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구 200+비례 100명' 與 선거제 개혁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 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가자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민주당은 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21 김연태

"몸통은 전명규"… 젊은 빙상인 연대 '적폐 규정'

국회서 손혜원 의원과 기자회견"성폭력 가해자 보호" 수사 촉구全 "관련사실 몰랐다" 전면부인'젊은 빙상인 연대'와 손혜원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전명규 교수를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첫 행보에 나선 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빙상계에 성폭력 피해사례가 많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어떤 제재나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가해 코치들이 한국체육대학교 전명규 교수 휘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 빙상인 연대가 확인한 피해사례는 심석희 선수 건을 포함해 총 6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심석희 선수 폭로 이후 빙상계 비위 논란의 중심에 선 전명규 한체대 교수는 자신과 관련된 성폭력 은폐 의혹에 관해 전면 부인했다.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며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폭행도 몰랐다"고 밝혔다.그는 앞서 공개된 "조재범 전 코치를 위한 탄원서를 받아오라"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한 폭행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성폭행 폭로)이 발생하기 전 조재범이 (폭행만으로) 구속됐다는 상황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빙상계 절대강자'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1 배재흥

시의원 정원감축 없이도 광역동 개편하는 부천시

중앙선관위, 심의서 규칙 개정명칭 조례안 등 후속조치 탄력내달 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 광역동 개편과 관련해 시의원 정원을 줄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3항을 신설함으로써 부천시는 시의원 정수를 감축하지 않고 광역동으로의 행정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기존의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시·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의원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등이 행정동 통폐합을 꺼려왔다.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행정개편은 해당 시의원 등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동 행정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행정동 획정과 관련해 시의원 정수 감축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었다.기존 규칙에 따라 행정동을 통합하면 부천은 7~8명의 시의원을 줄여야 한다.이에 부천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고,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이번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광역동 명칭 조례, 통·반장 개정조례의 시의회 상정, 조직과 사무분장, 예산확보, 이사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지난달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아 광역동 추진 로드맵이 한 달 이상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위해 시장 직권으로 2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이번 공직선거규칙 개정에 따라 부천시처럼 행정개편을 준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원정수 문제가 해결돼 행정개편 추진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21 장철순

교묘해지는 '집값 담합'… '시간만 벌어준' 처벌법

비공개가입등 통해 가격유도 계속법안 국회표류중… 단속 속도 못내불공정한 집값 담합 의혹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카페 등에서 암암리에 벌어(2018년 10월 26일자 인터넷 보도)지고 있는 데도 처벌에 대한 법안 마련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법안 마련으로 인해 진화하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집값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허위 실거래 신고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법청약이나 불법전매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 취소를 의무화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해 7월과 8월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자 부동산 안정 정책인 9·13대책의 후속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법안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 처리가 무산돼 해를 넘긴 상태다.정부와 지자체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만 강화했을 뿐, 여전히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내 자산 지키기' 등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카페·오픈 채팅방에서 필명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유도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자가 여부 확인 등 비공개 방식으로 집주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비밀을 유지하는 등 교묘해지는 분위기다.구체적인 단지명과 신원이 파악돼야 신고와 단속이 이뤄진다는 허점을 노려 진화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적발돼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형사 처벌받지 않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과 지난해 11월 허위매물 신고는 각각 5천241건, 8천926건으로 전년 동기 3천299건, 2천708건보다 여전히 각각 1.5배, 3배가량 많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정부의 으름장에 잠시 주춤했던 허위매물 신고가 집값 하락 기조 속에 법안 마련까지 늦어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라며 "집값은 떨어지고 처벌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냐"고 우려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21 황준성

일선 아이디어 귀기울여 "김포 가치 두배로"

