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수소경제, 신성장 동력 마련할 절호의 기회… 세계시장 점유 1위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벌써 많은 국가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의 99%를 국산화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이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인 600㎞를 달린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며 "수소경제의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도 앞서가고 있어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전국적인 천연가스 배관 역시 우리의 강점"이라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까지 수소차 1천824대를 생산해 그중 절반이 넘는 935대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4천 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오는 2022년 8만1천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그 수가 수백만 대로 빠르게 늘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는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고용유발 인원은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명, 2030년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면서 "현재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지만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자급할 수 있게 되면 경제성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에너지 안보도 더욱 단단하게 지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특히 "수소차는 주행 중 대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며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t,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 설치 ▲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 연료전지의 공공기관 도입을 통한 신산업·시장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소경제 시대는 바로 울산의 기회"라며 "1억4천만 배럴의 액체화물 저장시설과 12만㎥의 압축가스 저장시설을 가진 울산은 수소의 생산과 저장에 특화돼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수소상용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수소차 보급 대수 역시 울산이 전국 1위"라며 "수소경제를 위한 기반과 함께 1천여개의 에너지 기업과 연관 기업, 실력 있는 학계·연구계가 조성된 울산은 수소경제 선도 도시가 될 여건을 갖췄다"고 긍정 평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국토부, "1억6천만원짜리 '만트럭' EGR 설계 결함" 주장에 조사 착수

독일의 유명 화물차 브랜드 '만트럭'의 25.5t 차종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만트럭 관련 신고가 들어와서 이번 주 초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앞서 지난 9일 오후 만트럭차주피해자모임 차주들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만트럭 본사 앞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설계 결함 등의 문제 은폐 의혹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25t D26 등의 엔진 계열에서 엔진에 금이 가는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만트럭의 경우 흡기다기관이 플라스틱이 아닌 합금 주물로 구성돼 열 충격으로 엔진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피해자 모임의 입장이다.김영도 피해자 모임 대표는 "트럭 차주들 대부분이 캐피탈 6~7년 할부로 힘들게 차량을 구매한 영세업자들인데 만트럭 중 한국에 판매되는 25.5t 트럭은 모두가 결함 투성"이라며 "만트럭은 출고한 지 2~3년 정도 된 차량까지 수리해주나 이상 운행된 차량은 수리를 거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특히 김 대표는 "만트럭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이 약한 것을 악용해 '차주들 책임으로 전가하면 된다'라는 비윤리적 경영을 하고 있다"며 "피해 차주들이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만트럭은 면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8'./만트럭버스코리아 제공=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정부,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징역형 추진… 내달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

