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 전원 '국회 비상대기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일부 교체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인 박완주 의원을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함)하고 권미혁 의원을 새 위원으로 배치했다. 이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의 반발로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만큼 개별 의원의 일정 등을 고려해 하루종일 국회를 지킬 수 있는 의원을 배치하려 사보임을 단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들께서는 25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종일 국회에 머물며 갑작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있는 회의에 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5 연합뉴스

임이자, "불미스러운 일에 참담… 문재인 정부 폭주 국민여러분이 막아달라" 호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두 손으로 자신의 양 볼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한 데 대해 "여러모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논란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올렸다. 현재 병원에 임원 중인 그는 "저는 지금까지 의회 독주, 집권 여당과 현 정권의 독재를 막고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쟁해왔다. 항상 최선봉이 저의 자리였고, 그렇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왔다"며 "그러나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폭주 그리고 의회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께서 꼭 막아달라"고 말했다. 성추행 논란에 대해선 "현재 언론을 통해 불거진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 수많은 분께서 저에 대한 걱정과 응원을 해주고 계신다.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문 의장의 신체 접촉에 대해 임 의원과 국민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문 의장에 대해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25 정의종

김영철 北통전부장 교체, 북미협상 라인업 변화오나…美 촉각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장금철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전격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그동안 북측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해온 '총책'인 김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북미 간 협상 라인업 재편 등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에서다.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을 맞은 북미 협상의 향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미국 측도 그 배경 등에 촉각을 세우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김 부위원장의 교체 소식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시점에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수행자 명단에 빠지면서 핵 협상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로이터통신은 김 부위원장의 교체와 관련,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끌어온 김정은의 '오른팔'을 교체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 측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왔다는 원론적 설명을 해 왔지만, 북측이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북한 측 대미 협상의 진용이 어떤 식으로 짜질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의 이번 교체가 '하노이 노딜'에 대한 문책성 인사 성격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 측 라인업에 변화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군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부터 북미 간 '스파이 라인'을 구축, 막후 조율을 이어오며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해왔다.그는 싱가포르에서의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 위기에 처했던 지난해 5월말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도 다시 워싱턴DC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을 통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조율했다.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미 협상의 '키맨'이었던 김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북미 협상의 북측 무게중심이 기존의 통일전선부 라인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빈손 결과'에 따른 충격파 속에 대미 협상 전략 전반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조직 재정비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실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 일정에 수행했다. 특히 최 부상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대미 스피커 역할을 맡으며 전면에 부상한 모양새이다.반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북측 실무협상 대표를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의 모습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외무성 라인 부상 기류와 맞물려 김 부위원장이 북미 협상의 전면에서 퇴장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의 새 카운터파트는 리 외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신중한 분위기도 워싱턴 외교가 내에서 감지된다. 북측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배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협상팀을 계속 이끌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특히 대미외교의 핵심인 최 제1부상의 역할론에 주목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 흐름이다. 최 제1부상은 이달 11일 열린 최고 인민 회의에서 국무위원에 진입하며 제1부상으로 승진한 바 있다.외교가의 한 인사는 "최 제1부상이 대미 쪽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다만 대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상으로 활동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가 김 특별대표에서 최 제1부상으로 '원위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최 제1부상이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 이상의 역할을 부여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은 북미 협상에서 대미 강경파로 알려졌던 김 부위원장의 '퇴장'이 현실화할 경우 실제 협상의 방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김 부위원장의 강경한 기조가 북미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 지시한 과정에 김 부위원장이 보낸 '거친 표현의 서한'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바 있다.또 다른 외교가 인사는 "미국 측에서 김 부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았던 만큼 향후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안갯속인 만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4-25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지정 'D데이'…여야4黨, 정개특위·사개특위 개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안에서 이날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각각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정대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면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맞추게 된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허가되면 사개특위는 법안 제출과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법안을 제출한 정개특위도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로 회의 개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04-25 연합뉴스