환경 자정노력업체 시설지원 약속하성면 '평화 콘텐츠 먹거리' 공유정하영 김포시장이 소기의 결실을 보며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정 시장은 취임 6개월여 만에 벌써 세 번이나 1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소통행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정 시장과 양촌읍 주민들과의 마지막 간담회는 21일 오전 김포시 양촌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양촌읍이 지역구인 김포시의회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과 김철환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유준학 양촌읍주민자치회장, 김준형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번 읍·면·동 소통행정에서 정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고심했다.지난 15일 장기본동 김포장기패션로데오를 찾았을 때는 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 지정', '농산물 새벽시장 개최' 등의 건의를 접수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일선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정 시장은 "장기패션로데오는 한강신도시 조성 당시 군사시설 때문에 배제된 곳으로 온전한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 지역을 어떻게 할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자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월곶면 금속공장을 방문해서는 "건실한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접경지 하성면에서는 '평화'를 콘텐츠로 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 구상을 주민들과 공유하기도 했다.정 시장은 "정체성과 정주의식이 부족한 도시는 앞으로 어떠한 성장과 발전을 하려 해도 제약이 있다. 외부에서는 김포를 공장 많은 도시, 변변한 관광지 없는 도시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찾아내지 못하고 다듬지 못해 평가절하된 것"이라며 "민선 7기에는 김포의 가치를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정하영 김포시장이 21일 오전 양촌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새해 시민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양촌읍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21 김우성

집무실 아닌 '길위에서 소통' 나선 한대희 군포시장

금정역 등 주요 사업 현장 점검출근길 군포시민과 즉석대화도한대희 군포시장이 21일 금정역 등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체감온도가 영하 8도에 달했던 이날 한 시장은 오전 7시부터 관계 부서 담당자와 함께 금정역 일원을 둘러보며 개발사업 진행 사항을 직접 보고받았다. 전철 1·4호선이 교차하는 금정역은 올 하반기부터 용산~천안 간 급행전철이 정차할 뿐 아니라 2021년에는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공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향후 도시개발의 중요한 거점으로 손꼽히는 곳이다.한 시장은 추후 개발 진행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생활편의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해 현장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출근길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즉석에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 시장은 "책상에 앉아서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직접 나오게 됐다"며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 등 금정역세권 도시개발 전략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며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한 시장은 이날 군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훈회관 신축 현장, 송죽공영주차장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 군포역전시장, 치매안심센터 등 주요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개선사항을 점검했다.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검토 사안을 실무자들과 공유해 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 추진시 반영하는 등 소통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한대희 군포시장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21일 오전 7시 금정역 일원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관내 주요사업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며 현장행정을 이어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1-21 황성규

[단체장 새해설계]과천시 김종천 시장, 과천동 개발사업 '시민의견' 중시… 삶의 질 향상 위한 문화재단 검토

"2019년은 우리 과천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 조성 계획에 따라 과천동 일원에 성장형 자족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과천동 개발 사업은 정부 주도의 사업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과천시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사업지구 내 가용면적의 40%인 약36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예산 7천억원을 확보해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투자해 교통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여기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원도심에 집중투자해 시 전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시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이라는 시정구호처럼, 시민·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기획단을 구성, 계획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시는 오는 3월에 출범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체'를 통해 과천~우면산간도로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간 연결도로 신설,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연장,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추진 지원, 과천~위례선 노선연장 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천대로 일부 구간 지하화 및 입체개발 등을 통해 현재의 도심과의 녹지 축 및 생활권을 연계함으로써 과천시의 단절을 해소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는 올해 육아복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맞벌이 부부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에 만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해 효도 의료비 7만원, 효도교통비 3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립요양원 건립, 치매안심센터운영,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시민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는 김 시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한 '과천문화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다.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갈현동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가 확정된 기업이 77개, 이 중 76개 기업이 본사를 과천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2017년 기준 총 매출액은 11조5천200여억원으로, 이들 기업들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3조5천억원 이상을 과천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청년 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창업 아이템 발굴 코칭과 창업지도, 청년우대 창업자금 지원 등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김 시장은 "전문 지식과 훌륭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하고 시장공약사업과 주요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과정 등을 신속히 공개해 신뢰를 쌓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올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시장과 함께하는 행복소통마당'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9-01-21 이석철

[단체장 새해설계]동두천 최용덕 시장, '원도심 경제활성화' 행정력 집중…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복지 강화

