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긴급진단- '추락하는 사법 신뢰' 해결 과제는]법조인 도덕성 회복 전제 폐쇄적 제도 개선 필요

행정부 집행기관 '칼자루' 쥐고예산 '지갑' 국회에 쉽게 휘둘려 법조계 끈끈한 정치인맥도 '禍'대법원장 "법관의 책임성 강화" 나락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제도 개선만큼이나 법조인 개개인의 도덕·양심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료적·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대법원장이 국민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지만, 한 번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2018년 6월 1일 리얼미터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전체 응답자 500명 중 63.9%가 '불신'이라고 답했다. 이날은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판사 '블랙 리스트'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 일체를 부인한 날이기도 했다. 그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법학 전문가들은 법원이 소위 '칼'과 '지갑'이 없어 정치권 입김에 휘청거리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을 한다. 행정부는 집행 기관으로서 칼자루를 쥐고 있고, 국회는 예산이라는 지갑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비록 독립된 권력이긴 하나 조직을 키우고 법관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면 행정부와 국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양승태 사법부도 상고법원 제도와 법관 해외 파견 등 각종 민원을 정권과의 결탁으로 풀어나가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인천의 법조 출신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돼 있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중심의 관료체계는 이런 헌법 가치를 무너뜨렸다. 정치권은 이를 빌미로 법원 조직뿐 아니라 법관 개인의 판결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검찰 수사도 정권의 기조에 따라 움직이기 일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그리고 뒤바뀌는 결론은 과연 검찰이 법률에 따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지 의문을 자아내기 충분하다.법조계는 그래서 아예 국회 내부로 들어갔다. 20대 의회 300명 중 50명에 달하는 법조인은 각종 직업군 중 최대 비율이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다. 법조인의 정치권 입성은 국회의 기능을 더 전문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 지망 법조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후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대한변협은 아예 지난 2016년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가면서까지 법조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을 독려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법조계의 끈끈한 정치 인맥은 지금의 사태를 스스로 불러왔다.참여정부 사법개혁추진위 출신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계 안팎으로 어떤 사안이든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파벌투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당장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법개혁은 제도 개선만큼이나 법조인 스스로의 도덕성·양심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2 김민재

"공동체 커뮤니티 만들고 수익성보다 공익성 초점"

김영분 市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시의회 인사간담회 경영철학 밝혀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제8대 이사장 내정자가 "인천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분 내정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인천시설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출신이면서 첫 여성 이사장이 탄생하게 된다.인천시의회는 12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영분 내정자는 모두 발언에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또한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이번에 처음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개방형 공직 후보자 인사간담회 대상 기관에 공사·공단을 포함하면서다. 위원회는 내정자의 도덕성, 공직관,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질문했다. 특히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체육시설 관리, 인천가족공원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김영분 내정자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지만 시민의 재산권도 걸려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며 "인천가족공원의 편의증진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인천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김영분 내정자는 남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2 윤설아

'가계부채 위기' 금융기관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본부장들과 만나 협력 논의소상공인·서민 배려 정책 강조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한국은행 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금융기관 본부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인천시는 이날 금융기관 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인천지역 가계 대출과 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천시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기준 인천지역의 예대율은 122.3%에 달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100% 이상이면 예금 잔액보다 대출금 잔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인천 지역 총 예금은 87조8천억원인데 대출금 잔액은 107조4천억원에 이른다. 대출 규모의 절반이 넘는 55조1천억원은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대출이다. 기업 대출은 48조6천억원이다.인천시는 "가계의 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금융기관의 우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대해서도 산업설비 자금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이날 금융권은 기업 뿐 아니라 서민과 소상공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각 은행별로 특성 있는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인천 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을 내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도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인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금융비용 부담 경감… 시민의 동반자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인천지역 금융기관본부장 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인천시청 제공

2019-02-12 김민재

관리업체와 갈등 입주자 "용인시, 비호해주나"

'위탁 변경' 대표회의 방해 주장"업체대표 시장후원회 주요인사"市 "관리규약 준수를… 특혜아냐"아파트 입주자들과 위탁관리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야 할 지자체가 갈등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현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의 비호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용인의 A 아파트입주자들은 오는 3월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앞두고 지난 달 22일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입찰방법 등을 결정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하지만 예정됐던 회의는 현 관리업체인 B 업체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B업체의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 회의소집 공고조차 내지 못해 회의가 연기됐으며, B업체가 입찰공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다. 반면 B업체는 입주자대표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동관리규정'에만 의거해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안건 통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원(13명) 중 과반수(7명)가 찬성을 해야 하지만, 공동관리규정에서는 10명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했다. 당초 일정에서 2일 연기돼 지난 달 24일에 열린 회의에선 6명이 찬성해 관리업체 변경을 의결했다. 또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식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관리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용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관리업체 변경 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용인시에 B업체의 지속적인 방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일 가량이 지나 답변을 받았고 오히려 B업체의 편을 들어줬다"며 "B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절차에 맞는 안건 통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안건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주택관리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설 연휴가 겹쳐 답변을 못했을 뿐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2 이원근

