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대책단' 꾸린다

계속된 반대 목소리·허위사실 유포취지등 알려… 의정활동 왜곡 막아'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한달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대책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의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지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는 종교단체는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한달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5~26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또 최종현(민·비례) 의원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보장조례는 도지사의 책무에 인권위원회가 심의·건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성평등 옴부즈만'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대의견은 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달리, 젠더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인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유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0명 내외의 대책단을 꾸려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을 알리고, 잘못된 사실이 유포될 경우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왜곡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9 김성주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군장병엔 10% 추가 계획

정부와 협의 통해 시·군 조례 개정도농복합지 상권 활성… 내년 추진경기도가 군에 복무 중인 장병에게 지역화폐 추가금액 2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도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시군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높일 계획이다.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은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다. 시군 조례상 지역화폐의 추가금액(인센티브)은 1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가금액은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나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이다.경기도는 지난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의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군 장병에서 높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군이 위치한 지역이 대체로 경기 북부의 도농복합지인 만큼, 접경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가 논의된 것이다.현재 도내 시군 중 가평과 포천이 군인전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준비를 마쳤다. 관건은 인센티브 비율이다. 도는 당초 20% 정도의 추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로 올해는 10%만 지급된다.도 관계자는 "도나 시군의 조례에 군 장병에게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10% 인센티브는 시군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도비로 주는 안을 검토했지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오는 12월까지는 군 장병에게 10%의 인센티브만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상향이 가능한 만큼, 시군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상향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 관계자는 "올해 대상이 되는 장병 2만명에게는 10%의 추가금액만 제공하지만, 관련 시군에 이런 상황을 알려 조례를 개정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9 신지영

친일 작곡가 논란 '경기도의 노래'…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도민들 모르고 시대상 변화 감안道, 11월 8일까지 대국민 공모전12월 편곡… 내년 시무식서 공개기초단체도 새 노래 제정 고심중작곡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제창이 중단된 '경기도의 노래'(3월 6일자 4면 보도)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도민들의 손으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내년 1월 시무식에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오는 11월 8일까지 경기도 노래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제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노래', '경기도 역사와 비전, 생활을 담은 노래'다. 작사와 작곡 2개 부문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과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상금은 작사·작곡 각각 1천만원씩이다. 오는 11월 16일께 도민 참여 오디션을 거쳐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이어 12월 중순까지 편곡을 마친 후 내년 1월 도청 시무식에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작곡가 이흥렬(1909~1980)이 경기도 노래를 작곡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즉각 도 월례조회인 '공감·소통의 날'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경기도 노래 제창을 중단한 후 신곡 제정을 추진해왔다. 공모를 통해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수십년 간 이어져 온 '경기도의 노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작곡가의 친일 행적 논란이 새 노래를 추진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지만, 도민들이 정작 '경기도의 노래'를 알지 못하는데다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져 변화된 시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견 등도 감안했다. 도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정은 도의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행사에서만 부르고 경기도 공무원들만 아는 노래가 아니라 도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도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도민이 직접 작사·작곡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같은 이유로 '시민의 노래' 제창을 중단했던 도내 각 기초단체들도 새 노래 제정을 고심 중이다. 수원·평택·안성·의정부·안양·동두천·안산·고양·오산·포천·여주·파주 등 도내 지자체 40%가 공통된 논란에 휩싸였었다. 일례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작곡가 김동진(1913~2009)이 작곡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노래를 중단한 오산시는 지난 2017년 만든 오산찬가로 시가(市歌)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9 김태성·강기정

