력한 것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외교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워낙 관심이 많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나라와 협의도 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아프리카 가나 근해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해적에 납치됐을 때도 청해부대 파견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당시 납치됐던 국민 3명은 한 달 뒤에 석방됐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공식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38노스 "동창리 핵심시설 새 활동 없어…주변서 약간의 움직임"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도 불리는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에서 새 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주변에서 시설 개선용으로 추정되는 저강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38노스는 지난 10일 촬영된 상업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엔진시험대와 발사대에서는 3월 8일 이후 새로운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시설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저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로켓이나 미사일을 수평으로 놓고 조립 및 점검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건물 쪽에서 새로운 구조물에 지붕을 올리는 공사가 4월 18일에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이 구조물 공사는 작년 9월 처음 포착됐으며 현재 내부 공사는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38노스는 덧붙였다. 발사대에서 떨어져 있는 원격관측용 건물에서는 지난 3월 2일 흰색 차량이 처음으로 보였는데 지난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도 그대로였다. 차량의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컴퓨터와 기록장치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38노스는 지난 3월 7일 상업위성사진을 근거로 서해위성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압박 차원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여야4당, 518전야제 행사 광주집결… 한국당은 대전서 장외투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에 집결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에 일제히 참석한다.여야 4당 대표들과 소속 의원들은 5·18 전야제에 자리해 광주 시민들과 함께 희생 영령들을 기리고, 5·18 진상규명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전야제 행사에 앞서 오후 6시 30분부터 광주제일고 사거리부터 5·18 민주광장까지 행진하는 '5·18 민주평화대행진'에도 참여한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비슷한 시간 대전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참석한다.한국당은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를 개최했으나, 이번 주에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을 감안해 하루 앞당겨 열기로 했다. 다만 황 대표는 5·18 기념일 당일 5·18 묘지에서 개최되는 5·18 39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행사에는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

2019-05-17 디지털뉴스부

靑 "리비아서 납치된 60대 한국인 315일 만에 무사 석방"

작년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주모(62)씨가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작년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국민 주 모씨가 피랍 315일 만에 한국시간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피랍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국과 공조해 인질 억류지역 위치 및 신변안전을 확인하면서 석방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씨 석방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주씨는 현재 현지 공관 보호 하에 UAE 아부다비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며, 18일 귀국할 예정이다.정 실장은 "주씨를 납치한 세력은 리비아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집단으로 확인됐고, 납치경위·억류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형·계절 등 반영을"

道, 연구용역결과 20일 도의회 보고일률적 설정탓 제외주민 잇단 민원14만→19만가구·123만㎡ 확대 예상경기도가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을 정하는데 있어 지형지물, 월별·계절별 소음영향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다. 그간 일률적으로 설정된 소음대책지역을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맞추자는 것인데, 이를 따를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범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2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며, 도내에는 김포·부천·광명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에 들어가면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그간 일률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설정되면서 항공기 소음이 동일하거나 더 심한 지역인데도 소음대책지역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영향 현황 등 파악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소음대책지역을 설정할 때 지형지물 및 월별 소음영향도 등을 활용하고 월 최대 소음등고선 합집합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연구 결과대로 경계설정이 이뤄지면 주민들 체감에 근접한 소음대책지역 범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도 기존 14만700여 가구에서 19만3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면적은 123만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이밖에 월별·계절별 소음등고선을 작성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항소음대책산업으로 지원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기업유치 지원사업, 의료환경조성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개선점도 담았다.도 관계자는 "그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비슷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소음대책지역에 지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소음대책지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6 김성주

트럼프, 내달말 방한 '한미정상회담'

6월 29일 日 G20회의 직후 가능성靑·백악관 동시 "비핵화 협의할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께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16일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일지 참조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 차이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묘책이 도출될지 관심사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17년 11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두번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16 이성철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혐의 모두 무죄'

法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선거법 위반'도 李지사 손 들어줘李 "도민 삶 개선 성과로 보답"감사중형 구형했던 檢 "항소 적극 검토"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주장했던 친형 고 재선씨의 비정상적 행동 사례를 인용하며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당시 공무원 등에게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의심됐던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공무원들의 반대 등으로 실제 강제 입원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재판부는 해당 의혹을 비롯해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반대로 이 지사 측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매번 재판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의 '방어전'이 성공한 셈이다.선고 직후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날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손성배

방과후 학교, 14년만에 '법적 근거' 갖춘다

김진표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교육부 장관 내용 결정'등 명시시행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며 만성적인 강사 임금 체불과 자격 미달 업체의 난립과 같은 부작용이 야기된 '방과 후 학교'(3월 14·18일자 1면 보도)에 마침내 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6일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규 수업이 끝난 뒤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된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을 잡겠다'는 본래 의도에 반해, 해를 거듭하며 쌓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신설 조항을 만들어 교육부 장관이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했다.또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 위탁의 내용과 위탁계약기간, 조건 및 해지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토록 규정했다. /김연태·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9-05-16 김연태·신지영·배재흥

