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35년 인구 110만 돌파… 화성시 '장기개발 밑그림'

道, 市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동·서 2개 생활권 동탄1호선 반영오는 2035년이면 화성시 인구가 110만 명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23일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35년 화성 도시 기본계획'은 화성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계획에는 공간뿐 아니라 정책수립의 기본 방향까지 도시발전의 로드맵이 담겼다.승인된 화성 도시기본계획에는 오는 2035년 목표 계획인구가 119만6천명으로 설정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화성시 등록인구는 82만1천명으로 나타났다.화성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돼 유입 인구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화성시 전체 면적 1천126㎢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36.469㎢는 시가화예정용지로 토지이용 계획을 확정했다.기존 개발지 98.824㎢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990㎢는 보전용지로 확정됐다.도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시의 도시공간구조를 동탄, 병점, 향남, 봉담, 남양, 송산 등 6도심과 정남, 양감, 팔탄, 장안, 우정, 매송, 비봉, 마도, 서신 등 9지역으로 구축하고 생활권은 동, 서 2개로 개편했다.동탄, 병점 등 동생활권은 교통, 문화, 첨단산업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정주환경 도시'로, 향남, 봉담, 남양, 송산 등 서생활권은 교육, 행정, 관광 중심기능의 '에코 생태자족 도시' 등으로 개발한다.교통계획으로는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인 동탄1호선(망포역~오산역), 동탄2호선(병점역~동탄2신도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체계를 반영했다.승인된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6월 중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23 김학석·강기정

인천·서울서 잇따른 '붉은 수돗물'… 경기도 상수도 체계 긴급점검 '유비무환'

사고시 전문인력 지원 원인분석군부대등과 협의 비상급수 대비인천 서구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 녹슨 수돗물이 나타나는 이른바 '적수 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도도 도내 상수도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지난 21일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도내 부시장, 부군수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도내 상수도 공급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수돗물 공급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작은 사고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도와 31개 시군은 도내 상수도 공급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에서 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적수 발생과 대규모 단수 상황을 관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상수도 분야 전문인력을 지원해 원인분석과 비상급수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김 부지사는 "적수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과 비상급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량, 자재 확보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사태에 대비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수돗물 적수는 상수도 공급과정의 수계 전환이나 노후 수도관, 단수 후 재공급 시 관내 수압변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인근 수산·남동정수장으로 수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수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 주민을 중심으로 피부질환, 위장염 등의 수돗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20일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도 적수가 나타난다는 피해가 접수됐다.환경부는 적수 대책의 하나로 24일부터 당분간 인천 공촌정수장부터 주거지역까지 주요 31개 거점을 선정해 수질 분석 결과를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적수 사태' 도-시군 긴급 영상회의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도내 시·군별 수돗물 적수발생 유무 긴급 점검 및 대처방안 관련 '시·군 부단체장 긴급 현안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6-23 신지영

확대 두달만에 연간 발행 '목표 25%' 넘긴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전역서 누적액 1276억일반발행실적 성남·시흥·안양 '34%'활황세에 정부 내달 국비 지원키로경기지역화폐가 도 전역으로 확대된 지 두 달 만에 연간 발행목표액의 25% 이상을 판매하는 실적을 거뒀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국비 보조를 통해 발행 목표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한 경기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은 1천276억원을 기록했다. 도가 세운 연간 발행목표액 4천961억원의 25.7%에 해당하는 수치다.발행액 중 복지정책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발행'은 6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발행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76억8천만원), 시흥시(71억8천만원), 안양시(58억6천만원)가 일반발행 전체 판매액의 34%(207억2천만원)를 차지했다. 성남시(2006년 발행)와 시흥·안양시(2018년 발행)의 경우 축적된 판매 경험이 높은 판매 실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화성시(39억7천만원)와 부천시(36억1천만원), 수원시(30억6천만원)도 빠른 속도로 판매액이 높아지고 있어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안산시(28억2천만원), 군포시(25억6천만원), 평택시(24억8천만원), 하남시(23억9천만원), 의왕시(22억원), 과천시(21억3천만원)는 모두 20억원 이상의 일반발행 실적을 나타냈다.특히 일부 시군은 지역화폐 브랜드 전략으로 마케팅에 나서 주목을 끈다. 안산사랑상품권 '다온(多溫)', 시흥화폐 '시루', 군포지역화폐 '군포愛머니', 오산화폐 '오색전', 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 등은 주민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내는 브랜드를 만들었다.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급하는 '정책발행'은 667억원이 발행됐다. 정책별로는 청년기본소득 257억8천만원, 산후조리비 131억3천만원, 그밖에 아동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277억8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은 5월 10일부터 1분기 지원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아동수당까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성남시는 정책 발행액이 288억4천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지역화폐가 활황을 보이자 정부도 국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전국 지역화폐 발행수요를 조사해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화폐 발행비용 보조 국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23 신지영

