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연천에 2020년까지 건립

경기도가 평택에 이어 야생동물 보호·교육 인프라를 경기북부에도 구축한다. 도는 2020년까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7천500㎡에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인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건립한다고 18일 밝혔다.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 등으로 조난된 야생동물을 구조한 뒤 치료해주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21억원을 들여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센터는 X-RAY와 혈액분석기 등 각종 장비를 보유한 진료실과 수술실, 입원실, 임상병리실, 먹이 준비실, 표본전시실, 교육·홍보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 수의사와 재활사 등 10명 안팎의 인력이 근무한다.센터는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재활·자연복귀는 물론, 야생동물의 질병·생리·생태·서식에 대한 연구,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한다.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8월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다양한 생태자원보전, 생명존중과 생물 다양성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기·오연근기자 khk@kyeongin.com

2018-11-18 김환기·오연근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국토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식과 토론회를 오는 20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장 이해찬) 산하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추진단 내에 접경지역분과위원회도 설치한 바 있다. 추진단은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고, 홍의락·윤후덕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일괄이양법 외에도 다양한 법안,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당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전문과·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온 국민, 온 지역이 지지하는 균형발전 방향의 기틀을 잡는다. 더불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빠른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발대식은 이해찬 당대표(더불어민주당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의장)과 홍영표 원내대표, 송재호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축사와 윤호중 추진단장과 윤후덕 접경지역분과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대식 행사를 진행한다. 2부 토론회는 황희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기조발제와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기원 위원(한림대학교 교수), 국토교통부 장영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 더불어민주당 김일환 수석전문위원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족식과 관련해 윤호중 추진단장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토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의 발족식과 토론회를 시작으로, 당정청 소통은 물론 정책현안 발굴과 추진, 대국민 소통·홍보 등 폭넓은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18 이종우

이재명 지사 관련 경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공은 검찰에, 12월 13일 분수령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하면서 6·13 지방선거 기간 이 지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여배우 스캔들' 의혹까지 더해 대부분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18일 현재까지 경찰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검사 사칭·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상태다. 19일에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미 조사 중이다.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공을 넘겨 받은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개 혐의라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도정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해찬 당 대표 체제에 들어서며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았던 당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트위터 계정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해왔던 터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공분을 사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지만, 일각에선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게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트위터 사용자가 김씨라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거짓말로 많은 사람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을 비판하면서 "사필귀정"을 거듭 외치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부인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겨울 눈 덮인 숲 속 참나무 밑에 밤송이 몇 개, 밤나무 잎 가지 몇 개 흩어놨다고 밤나무가 되진 않는다. 천둥번개, 폭풍 몰아쳐도 계절은 바뀌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 봄이 되면 참나무임도 자연히 드러날 것"이라며 "사필귀정.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도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이 지사는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찰이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헤경씨(사진 오른쪽)로 판단하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인일보·연합뉴스DB 합성

2018-11-18 강기정

문대통령 "신흥국 자금유출·유동성 부족시 세계경제 위기 우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최근 주요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외환 채무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외채무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각국이 외환시장 건전성을 강화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IMF가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세계 경제의 '최종 대부자'로서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지를 묻기도 했다.라가르드 총재는 "IMF에 대한 주요국의 쿼터 확대, 즉 추가 출자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불균형적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대외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신흥 개도국과 개방통상국들에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IMF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올해 연차총회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신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고,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WTO 개혁에 여러 국가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확고한 자유무역 기조를 토대로 WTO 개혁과 G20(주요 20개국)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8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사건은 검찰 손으로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로 판단한 경찰이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이에 따라 '혜경궁 김씨' 사건은 본격적으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 진실을 가리게 됐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는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법정으로 갈 경우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 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를 사용하는 해당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아울러 지난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계정을 통해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지사측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며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이재명 지사는 아울러 "경찰이 트위터 계정주가 아내라 단정한 '스모킹 건'이 참 허접하다"면서 해당 트위터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간 사진을 게시한 방식,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성남에 거주한 기간 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한편 트위터 계정과 연관된 메일은 아내가 아닌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쓰던 메일이라고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디지털뉴스부경찰이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헤경씨(사진 오른쪽)로 판단하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인일보·연합뉴스DB 합성

