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매운동 이어 지자체들 교류 취소… 걷잡을 수 없는 반일감정

의정부·광명·양주 등 방문 백지화오산시 '평화의 소녀상' 헌화 예정성남·여주시의회, 오늘 규탄 성명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기자회견도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에 이어 경기도내 지자체와 시의회 등의 기관 교류 취소와 규탄 성명까지 나오며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경기도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로 했으며, 의정부시와 광명시, 양주시 등도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또 성남시의회와 여주시의회도 23일 규탄성명을 내는 등 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산시와 오산지역 시민 연합단체 '오산평화의소녀상'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에 앞서 오는 29일 10시 시청 광장에 있는 오산평화의소녀상을 찾아 헌화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위안부 기림일은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날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전에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려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 아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이에 덧붙여 최근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일본 규탄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산시는 자매도시 관계인 일본 사이타마현 히다카시(市) 관계자들을 오는 9월 초청하려던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포시는 매년 8월 시장을 필두로 한 방문단이 4~5일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일본 아츠키시 축제 현장을 찾았지만, 이달 초 한대희 시장의 일본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시는 자매도시 관계를 고려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성남시의회와 여주시의회도 23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한다.앞서 도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대응했다. 도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위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양주시는 일본 자매결연 도시인 후지에다시와의 교류행사 일정을 취소했다.광명시와 의정부시도 '청소년 국제교류 일본 방문'과 '제39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참석을 위한 자매도시 방문을 각각 취소했다. 또 용인시의회와 안양시의회도 경제 보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3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종합

2019-07-22 경인일보

청와대 "일본, 최소한의 선을 지켜라"

아베 "한국 먼저 답해야"에 반박외통위, 日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된 한일관계와 관련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반박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2 이성철

[자원순환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인천 '폐기물 직매립 감축' 정부 목표보다 5년 앞당긴다

2022년 현재 11%서 7% 이하로…매립지 종료 염두 2025년 '제로화'인천시가 폐기물 직매립 비율을 정부 목표보다 5년 빠른 2022년까지 11%에서 7% 이하로 낮추고, 2025년에는 완전 '제로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자원순환 정책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이에 맞춘 단계별 폐기물 감축 목표를 세울 계획이다.인천시는 22일 자원순환계획(2018~2022년)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계획은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수립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시가 자체 수립하는 계획으로 인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 중이다. 환경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폐기물 직매립(최종처분) 비율을 7.7% 밑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인천시는 5년 빠른 2022년까지 이를 완료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현재 직매립 비율은 11% 수준(생활폐기물 기준 250t/일)이다.인천시가 직매립 비율 감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때문이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 중인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을 끝으로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서울시와 함께 사용할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천시는 별도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2025년에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째 매립하는 현행 처리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각 잔재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방침이다.인천시가 정부 목표보다 빠르게 '직매립 제로'를 추진하면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과 함께 소각장 증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가 2027년을 기준으로 제시한 목표가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2025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인천시 자체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며 "직매립 제로 조기 달성에 따라 필요한 처리시설 문제도 함께 자원순환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2 김민재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2)]빨라지는 예산 고갈 시점

하반기 640억 필요 전망 운영 비상혜택 제한 등 기초단체 이미 제동전문가 "유인책으로만 유지 못해경제 선순환 공동체 의식 가져야"인천시가 지역화폐 소비의 유인책으로 내세운 '인천e음카드(이음카드)'의 캐시백(구매 금액의 6%) 혜택은 단기간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주요 요인이 됐다. 이 혜택은 세금(국비+시비)으로 충당되는 예산이어서 돈이 고갈될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추세라면 올 하반기까지 64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인천시의 '인천이음 전자상품권 추정 실적'에 따르면 7월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 12월이면 100만명이 된다. 결제금액은 7월 2천400억원을 넘어서 11월이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7월 둘째 주 기준 가입자 수는 이미 61만명을 돌파했다. 결제액도 2천800억원을 넘어섰다. 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와 결제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인천시는 올 초 정부지원예산 120억원과 자체 예산 120억원을 합해 카드 운영비와 캐시백 지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캐시백 지급 금액만 200억원에 육박, 예산 고갈 시점이 빨라지자 하반기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국비를 포함한 32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섰지만 가입자 수와 결제금액이 계속해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미 각 기초자치단체의 이음카드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던 서구는 지난 19일부터 한 달 사용액 3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10%의 캐시백을 주기로 제한했다. 사용액 50만원까지는 7%, 50만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6%만 지급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남동e음' 발행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연수e음' 역시 캐시백 지급을 위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음카드 캐시백 조정을 위해 지난 18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이음카드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지역화폐제도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가치 공유 없이, 캐시백 같은 유인책으로만 이음카드를 끌고 간다면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지역화폐 전문가인 김병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이익이 없으면 번거로운 지역 화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캐시백 혜택이 행위 유인에 중요 역할을 했다"며 "다만 인센티브가 강할 경우 '현금 깡'이나 '부정행위'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화폐가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2 윤설아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2)]직접적 예산투입, 분석 철저히