김정은-푸틴, 오늘 낮 첫 정상회담…비핵화·경협 논의 관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2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양 정상은 이날 오후 1∼2시(현지시간·한국시간 정오∼오후 1시)께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다리로 연결되는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에서 만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북러 정상회담은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현 총리) 간의 회담 이후 8년 만이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남북정상회담 3차례, 북중정상회담 4차례, 북미정상회담 2차례 등을 가졌지만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차원의 제재 완화 문제와 경제협력을 비롯한 북러 관계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우군'인 러시아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러시아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지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이 같은 공감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경제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푸틴 대통령을 수행할 러시아 대표단에는 예브게니 디트리히 교통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아나톨리 야노프스키 에너지부 차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이 두루 포함됐다.다만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연간 3천400만 달러 규모에 불과한 데다 엄격한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두 철수해야 하는 러시아 내 자국 노동자들의 추가 체류를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양 정상은 회담 뒤 식사도 함께할 예정이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26일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남아 자국 유학생과의 간담회, 주요 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시찰 예상지로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기지와 루스키 섬의 오케아나리움(해양수족관), 블라디보스토크 근교의 우유 공장이나 초콜릿 공장, 빵 공장 등이 꼽힌다.김 위원장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7일 오전에는 전용열차를 타고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2019-04-25 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이번 방러 마지막 아니다…첫번째 행보일 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도착 첫 일성에서 이번 방러가 양국 관계 발전에서 첫 번째 행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주정부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이날 북러 국경을 넘어와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께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했다. 하산역 플랫폼에선 올렉 코줴먀코 연해주 주지사,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대사 등 러시아 측 인사들이 김 위원장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영접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러시아 땅을 밟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코줴먀코 주지사는 극동 아무르주 주지사로 일할 당시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영접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사진을 통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지난해 12월부터 연해주 주지사를 맡고 있는 코줴먀코는 2008~2015년 아무르주 주지사로 일했다. 그는 아무르주 주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1년 방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접했다. 이어 코즐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이번 방문이 좋은 추억으로 가슴에 남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자, 김 위원장은 "이번 방러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이는 첫 번째 행보일 뿐이다"고 답했다. 연해주 주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오랫동안 러시아에 와보기를 꿈꿨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신들 국가(러시아)에 대해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으며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다"면서 "내가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술회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 같은 전통을 이어받아 북러 양국 협력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당신들 대통령(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에 기반을 둬 앞으로도 러시아를 더 방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하산 역에서 러시아 국영TV채널 '로시야'와 한 인터뷰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할 정상회담에 대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러시아 인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 이번 방문이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며 당신들(러시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방러 이튿날인 25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기차역 인근에 24일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AP=연합뉴스

2019-04-25 디지털뉴스부

여야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패스트트랙 시동

정개특위, 연동형비례제 도입 골자지역구 225·비례 75석 연동률 50%선거권 연령도 만18세로 하향조정오늘 전체회의서 지정 의결 방침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정했다. 개정안대로면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 늘어난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도록 했다.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은 또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제화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정개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한 데 대해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4 김연태

"내손2동 중학생 먼거리통학 16년째 묵살"

신창현 "도교육청 빈교실 이유 주민동의없이 있던 학교도 이전"경기도교육청이 의왕시 내손2동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위험과 불편을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내손2동 학부모들은 백운중학교가 청계동으로 이전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으나 인근 학교에 빈 교실이 많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했다.내손2동에 거주하는 총 주민 수는 3만2천30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구 2만1천761명의 내손1동에는 갈뫼중이, 비슷한 인구의 청계동에는 백운중과 덕장중이 각각 운영 중이다.도교육청은 이들 3개 학교를 동일 학군으로 묶어 전체교실 90개 중 38개(42.2%)가 빈 상황이라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인근 학교에 빈 교실이 많다는 이유로 내손2동의 중학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무시한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라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신 의원은 인구수가 훨씬 많음에도 중학교가 없는 내손2동 학생들에게 '중학교를 가고 싶으면 청계동으로 통학하라'는 식의 도교육청 태도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외면한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이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으로 교실을 과잉공급해 빈교실을 양산하고, 내손2동에 있던 백운중학교를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청계동으로 이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반드시 중학교를 신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24 김연태

