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천 특고압' 주민의견 수용 안하면 공사 못한다

도시공원점용허가는 '인용' 결정市, 행정소송 예상 대응책 준비도부천시 상동 특고압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부천시와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심리에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인용'을 각각 결정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통지문은 오는 26일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상동지역 도시공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주민협의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해졌다.한전(사장·김종갑)은 지난 7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부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시는 한전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하기로 했다.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 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취약 건축물 범위규정 법안상정 2022년까지 한시적 융자지원도정부가 잇따르는 고시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를 추진한다.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하며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정부는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이기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천200억원 등 총 1천490억원으로 정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천494동이 대상이다.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우선 이들 건물 중 1천500동을 추려내 각 4천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

'건설업 면허 없어도 가능' 분양대행사 자격 완화

국회 개정안 발의, 연말 통과 유력기존 5억 이상 자본금 등 높은 장벽정비사업체·부동산 개발회사 허용정부가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확대하면서 분양 시장에 정상화 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그동안 분양시장은 혼란을 겪어 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분양대행사는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보니 그동안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건설업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그러나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 속에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했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자 서류 검토 등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는 분양대행사가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분양대행사도 이에 따른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일부 분양대행사는 분양업무를 수행하려고 필요도 없는 건설 기술자들의 면허를 돈을 주고 대여해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최근 상위 분양대행업체 37개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응할 목적으로 별도의 협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재개발·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

여주 남한강변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관련, 주민-군간 협상 결렬

여주 남한강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10월 1일자 6면 보도)들과 군(軍)의 협상이 결렬됐다.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 불가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남한강변서 50년간 진행됐던 전차훈련지 이전 검토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7기동군단 측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줘 사죄한다"며 "주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피해 등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재촉했다.하지만 7기동군단 측은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로,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토지매입 중단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결국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을 필요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협상을 결렬됐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4 양동민

문대통령, 내일 펜스 美부통령 면담… 평창올림픽 이후 9개월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 및 한미관계 등에 대해 협의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면담하는 것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9개월여만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할 북미고위급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협의가 이뤄져 주목된다.특히 펜스 부통령이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드러낸 바 있어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 조율이 관심을 끈다.아울러 이달 초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 등도 가늠할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하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후 4번째로, 문 대통령의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이후 11개월 만이다.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중 교류 협력 증진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선동열 감독, 취임 1년 4개월 만에 사퇴… "손혜원 의원 말 듣고 결심"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취임 1년 4개월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14일 선 감독은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명예와 선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 우승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사퇴 결심을 확고히 했다"면서 "선수 선발과 경기 운영에 대한 감독의 권한은 독립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츠가 정치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자신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의 병역 문제를 고려해 대표팀을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선 감독은 그러나 지난달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수는 소신껏 선발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손혜원 의원은 선 감독에 "소신 있게 선수를 뽑은 덕분에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했다고 하지 마라. 그 우승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손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도 "(일반적인 야구단) 상근감독과 (선동열) 전임감독은 다르다"며 "집에서 프로야구경기를 TV로 보면서 2020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감독에게는 과분한 제도다. 우리나라 야구 앞날이 저런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니"라고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디지털뉴스부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자매도시 중국 단둥시 대표단 의정부시 방문

의정부시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 갈해응 당서기를 비롯한 9명의 대표단이 최근 의정부시를 방문했다.대표단은 시청과 시의회 예방행사에 이어 경전철 시승, 의정부 컬링경기장 방문 등 시 견학에 나섰다. 지난 1월에 당서기로 취임한 이후 처음 의정부를 방문한 갈해응 단둥시 서기는 의정부 경전철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현재 단둥시에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저녁만찬에는 단둥시 대표단과 의정부시 간부공무원을 비롯, 시의원과 의정부 기업인 대표 등이 함께 자리하여 향후 두 도시의 변함없는 우정을 약속했다. 의정부시와 중국 단둥시는 지난 1996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 하고 공무원상호교류 등 22년째 우호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안병용시장은 "양 도시간의 교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상호파견제도 이외에도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갈해응 서기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의정부시로부터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교류확대로 양국발전을 향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의정부시 제공

