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LH, 주택·상업용지등 경기도내 182필지(82만5천㎡) 하반기 공급

화성 동탄2·평택 고덕, 학세권 자랑초역세권 '병점복합…' 내달 12필지봉담2 8·9월… 추첨·경쟁입찰 방식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 내 보유 토지 182필지(82만5천㎡)를 추첨 및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23일 LH 경기본부에 따르면 공급되는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9필지(50만1천㎡), 단독주택용지 57필지(3만9천㎡), 상업업무용지 81필지(10만3천㎡), 산업유통용지 14필지(7만6천㎡), 기타시설용지 21필지(10만6천㎡)이다. 먼저 공동주택용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4필지(A-58·A-59·A-60·A-61), 평택고덕 2필지(A-48·A-49), 남양뉴타운 1필지(B5), 화성비봉 1필지(B3), 화성태안3 1필지(B1)가 공급될 예정이다.특히 화성 동탄2 공동주택용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학세권인 데다가, 대형공원이 조성돼 있고 뒤로는 병봉산이 있어 숲세권으로도 뛰어나다. 또 용적율 140~150%의 쾌적한 저밀도 주거단지이며, 일대가 신주거문화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평택 고덕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초·중·고교가 모두 계획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지원시설용지·시장용지 등이 가까워 잠재수요가 풍부하다. 하반기 공급예정인 남양뉴타운, 화성비봉, 화성태안3 공동주택용지 또한 수려한 숲과 하천으로 둘러 쌓인 자연 친화적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상업업무용지에서는 화성동탄2 일반상업용지, 평택고덕 중심상업용지, 병점복합타운 일반상업·업무시설용지, 화성봉담2 일반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눈여겨 볼만 하다는 게 LH 경기본부의 설명이다.화성동탄2지구에서는 하반기 중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상업업무용지 21필지(3만4천㎡)가 공급되며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11월 중 중심상업용지 12필지(1만1천㎡)가 나올 예정이다. 1호선 병점역 바로 옆에 조성돼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병점복합타운지구에서는 7월 중 상업·업무시설용지 12필지(1만6천㎡)가, 지구 바로 옆에 수인선 복선전철이 지나가는 봉담역이 개통될 예정인 화성봉담2지구에서는 8월과 9월 중 일반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19필지(2만2천㎡)가 공급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6-23 황준성

시민 휴식공간 '공개공지' 손놓은 경기도, 현황도 모르는 市

일각 매대 설치·물건 적재 '불법행위'경기도 관련조례 없어 관리 무관심수원·화성등 실태조사 제대로 안돼서울·부산 단속 강화·점검과 '대조'경기도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관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도민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공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연면적 5천㎡ 건축물의 10% 이내 범위에서 벤치,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공간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공개공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많다. 이는 법이 보장한 시민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건축주나 사용자들은 공개공지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하지만 수원, 성남, 하남, 화성, 김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개공지 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제대로 된 보고서도 없다. 또 이들 지역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부 건축물에서는 공개공지를 알리는 안내판도 없다. 특히 일부 건축물에선 공개공지에 매대를 설치해 판매행위를 하고 창고처럼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지만,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는 파주시가 12개소의 공개공지 건축물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 그 위치와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의정부시는 22개소의 공개공지를 전수조사해 5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타 광역지자체는 아예 관리 조례를 제정해 공개공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서울시의 경우 1천912개소의 공개공지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단속을 강화했다.상습적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건축물은 시에서 월 1회 직접 관리한다. 부산시도 자치구에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공개공지 사용실태 및 활용의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반면 경기도는 관련 조례조차 없고 각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오는 10월 공개공지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도내에선 효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공개공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공개공지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개공지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오후 수원시 한 대형마트 공개공지에 영업집기와 판매대 등이 어질러져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6-23 이원근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피해자,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동의' 충족

마감 하루 전 극적 공식 답변 요건'세림이법' 미적용車 안전 사각지대어린이 통학차 대책 입장 발표 전망초등학생 2명이 숨진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의 피해자 부모들이 제2의 사고를 막아 달라고 촉구한 국민청원(6월 21일자 6면 보도)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지난달 24일 올린 '축구클럽에서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지난 23일 오전 기준으로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청원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201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자 외 보호자가 탑승해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는 사고 당시 운전자 A(24)씨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차량이라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부모들은 청원 글을 통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번 사고로 숨진 B(7)군의 어머니는 청원 글을 올린 이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 또 다른 학부모도 숨진 자녀의 사진과 생전 부모에게 쓴 편지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활동은 전국의 지역별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져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B군의 어머니는 지난 3일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너무 어리고 불쌍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알려서라도 죽음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관련 청원 글이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조만간 청와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 A씨가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을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몰다가 카니발 승합차에 충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23 박경호