"비리 고발했다는 이유로 조사 받는다"

'靑 사찰 폭로' 김태우, 검찰 출석바른미래당 이언주·이준석, 동행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본관 청사 앞에서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였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알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언론을 통해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이날 바른미래당 이언주(광명을)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은 김 전 수사관의 검찰 출석에 동행했다.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누가 양심을 갖고 비리를 폭로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며 "김 전 수사관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대한애국당과 극우시민단체 회원 수십명은 김 전 수사관이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김태우 힘내라", "김태우는 우리가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됐다.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이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를 병행해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2 손성배

지역 정치권에 불붙인 '평택항 쓰레기 컨'

시의원들 청사서 정부대책 촉구재발 방지·해결 비용 마련 강조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과 관련, 평택 시민·환경단체들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2월 12일 자 7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정치권도 추가 반입에 반대하고 나섰다.이번 필리핀 수출 폐기물 평택항 반입 사태는 지난해 11월 A업체가 재활용 가능 폐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폐기물 9천800여t을 필리핀으로 수출, 국가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발생했다.12일 평택시의원 전원은 의회 청사 앞에서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을 놓고 지금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처리 계획 없이 논의만 하는 것은 평택시민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라며 "불법 폐기물 수출 허가권자이면서, 재반입 명령권자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의원들은 이어 "단지 폐기물 수출업체의 소재지가 평택이라는 이유로 평택시에 비용분담을 요구하거나, 처리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평택시는 이를 절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정부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을 전액 국비로 처리해야 한다"며 "폐기물 수출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바른미래당 소속 유의동(평택을) 의원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현재 평택항에 적치된 쓰레기들을 다른 야적장으로 옮기지 않고 즉각 소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3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2-12 김종호

서울 일부 자치구 "공시지가 인상으로 임대료 상승·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서울 일부 자치구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에 우려를 드러냈다.12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 인상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영등포구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9.86% 상승했다. 이는 서울에서 강남(23.13%), 중구(21.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개발구역도 아니고 용도가 변경된 것도 아닌데 인상률이 높은 편"이라며 "주민들의 세 부담과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앞서 성동구와 강남구도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공시지가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성동구의 경우 서울숲길, 상원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인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성동구는 16.09%의 상승률로 영등포구의 뒤를 이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9.42%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7%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디지털뉴스부국토교통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인기를 끈 서울 강남구(23.13%)가 그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에서 본 강남구 아파트.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평축산]대항마 없는 조규용 조합장… 단독출마 여부 지역 관심사

한우명가 4곳 개장 경제사업규모 1천억 목표출사표 낸 인물 없어 '나홀로' 표심잡기 주력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가평축협 조합장 선거가 지역 축산인 등 선거 관련자는 물론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조규용(55) 현 조합장 이외에 이렇다 할 인물의 출마 입장표명은 없는 상태다지난 1983년 설립된 가평축협은 현재 본점을 비롯해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지난해 말 기준 1천227명이다. 지난 1987년 금융 업무를 개시한 가평축협은 2018년 말 현재 신용사업부문 상호금융예수금 3천701억 원과 상호금융대출금 2천908억 원을 운영 중이다.가평축협은 또 지난 2008년 가평읍 달전리에 개장한 한우전문판매장 한우 명가를 필두로 지점별로 4곳의 한우 명가를 개장하며 경제사업부문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아울러 가평축협은 가축분뇨수거처리사업, 잣 고을 한우 브랜드 사업, 한우 및 낙농 헬퍼 사업 등 가평축협 자체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이와 함께 연 2회 농업 및 축산업에 필요한 영농자재 물품 배부, 각종 농업인 실익지원사업, 재해지원비 지원, 축산컨설팅 지원 사업 등 지역 농업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조 조합장만이 현재 출마의사를 정확히 밝힌 상황이다.그는 나름대로 지역을 돌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조 조합장은 재선 도전이다.조 조합장은 가평축협 2·3대 상임이사, 10대 조합장을 역임했다. 조 조합장은 "가평축산농협 경제사업규모가 1천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조합원복지향상 및 축산경제발전 등을 이룩하기 위해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2-12 김민수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짐로저스, 다음 달 방북할 듯