2018-11-18 디지털뉴스부

암초에 걸린 예산국회…유치원3법·아동수당법도 줄줄이 제동

여야 대립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당장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6:2:1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 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데,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왜 민주당이 갑자기 16명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배분 기준에 따라 6:6:2:1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6:1:1' 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바른미래당은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며 "우리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져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내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못했다.우선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대표적 법안이다.민주당은 자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한국당은 학부모와 유치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12월 초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다.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 추가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일정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다.교육위 관계자는 "이찬열 위원장이 조속한 심사를 위해 한국당에 법안을 빨리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춰있다.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자는 안인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까지 주자고 주장해 대치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심사조차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 심사는 훨씬 더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다.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다만,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상임위별 논의 진척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형국이다.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일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 특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 각각 상정돼 있다.행안위는 오는 19∼20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향후 법사위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29일 통과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다음 본회의인 12월 6일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는 지난 14일 제1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체계 자구 심사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로 심사를 미뤘다. 법사위 관계자는 "병합 심사할 각 법안의 형량 등을 놓고 조정이 필요해 법무부의 관련 보고서 제출 이후인 27일로 심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15일 오전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소위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무산돼 조정 소위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APEC 일정 마치고 오늘(18일) 저녁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차례로 방문하고, 18일 오후 서울로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지난 13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소화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남방정책 확산에 주력했다.이 과정에서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싱가포르에서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17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 및 최고위급과 연쇄 회동을 하면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소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썬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듣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11-18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미중러 협력·아세안 동행…비핵화 동력 보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엿새간의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내디딘 평화 행보는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공감대를 다지며 비핵화 동력을 보전(保全ㆍ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한반도문제 핵심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둘러싼 상황인식과 방법론의 차이점을 극소화하고 유사점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한동안 핫이슈로 떠올랐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로키'를 유지하며 핵심 키를 쥔 미국과 보폭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비핵화 현안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아세안 국가들을 한반도문제에 좀 더 끌어들여 국제적 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눈에 띈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이번 순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둔 상황에서 비핵화 핵심당사국인 북미 간 막바지 샅바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소 다른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있는 미·중·러와의 회담이 예고됐다는 측면에서 '중재자' 문 대통령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다.문 대통령은 14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상응조치 이행을 강조했다.문 대통령 역시, 그런 언급을 이미 수차례 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인식을 가진 것이 분명했지만 적어도 겉으론 맞장구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도 "국제제재 틀 범위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원론을 피력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강조점을 둔 지난달 유럽 순방 때와는 다른 외교적 행보로 평가됐다. 오히려 국제사회, 즉 유엔·미국의 대북제재 체제 속에서 한미 간 공조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편이었다.제재 완화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당장엔 얻기 어려운 과제고 지금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로 미국의 상응조처를 끌어내야 할 시점이라는 현실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여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펜스 부통령도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다"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공조와 더불어 지금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펜스 부통령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론하며 북한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하며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두 분에 있다"며 한미동맹을 역설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예를 갖추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회담에서 한반도문제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라고 함께 평가했다.시 주석은 내년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중대분수령이 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이처럼 문 대통령은 이견을 만들지 않으면서 각국이 처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를 찾도록 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것을 찾아내 공동의 이익을 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그 점에서 비핵화 방법론 측면에서 이견이 언제든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다 북미 협상의 항로에 따라 또다시 제재 완화를 비롯한 구체적 사안들로 관련국 간 공조의 틈새가 벌어질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상존한다.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도 중요한 성과다. 특히 여기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아세안을 비핵화 추동의 또 다른 장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하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년이나 남아있어 그사이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핵화 동력을 확충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8 연합뉴스

한중 정상,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시진핑 "한반도 정세 긍정적 변화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나 양국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CCTV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중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면서 "한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 더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한반도 문제가 전체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화답했다.시 주석은 이어 "우리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영도 아래 한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 간 상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문 대통령을 치켜세웠다.그러면서 "중국은 남북 양측이 계속해서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한은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이 서로 마주 보며 융통성 있게 대화를 이어 나가고, 대화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8 디지털뉴스부

