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택시,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 논의

"지역 현안 해결에 여·야가 무슨 상관입니까. 모두 원팀입니다."평택시가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주요 도비 사업비 확보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갖는 도의원 정책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과 양경석(더불어민주당·1선거구), 김재균(민주당·2선거구), 김영해(민주당·3선거구), 서현옥(민주당·5선거구), 송치용(정의당·비례) 도의원이 참석했고 평택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대책', '오성 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 건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 ' 세교·지 산 가압장 가동 정비공사' 등 현안 문제였고, 시는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도비 확보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주요 사업에 필요한 도비로는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비 중 30억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 13억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12억원 등 총 25개 사업에 580억원 규모다.취임 후 지역 정치권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온 정 시장은 "현안해결을 위한 도비가 적기에 확보되도록 지원을 요청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야 구분 없이 현황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팀으로 대응,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이 김재균, 양경석, 서현옥 도의원 등과 평택시 실·국장 등이 19일 시청상황실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 시장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선 도비가 적기에 투입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도의원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공

2018-09-19 김종호

[평양공동선언]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들고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평양공동선언]올해 안에 남북 철도·도로 착공 소식… 경협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착공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8천669억원을 들여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철도 경의선은 지난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다.특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에도 관심이 쏠린다.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서해경제특구의 경우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특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미 국회에 법률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김성태 "靑, '경제인 방북 요청' 관련해 새빨간 거짓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동행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3시 '경제인 방북은 북측의 요청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30분 후 북측 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한반도 핵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 의지를 담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말씀대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비핵화 논의는 왜 힘든지 겨울이 오기 전에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인민회의와의 회담을 부의장이 주관한다고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격에 안 맞는데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수행단을 자처해 놓고 면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무슨 경우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비상대책위에서 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평양정상회담]여야3당 대표,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여야 3당 대표가 19일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3당 대표는 만수대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북측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면담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면담이 불발된 데 대해 "정상회담의 배석자 숫자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들이 이쪽에 합류를 했다. 그래서 당 대표 3명하고 장관들과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면담이)불발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상회담장)안에는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만 들어가고,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가 이쪽(전날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으로 합류를 했다. 조절을 했어야 하는데 조절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면담에서 북측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시고 면담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을 건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원래 전날 일찍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더라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툭 털어놓고 할 수 있었겠는데, 아마 좀 추려서 박사 논문 통과시킬 때 변론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해찬 선생과도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읽을 때마다 옛 추억에 잠기곤 했고, 정동영 선생과도 다른 동무들을 통해 물어봤는데 '백의종군한다' 그러더라"면서 "그래도 다시 원내로 복귀하셨기 떄문에 손잡고 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해 매진하자. 정의당 대표 여사하고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 뜨겁게 합심해서 통일 위업 성취에 매진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정동영 대표는 "위원장은 10년 전 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덕담을 건넸다.이해찬 대표는 "6·15 정상회담하고 잘 나가다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11년 동안 아주 남북관계가 단절돼 여러 가지로 손실을 많이 봤다. 이제 저희가 다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아주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고 발언했다.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우리도 리해찬 선생이 대표직에 올라섰다는 희소식이 전파하자 다시금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됐다"고 화답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여야 3당 대표가 1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영남 위원장.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신지영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정부에 '자치분권 실현' 촉구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자치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6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개막식 중 결의문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정부와 주민 생각을 반영하고, 국회는 정체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조속하게 재개하라"고 요청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난 9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연방제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자치분권 핵심 사안인 재정 분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라"며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분권의 근간인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말했다.'특례시 실현'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9 최규원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특례시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이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19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염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인프라는 확충될 것"이라며 "늘어나는 자치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원특례시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특례시가 실현돼 도시 규모에 적절한 사무·권한이 이양된다면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면서 "또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조정을 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염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받는 역차별 사례로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 선정기준 ▲광역행정 수요 대응 한계 ▲과다한 국가위임 사무 등 불합리한 사무 권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특례시가 되면 시의 세수는 매년 3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된다. 또한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돼 세수가 증가하지만,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염 시장은 "특례시가 도입되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행정체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시는 지난 12일 고양·용인·창원시 등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특례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09-19 최규원