승하차전 출발 기사·운행중 이동 승객에 '과태료' 논란

도의회 '버스 안전' 취지 조례 추진에운전하면서 승객 행동 관리 어려움입석 허용 '좌석 옮기기' 제한근거 無"비현실적… 출퇴근 혼란 가중" 지적경기도의회가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오산2) 위원장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조례는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경우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한 버스 운행도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내 노선버스의 경우 입석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을 이동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고, 버스기사 역시 운전을 하면서 모든 승객의 행동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또 승객들은 출퇴근길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매일 출퇴근길 버스를 이용하는 김모(32·여)씨는 "출퇴근시간대 혼잡한 버스에서도 관리 감독이 가능할지, 또 이 조례로 승객 안전이 확보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에도 버스기사가 승객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가 성립 가능한 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상태다.조재훈 의원은 "논란을 예상했지만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버스 기사와 승객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일부 승객들이 안전을 무시한 행동으로 버스 내에서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모든 책임이 버스 기사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23 김성주

민주당 "오늘 추경 시정연설" vs 한국당 "상임위만 선별 복귀"

민주당 "정쟁 이제 그만… 야3당과 공조 상임위 동시다발로 열겠다" 문의장 "본회의 소집"… 한국당 "관행 어긋나는 또다른 파행" 비판여야는 6월 국회 개원 후 처음 맞이한 주말에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원내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날 선 대치 국면만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선별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응수하면서 대립각만 키우는 형국이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국회운영의 책임만을 여당에게 떠넘기고, 정쟁만 일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추경과 유치원 3법, 노동관계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 국회에는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 한국당이 함께 제대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24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또 24일부터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다발로 연다는 방침이다.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백기투항'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열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부분 참석할 전망이다.아울러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연설에는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강행'과 '선별 복귀'로 강 대 강 대치를 이루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는 상당 기간 제자리 걸음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23 김연태·정의종

민주당 "내년예산 500조 이상" 재정확장 필요성 강조

조정식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국내도 암울… 예산증가율 높여야"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고,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반영해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두 번의 예산안 모두 부처 요구 예산 취합 때보다 최종 확정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2018년 예산안의 경우 부처 요구 예산을 취합했을 때는 424조5천억원으로 전년도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증가율이 6%였으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7.1%로 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4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 7.1%를 그대로 가져갔다.올해 예산은 부처 요구 예산 취합 때 458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6.8%였으나 기재부 최종 예산안은 470조5천억원으로 증가율이 9.7%로 대폭 확대됐다. 국회 의결 예산은 일부 감액을 거친 469조6천억원으로, 증가율은 9.5%였다.올해 수준의 예산 증가율(9.5%)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면, 전체 예산안 규모는 514조2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23 김연태