北통신, 금강산 관광 20주년 맞아 기고문 소개… "통일 열망, 돈 몇 푼으로 계산할 수 없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금강산관광 20주년(1998년 11월 18일)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관광 재개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내는 개인 필명의 글을 소개했다.중앙통신은 이날 '비전향장기수' 김동기가 '절세위인들을 모시어 금강산은 통일의 명산으로 빛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며 글 전문을 실었다.해당 글은 금강산관광의 물꼬를 텄던 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 떼 방북' 일화 등을 소개하며 "금강산이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 열망의 봉우리로 자리 잡은 것은 아마도 역사적인 금강산관광길이 열린 그때부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6·15 시대 금강산은 명실공히 북과 남의 통일 기운을 고조시키고 화해 단합을 이어주는 오작교였다"고 강조했다.관광 중단 조처 관련해서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패당에 의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0년 세월이 흘렀다"며 2008년 당시 관광 중단의 계기가 됐던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관광객 사건'을 조작해 금강산관광을 끝내 중단케 한 이명박 역적 패당의 망동"이라고 주장했다.해당 글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도 언급됐다.글은 "미국과 남조선 보수세력은 아직도 '금강산관광은 북의 돈줄이었다'고 낡은 레코드판을 돌리듯이 줴쳐대고 있다"며 "금강산관광을 하고 돌아간 남조선 인민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조국의 명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통일에 대한 열망을 몇 푼의 돈 잎으로 계산할 수 있겠나"고 비난했다.그러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금강산관광 정상화 추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언급하며 "금강산에 다시 오르고 싶어 하는 남녘 인민들의 소원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개인 필명의 글을 게재한 것은 금강산관광 20주년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창구가 사실상 관광뿐인 상황에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오는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 현지에서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4일 금강산 삼일포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금강산 봉우리 전경. /연합뉴스

2018-11-18 디지털뉴스부

한중 정상, APEC 정상회의 계기 35분 회담… "한반도 문제 해결 시점 무르익어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한반도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두 정상은 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탠리 호텔에서 시 주석과 35분간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일이 이뤄지는 데에는 천시(天時·하늘의 때)·지리(地利·땅의 기운)·인화(人和·사람 간의 융화)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이 서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및 북미 협상의 동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진전에 시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한반도에서 전인미답의 평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 주석께서 3차례의 중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한중은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만큼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시 주석은 "양측의 한반도 정세 안정 등에 대한 협력이 효과적이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 나라와 협력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추진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행하는 데 입장이 비슷하다"고 화답했다.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양자 관계의 추세를 유지하고, 중한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이를 심화시키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번영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시 주석은 남북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탄탄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공유했다.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 관심·협조를 당부했고, 시 주석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양 정상은 중국군 유해송환 사업도 한중 우호증진과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밖에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타결을 위해서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두 정부가 공동 대처해가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며 "양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등의 국가적 현안을 함께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며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시 주석도 "우리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보다 더 크게 수확했다"며 "제가 문 대통령과 한 여러 합의는 점차 이행되고 있고 중한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서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특히 시 주석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방문 요청을 받았으며, 내년에 시간을 내 방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시기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중국 측에서는 딩쉐샹(丁薛祥)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친강(秦剛) 외교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8 디지털뉴스부

검찰, 송인배 靑비서관 '불법정치자금 의혹' 소환…피의자 조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 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비서관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송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8천만원을 받았다.이 골프장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했던 곳이다.그는 같은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대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 때문에 골프장 임원으로 실제 일하지는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은 지난 9월 이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임직원 급여 내역과 활동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 비서관이 실제 이사로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송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수령은 '드루킹 특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검찰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개해준 뒤 간담회에 참석한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시진핑 "한반도정세 긍정 변화"…文대통령과 파푸아뉴기니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나 양국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CCTV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중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면서 "한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 더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한반도 문제가 전체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화답했다.시 주석은 이어 "우리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영도 아래 한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 간 상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중국은 남북 양측이 계속해서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한은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이 서로 마주 보며 융통성 있게 대화를 이어 나가고, 대화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두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외에도 지난해 문 대통령의 방중 이후 개선된 양국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시 주석은 "지난 1년간 나와 문 대통령이 달성한 공동인식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면서 "양국관계는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끊임없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양국은 고위급 관리의 지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발휘해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또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쌓고, 공고히 해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또 "중한 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 양국 간 상호이익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APEC, G20, 중·일·한 등 다자 틀 안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화답하며 "현재 한·중관계는 빠른 속도로 회복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한·중간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는 현저하게 개선됐다"며 "한국은 중국과 함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연합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주차단속 CCTV가 방범도" 성남시 124대 기능 추가

