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513조 예산안 심사 돌입…남북협력·일자리 '쟁점'

국회는 22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으로, 정부의 재정확장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여야의 '예산 전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와도 얽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된다.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가동된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점도 앞으로 펼쳐질 첨예한 예산 신경전을 예고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4개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과감한 재정은 대외충격의 방파제가 되고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한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공감한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침체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자 국민에 좌절감만 안긴 연설이었다"며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 등으로 표현했지만 연설문에서는 구태와 불공정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며 "바른미래당은 현미경 심사로 예산안을 정밀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전망이다.특히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1조2천200억원)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이라 점을 역설해 최대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미 실무회담 결렬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남북협력 사업은 '대북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일자리 예산도 여야의 격돌 지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민주당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은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한국당은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창출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일자리 예산을 엄격히 심사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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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시정연설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도중 손으로 엑스자 모양을 만들고 있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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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연설 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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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2 연합뉴스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광역교통시설 확충 추진

경기도 구리시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에 100만㎡ 미만 중규모 개발 사업이 추가되면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대규모 개발 사업지 경계로부터 반경 10㎞ 이내에서 추진되는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만명 이상인 중규모 개발사업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의결되면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개발 사업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시 경춘선 갈매역 일대 79만㎡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예상 수용인구 1만5천명)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감정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그러나 인근에 갈매 보금자리주택 지구와 남양주 별내 신도시가 있어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윤 의원은 "현재 구리와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려면 광역교통시설이 먼저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전문]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습니다.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그것이 포용입니다.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명과 34만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웃도는 20만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원 발행하겠습니다.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공 외교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2 이성철

與 "공수처 반대는 국민명령 불복종"…패스트트랙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의 친위부대'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는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부각했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라며 "정권 장기 집권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이상민 의원은 "검찰·경찰이 권력층의 비리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하는 데 급급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상류·권력층의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척결하기 위한 공수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야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를 거품 물고 반대하시는 분들. 과거에는?"이라고 물었다.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반대는 국민명령 불복종"이라며 "공수처는 성역에 대한 수사처이자 세계사에 유례없는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특권을 없애는 개혁이다. 20년간 논의돼온 과제"라고 했다.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하면서 "검찰은 무슨 오기인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참 너무한다"며 "공수처를 만들 명분만 더 쌓아주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동시에 민주당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입법의 계절"이라며 "지난번 P2P 법이 통과됐을 때 업계에서 박수를 쳤던 기억이 새롭다. 8·31 데이터 경제선언을 한 지 1년도 더 지났다. 경제계의 간절함을 꼭 기억하자"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원내 지도부 협상을 떠나서 상임위는 상임위의 일을 해야 한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국회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20대 국회가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다.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한일 경제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에는 1만건도 넘는 법안들이 먼지만 쌓여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보살피는데 전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노신영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9세

노신영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총리가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며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안다. 빈소는 아침 9시께 차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평안남도 강서 태생으로 실향민인 노 전 총리는 서울대 법대 졸업 1년 전인 1953년 고시행정과에 합격, 1955년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서자 외무부 장관에 이어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1980년 8월 고시 출신 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외무장관에 올랐으며 장관 시절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양국 간 경협협상을 맡기도 했다.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중국과 첫 공식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한 중국 여객기 불시착 사건, 사할린 상공에서 발생한 소련기에 의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아웅산 테러암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발생했다.그는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불거지자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고문을 지냈으며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노 전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표적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다.1970년대 초대 주인도대사로 나갈 때 반 총장을 서기관으로 데려간 데 이어 방글라데시와 수교할 때도 반 총장을 동행시켰다.특히 1985년 총리로 취임했을 당시 반 전 총장을 초고속 승진 시켜 의전비서관에 임명한 일화는 유명하다.그는 총 2년 3개월간 총리직을 수행,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국무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2년 4개월) 이전까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다.노 전 총리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년 전인 2009년 4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故) 김 여사와 슬하에 3남 2녀를 뒀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2% 감축 나선다

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년에 걸쳐 3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정부는 2017년 7억910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천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아울러 1회용품 사용금지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도 높인다.또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비해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모든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文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공정사회·檢개혁·경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355일) 만이다.이번 연설은 513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공정사회',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의 키워드를 녹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일각에서는 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정치공방을 이어가는 여야에 자성을 촉구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한국 사회가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던져지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를 계기로 한층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이 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임태훈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정황", 정경두 "처리방안 검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데 대해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새로 공개된 내용과 관련한 향후 조치를 묻자 "오늘 인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또 '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냐'는 김 의원 질문에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도)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에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기무사가 비밀리에 계엄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앞서 임 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가 2017년 2월 생산한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임 소장은 이 문건에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이 지난해 공개된 바 있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기무사는 원본에 포함된 중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지적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22 손원태