심석희·신유용 선수 등에 의해 촉발된 '체육계 미투'의 영향으로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 시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정부는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은폐·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가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다.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키로 했다.신고 창구도 개선된다.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천여 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나경원 "초권력형 비리 '손혜원 랜드 사건'…윤리특위에 징계요구안 제출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 의원은 단순한 여당의 초선의원이 아니다.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첫 행보도 (김 여사와 함께)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간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도 홍보전문가였는데, 김 여사의 부탁으로 여당에 입당하고 도와주기로 하면서부터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우리는 사익을 추구할 수 없고, 부당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된다.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 제명까지도 가능하다"며 "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어 "손 의원 사건을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명명한다"며 "임시국회 기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들 연석회의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선 "여당 실세의원이 적폐 대상이었던 사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사법농단의 실체는 바로 여당 의원"이라고 비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조국 "엄정 기강 세우겠다"… 감찰반 내규 재정비, 설 전까지 활동 재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파문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곧 정상활동을 재개한다.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골자로 담겼다.또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복안도 담겼다.아울러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한다.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과거 특별감찰반원의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며 공직사회에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다만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했으며,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다. 현재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며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차명 거래로 확산 "차명이면 국고 환원 변함없어… 조카 증여 동생은 몰라"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부 건물을 조카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명 매입한 의혹도 받게됐다.이는 손 의원의 조카 A씨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했겠냐"고 발언한 데다가, 건물 매입시기는 군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손 의원은 이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지난 16일 SBS 뉴스는 A씨가 "가족 모두 목포에 가 본 적 없고 게스트하우스인 건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앞서 손 의원은 조카 등 본인 가족과 측근들이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안에 있는 건물 9채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카 A 씨를 포함한 청년 3명에게 운영을 맡길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해 건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이날 증여를 받았다는 조카 A씨와 그 아버지 B씨는 매체에 건물 매입의 목적과 과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부동산 계약은 B씨의 아내가 손 의원측에 아들의 인감도장을 넘겨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아내는 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인 목포 창성장의 주인은 지난 2017년 6월과 9월 20대 세 명으로 바뀐다. 이 중 한명이 손 의원의 조카 A씨로, 그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자세한 구매 배경 등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샀겠죠. 제가 했겠어요"라고 반문했다.B씨 역시 "매입 건물들은 우리들 의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가족 모두 목포에는 가 본 적도 없고 게스트하우스라는 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창성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은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손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카 명의로 창성장 등 건물을 사준 것에 대해) 걔(동생)가 모르게 했다.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항변했다.손 의원은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라 말 안하고 싶다"며 "동생 모르게 하느라 애를 썼다. 창성장을 3명의 이름으로 한 것도 저간의 사정이 있다. 동생의 부인은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그 부인과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10년째 교류가 없는데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사자(조카)는 휴가 나와 있다가 인터뷰를 했을 텐데 하자해서 한 것은 알지만 깊게 모른다"며 "재산을 해줬다는 것은 알지만 잘 모른다. 어리니까"라고도 했다.손 의원은 "그것 말고도 동생이 모르는 일이 많다"며 "저도 인터뷰를 들었는데 수익과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경영은 계속 적자다. 인생을 걸고 말한다. 차명이 아니다. 동생 모르게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권유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3채를 사들인 조카 손소영(42) 씨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커피숍으로 리모델링한 자신의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해 구매했다"고 지난 16일 말했다. 사진은 손혜원 의원 조카가 카페로 운영하는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레이더 갈등' 日방위성, 韓발표에 항의… "위협 비행 안 했다"

일본 방위성이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협의와 관련,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주일 한국대사관의 무관을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열린 여당인 자민당의 국방부회(위원회) 등의 합동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위성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협의와 관련한 한국 측의 15일 설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위협을 주는 비행을 하지 않았으며, 협의에서도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통신은 방위성을 인용, 한국 측이 협의가 끝난 뒤 일본의 양해 없이 언론에 내용을 설명했으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 군함의 승조원들이 볼 때 위협이라고 느낄 정도의 비행을 초계기가 했다고 일본 측이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우리 측 무관은 일본 측의 항의에 대해 "본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NHK는 협의에서 '일본 측은 일부 전파 기록을 공개할 테니 한국은 모든 것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한국 측 설명과 관련, 방위성 측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한편 이날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의 합동 회의에선 '조사(照射·비춤)를 받은 전파 정보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 미국 등 제삼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일본 측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므로 강력한 항의를 냉정하게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합동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한국 측에 강력한 항의와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함께했다고 NHK는 덧붙였다.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은 사격통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국방부가 지난 7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의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판을 유튜브 국방부 계정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 모습.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2019-01-17 디지털뉴스부

정부 수소차 보급 속도내는데 올해 경기도내 설치 충전소 3곳뿐

안전성 우려 주민반발등 부딪혀道·지자체, 인프라 구축은 '뒷짐'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박자를 못 맞추고 있다. 수소차 확대를 위해 정작 선행돼야 할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는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보급을 2022년까지 8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경기도 역시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올해 상반기 중 수소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11곳(평택, 부천, 하남, 성남, 수원 등)을 중심으로 우선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표 참조이를 위해 도는 신청 지자체에 200대의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 1대당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2천250만원, 지자체 보조금 1천만원을 더해 총 3천250만원이 지원된다.하지만 도와 지자체들은 수소차 보급과 달리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안전성 등에 대한 주민 반발과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이 쉽지 않은 점을 이유로 부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도내 설치되는 수소차 충전소는 총 3곳(평택 2, 부천 1)으로, 충전소는 정부에서 15억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따라서 올해 수소차 구입에 나서는 고객들은 향후 타 지자체에서 연료를 보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소차 충전소가 우선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소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지난달 말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도내 수소차는 총 7대로 충전소를 보유한 울산(345대), 광주(202대), 경남(180대), 서울(84대)보다 적다.도 관계자는 "시·군 지자체들과 노력하고 있지만 충전소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수소차 활성화 방안 발표에 맞춰 이달 중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16 이원근

