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로이터 "김정은, 설연휴 이후 베트남 방문"… 북미회담 개최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구정) 연휴 이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 베트남 정부가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두 명의 베트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한 소식통은 통신에 "김 위원장이 설 연휴인 오는 2월 4∼8일 이후에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다른 익명의 소식통도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확인해줬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베트남 외교부도 로이터통신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이 같은 보도는 가시권에 들어온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고 있으며 회담 장소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했다. 북측은 아직 미국에 동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고위급회담 등을 가질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 관광지가 몰려 있는 휴양지인 베트남 다낭도 개최 후보지로 꼽힌다. 다낭의 고위 당국자는 "이런 (2차 북미정상회담 같은) 행사 개최를 의뢰받은 적은 없지만 (외국 고위급 인사를 뜻하는) 'A1'의 방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을 받은 바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18 연합뉴스

방미 北 김영철 워싱턴 도착, 2박3일 일정 돌입…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 전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조율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UA808)를 타고 이날 오후 6시 32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내렸다.앞서 김 부위원장은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전략실장과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을 대동해 북한고려항공편을 이용해 평양을 떠난 뒤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을 거쳐 미국으로 향했다.미 국무부는 김 부위원장의 방문 및 일정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공항에 나와 김 부위원장을 영접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은 이튿날인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고위급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한다.김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회담에 이어 백악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보도했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차 회담은 이르면 내달, 늦어도 3~4월쯤엔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주요 언론들은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하고 있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행 방법과 그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김 부위원장은 2박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9일 베이징을 경유하는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19일 오후 3시 35분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에어차이나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다.김 부위원장의 이날 워싱턴 도착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도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부상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1.5트랙'(반관반민)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5일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한 뒤 지난 17일 스웨덴행 비행기를 탔다.일본 TBS 방송에 따르면 최 부상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자정께 스톡홀름에 도착했으며, 이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지 북한대사관으로 이동했다.일각에선 미 국무부 비건 대표가 워싱턴 일정을 마친 뒤 스톡홀름으로 이동해 최 부상을 만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 논의차 워싱턴에 가기 위해 17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워싱턴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현지시간) 평양발 고려항공(JS251)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후 6시25분 유나이티드 항공(UA808)편을 이용해 워싱턴으로 떠났다. 사진은 항공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는 김 부위원장. /연합뉴스

2019-01-18 송수은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즉각 반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된 만큼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다른 정당들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권 시장에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선거사범을 뿌리 뽑기보다는 관대한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이 판결이 사법농단 사건과 맞물려 사법부가 어떤 불신의 늪에 빠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기해년 새해에 시민 행복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지 확대에 시정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대구시 제공

2019-01-18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3차공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개발이익 공방 재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공판에는 1∼2차 공판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 변호인의 PPT 설명과 3명의 증인신문(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2명)이 이뤄졌다.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이 지사 변호인은 PPT 설명과 증인신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 '사전 이익확정 방식'으로 계획되며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2천761억원), 대장동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920억원),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1천822억원) 등 5천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확보한 만큼 '환수'가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이어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협약서, 부제소특약확약서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익금의 성남시 귀속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업실패 확률이 '0%'였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에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화를 공모지침서 등을 통해 시행자 선정 조건으로 내걸었을 당시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들어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점을 부각했다.또 임대아파트부지 배당의 경우 법인세 418억원을 제외하면 1천404억원이고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도 실제 공사 금액이 92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4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이어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내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작년 12월 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되지만 기한을 넘기는 재판도 적지 않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18 디지털뉴스부

박남춘 인천시장 "평화시대 체감, 접경지역 삶의 질 개선돼야"