[상임위원장 취임 1주년 릴레이 인터뷰]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U-20 월드컵 결승·황금종려상 수상·BTS 활약 등이 사례스포츠 개혁·예술인 처우개선 노력… 남북 평화에도 앞장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올해를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의 꿈이 실현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본다. 손흥민·류현진 선수의 활약과 U20 청소년 대표팀의 월드컵 결승 진출,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영국 웸블리 공연 등이 대표적 예다. 안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고, 문화체육계의 더 큰 발전을 이끌고자 '기틀 마련'과 '혁신 선도'에 소임을 다할 방침이다.-상임위원장 취임 1년 소감은."국민과 지역구 오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구체적으론 한국 스포츠를 개혁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싶다.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평화의 길에 앞장서고 싶다."-주력한 과제와 현안은."태봉국 철원성 문화유산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남과 북에 걸쳐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했지만,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연구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특별법은 그 밑그림이 될 것이다."-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안, 국민체육 진흥법 등 스포츠선진국 4대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10대 과제 제시 등 그동안 했던 노력의 최종 결과물인 셈이다."-여야 대치로 상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었는데 개선책이 있다면."최소한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고, 올해 초 통과됐다. 국회가 파행하더라도 각 상임위의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한 달에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 하반기에는 많은 법안처리를 통해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국회 정상화 이후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국민안전, 수출, 내수 보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민생 긴급 지원 등 사안이 긴급해 편성한 추경은 '골든타임'이 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효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문체위에서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에 정치권이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스포츠선수 인권 보호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해결한 대표적인 지역구 현안은."오산 '독산성'은 조선시대 개성·강화와 함께 3대 군사요충지였고, 임진왜란 중에는 권율 장군이 왜병 수만 명을 격파한 역사적 전승지다. 지난해 9월 문화재청장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독산성 원형 복원을 논의했다. 남한산성과 함께 한강 이남 최고의 산성이라고 평가를 받는 독산성을 복원해 오산을 수도권 제1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 남은 임기동안 과제는."젊은 시절부터 문화와 체육을 통해 남북한이 교류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꿈을 꾸었다. 이 분야 상임위원장으로서 남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23 김연태

준비안된 드론 구매 급조… 기상청 '26억 추경' 엉터리

기상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26억원이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추경이라는 지적이다.김학용(안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원 증액 편성됐다. 기상관측 부문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에 6억원(4.9%)이, 책임행정기관운영(기상연구)의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에 20억원(12.6%)이 증액 편성됐다.문제는 이렇게 증액 편성된 26억원의 추경안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이번 추경안을 통해 구매할 예정인 기상 드론 10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상관측용 센서를 탑재한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조달청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해 실제 활용은 불투명하다.또 기상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기상관측이 필요한 경우 공군 또는 지방항공청의 기상 드론에 대한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공군 측과 협의를 마치지 못해 기상 드론을 구입하고도 비행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2~3일의 시간이 소요돼 위험기상 발생에 대비한 상시관측이 어려운 실정이다.아울러 기상 드론의 특성상 관측전문 비행훈련을 받은 숙련가를 비롯해 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 함에도 현재까지 숙련가는 물론 매뉴얼 조차 구비 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이런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하는 게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kyt@kyeongin.com

2019-06-23 정의종

"인천, 총선 전략지역" 정의당 '전열 정비'

