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기도-여야 정치권 힘모은다

경기도와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도내 접경지역 대표 문화자산인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에 본격 시동을 건다.도는 오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첫 행보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정성호(양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안민석(오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성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총 4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특히 접경지역 의원은 물론 경기남·북부 여야 의원들이 총력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 DMZ 세계유산 등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안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MZ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한편, 도는 지난 3월 DMZ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등재를 남북공동추진 중앙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으며, 현재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경기도가 접경지역 대표 문화자산인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 북부에 세계 평화의 상징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DMZ.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17 정의종·김연태

안산시,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하반기 저소득층등 50% 우선 지원 윤화섭 시장, 29억 추경·혜택 확대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현재 군 단위 지자체 중 신입생 등 일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산시는 연내 저소득층 자녀 등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관내 전 대학생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윤화섭 시장은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 50%를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우선 6월 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지원 절차와 지원 순위 등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다.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며,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시는 저소득층, 다자녀(3인 이상) 등 우선 지원 대상이 3천9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반값등록금 지원금에 해당하는 예산 29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이후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내 전 대학생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안산시 관내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이다. 전체 대학생이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경우 연간 3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시는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윤 시장은 "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고통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투자하는 것"이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이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저소득층 자녀 등을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관내 전 대학생들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제공

2019-04-17 김대현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코앞… 기존 지역 '후폭풍'은 여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내주 주민설명회 앞서 '거센 반발''환경보전 문제' 부상할 가능성도수도권에 주택 30만호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올해 6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통한 11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의 후폭풍이 여전한 모습이다.24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환경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던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공급을 확정한 규모는 모두 19만호다. 나머지 11만호에 대한 공급 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기존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동부지역에 쏠렸던 만큼 추가 발표 지역은 광명·시흥 등 서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시에 정부는 기존에 지정한 3기 신도시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년이 다된 지금까지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은 일제히 반발했다. 각 시청 앞에서 신도시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가 하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을 백지화 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이러한 반대 기류가 다음 주 각 지역에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파행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설명회는 24일, 과천 과천지구는 25일,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설명회는 26일에 각각 진행된다.환경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데, 일례로 남양주 왕숙1지구 현지 조사 결과, 주변에서 수달·삵·큰고니·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가능성이 다양하게 확인됐다. 해당 평가에선 공사를 진행해도 대체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맹꽁이 서식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국토부 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변동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남양주 왕숙지구에 내걸린 3기 신도시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17 강기정

경기도 평화정책 소통공감 '뮤직토크쇼'

4·27남북회담 판문점선언 1周 기념22일 광명서 도민 등 600여명 참석자유토론·앙상블 공연 '新형식' 눈길'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라이브 평화토크쇼가 오는 22일 열린다.판문점 선언을 기념하는 '희망을 잇다, 평화를 품다' 토크쇼는 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광명시의 평화협력 정책방향과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토크쇼는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으로 알려진 노정렬 경기도 홍보대사의 사회로 이종석 전 참여정부 통일부장관,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박승원 광명시장이 토론자로 나서 '자유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이날 콘서트는 사전공연 무대를 꾸민 '광명심포니 브라스앙상블'이 토론 중간에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이는 '뮤직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돼 토크쇼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의 관심을 북돋울 예정이다.또 토크쇼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시민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도와 광명시의 평화정책에 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토론자와 관객들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는 합창 순서를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된다.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일반적인 토크쇼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음악도 즐기는 '뮤직토크쇼'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열리는 만큼 경기도 평화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17 신지영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동주택에 '청소원 휴게공간'

道, 현장노동자 대상 단지내 설치지상에 배치 냉·난방 시설도 추가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33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현재 24개 단지와 준공 후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등 33개 단지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가운데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4개 단지와 지하에 휴게공간이 있는 4개 단지 등 8개 단지가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계획·건설이 진행 중인 24개 단지는 설계반영이나 변경을 통해 지상에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도는 휴게공간 설치계획이 있는 8개 단지 가운데 지하에 배치한 3개 단지는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다. 또 휴게공간 자체가 설계에 없는 16개 단지는 모두 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냉·난방 시설은 현재 13개 단지만 설치돼 있어 나머지 20개 단지에 추가, 33개 모든 단지에 갖추도록 했다. 샤워시설은 설치공간이 부족하거나 소규모인 19개 단지를 제외하고 14개 단지에 설치한다. 현재는 3개 단지에만 설치돼 있어 앞으로 11개 단지에 추가 설치된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청소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을 마련토록 했다.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17 조영상

