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동·서해 국제항공로 개설 제안…南 "검토하고 계속 논의"

북한이 동·서해를 지나는 국제항공로 개설을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해 남북 간 새 하늘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남북은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항공 실무회의를 열고 새 항로 개설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번 회의 시 북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했고, 우리 측은 추후 항공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동·서해 항로 노선까지 그려 남측에 제시했다. 남측 대표로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은 동·서해 항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북측의 제안에 대해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남북 간 항로 개설이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이날 동·서해 항로 개설 제안은 국제항공로를 더 만들자는 것이다. 항로가 개설되면 남북의 비행기뿐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가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항로 개설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 허가가 있어야 한다. 두 나라가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이 사실을 ICAO에 알리면, ICAO는 해당 항로 인접 국가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는 경우 정식 항로로 등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 항로를 개설하는 데는 통상 1년 안팎이 걸린다.항로 개설 자체가 국제사회가 진행하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로 개설 이후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두고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80만원 수준이었다. 새 항로 개설로 작지 않은 규모의 통과료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남북 간에는 이미 동해안을 지나는 'B467' 국제항공로가 개설돼 있다. 하지만, 이 하늘길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그해 시행한 '5·24 조치' 이후 끊겼다. B467 항로는 국내 항공사들이 인천에서 미주로 여객기를 보낼 때 사용했던 항로다. 2010년 이후 이 하늘길이 막히면서 비행기들은 일본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승객들도 1시간 가깝게 비행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남북이 이날 회의가 남북 항공당국 간 최초의 회의로서 의미가 있음을 공감했다면서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북측이 먼저 제의해 추진된 것으로, 우리 측은 손 실장 등 5명, 북측은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손 실장은 "오늘 회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다음 회의를 언제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北 리종혁, 일본 정부에 대일항쟁기 피해 보상 강하게 요구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정부에게 대일항쟁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16일 고양시에서 열린 국제대회 행사의 답사를 맡은 리종혁 부위원장은 "일본정부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날조해 패망할 때까지 조선인들을 강제 연행해 부리다 학살했다. 당시 거의 모든 생산가능 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린 것으로 10대 소녀들과 자녀들, 유부녀들을 성노예로 유린한 범죄는 어떤 침략국가에서도 없던 치떨리는 만행"이라고 말했다.이어 "일제 패망 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과거 범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그는 "첫째로 일본정부가 조선인 강제 납치 및 연행 진상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고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강제납치 연행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셋째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강제 납치 등의 유해를 모두 찾아 그들의 고향 또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 안장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 부위원장은 독일이 나치 시대 강제노동피해자에 배상한 사례를 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몇 달 사이 조미 순회상봉이 이뤄지고 선언들과 성명들이 채택된 것은 조선반도는 물론 아태지역 평화시대, 역사의 새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면서 "북남의 경의적인 일들은 다시 후계들에게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긍정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또 "과거 정립 없이 현재를 논할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일제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를 똑바로 봐야 한다. (일본이)반성과 사죄, 배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조선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한편,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의 초청으로 리종혁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이 참석했다. 지난 14일 방남한 북한 대표단은 15일 판교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17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엠블호텔 고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답사하고 있다./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6 신지영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19일 방미…비핵화·평화체제 공조논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이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양측은 비건 특별대표 방한 계기에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수석대표 협의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향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안 등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특히 양측은 지난 8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북한의 요구로 미뤄진 북미 고위급 대화 재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북미대화에 앞선 한미 공동의 협상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지난달 발족키로 합의한 한미 워킹그룹(실무그룹)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며,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 기회에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 본부장의 이번 방미 계기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남북관계 관련 한미 공조 방안이 주된 의제"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6 디지털뉴스부