서해5도 어장확대·여객노선 변경등노영민 실장에 정주여건 개선 요청'한-아세안 정상회의' 유치 협조도GTX-B·평화도로 예타 면제 요구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청와대 비서실을 찾아가 최근 부임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서해 5도 어장 확대 등 최북단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연명 사회수석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남춘 시장과 함께 활동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박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 출신으로 인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청와대에 서해5도 어장을 기존 3천967㎢에서 4천323㎢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공동으로 해야 할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전에 남측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현안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박 시장은 또 군사적인 이유로 곡선으로 우회하는 인천항~백령도 여객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백령공항의 조기 건설과 민통선 지역인 강화 교동도의 검문 절차 간소화도 함께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시대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려면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인천시는 또 올해 말 국내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이 회의는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과 6천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다. 현재 부산, 제주도가 유치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남춘 시장은 "송도국제도시가 국내 1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됐고, 교량만 통제하면 돼 보안에도 강점이 있다"고 개최지로서의 장점을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인천 송도와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강화)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건의했다.박남춘 시장은 청와대 방문에 앞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와 국회 방문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인천 현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속 시원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GTX-B노선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2019년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노선이어서 조만간 면제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市기조실장, 청와대 면담 등 내용 브리핑-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의 청와대, 국회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1-17 김민재

北 선전매체 '지하자원의 보물창고' 홍보 눈길

市 '자원개발 사업단 설립' 추진 속러시아등 세계 각국 투자의향 소개전문가 "우리도 경협준비 서둘러야"인천시와 인하대가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가칭)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사업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지하자원 개발 투자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7일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북한을 '지하자원의 보물창고'로 소개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원개발사업에 관심과 투자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메아리는 국가자원개발성 조사국 소속 김성국 책임부원의 말을 인용,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금속과 비금속광물,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대단히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자동차나 휴대용전화기를 비롯한 고도기술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도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고 했다. 이어 "몇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의 세계적인 지질학자가 조사를 통해 북한의 희토류 광물 매장량이 2억1천600만t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며 "한 해 세계 희토류 소비량이 14만t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이라고 강조했다.메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해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광물만도 수백 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실제로 광물자원 개발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국 등은 경협 재개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북측 광산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이미 중국, 일본, 스위스 등이 제재 조치 해제를 대비해 북한에 있는 40여개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북한 자원 개발과 관련한 경협 준비를 빨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7 김명호

수소 경제 활성화 시동 건 정부… 경기도 '차·충전소 확대' 발맞춘다

당초 2022년까지 620대·6곳 계획 '3000대·27곳'으로 대폭 늘리기로충전소 설치 '도비 지원안'도 검토수소차 인프라 보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1월 17일자 1면 보도)을 받았던 경기도가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관련 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차 공급을 지난해 2천대에서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14개소에서 1천200개소까지 보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기도 역시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의 방향에 맞춰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수소차 및 충전소의 보급 목표를 늘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당초 계획한 수소차 620대를 3천대로, 충전소 6개소를 27개소로 각각 늘리거나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충전소의 경우 시·군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새로 지을 경우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했다.아울러 정부의 수소유통체계 확립 방침에 맞춰 도내 지자체도 수소연료 생산 시설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평택시는 수소를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수소 연료는 98%가 울산과 여수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은 운송 비용 감소 등 운영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기술 발전 선도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실증단지 구축, 자율주행실험도시(K-시티) 구축에 따른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화성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수소차 기술 개발로 인한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강화된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에 맞춰 경기도 역시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시설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중으로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모빌리티 전시부스에서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전상천 ·이원근

3천만원대 반값 수소차, 도심충전 시대로

핵심부품 2022년까지 100% 국산화2025년까지 연 10만대 양산 체계후방산업 육성·국민인식 개선도17일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해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우선 정부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8만1천대(내수 6만5천대, 수출 1만6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소차의 국내 보급은 2017년 177대, 2018년 889대에 그쳤다.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100% 국산화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대 상업적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반값인 3천만원대 수준으로 차 가격을 낮추게 된다.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이어 수소충전소도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지난해 전국적으로 14개소에 머물렀던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개에서 2040년 1천2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다만 정부는 수소충전소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설치보조금 지원 및 운영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아울러 민간 주도 충전소 확대 노력과 함께 입지·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 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국내에 8GW 규모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2.1GW(94만 가구)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각각 보급하는 수소 연료전지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소규모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분산형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과 관련한 후방 산업도 육성한다.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해 연계할 경우 수소충전소 충전 가격을 현재 ㎏당 8천원 수준에서 ㎏당 3천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정부는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인 수소경제법을 통해 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문기업 지원, 규제 개선 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수소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지원한다.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동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수소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 안전 체험관 구축 등)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전기차(FCEV)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국내에서 연간 50만대 규모(승용·상용)의 수소차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잡았다. 연간 3천대 규모인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도 2022년까지 4만대로 확대해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화학 기반을 갖추고 있고 부생수소 생산능력과 수소 활용 경험, 전국에 완비된 천연가스 공급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로드맵의 목표나 개발 양산계획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상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모빌리티 전시부스에서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전상천·이원근