세계적인 투자 대가로 꼽히는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고 미국 정부는 이미 로저스 회장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한다.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로, 북한 투자에 관심을 보여 왔다.로저스 회장은 지난달 KBS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북한에 정말 투자하고 싶다"며 대북 투자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로저스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남한과 북한에 아주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통일되고 개방되면 20년간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북한은 1981년 중국 덩샤오핑이 한 것과 같은 길을 가는 중"이라며 "북한도 통일을 원하고 있고, 드디어 변화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로저스 회장은 북한의 경제 개방과 관련해 "남한의 자본과 경영기술,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북한은 중국의 접경지역이므로 남북한 모두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짐로저스.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부천축산]4선 관록 수장 '한번더' 포부… 전 감사 "장기집권 끝" 도전

많은 배당 알짜조합으로 키운 정영세 높은 지지공직자 출신 황호선, 투명경영 새시대 목청높여금융점포 9개, 사료 공장 1개를 보유한 부천축협은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 주는 '알짜' 조합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눈에 띈다.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4선 관록의 현 조합장이 5선 고지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물갈이론이 힘을 받을 것인가에 있다.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현재 정영세(69) 조합장과 전 감사 황호선(63)씨, 이사 황진성(63)씨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에 653명의 부천축협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주목된다.정영세 조합장은 충남 예산 농협전문대(현 공주사대)를 졸업하고 70년 7월 안양축협에 첫발을 내 디딘 후 지난 2002년 부천축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후 3차례의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왔다.정 조합장은 조합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고, 조합원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조합을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축산물 유통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정 조합장은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부천축협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복지지원 확대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여기에 강력한 도전장을 낸 황호선 전 감사가 조합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황 전 감사는 부천공고를 졸업하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동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치고 축협 감사, 이사를 지낸 부천 토박이로 '장기집권, 황제경영은 이제 끝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었다.황 전 감사는 조합경영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불어 넣어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통해 현실에 맞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황 전 감사는 조합원 대출금리 전격 인하 등 복지확대, 문화복합센터 마련, 신성장 사업발굴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진성 이사는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나 공식적인 후보등록 이전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2-12 장철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부천시 오정]4년간 입지 다진 현 조합장… 변화바람 앞세운 전 지점장

실익증대·복지향상 등 약속 조원호 재선 도전농협대·전국 최연소 상무 이력 정휴진도 막강'수성 VS 물갈이'.본점과 9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1천419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천 오정농협의 조합장선거는 현 조합장의 재선 도전과 이를 저지하려는 전 지점장이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지난 제1회 선거에서는 4대1의 경쟁률로 치열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조원호 현 조합장(63)과 정휴진 전 지점장(58)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 두 번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어 현 조합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농협대 출신의 참신한 인물인 정 전 지점장이 조합장이 돼야 한다는 분위기 또한 만만치 않다.각종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실익증대와 복지향상,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조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변화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투명하고 역동적인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 전 지점장의 승부가 주목된다.조 조합장은 부천 토박이로 오정초와 공항상고, 부천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오정농협 대촌지점장·내동지점장과 본점 상무 등 33년간을 오정농협에서 근무했다. 당시 선거에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해 온 것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4년간 오정농협을 이끌어오면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와 조합원들의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맞서는 정 전 지점장 역시 부천토박이로 부천 약대초를 거쳐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졸업했다. 인천 광성고와 농협대학 경영학과를 졸업, 오정농협에 입사했다.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입사 7년만인 만 27세에 전국 최연소로 상무로 승진했다. 종합 업적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여·수신사업 1조8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오정농협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복사골 으뜸쌀' 브랜드 개발, 학교급식 추진 등을 주도한 오정농협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다. 오정농협의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현 조합장과의 싸움도 해 볼만하다는 관측이 많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2-12 장철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부천]현직 불출마 무주공산 경쟁… 전직 상무·영농회장 '4파전'