융자·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 대비소상공인 소득증대 효과 연구 필요사각지대·부작용차단 등 제도 보완"상시적 민관위원회 구성" 의견도인천이음카드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이다. 앞으로 매년 600억원 이상을 이 제도에 투입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음카드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역외소비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이음카드 정책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과 차이가 있다.'인천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인천시가 올 한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정한 예산(본예산 기준)은 약 177억 원이다.이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147억원을 살펴보면 주로 융자 지원이나 특례 보증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융자 보증 재원을 출연하거나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시 금융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의 예측대로 올 한해 이음카드 결제 금액이 1조원에 달하면 이에 따른 캐시백 지원 금액은 6% 기준 600억원이 필요하다. 매년 600억원 이상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예산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 따지기 위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실제로 지역 외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업종별로 혜택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현금깡 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인천연구원이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상시적인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의 부족한 점을 즉각 손질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시민 대다수가 만족해 하는 사업이라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이음카드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제도 보완과 민·관이 참여하는 상시 위원회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2 윤설아

수도권 매립지 해법 '자체 조성' 속도낸다

市, 25일 토론회 개최로 공식화'발생지 처리 원칙' 당위성 설명내달 공론화위 1호 의제로 상정인천시가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공식화하는 토론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 의제 선정을 통한 여론 수렴과정과 자체 용역을 차례로 진행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백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자체 매립지 조성 당위성과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면적과 사용 기간,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은 친환경매립지 도입을 위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또 인천시 폐기물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짚어볼 계획이다. 공론화 위원인 김미경 한국갈등조정가협회 공공갈등분과 회장은 '환경기초시설 조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해 발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기피·혐오시설인 매립지를 인천시 내에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갈등 해소 방안과 주민, 지자체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인천시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8월 말에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시는 지난 1992년부터 28년째 이어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최종 처분장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밝힌다"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인천시만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1992년 조성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당초 2016년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3-1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2025년)까지 대체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환경부 주도의 유치 공모제를 추진했으나 진척이 없자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2 김민재

대북제재 장기화 '발 묶인' 국제기구 北협력사업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집적돼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이 UN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북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엔(UN) 기구 실무진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UNDRR ONEA(유엔 재해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관계자는 "UN의 대북 제재로 산하 기구들이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측에 물자 반입 등이 금지된 상태여서 북측에 재난경감 관련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관계자도 "지난해 4월 북한이 EAAFP에 가입하면서 함경남도 금야습지보호지역과 평안남도 문덕습지보호지역을 FNS(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록했다"며 "하지만 북측에 습지센터를 건립하거나 철새 보호를 위한 각종 재정·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 분위기 속에서 북측도 우리의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는 게 EAAFP 측의 설명이다.UN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측도 대북제재 이전에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으나 현재는 제3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북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송도에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과 협력한 대북 협력 사업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UN 제재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될 경우 송도에 있는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2 김명호

