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화섭 안산시장 "불법선거자금 사실 아냐"

불법 선거자금 의혹 등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5월 16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윤 시장은 20일 출입기자들에게 '윤화섭 안산시장 입장문'이란 메일을 보냈다. "경찰 출석에 놀라셨을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시작한 입장문에서 윤 시장은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의 내용이 실체와 달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윤 시장은 "고소인 A씨는 지지자들과도 어울리며 (선거 당시) 성원을 보내주던 분이었고, 다양한 응원과 메시지로 힘을 주셨던 분이었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선거 이후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고, 일정이 바빠 연락이 닿지 않은 저(본인)에게 서운함을 다른 지인들에게 종종 내비쳤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이후 지역 사업가 B씨가 개입해 A씨와의 일을 거론하며 B씨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고, (시)인사권을 나누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A씨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니와 시민이 맡겨준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모든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 모두 믿고 기다려 달라"고 끝맺었다.한편 윤 시장은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지난 18일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5-20 김대현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성남'… 맞춤형 배당·일자리·특강

전국 '최고' 1만2986명에 100만원눈높이 맞춘 전통성년례 진행등은 시장 남다른 청년정책 '눈길'은수미 성남시장이 남다른 '청년 사랑' 행보를 이어가며 눈길을 끌고 있다.은 시장은 12대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내세웠다. 은 시장은 지난 1년여간 청년들과의 호흡·정책 등의 면에서 차별된 행보를 보여줘 후한 점수를 받을만하다는 평가다.은 시장은 지난 18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19 성남시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년을 맞는 청년들과 눈을 맞췄다. 이날 행사는 전통성년례 형식으로 치러졌다. 훈계 말씀을 해주는 큰 손님 역할을 맡은 은 시장은 평상복이 아닌 전통의상을 입고 나와 전통복을 입혀주는 삼가례, 차를 내리는 초례 등의 의식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은 시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도전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옳을 것이고 모든 도전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전 정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공감'은 청년들을 격려할 때 빼놓지 않는 일종의 키워드다. 앞서 지난 2일 가천대학교 '지성학' 초청 특강에서도, 지난 3일 90년대생 직원들과 1시간 30여분간 누비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다. 은 시장의 '청년 사랑'은 팍팍한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돋보인다.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2천986명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최고 수준이다. 또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인큐베이팅'·'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야~나 DO' 등의 '성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들도 각별히 공을 들이는 사안이다. 은 시장은 더 나아가 오는 23일 '성남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을 열고 '청년 스마트시티 성남'을 위한 사업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 오는 7월에는 경기도내 최대 규모의 청년지원센터도 문을 열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2019 성남시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은수미 시장이 전통의상을 입고 나와 삼가례와 초례의 의식행사를 진행했다. /성남시 제공

2019-05-20 김순기

군포 중소기업 대륙(중국 린이시) 진출 '순풍에 돛단듯'

市, 2월말 교류 물꼬 튼후 지속 추진전담팀 만들어 상설전시·판매 협의올 상반기중 세부안 마련 연내 협약군포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자매도시인 린이시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며 기업교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중국 린이시 측은 지난 3월말 군포시를 방문(4월 1일자 20면 보도)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도 재차 군포를 찾았으며, 시 담당부서 실무진도 최근 린이시를 방문해 논의를 진행하는 등 양측 간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시는 지난 2월 중국 린이시 방문 이후 기업교류 추진을 전담토록 도시정책과 내 특화사업팀을 신설했다. 팀원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린이시를 찾아 시 담당자, 산동란화그룹 관계자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린이국제전시장 내 수입상품 전시코너인 '군포관'에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상설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 제품들을 소개하는 한편, 입주 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도 조율했다.이후 지난 17~18일에는 린이시 종합보세구 유치국 최성 국장 등 중국측 실무단이 군포를 찾아 관내 중소기업을 견학하고, 제품 생산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대희 시장을 필두로 한 군포시 방문단이 지난 2월말 린이시를 찾아 교류의 첫 물꼬를 튼 이후 양측은 최근까지 세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발빠르게 교류를 추진, 군포 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시는 상반기 중 군포관 설치 일정과 전시 제품 선정 방법, 홍보 방안 등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 뒤 린이시와 최종 협의를 진행해 올해 안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한대희 시장은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 군포시와 린이시 양측 모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만큼 실무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한대희 군포시장(오른쪽)이 지난 17일 기업교류차 군포시를 찾은 중국 린이시 종합보세구 유치국 최성 국장 등 실무 방문단과 접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군포시 제공