7호선 포천 연장 '수도권 배제' 불안감 확산

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포천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명운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염원과는 반대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는 달리,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6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500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비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암울한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경기북부 지역이 낙후된 것과는 관계없이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홍 부총리도 일각에서 확산되는 '수도권 배제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도 "수도권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7 강기정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3·끝)제도 수정·보완 필요]실수요 검증단계부터 '지역 목소리' 반영돼야

경기도로 물류단지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 단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물류단지 집중 현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경기도·정부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주민들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대형 차량이 오가며 소음·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것보다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의 이점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소규모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이곳을 오가는 차량이 다수"라면서 "대형 물류단지를 왕래하는 택배 차량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구획된 택지 위에 창고를 지어 관리도 쉽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물류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통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단지가 몰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수요 검증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물류단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광주 퇴촌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봉 위원장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실수요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물류단지 승인 심사가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도 실수요 검증 이후 단계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교통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갈등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교통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도록 강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7 이윤희·신지영

북미 비핵화-체제보장 협상 '중대 분수령'

김영철 부위원장이 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담 등 2박 3일간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둘러싼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비핵화 이행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특히 김 부위원장 방문 성과의 관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이번에 확정되느냐다.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된다면 이는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와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18일(현지시간) 2차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장소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북미 고위급회담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되면 조만간 구체적인 정상회담 의제 관련 논의를 위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비건 대표와 최 부상이 스웨덴에서 만난다면 우리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현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한미는 이날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고 도로 공동조사를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을 논의했다.한미는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와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서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재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측과 협의를 거쳐 타미플루 20만명분과 민간 업체가 기부한 신속진단키트 5만 개를 다음주 초 육로로 운송해 개성에서 북측에 넘겨줄 계획이다.하지만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사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모 도전장… 수도권 최초 연구개발특구 되나

정부 '강소 특구' 첫 대상지 진행과학기술 역량 대학·연구소 강점2823억 유발 효과·1465명 일자리22일 전문가委서 지정 문제 논의경기도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가 될지 주목된다.대전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으로 '과학도시'로 변모했던 만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역시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는 정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진행 중인 공모에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3개 이상, 과학기술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이 있어야만 조성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규모는 다소 작더라도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형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추진키로 한 정부가 올해 첫 대상지 선정에 나선 것이다.1천413만㎡에 이르는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사업비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특구 지정 시 최대 1천9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천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특구 지정이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과 현재 조성 단계인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을 연계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특구 지정 문제를 논의한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와 안산시, 한양대는 18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에 경기도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지정 신청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 특구로 조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안산시 사동 안산 사이언스밸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7 강기정