공공성 강화안 재정부담에 '불투명'… 산하병원 활용 '발전적 계승' 주장도

道, 직영시 장비비만 30억 '과다'만성·정신질환자 돌봄기능 특화6개 병원에 분산수용 활용안 제시노조 "추후 정리해고 가능" 우려폐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4월 4일자 4면 보도)의 향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도 공공의료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재정 부담으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립정신병원노조는 폐원이 결정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모두 3차례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폐원이 결정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종사자 고용승계 문제와 향후 도립정신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면담 참가자들에 따르면 노조 측은 도와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자 A의료법인이 합의한 고용승계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A의료법인이 39명 도립정신병원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추후 정리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조 측은 지난 3일 도의회 브리핑을 통해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폐업을 하겠다면서 어떤 설명이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고용 불안 우려를 제기했다.반면 도는 위탁운영으로 도립정신병원 운영이 불투명했고, 변화된 의료환경에 현재의 운영 체계가 맞지 않아 폐업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측은 현재의 도립정신병원을 유지하는 것보다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중증환자를 돌보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특화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용인에 위치한 도립정신병원은 지난 2017년 시설 진단에서 개보수에 7억8천만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위탁운영자인 A의료법인이 아니라 경기도의료원이 이곳을 직영할 경우, 추가 의료장비 비용으로 최대 30억원 가량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추산이다.과도한 지출에 용인이라는 지역 한계로 다양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활용한 '발전적 계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면담 참가자는 "만성질환을 앓는 정신질환자를 도의료원 산하 여러 병원이 분산 수용하면 보다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70병상의 정신질환자 병동이 있다. 다만, 나머지 병원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 실현되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17 신지영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부터 '헛바퀴'

학교실내체육관 도내 전체 건립놓고학령인구 감소 감안 계획수립 맞서고교무상급식 구체 논의 '다음주로'입장차만 재확인·제자리 수준 지적교육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헛바퀴'만 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은 도교육청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협의회 운영 규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찬성하는 측에선 교육 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내 전체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와 도교육청 등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학생의 숫자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적거나, 폐교 등이 예상되는 학교 등이 있어 개별학교마다 실내체육관 건립 적정성을 따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의미있는 결론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날 나온 의견 대부분은 교육발전협의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꾸준히 나온 것이어서 내용 면에서 아쉬웠다는 평가다.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도 제자리에 머물렀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은 사전 협의 없이 도와 교육청이 시군 부담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정작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주에 열릴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로 미뤄지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이날 회의에는 박승원 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과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여성가족교육위원장,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장, 박현철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 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등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정책 당사자인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에서 박승원 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장, 박현철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 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4-17 김성주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경기도, 한국거래소와 협약 체결

경기도가 한국거래소(KRX)와 손을 잡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증시 상장을 지원, 강소기업 육성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도와 한국거래소는 17일 오후 경기도청 별관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신환 도 경제실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비롯한 도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자금조달임을 감안,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안인 '증시상장'을 통해 도내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증시상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상장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며,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1:1컨설팅, 증시상장 비용지원 등 상장 방법에 대한 정보획득과 네트워크 구성 등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상장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17 조영상

경기동부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장 4곳 '규정 위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주간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등 경기 동부지역 11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특별점검'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지역 환경 엔지오(NGO) 관계자 등이 함께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 배출시설 부식마모 1건 ▲대기 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 등이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관리 소홀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대기 자가측정 이행 여부 ▲기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됐다.아울러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앞으로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 자문 등을 통해 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경기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17 조영상

합리적 연대로 차별·편견없는 세상 만들기

李지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힘 키우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길"고광채씨 등 3명 '으뜸 장애인상'"공정하고 차별 없고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인들이 '합리적 연대'를 통해 적극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이 지사는 17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충분한 부와 기회를 갖췄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기회와 자원, 소득을 특정 소수가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는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보수가 너무 낮아 단체회장이 사비를 보태서 급여를 지급한 사례를 바로잡았던 일화를 소개했다.이 지사는 "차별할 이유가 없다면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맞다. 역량이나 경력의 차이라면 몰라도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장애인은 약자지만, 약자는 '숫자'라는 힘을 갖고 있다. 조직을 확대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해 좋은 정책적 대안과 타당한 논거를 만들고 토론해야 한다"라며 "모두가 인간으로 존중받는,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닌 여러분의 몫인 만큼 좋은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합리적 연대를 통해 힘을 키우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주)위트라이프를 창업해 연 매출 22억원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광채씨를 비롯, 고광엽씨, 정초근씨 등 3명이 모범적으로 장애를 극복한 '으뜸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장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4-17 조영상