유은혜 청문회서 딸 위장전입에 사과…여야, 전반전 부터 유 후보자 놓고 공방

여야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돌했다.야당은 유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상습교통 위반 등에 대해 집중 한 반면,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 후보자 옹호에 주력했으며 그가 부총리 겸 장관직에 적임자라고 내세웠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으나, 오전 11시 15분께까지 자료제출 미비 및 과거 정부 청문회와 비교 등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본격적인 청문회 들어서며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점심식사를 이유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은 모두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여야 의원들만 공방을 벌였다.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유 후보자가 우석대 교수 경력도 조명됐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1학기만 겸임교수로 일해놓고 2년 조교수 경력이 기재된 우석대 경력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한 것"이라며 "1학기 강의를 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대로 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유 후보자 남편 회사와 자신의 보좌진과 관련한 공세에는 진땀을 흘렸다.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사내 이사인 오모씨를 유 후보자가 보좌진(7급 행정비서)으로 채용한 것을 놓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유 후보자는 "실제적인 매출이 없는 회사라서 (남편이) 보좌진과 사내이사 겸직이 문제인지 인지를 못했다"며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게 돼서 정리했다"고 답했다.그러나 김현아 의원이 "어떻게 정리했느냐"고 받아 치자,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걸로 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재산신고내역표를 보이며 수년간 매출액이 일정하고 같다는 점을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2천만 원 매출액은 재산신고액이 첨부된 게 아닌 매출액"이라며 "오 비서가 0원으로 신고하겠다고 자문을 구했더니 폐업전이라 매출액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유 후보자는 2013년 법외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광적 6.3㎞ 확장 내년 착공

경기도 양주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6.3㎞ 확장사업이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확장사업과 관련해 당초 2년으로 예정된 설계 기간을 6개월 앞당겨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한다.이 사업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로 개량사업으로, 모두 692억원이 투입된다.이 사업은 당초 광석지구, 백석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자도로 건설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데 이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뒤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다 2016년 2월에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2022년 개통이 목표다.이 도로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중 하나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홍죽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물류 이동의 중심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성호 의원은 "국지도 39호선 확장사업은 양주 서부권 주민의 20년 숙원사업"이라며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김정은, 전세계에 첫 '비핵화 육성' 메시지 "핵없는 평화의 땅 확약"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전세계로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육성으로 말했다.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가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직접 내놓은 첫 '비핵화 육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평양을 첫 방문한 남측 대북특사단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의향을 처음으로 밝혔다.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는 등 그는 여러 계기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그러나 이제까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제3자를 통해 '한 단계 건너' 전해지거나 문서에 명시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됐을 뿐이다."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5월 30일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는 등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적도 여러 차례 있지만 '라이브'로 육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북한에서 신년사나 중요 행사 연설 등을 통해 드물게 공개되는 최고지도자의 '육성'은 무엇보다 확고한 권위를 가진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의 비핵화 의지를 앞으로도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준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는 ▲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 미국의 상응조치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백화원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평양공동선언]외신들 공동선언 긴급타전…'김정은 서울 방문'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자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외신들은 특히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고 한데 이어 문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고 밝힌 것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AP통신은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다"고 긴급 타전한데 이어, 공동선언 내용이 발표되자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속보로 내보냈다. AFP통신도 두 정상의 공동선언 내용 발표 직후 신속하게 "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빨리'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분단 이후 수십년만에 (북한 정상의) 첫 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역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 회담 후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김 위원장이 향후 서울에 방문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속보로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두 정상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연결해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이날 특집 보도를 통해 서울과 평양 특파원을 연결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CCTV는 특히 "남북 정상이 이날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에 들어갔고, 이후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이번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관련 합의 등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전했다.CCTV는 이어 "합의안에는 김 위원장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각국 취재진이 대형모니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박상일

[평양공동선언]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후 철도 관련주 상승 전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철도연결 관련주가 상승세로 전환했다.이는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철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푸른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2.08% 오른 2만9천500원에 거래됐다. 푸른기술과 함께 남북 철도연결 관련주로 거론되는 비츠로시스(3.53%), 대아티아이(2.29%), 에코마이스터(1.47%), 현대로템(0.16%) 등도 동반 상승했다.이어 금강산에 리조트를 보유한 아난티(0.87%)도 소폭 올랐으며, 남측 대표단 경제인들이 양묘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아시아종묘(9.16%)도 상승했다. 이날 개장 직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회담 결과 발표 내용에 남북 철도연결 사업 착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성과가 포함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반면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나 개성공단 관련 등 다른 경협주들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디에프(-1.60%), 자화전자(-1.23%)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유신(-4.33%), 남광토건(-1.59%), 현대건설(-0.45%) 등 건설 관련주, 대동스틸(-2.55%) 등 가스관 연결 관련주 대부분이 내림세다.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며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이상훈

[평양공동선언]남북, GP 시범철수·DMZ 공동유해발굴·JSA 비무장화 합의

남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화력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연합뉴스남북한이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연합뉴스

2018-09-19 전상천

유은혜 후보자 "교육비 부담 줄일 것… 입시중심 교육 탈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 후보자는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미래에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그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또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이밖에 사회부총리로서의 부처 간 협력·조정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평양공동선언]문재인·김정은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 만들기 위해 노력 확약"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19일 2차 정상회담을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70분간 진행한 후,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 통해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공개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평화의 씨앗이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됐다"며 "문 대통령과 나는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이룩한 관계개선을 돌이켰다"고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며 "수십년 지속된 처절한 대결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오늘 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엔 이 모든 선언과 약속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엔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민족의 손길이 있고 의지로 불타는 겨레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린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발언이 마무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이어갔다.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라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은 처음으로 비핵화에 협의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 북한은 동창리·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며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시대가 열렸다"며 "너무나 꿈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가질 것"이라며 "환경 조성대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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