북한 대표단 참여 아태평화학술대회, 어떻게 진행됐나

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는 북한 대표단이 지자체 차원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 방남하는 행사로 관심을 모아왔다. 북한의 대표적 대남통 김성혜 통일책략실장이 방남할 계획으로도 관심을 모았으나 방문 당일 취소되기도 했다.■아태평화교류협회는?=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관한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대일항쟁기 희생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강제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된 민간단체다.통계자료 파악 및 피해자 명부 파악 등의 활동을 하던 아태위는 지난 2009년 일본 시즈오카 광산희생자유골 110위를 봉환하는 등 실제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남태평양·필리핀·일본동북부·중국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 아태위는 지금까지 177위의 유골을 봉환했다.지난 8월 아태위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3박 4일 간의 방북 일정을 소화하기는 등 북한과 꾸준히 교감해 온 단체로 알려졌다. 대일항쟁기 피해 조사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부딪치지 않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소재여서, 남북 관계 해빙기를 맞아 양측이 공동 활동을 펼치기 쉽다. 이 때문에 북한도 경기도 방문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성혜 실장 방남 취소 및 임진각 방문 취소=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2차례 방북을 통해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책략실장이 포함된 대표단 방남에 합의했다. 월북작가 이기영의 아들인 리종혁 부위원장은 아태위의 카운터파트로 자연스레 방남 대표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밀착 수행한 것으로도 유명한 김성혜 실장의 대표단 포함은 그 사실 자체로 관심을 모았다.하지만 방남 당일인 지난 14일 북측은 돌연 김성혜 실장이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를 두고 북미고위급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김 실장이 실무역할을 맡아야 할 중대 업무 때문에 방남할 수 없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국제대회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김춘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원도 김 실장과 함께 대표단에서 제외되면서, 16일 국제대회 토론은 남측 인사들만 진행하게 됐다.이 밖에 리종혁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16일 임진각을 방문한 뒤, 오후부터 국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임진각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이날 국제대회가 열린 고양 엠블호텔 앞에서 반북 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임진각에서도 반북 단체의 집단행동 등이 예고됐던 만큼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혹시 모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일 리 부위원장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시민이 "평양에서 쿠데타 준비하는 리종혁 동무, 김정은한테 알랑방귀 뀌지 마시라요"라고 소리를 치다 제지당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었다.■문화공연단과 비공개 만찬=16일 국제대회 행사 이후에는 비공개 만찬이 이어졌다. 만찬 축하공연단은 가수 송대관, 최진희, 차오름씨와 우주호와 토이토이성악앙상블, 전통타악그룹인 태극으로 구성됐다. 트로트 가수인 최진희씨는 지난 평양정상회담 당시 평양예술단에 포함된 데 이어 북한 대표단 앞에서도 공연을 펼치게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진행되는 만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북한 대표단과 식사를 하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방남한 북한 대표단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을 조율키로 한만큼, 비공개 만찬 자리에 방북 일정이 논의 주제로 오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다만,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북교류가 차례로 지연되면서 이 지사의 연내 방북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6 신지영

김경수, 대선 전 문재인 대표에 드루킹 보고 주장…"사실 아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일당을 보고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김 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솔본아르타' 양모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김 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거사와 관련한 공격이 있으면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고 했다", "경공모에 대해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이란 닉네임을 알고 있다"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이날 "추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 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의 지시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우씨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그는 "김 지사가 'ㄷ'자 모양으로 배치된 책상의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며 "김 지사 앞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버튼을 눌러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댓글을 클릭한 기사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고영태씨 관련 기사였다고 그는 소개했다.우씨는 당시 드루킹과 김 지사 간 대화를 기억하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대해선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진행에 대해 허락을 구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걸 기억한다"고 말했다.우씨는 또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을 다녀간 뒤 '킹크랩'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킹크랩을 개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속행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아태평화학술대회 16일 개최, 北 리종혁·이재명 도지사·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참석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개최됐다.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제대회에는 리 부위원장 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리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나서게 된다"면서 "전례 없던 평화의 마중물이 될 이 자리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리라 믿는다. 평화와 번영을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축사를 맡은 이해찬 대표는 "바쁜 일정에도 이 대회에 참석해주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리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에게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리종혁 부위원장은 "조일 간의 평화적 협력을 위해서도 역사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인 독일의 반성과 피해 보상은 좋은 본보기"라고 답사했다.리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남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포함해 세 차례의 북남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조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계사적인 회담이 열린 바 있다. 조선반도가 분단된 후 평화 실현을 위한 가장 의미 깊고 역동적인 일들이 집중적으로 펼쳐졌다"면서 올해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의 국제대회는 경기도무용단이 식전 공연을 맡았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박인환 건국대학교 교수, 여혜숙 민주평통 상임여성분과위원장, 이대환 작가가 토론을 펼쳤다.이날 오후 6시부터는 북한 대표단과 이재명 지사, 국제대회 참석자 등이 함께 하는 만찬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북한 대표단은 지난 14일 국제대회 참석 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당초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성혜 통일책략실장도 방남할 예정이었으나 북측 사정으로 취소됐다. 북한 대표단은 15일 판교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했으며, 17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 북한 대표단이 학술대회 참가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남북교류 사상 첫 사례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15일 오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김석철 농업기술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찬을 위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굿모닝하우스로 들어가고 있다. /임열수기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6 신지영