이호준·박혜숙·정주오 수십년 근무 경험 풍부감사 출신 한용진도 "조합원이 주인" 출사표'무주공산 부천농협! 내가 적임자'.10년여 동안 조합을 이끌어 왔던 최만자 현 조합장이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의 부천농협 깃발을 차지하려는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호준 전 상무(60), 박혜숙 전 상무(61)와 정주오 전 상무(57), 한용진 전 영농회장(64) 등 4명이 뛰고 있다. 유권자인 조합원은 1천476명이다. 이호준 전 상무는 부천 토박이로 부천농협에서 36년간 근무해오다 지난해 말 사직했다. 8년 동안 기획. 대출심사 및 채권관리 담당 상무로 재임하면서 대출 건전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조합원 배당확대 실현, 농업인 조합원과 부천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농협가치를 창조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부천농협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박혜숙 전 상무가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부천북초와 인하대 경영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입사 14년만인 30대 후반에 상무로 승진할 정도로 뛰어난 업무능력을 평가받고 있다.폐쇄 직전의 지점을 살려내는 뚝심과 전략, 직원 관리 능력으로 누구도 넘 볼 수 없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건실한 부천농협을 만들겠다는 각오다.정주오 전 상무도 자천타천 유력한 경쟁 후보로 꼽히고 있다. 만 30세에 부천농협 상무에 올라 신용은 물론 총무, 기획, 경제 등 38년여 동안 다양한 업무경험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의료경영학 석사과정을 통하여 경영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한다.정 전 상무는 풍부한 현장 업무경험으로 괴안동지점 하나로마트 사업 활성화, 조합원의 재산관리와 이익을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농회 개선을 통해 부천농협 발전과 조합원 지위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조합장이 되겠다는 각오다. 한용진 전 감사도 조합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물. 부천농협 영농회장과 감사로 16년여 동안 활동했다. 부천에 500년째 뿌리를 이어 온 청주한씨 후손으로 부천시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부천농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2-12 장철순

시흥시, 노인복지정책 권역 거점화 지원 초점

시흥시의 향후 노인복지 증진 사업 방향성이 권역 거점화에 기반을 둔 형평성 지원에 맞춰졌다.안승철 복지국장은 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2019년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북부와 중부, 남부 등지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한 서비스제공과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오는 3~4월 은계지구에 북부 노인복지관(지상 1~4층, 연면적 1천695㎡) 개관과 190가구 규모의 공공실버주택 입주식을 갖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절차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권역 거점화 지원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시는 또한 맞춤형 복지차원에서 80억원의 예산을 투입, 3천여명이 참여하는 5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로 공익 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모두 4개 유형으로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소득창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시는 노인복지와 함께 장애인 생활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해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관내 5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을 오는 2021년까지 10개소로 늘리는 한편, 올 하반기에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시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2-12 심재호

[인터뷰]최종환 파주시장 '옥류관 1호점' 유치전

평화관광지·北 철도·도로 관문통일 전초기지로 '대상지 최적'교통편리 '뛰어난 접근성' 강조 "옥류관 1호점은 파주 임진각이 최적지입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임진각은 하루평균 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지역상권과 충돌 없이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북한 평양 옥류관 냉면을 임진각에서 맛볼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만찬 메뉴로 유명세를 탄 '옥류관 냉면'. 지난해 10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옥류관 1호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을 발표,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북한 음식점의 최초 남한 내 분점 유치란 화제성과 지속가능한 수익성, 관광성 등으로 인해 지자체들의 옥류관 유치 경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민선 7기 비전을 '한반도 평화수도'로 내걸은 파주시도 '입지의 우수성', '평화·통일의 상징성', '운영 주체의 적정성' 등을 내세워 남한 내 옥류관 1호점의 최고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최 시장은 "파주시는 임진각, 판문점, 도라전망대 등 대표적인 평화관광지가 위치해 있고 북으로 가는 철도·도로의 관문이자 개성공단의 배후도시"라며 "다른 어느 지역보다 통일의 전초기지, 통일의 길목이자 '평화·협력'의 상징도시"라고 설명한 뒤 임진각을 옥류관 1호점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임진각에는 실향민의 애환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망배단이 있고 43만5천㎡에 달하는 경기도 및 파주시 소유의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와 평화 곤돌라(임진각~캠프그리브스)가 완공돼 방문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최 시장은 "냉면은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공공기관이 '옥류관 분점'을 도심에 설치해 운영할 경우 지역상권과의 갈등 소지가 크다"며 "임진각에는 별도 법인 설립 없이 곧바로 수익사업이 가능한 경기관광공사가 있고 특별한 상업시설이 없어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파주가 옥류관 분점의 최적 입지임을 자신했다.파주시는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남북철도,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등 뛰어난 접근성을 기반으로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판문점 등 평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옥류관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최 시장은 "(옥류관 유치를 계기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선도함으로써 파주시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 형성,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 주민 간 신뢰구축, 긴장완화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통일의 원동력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시는 구체적인 옥류관 1호점 유치를 위해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북한과 교류협력 6개항 합의' 발표 후인 지난해 11월 임진각 관광지내 '옥류관 1호점 유치'를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북한과 교류협력 6개항 합의' 발표 후 지난해 11월 임진각 관광지를 '옥류관 1호점 유치대상지'로 경기도에 건의했다. 사진은 임진각 관광지 전경. /파주시 제공

