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김여정,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출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전에 출산했다고 말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던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북측 중요한 사람이 '(김 제1부부장이) 4·27 판문점회담 바로 직전에 해산을 했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제1부부장에 대해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못하고 있다"며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많이 한 박근혜(전 대통령)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김 위원장이) '많은 사람이 답방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태극기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더라"며 "식사를 하면서 '반드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석에서도 약속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양의 변화상에 대해선 "여성운동가한테 조심해야 하는데 북한을 소개하는 것이니까…"라고 전제한 뒤 "2000년 6·15 때는 여성들의 화장이 없어 자연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화장으로 떡칠을 했더라. 아주 화장을 진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체육관에서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양 시민들이) 약간 주춤하더라"라며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지고 함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 비핵화에 대해 북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연합뉴스[평양정상회담] '함께 회담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다음주 한미-북미 중대담판… '연내 종전선언' 분수령 된다

북미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만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한미, 북미회담이 다음 주에 잇따른다. 무대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열리는 뉴욕이다. 24일(이하 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주 중반 또는 후반 북미 외교 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에서 마련한 한반도 정세 돌파구 해법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실천적 조치로 연결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면 '조기에 비핵화를 마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와 함께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플러스알파'를 풀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1년 1월까지) 안에 비핵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구상과 함께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상응조치'들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 전망이다. 그런 다음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양 정상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 대 국민 보고에서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낸 만큼 종전선언 때 자국이 취할 비핵화 조치들을 문 대통령에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찰단 수용도 그 조치에 포함됐을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조기에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 일정인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일정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다는 의향도 전해질 수 있다.문제는 핵신고가 이뤄져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여온 미국이 김 위원장의 '영변 카드'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데 동의할지라고 할 수 있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1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 주면 핵 신고와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김 위원장 메시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2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후로 리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선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 들은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풀 '보따리'에 미국이 만족할 경우 북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북한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를 연결하는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나아가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또 북미 외교장관 간에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자고 미국이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트 간의 실무회담도 조기에 성사될 수 있다. 실무회담이 열린다면 종전선언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세부 이행 계획 등 세부 사항이 다뤄질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 과정들이 순탄할 경우 국면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빠르게 옮겨갈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운을 뗀 만큼 실무선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 교환의 합의가 도출되면 그것을 발표하는 세리머니는 워싱턴 또는 제3국에서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북미 협상의 가변성을 고려한 듯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대(大) 타결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졌다고 본다"면서도 "북미간 협의에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윤곽이 잡히면 11월 중간선거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나 난항을 겪을 경우 중간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상응조치' 요구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이 20일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데서 보듯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길 바라는 자세"라면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만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든 것은 미북이 건설적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이라며 "관건은 결국 북미가 서로 얼마나 양보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회동한 트럼프와 김정일. /워싱턴DC AP=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경의선 문산역~임진강역 6㎞ 전철화 이달 말 착공

경의선 문산역까지만 운행하던 전철이 내년부터 임진강역까지 운행할 전망이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총 388억 원이 투입되는 경의선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6㎞ 전철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오는 27∼28일 착공해 내년 개통한다.이 구간은 단선으로 철도가 놓여 있으나 전력선 설치가 안 돼 문산역에서 임진강역 북쪽 도라산역까지 하루 1회 평화열차(DMZ-train)만 운행하고 있다.전철화 사업은 전력선을 설치하고 승강장을 개조해 전철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당초 문산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도라산역까지 연장을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우선 임진강역까지만 전철을 연장한다.경기도와 파주시는 임진각 등 안보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2014년부터 경의선 전철 연장사업을 추진했다.경의선은 문산역까지 복선전철로 연결돼 있다. 2000년 남북이 장관급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 문산∼임진강∼판문∼개성 간 27.3㎞(남측구간 12.0㎞, 북측구간 15.3㎞)가 단선으로 복원돼 2007년 5월 문산∼개성 간 남북열차를 시험 운행한 바 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남북철도점검단이 지난 7월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8-09-21 이종태