성남시내 124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CCTV가 방범 기능도 하게 됐다.성남시는 지난해 88대에 이어 올해 36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전용 CCTV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시스템을 지난달 말일 추가 설치·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가동하던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모두가 그 외 시간에 방범용으로 전환·작동해 복합기능을 하게 됐다.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의 번호판 촬영 시간 외에는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의 상태를 영상 촬영하는 방식이다.촬영분은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 8층 생활안전 CCTV 상황실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된다.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또는 방범 상태 영상을 생활안전 CCTV 상황실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실시간 지켜본다. 시는 방범 기능을 추가한 CCTV 작동으로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도로변 차량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124대의 CCTV 기능 추가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5억원(대당 404만원)이다. 성남시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찰용,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등 다양한 용도의 CCTV가 4천199대 설치돼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방범 기능이 추가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야탑초교 앞 도로변에 설치돼 있다./성남시 제공

2018-11-17 김규식

성남시 양성평등기금→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성남시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열리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제출했다. 개정한 조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이는 지난 4월 (주)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의 근거다.연구 결과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시는 양성평등기금이 처음 조성된 20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특정 목적의 기금 조성이 필요했다.하지만 최근 사회 인식이 변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하면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양성평등기금 사업 모두를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은수미 시장의 여성 분야 공약 사업 4건도 신규 포함한다.여성비전센터설치·운영, 성 평등 근로자문관(6급 상당) 선임, 3개 동에 설치된 시민순찰대 10개 동으로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이다.투입되는 사업비는 13억원이다. 내년도부터 시 여성 정책 관련 사업은 41개에서 모두 45개로, 사업비는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 형식으로 특별히 담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젠더기금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바꾸는 사안들을 포함해 언제든지 시민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7 김규식

일본 아지노모토, 평택에 즉석식품 생산 시설 설립 투자업무협약

일본의 종합식품기업 아지노모토(味の素)(주)가 한국의 ㈜농심과 협력해 평택 포승 농심공장 부지에 즉석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생산 시판에 들어간다.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모토하시 히로하루(本橋弘治) 일본 아지노모토 부사업본부장은 최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아지노모토 본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투자는 최근 즉석식품 시장 확대 등 관련 분야가 식품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는데 일본의 유명 종합식품기업이 최초로 한국에서의 식품생산시설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지노모토와 농심은 총 2천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평택 포승에 위치한 기존 농심공장 내 일부 부지에 즉석식품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경기도와 평택시도 공장 준공과 향후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제공한다.또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 판매했던 아지노모토의 즉석분말스프 제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45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하게된다.아지노모토의 모토하시 부사업본부장은 "한국 내 첫 식품생산 사업을 평택에서 시작해 한국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히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을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공장설립의 어려운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여준 지원과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아지노모토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한국의 식품산업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이 사업하기 좋도록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기도 제공

2018-11-17 김환기

한중정상 "2차북미회담·김정은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 중대분수령"… 시진핑 "내년 방북 생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탠리 호텔에서 시 주석과 35분에 걸쳐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일이 이뤄지는 데에는 천시(하늘의 때) 지리(땅의 기운) 인화(사람 간의 융화)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이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진전된 사항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양쪽 정상이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및 북미 협상의 동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진전에 시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중국 측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시 주석은 남북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시 주석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중국군 유해송환 사업도 한중 우호증진과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서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시 주석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방문 요청을 받았으며, 내년에 시간을 내 방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타결을 위해서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두 정부가 공동 대처해가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디지털뉴스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7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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