홍정욱 딸 불구속 재판, "밀반입한 대마 유통할 목적 없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 딸인 18살 홍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 미국 하와이 호놀롤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해 단속에 걸린 바 있다. 적발 당시 변종 대마 외에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등도 함께 밀반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을 긴급 체포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양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홍양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인천지법 이진석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지난달 30일 그의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지난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019-10-22 손원태

이낙연 국무총리 "검·경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송도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입법 촉구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검찰과 경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이낙연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경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낙연 총리는 "지금 경찰은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 불공정한 수사, 무기력한 법 집행 등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며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의 개혁을 국민은 큰 기대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중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 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했다.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치안, 세계와 함께하는 치안 한류'를 슬로건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청은 경찰의 날 기념식이 서울 외 지역에서 열린 건 최근 30년간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민갑룡 청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제복 입은 시민'이 되겠다"며 "경찰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께 끝까지, 온전하게 책임을 다하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기념식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송도컨벤시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경찰과 과학치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가 함께 개최됐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21 이현준

예산 걱정 없다더니… e음카드 캐시백 혜택 3개월만에 또 '하향'

인천시 1차 조치때 입장과 달리요율 6% → 3% 조정… 신뢰 타격국감서도 선심성 사업 지적받아인천시가 발행하는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e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2일부터 기존 6%에서 3% 규모로 3개월 만에 다시 대폭 축소된다. 인천시는 지난 7월 31일 1차 캐시백 요율 조정 방침을 발표하며 예산 고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시민 혼란 등 정책 신뢰를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인천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이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정된 캐시백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을 기존 6%에서 3%로 줄인다고 밝혔다. 캐시백을 지급하는 최대 결제금액도 월 100만원(캐시백 최대 한도 6만원)에서 월 30만원(캐시백 최대 한도 9천원)으로 대폭 조정키로 했다.시는 캐시백 요율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인천시가 편성한 올해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728억원(국비 260억원, 시비 468억원)으로 전체 예산 11조원 중 0.7% 규모에 달한다. 애초 캐시백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를 4대 2 비율로 매칭해 지급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이음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칭 비율이 역전돼 현재 시 예산이 국비를 뛰어넘은 상황이다.지난 15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이음카드는 연말까지 약 125만 명의 가입자가 3조5천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국 지역화폐 발행량은 3조원"이라며 "이 중 (지역에 할당된) 1천200억원을 인천시가 모두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이음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역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고 올해 초 이음카드로 이름을 바꿨다.운영 초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았지만 지난 5월 이후부터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가세, 캐시백 혜택이 결제액의 최대 11%까지 뛰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동시에 폭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1 윤설아

"매립지 2025년 종료" 인천 서구 주민들 힘 모은다

맘카페 등 13개 단체 대책위 발족서명·캠페인 등 범시민운동 전개시민·환경단체와 연대 '한목소리'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이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 범시민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서구 검단총연합회와 오류지구연합회, 맘 카페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시청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 매립지를 무조건 종료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대책위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주민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벌써 30년이 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2025년 반드시 종료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매립장 외에도 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고, 주변으로 민간 폐기물 재활용·선별 업체들이 모여들어 집적화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 악취와 분진, 소음 등 고통을 안겨줬다.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3-1 매립장(103만㎡)을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사용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공동 대체 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내심 바라고 있다.대책위는 환경부와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한 매립지 종료 촉구 범시민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규모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시민단체·환경단체와 연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날 인천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환경부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지 사용 연장 시도를 막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다.대책위는 매립지 종료의 전제가 되는 대체 매립지조성과 소각장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매립지 종료는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며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원장을 맡은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은 "활동 목표는 단 한 가지 2025년으로 약속한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라며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감과 절실함 때문에 주민들이 뭉쳤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1 김민재

['e음카드' 또 캐시백 하향조정]'신용카드 수준' 줄어든 혜택… 시민들 "계속 쓸 이유 사라져…"

"내년도 1천억 예산내 지속할 것"이용자 급감·정책효율 하락 지적매출점유 증가 미미 실효 의문도인천시가 이음카드의 캐시백 요율을 기존 6%에서 3%로 대폭 줄이면서 시민들의 혼란 가중은 물론, 카드 사용자 수가 급감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예산 부족 문제로 캐시백 요율이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데다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혜택과 크게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인천시는 22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을 6%에서 3%로 줄이고 캐시백 지급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30만원(올해 말까지)으로 낮췄다.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추가 캐시백 지원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캐시백을 낮추더라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년에는 예산 1천억원을 넘지 않고 정책을 지속하겠다"며 "다만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이음카드를 쓰는 이용자에 할인 혜택을 더 주는 가맹점을 현재 1천200여 개에서 6만 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캐시백의 강점이었던 이음카드 사업에 대한 시민 호응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22일부터 연말까지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월 최대 9천원(최대 30만원 사용할 경우)에 불과하다. 기존 신용카드사가 휴대폰비, 관리비 등을 내는 조건으로 30만원 결제에 1만~1만 7천원까지 주는 할인 혜택과 비교하면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선불형 카드이기 때문에 통장과 바로 연결되는 체크카드에 비해서도 편리성이 떨어진다.이날 이음카드 혜택 축소 발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30만원 한도에 3%라니 그냥 신용카드 쓰고 한도나 팍팍 올려야겠다", "이제 안 써야겠네", "30만원에 3%면 누가 이음카드 사용하겠나.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 1년은 끌고 가서 보완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인천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편의점, 슈퍼마켓 매출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각각 2.5%p, 0.6%p 낮아졌지만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각각 1.8%p, 1.2%p로 증가 폭이 미미해 인천시가 예산을 더 투입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연말 인천연구원 조사 결과와 예산안 편성에 따라 내년도 캐시백 한도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인천e음 성과 및 운영개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21 윤설아