2019-05-20 황성규

생태공원·실내놀이터… 어린이시설 '벤치마킹'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은 최근 타 시의 어린이 체험시설을 견학하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현장방문은 지난 2월에 추진된 현장활동 및 지난달 30일에 개최된 간담회와 연계해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광명시 달맞이 어린이공원, 서편 어린이공원, 시흥시 상아공원, 제1호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차례로 방문해 타 지역 어린이시설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이날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미세먼지의 제약을 극복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어린이 공간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에서는 특별히 더 아동 친화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시흥시 제 1호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에서는 기존 상업 실내 놀이터와 차별된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특히 시흥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는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귄터 벨치히가 참여해 조성한 바 있어, 향후 안산에 적합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제시할 노하우를 파악하는 데 유용했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1월 구성된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은 지역 아동의 행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발굴·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다음달 연구활동 중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5-20 김대현

지역 유리제작 업체 '현장 목소리' 청취

이재준 고양시장 현대유리 방문도로계획 고충등 해소 노력 약속이재준 고양시장이 최근 관내 유리제작 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은 고양시 경제·일자리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계자의 고충을 생생하게 청취하겠다"고 말했다.고양시는 이 시장이 지난 17일 (주)현대유리(대표이사·현영주)를 방문해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20일 밝혔다.(주)현대유리는 직원 35명의 유리 제작·시공 기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토당동(삼성당 취락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입지 특성상 발생하는 엄격한 규제와 도로계획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현재 예정된 도로계획선에 따라 도로를 개설할 경우 현대유리의 2개 건축물을 관통하게 되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 취락지구는 제한이 엄격한 관계로 공장 등록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는 고충을 설명했다.이 시장은 "도로 개설과 관련해 현재 도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현대유리와 인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지역기업이 살아야 고양시 경제와 일자리도 살아난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미처 파악하지 못한 현장 곳곳의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담아내 '기업하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이재준 고양시장(왼쪽)이 최근 토당동에 위치한 (주)현대유리를 방문해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19-05-20 김환기

'-7억달러' 경기도 무역수지 다시 '적자'로

4월 전년동기比 수출 7.7% ↓ 107억달러 수입은 114억달러 기록車·무선통신기기등 수출 늘었지만 1위 품목 반도체 27% 감소세지난달 경기도 내 수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20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107억달러다. 같은 기간 수입도 1.6% 줄었지만 수출보다 많은 114억달러를 보여 무역수지에서 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월에 흑자로 전환됐던 무역수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주요 품목별로는 자동차(9억8천만달러, 17.3%)·자동차부품(2억8천만달러, 6.3%)·무선통신기기(5억2천만달러, 8.1%)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도내 1위 수출품인 반도체(32억6천만달러, -27.2%)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뒷걸음쳤다.국가별로는 베트남·멕시코·러시아 등이 증가한 반면 도내 주요 수출국인 중국·필리핀 등은 감소했다.수입은 반도체(23억6천만달러, 31.2%)·무선통신기기(6억 달러, 28.4%)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11억2천만달러, -45.5%), 컴퓨터(3억달러, -36.7%) 등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크게 늘었고 주요 수입국인 미국·일본·독일 등은 감소세가 지속됐다.다만 도내 수출은 전국 수출의 21.9%를 차지해 광역지자체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충남(70억달러, 14.5%)·울산(64억달러, 13.3%)·서울(49억달러 10.1%) 순으로 나타났다.전동찬 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중국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이어지나 3월 들어서면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추세 지속, 중국경기둔화 등 수출 하락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에 대한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20 이준석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시책으로 앞장선 가평군