증인 부른 이재명 '대장동 개발' 1차전 매듭

3차 공판 성남도시公 직원등 신문PT서 주장… 업적 놓고 공방 재연24일부터 검사사칭 사건 진행 계획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 측의 공방 1차전이 17일 마무리됐다.세 번째 재판이 진행된 17일 이 지사는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14일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까지 했던 이 지사 측은 이날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두 번째 재판 당시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지만, 이날은 "대장동 개발사건은 민간이 차지할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 성남시에 귀속되는 이익이 현 시점엔 6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증인으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 사장은 "대장동 사업에선 비용 지출 없이 사업 기획단계부터 이익금을 임대주택용지 1천822억원으로 확정했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지시로 배후 기반시설 조성공사도 확정했다"고 진술했다.이어 검찰 측 증인으로 2017년 3월 '대장동 개발이익 환원 현황' 문서를 작성해 이 지사에게 보고한 공사 직원 정모씨가 출석했다. 그는 "사업 공모지침서와 이행확약서 등에 임대주택용지, 배후시설, 1공단 근린공원 조성비용 부담이 명시돼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배후시설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아 아파트 입주가 불가하다"고 말했다.이날도 이 지사는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SPC 참가사 대표이사 이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주장했다.또 각종 배후시설 조성비는 당초 알려진 920억원이 아니라 5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접 "(920억원에서 510억원으로 감소한 배후시설 조성비용에 대해) 그 이익을 나눌 생각을 한 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민간사업에는 원칙이 있다"며 "터널은 공공재인데 성남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이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관련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24일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강기정·손성배

지진 실시간 안내 경보시스템, 시·군청사등 48곳에 추가 설치

경기도가 지진 발생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올해 48곳에 추가로 설치한다.도는 이미 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용인·안양시청 외 나머지 29개 시·군청사 등 48개 시설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기상청과 실시간 연계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구내방송 등을 통해 음성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경기도 각 소방서와 도의회, 교통정보센터 등 71곳에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진 상황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은 송출량이 급증할 경우 문자 발송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음성 형태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는 해당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도는 주민센터와 대형 놀이공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설치 장소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변영섭 도 자연재난과장은 "기상청의 지진 안내 문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보시스템이지만 경기도 경보 시스템은 도내 규모 3.5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만 발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보낸 경보를 실시간으로 구내방송을 통해 전파하기 때문에 지연될 우려 등이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7 강기정

[신년 인터뷰]박광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무관용 원칙·신고 활성화… '공명선거 분위기' 만들것"

조합장선거 금품수수 집중관리 SNS홍보·가짜뉴스 '효율적 대응'올해부터 '총선 정국' 철저 준비"도민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박광섭 사무처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자신의 친정인 경기도선관위를 맡았다. 여주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도 선관위 홍보과장을 역임한 뒤 지난 1일 다시 사무처장으로 돌아온 그는 "고향에 돌아온 기쁨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박 사무처장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국회의원 지역구 수나 선출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라며 "도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고, 선거마다 여야가 총력을 다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흠 없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2015년 첫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더 이상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굳혀 내년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금품 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올해부터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선거 방식이 SNS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지만 제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선거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선거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선거법 안내와 함께 도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거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가짜뉴스 공표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기술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도 선관위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모든 직원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소통을 통해 하나의 힘으로 응집하는 도 선관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광섭 사무처장은 "공정성과 정확성의 토대 위에서 선거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박광섭 경기도 선관위 사무처장은 새해 '도민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받기'를 강조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19-01-17 김성주

경기도의료원 전국 첫 '수술실 CCTV' 산하병원 확대 논의

안성병원 시범촬영사업 결과보고회道 보건정책과·6곳 병원장등 참석관리지침·보완점·지원사항등 검토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병원장·임승관)이 지난 16일 병원 내 대강당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수술실 CCTV 시범 촬영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도의료원장과 도의료원 운영본부장,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공공의료운영팀장,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병원장 및 행정과장, 간호과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황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영상정보 관리 절차, 관리 지침 제정, 보완점·지원필요 사항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해당 사업의 확대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임승관 안성병원장은 "전국 병원 최초로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성병원은 올해도 현재의 CCTV 촬영시스템을 지속해 타 병원에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며 "수술실 CCTV 촬영제도가 수술 중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수단보다는 좀 더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덕희 도 보건정책과장도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촬영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일용 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술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도의료원은 법률·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 최초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해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1-17 민웅기

"민주, 한국당 손 끊고 국회내 개혁블록 만들자"

이정미 정의당대표 신년 회견입법 필요한 의석별 블록형성정파 초월한 주도권 확보해야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유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기득권 카르텔에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며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 기득권에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거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하자"면서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이와 함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라며 "정부는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선물로 준비한호빵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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