노숙인 잠자러 오는 단지, 불안에 잠못드는 주민

수원역 주변 아파트 입주민 불편"물건사러 와" 경비 제지 어려워지난달 역근처 흉기다툼후 급증구청 "펜스 설치해 막을 것" 해명"(노숙인들이)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하면 어쩔 수 없어요."수원역 인근 D아파트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노숙인 얘기에 강한 반발감을 표했다. "노숙인들은 지속적으로 단지 내로 들어오고 있고,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우리만 중간에서 난감하다"며 하소연이다. 경비원들이 제지하려 해도 단지 내 마트에 물건을 사러왔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원시나 권선구청, 수원도시공사, 롯데몰, 애경, 경찰 등에 하소연을 해도 그때만 잠시 잠잠할 뿐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인근 주민 김모(45)씨는 '두렵다'고까지 말했다. 김씨는 "수원역사 부근이 정리된 뒤 전부 여기로 와 자기 집인양 생활하고 있는데, 밤에 노숙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으면 너무 무섭다"며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웃통을 벗고 잠자는가 하면,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옆에선 노상방뇨를 하더라"고 말했다.수원시 권선구 평동·서둔동 일대 주민들이 노숙인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몇 주 전부터 노숙인들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많아야 10명 내외였던 노숙인들이 점점 불더니 40~50명 규모로 늘었다는 것이다.수원역사에 있던 노숙인들이 반대쪽으로 넘어온 이유에 대해선 지난달 있었던 노숙인간 흉기 다툼때문으로 추정했다.지난달 2일 오전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에서는 노숙인 A씨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다른 노숙인 B씨의 종아리를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 터지자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수원역사 앞에 강한 단속이 있었고, 노숙인들이 이를 피해 수원역 반대편인 환승센터 지하로 몰렸다는 것이다.노숙인이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외진 곳인데다 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하고, 바람이 잘 통해서 노숙인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권선구청 등 행정당국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구청 관계자는 "KCC 몰 앞 공개 공지는 상습 민원지역"이라며 "법적으로 노숙인들을 오지 못하게 할 근거는 없지만, 공사 중인 지역인 만큼 펜스를 쳐 노숙인의 발길을 강제로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8-19 김동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까지 확대

16개 광역버스 시범 사업에 이어 2023년까지 매년 20개 시행 구상개정안, 도의회 제출·임시회 상정경기도는 시범운영 예정인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일반형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에서 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까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도는 다음 달까지 신도시 지역 신규 노선과 반납/폐선 노선 등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16개 노선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개 노선씩 모두 96개 노선(673대)에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2023년까지 모두 1천392억원(도비 512억원·시군비 879억원)으로 추산된다.도는 조례안에 도지사가 필요할 때 노선을 지정하거나 운수사업자가 수익성 부족으로 반납/폐선을 원하는 노선에 노선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를 추가하는 내용"이라며 "노선입찰제는 신규 노선이나 반납 또는 폐선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9 김성주

공공부문으로 번지는 '日 불매'… "국제분쟁에 기름" 신중론 일어

국회·도의회, 전범기업 제한 추진WTO 제소·전면전 비화 등 '우려'일부 "관계개선 발목… 고민 필요"기업 지원 등 국내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던 공공부문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이같은 행보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경기도의회는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최고위원이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전범기업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정우(군포시갑) 의원도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매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불매운동이 시동을 건 셈이다.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공공부문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일본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나설 경우 일본에 또 다른 반발을 불러 전면전이나 총력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2010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완전하게 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무산됐다.당시 국회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차별대우로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이어졌다.시민들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공공이 나서 '맞불을 놓는 식'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는 'NO재팬' 깃발을 명동과 청계천 일대 등에 걸었다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에 역풍을 맞고 5시간여 만에 철회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재선의원은 "조례 등으로 공공구매를 제한할 경우 한일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WTO 제소의 가능성도 있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9 김성주

"인구 적으면 면제" 목줄 풀린 동물등록제

국회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50만이하 도시' 과태료 대상 제외도내 21곳이나 해당 '형평성' 논란일각 "당초 제도 취지에 맞지않아"정부가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50만명 이하 도시에서는 이를 면제토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0만명 이하 지자체가 무려 21곳에 달해 동물보호단체와 도내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기동물을 더욱 늘릴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9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지난 1일 회부됐다. 개정안은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기존 3개월에서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단축하고 등록 의무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은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한정하면서 도내 반려동물 소유주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도내에서 미등록 동물들이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평성 문제와 동시에 유기동물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실제 경기지역 반려동물 유기 동물 수는 2016년 2만1천679마리, 2017년 2만2천905마리, 지난해에는 2만5천681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도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 동물이 24만마리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화성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김모(34)씨는 "시·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갈린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는 유기 동물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당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 과태료에 면제 조항을 둔 것은 인구 노령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도시들이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논의들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8-19 이원근

"검증대상 아닌 가족사 들춰… 낭설·의혹 만들며 사퇴요구, 청문회 회피 본질 희석 의도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대적인 의혹제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조 후보자 측과 여권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국당의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에 대응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원내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한국당 성토 발언을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이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위장매매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무차별적 인신공격이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을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를 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 대표는 "국회는 조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자질, 역량 검증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낭설과 의혹을 키우는 대신 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야당의 유능함과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란 압도적인 국민 열망을 반대할 수 없어 정책 검증은 뒤로 미루고 온갖 의혹 제기로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로부터 직접 해명과 그에 따른 국민의 목소리는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대화 진도내는 중… 기회 반드시 살려내야"