2018-11-14 김환기

정경두 국방장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악용 않도록 설계… 연내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적의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육군(18개월)의 1.5~2배 수준인 27개월이나 36개월로 결정하겠다는 이날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인권 권고 사항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기찬수 병무청장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대체복무제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공중보건의 등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대체복무 36개월이 징벌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5~2배의 기준을 육군이 아닌 공군(22개월)으로 해야 한다"며 "가장 짧은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복무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너무 장기복무가 되면 징벌적 성격을 가미하게 된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복무기간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양형종

수원시,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로 디지털 정보격차 줄인다

'City in my hands'수원시가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음성인식 기능도 도입돼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수원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21년까지 구축할 모바일 통합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기술을 소개했다.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수원시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해주게 된다.특히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스마트폰 앱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시의 상징인 '수원이'를 활용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해 음성으로 대답해준다.이 외에도 콜센터에 업무 AI를 도입하는 '콜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걸음 수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 등도 소개됐다.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고 현황분석·부서 관계자 인터뷰로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과 공직자·전문가(단국대 소프트디자인융합센터)가 참여한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을 진행하며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할, 시민 수요 중심 서비스 10개를 발굴한 바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행정을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자 한다"면서 "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수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통합플랫폼 소개의 바통을 이어 받은 이한규 제1부시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원분석 플랫폼 구축', '도심 떼까마귀 생태 분석', '정조대왕능행차 재현·수원야행 상권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과를 소개했다.또 통합플랫폼(2019~2020)을 비롯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2018~2020), '빅데이터 플랫폼'(2018~2020) 구축 계획을 밝혔다.올해 시작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사업은 수원시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노후 정보통신장비(서버)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스토리지(데이터를 전자기 형태로 저장하는 장소) 등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클라우드를 구축하면 정보통신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정보통신 자원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서버 구축비, 유지관리비도 줄어들어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시는 비전 선포식 후 단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시민 수요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민 수요 중심 정보화 방향 설정·창의적 시정구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기술 정책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활용한 창의인재 양성·공공서비스 발굴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염 시장은 "전국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축하는 모바일 통합플랫폼은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수원,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구축을 추진하는 통합플랫폼은 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를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교통·문화행사·복지·날씨·대기환경 정보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통합플랫폼 이미지./수원시 제공통합플랫폼 이미지./수원시 제공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세 번째)과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오른쪽 세 번째)이 '시민 수요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2018-11-14 최규원

정동영 "민주당 중진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원치 않아'…대통령이 신호 잘못 보내는 것"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공개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녁에 여당 중진의원들과 비공식 모임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누구도 '청와대로부터 어떤 사인(신호)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호를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소신이고 철학이며, 그 연장에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아세안 정상회의 등 참석차 출국한) 문 대통령께서 귀국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역사적인 선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제가 3·4·5선의 민주당 중진의원들을 만났는데 '청와대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야당이라 힘이 없으니까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수밖에 없다"며 "예산안 발목을 잡고 선거제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 이익"이라고도 판단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성남시의회, '성남 특례시' 지정 정부에 촉구

성남시의회가 '성남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 의원들은 14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박문석 의장, 강상태 부의장,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김영발 의회운영위원장,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 윤창근 예결위원장, 최현백·고병용 의원 등 10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가 반영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등이다.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한다.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가 이양돼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현재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수원·고양·용인시 등 경기도 내 3곳과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 되지만 인구 96만 명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못된다.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다.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육박한다.또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이다.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을 돌파해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성남시의원들. 왼쪽부터 김선임, 안광환, 김영발, 강상태, 박문석, 박호근, 윤창근, 최현백, 고병용. /성남시의회 제공

2018-11-14 김규식

문대통령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내년 한국에서 열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특별정상회의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참석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며,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길 바란다"며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아세안 국가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특별정상회의의 대략적 개최 시기는 내년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돌발적으로 이뤄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문 대통령도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별정상회의 장소가 한국 내 어디일지는 정해졌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보다 가속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이에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최에 합의했으며, 한·아세안 간 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격상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내 개발 격차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5개 메콩 국가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가 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썬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듣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국민과 당원께 다시 한번 사과"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1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회의를 마친 이 의원은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평화당은 앞서 지난 7일 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경찰 조사를 위해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연기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이날로 징계 결정을 미뤘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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