청년 등 창업가 2022년까지 2만여명 양성

道,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책 마련1500억 투자 생존·재창업률 향상스타트업캠 교육·슈퍼맨펀드 지원경기도가 1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등 창업가 2만여명 양성론을 제시, 주목된다.도는 5년간 1천500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의 3년간 생존율을 기존 53.1%에서 57%로 늘리고, 재창업률도 26%에서 30%까지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육성·발전의 토대가 될 '공정·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혁신 창업(Change-UP) ▲공정 창업(Cheer-UP) ▲고도 창업(Build-UP) ▲글로벌 창업(Scale-UP) 등 4대 분야 16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도는 우선 5년간(2018~2022)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교육(134억여원)과 경기도 대학생융합기술 창업지원(46억원) 등 12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932억원을 지원하고, 슈퍼맨 펀드 4호(315억원) 등 자금지원에 605억원을 투자한다.특히 민간 역할을 확대해 시장 주도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양적 규모보다는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생존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17 전상천

경기도교육청 추경 '정부사업 도배'… 갈길 먼 '자치교육'

가용예산 3분의 1 '교육부 주도…'무상급식등 빼면 자체사업 13%뿐학생수 대비 교부금 비율도 낮아재원마련방안 없이 '책임전가' 논란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이 교육부 주도사업의 예산으로 도배되며 정부가 줄곧 주장하던 교육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공기정화장치, 공립유치원 확충 등 이미 교육부 주도사업이 산적한 데 고교 무상교육까지 더해지면서 일선에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산하기관', '교육부 출장소'라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이달 초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 보고된 1차 추경 세출예산 편성계획을 보면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은 2조~3조원 규모인데, 이중 10% 가량이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예산이다. 무상교육과 공기정화장치,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가분 등으로,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는 고교무상급식 예산과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도 교육청 자체 사업예산은 약 13%에 불과하다. 또 추경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나면 도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 중 3분의 1이 교육부 수행예산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지난 주 교육부는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하며 일방적으로 2학기분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부담시켰다. 도교육청의 경우 이 예산이 약 815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공립학교가 학부모에게 수업료 등으로 받는 비용인 500여억원이 세입에서 빠지고, 사립학교에는 추경을 통해 300여억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본예산 때 받은 교부금이 그래도 넉넉한 편이라 당장 무상교육으로 인한 결손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부금비율 인상없이 지금의 방식이 계속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정적으로 시작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더구나 학생 수 대비 교부금 비율이 낮은 경기도는 고교 무상교육도 전국에서 비용부담이 가장 크지만, 현재까지 교육부가 이렇다 할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또다시 도 교육청에 책임을 떠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천영미(민·안산2) 제1교육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감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지역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김성주기자 jyg@kyeongin.com

2019-04-17 공지영·김성주

진영 장관 진주아파트 흉기난동 희생자 조문 "수습에 최선 다할 것"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진주 흉기 난동'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유가족을 위로했다.진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과 신체 피해를 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누나를 잃었다는 유가족 이창영 씨는 "사건 발생 후 경찰과 소방 등 초동대처가 너무나 미흡했고 정신병력이 있는 자를 방치한 것은 분명히 인재"라고 항의했다.또 이번 사건으로 딸과 어머니를 잃은 한 유가족은 "사건 발생 후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을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분명하게 챙겨달라"고 따졌다.진 장관은 "일차적으로 진주시, 경남도가 나서서 챙기고 정부에서도 관계자가 상주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를 본 부상자 치료에도 전념해 완쾌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조문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등이 동행해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돌보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진 장관 조문 때는 일부 흥분한 유가족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것은 엄연한 인재"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진주 한일병원에는 이번 방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5명이 안치됐다.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 모(42)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후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디지털뉴스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진주 방화·흉기 난동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7 디지털뉴스부

"내년도 국비 확보·현안 사업 공조"… 연수구·한국당 당협委 당정협의회

인천 연수구는 17일 오전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연수구 당협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포함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이재호 한국당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한국당 소속 구의원, 연수구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구는 협의회에서 안골·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20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고, 당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연수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송도국제도시~서울 여의도·잠실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와 시비 확보가 관건이라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현안을 상시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연수구와 자유한국당 연수구 당협위원회가 17일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2019-04-17 박경호