경기도 지자체 제2NFC '고배'… "수도권 역차별" 씁쓸한 속내

'최적 입지 자신' 김포·여주·용인 천안·상주·경주에 우선협상 밀려 균형발전 논리 강한 견제 '아쉬움'제2축구종합센터(NFC)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에서 경기도 지자체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최종 후보군이었던 김포시·여주시·용인시 모두 기존 파주 NFC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최적의 입지'라는 평이 제기됐지만 순위 안에도 들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선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우며 경기도를 강하게 견제했었는데, 이에 탈락한 도내 지자체들은 '수도권 역차별'을 토로하고 있다.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이었던 8개 지자체 중 1순위 우선협상 대상지로 충남 천안시를 선정했다. 2순위는 경북 상주시, 3순위는 경북 경주시로 각각 결정했다.앞서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 해당 결과 등을 종합해 이날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를 발표했다. 김포시·여주시·용인시 모두 제2NFC 최적지라는 평을 받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용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경기도 역시 이를 의식해 NFC가 도내에 유치되면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치 논리가 아닌 축구 발전과 선진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탈락한 지자체에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수도권 역차별' 분위기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졌지만 잘 싸웠다고 말하고 싶다. 유치에 힘써준 여주시민, 시의회, 체육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여주는 지난 50년간 각종 규제로 소외돼 가장 발전이 되지 않은 곳 중 하나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하다"고 밝혔다.정하영 김포시장도 "유치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시민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유치 여부와는 별개로 김포가 약속한 생활체육시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

"경기도시공사 3기 지분 40% 이상 확대돼야"

"택지사업 이익 상당수 역외 유출"이필근 의원 "SOC등 도민 혜택"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에 환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1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시 경기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경기도형 주택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은 그간 LH 주도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타 지역의 사업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됐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도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도의 지분참여가 40% 이상 수준까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필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택지사업, 남양주 다산·수원 광교·화성 동탄2·평택 고덕신도시 등에 경기도시공사가 차지하는 지분은 최대 20%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도내 택지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만 도로 환원될 뿐, 상당 부분은 역외로 유출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참여를 약속한 상태며, 도에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사업 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지분참여를 늘려)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생활SOC공급 등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과거 LH와의 갈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안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6 김성주

경기도 기본소득 확대에 "포퓰리즘·타정책 예산 전용 우려"

도의회, 일방적 행정편의 정책실험청년배당 이름만 바꿔 추진등 지적경기도의회가 도의 기본소득확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은 1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의 정책 실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있다"고 꼬집었다.배수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과 관심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다른 정책 예산이 전용돼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과의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책공유 ▲중앙정부와 정책마련을 위한 연대 등을 주장했다.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도 이애형(한·비례) 의원은 청년배당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은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꾼 채 추진하는 것은 포장용 정책에 불과하다"며 "허울 좋게 이름만 변경해 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브랜드로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도심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언급됐다. 남종섭(민·용인4) 의원은 개발이 마무리 된 지역에서 광역교통 분담금과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기생개발'을 행정기관이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종섭 의원은 "용인 영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지역은 산업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곳인데, (개발사업자가)흥덕지구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후에 주거·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2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독차지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며 "신규개발사업에 인근 지역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6 김성주

[李지사 '1심 모두 무죄' 선고]檢에 '한판승'… 위기 넘고 도정혁신·정치행보 '탄력' 예고

재판부, 형 비정상 행동사례 인용'진단의뢰'등 李지사측 논리 인정대장동 개발 업적·검사 사칭 사건"구체성 없다" 표현의 문제로 판단향후 2·3심 공방 유리한 고지 선점道추경·조직개편등 차질 우려 해소각종 의혹들 부담 덜고 '반등' 기회여권내 대선주자 위상 '힘' 받을듯기로에 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의 당선무효형 구형으로 위기의식이 더해졌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도정,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도 이번 판결로 힘을 받게 됐다. → 그래픽 참조■ 모든 혐의 무죄 이끌어낸 이재명…검찰에 KO승 = 검찰과 이 지사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방에서 이 지사가 한판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이 지사 측이 펼친 방어 논리와 근거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관건으로 거론됐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니라 진단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누차 반박해 왔는데 법원은 그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 이 지사 측에 무게 추가 기울었다.재판부는 16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진단의뢰 조치는 시장 등의 행정권으로 진단 의뢰에 대해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는 정신건강학적·사회적으로 볼 때 사용할 만한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단 의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고 이재선씨의) 폭력 양상은 가족 등 가까운 관계 사람 외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과격화됐다"면서 "2001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있고, 2012년 2월 이후 시민·공무원·친족 등에 대한 욕설과 폭언, 같은 달 22일부터 피고인(이 지사)의 시정 운영이나 자격, 성남시나 성남 소속 공공기관 운영·인사,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비난의 글을 올리고 무리한 민원을 요구하고 폭언·욕설을 행하고 시청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재선의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며 이 지사 측이 재판과정에서 제시한 재선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 환수가 확정된 이익이라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 역시 '표현'의 문제로 판단했다. 또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 발언의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흔들렸던 도정, 정치적 위상 '탄력' = 아직 2·3심이 남아 있지만 첫 판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이 지사는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도 한층 멀어진 만큼 도정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그의 정치적 위상 역시 견고해지게 됐다.도는 최근 들어 지역화폐,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지원 등 '이재명표' 역점사업의 시행을 본격화했다. 이달에는 청년 면접수당 실시 비용 등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고 7월에는 도 내부 조직 개편 및 인사, 하반기에는 산하기관 재정비 등이 예고돼 있다. 검찰 구형 이후 이 지사의 중점 사업 및 일련의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이 지사의 정책, 도정 혁신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연이은 수사·재판 속 위기를 맞았던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반등의 기회를 맞게 됐다. 해당 재판이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재판인 만큼, 결과에 따라 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여권의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여배우 스캔들 등 대중들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던 이 지사는 이번 무죄 판결로 그동안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한결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 지사가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아 각종 정책, 도정 혁신 행보에서 성과를 보일 경우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한층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강기정·신지영·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신지영·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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