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태극기세력 한그릇에 담을수 있겠나… 인적쇄신 마무리단계 동력상실 아냐

자유한국당이 경기 인천 등 전국 당원협의회별로 막바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느때 보다 강도 높은 인물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인적쇄신에 대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실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론조사도 이번 주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비대위가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력을 상실했는데 253명의 당협위원장 사퇴를 받고 80명이 일사불란하게 (당협 현지 실태조사를 위해) 움직이나. 전혀 아니다"라며 "단 한 번의 회의도 거른 적이 없고 토론될 내용도 전부 토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의원들로부터 사퇴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비대위 구성 자체에 반대한 분들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인적 쇄신이라는 큰 화두가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답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보수가 서로 갈등을 야기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한 그릇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서로가 의견이 다른데 한 그릇에 담을 수 있겠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김무성·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대표를 지내신 분들 아닌가"라며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대승적 견지에서 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전원책 "혁신거부 당 미래없다"-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 변호사는"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미래는 없다. 한국당에 어떠한 미련도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8-11-14 정의종

"국가 균형발전 위해 포천에 철도(GTX) 유치를"

포천시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시는 세미나를 통해 지난 6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건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현재 포천시에서는 철도건설 방안으로 전철 7호선 연장과 GTX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주제발표에 나선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통일시대를 대비해 GTX C노선(군포 금정∼의정부) 연장을 제안하고 차량기지 제공 및 중간역 최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그동안 피해를 알리고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낭독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에는 주한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과 동양 최대 규모의 국군 승진훈련장 등 사격장이 9개로, 사격장 전체 면적이 여의도(8.4㎢)의 17.4배에 달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철도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박윤국 포천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철도건설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8-11-14 최재훈

김포, 전국 첫 하수·분뇨처리 비용 '대폭 인하'

市협상단-민자업체 '마라톤 협상'㎘당 1만9061원서 '5812원' 타결남은 기간 비용 227억 절감 효과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 민자운영사와의 반년 가까운 협상 끝에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대폭 인하했다.14일 시에 따르면 SPC(특수목적법인) 민자사업자인 푸른김포(주)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기한으로 김포지역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고려해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들어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다.지난 6월 1일 시와 푸른김포는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13명의 협상단을 구성, 최근까지 7회에 걸쳐 갑론을박을 벌였다.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시와 보전하려는 푸른김포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협상단은 김포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익적인 명분 아래 점차 이견을 좁혔고, 9월 11일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하영 시장과 장연덕 푸른김포 대표는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협약'을 맺고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푸른김포의 금융권대출 이자율을 기존 7.25%에서 4%로 조정하고, 20년간 총 610억원을 계획한 대수선비 가운데 150억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사 금융권 이자와 대수선비는 모두 시에서 지급하는 항목이다. 이와 함께 분뇨처리장 추정물량을 기존 하루 19t에서 107.6t으로 현실화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하수처리사용료는 종전 ㎥당 약 301원에서 288원으로, 분뇨처리사용료는 ㎘당 1만9천61원에서 5천812원으로 내려갔다. 남은 운영계약 기간(13년 6개월) 푸른김포에 지급할 총비용 중 227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4 김우성

