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한일 경제갈등, 수출의존적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현지시간) "지금 우리의 무역 여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 주력산업이 차례로 난관에 부닥쳤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세계 경제는 감속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한일 경제갈등도 진행 중이다. 그런 모든 흐름이 고도로 수출 의존적인 우리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수출 구조에도 과제가 많다"며 "전체 수출액 절반 이상이 5대 무역국에 집중되고 수출상품도 반도체·자동차·선박 등에 집중된 채로 오랜 기간을 보냈다. 그런 요인들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며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상품과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하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서두르면서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실제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서비스산업 혁신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출지역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키르기스스탄을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2019 CIS·유럽 경제인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정부 관계자,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세계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정부 관계자는 17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인한 결과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심각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발언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이어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차단했을 당시 일본 정부 관료들이 "중일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등의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WTO 협정 위반으로 밝혀지며 일본이 이겼다. 나는 자유무역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본 측)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이제껏 밝혀온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어기면 '글로벌 벨류 체인'이 무너지리라는 점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라며 "일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킬 것으로 믿는다.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본은 처음에는 '신뢰훼손'을 근거로 꼽았으나,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 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 의무를 엄격히 준수했다"고 일본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신과 국가만큼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합의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비춰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수출 규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계자는 "일본의 '레이와 시대' 선포에 맞춰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건설적 대화로 수출규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을 찾은 관람객이 전시품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이상은

'지방소득세 급감' 세수 비상걸린 인천시

2014년부터 매년 늘다가 올해 5월말 기준 전년比 225억 줄어 '충격'경기침체 여파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탓… 공기업 경영난도 한몫경제불황 여파로 기업과 자영업자 소득이 떨어지면서 인천시 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인천시가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천8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천58억원보다 225억원 적게 징수했다. 국세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등의 10%를 떼어내 지방에 분배하는 게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취득세(45%) 다음으로 많다.통상 법인세는 4월, 종합소득세는 5월 신고·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5월 말 징수실적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전체 지방소득세 수입의 50~6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매달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다.지방소득세는 최근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천시의 최근 5년 결산 자료를 보면 2014년 3천377억원, 2016년 4천847억원, 2018년 6천241억원으로 오름세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당초 5천841억원을 목표로 잡았다가 목표치를 400억원이나 초과하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감하게 6천380억원을 목표로 했다. 중간집계이기는 하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지방소득세 감소의 원인은 한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가스와 발전사업 등 인천 법인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경영난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도 지역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분배받는 구조라 전국적인 경기 한파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연구원은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 소득의 10%를 걷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작년보다 전체 세입은 소폭 늘었지만, 지방소득세가 다소 감소했다"며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7 김민재

경기도 수출, 반도체 '흐림' 자동차 '맑음'

6월 총수출액 전년대비 23.2%↓물량증가에도 단가급락 39.2%↓전년比 14.4%↑·비중 9.4% 급증경기도 수출 실적을 견인하던 반도체의 수출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자동차 수출은 늘었다.17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23.2% 하락한 95억7천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도 7.7% 하락한 수치다.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 수출액은 30억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9.2%나 줄었다.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글로벌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단가 급락으로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한 8억9천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자동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에서 올해 9.4%로 급증했다. → 그래픽 참조최근 SUV 및 친환경차 중심의 글로벌 수요 증가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정책이 활발해진 것도 국내 자동차 수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실제 미국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7천500달러 세금공제와 도로통행 우대혜택을 주며, 이스라엘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세를 일반차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준다. 독일과 스페인은 취득세와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보조금 지원 및 연간 운행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이 자동차와 기계를 다음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이달 수출량이 집계되지 않아 일본의 규제가 도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 도내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게 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7 이준석

'국회 장기 계류' 軍 소음법, 제정 '첫 단추' 뀄다

2004년 첫 상정 후 상임위서 발목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주목'군지협, 지자체 12곳 관계자 논의헌법소원 추진·靑 국민청원 계획20대 국회 회기 내 '군(軍) 소음법' 제정의 단초가 마련됐다.그동안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향후 계획을 논의, 주목받고 있다.평택시 등 군용 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지협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오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위치한 평택·수원·포천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로,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이날 군지협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계류 중이던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입장을 표명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국회에 상정된 뒤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돼 왔지만 이번에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군지협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군 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정장선 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군지협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군지협은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가 지난 16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7-17 김종호

