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분산 없이 시늉만" - "신분 불안·업무구분 애매"

자치경찰을 신설해 민생치안 사건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공개되자 검찰에서는 '강력해진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못 미치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도입하려던 자치경찰제를 시늉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본래 구상은 거대한 경찰조직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해 경찰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기존 경찰청과 경찰서를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 본부와 경찰대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사건 수사만 담당하게 한 것도 본래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경찰도 '국가경찰→자치경찰' 신분 전환에 대한 우려와 수사권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이 같은 안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 변동 가능성이 큰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전보'나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일선 경찰관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지만 수사권 독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포함한 인력이 한 번에 36%나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인천지방 경찰청 한 관계자는 "초안을 보면 자치경찰이 여성·청소년 사무를 담당한다. 만약 성폭력 사범이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보자. 이 사건을 국가 경찰이 처리할지, 자치경찰이 처리할지 애매하다. 서로 하겠다며 충돌이 발생하거나 또는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수긍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지역 한 경찰서 팀장은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경찰 권력도 지역별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김명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3 김영래·김명래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지적]'도지사 눈치만' 감사관실 원칙없는 감사

"정치중립 훼손" 감사위 설치 제안경기연 '성과관리 시스템' 주장도경기도 감사관실이 수년간 원칙 없는 감사를 진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감사관실과 경기연구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지난 2016년 제기된 2층 버스 특혜, 공항버스 면허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남경필 지사의 눈치만 보고 조사하지 않다가 이재명 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조사를 요청하자 곧 바로 착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관실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수년간 행태는 어떠한 기준도 없고, 정치적 중립도 스스로 훼손한 채 도지사의 의중에 갈 지 자 행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선 의원은 대안으로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도 함께 제언했다.경기연구원은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원 성과관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총 연구실적대비 정책 도입 건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과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적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총 연구실적 대비 정책반영 건수는 지난 2016년 57.68%, 지난해 46.28%, 올해(9월 말 기준) 44.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는 70~73%의 정책반영률을 기록했다.신정현 의원은 "성과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여가위 행감]태도 불량·업무이해 부족… 잇단 정회요청·중단 파행

LH 참고인·道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 아니다, 잘모른다" 대답못해경기도의회의 경기도행정사무감사 2일 차인 13일 참석자의 불성실한 태도나 부족한 업무 이해 등이 문제가 돼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참고인 불출석과 불충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다. 도시환경위는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LH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LH 경기·서울·인천지역본부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의회에는 나윤 판교도시첨단사업단장만 경기지역본부장을 대신해 출석했다.심규순(민·안양4) 의원과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 등이 질의를 이어갔지만 나 단장은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LH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사에)어느 정도는 응해줘야 하는데, (LH측의 태도를 보면)도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도시환경위는 LH 사업 관련 감사를 중단하고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답변을 받기로 했다.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한선재 신임 원장을 불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박옥분(민·수원2) 위원장이 한선재 원장에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냐고 질문하자, 한 원장은 "한 20% 정도 파악했다"고 대답해 의원들 사이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연출됐다.김현삼 의원은 "한 원장이 경기도나 도 산하기관에 근무했었다면 이해가 빨랐겠지만 경력 없이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행정감사가 지사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결국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감사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을 결정했다. 한선재 원장은 부천시의회 4선 의원 출신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 부천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 5일 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제3의 부시장, 누가 될까?

정부, 법개정 내년 1명 충원가능명칭, 평화·일자리·협치 등 거론내부발탁·첫 여성 탄생 가능성도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천시에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 충원될 부시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새 인물은 누가 될지 관심이다. 새 부시장의 업무 영역을 드러낼 '네이밍(이름짓기)'도 관심거리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날(10월 30일)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게 한 조치다.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현행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체제에서 제3 부시장이 탄생한다.인천시는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부시장의 이름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구도심 균형발전' 업무를 맡겼다. 행정부시장은 나머지 분야인 기획과 재정, 일자리, 환경, 복지,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부시장은 행정부시장의 소관 업무를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를 '무 자르듯' 나누지는 않고 민선 7기 인천시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분야를 전담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비전이 담긴 '평화부시장', '일자리부시장', '협치부시장' 등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고 있다.새 부시장에 누가 임명될지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치와 남북협력 분야를 맡은 부시장이라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인사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부 발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성 부시장이 최초로 탄생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3번째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신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2)지역화폐 어떻게 발전하나]'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 효과… 신기술·복지정책 타고 다시뜨다

