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남기 "고용상황·통계상황 지켜볼 것…추가대책 고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과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생 관련 추가대책에 대한 고민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문제로 부각된 경제부문 통계와 관련,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것 같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틀 후 발표될 통계청의 고용동향 추이에 따라 경제 현안을 풀어갈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작년 동기 대비)은 지난 7월 5천명, 8월 3천명에 머물렀고 9월에는 4만 5천명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확장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정부와 시장의 이목이 쏠려있다. 홍 후보자는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그는 "청문회 준비기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할 것을 잘 고민해보고 정책 구상을 잘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일 것이라는 종전 발언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싶다"며 "여력을 동원해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세제실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홍 후보자는 이날 경제정책, 국제금융 관련 현안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박상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5.4%…6주 연속 하락, 낙폭 크게 감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55.4%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크게 줄어, 추후 상승세로 전환할지 또는 하락세를 유지할지 관심이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p 내린 55.4%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0.8%p 오른 38.3%, 답변 유보와 무응답은 1.0%p 오른 6.3%로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호남과 서울, 대구·경북, 40대, 무당층에서 늘었고, 부산·울산·경남과 경기·인천, 5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동시 교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 등이 하락 요인,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발표 등이 상승 요인으로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전주보다 0.6%p 내린 40.7%를 기록, 6주간 연속 하락했다.자유한국당은 0.1%p 오른 20.7%, 정의당은 1.0%p 내린 8.4%, 바른미래당은 0.2%p 오른 7.3%, 민주평화당은 0.4%p 내린 2.6% 등이었다.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정부의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클린디젤) 정책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응답자의 55.0%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8.6%, '모름·무응답'은 16.4%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2 송수은

통화연결음으로 심경 대변한 김상조 '잊지말고 기억해요'…장하성 떠난 아쉬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팀에서 떠나보내며 통화연결음을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잊지 말고 기억해요)로 바꿨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다.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사 발표가 난 뒤 자신의 통화연결음을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잊지 말고 기억해요)로 변경했다."당신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내 마음은 믿지 못해요"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김 위원장이 통화연결음을 이 곡으로 바꾸자 장 전 실장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변 지인을 통해 나오고 있다.김 위원장이 평소 자신의 신념이나 심경을 통화 연결음을 통해 자주 대변해왔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재벌개혁이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통화연결음을 '베르사유 궁전'(The Palace of Versailles)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곡은 영국 출신 가수 알 스튜어트의 노래로, 혁명의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김 위원장과 장 전 실장은 이번 정부 경제팀 중에서 참여연대 출신의 시민운동가 이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한편 장 전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과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전신인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했다./디지털뉴스부잊지말고 기억해요.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디지털뉴스부