평화경제 냉전해체 한반도과업靑 수·보회의서 신중 태도 강조북 도발 우려·자제 요청 해석도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간 대화 국면을 깨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동시에 북측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게 아니며,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의 의지·결단이 더해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기회가 무산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는 모두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고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9 이성철

"아파트 빌라 가족 위장거래… 위조 채권訴 사기혐의 고발, 딸 유급에도 특혜성 장학금"

자유한국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펀드 거래와 딸 장학금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차리고 조 후보자와 가족을 고발하는 등 가히 '사활적인' 총공세 모드에 돌입한 형국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인터넷상 자료를 보면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도 있다"며 "이런 학생에게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대다수 서민의 신뢰를 배반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얽힌 복잡한 부동산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격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이 부산 아파트·빌라를 위장 거래한 의혹이 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주광덕 의원도 회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전처의 동업자 등 3명이 위조된 채권 거래 계약서를 바탕으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TF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한 뒤 10억5천만원만 투자한 과정에 각종 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코링크PE 측은 나머지 64억원가량은 투자하거나 받을 생각이 없었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금액, 설립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했다는 자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TF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후보자를 겨냥한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촉구가 이어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이라며 "이 정도면 조 후보자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비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9 정의종

'GTX-B 노선' 조기 추진… 해당지역 정치권 "힘 보탠다"

경기·인천·서울 광역단체+12개 기초단체 관통… 예타 통과 초읽기 與 시도당위원장 주관 간담회 예산 적기확보… 野도 긴밀협력 나서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80㎞)을 횡으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A·C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진 B노선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정치권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B노선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통하는데, 해당 지역 정치권은 19일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고,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GTX-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가 결정될 것에 대비해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과 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위원장 등 수도권 3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 윤호중(구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 3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B노선) 예타 조기 완료를 논의한 바 있고, 이후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기추진 방안을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각 시도당 위원장들은 수도권 교통혁명을 이끌 B노선의 조기 추진에 전력투구할 태세다.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타조사를 끝까지 챙길 것이며, 예산 적기 확보 등을 위해 당정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조기추진을 위해 인천시당위원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B노선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개선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평가한 뒤 "국책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당 의원들도 B노선 조속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지역구 최대 현안으로 꼽은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이번 주 확정 발표를 알리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민 의원은 "그동안 예타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의 환호를 지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예타가 통과되면 민자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A노선 등이 민자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때 민자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2조~3조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착실히 국회에서 예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19 정의종·김연태

'약속 지킨' 이천시, 발달장애아동 부모 목소리 청취

6월 진행 '파라솔 톡'서 의견 수렴엄태준 시장, 10명과 간담회 개최주간보호시설 확충·일자리 건의이천시는 지난 16일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1일 터미널사거리에서 진행한 '이천시장 파라솔 톡~!'에서 엄태준 시장이 약속함에 따라 이뤄졌다.당시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들은 엄태준 시장은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 간담회를 약속했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이천시지회장(회장·이명희)외 총 10명의 발달장애인부모가 참석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임시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365쉼터' 확대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건의했다.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관련해 부모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특성에 맞는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엄태준 시장은 "부모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이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개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속도는 서로 조절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민과 관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16일 엄태준 시장이 발달장애 학부모들과 만나 일자리 개발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있다. /이천시 제공

2019-08-19 서인범

[인터뷰]'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기초지자체와 논의 후 결정 요구무상급식등 분담비율 3:7 → 7:3"의지 가지고 국·도비 지원 확대""경기도의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개선없이 시·군에 일방적으로 넘겨지면 이 재정부담은 곧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겁니다."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은 최근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가평군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결의문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정 매칭비율을 책정해 시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경기도 결정사업인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재조정(3:7→7:3)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광역자치단체 사무"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또한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 50%, 도 15%, 시·군 35%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 30%, 시·군 70%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가평군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만 2억9천여만원의 예산(군비)이 소요된다"며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개선 없이는 다음 해부터는 추가적인 군비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미래 꿈나무를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시·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재정부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송 의장은 "그동안 열악한 가평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평 꽃동네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평 꽃동네는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자의 82%를 타 시도 및 타 시·군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시설입소자 보호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군 재정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9월 시행될 고교무상급식 등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담당하기 어렵다며 매칭비율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의회 제공

2019-08-19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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