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북미회담 앞둔 트럼프와 전화통화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8일 앞둔 1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0시부터 35분 간 진행한 통화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작년 6월 역사적 싱가포르 1차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 완전한 비핵화 ▲ 한반도 평화체제 ▲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또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확고한 의지의 덕분이다. 남북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라며 "지난 25년간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킨 외교적 실패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전략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준비현황 및 미북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이번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대를 밝히고, 회담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등을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취임 후 19번째이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9월 4일 이후 168일 만이다.다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그 후 양 정상이 직접 대화하는 것은 81일만이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 제공

2019-02-20 디지털뉴스부

고교무상급식 준비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

두 달 전 입법예고됐던 사안인데수요조사 추진등 주도하기는커녕아직까지 공식적 논의 전혀 없어지자체들 내달 추경 시작돼 '시급'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대가 열릴 예정이지만, 도 및 일선 시·군과의 예산 협의 및 수요 조사 등을 주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두 손을 놓고 있다.무상 급식을 제공받을 예정인 도내 475 고교, 38만7천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무상 급식이 무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하반기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의 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비는 1천5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초·중등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이 52%, 도가 12%, 지자체가 36%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지자체가 부담 비율이 상당한 만큼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그러나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사안인데도 현재까지 지자체와 공식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출범할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분담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라지만, 지자체는 당장 다음달부터 추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나마 수원, 성남 등 14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통해 식품비를 고교급식에 일부 지원하지만, 분담비율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또 그동안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했던 화성시는 올해 분담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도 교육청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아예 예산이 없는 17개 시·군은 어쩔 수 없이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남양주, 평택 등은 향후 늘어날 인구 수까지 고려해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언론 기사'를 보고 올해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알았을 만큼 도 교육청과 소통이 없다.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답답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9 공지영·이원근

신도시 목소리가 독차지한 '시민청원'

1~4호 모두 결집력 높은 청라·송도 '실효성' 논란타지역 공감 3천명 못채워 묻혀… 市 "개선안 검토"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을 촉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이 인천시장 답변 요건을 충족해 시민청원 '4호'가 됐다. 시민청원 1~3호에 이어 4호 청원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독차지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19일 인천시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공감 수 3천명을 돌파했다. 3천명을 넘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청원에서는 "송도, 영종, 청라 모두 경제자유구역 설정시 지역별 개발콘셉트가 송도는 비즈니스 IT·BT, 영종은 물류, 관광, 청라는 업무·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이었지만 청라지역은 절대적으로 개발이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4가지 정책은 청라지역 개발 지연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청라지역 개발주체(LH, 경제청) 일원화, 경제청 조직개편, 경제청장 투자 전문가로 교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호, 2호 청원으로 성립된 '김진용 경제청장 사퇴',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이전' 역시 모두 청라지역의 현안이었다. 지난달 성립된 3호 청원은 아파트 추가 건설을 반대(R2블록 원안복귀)하는 송도 주민들이 차지했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결집력이 높은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만 시민청원이 되는 셈이다.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불편', '고등학교 추첨식 배정에 따른 학생 고충' 등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묻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화한 단체들의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민청원을 없애달라는 글까지 등장했다.인천시는 결집력이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민원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시민청원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3천명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모든 현안에 대해 각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요 관계자들이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며 "간단한 민원은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현장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페이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3호 청원인 '송도 R2블록 원안복구' 문제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답변 영상은 오는 22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9 윤설아

