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영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있어야…한반도 평화 염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루쉰의 말을 인용,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성남 서울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환송한 뒤 회의를 주재한 그는 "성남공항에서 온 것보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더 빨리 갔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염원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1년 사이에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특히 남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형식이 됐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평화 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민생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선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에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8월처럼 또다시 국회의 약속이 허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선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연합뉴스최고위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DB

2018-09-18 연합뉴스

권칠승 의원,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7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지난해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6억원, 봉담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신축' 10억원 등 총 23억원과 올해 3월 '화성시동부권(반월) 체육시설 건립사업(5억원)'과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5억원)' 등 총 10억원에 이어 4회 연속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이다. 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4회 연속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는 지역민과의 꾸준한 간담회를 통한 지역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됐다.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확보한 '화성동부권(반월) 체육시설 건립사업(5억원)'에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화성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융건릉 및 용주사와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업으로, 역사적 가치를 증진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다목적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병행 설치하며 운동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우리 지역에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는 물론 관계부처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다. 그 결과 특별교부금 4연속 확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며 "생활안전부터 주민복지 증진까지 지역발전과 화성시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배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DB

2018-09-18 김학석

[평양정상회담]北주민, 한반도기·인공기 동시에… "특수관계 반영한 절제된 환영"

평양 주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18일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함께 흔들어 시선을 모았다.평양에서 송출된 TV영상에 따르면 평양 순안공항과, 카퍼레이드가 진행된 도로 가에 집결한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한반도기와 인공기, 인조 꽃을 흔들었다. 정상회담을 위해 외국 원수가 방문한 경우 주민들이 환영할 때 양국 우호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자국기와 상대국 기를 동시에 흔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 맥락에서 보면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사용된 셈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환영객들이 한반도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반도기를 등장시킨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북한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거나 흔드는 일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남측 선수가 우승한 경우 등 국제관례상 의무적인 경우가 아니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다.결국 이번 정상회담 환영행사에 인공기와 함께 한반도기가 등장한 것은 태극기에 대한 북한의 '금기'가 깨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 남북관계를 '국가 대(對) 국가'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는 시각에 따른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남북한 사이에는 아직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법이 상존한다"며 "그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방북이 국빈급 방문임에도 국기게양과 국가연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남할 경우 우리도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흔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절제된 환영 방식"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아예 한반도기만으로 환영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남북을 아우르는 한반도기와 북한 국기만 등장한 것은 '밸런스(균형)'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전직 관료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게 한 것이 모종의 메시지 발신 차원인지, 단순히 태극기를 들 수 없어서 한반도기로 대체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반도기만 흔들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배재만 기자 = 북한 시민들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공식환영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8 전상천

화성시, 송산포도 유통 위한 동탄신도시 엄마들과 직거래 협약

화성시 엄마들이 지역 농민과 손을 잡고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동탄 1, 2신도시 등 화성시 도심지역 엄마들로 구성된 소비자협동조합 '꿀밥(이하 꿀밥)'은 18일 화성송산포도 생산자 협동조합인 '코리요'와 직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직거래는 꿀밥 조합원들이 엄마들로부터 예약 주문을 받고, 코리요 조합원들이 배송일에 맞춰 수확, 선별, 포장, 출하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으로 어울림센터나 아파트 단지 등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면 구매자들이 직접 수령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이러한 직거래는 기존의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나 직매장, 택배 물류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이 보장돼 새로운 로컬푸드 유통 모델로의 가치가 높다. 이날 꿀밥은 1차로 추석맞이 선물용 포도 1천여 박스 주문했으며, 향후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과 반조리 식품 등을 발굴해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지수 꿀밥 협동조합 대표는 "꿀밥 조합원들이 좋은 품질의 로컬푸드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마들이 앞장서서 바른 농식품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식 나눔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참여 농가 생산기반 지원 ▲소비자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판매 시스템 강화 및 통합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오는 2019년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온라인기반의 로컬푸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출범할 예정이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18-09-18 김학석

'연휴 사흘간 공짜' 부산·인천· 경남·경기·강원 유료도로

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렇다면 다른 유료도로는? 아쉽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공짜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추석 전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시내 모든 유료도로를 무료화한다.통행료 면제 도로는 광안대교(통행료 소형기준 1천원)·백양터널(900원)·수정산터널(1천원)·을숙도대교(1천400원)·부산항대교(1천400원)·거가대로(1만원) 등 6곳이다.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이용 귀성객은 왕복 시 통행료 2만원을 아낄 수 있다.경남도 역시 같은 기간 마창대교(2천500원)·거가대로(1만원)·창원∼부산 도로(1천원)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안 받는다.인천시도 문학·원적산·만월산 등 3개 민자터널 통행료(800원) 면제에 나선다.강원도 미시령터널(3천300원) 역시 연휴 사흘간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승용차 기준 요금 800원)·제3경인고속화도로(2천200원)·일산대교(1천200원) 등 3개 도로도 무료 통행 대상이다.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하나인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 보조를 맞춰 지방 유료도로 무료화를 결정했다.고향 가는 길에 고속도로와 여러 유료도로를 거쳐야 하는 귀성객은 지자체의 이런 결정이 반가울 따름이다.그러나 귀성객 호응에도 지자체는 무료화 결정과 관련한 속내가 복잡하다.재정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연휴 사흘간 유료도로 무료화로 인한 부산시 재정부담 규모는 26억원, 경남도는 15억원으로 예상된다.경기도에서도 추석 전후 3일간 103만 대 차량이 10억원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경기도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유료도로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과 이용자 혼란 방지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합리적 손실 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산시 관계자 역시 "도로라는 것이 고속도로부터 일반도로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 특정 도로만 통행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해마다 명절에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하는데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 입장에서는 부담이 지나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재정부담을 이유로 통행료를 아예 면제해주지 않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광주시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평상시처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민자도로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금을 2034년까지 매년 260억원가량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통행료 면제까지 여의치 않아서다.한 해 추석과 설 두 차례 연휴에 통행료를 면제해줄 경우 시는 매년 12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대전시도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도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를 이용한 특정인을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시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통행료 면제 대상이 고속국도에 한정돼 있고 지방도로는 포함이 안 돼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대구시 역시 민자도로인 범안로·앞산터널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시는 2016년 어린이날 하루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민자도로 운영회사 2곳에 하루치 손실요금 총 1억2천만원을 보전해준 뒤 여건상 무료화는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시 관계자는 "명절에 민자도로를 무료 운영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액이 엄청나다"며 "관련 법을 고쳐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엄두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18 연합뉴스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양육수당 21일에 조기지급