김진규 인천시의원 시민 폭행 신고… 警, 주차 시비로 밀친 혐의 수사중

김진규(53) 인천시의회 의원이 시민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진규 의원에 대한 폭행 신고를 접수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10시50분께 서구 검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40)씨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주차 등의 문제로 B씨와 다투다 B씨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직을 맡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상가 외부 파라솔에 앉아 있었는데 B씨가 오더니 다짜고짜 비키라고 하고, 이후에는 주차장에서 차까지 빼라고 하더라"며 "한 차례 밀친 건 맞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검암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모여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고, 김진규 의원은 인사차 식사장소인 해당 상가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6-23 공승배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 정작 공영주차장에선 못 쓴다

지자체 운영불구 주차비 결제 불가"왜 사용하지 못하나" 민원 잇따라공공기관 단말기 시스템 개선 필요市 "공급업체와 지속적 협의 계획""지자체가 만든 카드인데, 왜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선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인천 서구에 사는 A(37·여)씨는 최근 가족 등과 함께 월미도를 찾았다. 그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주차비 계산을 위해 '인천e음' 카드를 제시했다. 월미도 공영주차장이 인천에 있는 공공시설인 만큼, 당연히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인천e음' 카드론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A씨는 "인천e음 카드를 자주 쓰고 있는데, 지자체가 만든 카드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니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인천e음 카드를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인천e음 카드를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20여곳의 공영주차장은 모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카드사 측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시설공단을 비롯한 군·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가운데 '인천e음' 카드를 사용해 주차비를 결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인천시청, 인천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삼산월드체육관, 계산국민체육센터, 공촌유수지체육시설 주차장과 인천시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10여개 주차장 정도다. 미추홀구, 연수구 등 인천e음 카드 연계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공영주차장도 현재까지 이 카드로 결제가 안 되고 있다.원인은 카드 결제 단말기 시스템에 있다.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 시스템에서 인천e음 카드가 사용될 수 있게 하려면 프로그램 개선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별도의 추가조치 없이 인천e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천 일반 상점들의 카드 결제 단말기 시스템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 시스템 공급업체가 2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프로그램 개선이 이뤄진 건 아직 3분의 1 정도"라며 "카드 결제 단말기 시스템 공급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영주차장은 물론, 서류 인지대나 여권발급수수료 등도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23 이현준

경기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러 고려인 집고치기 봉사

경기도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러시아에서 고려 이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사진도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실시한 '고려 강제 이주민 경기사랑 愛 집고치기 사업'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시공사, 양주시·오산시 집고치기 자원봉사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했다.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봉사단으로 한 30명의 봉사대원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총영사관 고려인청년봉사단 등 현지봉사단 10명과 고려인 2세대가 거주하는 4개 가구의 집을 수리했다.경기도시공사 장명기 부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고려 이주민의 삶에 대해 알게 됐고,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양주시집수리봉사팀 이인재 팀장도 "작업 여건이 열악하고 시간도 부족했지만, 새롭게 단장되는 집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미소를 보면서 더없는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번 봉사를 통해 깨끗한 보금자리를 갖게 된 송모 할머니(90·강제 이주 고려인 2세대)는 "조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좋은 집을 만들어주니 꿈만 같다"며 "먼 타국에 있는 고려 강제 이주민들을 위해 봉사단을 파견해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사진/경기도 제공

2019-06-23 신지영

인천 중구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인천기상대 창고 등 문화재 지정안돼 사각지대 놓인 300여개인터넷소개 홈피 등 구축…연말까지 종합관리기본계획 수립인천 중구가 지역 내 근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중구는 연말까지 '인천 중구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중구는 우선 정부나 인천시의 공식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문화유산들의 유형별 보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존 대상 지역유산의 선정과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중구는 또 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조직협업 기반 구축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한다.지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들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대중화 콘텐츠 개발 방안도 이번 기본계획에 담을 방침이다.중구는 중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중구는 지난 2017년 용역을 진행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 문화유산 300여개를 찾은 적이 있다.1905년 준공된 인천기상대 창고, 1910년께 지어진 구(舊) 청나라 영사관 회의청, 1936년 만들어진 구(舊) 인천흥업주식회사 건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비석과 터 등도 지역 문화유산이 많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중구는 최근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했다.중구 관계자는 "중구는 개항지의 역사를 품은 도시인 만큼, 근대 문화유산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런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23 이현준

인천 서구의회 "정부·市, 적수피해 근본대책을"