DMZ 찾는 베를린 장벽 벽화 거장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에 평화의 가치를 불어넣은 작가 카니 알라비(64·사진)가 20일 경기도의 초청으로 방한, DMZ를 찾는다.평화의 공간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로, DMZ의 가치를 살려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DMZ평화포럼 등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모습과 맞물려있다. 남북 평화협력 무드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의 DMZ 방문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점쳐진다.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카니 알라비 독일 이스트사이드갤러리협회장과 DMZ를 방문할 계획이다. 카니 협회장은 베를린 장벽 붕괴 전인 1990년 벽 동쪽에 21개국 118명의 미술작가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그려넣은 1.3㎞길이의 벽화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 참여했던 작가다. 1996년부터 이스트사이드갤러리 협회장을 맡고 있다.앞서 카니 협회장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었던 2015년 분단의 아픔을 주제로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회 '미안해 정말 미안해'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바 있다. 당시 카니 협회장은 "한국의 DMZ에도 예술을 통해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었는데, 3년 반만에 직접 이를 위한 행보에 나서게 된 셈이다.이 부지사와 카니 협회장은 이날 DMZ 일대를 둘러보며 이곳을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 측은 "이스트사이드갤러리협회의 DMZ 방문은 이곳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곳으로 조성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9 강기정

재의 요구받았는데… 경기도의회 '택시 사납금 제한조례' 강행

국토부, 소송등 추가 대응않기로노사협약 결정 사안·이미 인상에조례 실제 효력 발휘 '곤란' 지적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택시 사납금'을 다룬 조례(2월 11일자 3면 보도)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간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운영된 택시 사납금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19일 도의회는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재적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이 조례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부터 1년 동안 사납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1년이 지난 뒤부터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토부는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위법을 위배하고, 이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에 재의를 지시했다.국토부는 택시 사납금과 관련한 문제가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나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도의회의 택시 사납금 제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택시 사납금은 노사협약형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행정 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 등이 사납금제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지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전액관리제 운영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법원 등에서 패소했던 사례 등에 비춰보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부 택시업체에는 4월 택시요금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자, 이미 사납금도 인상하기로 하면서 해당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집행부로 의결된 안건이 넘어오고 이를 처리하는 데 20일의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제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미추홀구 노력으로 기초지자체 자율권 보장

국조직 증설 정부 승인 '불합리'김정식 구청장, 행안부장관에 건의법령 개정… 최대 국 숫자도 늘려 인천시 미추홀구 김정식 구청장의 끈질긴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편성을 자율에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서를 늘리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초단체들은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그동안 광역시의 기초단체(구)는 국 단위의 조직을 늘리려면 행안부로부터 증설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인구와 면적, 고령 인구, 사업체, 민원, 자동차 등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전년도와 비교해 조직 증설이 가능한지를 통보해주는 방식이었다.지난해 8월 인천에서는 국 단위 조직을 최대 4개까지 둘 수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계양구가 국 조직을 기존 3개에서 4곳으로 늘리겠다고 신청했는데, 행안부는 가장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42만명)만 증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연수·계양구는 도시 팽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구가 미추홀구보다 적은 33만명인데도 조직을 늘려준 것이다.이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숫자와 통계에만 근거한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 방식은 급변하는 지역의 행정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측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미추홀구 실무 부서도 행안부 측에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조직 증설에 자율권을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다.결국 행안부는 김정식 구청장의 이 같은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초단체의 조직 증설을 자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당 최대로 둘 수 있는 국 단위 조직의 숫자도 1개씩 늘렸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정부는 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 단위 하나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며 "아예 제도를 바꾼 셈이라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이런 자율권이 보장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9 김민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1일, 정부기념일 지정…국무회의 의결

125년 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1894년)을 기리기 위해 5월 11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됐다.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로써 정부 기념일은 납세자의 날(3월 3일), 식목일(4월 5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 4·19혁명기념일(4월 19일), 어린이날(5월 5일) 등을 포함해 총 41개로 늘었다.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2010년 설립된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 작성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5천913명에서 31만5천29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교육장과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시·도 교육행정기관 일반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부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동학농민운동 기념일을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창군ㆍ부안군ㆍ정읍시ㆍ전주시의 기념일 추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자체가 낸 의견을 수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념일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19-02-19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갈등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2월 13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1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신생매립지)에 대한 경계 분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평택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 무관심 속에서 평택시는 십수년 동안 땅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충남은 도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법원과 헌재 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또 신생매립지와 충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륙교 건설도 발 빠르게 대응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2004년 헌재에서 포승지구 서부두 제방면적 분할 당시 충남에 패소한 전례를 보면 재판 진행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도는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도의회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촉구건의안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행정 편의성 등을 근거로 헌재 등이 신생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중대 기로에 선 트럼프-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하노이담판 주목