아세안회의 실무총괄 외교부 김은영 국장 쓰러져…문대통령 "꼭 회복되길"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외교부 직원이 현지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 온 외교부 남아태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이 없다"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김 국장은 이번 아세안 관련 여러 회의와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까지 실무를 총괄했다"며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현지 병원에 김 국장을 긴급히 입원시킨 다음 제가 직접 가봤는데 뇌압이 높아 위급할 수 있어 오늘 하루 긴급처치를 하며 경과를 봐야 상태를 알 수 있겠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주치의가 남아서 치료를 돕게 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에이펙 회의 참석을 위해 파푸아뉴기니로 떠납니다만 꼭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청와대와 정부는 김 국장이 입원한 사실을 가족에게 즉시 알렸다. 김 국장의 남편 역시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2018-11-16 디지털뉴스부

조명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은 핵문제 해결 이후 가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력은 북한 핵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상황 하에서 올해 들어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력은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 비핵화가 됐을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서도 "본격 경협을 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제재 하에서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 역시 비핵화가 진행되고 제재가 해제돼야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남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보조를 맞추면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정상회담에는 최소 두 달 이상이 필요하다"며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남은 기간으로는 올해 연내 답방이 불가능하겠지만, 세 차례 회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상 간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해서 준비하자는 기본적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두번째 회담은 준비 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 9월 회담도 아주 짧은 기간에 준비가 됐다"며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많은 걸 협의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을 언급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에서 넘어야 할 큰 허들, 장벽과 같은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 허들을 넘는 것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남북 화해와 북미 협상을 통해 희망적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패널 질문에는 북한의 '체제 안정'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북한은 리비아나 쿠바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다른 요소가 있다. 분단국가라는 점"이라며 "체제 안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강하고, 이 안건이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핵문제 해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김 위원장과 그 밑의 고위층, 지도층과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주민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추동하는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공조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에서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에 한국은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선거가 없고 미국도 그런 것이 없다"며 "북한의 경우 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을 앞두고 특히 경제 부문에서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세 나라에 모두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다"면서 "북미 고위급 대화가 빨리 이뤄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내년 초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관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변화는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저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은 오찬사를 통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것은 진전(progress)"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 공조 및 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65년의 동맹이자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같은 페이지(same page)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 위해 미국 향하는 조명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전 4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과 만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가구 44%는 무주택… 상위 10% 집값은 하위 10%의 32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내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천497만3천호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전체 일반가구 1천967만4천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100만가구로, 주택소유율은 55.9%에 달했다. 전년보다는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말하면 전체의 44.1%인 867만4천가구는 주택이 없다는 뜻이다. 무주택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주택소유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49.2%), 대전(53.6%), 세종(53.6%)이었고, 반대로 높은 지역은 울산(63.2%), 경남(61.9%), 경북(60.0%) 등이었다. 주택소유율이 낮은 시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37.6%), 중구(41.7%), 광진구(42.3%) 순이었다. 1∼10위 중 6위 대구 남구(45.9%)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지역이었다. 주택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주택소유율은 11.1%였지만, 70대는 69.1%였다. 다만 80세 이상에서는 57.2%로 떨어졌다. 가구원 수로 주택소유율을 보면 1인 가구는 28.5%로 가장 낮았고, 5인 이상 가구는 74.6%로 제일 높았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71.7%,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71.0%로 높았지만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소유율은 48.3%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 사이에서 비교해봐도 격차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전체 주택 소유 1천100만가구 중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798만9천가구(72.6%), 2건은 218만2천가구(19.8%), 3건 이상은 82만9천가구(7.5%)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소유자가 많은 시도지역은 제주(33.7%), 세종(32.2%), 충남(30.9%) 순이었다. 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36.4%)와 서초구(35.9%), 제주 서귀포시(34.6%) 순으로 다주택자가 많았다.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작년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기준)은 8억1천200만원이었고 하위 10%는 2천500만원이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율은 32.48배로, 전년 33.77배보다는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 상위 10%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67호로, 하위 10%(0.97호)의 2.75배였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면적(다주택이면 소유주택 면적 평균)은 124.1㎡로 하위 10%(62.5㎡)의 1.98배였다. 상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서울이었고, 하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주택가액 10분위 배율이 그다지 나아지지는 않았을지라도, 2016∼2017년 전체 가구 수가 1.6% 늘어난 가운데 주택 소유 가구 수가 2.4%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가구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주택 소유 가구 수는 0.4% 증가하는 데 그친 2015∼2016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집값 상승률, 10년 만에 가장 높아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美와 고위급회담 논의중 北의 압박 메시지… 남북협력 차질빚나