동구를 할리우드처럼?… 지방의회 해외연수 '황당한 정책' 제안

선진지 시찰 명목 LA 등 다녀온 뒤기초단체서 실현 어려운 결과 보고여행일정 먼저 정하고 끼워맞춘 탓의원 셀프심사가 부실 연수 부추겨지방의회가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황당무계한 정책 제안을 결과 보고서에 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가 650만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인천시 동구의회는 지난 2015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마이애미를 다녀왔다.당시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동구를 '할리우드 거리'처럼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정책이 제안됐다. 할리우드 스타 수천명의 손도장이 찍힌 동판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거리를 벤치마킹해 '박경리 거리', '류현진 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대하소설 '토지'를 쓴 작가 박경리는 동구 배다리에서 헌책방을 운영한 인연이 있다고 알려졌고, LA다저스 투수 류현진은 인천 동구 출신이다. 할리우드가 영화를 상징하는 장소임을 의식해서인지 '미림극장'을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온다.같은 LA를 방문한 연수구의회는 어떤 정책을 제안했을까.연수구의회는 2017년 5월 LA와 그랜드캐니언 등지를 방문했는데 해양관광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항과 인천 연안의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해양관람선을 건조해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를 했다.이처럼 기초단체 단위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제안이 나오는 이유는 계획에 맞춰 여행 일정을 짜지 않고 여행 일정에 맞춰 이에 맞는 그럴듯한 결과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이다.해당 국가의 방문이 꼭 필요해서 간다기보다는 최근에 방문하지 않은 국가나 도시를 정하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식이다. 구도심 동구나 중구는 주로 도시재생, 폐기물시설이 많은 서구는 환경, 연수구는 관광 목적을 계획서에 얹힌다. 이후 관광 일정에 해당 도시 지방의회나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를 방문해 겉으로는 공공성을 높이려고 꾸민다.지방의회 근무 경력이 있는 한 공무원은 "1인당 해외 연수 여비가 250만원으로 제한됐던 2018년 이전에는 소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주나 유럽을 가기 위해 예산을 몰아주려고 의원끼리 절반씩 나눠 격년제로 다녀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지방의회 연수 계획 심의를 의원들이 직접 하는 '셀프 심사'가 이런 부실 연수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기초의원 출신 인사는 "심사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세부적인 일정과 방문지, 인원은 의원끼리 모인 '밀실 회의'에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해외연수 계획단계부터 일정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외연수제도 폐지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6 김민재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부결' 머리 맞댄 정부

서울 외교부청사 관계부처 회의노딜 브렉시트땐 관세혜택 증발23일 런던서 韓·英 국장급 협상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부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예의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정부는 영국 하원에서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3월 29일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한영 간의 별도 대책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 수출·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사라진다. 이 경우 영국은 한국 등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MNF) 관세율을 적용,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가 인상된다.따라서 한-EU 간 체결된 조약 중 FTA와 세관협력협정, 경쟁분야협력협정 등을 개정해야 하며 한영 항공협정, 원자력협정 등도 고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영국에는 우리 기업 100여개가 진출해 있으며, 영국과의 총 교역액은 144억달러 규모로 전체의 1.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영국과 FTA 체결 등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국장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협상단이 파견되고, 영국 측에선 세라 테일러 외무성 국제법률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외교부는 또 본부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협력해 현지 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국내외 상시 '헬프 데스크' 마련, 법률 자문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현지 기업 대상 각종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상황이 우리 국가 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국 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6 김종찬