2차북미정상회담 합의내용에 달려현안대비 시간부족탓 난항 우려도조만간 열릴 실무협상 결과 판가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중대기로에 섰다.두 정상이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또 다시 교착상태가 이어질 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바로 전세계가 하노이 담판에 주목하는 이유다.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1차 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해 '하노이 선언'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일각에서는 상호 조율해야 할 현안은 많은 반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이번에도 시한이 명기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합의문에 담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결국 '하노이 선언'을 어떻게 채울지는 조만간 진행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의 유력한 회담장으로 거론되던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가 북한의 반대로 후보지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 격으로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경호를 담당하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16일 하노이에 도착한 뒤 베트남, 미국 측 실무팀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경호 문제를 제기하며 장소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되던 회담장이 배제되면서 대안을 찾느라 북과 미, 베트남 등 3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정부게스트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베이징 도착한 김혁철 北 특별대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19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하노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김혁철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김창선 부장과 대니얼 월시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각각 의제와 의전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교도=연합뉴스

2019-02-19 이성철

정부 '포용국가 로드맵' 교육·복지정책 시동

文대통령 참석 대국민보고회 개최고교무상교육 확대·실업부조 도입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과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과 돌봄 서비스 확충,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신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우선 정부는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 40%도 2021년까지 달성키로 하고 올해는 유치원 1천80학급과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 대상 학생 수를 2022년에 5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특히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 245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올해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노동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벗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근로빈곤층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매년 30만~50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실업급여 수준도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을 퇴출키로 하고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25㎍/㎥(2018년 서울기준)에서 2022년까지 17㎍/㎥로 낮춘다. 신혼부부와 서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총 69만5천호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1894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5월 11일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9 이성철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6개월 합의… 경영계·청와대 환영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합의하면서, 경영계와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 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경영계는 유연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노동계는 과로를 방지할 대책을 얻어냈다.이날 합의는 단위 기간 6개월 연장과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해 예외를 뒀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한국 경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9 이성철

경기도의회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63명 지목"일제 청산 아직 이뤄지지 못해"'강제 이장' 법개정 건의안 의결경기도의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의 강제 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지를 강제 이장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인사에 따르면 11명, '민족문제연구소' 편찬 친일인명사전과 비교하면 63명의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친일파가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욕일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친일인사의 강제 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가족품에 안긴 유기견 1천마리 넘었다

道도우미견나눔센터 무료 입양교육·상담·사후관리 적응 도와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된 유기견수가 1천마리를 돌파했다.도는 최근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의 1천번째 입양견 '밤비'가 새 가족을 만나 버려진 아픔을 극복하고 '제2의 견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도가 직영하는 도우미견·반려견 훈련 및 입양 전문기관으로, 건강하게 훈련된 반려견·도우미견들을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입양시키는 일을 해 오고 있다. 2013년 개소한 이래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새 가정으로 입양된 강아지들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292마리를 입양시켰다.이번에 새로운 가족을 맞은 입양견 '밤비'는 지난해 12월 용인에서 구조된 유기견(견종 : 시츄)으로, 약 한달 간 용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다 지난달 센터로 거처를 옮겼다.실제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선발해 온 후 3~4주간 보호하며 기초 진료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강아지들은 직원, 자원봉사자, 일반인은 물론, 다른 강아지들과 많이 접촉해 사람에 대한 친화성을 높이고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또한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해 입양된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기견 보호, 훈련, 입양 전문 기관"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1천번째 입양견 밤비를 계기로, 더욱더 동물보호·복지에 앞장서고 유기견 없는 경기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19 전상천