학교이어 지역상권 번져… 민원 빗발'원인 규명후 관로 개량·보상' 결의안인천 서구의회가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대책을 정부와 인천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서구의회는 최근 제23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규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에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그동안 우리 구민들은 생활용수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꿈나무가 자라는 150여곳의 학교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급기야 주민 수천명이 모여 집회까지 여는 등 사태가 악화하고 항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주민 피해뿐 아니라 지역상권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300석 규모의 대형 음식점 중 점심때 채워진 자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은 좀처럼 지역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서구의회는 "현재 인천시 상수도 관로 교체 등 개량실적은 서울시와 다른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은 편"이라며 "관을 씻어내는 관로 개량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는 물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태의 조속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주민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며 "노후관 세척 등을 통해 수명을 늘리는 관로 세관 연장을 진행하고, 배관 내 이물질 제거 중심의 관리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최규술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구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구의회 제공

2019-06-23 박경호

김정은, 트럼프 친서 '만족'… 청와대, 북미 대화 모멘텀 기대

北매체 "내용 심중히 생각" 보도미국측 입장 변화 가능성 '시사'양국 정상 비핵화의지 긍정 평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 왔다"며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사진도 공개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온 시점과 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어 이번 친서는 그에 대한 답신일 가능성이 있다.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친서를 교환하고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를 보고 '내용을 심중히 생각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향후 대북 협상에 나서는 미국측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으로도 볼 수 있다.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라디오, 조선중앙TV 등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발송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오간 친서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위한 북미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면서 이를 반기는 모습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북미 정상 간 진행되는 친서 교환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무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06-23 이성철

한반도 평화 진전 '슈퍼 위크' 돌입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슈퍼 위크(super week)'에 돌입한다.문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우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 내용을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동북아 안보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대거 집결하는 자리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참모진들의 보고를 받으며 향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전략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맞물려 이달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가질 예정이다. 한편, 4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시기에 대해서도 이번 주 연쇄 정상외교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달 내 성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재의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남북 정상이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하지만 G20을 전후해 벌어지는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23 이성철

우정노조, 오늘 총파업 투표… 코앞까지 닥쳐온 '물류 대란'

가결땐 준법투쟁 후 내달 9일 돌입경기·인천, 3년간 과로탓 5명 사망배송 중단땐 주민들 혼란·행정차질정치권 "집배원 증원 추진" 촉구도'물류 대란' 위기(6월19일자 2면 보도)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인천지역 집배원 3천800여명이 속한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이 24일 총파업 여부를 가르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파업이 결정될 경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주5일제,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우정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가결되면 법적 노동시간에 맞춰 일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한 후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파업 찬성률은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40대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달에는 공주우체국에서 일하던 30대 집배원도 유명을 달리하는 등 살인적인 근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데 집배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경기·인천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심혈관질환으로 숨진 집배원이 5명, 사흘 이상 병가를 낸 직원이 45명에 이른다.총파업이 단행되면 경기·인천지역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우편 물량 중 절반인 51%가 경인지역에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우정노조 조합원 3만여명 중 경인지방본부 소속은 6천600명가량이다.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들은 물론, 접수된 우편물을 한데 모아 각 지역으로 배분하는 우편집중국 직원들도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일상에서 온라인 구매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배송 업무가 일제히 중단되면 주민들의 혼란도 클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사정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도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새 올해 들어서만 집배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집배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 국민들보다 700시간이 더 많다"며 "집배원 2천명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올해만 벌써 9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이게 노동 존중 사회인지 노동자들이 묻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잇따르는 집배원 과로사에 인력증원과 주5일 근무를 요구하고 나선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수원중앙우편집중국에 우편수송차량이 계류돼 있다. 가결 시 전국 우편 접수물량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경인지역물류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6-23 강기정

[화성]벽돌공장 승인 받고 레미콘공장으로 '둔갑' 시도

화성 마도면, 2개월만에 변경 추진도내 152개 업체중 21곳 몰려 심각업계, 공급과잉·덤핑 등 공멸 우려벽돌공장이 비산먼지 공해와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레미콘 공장으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사는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320의20 일원에 벽돌(타일)공장 인허가를 받은 뒤 공장설립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곧바로 레미콘 공장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A사는 지난 3월 말께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의 8천903㎡ 부지에 타일 벽돌공장을 짓겠다며 화성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5월부터 벽돌공장은 짓지 않고 이번엔 레미콘 공장을 건립하겠다며 공장설립 변경 인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현재 레미콘 공장의 규모가 작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은 아니지만 개발 행위와 도시계획심의는 적용대상이라며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포화상태인 레미콘의 과잉공급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내 152개 레미콘 공장 중 가장 많은 21개가 화성 지역에 소재해 있는 데다가 추가로 1개소가 더 늘어나면 공급 과잉에 따른 덤핑 등으로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경승인 과정의 특혜성 여부가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벽돌공장을 승인받은 뒤 짓지도 않은 채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에선 업종 변경을 사업개시 5년 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업종 변경을 자유롭게 놔둬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6-23 김학석