결핵환자 치료병동 물품, 북한 보낸다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오는 2월에 결핵환자 치료병동 물품을 북한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통일부는 지난 15일 재단이 신청한 대북지원물자 반출을 최종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반출 승인이 난 물자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환자 치료'(Patient Treatment Set), '대표단 장비'(Delegation Equipment), '환자 병동'(Patient Wards) 등 3개 항목에 걸쳐 제재를 면제한 관련 물품 277개다.재단 관계자는 "봄 정기방북 때까지 지원물자를 (북한에) 도착시켜야 하므로 2월에는 물품이 가야 한다"며 "방북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어서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재단은 정기적으로 연 2회 방북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있다.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내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와 관련,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6 전상천

北 김영철, 이례적 美심장부 워싱턴行 '쏠린눈'

대미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 미국의 정치·외교의 심장부인 워싱턴으로 향한다.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직행은 지난해 11월7일 북측의 불참으로 무산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행보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은 폼페이오 방북(5월9일)→김영철 방미(5월31일)→정상회담 순으로 이뤄졌다.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 등 북한 측 인사들이 17일(중국 현지시간) 오후 6시 25분 베이징발 워싱턴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부위원장을 수행할 핵심 실무자들인 김성혜나 최강일이 함께 비행기에 탈 가능성이 크다. 김성혜 실장의 경우 현재 대미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쥔 통전부의 실세다. 통전부의 '본업'인 대남관계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도 긴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을 경유에 방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17일) 베이징을 거쳐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는데 중국 관리들과 접촉할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화춘잉 대변인은 "이 방면의 소식은 아직 아는 바가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베이징을 경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과 접촉에 대해 "현재까지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6 전상천

"심각한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법제화를"

용인 등 11곳 기초의원 35명 참석조명자 수원시의장, 새 의장 선출국회 국방위 면담서 건의문 전달"상생대안 도출 노력할 것" 강조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원·강릉·군산·용인·원주·춘천·포항시와 광주·대구광역시, 서울 송파구, 강원도 횡성군 등 11개 지역 기초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군지련 총회를 개최했다.전국 21개 지방의회는 2012년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군지련을 창립하고, 6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입법 청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총회에서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무총장에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이배철 송파구의회 의원,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에는 이연미 대구 동구의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군지련은 총회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김진표(수원무) 의원, 백혜련(수원을) 의원,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조명자 의장은 "연합회장으로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지련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김진표 의원은 "군공항 관련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는 사람이 전국 132만명으로, 어림잡아도 1년에만 1조여원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1분기에는 피해 법안 특별법을 입법하고, 이를 토대로 '대도시 군공항 이전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김연태기자 mirzstar@kyeongin.com군지련, 군용비행기 굉음 '귀 막기 퍼포먼스'-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9-01-16 최규원·김연태

인하대 '환황해권 북한 자원개발연구원' 추진

市와 공동 설립 사업단 산하기관대북제재 해제前 학술교류 진행개성·해주에도 교육원 세울 방침인하대학교는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연구기관인 '환황해권 북한 자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연구원은 인천시와 인하대가 내년까지 공동 설립할 예정인 '한반도 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사업단'(1월7일자 1면 보도)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된다.북한 자원개발연구원은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와 아태물류학부 연구진을 중심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된다. 연구원에서는 북한 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 북측과의 학술교류,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북한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북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관과 민간기업 등으로 짜여진 그룹을 구성할 방침이다. 중국, 북한에 있는 관련 분야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북한의 광물자원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인하대는 북한 개성·해주 등지에도 자원개발교육원을 세워 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남·북한 인력을 실무·전문분야로 나눠 양성한다는 구상이다.인하대는 서해지역이 전기, 항만, 도로, 철도 등 각종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동해지역보다 북한 자원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 '인천∼해주, 인천∼남포항로 개설' 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북한에는 모두 728개 광산이 있고 절반가량인 351개가 서해지역인 황해도·평안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탄·철광석이 주를 이루며 흑연·희토류·아연·몰리브덴 등 국내 수요가 많은 광물도 매장돼 있다. 김진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인천시와 인하대가 환황해권 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 앞으로 다가올 남북 화해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6 김명호