김정은, 백두산 정상에서 손가락 하트 발사 "나는 모양이 안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 정상에서 '손가락 하트' 포즈를 하고서 사진을 찍었다.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동행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뒷얘기를 취재진에 전달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위원장 부부는 20일 오전 백두산을 함께 찾은 한국 측 특별수행단의 요청으로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김 위원장은 두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그렸고, 리설주 여사는 그 하트를 손으로 받치는 포즈를 취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 대변인에게 다가와 "이거(손가락 하트) 어떻게 하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 대변인이 방법을 알려주자 "나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방북단에 포함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모습을 남쪽 사람들이 보면 놀라워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장군봉 정상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케이블카에는 한 대에 네 명씩이 탑승했고, 첫 케이블카에 남북정상 내외가 탔다고 한다.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천지에서 대형 제사상이 발견됐다. 옛날 왕들이 나라의 국태민안을 빌 때 사용하던 제사상이다. 그러니 예전부터 천지에 올라와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오늘 두 분 정상도 같이 올라오셨으니 백두산 신령께 조국의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면서 북한 조기천 시인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어줬다고 한다.천지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김 위원장이 "저기 흰 말뚝이 보이시죠. 거기부터 시작해 안 보이는 저 왼쪽, 서쪽이 국경선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또 김정숙 여사와 리 여사는 팔짱을 끼고서 이동했다고 김 대변인은 떠올렸다. 특별수행단 가운데 한완상 교수는 천지의 물을 두 손으로 떠 마시며 "내가 이걸 마시러 왔다"고 했고, 백 명예교수는 "두 정상이 위대한 일을 했다. 제재를 하나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 많은 일을 해내셨다"고 얘기했다. 천지를 떠나는 길에서는 가수 알리가 진도아리랑을 불렀고, 그 자리에 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진도가 제 고향입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쳤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백두산에서 내려와 오찬이 진행됐던 삼지연 초대소와 관련, 김 대변인은 "연못가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일부러 잔디밭에 천막을 치고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더라"라며 "7명의 실내악단이 연주도 했는데, '예스터데이', '마이웨이' 등 대부분 팝송을 연주했다"고 전했다. 오찬 후 두 정상의 삼지연 다리 산책에 대해서는, 리 여사가 "도보다리 걸어가실 때 모습이 연상된다. 그때 너무 멋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또 오찬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관계자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김 위원장에게 작별의 술잔을 권했다고 김 대변인은 회상했다.이와 별도로 목란관 환영만찬 공연과 관련, 에일리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지코는 '아티스트', 알리는 '365일'을 각각 불렀고, 작곡가 김형석은 알리와 함께 '아리랑' 피아노 연주를 했다. 마술사 최현우의 마술쇼도 있었다"고 전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머문 총 시간은 54시간이며, 이 가운데 김 위원장과 함께한 시간은 17시간 5분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며 "공식 회담은 두 번에 걸쳐 3시간 52분 동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함께 한 식사는 네 번이다. 첫날 환영만찬이 4시간, 둘째날 옥류관 오찬이 1시간 30분, 둘째날 만찬인 대동강수산시장 만찬은 1시간30분, 마지막날 삼지연 오찬은 2시간 등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전상천

평양 정상회담 평가… '잘했다' 72%, '잘못했다' 22%[리얼미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잘했다'(매우 잘했음 52.5%, 잘한 편 19.1%)는 긍정평가는 71.6%로 집계됐다. '잘못했다'(매우 잘못했음 13.0%, 잘못한 편 9.1%)는 부정평가는 22.1%였고, '모름·무응답'은 6.3%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93.5%)과 정의당(89.9%)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바른미래당(58.3%) 지지층에서도 '잘했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부정평가(54.4%)가 긍정평가(34.2%)보다 많았다. 다만 정부 정책 등 다른 쟁점현안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당 지지층의 긍정평가는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9.9%)에서 긍정평가가 90%에 육박했고, 대전·충청·세종(76.7%), 경기·인천(75.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7.1%), 대구·경북(52.4%) 순으로 긍정평가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78.6%), 40대(78.1%), 50대(69.8%), 20대(68.5%), 60대 이상(65.4%) 순으로 '잘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디지털뉴스부