정시퇴근에 휴직·휴가 활용 독려일·생활 균형 '재인증기관' 노력가평군이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군은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 군청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노래 송을 청내 방송에 흘려보내며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실시, 유연근무제 활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 등 건강한 가족친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또 군은 최근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 지원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뮤직 빌리지 내 '1939 시네마'에서 최근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간식을 즐기며 어벤저스 앤디게임 영화를 관람해 또 다른 즐거움을 선물했다.특히 직장교육에서는 정성미 일 가정 라이즈업파트너스 대표가 강사로 나와 즐거운 일터, 행복한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점검하기 등 일과 가정, 생활 균형에 관한 강연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을 통해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5-20 김민수

고양시, 산하기관 임원 임기 등 가이드라인 제시

고양시가 시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관마다 다른 정관의 표준안을 마련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표준정관안'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각 산하기관과 협의해 표준정관안을 기준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양문화재단과 고양도시공사 등 시 산하 6개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 3년으로 다르다.임원 궐위 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도 명확히 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원을 임용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또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했으며, 예산·결산 등 기관 운영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시 관계자는 "표준정관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산하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5-20 김환기

공정위, 서비스 요금 등 담합한 유흥주점 단체에 시정명령

서비스 요금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한 군포 지역 유흥업소 단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017년 9~10월 각각 정기총회를 열어 주류 판매가격을 '협정 가격표' 형태로 만들고 이를 군포 유흥주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배포했다.업소들은 시간당 술값과 봉사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기본 가격에 술이나 노래방 시간, 도우미 등을 더 신청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식으로 영업하는데, 협정 가격표에는 시간당 세트 요금제는 물론 별도·추가 주문 시 가격도 정했다.또 이들 단체는 협정 가격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님 한 명당 5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누적 적발되는 회원은 제명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 가격 결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사건 중에서 이처럼 유흥업소 단체와 관련한 사건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결정해 준 것으로 판단해 제재했다"고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20 김동필

교육부, 경인교대 등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교육부는 경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가 대상이다. '스쿨 미투'가 발생했거나 컨설팅을 희망한 중·고등학교 9곳도 함께 컨설팅을 받는다.여성가족부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에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지침 정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조언한다.경인교대에선 지난 3월 이른바 '남톡방'으로 불리는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성희롱 의혹이 폭로됐다. 폭로 글에 따르면 이 학교 체육교육과 남학생들은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이 성관계를 할 만한 대상이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서울교대에선 소속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책자를 만들어 돌려보며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대구교대와 청주교대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 외모에 순위를 매겼다는 등의 성희롱 관련 사건이 이어졌다.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현장 컨설팅을 계기로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비교원 양성과정 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을 포함하고, 교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20 이현준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 의회 해산 선언까지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1)가 20일(이하 현지시간) 제6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도 키예프 의회 건물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을 지키고, 조국 안녕과 국민 복지를 챙기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서했다. 젤렌스키는 뒤이은 취임사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향해 "우리의 일차적 과제는 돈바스 지역의 전쟁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돈바스 지역에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을 중단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반군과의) 대화를 위한 첫 번째 행보는 모든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돌려받는 것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뒤이어 의회 해산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제8대 최고라다(의회)를 해산한다"면서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했다. 동시에 기존 내각에 총사퇴를 요청했다. 젤렌스키는 의회 취임식에 이어 인근의 '마리인스키 궁전'으로 이동해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외국 사절들을 영접한 뒤 곧바로 대통령 행정실로 이동해 업무에 착수했다. 앞서 그는 이날 아침 키예프 시내의 자택에서 나와 의회 건물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도중에 시민들과 셀피를 찍기도 하는 등 친근한 지도자 모습을 과시했다. 지지자들은 '젤렌스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이날 안드레이 파루비 의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는 의원들과 4명의 전임 대통령은 물론 발트3국·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헝가리 등의 대통령, 터키 부통령,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의 외국 사절도 참석했다.젤렌스키는 지난달 21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73.22%를 득표해 24.45%를 얻은 페트로 포로셴코(53) 대통령을 누르고 압도적 승리를 차지했다. 유명 코미디언 출신으로 지난 2015년부터 방영된 인기 TV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주인공인 대통령 역을 맡아 '국민배우'로 부상한 그는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염증에 돌풍을 일으키며 일약 대통령에까지 오르는 '신화'를 썼다.전문가들은 젤렌스키 집권기에도 전임 포로셴코 대통령 정부의 '탈러시아 친서방'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등 친서방 견해를 밝혀왔다. 젤렌스키는 취임과 함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선포하며 의회 장악에도 시동을 걸었다. 정례 총선은 10월로 예정돼 있다.전문가들은 조만간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대선 과정에서 젤렌스키가 설립한 정당 '국민의 종'이 제1당이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산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신임 대통령과 의회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그동안 포로셴코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과 연정을 유지해온 '국민전선'은 지난 17일 연정 탈퇴를 선언하며 젤렌스키의 의회 해산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한 달로 규정된 새 연정 구성 협상 기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부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1)가 20일(이하 현지시간) 제6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AP=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정의당 "장자연 사건, 검찰 셀프수사 아닌 정치권 나서야"