스리랑카 의회, 새 총리 불신임안 가결… 권력 공백으로 정국혼란 격화

스리랑카 의회가 지난달 대통령이 선임한 새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해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14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의회는 이날 마힌다 라자팍사 신임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카루 자야수리야 의회 의장은 투표 전 토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라자팍사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의사봉을 빼앗으려 드는 등 소란을 일으키자 이를 생략하고 구두 표결을 진행했다.의원 대다수는 불신임 결의에 찬성했다. 라자팍사 총리는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퇴장했다.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해 온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그러나 위크레메싱게는 지난 2015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총리 해임권이 없어졌다면서 해임에 불복하고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진짜 총리'를 가리자고 주장해 왔다.시리세나 대통령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의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할 상황이 되자 지난 9일 의회 해산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표결이 성사될 수 있었다.이에 따라 라자팍사는 취임 후 3주일도 되지 않아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하지만 위크레메싱게가 총리직에 다시 오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위크레메싱게는 원내 최대 정당인 통합국민당(UNP)을 이끌고 있지만, 차기 총리를 선임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선 라자팍사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권력공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실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나말 라자팍사 의원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총리로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해임 이후 총리 관저에서 농성해온 위크레메싱게는 "(불신임안 가결은) 국민을 위한 승리"라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더는 라자팍사가 이끄는 "자칭 정부"의 지시를 따라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스리랑카 의회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1월 5일 조기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의회는 결의안 처리 직후 휴정을 선언하고 1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국제사회는 총리 불신임안 가결로 스리랑카의 정국혼란이 마무리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중국과 국경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나라 인도는 친중(親中) 성향인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낙마를 내심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05년부터 10년간 스리랑카를 통치했던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빌려 함반토타 항(港)을 건설하는 등 재임 기간 중국과 친밀한 행보를 보였다.그가 총리로 임명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7일 주스리랑카 중국 대사를 통해 총리 취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한편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이날 대출지원창구(SLF) 금리를 9.00%로 0.50%포인트 올리고, 예금창구(SDF) 금리는 8.00%로 0.75%포인트 깜짝 인상했다.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과 정국혼란 장기화로 외국자본이 유출이 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디지털뉴스부스리랑카 의회가 지난달 대통령이 선임한 새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해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AP=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내년 수장 뽑는 중기중앙회, 한발 빠른 선거철

역대회장 11명중 6명 정치권 진출도내 이재광·주대철 대표 등 출마내년 회장 선거를 앞둔 중소기업중앙회가 일찌감치 선거전 준비에 돌입했다.1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 '360만 중소기업의 얼굴'인 중앙회장 선거를 치른다.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8일 선거 공고가 나면 2월 7∼8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9일 후보자 자격심사 기호가 결정된다. 이후 27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28일 선거를 한다.중앙회장 선거는 회원사들인 협동조합의 이사장들과 단체장 500여명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중앙회장에 선출되면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5대 경제단체장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공식 해외 순방에 동행한다. 회장 역임 후 11명 중 6명은 정치권에 진출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시작 전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며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우선 후보군에는 두 차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한 차례 회장을 지낸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 등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다.이어 조합이사장 자격으로 곽기영 보국전기공업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등 5명도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이중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와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가 경기지역 후보군이다.중기중앙회는 후보군들의 윤곽이 나오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들어갔다.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선출된 회장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속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업계의 힘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3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로 전국에 있는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제도·관행적 애로사항을 조사한 후 건의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법이나 규정 등에 반영하게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14 이원근

송도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추진

市, 호텔·쇼핑센터 등 10곳 신청교통유발부담금 감면·국비 혜택문체부 심사 통과땐 협의체 구성컨벤시아 주변, 국내1호 복합지구인천시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호텔과 쇼핑센터 10곳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14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인근 호텔 6곳, 대규모 점포 3곳, 공연장 1곳에 대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 표 참조인천시는 앞서 지난 8월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송도컨벤시아 주변 2.98㎢를 국내 1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전담 조직 운영과 국제회의 유치, 관련 기반 시설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 주변 시설과 연계해 마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체부에 신청했다.국제회의복합지구 내 100실 이상 규모의 호텔과 대형마트, 백화점,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복합지구 내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모두 13개 있는데 10개 시설이 신청 의사를 밝혀왔다.인천시는 다음 달 문체부 심사를 거쳐 이들 시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호텔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과 보행로 개선, 행사·숙박·쇼핑을 연계한 관광 사업, 관광안내소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0개 시설을 합치면 매년 10억원 가량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관광공사, 지역 대학과 연계해 마이스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집적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인천시와 함께 마이스 행사 인천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각종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송도국제도시에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호텔과 쇼핑몰도 추가로 지정해 협의체 참여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4 김민재