한일갈등 분수령 직면 文대통령…"할 수 있다" 극일 의지 강조

"지금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부품소재산업·벤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다.수출 부진 흐름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까지 겹치며 한국경제에 악재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산업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동시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발언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하고, 2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등 한일갈등이 중대국면에 접어든 시점인 만큼 국내에서는 흔들림 없이 이번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분여간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일본의 경제보복 등 부당한 조치에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이 담긴 대목이다.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선 '제2 벤처붐' 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동시에 세계 시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필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마가편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의 이번 규제조치의 대상이 된 부품소재분야에서도 강소기업이 출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비상한 지원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상생의 경제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이 떨어지기 쉬우며 이는 자칫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중소기업이 8년 전 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 기술을 확보했으나 대기업 등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대기업의 과감한 상생형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좋은 관광상품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주문했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일부에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 불매 운동' 등이 번지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일본회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각료 및 자민당 정치인들이 다수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극우단체로, 저자인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는 이 책에서 '일본회의;의 존재가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전 '지자체들 막판 고심'

'1차 공모' 유치의향서 오늘 마감부지 요건 충족못해 민간 제안도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부지 공모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뜨거운 유치 열기 속 높은 문턱에(7월15일자 1면 보도)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고민이 여전한 실정이다.앞서 부지 요건을 공개했던 네이버는 유치의향서를 23일 오전 11시까지 접수받는다.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에만 상세 조건을 제공한 후 다음 달 14일까지 이를 충족하는 부지를 정식 제안받는다. 사실상 23일 1차 공모를 마감하는 셈이다. 경기도내에선 광주·수원·용인·파주·포천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도전 의사를 밝혔던 지자체 대부분 23일 계획대로 유치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선 막판까지 도전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염두에 뒀던 부지가 네이버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주된 이유다.한 지자체는 "도전하고 싶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부 항목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려했던 부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민간에서 부지를 제안받은 지자체도 있다. 해당 시는 "시유지 중에선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 민간 소유 부지가 있긴 한데, 제안 여부는 소유주가 결정할 문제여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네이버가 성남 분당구 본사와 가까운 용인 공세동에 해당 센터를 조성하려다 불발됐던 만큼 수도권 입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도내 지자체 중 어느 곳이 실제 유치전에 뛰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한편 네이버는 연내에 데이터센터 우선협상부지를 선정해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22 강기정·배재흥

성남 판교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

道 "게임업체 43% 모인 곳" 선정내년 7월 첫 삽… 2022년 초 완공성남시가 경기도 '게임의 메카' 위상을 굳혔다.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도는 22일 김용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까지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부천·성남·안산·용인 4곳이 격돌한 끝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앞세운 성남시가 유치에 성공했다. 김 대변인은 "심사위원들은 서울과 가깝고 전국 게임업체의 43%가 밀집해 있는 데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했다"며 "성남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했고 준비가 우수했으며, 사업 이해도가 높고 제시한 계획도 구체적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경기장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환상어린이공원에 들어선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거쳐 2020년 7월에 경기장 건설의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2022년 2월까지 경기장을 조성한 후 이곳에서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립되면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된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에만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있다.성남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경기장을 토대로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리그 운영, 프로게임선수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차상철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25년까지 야외에서도 1천500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다. 프로게임선수단 구성을 위해 e-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해당 경기장을) 글로벌 e-스포츠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2일 경기도는 2022년까지 성남시와 함께 분당구 삼평동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500㎡ 규모로 조성될 경기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7-22 김순기·강기정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2)눈부신 발전 대신 실망감만]지역개발 활기 기대했는데… 미군 떠난 자리 잡초만 무성