미국과 한 차례 연기된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을 논의 중인 북한이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를 공개하고 나서, 이로 인해 남북협력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경제 발전에 주력하면서 군 관련 공개활동을 자제해온 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에 나서고 이를 북한 매체로 공개한 것은 일단 남측보다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 발신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미국과 고위급회담 일정을 논의하면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테이블을 엎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자 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공개라는 압박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험 지도 공개 자체가 남북협력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제의로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항공 실무회의를 위해 남측 대표단도 이른 아침 개성으로 떠났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소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답례인 제주귤을 청소년과 평양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 소식을 전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 위원장이 남측에서 온 '뜻깊은 선물'인 제주귤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매체 보도로 드러냄으로써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가 남측을 거세게 압박할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시험 지도 공개는 북미협상 과정에서의 샅바싸움 일환 아니겠느냐"라며 "남북 간에 합의된 협력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시험 지도 공개가 '삭간몰 보고서'로 들쑤셔진 미국 내 회의론을 또다시 자극해 북미고위급회담의 지연 등을 초래하게 되면 남북협력 사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해 11월말∼12월초로 하기로 했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대표적이다. 경의선 철도 조사는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되는 곡절 속에 무산된 바 있다. 북미협상의 답보 속에 10월 하순의 합의 시점을 맞추지 못한 철도 조사가 계속 늦어지면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 '연내'로 적시한 착공식 일정도 한층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공개에는 남측 정부를 향한 불만도 일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최근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국군 단독훈련인 호국훈련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재개, 남측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등을 비난해왔다. 이날도 북한은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한미가 창설하기로 한 워킹그룹의 목적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기구조작놀음에 남조선당국이 맹종맹동하면서 적극 편승해 나서고 있는 수치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52%… 5주째 하락[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40%였고, 의견 유보는 9%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64%로 가장 높았고, 40대(58%), 20대(56%), 60대 이상(43%), 50대(42%)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2%),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최저임금 인상'(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자유한국당 17%,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였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17%까지 오른 것은 2016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내렸고, 정의당과 평화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6개월간 성인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평소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으로 분류된다"며 "이들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나 정치적 성향 등을 살펴보면 여당인 민주당 지지층보다 제1야당인 한국당 지지층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펜스 미 부통령 기다리는 문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겨준 아세안에 감격"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반도평화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겨주신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세안 정상 한분 한분의 모습에서 포용이 근본적으로 아시아의 것임을 느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포용은 아시아에서 실현돼 반드시 세계를 따뜻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평화의 한반도에서 아세안의 정상들을 반갑게 맞게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인류가 협력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아세안의 정상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에 관심을 쏟았고, 기후와 재난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6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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