체납車 번호판 영치·독촉장 발부… 인천시, 세수확보 발품·손품

징수액 24억 증가불구 징수율 91%사각지대 섬 지역 단속 활동 강화시기 단축 처리로 채권 우선 확보전담매칭·성과별 인센티브 시행도인천시가 자체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부동산과 경제 여건에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세수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다.인천시의 올해 5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조6천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징수율을 91%(지난해 80%)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비슷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실제 부과액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2조415억원보다 낮은 1조7천888억원이다.인천시는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세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매달 시·군·구 세무부서 과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는 세수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라 재정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 징수성과를 높이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취득세가 확 오르는 게 세수확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이는 세정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고액 장기 체납자다. 올해 초 기준 영치 대상 차량은 28만대로 체납액은 1천24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가 596억원이고, 과태료가 643억원이다. 영치 활동은 주로 군·구 담당자가 하지만 단속 소외지역인 영종도와 강화도, 옹진군 등 섬지역의 영치 활동 강화를 위해 인천시 본청 직원도 동원하기로 했다.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반환 차량은 공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독촉장 발부 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세는 납부 기간 50일 이내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비해 국세는 10일 이내 발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보다 압류 시기가 1달여 늦어 배분 순위에서 늘 밀리고 있다. 이에 독촉장을 바로 바로 발부해 채권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징수 담당 직원과 고액 체납자를 1대 1로 매칭해 전담 관리를 맡기는 책임 징수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 징수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부스러기라도 긁어모은다는 심정으로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세정 담당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다"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외부 요인에 좌우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지방소득세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체납징수반 공무원들이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들을 정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17 김민재

경기도 현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외통위 첫 공청회 찬반 팽팽

학계 논쟁, 남북경협 활성화 전략적가치… 산업 집중·분쟁시 안전우려수도·비수도권 대립, 방치땐 中자본에 주도권… 지방대책도 마련해야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경기도 최대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마련한 첫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학계는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접경지역 발전 필요성과 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외통위는 17일 본청 401호 회의실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4명의 대학교수를 진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동·서·중부권에 대한 지역적특성 반영을 강조한 뒤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와 특구 운영까지에는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특구 구상은 북한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고, 신경제구상을 위한 거점마련에 기여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며 "북한의 근로자와 기술자, 북한 기업들을 유치해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했고, 허재영 연세대 교수는 침체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서 접경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접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지방경제의 침체 및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특구의 난립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분쟁 발생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이 같은 학계의 논쟁 속에 여야 의원들도 특구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하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그동안 특구법 제정을 주도해 온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경제특구와 일반 특구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다.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안전성도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 측면에서도 특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도 "북중 교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 자본에 의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구법을 우선 추진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이정현(전남 순천) 무소속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다, 지방은 죽고 수도권만 발전하는 이런 법안을 지방의원들은 동의 못한다. 특구법 제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한 뒤 "지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7 김연태

故 정두언 빈소 여야 조문 행렬… 이명박 전 대통령 '할 일 많은 나이 안타깝다'

고(故) 정두언 전 의원의 사망 이튿날인 17일 차려진 빈소에는 하루종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할 일이 많은 나이인데 안타깝다"는 조문 메시지를 보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허무하게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남아있는 우리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면모를 굳히겠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같은 당 정병국·이혜훈·유의동 의원과 함께 조문했다. 유 의원과 정 전 의원은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2007년에는 각각 박근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책사로서 경쟁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정 전 의원과 정치적, 인간적 관계가 있는 후배로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오전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은 정오를 넘겨서야 장례식장을 나서기도 했다.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조문을 마친 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언론 인터뷰를 고사하기도 했다. 보석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재오 전 의원을 통해 유족에 '안타깝다'는 조문 메시지와 근조화환을 전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17 정의종

당정 "이동 플랫폼업자 운송서비스 허용하되 수익금 일부환원"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 모색택시 월급제 정착·청장년층 진입초고령자 개인택시 감차 등 추진렌터카 활용 '타다'식 영업 제외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서비스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정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은 신생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서비스 업계에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 기존 택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상생안은 먼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 허가하기로 했다.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기여금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납 혹은 분납 등 다양한 형태로 내도록 한다.다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식 영업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택시업계 반대에 부딪힌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타다를 둘러싼 불법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및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정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7 이성철

제헌절 맞은 여야, '민주주의' 한목소리… 헌법정신 구현엔 온도차

민주당 "평화 중재자역 힘의 근간"한국당 "文정부선 기본정신 흔들"야 3당 "민의 반영 선거제 개혁을"여야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일제히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헌법 정신 구현 인식에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며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와는 별도로 평화헌법 개정에까지 맞닿은 일본 아베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며 "아베 총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의 제헌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민 대변인은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야 3당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제헌 71주년을 맞은 국회는 또 한 번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그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제헌절을 맞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했고,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 국회를 혁신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7 김연태