"동두천의 즐거운 변화와 더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만족하고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시민중심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 최 시장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53억원이 증가한 4천668억원으로 편성, 시민 복리증진 5개 분야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과 큰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원도심 경제활성화 사업, 완성품 판매장 설치, 지역화폐 발행 등을 추진하고 상패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캠프보산 사업과 연계한 월드푸드거리와 보삼동 관광특구 일원 상권 회복과 생연로 일원에 추진 중인 '청춘로드 5060'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앙동 도심공원에 수영장과 시청 별관을 건립해 인구 유입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콜밴 14대를 확대 운영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최 시장은 더 좋은 학교 만들기,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확대, 어린이집 및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좋은 교육환경 실천 사업을 통해 교육이 특별한 도시로 성장해 나갈 구상도 밝혔다.걸산마을 행복학습관을 신축하고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다양화와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기틀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다양한 체험활동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이 개발되도록 지원정책도 마련한다.최 시장은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는 삶의 기본 환경이다"라며 "재활용품 수거주기를 주 6회로 확대하고 방범용 CCTV 추가설치와 통합관제센터의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교통과 환경 정책 분야에서는 어수로 확장사업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결교량 및 은현IC 연결교량 설치, 국도3호선 봉양IC 진입도로 확장공사 및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주시 하패리 축산농가 3개소 폐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섬유 염색사업장 백연방지시설을 지원해 시민들의 악취 고통을 해소할 예정이다.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해 시민 여가 체육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용도변경과 연계한 수련원을 건립해 소요산권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최 시장은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실시해 문화공간을 개선하고 축구장, 족구장 등을 조성해 시민 여가활동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시민중심 시정을 강조하고 있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지난해 8월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활동을 하고 있다. /동두천시 제공

2019-01-21 오연근

[단체장 새해설계]인천 옹진군 장정민 군수, 백령도 공항·국제여객항로 개설… '정주여건 개선' 지역발전 원동력

인천 옹진군은 2019년 남북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남북 화해 분위기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남북 화해 무드는 무엇보다도 접경지역인 옹진군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연계한 현안을 해결하는 게 과제다. 옹진군은 백령도 소형공항 건립사업과 백령도~중국 간 국제 여객항로 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중앙정부, 인천시를 향해 더욱 강하게 지역사회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지부진했던 백령~중국 여객항로 개설을 재점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국 웨이하이시(威海)와 '우호교류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중구 영종도~북도면 신도 연륙교 건립사업이 포함된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도 인천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인근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확대·이전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기해년은 남북 분단의 갈등이 해소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기회가 옹진군 발전의 원동력이 돼 군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지역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기준, 옹진군 전체 인구 2만1천171명 중 만 65세 이상 주민은 4천93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3%를 넘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군은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을 올해 늘리기로 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대청면 등을 대상으로 한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사업', 식수난 해소를 위한 '노후 관로와 지하수 관정 조사·정비', '지방 상수도 공급',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 등이 있다.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대청도 옥죽포 사구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다체험마을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섬지역에 레저용 선박 접안시설, 종합운동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섬별 특성을 살린 공연·예술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올해 본격화 한다. 군은 섬이 지닌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제2옹진장학관 건립', '장학금 지원 확대', '외국어 교실 운영' 등 교육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 옹진군 출신 학생들이 머무는 옹진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이작도에 이작출장소를 신설하고, 외곽도서 등지에 소규모 행정지원센터를 차례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장 군수는 "군정자문단, 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공항소음과 발전소 환경피해 등 군민 피해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옹진군은 올해 섬별 특성을 반영한 공연·예술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 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장봉도에서 열린 벚꽃축제 모습. /옹진군 제공