'연천 한탄강 되살리기' 10만 서명운동 캠페인

네트워크, 11월까지 경기북부 대상수질회복 위해 오염저감 대책 촉구한탄강살리기 네트워크(공동대표·백승광, 이하 네트워크)가 11월 말까지 경기북부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탄강 되살리기 10만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지난 5월 출정식에 이은 이번 캠페인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동두천환경거버넌스, (사)회천발전협의회, (자)자연보호중앙연맹 연천군협의회, (자)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 경기북부지부 등이 참여해 연천·동두천·양주·포천 등 한탄강 지류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네트워크는 한탄강 지류인 영평천과 신천 등 주변 피혁·섬유공장, 축사 등이 한탄강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캠페인을 통해 오염 저감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네트워크 측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하수처리장 시설의 발생 원인별 처리가 필요하다"며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ppm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색도 기준도 강화해 한탄강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측은 "1980년대까지 연간 100만명이 방문했던 한탄강은 수도권 공장 외곽 이전으로 수질오염도가 갈수록 심각해 더 이상 과거 번영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질환경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백승광(58)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경기북부 생명수와도 같은 한탄강이 지난 40여년 동안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병들어 가고 있어 정부에 대책을 건의하고 국회포럼과 강 살리기 전국대회에 주요지역 이슈로 부각시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분리둑 있지만…" 폐수 고통 겪는 한탄강관광지 연천군 한탄강관광지가 지난 1990년대 설치한 폐수분리둑(1.5㎞)에도 불구하고 영평천, 신천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40여년 동안 수질오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6-23 오연근

[市 미군 통행금지 해제 긴급회의]"주한미군과 평택시민 '공생' 대안 마련해야"

상인, 장병 위수지역 제한등 요청경찰 "소사벌 주변 합동순찰 강화""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미군과 시민들이 한 공간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평택시가 지난 21일 오후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미군 통행금지 해제 조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외교부, 평택경찰서, 미군 K-6(캠프험프리), K-55(오산에어베이스) 헌병대 관계자 등과 긴급회의를 가졌다.미군 통행금지 해제는 주한 미군사령관의 지시로 장병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1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사후 평가를 통해 유지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미군 부대 주변 상인 측에서는 미성년자 주점 출입금지 부대 자체 교육 강화와 미군 장병 관외 유출 우려 위수지역 제한 요청, 미군 부대 주변 한미 합동순찰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취약시간대인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점 논의됐다. 외교부 평택·서울 SOFA 국민지원센터는 정부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내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평택경찰서는 부대 앞, 미군이 많이 찾는 소사벌 주변에 대해 인력을 보강해 한미 합동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취약 시간대인 금·토 야간에는 보안과 외사 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미군 헌병대(K-6, K-55) 관계자는 "부대 내부적으로 장병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시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미군 통행금지(Curfew)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최초 시행돼 오다가 2010년에 폐지됐으며 2011년도 부활 이후 8년 만인 올해 다시 해제됐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와 미군 헌병대, 외교부,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통행금지 해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6-23 김종호

양평군의회 정례회 마무리 '내실 있는 의정'

이장 기본수당 인상 안건 등 의결군의원들 행감서 '송곳질의' 성과양평군의회(의장·이정우)가 지난 20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군의회는 지난 3~20일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이장 기본수당 인상 건의안'을 의결하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8건, 군수 제출 조례안 9건, 군수 제출 동의안 2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지난 4일 열린 조례 등 심사특별위에서는 '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정 기간 단체 사용객의 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 내 백운봉 지구 및 선바위(쉬자파크) 지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 수정 가결했다.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한 부서 간 사전협의 부족과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을 들어 부결 처리했다.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지난 10~18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에서는 31개 부서와 양평공사에 대한 213건의 감사를 실시, 이중 13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했다. 특히 행감특별위에서 최근 양평군 인구 유입의 변동 폭이 큼에도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취약하고 전반적인 양평군 중·장기 인구 유입·관리 대책 등 미흡한 점이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 일자리, 주거, 의료 등 세부사항별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중·장기 인구정책을 검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의 적극적인 추진과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소통을 강력 요구했다.양평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혁신 방안 및 자구 노력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집행부와 군의회,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한 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이정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 중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정책 대안 들에 대해 적극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군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6-23 오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