국토부 "서울 물량 충분치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검토"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 실장 등은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대규모 택지는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용산공원 활용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음은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서울 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그린벨트가 포함됐나.▲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외 미공개된 9곳도 그린벨트 아니다.- 서울시 공공택지 11곳 공급을 위해 남은 절차는.▲ 일정 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 등에 시간 걸린다.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데는 이견 없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어떤 경우 직접 해제를 검토할 것인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대규모 택지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지속해서 양질의, 교통 편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곳으로 공급할 것이다.-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되겠다.- 검토 중인 대규모 택지는 어디가 있나.▲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후보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고양, 평촌, 안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과천이 후보지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무산된 건가.▲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우리가 발표하는 건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다.-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교통 계획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다.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인천 검암역세권 포함됐는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인천 검암은 검암역 및 청라지구 입지와 인접해 있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 미조성 도심 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상 지역은.▲ 당장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도권 유력지역 대여섯 군데를 보고 있다. 사전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기 곤란하다. 현재 판단하기로 서울 시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 대상인가.▲ 용산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은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한다. 부연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곳을 검토 중이나 용산공원은 검토한 바 없다.- 공급은 주로 언제쯤 되나.▲ 2021년부터 이뤄진다.- 신규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이다.- 투기방지대책은 신도시 택지 발표 시부터 시행하나.▲ 아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서 필요하면 바로 할 거다./디지털뉴스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여야, 귀성객들에 인사…"'평화'로운 한가위", "'넉넉'한 추석"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서울 시내 주요 기차역 등을 일제히 찾아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한가위 인사를 건넸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을 방문, '이제는 함께 평화로운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과 만났다. 추석 인사를 겸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자리였다. 이 대표는 플랫폼에서 한 추석 인사를 통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잘 끝났다"며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남북이 교류·왕래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산가족들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며 "좋은 한가위 보내시라"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하며 고향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부산이 고향이라는 한 시민에게 "제 처가가 부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역시 서울역을 찾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추석만큼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만이라도 넉넉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났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강북구 수유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석 인사를 대신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가위 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 전국에 걸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치적 구호를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현수막 하나에도 변화의 의지와 생각을 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SRT 수서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앞서 손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모두 마음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길 기원한다. 고향 가는 길,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는 추석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한 데 이어 귀성객들에게 당 정책 홍보물을 나눠주며 인사를 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도 이날 서울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했다.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한 이 대표는 "여러분께 더 큰 평화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는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속철도 수서역 플랫폼에서 귀성객 등 열차 이용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문대통령, 이틀뒤 뉴욕으로…'연내 종전전선' 정상외교 강행군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을 앞두고 있다.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동반 방문 일정까지 마치고 오후에 귀환한 문 대통령은 21일과 22일 방북 성과를 정리하고 몸을 추스른 뒤 2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을 논의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채 떠나게 돼 부담감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미국으로 떠나기 전 이틀 동안 유엔총회 기간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도 사실상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문 대통령은 전날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를 통해 연내 종전선언이 당면 목표라고 재확인한 뒤 현지시각 24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강행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 국빈 방문 후 몸살에 걸려 대통령 주치의의 권고를 받아 병가를 낸 바 있다.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접견과 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들과의 만남도 취소됐다.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상황들이 숨가쁘게 전개되며 이러한 강행군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치고 3월에는 5박 7일 일정으로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 일정을 소화했고 5월에는 당일치기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다녀왔다.같은 달 한미정상회담을 하고자 이뤄진 워싱턴 공식 실무방문은 1박 4일짜리였다.앞으로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정돼 있는 등 연말까지 빡빡한 외교일정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의 강행군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2박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연합뉴스

김성태 "평양공동선언, 서해 NLL 사실상 포기… 스스로 무장 해제한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했다. '노무현정부 시즌 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 앞에 나와서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꾸는 게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려 했다가 들통나자 실무자 오기라고 했고, 또 고위 국방 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는 정부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는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마당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세계 경제가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우리 경제만 죽 쑤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보도 저당 잡히고, 경제도 저당 잡히는 상황에 민심만 멍들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디지털뉴스부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심재철 의원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원들, 업무추진비 예산 사적 사용" 주장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공개했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기자들을 만나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그는 수행원들의 예산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 된다"고 발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털어놓지 않았다.심 의원은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과 관련,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며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국방부 당국자 "NLL 건드릴 수 없는 상수… 北 많이 양보했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해상 적대행위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한 데 대한 일각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주장에 "NLL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라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21일 발표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완충수역을 설정할 때 원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NLL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서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NLL 등면적 원칙은 확고한 지침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해상에서 이것(NLL 등면적 원칙) 적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왜 덕적도를 기점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상황은 (서해안의) 지형적 측면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거기에는 '선(線)'의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선' 개념과 관계가 없다. 서로 위협을 평가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은 접적지역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간(완충수역)을 만들고 거리(완충지대)를 벌리고 해서 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군사합의서 3조에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문구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북한은 서해 해상으로 표기를 원했다"면서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란 문구가 들어 있어 그대로 쓴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군사합의서가 도출될 수 있었던 데는 북한의 양보가 많았다면서 "북한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군사분야 합의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무력증강 중지, 해상 봉쇄·차단 금지, 항행(무해통항권) 방해 중지, 정찰행위 중지 등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북측의 요구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실제 합의서 1조 ①항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십 년 요구했던 사항을 사실상 뒤로 빼내 군사공동위원회 논의 과제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북측이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DMZ내 12m 폭의 도로 개설, 한강하구 민간선박 허용 문제 등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심재철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 사용"… 검찰 압수수색에 당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기자들을 만나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라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용 규모에 대해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꽤 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면서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디지털뉴스부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검찰, 증거확보 차원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심 의원 집무실 수색대상 제외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의혹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맞고발전을 벌인 가운데, 검찰이 21일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검찰과 심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업무공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할 방침이다. 심 의원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반면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연내 발표 경기도 신도시 후보지는… 광명시흥지구·하남 감일지구·안양 박달테크노밸리·고양 장항동 꼽혀