2019-02-12 이종태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한 SBS 기자 9명 고소 "명백한 허위사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손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밝혔다.이어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손 의원은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SBS는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S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SBS는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조선비즈는 지난달 22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가 관여한 '목포 야행' 사업이 지난해 부당하게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조선비즈는 조 씨가 2016년까지 대표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목포 야행 사업을 주관했다고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는 이 사업의 주관사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아닌 목포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조정 결정을 한 것이라고 손 의원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수원화성 '경기도 관광특구사업 평가' 최고 점수

전문가, 지속 가능성등 종합심사해외 관광객 유치 우수… 92.25점수원화성이 경기도 주관 '2018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관광특구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광특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수원화성은 92.25점을 받아 도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관광 분야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잠재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지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사적 3호)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다.수원시는 '문화유적지 관광 활성화 사업', '밤빛 품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수원화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매년 '수원화성문화제'를 개최해 수원화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수원화성은 문화 관광 자원으로 잠재력이 높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공모지원사업에 선정을 건의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화성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이자 관광명소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2 배재흥

[수원시 '20여개 공유서비스' 추진]누구에게나 열린 '협력소비의 기회'

칠보고와 시설 개방·지원 '맞손'무인자전거 가입자 20만명 돌파정장 대여 '청나래' 2100명 이용주차공유, 작년 '최고 시정' 선정유·무형 자원 여럿이 나눠 사용가치 극대화·공동체 정신 회복'공유도시' 수원시가 물품·공간·교통·재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협력소비를 유도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공유경제란 물건·공간·정보·경험·재능 등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을 여럿이 나눠 사용하면서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이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공유서비스는 20여 개에 이른다.최근 시가 수원칠보고등학교와 체결한 '시설 개방과 과학중점고등학교 예산 지원을 위한 협약'도 '공간공유'의 한 사례다. 협약에 따라 수원칠보고는 체육관·운동장·주차장·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공동체 정신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인대여 자전거 이용자 꾸준히 증가시는 지난 2017년 12월 민간운영 방식으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위성항법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 업체가 무인대여 자전거 6천대를 운영하고 있다.무인대여 자전거는 도입 1년여 만에 가입자 수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경기도 주관 '201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도서관'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뜨겁다. 1만원이면 시 곳곳에 위치한 9개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1만 3천여 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가정용 공구를 빌려주는 '공구 도서관'도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구 도서관은 9개 행정복지센터와 지동 창룡마을창작센터, 파장동문화센터 등 11곳에 있다. 저렴한 비용(500~2천원)을 내고 망치 등 수십 종의 공구를 빌릴 수 있다.# 면접 정장 무료대여, 지난해 청년 2천100여 명 이용지난해 4월에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사업을 시작했다. 청나래 사업은 수원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취업 준비 청년(수원 소재 학교 재학생 포함)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다.1명이 1년에 3차례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4일이다. 면접 정장 일체와 넥타이, 벨트 등(구두 제외) 액세서리를 대여해준다. 지난해 청년 2천100여 명이 정장을 빌렸다. # 주차공유사업, 지난해 수원시 최고의 시정으로 선정'주차공유 사업'은 교회 등 민간시설의 주차장을 이용률이 낮은 시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예배 등 교회 방문자가 많은 시간을 제외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지난해 관내 5개 교회와 '주차장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또 KT&G, LH와 토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화서동 KT&G 수원공장 부지(대유평지구) 일부 토지와 세류초등학교 옆 LH 소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밖에 시 화장실문화전시관 해우재 옆에 있는 윌테크놀러지(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말·공휴일에 해우재 방문객들이 윌테크놀러지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주차공유사업으로 공유주차장 530여 면을 확보했다. 주차공유사업은 시민·공직자·언론인 등이 뽑은 '2018년 수원시 최고의 시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다양한 자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면 사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무인대여 공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염태영 시장. /수원시 제공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김영창 수원칠보고등학교 교장이 1월 29일 학교시설 개방 관련 협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2-12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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