유럽서 유로화 보완역할 '각광' 국내 화천·가평군등 소비 증가 성과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 확보 복지수당 확대따라 지급수단 '주목'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기존에 유통되던 지류의 고향사랑상품권을 카드나 모바일로 전환하고,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의 수령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지역화폐에서 보듯 국내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통되거나 공동체 회복 용도로 사용되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된다.■ 공동체 화폐란공동체 화폐는 특정한 구성원들에게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고 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 매개체다. 가령, 서울 노원구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 '노원'은 1시간 봉사활동을 700노원으로 환산하거나 기부액의 10%를 '노원'으로 환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경기도에서도 이 같은 공동체화폐가 다수 운영됐다. 지난 2000년 출범한 '과천 품앗이'는 1시간을 1만 아리로 환전할 수 있었고 '광명지역품앗이 광명그루'(2004년), '의정부 레츠'(2008년)도 공동체 활동 시간을 공동체 화폐로 전환이 가능했다.지난 2000년부터 운영된 대전 '한밭레츠'는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로 전국적 유명세를 얻었다. 이 외에도 '서울 송파품앗이'(1999년), '경북 구미 사랑고리은행'(2002년), '부산 사하품앗이'(2007년), '서울 서초품앗이'(2009년),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2015년) 등이 유사한 아이디어로 도입된 공동체 화폐다.■ 지역화폐는 국제적 흐름지역화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를 연이어 겪은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라는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화폐가 주목받는 것이다. 독일의 킴가우어,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등은 법정화폐와 교환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법정통화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킴가우어와 브리스톨 파운드 모두 법정화폐로 가치가 평가되며, 실물화폐도 발행된다. 킴가우어는 계좌거래와 지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브리스톨 파운드는 계좌거래 및 신용카드,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브리스톨 파운드는 한국의 신협과 같은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이들 공동체 화폐 외에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도 증가해 왔다. 강원도 화천군이 지역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유통시킨 결과, 화천은 소상공인의 연간 소득이 22만9천원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2007년부터 가평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용한 가평군도 지금까지 114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연간 5억4천만원 가량을 지역 축제 입장권 등으로 소비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류 상품권으로 머물던 지역화폐가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중앙서버 없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법정통화가 아닌 지역화폐도 투명성을 지니고 유통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여기에 복지 정책 확대를 기조로 삼은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들어서면서, 복지수당의 지급수단으로써 지역화폐가 각광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를 버리는 돈으로만 인식하는 시선이 있는데,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정책의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파주시 금촌전통시장에서 상인회 간담회 등을 갖고 한 상점에서 장을 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1-13 신지영·배재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주거복지센터 7명으로 31개 시·군 전담 가능한가"

부족한 조직 구성 계획에 비판김태형 의원 "부실한 운영될 것"'수탁기관 이미 낙점' 의문 제기"지반붕괴 예방 건축안전센터를"통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허울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포털 구축과 주거복지정보전달 일원화, 주거복지사업 홍보,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전문가 양성, 주거복지정책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조직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이런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지적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계획에 보면 7명이 모델개발과 주택개발, 워크숍, 홍보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전날 지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당초 계획과 달리, 부실한 내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업무 절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경기도시공사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경기도시공사 업무계획에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담겨있다"며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공개모집 시기도 안됐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에서는 양철민(민·수원8) 의원이 반복되는 지반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도시재생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했지만 지난 4월부터 활동실적은 단 3회에 불과하다며 전담팀 없이 특사경에서 업무만을 지정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대책을 주문했다.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가 건설사의 관행적인 카르텔과 전문가의 침묵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경기도 건의 '건폐율 완화' 2년 연장 법 공포… 기업 1만1천곳 혜택

준 농림·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이 증·개축을 할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의 적용기간이 경기도 건의로 2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 1만1천곳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당초 해당 지역 공장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설정돼 있었지만, 도는 아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1천곳에 이르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공장 증·개축에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은 곳은 39곳이다. 완화 조치에 따라 1천81억원의 시설 투자 및 75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이번에 적용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아직 증·개축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 1만1천곳의 기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그에 따른 투자·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주로 앞세워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더 많은 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정부가 힘 실어준다

복지부 국감서 "자율설치 권장계획" 법개정 필요 의료계 의견 수렴계획장관도 "환자 동의 촬영가능" 입장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정부가 힘을 싣고 나섰다. 내년 경기도의료원 전반에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3일 경기도는 김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복지부는 "환자 동의를 얻어 수집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전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자 동의 아래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살피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상희(부천소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아직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CCTV 촬영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었다. 지난 9월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경찰이 복지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에서도 이 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터라 정부의 이같은 '자율 설치 권장' 방침은 도의 설치·운영 움직임에 청신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환영 의사를 밝힌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김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뜻을 같이 하는 복지부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 노하우 전수를 비롯해 시범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공직자와 경기도의료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진심'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8천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18-11-13 강기정