與, 총선승리 '이해찬 특보단'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등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은 6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특보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에서는 개혁 완수와 정의 실현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특보 단장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당 대표를 맡은 지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나머지 기간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전 의원은 "특보단은 당 대표의 정무적, 정책적 자문 역할을 성실히, 충실히 수행할 생각이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로 특보를 구성하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전 의원은 이어 "앞으로 총선 등 당이 해야될 일, 당 대표가 해야될 일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특보단에서는 당 대표를 도와서 좀 더 나은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이수혁(외교·안보)·최운열(경제) 의원을 비롯해 임종순 한국컨설팅산업협회장(경제), 채양묵 최재형기념사업회 대표(경제), 황태규 우석대 경영대학원 부교수(균형발전)를 각각 특보로 임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7 김연태

경기도 '불공정'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

시·도지사에 조사·평가 권한 위임고가 비주거용 조사등 4가지 안건이달 중 국토부에 공식 건의 계획경기도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91조원 규모의 '불로소득'(7월 17일자 1·3면 보도)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도는 17일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다. 우선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가 표준지·표준주택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요구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지표로 사용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는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 51.6%, 공동주택 66.9%, 토지 64.4%로 나타나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이뿐 아니라 상가나 업무용 대형빌딩 등 공시가격 대상에서 제외된 비주거 부동산도 공시토록 하고, 주택가격 공시비율 80%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 그대로 공시하다 보니 '토지+건물'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여기에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조사 용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고가 부동산과 비주거 부동산의 평가를 확실히 해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7 신지영

[환경부-3개 시·도 실국장 회의]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내일 최종 담판

답 없을땐 인천 '자체조성' 전환'발생지 처리원칙' 道 발맞출 듯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회의를 19일 진행한다.이번 회의에서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식화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에 따라 이번 회의가 최종 담판이 될 전망이다.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폐기물 담당 실·국장은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체매립지와 관련된 4자는 지금까지 대체 매립지 논의를 3차례 벌여 왔다.지난달 도와 인천, 서울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대체 매립 희망지 공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한 달째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3개 시도는 환경부 주도의 공모를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우선 3개 시도가 공모를 진행하고 응모지가 없을 경우에만 주도적으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맞선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인천시는 9~10월이면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는데다 연말부터는 매립지 문제가 총선 이슈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7월 안으로 정책 결정을 마무리해야 정치 쟁점화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최종 담판으로 규정하고 있다.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폐기물 정책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상황이라 인천시와 발을 맞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동 매립장 추진과 기초단체별 처리 시설 확충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가능하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환경부 주도로 대체 매립지 공모를 해보자는 것이 4자 협의의 주요 안건"이라면서 "자체 매립 원칙은 맞지만 (어떻게 시행할지)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재·신지영기자 kmj@kyeongin.com

2019-07-17 김민재·신지영

'생활임금 1만원' 달성… 내년 액수 결정 앞두고 고민빠진 경기도

정부 '최저임금 1만원 보류' 영향예년과 달리 한자릿수 인상안 제시정규직 임금 상대적 제한 갈등 초래민간확산 한계 '지적' 기조 재정립'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기약 없이 보류된 가운데, 도입 5년 만에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한 경기도가 이후 방향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생활임금은 1만20원에서 1만551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1만원 시대 달성에 매진하느라 공공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민간부문 확산 한계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는 비교적 소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실정이다.도는 다음 달 이뤄지는 내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17일 오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활임금 산정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은 1만20원, 1만253원, 1만551원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올해 생활임금(1만원) 대비 최대 5.5% 인상안을 낸 것인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2% 이상을 인상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미 목표로 했던 1만원을 달성한 데다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된 여러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014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확정한 도는 2015년 6천810원에서 5년 만인 올해 1만원을 달성했다. 도내 시·군으로도 확산돼 현재는 31개 시·군 모두가 9천~1만원 수준의 생활임금을 운용하고 있다.목표 달성에만 매진해 체계적인 운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커지는 점을 감안, 액수를 결정하는 것과 맞물려 '생활임금 1만원 시대' 달성 이후 도가 나아가야할 방향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실제로 각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매년 정해진 액수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어 이를 보전해주느라 결과적으로 정규직들의 임금 인상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얘기다.노동계에선 생활임금 결정 구조에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데다 민간부문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1만원에 이르는 생활임금을 민간에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올해 초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지만 아직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일선 시·군의 계약 담당자들은 "다른 부문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인건비 부담을 키워가면서까지 해당 가점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와닿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1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좀 더 세세하게 살펴야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생활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고 다방면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7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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