'체육계 성폭력' 근절나선 경기도·도교육청

피해사례 전수조사·신고 접수나서학교 운동부 합숙소 단계적 폐지도당·정·청, 관련종합대책 마련키로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경기도·도교육청이 도 체육계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남아있는 학교 운동부 합숙소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도는 16일 도 체육계의 4대악(폭행·협박·성폭력·부당행위) 피해 사례 전수조사 방침을 포함한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도내에는 현재 1천1명의 선수, 감독, 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선수는 899명이다. 도는 이날부터 도청 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폭력 신고 접수·상담에 착수한다. 21일부터는 경기도체육회가 도 직장운동부 여자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 관련, 개인 면담을 실시한다. 도청 소속 직장운동부에는 컬링 등 10개 팀에 33명의 여자 선수가 활동 중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899명의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도는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선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 감독에게 집중돼있던 선수 선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 남아있는 운동부 합숙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이미 지난해 초·중학교 합숙소를 모두 없앤 바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에만 90여개의 합숙소가 남아있는 상태다. 또 '스포츠 미투' 앱을 개발해 학교 운동부에서의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리 혐의 등에 대한 신고 창구를 넓히기로 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기존 학생선수 고충처리 센터를 보완하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학생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모니터링단을 꾸려 신고 사항을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한편, 체육지도자를 임용할 때 종목단체 징계확인서를 제출받고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학생 운동선수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즉각 대응 및 가해자 처벌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고 센터의 제대로 된 가동 등이 단기적 대책으로 제시됐다. 당정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중장기적 대책 역시 마련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연태·강기정·이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체육계 4대 惡' 피해 접수·상담-16일 오후 경기도청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직원들이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등 이른바 체육계 4대 악(惡)에 대한 피해사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6 김연태·강기정·이준석

[신년 인터뷰]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 "'공공의료 네트워킹' 우선… 장기적 규모 확대 불가피"

위탁등 14개 공공의료기관 결합단기적으로 '적정진료' 제공 최선열악한 구조불구 직원들 노력 커'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선 7기' 경기도의료원의 새 수장이 누가 될지에 지역의 관심이 쏠렸다. 성남의료원 건립 운동을 계기로 정치판에 뛰어든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료원 착공까지 성사시키며 공공의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 이 지사와 발 맞춰 경기도 공공의료를 책임질 주인공은 원진녹색병원장을 역임한 정일용(59)원장이었다. 원진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에서 1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는 산재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병원이다.16년 동안 원진녹색병원장을 맡아온 정 원장은 연천군 보건의료원 근무경력이 있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통해 의료정책 활동을 펼치는 등 공공의료에 잔뼈가 굵은 의료인이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본부를 아우르는 정 원장은 "장기적으로 병원의 규모를 키우는 것, 단기적으론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정 원장은 "신설되는 병원들은 대개 500병상 이상, 최소 300병상 이상의 규모로 만들어야 경제성이 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40병상 규모로 만들어졌고 약간의 증축으로 180병상까지 키웠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주민들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최근 신축 이전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건물·기자재 합쳐 모두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됐다. 예산이 많이 들어 규모의 확대가 단기간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 만큼, 정 원장은 공공의료 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그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뿐 아니라 도가 위탁하는 6개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성남시의료원·연천군보건의료원까지 합치면 공공의료기관이 14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을 결합하고, 여기에 의료·보건·복지를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두 달 남짓 경기도의료원에서 일한 정 원장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공공의료에 대한 의료원 직원들의 노력이 크다는데 놀랐다고 했다. 그는 "2015년에는 수원병원이 의료업무를 다 제쳐놓고 메르스 환자 케어에 투입됐다.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었다. 구조 자체가 열악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면서 "산부인과 등 진료실적이 높을 수 없는 과를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의료원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도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경인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비전을 밝히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6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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