지하도상가 민·관소위 구성… 내달 조례개정 최종안 마련

장기점유권 등 상위법 맞춰 손질공청회후 의회로… 공개입찰 검토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민·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13일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최종 검토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시, 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주민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 조례 조항 중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장기 점유권 부여',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게 된다.시는 조례 개정과 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정례회에서 임차인과 상인 200여 명이 회의장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시는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곧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민 공청회를 끝낸 후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지난 8월 임대(대부) 기간이 끝난 제물포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받고 다시 재임대하는 관행을 이제 없애고자 한다"며 "제물포지하상가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 상인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의 경우 임대(대부)를 받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장기 점유를 할 수 없으며, 전대(재임대)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임차인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 일정 기간 장기 점유권을 주고 이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민원인 주요 대화 속기사 운영… 구리시 투명행정 호응 속 정착

기록 미리 알려 '프라이버시' 존중청탁성 민원 차단·업무 효율 평가구리시 안승남 시장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제일주의 투명행정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중 드물게 민원인들과의 주요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는 속기사 운영이 호응 속에 차츰 정착돼 가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민선 7기 제16대 구리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두웠던 과거의 굴레와 권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주요 민원인들과 시장이 주재하는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대화를 속기사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사실 초기 속기사 운영 당시 일반 민원인은 물론 공직사회까지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이유는 행정의 수장인 시장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대화, 전해주고 싶은 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다.반면 오랜 세월 관행화되다시피 했던 청탁성 민원이 차단됨으로써 이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시장이 한 발언에 대해 기억을 되새겨보는 유일한 창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과거에 간혹 문제로 지적되던 사업부서 공무원의 무리한 법 적용도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시는 속기사 인력도 한 명 더 추가로 충원했다. 물론 일반 민원인의 경우 프라이버시 존중의 뜻에서 '저와의 대화 내용은 속기사에 의해 기록됩니다'라고 사전 공지해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안 시장은 "구리시에서 출발한 속기사 운영은 과거에 얽매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발상 전환의 새 패러다임으로 사고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민 민주주의 가치를 기본으로 공정한 원칙이 바로 서는 도시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14 이종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등 31건 심의·의결

파주시의회(의장·손배찬)는 오는 20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간다.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2건,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20일 제1차 본회의 주요 일정은 시정연설 청취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실시한다.다음 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상임위 안건 의결, 시정 질문 등이 이어진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또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14 이종태

'부천 특고압' 주민의견 수용 안하면 공사 못한다

도시공원점용허가는 '인용' 결정市, 행정소송 예상 대응책 준비도부천시 상동 특고압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부천시와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심리에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인용'을 각각 결정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통지문은 오는 26일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상동지역 도시공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주민협의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해졌다.한전(사장·김종갑)은 지난 7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부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시는 한전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하기로 했다.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 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취약 건축물 범위규정 법안상정 2022년까지 한시적 융자지원도정부가 잇따르는 고시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를 추진한다.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하며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정부는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이기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천200억원 등 총 1천490억원으로 정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천494동이 대상이다.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우선 이들 건물 중 1천500동을 추려내 각 4천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

'건설업 면허 없어도 가능' 분양대행사 자격 완화

국회 개정안 발의, 연말 통과 유력기존 5억 이상 자본금 등 높은 장벽정비사업체·부동산 개발회사 허용정부가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확대하면서 분양 시장에 정상화 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그동안 분양시장은 혼란을 겪어 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분양대행사는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보니 그동안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건설업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그러나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 속에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했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자 서류 검토 등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는 분양대행사가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분양대행사도 이에 따른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일부 분양대행사는 분양업무를 수행하려고 필요도 없는 건설 기술자들의 면허를 돈을 주고 대여해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최근 상위 분양대행업체 37개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응할 목적으로 별도의 협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재개발·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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