패스트트랙 출발부터 '오신환 돌발변수'… 정국 혼돈속으로

의장실 기습방문 "회기중 허용안돼-관행 검토해 결정" 고성·몸싸움위법공방속 文의장 저혈당쇼크 입원·임이자 "얼굴 만져" 성추행 비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오신환 변수'가 정국을 강타했다. 여야 4당이 24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로 부상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반대' 변수를 놓고 온종일 국회가 술렁였다. 오 의원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첫 관문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입장을 밝히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 의원을 사보임 시키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사보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하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바른정당의 반대파 의원들도 '사보임'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지면서 정국 혼돈이 이어졌다. # 한국당,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소동 = 한국당은 문 의장실을 기습 방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 의원의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함)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의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허가하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면서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권성동 의원은 상임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국회법을 거론하며 "의장이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장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고, 이은재 의원도 "의장은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사개특위 사보임 위법성 논란 = 이날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은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의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7일까지로,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다만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설명했다.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고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 의장이 항의 방문한 자당 소속 임이자 의원에게 두 손으로 양 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맞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고소·고발하기로 하면서 사보임 공방이 성추행 문제로 비화됐다.한편 여야는 이날 사보임 공방을 벌이면서 하루 종일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고 한국당은 "국회가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문 의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자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정국은 더욱 격량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왼쪽)이 24일 국회 의사과 앞에서 유승민 전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4 정의종·김연태

미래당 '유승민계' 분당사태로 이어지나?

"오신환 사보임 안한다 약속 번복"'당지도부 교체계 제출' 온몸 저지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특위에서 전격 사임해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옛 바른정당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유 전 대표는 24일 당 지도부가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사보임계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사과를 찾았다.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이상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으니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며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 민주화됐다고 자부하는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아직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거는 데 무산될 경우 분당이나 개별 의원의 탈당이 결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분위기다. 실제 전날 의원총회 직후 바른정당계 의원 8명 전원은 국회 인근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계 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지난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말을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김 원내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보장해 지역구 유지를 위한 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혀 수습책이 제시안될 경우 분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24 정의종

'김정은·푸틴 밀착' 北비핵화 변수… 청와대, 오늘 북러정상회담 결과 촉각

청와대가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무산된 이후 교착국면에서 이뤄지는 북러 정상의 대화가 향후 비핵화 협상에 가져올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요 국면에서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북한이 원하는 구체적 비핵화 방식인 '단계적·동시행동원칙'도 지지하는 등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역시 중국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벗어나 러시아를 강력한 우군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김정은과 푸틴이 '밀착'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청와대는 이에 따라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러시아를 통해 교착에 빠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25일 서울에서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24 이성철

국민안전 2조2천억 투자… 민생경제 4조5천억 수혈

미세먼지·산불대응시스템 강화…금융지원·서민 고용 확충 등 대응재원 3조6천억 적자국채 발행 조달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그래픽 참조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 전체 6조7천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천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천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 원 등이다.세부적으로는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천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천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천개를 설치한다.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천억 원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천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천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이 우선 활용된다.나머지 3조6천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t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접 일자리 7만3천개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24 이성철

공공일자리 '대부분 단기' 착시효과 되풀이 조짐

한시적 고용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착시 효과'란 지적(4월 19일자 3면 보도)을 받고 있는 공공일자리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장기 일자리가 아닌 단기일자리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연내에 일자리 예산 1조8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본예산 23조원에 추가경정예산 1조8천억원가량을 더하면 25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또한 올해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는 본예산 기준 96만3천개에 새로 만들어지는 7만3천개를 더하면 100만개를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10개월짜리 일자리에 불과하다. 실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2개월 연장한 다음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지원하는 한시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를 1만2천명, 자활근로는 1만명 확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24 김종찬

러 도착 김정은,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을 위해 24일 오후 6시(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했다.김 위원장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차원의 제재완화 문제와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관계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래픽 참조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을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함경북도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철교를 건너며 북러 국경을 넘었다. 하산역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환영행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국영TV채널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뜨거운 러시아 인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 이번 방문이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될 것이며 러시아와 많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25일 서울에서 한러 고위급 회의를 갖는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러시아의 연방안보회의는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같은 역할을 맡는 곳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파트루셰프 서기는 정 실장의 카운터파트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서 양국 안보실 간 실시해 온 정례적 협의로 이번이 5번째"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한 뒤 러시아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4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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