내달 8일 전국당직선거 진행김응호 시당위원장, 단독 출마지역위원장 7곳중 5곳 女 후보정의당 인천시당이 내년도 '지역구 국회의원 배출'을 목표로 21대 총선을 이끌 조직 갖추기에 나섰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는 7월 8일 있을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인천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7개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한다고 23일 밝혔다.인천시당 위원장에는 지난 4기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김응호 위원장이 단독으로 시당위원장 후보에 출마했다. 김응호 위원장은 출마의 변에서 "내년 총선에서는 인천 지역 최초의 진보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꺾고 제1야당으로 등극해 정치 청정지역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총 3명을 뽑는 부위원장에는 조선희 인천시의원, 문영미 전 남구(현 미추홀구) 의원, 이용길 이정미 국회의원 후원회 산악대장이 후보로 출마했다.각 지역위원장에는 계양구에 박인숙 계양구지역위원장, 남동구에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미추홀구에 문영미 전 구의원과 정수영 전 시의원, 부평구에 이소헌 전 구의원, 서구에 경영애 서구평화복지연대 대표와 김중삼 서구 지역위원장, 연수구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중동강화옹진군에 안재형 전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 지역위원장 후보에는 7곳의 지역위원장 중 5곳에서 여성이 후보로 출마, 여성 후보 등록이 두드러졌다. 남녀 후보가 경합하게 된 미추홀구와 서구의 경우 '남녀 평등' 차원에서 남녀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한편 이정미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인천글로벌캠퍼스 5층 소강당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을 빌린 의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송도에 지역구 사무실을 차려 활동해 왔다. 이정미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연수구을 지역구 당선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이날 정의당 차기 대표 선거 유세차 인천을 찾은 심상정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 전략 지역은 바로 인천"이라며 "이정미 대표, 김응호 위원장, 배진교 전 구청장, 문영미 전 의원, 김종호 인천시당 사무처장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온몸을 던져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23 윤설아

'도시 미래상' 정책 연구 아이디어 찾기

인천연구원이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시민 공모를 받기로 했다.인천연구원은 오는 9월 18일까지 90일간 '제8회 연구아이디어 시민 공모'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공모 분야는 인천시의 주요 정책이자 연구원의 역점 연구과제와 관련된 것이다. 연구원의 올해 역점 연구과제와 관련된 주제 분야는 ▲인천 도시발전 미래 구상(경인축)-국가 성장 동력이었던 경인축의 재도약을 위한 연구 아이디어 ▲인천 도시발전 미래 구상(북부권)-검단지역 및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연구 아이디어 ▲평화교류시대 인천 구상-시민이 만들어 가는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연구 아이디어 ▲인천 안전도시 개선 방안-내 가족이 365일 안전한 인천 조성을 위한 연구아이디어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 지원 및 도시생활환경 정비 연구아이디어 등 5개다.심사 기준은 창의성(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방식의 독창성), 실용성(정책 활용 가능성과 현실성), 적시성(시의적절성과 시급성), 공익성(정책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와 시민 편익의 수준)이다.당선작은 관련 연구자가 검토 의견서를 첨부해 시 담당 부서에 전달, 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상은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2명 각 50만원, 장려 5명 각 20만원이며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포상한다. 당선작은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인천에서 거주·재직·재학 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 중 하나를 택해 연구 아이디어를 작성한 후 공모를 제안하면 된다.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은 "응모한 제안서를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연구 수요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기존 연구성과를 보완하며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23 윤설아

LH, 주택·상업용지등 경기도내 182필지(82만5천㎡) 하반기 공급

화성 동탄2·평택 고덕, 학세권 자랑초역세권 '병점복합…' 내달 12필지봉담2 8·9월… 추첨·경쟁입찰 방식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 내 보유 토지 182필지(82만5천㎡)를 추첨 및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23일 LH 경기본부에 따르면 공급되는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9필지(50만1천㎡), 단독주택용지 57필지(3만9천㎡), 상업업무용지 81필지(10만3천㎡), 산업유통용지 14필지(7만6천㎡), 기타시설용지 21필지(10만6천㎡)이다. 먼저 공동주택용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4필지(A-58·A-59·A-60·A-61), 평택고덕 2필지(A-48·A-49), 남양뉴타운 1필지(B5), 화성비봉 1필지(B3), 화성태안3 1필지(B1)가 공급될 예정이다.특히 화성 동탄2 공동주택용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학세권인 데다가, 대형공원이 조성돼 있고 뒤로는 병봉산이 있어 숲세권으로도 뛰어나다. 또 용적율 140~150%의 쾌적한 저밀도 주거단지이며, 일대가 신주거문화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평택 고덕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초·중·고교가 모두 계획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지원시설용지·시장용지 등이 가까워 잠재수요가 풍부하다. 하반기 공급예정인 남양뉴타운, 화성비봉, 화성태안3 공동주택용지 또한 수려한 숲과 하천으로 둘러 쌓인 자연 친화적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상업업무용지에서는 화성동탄2 일반상업용지, 평택고덕 중심상업용지, 병점복합타운 일반상업·업무시설용지, 화성봉담2 일반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눈여겨 볼만 하다는 게 LH 경기본부의 설명이다.화성동탄2지구에서는 하반기 중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상업업무용지 21필지(3만4천㎡)가 공급되며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11월 중 중심상업용지 12필지(1만1천㎡)가 나올 예정이다. 1호선 병점역 바로 옆에 조성돼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병점복합타운지구에서는 7월 중 상업·업무시설용지 12필지(1만6천㎡)가, 지구 바로 옆에 수인선 복선전철이 지나가는 봉담역이 개통될 예정인 화성봉담2지구에서는 8월과 9월 중 일반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19필지(2만2천㎡)가 공급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6-23 황준성