중국 등 주변국과 저감대책 '환경외교' 중요

150명 참석 전자투표로 즉석 응답실외활동 제약·건강 악화 큰 피해농도 편차커 지자체별 대응도 필요인천 미추홀구 주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을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꼽았다. 또 정부나 인천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 국가와의 환경 외교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17일 오전 10시 윤상현 국회의원실 주최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없는 미추홀 만들기 시민대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이같이 답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즉석 전자투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평소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묻는 객관식 질문에 투표자 142명 가운데 가장 많은 64명(45%)이 '실외활동 제약'을 꼽았고, 63명(44%)이 '호흡기질환, 우울증 등 건강악화'를 택했다. 이외에 '마스크·공기청정기 등 비용지출 증가'(9명, 6%), '거리 상점·자영업 경기 악화'(5명, 3%) 등의 답변도 나왔다.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부와 인천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141명 가운데, 68명(48%)이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 환경외교 강화'를, 24명(17%)이 '미세먼지·대기환경 과학기술 투자 강화', 21명(14%)이 '미세먼지 환경관리 기준 강화'를 꼽았다.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자 141명 가운데 96명(68%)이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영향을 꼽았고, 25명(17%)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14명(9%)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답했다.전자설문조사가 끝난 뒤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윤상현 의원 사회로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 센터장과 김재원 인천시 대기보전과장,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진원 한빛유치원원장, 고소라 인주초교 운영위원 등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조경두 센터장은 "인천은 중국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장 지배적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별로 대책을 세워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윤상현 국회의원실 주최로 17일 오전 10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없는 미추홀 만들기 시민대토론회' 현장.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17 김성호

문광부 '문화의 달' 행사… 파주시 '도내 최초' 유치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문화의 달' 행사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최종환 시장은 17일 "경기도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파주시에 유치했다"면서 "파주시만의 '어울림과 의존, 융합'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국비 3억원과 이미 확보된 율곡문화제 및 불꽃축제 예산 3억5천만원 등 6억5천만원으로 추가 재정부담 없이 가장 풍성한 문화축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을 문화의 달,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문화의 날로 지정(문화기본법 제12조)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시는 그동안 평화통일의 상징인 판문점과 임진각, 전통문화의 중심인 화석정과 자운서원, 문화예술의 핵심인 헤이리와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시는 행사 첫날, 시작을 알리는 '개천(開天)'을 주제로 하는 '하늘놀이' 공연으로 문을 연다. 둘째 날은 '파주, 융합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취타대 전통공연, 디지털 공연과 외벽 영상(미디어 파사드), 풍물로 댄스(비보잉), '파주, 뱅크시에 당하다' 등의 '땅놀이' 중심으로 행사를 펼치고, 셋째 날에는 '인화(人和)'를 주제로 사람이 중심인 거리예술공연, 불꽃문화재 등 개·폐막식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4-17 이종태

평택 미세먼지 해결방안 머리 맞댄다

'푸른하늘 프로젝트 시민포럼' 마련23일 '각계 전문가 토론회' 큰 관심언론과 함께하는 '푸른 하늘 프로젝트 미세먼지 시민포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평택남부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미세먼지 포럼에서는 평택지역을 항만과 시내로 분류,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키 위한 대책 등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된다.포럼에서는 박일건(아주대학교 환경연구소)박사가 '평택지역 대기오염물질 현황과 종합관리대책'을, 한현희 경기도청 미세먼지과장이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박환우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홍근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이 평택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또 배수문 경기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장이 도의회 차원의 '미세먼지 발생 대응 노력과 추진 방향', 김승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변신철 평택시 환경농정국장은 평택시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36개 특수 시책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한다. 김성미 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은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 학교 차원의 저감 방안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좌장은 김종식 평택 언론인클럽 추진위원장(전 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장)이 맡아 진행한다.이에 평택시와 언론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를 감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고,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포럼에서 나온 진단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밝혀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4-17 김종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취지 알지만 주차난 어째" 혼란스런 시민들

위반차량 사진 '앱' 통해 전송현장 출동없이도 과태료 부과"공간확보 먼저" 우려 목소리시군 시행시기 달라 형평문제행정안전부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단속 강화를 위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했지만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평소 주차난에 시달리던 다세대 주택 주민들은 주차난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데다, 일선 지자체들의 시행일도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17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신고자가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위반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용인의 한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김모(34)씨는 "안전을 위한 단속도 좋지만 먼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 아니냐"라고 토로했다.또 일선 지자체 별로 시행 시기가 제각각인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날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도내 지자체는 화성시와 평택시, 광명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6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는 도내 모든 지자체가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인 17일 오후 화성시 병점역 앞에서 한 시민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17 이원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