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2)지역화폐 어떻게 발전하나]'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 효과… 신기술·복지정책 타고 다시뜨다

유럽서 유로화 보완역할 '각광' 국내 화천·가평군등 소비 증가 성과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 확보 복지수당 확대따라 지급수단 '주목'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기존에 유통되던 지류의 고향사랑상품권을 카드나 모바일로 전환하고,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의 수령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지역화폐에서 보듯 국내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통되거나 공동체 회복 용도로 사용되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된다.■ 공동체 화폐란공동체 화폐는 특정한 구성원들에게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고 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 매개체다. 가령, 서울 노원구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 '노원'은 1시간 봉사활동을 700노원으로 환산하거나 기부액의 10%를 '노원'으로 환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경기도에서도 이 같은 공동체화폐가 다수 운영됐다. 지난 2000년 출범한 '과천 품앗이'는 1시간을 1만 아리로 환전할 수 있었고 '광명지역품앗이 광명그루'(2004년), '의정부 레츠'(2008년)도 공동체 활동 시간을 공동체 화폐로 전환이 가능했다.지난 2000년부터 운영된 대전 '한밭레츠'는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로 전국적 유명세를 얻었다. 이 외에도 '서울 송파품앗이'(1999년), '경북 구미 사랑고리은행'(2002년), '부산 사하품앗이'(2007년), '서울 서초품앗이'(2009년),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2015년) 등이 유사한 아이디어로 도입된 공동체 화폐다.■ 지역화폐는 국제적 흐름지역화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를 연이어 겪은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라는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화폐가 주목받는 것이다. 독일의 킴가우어,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등은 법정화폐와 교환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법정통화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킴가우어와 브리스톨 파운드 모두 법정화폐로 가치가 평가되며, 실물화폐도 발행된다. 킴가우어는 계좌거래와 지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브리스톨 파운드는 계좌거래 및 신용카드,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브리스톨 파운드는 한국의 신협과 같은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이들 공동체 화폐 외에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도 증가해 왔다. 강원도 화천군이 지역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유통시킨 결과, 화천은 소상공인의 연간 소득이 22만9천원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2007년부터 가평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용한 가평군도 지금까지 114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연간 5억4천만원 가량을 지역 축제 입장권 등으로 소비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류 상품권으로 머물던 지역화폐가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중앙서버 없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법정통화가 아닌 지역화폐도 투명성을 지니고 유통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여기에 복지 정책 확대를 기조로 삼은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들어서면서, 복지수당의 지급수단으로써 지역화폐가 각광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를 버리는 돈으로만 인식하는 시선이 있는데,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정책의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파주시 금촌전통시장에서 상인회 간담회 등을 갖고 한 상점에서 장을 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1-13 신지영·배재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주거복지센터 7명으로 31개 시·군 전담 가능한가"

부족한 조직 구성 계획에 비판김태형 의원 "부실한 운영될 것"'수탁기관 이미 낙점' 의문 제기"지반붕괴 예방 건축안전센터를"통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허울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포털 구축과 주거복지정보전달 일원화, 주거복지사업 홍보,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전문가 양성, 주거복지정책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조직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이런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지적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계획에 보면 7명이 모델개발과 주택개발, 워크숍, 홍보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전날 지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당초 계획과 달리, 부실한 내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업무 절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경기도시공사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경기도시공사 업무계획에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담겨있다"며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공개모집 시기도 안됐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에서는 양철민(민·수원8) 의원이 반복되는 지반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도시재생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했지만 지난 4월부터 활동실적은 단 3회에 불과하다며 전담팀 없이 특사경에서 업무만을 지정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대책을 주문했다.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가 건설사의 관행적인 카르텔과 전문가의 침묵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경기도 건의 '건폐율 완화' 2년 연장 법 공포… 기업 1만1천곳 혜택

준 농림·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이 증·개축을 할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의 적용기간이 경기도 건의로 2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 1만1천곳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당초 해당 지역 공장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설정돼 있었지만, 도는 아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1천곳에 이르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공장 증·개축에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은 곳은 39곳이다. 완화 조치에 따라 1천81억원의 시설 투자 및 75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이번에 적용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아직 증·개축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 1만1천곳의 기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그에 따른 투자·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주로 앞세워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더 많은 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정부가 힘 실어준다