시민 휴식공간 '공개공지' 손놓은 경기도, 현황도 모르는 市

일각 매대 설치·물건 적재 '불법행위'경기도 관련조례 없어 관리 무관심수원·화성등 실태조사 제대로 안돼서울·부산 단속 강화·점검과 '대조'경기도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관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도민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공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연면적 5천㎡ 건축물의 10% 이내 범위에서 벤치,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공간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공개공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많다. 이는 법이 보장한 시민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건축주나 사용자들은 공개공지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하지만 수원, 성남, 하남, 화성, 김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개공지 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제대로 된 보고서도 없다. 또 이들 지역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부 건축물에서는 공개공지를 알리는 안내판도 없다. 특히 일부 건축물에선 공개공지에 매대를 설치해 판매행위를 하고 창고처럼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지만,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는 파주시가 12개소의 공개공지 건축물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 그 위치와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의정부시는 22개소의 공개공지를 전수조사해 5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타 광역지자체는 아예 관리 조례를 제정해 공개공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서울시의 경우 1천912개소의 공개공지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단속을 강화했다.상습적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건축물은 시에서 월 1회 직접 관리한다. 부산시도 자치구에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공개공지 사용실태 및 활용의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반면 경기도는 관련 조례조차 없고 각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오는 10월 공개공지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도내에선 효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공개공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공개공지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개공지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오후 수원시 한 대형마트 공개공지에 영업집기와 판매대 등이 어질러져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6-23 이원근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피해자,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동의' 충족

마감 하루 전 극적 공식 답변 요건'세림이법' 미적용車 안전 사각지대어린이 통학차 대책 입장 발표 전망초등학생 2명이 숨진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의 피해자 부모들이 제2의 사고를 막아 달라고 촉구한 국민청원(6월 21일자 6면 보도)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지난달 24일 올린 '축구클럽에서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지난 23일 오전 기준으로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청원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201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자 외 보호자가 탑승해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는 사고 당시 운전자 A(24)씨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차량이라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부모들은 청원 글을 통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번 사고로 숨진 B(7)군의 어머니는 청원 글을 올린 이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 또 다른 학부모도 숨진 자녀의 사진과 생전 부모에게 쓴 편지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활동은 전국의 지역별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져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B군의 어머니는 지난 3일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너무 어리고 불쌍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알려서라도 죽음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관련 청원 글이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조만간 청와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 A씨가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을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몰다가 카니발 승합차에 충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23 박경호

김진규 인천시의원 시민 폭행 신고… 警, 주차 시비로 밀친 혐의 수사중

김진규(53) 인천시의회 의원이 시민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진규 의원에 대한 폭행 신고를 접수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10시50분께 서구 검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40)씨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주차 등의 문제로 B씨와 다투다 B씨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직을 맡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상가 외부 파라솔에 앉아 있었는데 B씨가 오더니 다짜고짜 비키라고 하고, 이후에는 주차장에서 차까지 빼라고 하더라"며 "한 차례 밀친 건 맞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검암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모여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고, 김진규 의원은 인사차 식사장소인 해당 상가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6-23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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