美2사단 머물던 의정부 캠프 잭슨부사관 학교등 건물만 남아 '황량'"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더해져…"道 공여지 22곳 중 12곳 상황 비슷'한미동맹 평택시대'는 평택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 경제지도를 재편하는 이슈로 기대를 모았다. 2002년 주한미군 재편 계획과 함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나오면서 경기 북부지역은 평택지역보다 먼저 한미동맹의 새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미동맹의 평택시대는 평택시에는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뜻하지만, 동시에 경기 북부 개발의 신동력이 마련되는 계기로 읽혔다.53년간 의정부 곳곳에 주둔하던 미2사단이 떠난 지난해 주민과 미군은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시민들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군사 제한이 사라지면 눈부신 지역 발전이 올 거라는 전망이 지역에 퍼졌다.22일 오후에 찾은 의정부 캠프 잭슨 주변은 황량하기 그지 없었다. 시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부사관 학교와 카투사 교육대 등 주요 건물은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그대로였지만,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조망을 두른 높은 장벽과 흔적만 남은 부대 간판이 이곳이 폐쇄된 군사 시설임을 알게 했다. 굳게 닫힌 철망 건너편 부대 안쪽은 관리의 손길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리듯 풀이 무성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500여m를 걸어가자 크고 작은 건축자재 업체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간간이 주택과 중소형 공장이 들어선 전형적인 미개발지의 모습이었다. 캠프 잭슨 인근에서 자재상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미군 부대 안에 군인만 없어졌을 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오히려 저녁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더해진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말했다.캠프 잭슨은 국방부와 미군의 환경 정화 비용 논의가 길어지면서 개발이 정체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미군 공여지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새 둥지를 틀고 난 후 캠프 잭슨처럼 미반환되거나 개발이 안된 주한미군 공여지는 경기도 전체 22곳 중 절반이 넘는 12곳에 이른다. 공원이나 공공청사, 대학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곳은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성주·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7-22 김성주·김도란

年 12만8천여명 발걸음 수백억 경제효과 '게임 메카 굳히기'

450석 규모 오픈플랫폼 형태 운영게이머·팬들 연간 34억 지출 전망620억·347명 생산·고용유발 '기대'저변확대·인재육성 중심지 역할도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설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450석 규모로 조성된다. 6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12억원의 소득유발효과 등 외에 해당 경기장 조성으로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 규모성남시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네이버와 넥슨 등이 인접한 분당구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 6천959㎡ 부지에 지상 3·지하 1층, 총 연면적 8천500㎡ 규모로 조성된다.주경기장은 400석, 보조경기장은 50석이다. 선수 전용 공간과 PC방, 스튜디오, 다목적 공간, 기념품 가게 등이 함께 들어선다. 중앙광장 방향 벽면에는 미디어 월을 설치해 야외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비는 100억원, 시비는 150억원, 민간자본은 46억원이 투입된다. → 그래픽 참조도·성남시는 해당 경기장에 연간 12만8천여명의 국내·외 게이머와 팬들이 찾아와 관람, 기념품 구매 등으로 34억5천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19억6천만원의 생산유발효과, 112억원의 소득유발효과, 227억원의 부가가치 발생 효과, 34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성남시 측의 추산이다.■ e-스포츠 산업 중심지될 듯 도의 이번 전용경기장 구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기도 e-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134억원을 투입해 전용경기장 조성, e-스포츠 문화 향유·저변 확대, 인재육성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해당 경기장이 도의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도·성남시는 해당 경기장을 오픈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되, 단기적으로는 방송사와 협력해 게임 리그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일찌감치 e-스포츠 경기장 유치 의사를 밝혔던 성남시는 아프리카TV와 업무협약을 체결, 경기장이 갖춰야하는 방송 장비와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관한 전문 기술을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공공성을 갖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게 우선 원칙"이라며 "단기적으로 방송사와 협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계획도. /성남시 제공

2019-07-22 김순기·강기정

저소득층 주택매매·임대때 경기도 '부동산 중개 비용' 지원

경기도는 이사가 잦은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도는 22일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도시주택실 투자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료중개서비스' 등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무료중개서비스는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평균 25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가구는 2천가구로, 사업비는 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사업(신규)'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계속)', '햇살하우징사업(계속)' 등이 논의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22 김성주