복지부 국감서 "자율설치 권장계획"법개정 필요 의료계 의견 수렴계획장관도 "환자 동의 촬영가능" 입장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정부가 힘을 싣고 나섰다. 내년 경기도의료원 전반에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3일 경기도는 김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복지부는 "환자 동의를 얻어 수집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전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자 동의 아래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살피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상희(부천소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아직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CCTV 촬영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었다. 지난 9월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경찰이 복지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에서도 이 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터라 정부의 이같은 '자율 설치 권장' 방침은 도의 설치·운영 움직임에 청신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환영 의사를 밝힌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김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뜻을 같이 하는 복지부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 노하우 전수를 비롯해 시범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공직자와 경기도의료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진심'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8천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여야 경인의원들 '지역발전 SOC국비' 상향·신규 대거 확보

김영진, 신분당선 연장 계획수립·김철민, 신안산선 사업비 예산안에윤호중, 구리~안성고속도 2천억 증액·임종성, 수서~광주 복선 등 2건 윤관석·민경욱, 인천도시철도 송도연장 등 다수 사업예산 크게 늘려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철도와 도로 등 지역발전을 이끌 SOC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부별 심사에서 의미 있는 증액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지역의 경우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을 예산확보로 풀어냈다. 그는 12년째 표류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내년 기본계획재수립에 쓰일 15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수원발 KTX 설계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팔달구 북수동·행궁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거뒀다.김철민(안산상록을) 민주당 의원도 조기 착공 요구가 끊이지 않던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복선전철 사업비 20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안산단원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기 사업 실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당초 2천658억원이 반영된 구리~안성 고속도로 내년 사업비를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으로 증액했고, 별내선 복선전철 예산도 38억원 늘린 438억원을 확보했다. 구리 갈매파출소 신설 27억원, 곤충생태공원 조성 10억원,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27억원 등 17개 사업비를 챙겼다.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20억원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구간 사업비로 40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했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70억원)·실촌~만선(88억원)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확보했고, 곤지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도 60억원 증액시켜 80억원으로 늘렸다.민주당 의원들은 또 협력구조를 통해 920억원이 반영된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비를 1천120억원으로 늘리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비도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을 확보했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과 전철 연장사업에 공을 들였다. 그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을 비롯해 광역 2층버스 도입 지원 예산 33억원과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도 신규로 반영시켰다. 또 김포~파주 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부 안 862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시켜 총 1천6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누산IC~제촌 국도 48호선 건설사업비도 41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해 50억여원으로 높여놨다.인천 지역에선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토교통위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이들은 지역 철도 개발을 위해 애초 300억원이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을 50억원 늘려 3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100억원→450억원)과 청라 연장(5억원→25억원) 사업비도 크게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예산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두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 사업 외에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27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0억원, 국가하천(굴포천) 유지보수 사업 5억원, 만석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4억700만원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인천~안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를 정부 안 10억원에서 10억원을 더 증액시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정의종·김연태

2野 "보이콧 검토" 與 "몽니·무책임"… 정국 급랭

한국·바른미래당 "돌려막기 인사조국 해임… 고용세습 국조" 촉구민주당 "초당 협력 잉크도 안말라예고없는 실무회동 불참" 비난목청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앞둔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들은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공세의 수이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며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명분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재정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야당은 멈춰선 여야정 협의체를 정상 가동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예고 없이 실무회동에 불참하고 돌연 공세를 강화한 점 등이 예산 정국에서 각 당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급랭 기류가 확산한 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마저 늦어지는 등 국회 일정 지연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여야간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정의종·김연태

'투톱(당 대표·원내대표)선거' 앞둔 한국당… 계파별 勢 결집 잰걸음

향후 100일간 차기 경선·全大당 권력지도 재편 가능성 대비탈당파 등 15명 '열린토론, 미래'잔류파 중심 우파인사 초청 모임자유한국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계파별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이어서 차기 경선이 한 달도 안 남은 데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역시 내년 2월 말께로 닥쳐 앞으로 100일간 당 권력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우선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했던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 미래' 모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거나 탄핵을 지지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주호영·김재경·강석호·권성동·김영우·김학용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 후 차기 원내대표의 자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정부가 국가의 틀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만 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같은날 오전 일부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이 국회 인근 한 호텔에서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주최 측은 당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우파 재야 세력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 문재인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석자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한 잔류파가 중심이 된 데다, 이 모임이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김무성 의원의 정계 은퇴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는 점에서 탈당파와 대척점에서 세 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돼 두 진영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우파 대통합을 위한 1차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의원, 심재철 의원, 조경태 의원, 유기준 의원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정의종

민주당, 전국사립유치원聯 대표들 간담… "한유총과도 만날 것"

'정상화 3법' 설명·의견 청취법안통과는 한국당 반대 제동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특위는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감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정부 정책과 유치원 개혁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며 "오신 분들은 에듀파인 시스템과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분들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있어 현장 소통이나 속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해 여러 그룹에 간담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회 한 관계자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분들"이라며 "다만 공영형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내지 못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김연태