인천 서구 '폐기물 자체처리' 준비… 타 군·구 긴장하나

자원순환·소각장 대체 TF 구성市 '정책 전환' 선제적 대응 나서일각 "너무 이르다 옥상옥 우려"인천시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0개 군·구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폐기물 현안의 한복판인 인천 서구가 가장 먼저 자체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서구만의 폐기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지역위원회와 서구는 최근 '선진화된 자원순환 대책과 청라소각장 대체지 조성을 위한 당정 TF'를 구성하고 서구의 자원순환시설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당정 TF는 발생지 처리 원칙과 주민 수용성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조만간 이를 위한 자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서구가 발 빠르게 움직인 배경은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소각장이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청라 소각장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새로 조성할 자체 매립지는 소각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각장 용량으로는 부족하다.서구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를 원하면서도 소각장 확충은 반대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특히 소각장이 있는 청라 지역에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서구 당정 TF는 이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서구만의 자원순환 정책을 짤 계획이다. 광역단위의 시설 계획은 인천시에 맡기되 서구만이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보자는 얘기다.서구가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에 선제적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서구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의존해 왔던 다른 군·구에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일각에서는 서구 당정 TF의 이런 움직임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현재 환경부가 내놓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짜고 있는데 인천시의 시행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서구가 자체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서구는 인천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당정 TF의 로드맵이 결국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일단 당정 TF를 구성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추가 회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의 자원순환시행계획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구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1 김민재

'추가 국비' 행정력 모으는 인천시

공항철 환승 적용 등 22개 사업국감 끝내고… 국회 설득 총력전20대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종료된 가운데 인천시가 국감 종료와 동시에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 내년 국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22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사업이 있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내년 국비 증액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69억원)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10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100억원)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사업(60억원)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35억원) ▲강화군 하수관로 정비(25억원) 등 22개 사업이다.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은 민자로 건설된 공항철도 일부 구간에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게 내용이다.현재 공항철도 서울역~청라국제도시 구간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영종~인천공항역 구간은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는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는 5㎞당 거리요금이 100원 가산되지만 독립요금제의 경우 1㎞당 거리요금 130원이 붙어 영종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금제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인천시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요금 조정을 위한 예산 69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했다.이와 함께 남동산업단지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 예산도 국회를 설득해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부도 이 분야에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국회가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했다.인천시는 현재까지 사상 최대인 총 4조1천876억원의 국비(지방교부세 포함)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국회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추가적인 국비 지원 설득 작업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1 김명호

뇌물살포 건설사 관급공사 낙찰… 국가기관 영업정지 제재 없었다

조달청·한전 등 수뢰 후 처분안해권익위 규정 신설 요구엔 '침묵'도김경협 의원 "법령 시급히 개정을"뇌물수수사건에 휘말린 건설사가 아무런 제재없이 관급공사를 따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룡산업건설 임원 A씨는 지난 2010년 조달청 심사위원 B씨에게 뇌물 2천만원을 전달해 형사처벌을 받고 건설사는 입찰제한 제재를 받았다.하지만 뇌물을 전달한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고,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17년 3천억원대 규모의 서울 한국은행 통합별관공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국가기관의 '영업정지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건설산업기본법'은 뇌물 건설사에 형사처벌·입찰제한 제재와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업태다.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영업정지 제재 부과 조문이 없어 뇌물을 공여한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전기공사업법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2018년 20개 업체가 한전에 3억4천197만원의 뇌물을 공여해 부정당제재를 받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다.지난 2016년 평택지역 전력구(터널)공사 설계용역을 맡은 와콘엔지니어링도 한전 발주 공사를 수주하고 뇌물을 공여했으나 부정당제재만 받고 영업정지는 피했다.전기공사업법에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하는 법 조문이 아예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지난해 2월 전기공사업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사업법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관인 소방청에 뇌물 공여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을 올해 2월까지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처리시한을 8개월 넘긴 상태로 이날 현재까지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영업정지 절차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며 "건설산업기본법외 공사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 공공조달 건설입찰 전반의 뇌물 범죄를 차단하고 분야별 제재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21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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