전원책 경질한 한국당…혁신작업 '재시동' 힘 받을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갈등의 불씨가 됐던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을 경질하고 혁신작업 재시동 채비를 하고 있다.지난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번 주 내로 공석이 된 조강특위 위원 한자리의 인선을 가급적 끝내고 조강특위를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비대위는 이번 인선에서는 잡음이 없도록 남은 조강특위 외부위원 3인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한국당표 경제정책인 'I노믹스'를 공개하고, 후속으로 남북문제와 관련한 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한 '평화로드맵'도 내놓는 등 그간 비대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혁신작업의 성과물을 하나씩 꺼내 발표할 방침이다.한국당의 경제 담론인 '국민성장론'을 구체화한 'I노믹스'는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와 대비되는 개념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로 규정하여 이에 반대되는 개인(Individual)을 주체로 내세우고, 혁신(Innovation) 등의 개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혁신로드맵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당협위원장 심사를 거쳐 교체·재선임 당협을 분류하는 일은 12월 중순까지 끝낸 뒤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정비를 끝낼 예정이다.또, 12월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성장론과 평화로드맵을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하고, 이때 전대 룰과 지도체제 개편 방식도 함께 논의해 당헌·당규에 담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월 말∼3월 초 사이 전대를 치른다는 구상이다.비대위는 이번 '전원책 사태'와 무관하게 지난 한 달간 당협위원장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하는 등 계획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정량평가(사전조사·현지실태조사·여론조사)와 그를 토대로 한 정성평가를 거쳐 교체 당협을 분류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사전조사에 해당하는 ▲ 중앙언론노출도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평가가 진행 중이며, 현지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지역활동에 대한 평가도 당원, 지역언론, 지역주민 평판 조사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에서의 당 지지도 대비 당협위원장의 지지도 편차를 조사하기로 했다.조강특위는 추후 이같은 각종 평가를 토대로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순위를 매겨 교체 당협을 일정 비율로 선정하고, 취약 지역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업무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것은 백번 인정하지만, 전횡을 그대로 뒀으면 비대위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상처를 깨끗이 인정하고 지금부터 상황을 수습해 나가면서 향후 일정은 예고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전원책 사태'로 조강특위가 동력을 잃어 혁신의 요체인 인적 쇄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전 전 위원은 해촉된 뒤 "비대위가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주장한 것은 현역 의원 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비대위를 겨냥하고 나섰다.또한 인적 쇄신에는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번 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혁신작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중순까지 비대위 활동을 마치고 전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결국 인적 쇄신은 시늉만 내고 관리 역할만 하는 '브릿지 비대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이번 비대위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졌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다음 총선이 1년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통한 인적 쇄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 나아가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역의원 자르기'를 하는 게 투쟁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디지털뉴스부전원책 경질한 한국당. 사진은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시 당사에서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 등 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SNS 이어 유튜브 채널 '씀' 방송국 오픈…"쉽고 즐겁게 소통, 동영상 홍보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신규 유튜브 채널 '씀'을 위한 영상 제작 방송국을 오픈했다. 전날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 지하 1층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개소식을 하고 홍보 영상물 제작 활동에 들어갔다.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 들어 미디어가 다양해져 많은 사람이 쉽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개발됐다"며 "모든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명하면서 재미있게 전하는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짙은 남색 후드 점퍼 차림의 참석자들과 함께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씀' 글자가 쓰인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것으로 새로운 대국민 소통 수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개소식에서는 '씀' 홍보영상 상영, 이 대표와 의원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상 응원, 포털 댓글에 답하기 등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댓글에 답하기'에서 '가짜뉴스 올렸다고 유튜브를 고발했는데 유튜브를 이용해 영상 홍보를 하려고 한다'는 댓글에 "우리는 진짜만 다루고 진정성 있는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게 안 하면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의원들 종일 휴대전화 만지고 있던데 씀 오픈하면 유튜브만 보고 있을 것'이라는 댓글과 관련해 "저는 제 이름 검색을 한다"며 "재미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 시절 책상에 앉으면 맨 먼저 자기 이름을 검색한다고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소속 의원 2인 1조 '정치수다쇼', 의원생활 관찰일지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채널명 '씀'은 '쓸모 있다, 쓰다, 쓰이다'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는 젊고 역동적인 당의 정체성을 반영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내용으로 보면 (보수진영이 내놓는 콘텐츠 가운데) 우리가 안 봐야 할 내용이 섞여 있고, 우리는 안 보면 손해인 내용을 싣는 것이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민주당 유튜브 채널.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디지털뉴스부

靑 "송이버섯 선물 답례로 北에 제주 귤 200t 보내…많은 北 주민들 위해 대량으로"

청와대가 지난 11일 북한 측에 송이 버섯 답례로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수송기를 함께 타고 평양으로 가 선물을 북측에 인도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대변인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며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맛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말했다.한편 귤은 10kg 상자 2만개에 담아 이날과 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한 번 운반될 때마다 수송기(C-130) 4대가 함께 움직이며, 이날 오전 떠난 수송기 4대는 오전 10시 평양에 도착하고 오후 1시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靑 송이버섯 답례. 사진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연합뉴스

2018-11-12 디지털뉴스부

오산·수원·화성 '산수화 상생' 첫발

3개 시장 내일 만남 협약 체결군공항 이전등 논의 대상 배제오산시와 군공항 이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화성시(이하 산수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핵심 권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력행정을 본격화 한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곽상욱 오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다음 달 중으로 협력사업 대상목록을 확정 짓고,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는 3개 지자체 시장들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민선 7기 출범 이후 산수화 상생발전 협력기구를 구성하겠다"고 공식 선언(5월 29일자 5면 보도)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이들은 우선 지자체 간 이견이 적은 낮은 단계의 협력사업부터 추진해 상호 신뢰를 쌓아간다는 방침이다. '정조대왕'이라는 같은 역사를 공유한 지리적 이점을 살린 문화·체육분야 교류, 대중교통체계 개선, 지역경계 조정 등 협력분야를 점진적으로 넓혀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 등 지자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 상생을 위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 민선 6기 당시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수원과 화성 간 다양한 협력사업이 '올 스톱'된 전례가 있어 이번 협의회도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협력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논의 분야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1 배재흥

박남춘 인천시장 "강화 교동 해안 철책 제거 힘쓸 것"