정의당은 故장자연 리스트 수사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표에 대해 "셀프수사는 더 이상 부질없다"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제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면서 "(과거사위는)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을 뿐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장자연 사건의 부실수사 주체인 검찰 스스로에게 재수사를 맡긴 결과 이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로 언론계와 재계, 법조계 성범죄 카르텔의 진상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났다"면서 "심지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증언까지 나섰건만 의혹을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에 지나지 않고 공범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뒤늦게라도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면서 "수사 연장까지 하면서 밝힌 거라고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반복되는 진실 은폐뿐이다. 장자연씨를 두 번 죽이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력형 성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하는 한 검찰 개혁은 난망하다"면서 "장자연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2019-05-20 손원태

이천시, 상습혼잡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이천시가 교통선진행정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상습적인 혼잡과 시민들의 시가지 진·출입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에 대해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이천시는 지난해부터 미란다호텔앞 교차로에 대해 안흥상업지구 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신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해당 교차로의 교통소통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대학교수 등 교통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개선안 도출을 완료했다.올해 본예산 편성과 3월 행정안전부 시책수요 재정 인센티브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6월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중리천로에서 경충대로(구3번국도)로 진입하는 선형의 개선 및 차로수 확장, 중간신호폐쇄, 좌회전 대기길이 확보, 애련정로로 이어지는 엇갈림구간 확대 등 도로 기하구조 변경을 통해 교차로 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충횟수를 23개 지점에서 17개 지점으로 줄여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차로내 평균지체를 37%로 감소시켜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등 고질적이던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시는 교통체증의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2018년도 327개소의 교차로(예산 8억3천100만원)에 최첨단 시설인 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19개소 교차로(예산 8억 원)에 설치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도심지 내 상습 혼잡 교차로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행에 불편이 예상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혼잡 개선으로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5-20 서인범

이봉운 고양제2부시장 사표 제출… 3기 신도시 건설 문제점 지적 소신 밝혀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이 20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이 부시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퇴임인사를 통해 "임기 4개월여를 앞두고 퇴임하게 돼 시민과 시청직원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제3기 신도시 발표로 지역 간 주민 갈등이 표출되고 고양시 도시기능이 자족도시보다는 배드타운으로 고착화되는 안타까운 마음에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제3기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재준 시장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부시장은 이 시장이 발표한 최근 창릉 3기 신도시추진 반대 주장과 이 시장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했고 다음날인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부시장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주장한 "지난해 고양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와 관련, 이재준 시장이 본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내용과 '이재준 시장 동반사퇴' 등 취지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날 밝혔다.이 부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해 사표를 제출했다.이 부시장은 최성 전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10월 2년 임기로 취임해 이 시장 취임 이래 용퇴를 요청받았지만 버텨오다 임기만료 4개월을 앞두고 스스로 사퇴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5-20 김환기

신천과 목감천 등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이 추진된다

올해 안에 양주와 연천군을 가로 지르는 '신천'과 시흥과 서울 구로구를 관통하는 '목감천' 등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신천 등이 국가하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하천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지난 16일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신천과 목감천, 태화강,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최근 지방하천인 신천 등의 홍수예방 등을 위해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하천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어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 이번 자문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에 마련해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 심의에서 신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됨에 따라 홍수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0 전상천

파주시, 내달 말까지 경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파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경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3~14일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 5대, 사전경고 6대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을 '전국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생계유지 수단 차량(화물·승합)은 분납을 통한 영치유예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한다.이상례 징수과장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내달 말까지 경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벌인다(사진은 지난 13~14일 합동단속)/파주시 제공

2019-05-20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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