여야 경인의원들 '지역발전 SOC국비' 상향·신규 대거 확보

김영진, 신분당선 연장 계획수립·김철민, 신안산선 사업비 예산안에윤호중, 구리~안성고속도 2천억 증액·임종성, 수서~광주 복선 등 2건 윤관석·민경욱, 인천도시철도 송도연장 등 다수 사업예산 크게 늘려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철도와 도로 등 지역발전을 이끌 SOC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부별 심사에서 의미 있는 증액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지역의 경우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을 예산확보로 풀어냈다. 그는 12년째 표류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내년 기본계획재수립에 쓰일 15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수원발 KTX 설계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팔달구 북수동·행궁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거뒀다.김철민(안산상록을) 민주당 의원도 조기 착공 요구가 끊이지 않던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복선전철 사업비 20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안산단원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기 사업 실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당초 2천658억원이 반영된 구리~안성 고속도로 내년 사업비를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으로 증액했고, 별내선 복선전철 예산도 38억원 늘린 438억원을 확보했다. 구리 갈매파출소 신설 27억원, 곤충생태공원 조성 10억원,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27억원 등 5개 사업비를 챙겼다.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20억원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구간 사업비로 40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했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70억원)·실촌~만선(88억원)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확보했고, 곤지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도 60억원 증액시켜 80억원으로 늘렸다.민주당 의원들은 또 협력구조를 통해 920억원이 반영된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비를 1천120억원으로 늘리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비도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을 확보했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과 전철 연장사업에 공을 들였다. 그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을 비롯해 광역 2층버스 도입 지원 예산 33억원과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도 신규로 반영시켰다. 또 김포~파주 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부 안 862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시켜 총 1천6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누산IC~제촌 국도 48호선 건설사업비도 41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해 50억여원으로 높여놨다.인천 지역에선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토교통위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이들은 지역 철도 개발을 위해 애초 300억원이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을 50억원 늘려 3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100억원→450억원)과 청라 연장(5억원→25억원) 사업비도 크게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예산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두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 사업 외에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27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0억원, 국가하천(굴포천) 유지보수 사업 5억원, 만석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4억700만원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인천~안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를 정부 안 10억원에서 10억원을 더 증액시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정의종·김연태

2野 "보이콧 검토" 與 "몽니·무책임"… 정국 급랭

한국·바른미래당 "돌려막기 인사조국 해임… 고용세습 국조" 촉구민주당 "초당 협력 잉크도 안말라예고없는 실무회동 불참" 비난목청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앞둔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들은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공세의 수이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며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명분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재정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야당은 멈춰선 여야정 협의체를 정상 가동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예고 없이 실무회동에 불참하고 돌연 공세를 강화한 점 등이 예산 정국에서 각 당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급랭 기류가 확산한 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마저 늦어지는 등 국회 일정 지연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여야간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정의종·김연태

'투톱(당 대표·원내대표)선거' 앞둔 한국당… 계파별 勢 결집 잰걸음

향후 100일간 차기 경선·全大당 권력지도 재편 가능성 대비탈당파 등 15명 '열린토론, 미래'잔류파 중심 우파인사 초청 모임자유한국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계파별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이어서 차기 경선이 한 달도 안 남은 데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역시 내년 2월 말께로 닥쳐 앞으로 100일간 당 권력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우선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했던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 미래' 모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거나 탄핵을 지지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주호영·김재경·강석호·권성동·김영우·김학용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 후 차기 원내대표의 자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정부가 국가의 틀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만 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같은날 오전 일부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이 국회 인근 한 호텔에서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주최 측은 당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우파 재야 세력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 문재인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석자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한 잔류파가 중심이 된 데다, 이 모임이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김무성 의원의 정계 은퇴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는 점에서 탈당파와 대척점에서 세 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돼 두 진영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우파 대통합을 위한 1차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의원, 심재철 의원, 조경태 의원, 유기준 의원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정의종

민주당, 전국사립유치원聯 대표들 간담… "한유총과도 만날 것"

'정상화 3법' 설명·의견 청취법안통과는 한국당 반대 제동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특위는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감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정부 정책과 유치원 개혁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며 "오신 분들은 에듀파인 시스템과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분들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있어 현장 소통이나 속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해 여러 그룹에 간담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회 한 관계자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분들"이라며 "다만 공영형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내지 못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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