경기도 '황해도 스마트팜' 대북교류 물꼬 틀까

내일부터 4일간 아태평화대회양측 남북경제협력논의 자리서작년 합의사항 이행 여부 '관심'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7월 22일자 3면 보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는 이번 아태평화국제대회를 경색된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 교류를 재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아태평화국제대회는 24일 남북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국제대회의 본 행사는 25일부터 시작이지만, 남북은 24일 '남북경제교류협력 라운드 테이블' 행사부터 접촉을 시작할 계획이다.남북 양측은 행사 이틀째인 25일까지 경제교류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이어가고 오는 26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실태를 조명하고 평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경제교류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가 북측과 합의한 황해도 스마트팜 조성 등의 경제교류 협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라운드 테이블의 주요 의제가 북한 농촌개발협력 등 남북지역협력 추진 방안이어서 이번 만남이 도의 대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가 관건이다.본 행사인 포럼에는 남북뿐 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8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현재 진행형인 일본군 성 노예 문제 등 일제로부터 받은 피해를 바탕으로 범 아시아 국가가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공동 선언문에 녹여낼 예정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가을로 예정된 3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앞서 열리는 필리핀 국제대회는 지난해 열린 1차 국제대회를 계승하는 동시에 3차 국제대회를 준비한다는 의미"라면서 "특히 국외에서 행사가 열려 일제 강점기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과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22 신지영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2)실망만 안기는 '미군 공여지']사업성 부족·규제… 道북부 '기대이하' 지지부진

파주 캠프 하우즈는 민자불발 '소송'일부 정화비 공방에 반환 자체안돼道·지자체 손잡고 국가주도등 추진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평택지역에는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건물들만 무성하게 들어서면서 '투자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개발 호재를 기대했던 경기 북부지역은 기대에 못 미치는 '개발 부진'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하면서 경기도 경제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군 재배치의 1년 성과는 경기 남부와 북부 모두에게 아쉬움만을 안기고 있다.부풀려진 장밋빛 미래로, 왜곡된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택지역과 달리, 경기 북부는 반환 자체가 늦어지거나 사업성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캠프 자이언트·게리오웬의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사업자를 민간자유제안으로 공모했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없었다. 캠프 하우즈는 민간제안사업이 불발되면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레드클라우드·잭슨은 국방부와 미군이 환경정화 비용을 서로 떠넘기는 신경전을 벌이면서 반환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정부 계획과 혼선을 빚으면서 개발이 늦어진 사례도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에 법원과 검찰 청사가 들어서는 행정타운 조성을 계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고산동에 법무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도내 미군 공여지 면적은 7천243만여㎡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직접 개발비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등을 합해 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자체로선 민간투자 사업 외엔 개발을 추진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도는 최근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파주·의정부 등 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역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의정부·파주·동두천·화성·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 구상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혁신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있으나 지자체 주도의 공여지 개발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주한미군 재편 후 왜곡된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택지역과 달리, 경기 북부는 반환 자체가 늦어지거나 사업성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주한 미군 공여지 의정부 캠프 잭슨의 모습.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7-22 김성주·김도란

이재명 항소심, 前 비서실장 증언 거부

검찰측 증인 출석 "별도 재판중"'친형 강제입원 혐의' 공범 기소내일 3차… 이르면 내주 결심공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법정에 선 윤씨는 증인 선서도 거부하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선서를 한 뒤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퇴정했다.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이 제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내세워 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윤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어떠한 증언도 확보하지 못했다.앞선 2월 검찰은 윤씨를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재판부는 24일 오전 10시 재선씨의 회계사무소 직원 등 지인을 불러 3차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이르면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2 손성배

소송전으로 번진 '죽전경기행복주택' 갈등

'교통난 가중' 반대에 7개월째 '스톱'경기도시公, 공사방해금지 신청이어비대위원장등에 '배상' 민사訴 제기주민 "협의대신 법으로 압박" 반발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추진 중인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용인 죽전 주민들과 행복발전소(대표·김범수 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 관계자들은 2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시공사는 소송보다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라"며 "용인시는 타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죽전경기행복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도유지에 연면적 8천854㎡, 지상 11·지하 1층 규모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149세대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이다.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해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7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수지길훈1차, 수지죽전한신, 죽전퍼스트하임 등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현장 앞에서 수개월째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비대위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해왔다. 또 "행복주택 진입로가 좁아 학생의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경기도시공사는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규모 축소 등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안되자 지난 5월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도시공사는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 2명을 대상으로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때 기각된 '집회 1회당 200만원 배상'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주민들은 도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공기업이 대화와 협의 대신 법으로 주민을 누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난 뒤에도 사업진행이 안돼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죽전 주민들 "경기도시공사 소송대신 협의 나서라"-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시공사와 용인 죽전 주민들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용인죽전 주민들과 행복발전소 관계자들이 2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에 대한 소송 대신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행복발전소 제공

2019-07-22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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