정부가 수도권 일대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만 2만4천여가구가 건설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기존에 확보된 48만가구가 건설될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에 입지여건이 좋은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서 3만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경기지역에는 광명 하안2(59만3천㎡, 5천400가구)와 의왕 청계2(26만5천㎡, 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 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 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 4천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천160가구가 조성된다.광명 하안2지구는 광명 나들목과 2.5㎞ 떨어져 있으며, 의왕 청계2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2㎞가량 떨어져 있는 등 대부분 역세권 중심의 택지들로,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인천 검암 역세권에서는 79만3천㎡, 7천8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검암역과 인접해 있고 청라지구와 가까워 젊은층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국토부는 1차 공급부지에 대해 이달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들어가면 2021년께 주택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추가로 공급하는 30만가구 가운데 67%인 20만가구를 신도시 형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330만㎡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4∼5곳의 신도시 부지를 공개하기로 하고 연내 우선 1∼2개소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업계에선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를 우선 가용택지로 분류한다.또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김포신도시와 남양주시 등도 가용부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에도 미니 신도시급 형태로 2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정부는 신도시급 택지에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에서는 강동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천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에서 약 1천64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곳에서 1만가구 정도를 건설한다.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천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업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국토교통부는 21일 기존에 확보된 48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와 6만2천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부지 외에 수도권에 30만가구가 건설될 수 있는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정부가 21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후보지로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가 추진 중인 '박달 테크노벨리' 위치도./안양시 제공

2018-09-21 이상훈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만에 11%↑ 올라 지지도 61%… "평양 정상회담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주일만에 11%p 이상 급등해 61%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1%p 상승한 61%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9%p 하락한 30%였고, 의견 유보는 10%에 달했따.한국갤럽측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은 조사 기간 사흘간 이뤄진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에서 북한 관련 항목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3%,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4%, 민주평화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로 조사됐다.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비교해 각각 6%p, 2%p 상승했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4%p, 2%p 떨어졌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0~5세' 192만3천명 아동수당 첫 지급… 정치권 '소득 상위 10% 수당 제외' 논쟁 지속

정부가 21일 0~5세에 해당하는 아동수당 신청아동 230만5천여 명 중 지급이 확정된 아동 192만3천명에게 아동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아동수당은 모든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는다.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지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이어야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천170만 원, 4인가구는 1천435만 원, 5인 가구는 1천702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9월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한 가족이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 6세 이하 자녀 5명을 키우는 전국 25가구가 그 대상이다.20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수당 가구별 수령 현황'에 따르면, 한 가구가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이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자녀 12명을 키우는 가족은 자녀 5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돼 매달 50만 원씩을, 대구 북구에서 10명을 키우는 가족도 자녀 5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됐다.수당 짖급에 앞서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상위 10%제외'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상위 10% 선별 지급과 관련 "지금의 제도를 설계한 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아동 6%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1천600억 원이 소요됐고 매년 1천억 원이 상시로 든다. 고소득층에서도 정보 노출을 꺼려 신청을 안했다"며 소개했다.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은 1천626억 원이며 이후에도 매년 1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복지부 추산 1천588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편 복지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정책을 시행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9월분 수당의 경우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칼빼든 정부' 이젠 주택공급 늘린다… 분당·일산 사이 수도권 신도시 4~5 곳 조성 추진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종부세 인상 각종 대책에도 불구, 집값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다.앞서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고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 서울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3만5천호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문화·상업 기능을 더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그때는 반대로 투기 수요를 불러모아 또 다른 집값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3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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