정부가 9월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앞당겨졌다.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수급 대상은 503만명 가량이다.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 아동수당은 이달에 첫 지급 된다. 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이달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에게 지급된다.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09-18 양형종

경기도 아동수당 신청률 93%… 오는 21일 첫 지급

이달 말 처음 지급되는 경기도 내 아동수당 신청률이 93%로 나타났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도내 아동수당 지급대상(만0~5세) 아동 67만4천여명 중 93.6%인 63만1천여명이 신청했다.시·군별로는 31개 시·군 중 오산시가 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원·군포·안산 등이 97%였다.과천시는 83%로 가장 신청률이 낮았으며, 고양시 일산동구가 90%, 양평이 91%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아동수당은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9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을 조사한 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오는 21일이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도 관계자는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서인지 다소 신청률이 낮은 편이다"라며 "도내 만0∼5세 아동 중 소득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이 몇 명인지 아직 모르며, 따라서 신청자 중 몇 명이 혜택을 보게 될지는 심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아동수당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처

2018-09-18 양형종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다… 80% 돌려받는 시스템 내년 가동

정부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한다.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 원)에 달했으나,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액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후문이다.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 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구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채권 매입 가격은 80%다.쉽게 말해 1천만 원을 착오송금했을 경우, 예보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8 송수은

[남북정상회담]문재인 김정은, 평양시내 카퍼레이드… 시민들 환영

북한이 18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수만 시민을 동원하고 카퍼레이드까지 했다.문 대통령은 당초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숙 여사와 리무진에 올랐으나 평양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서성구역 버드나무거리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에 동승해 평양시민의 환영을 받았다.이날 문 대통령이 연도 환영은 순안공항-3대혁명전시관-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박화원영빈관까지 수 킬로미터에 달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3대혁명전시관 주변에서 멈춰 서자 한복 입은 젊은 여성이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다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를 넘겨받았다.두 정상은 한동안 걸어가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이어 무개차에 동승했다.정장과 한복 차림의 평양 시민들은 도로 영에 늘어서 꽃과 인공기·한반도기를 흔들며 '조국통일'을 외쳤다.21대의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무개차에 오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시민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퍼레이드 도중 두 정상은 종종 대화를 나눴다.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두 정상 도착에 앞서 연도에서 기다리다가 문 대통령이 받은 화환을 챙기는 등 직접 의전활동을 했다. 북한 정권의 성과물을 전시한 3대혁명전시관을 뒤로한 버드나무거리를 출발한 남북 정상은 이어 지하철역인 전우역과 지하철도사적관인 '전승혁명사적관'이 있는 룡흥사거리쪽에서 려명거리로 방향을 틀었다.려명거리는 김정은 체제 들어 2016년 새롭게 화려하게 조성됐으며 입구에는 북한 유일의 인문이공계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전용 고층 아파트들이 있다. 려명거리 주변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있는데, 이곳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 집무실 및 저택이었고, 이 때문에 려명거리 조성 이전에는 김 주석을 찬양하는 '금성거리'로 불리기도 했다.려명거리를 지나면 울창한 수림 속에 문 대통령이 방북기간 묵게 될 백화원영빈관이 자리하고 있다. 백화원영빈관은 북한을 찾는 국가수반급 외빈 숙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두 이곳에서 묵었다.북한에서 무개차 연도 환영은 외국의 국가수반 급 중에서도 국빈급인 경우 행해진다.북한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 60만 평양시민을 동원해 연도 환영행사를 치렀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에서 직접 김 대통령과 함께 리무진에 올라 숙소인 백화원영빈관까지 갔다. 당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에 무개차 퍼레이드를 준비했으나 남측이 경호를 이유로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김 전 대통령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원래는 무개차를 이용토록 하려 했는데 남측이 반대해 이용하지 못하게 돼 아쉽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무개차에 올라 환영을 받았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018남북정상회담평양'의 첫날인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백화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량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흔들어 인사하는 장면이 서울 중구 DDP 메인프레스센터에 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성남시,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25만원 지급

성남시가 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을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 지급액이 월 최대 5만원 올랐으며, 노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월 최대 7만원 올라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이 지급한다.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월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31만원 이하인 경우 노인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9만6천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급여액 등에 따라 1인 최소 월 2만5천원부터 차등 지급한다.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최대 수령액을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제도 도입 이후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어르신과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활동을 벌여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대상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9-18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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