한반도에 '남북 평화의 바람'… 강화도 교동, 전략 요충지로

인천연, 남북 교류·협력사업 제안北과 고려사 공유·육지 연결 장점세계 유산 발굴·공동어로 거점도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인천 강화도 교동지역을 남북 평화 정책의 전략적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19일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이 강화 교동지역을 활용해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강화 교동지역이 북한과 '고려사(史)'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역사·문화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초지대교, 강화대교를 통해 육지로 연결돼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면 '남북 통일경제협력 시범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인천연구원은 강화 교동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역사문화 동질성 회복 지대', '평화 체험·통일 교육 거점', '한반도 생태연결 지대', '통일경제 시범지 조성'이라는 4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20가지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우선 역사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발굴·등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인천시와 황해도가 공동학술위원회를 구성해 유산 발굴과 공동연구조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 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진을 구성해 강화~개성 교류 전시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내놨다.평화 체험과 통일교육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화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이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사업도 제시됐다. 국제평화포럼, 평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접경지역 특성을 활용해 벌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한반도 생태공동체 협력체를 구성해 남북이 공동 해양 습지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업도 제안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남북공동어로 지원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구상이 담겼다. 남북공동어로 지원 거점으로 조성해 공동어로 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9 윤설아

경기도 '정보화 사업(정부 4차 산업혁명 보조)'에 끼워맞추기식 예산

2년간 404개 사업 2102억 집행운영·유지 관리비 182개 달해HW·SW교체·시스템 개선 43개"세부 내역 관련성 있어" 해명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이 모양만 갖춘 생색내기란 지적이다.집행 예산의 상당수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아닌 기존 예산 집행의 연장선이거나 단순 자재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양성 계획'과 함께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경기도도 그해부터 4차 산업혁명의 주력 사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실제 경기데이터드림에 올라온 경기도의 정보화사업 집행 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난 2017~2018년 2년간 총 404개 사업에 2천102억8천851만1천원을 집행했다.대표적으로 도는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7억2천만원을, 전통시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화 지원사업에 1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사업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업무시스템, 전산인프라, 교육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적게는 각 사업당 150만원(사업명 출입증관리시스템유지관리)부터 많게는 140억5천100만원(지자체 컴퓨터화 운송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까지 관련 예산이 집행됐다.하지만 일부 사업 집행 예산의 경우 매년 집행되던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옷만 갈아입었다.사업유형별로 전체 404개 사업 가운데 182개가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0개가 기존 하드웨어(HW)및 소프트웨어(SW) 교체 비용으로, 13개가 기존 시스템 개선비로 각각 지출됐다.특히 일부 집행 예산에선 전화기 구입비용(200만원), 은퇴선수관리사업(2천만원), 도시 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7억6천만원) 등 아예 정보화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예산도 지출된 것이 확인됐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업예산의 큰 틀(?)은 정보화 사업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 집행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사업과 전혀 관계없지는 않다"면서 "단순 장비 구입 비용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있으면 정보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9 김종찬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민주당 "경기·인천 등 市·道예산정책 협의 내달중 끝낼 것"

野 3당과 선거제 개혁·유치원3법 등 패키지로 패스트트랙 처리 공조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북미회담후… 김경수 재판 불구속 마땅李지사 "지역화폐·통일경제 특구·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건의할 듯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를 마무리 짓고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키로 해 경기도의 주요 현안사업의 반영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국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1년 2개월 가량 앞둔 내달 8일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2∼3월에 해야 4월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데, 내달 중 시·도 예산정책협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에 전당대회가 8월에 끝나 불가피하게 편성된 정부 예산을 갖고 협의를 하다 보니 지역의 요구가 덜 반영됐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도와의 협의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의견수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지역화폐 도입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정부와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발전 방안으론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신분당선 연장선(호매실~광교)의 조속한 추진 등을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대표는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개혁입법 과제 해결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해 온 선거제 개혁을 공조 과제로 설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다. 회담의 성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요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저에게 말했다"고 언급했다.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대해 그는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거듭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19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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