용인 고림동·마평동에 소규모 주차장·공원 조성

市 주거환경개선 필요 구도심 6곳실시 설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용인시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도심 고림동, 마평동 등 6개 지역에 294억 원을 들여 주차장 11곳과 소공원 5곳을 조성키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11월까지 지정 고시 예정인 6개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규모 주차장과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주차장은 처인구 고림동 용인정보고 인근 2곳, 이동면 천리 용천초등학교 인근 1곳, 마평동 용인제일교회 인근 3곳, 기흥구 신갈동 신갈초등학교 인근 2곳, 상갈동 경기도박물관 인근 2곳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체육공원 인근 1곳에 들어선다.처인구 고림동과 마평동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개 소공원을 만들고 이동면 천리에는 공공 공지 2곳을 만들 방침이다. 시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도심 내에 방치돼 슬럼화되고 있는 빈집과 공지를 시가 매입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빈집 및 공지 현황조사를 완료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점점 낙후되고 있는 구도심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13 박승용

김포발전 위해 당정 협력 창구 역할할 것

국회의원과 시장 잇는 가교 중책민원인 응어리 풀어드리려 '경청'열심히 뛰며 직능위원장 도울 것김포시의회 3선 의원에 의장까지 지내고 시장 후보에도 도전했으면서 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려 하느냐고 주위에서 물었다. 지난 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갑) 의원 지역사무소에 출근을 시작한 피광성(47) 사무국장은 "의정활동과는 또 다르게 지역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중책 아니냐"고 반문했다.피 국장은 김두관 의원의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당을 위해 지역에서 해보고 싶은 게 많기도 했고, 12년 의정경험을 썩히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행정에 밝은 그는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은 국회의원과 김포시장을 잇는 가교라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당·정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해내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피 국장은 아직 조심스럽게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모든 보폭과 판단이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피 국장은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많다"며 "우선은 응어리라도 풀어드리려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경청하려 한다"고 평상시 마음가짐을 소개했다.또한 그는 "국회의원이 지역행사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지역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국정에 매진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 앞으로 그런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김포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도 주민들 사이에 잘 알려지지 않아 홍보에도 힘을 쏟으려 한다"고 덧붙였다.피 국장은 끝으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위원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민주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입당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뛸 것"이라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피광성 사무국장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을 때 주저없이 편하게 지역사무소를 찾아 달라"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3 김우성

성남시 내년 공공근로 3단계 진행… 52억원 투입·1095명 일자리 제공

성남시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천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사업비는 올해보다 19억 원 늘어난 52억 원이며 참여 인원 307명, 일당은 11% 각각 늘게 됐다. 공공근로는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참여 인원과 사업 기간은 ▲1단계 409명, 2019년 1월 3일~4월 23일 ▲2단계 343명, 5월 2일~8월 19일 ▲3단계 343명, 9월 2일∼12월 19일이다.단계별 17억1천만원~17억6천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각 단계 사업 참여자들은 판교 크린넷 주변 환경 정비,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시민농원 가꾸기, 불법 광고물 정비, 재활용품 분리 등 73개 사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 만 18~64세 참여자는 하루 5시간(주 25시간) 근무하고, 일당 4만1천750 원(현재 3만7천650 원)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2만5천50 원(현재 2만2천590 원)을 받는다.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하루 부대경비 5천원(현재 3천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된다.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1월3일~4월23일) 참여 희망자는 오는 19~23일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 가운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선발된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오는 12월 26일 개별로 통보하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준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3 김규식

안정리 도시재생·상습 정체지… 팽성읍 지역현안 활발한 논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와 대안 등을 찾는다'평택시가 13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각 실·국·소장, 팽성 읍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팽성읍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팽성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회의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에 이어 현장에서 개최한 세 번째 토론회로 팽성읍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안건으로 안정리 지역 도시재생, 팽성 서부지역 도시계획,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해소, 주한미군 CPX훈련장 생태공원 조성, 상습 침수농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정 시장은 이날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대안 등을 해당 부서에 전파해 빠른 시일 안에 지역의 현안 사항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동시에 이를 직접 부서장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정 시장은 "팽성읍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 강화, 도시계획 구상, 팽성특화 외국어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사진 왼쪽)이 13일 팽성읍에서 열린 현장토론회에서 팽성읍 도시재생 사업, 도시계획 구상 등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참석 간부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1-13 김종호

화재·대중교통 사고등 '시민안전보험' 가입

평택시의회 김영주(사진) 의원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평택시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평택시에서 발생한 사회 재난은 전년도에 772건으로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으로 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비용추계 결과 연 2억 2천만 원(보험료)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20일 안건 심사를 통해 가결되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와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1-13 김종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