2019-01-21 박경호

[단체장 새해설계]가평군 김성기 군수, 中企·소상공인 지원 경제 살리기… 희망 넘치는 '미래창조도시' 조성

"군민의 믿음에 보답하고 우리가 꿈꾸는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한해를 열어가겠습니다."김성기 가평군수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부풀리거나 튀는 공약보다는 진정성 있는 정책과 가능성 있는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뚝심으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군수는 새로운 비전과 약속 실현을 위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가평,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관광도시, 부유하고 생동감 있는 농촌건설,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실천 등의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김 군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한석봉어린이집 신축, 초등 돌봄 사업 확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전통시장 창업 경제타운 조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육성, 사회적 기업·마을 기업·협동조합 확대 육성, LPG 배관망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평형 일자리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의 활성화, 가평문화원 및 작은 영화관 건립, 문화체육시설 확충,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 등의 추진계획도 밝혔다.아울러 가평군 신 활력 플러스사업,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민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 강화,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ICT를 이용한 과학영농 관리 등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이와 함께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가평읍 구 역사 도시재생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영주차시설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방상수도 및 하수관로 확대 보급, 목동 근린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한 전원 생태도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한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등 청정한 자연환경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특히 인재육성과 평생교육과 관련 가평 장학관 운영, 장학기금 300억 원 조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 추진,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여기에 지난해 군민·공무원·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7개 분야·81개 전략과제로 완성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 군수는 "지난해 군민들과 소통하며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군정 각 분야에서 24개의 기관 표창과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 총 4개 사업 22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면서 "올해도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실현을 위해 어느 해보다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김성기 가평군수는 올해 화려한 시작의 문을 연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이름을 알리는 위대한 탄생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짜임새있는 운영과 수준높은 공연을 약속했다. (사진은 빌리지 내 녹음실) /가평군 제공

2019-01-21 김민수

靑 "'조국 충성·임종석 비리수집 지시' 김태우 주장, 사실무근"… 박형철 입장 밝혀

청와대는 21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박 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비서관이 조국에 충성을 강조하며 임 전 실장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공식 건배사로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라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2017년 9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인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 문제가 제기됐으나 청와대가 이를 무시했다'고 한 김 수사관의 주장에 박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시 이미 알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박 비서관은 "(인사검증 관련) 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해당 직책이)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했다"고 해명했다.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다.그러나 각 원칙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새 정부의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고, 청와대는 2017년 11월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한 김 수사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김 수사관은 회견에서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며 "(특감반 데스크인) 김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천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말했다.박 비서관은 그러나,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 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반원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1-21 디지털뉴스부

시흥 월곶주민들, 달월역 앞 도로 골재차량 빈번 통행으로 분진 등 피해 호소

시흥시 월곶 1~4통 주민 50여명은 21일 인근 건축폐기물처리업체의 차량 통행으로 마을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주민들은 마을에 인접한 서해안로 736 수인선 달월역 앞 마을 진입도로가 1일 300~ 500대 정도로 빈번한 폐기물 차량 통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주민들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W기업과 Y산업개발 등이 지난 20여 년간 해당 도로를 사용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마을 전체가 분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약 1.6㎞의 2차선 마을 진입로에 약 18~25t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분진 피해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안종선 주민대표는 "시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배곧 연결도로 확장 이후 건축폐기물 운반 화물차량을 우회시키는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속히 마을주민들과 입주업체의 피해가 큰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해당 주민들은 예정 집회를 통해 도로 건축폐기물 운반 화물 차량의 통행저지를 위한 집단시위에 나서는 등의 실력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 월곶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건축폐기물업체의 대형 차량 통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1일 수원역 달월역 도로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 월곶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건축폐기물업체의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21일 수인선 달월역 앞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흥 /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1-21 심재호

이천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위한 범시민 연대 출범

이천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연대가 출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이천 유치를 위한 조직적 행동에 나섰다.이천시민연대(공동위원장·박상욱·김동승)는 21일 이천 창의마당에서 실무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민관 공동 대응을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했다.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과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 의지를 결집시켜 범시민운동 전개와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구성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 전 엄태준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경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크게 성장해야 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정법으로 인한 규제로 증설이 불가하기에 본사 중심의 타 지역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님께서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수정법 시행령을 고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시민연대는 이천시민 10만명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우선적 과업으로 선정하고 공동위원장에 박상욱 이천시 이장단 협의회장, 김동승 이천시 새마을 지회장을, 집행위원장에 김영우 향토협의회장, 이필성 연합동문회장을 두고 실무위원장에 최병재 전 SK하이닉스 증설 비대위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이외에도 자문위원 시·도의원, 각 기관사회단체 100여명의 집행위원들이 참여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민연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이천 아트홀 공연장에서 1천여명이 참여하는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두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민연대가 21일 이천 창의마당에서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시민연대를 구성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21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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