군사적 이유로 접경지역 제외 탓간담회 주민 요청에 '노력' 답변박남춘 인천시장이 북한 접경지역인 강화 교동도를 방문해 철책 제거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9일 교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주민들은 민통선 철책선 개방을 위해 유엔사령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박 시장에 요청했다. 교동 북측 해안가에는 월북과 귀순 방지를 위한 철책선이 설치됐고, 군부대가 해안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문을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물쇠로 굳게 채워진 통문 너머로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인천 지역 해안 철책선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접경지역은 군사적 이유로 인해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남북이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현장 조사를 시작하면서 해안선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박 시장은 "지금까지 교동 주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도 있지만 국방부 등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강화도 양사면 평화전망대 망배단에서 열린 '강화군 실향민 합동 망향제'도 참석했다. 박남춘 시장은 실향민 2세대로 아버지가 북한 황해도 은율 출신이다.박 시장은 "강화 망배단을 찾은 실향민과 이탈주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고개가 숙여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과 기대가 살아났다"며 "평화가 저절로 오기만 기다리지 않고, 인천이 평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옥류관 '경기도 분점'에 쏠린 눈

北최고위급 방문 앞두고 관심 국제사회 제재 유효등 우려도'옥류관 경기도 분점 언제 어디로 올까?'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평양냉면 대표식당인 북한의 옥류관 유치를 타진중인 가운데, 이번 주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경기도 방문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만남(11월 8일자 1면 보도)에 맞춰 이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옥류관 유치를 기정 사실로 보고, 이미 치열한 유치전을 시작했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북한을 다녀온 후 옥류관 경기도 유치를 북한과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60년 평양 대동강 기슭에 문을 연 옥류관은 평양냉면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방북단이 이곳에서 냉면을 시식하면서, 전국적인 냉면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옥류관 유치 계획이 발표되자, 유치 경쟁도 본격 시작됐다. 옥류관 경기점은 북한 요리사가 직접 파견되고, 재료도 공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와 파주시가 공개적으로 유치의사를 표명했다. 이밖에 다른 북부지역 역시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대로 관심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옥류관은 냉면 이상의 존재감으로, 경기도 유치 시 전국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아직 유효해 경기도 분점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유치지역 선정 등 구체적 논의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평양 옥류관에서 남북 정상의 오찬이 열리고 있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11-11 김태성

정부·경기도 '구호만 앞선' 미세먼지 대책

정부, 車 운행 제한 민간확대 언급구체적 방침없이 '지자체 몫' 강조道 저감책도 '장기적 과제' 대부분"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때" 지적'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미세먼지로 연일 흙빛이 되자 정부와 경기도가 앞다퉈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혼선만 이어지는 모습이다.석달 뒤면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차량 운행도 대대적으로 제한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대안은 없어 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경기도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였던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부터는 되레 실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 8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차량 운행 제한이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특별법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구급차·경찰차 등 일부 차량 외에는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공공부문처럼 '2부제' 형태로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현재 정부가 마련한 법령안이다.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부에선 지난 9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시행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간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론하며 '지자체의 몫'임을 시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되면 단속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하니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등 혼선 속 '책임 공방'마저 불거지는 모습이다.앞서 경기도도 지난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3%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인 과제가 대부분인 만큼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도 측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 지원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경기도 등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부분이 많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남북, DMZ내 시범철수 GP 22개 완전파괴 돌입

남북은 11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감시초소) 중 시범철수 대상인 총 22개 GP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함에 따라 시설물 파괴에 들어간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은 시범 철수키로 한 각 11개씩의 GP에 대한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다"면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GP 각각 10개소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군 당국은 병력과 화기 철수에 따라 시범철수 GP에 대한 시설물을 파괴 대신 굴착기를 이용한 철거 방식을 채택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양측은 22개 시범철수 GP 중 각 1개씩을 제외한 20개를 파괴해 철거한다. 이달 말까지 시설물 파괴와 철거가 끝나면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와 군 당국은 GP 시범철수가 끝나면 차후 DMZ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일부 GP를 보존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에는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GP가 있다. 남북은 시범철수 이후 모든 GP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남북은 시범철수 GP 가운데 동해안 지역 1개(남한)와 중부지역 1개(북한)에 대해서는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되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평화나눔회 등 20여 시민단체들과 정성호·이원욱·심재철·하태경 국회의원은 최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전쟁과 대결의 전초기지인 GP를 완전 파괴하지 말고 보존, 전쟁의 교훈과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우는 학습장으로 보전·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은 10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감시초소) 중 시범철수 대상인 총 22개 GP 병력과 화기철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9일 시범철수 대상인 우리측 GP에서 병력 철수 전 태극기와 유엔기를 내리는 모습. /국방부 제공

2018-11-11 전상천

펜스·폼페이오 잇따라… 강경 대북압박메시지 주목

8일(현지시간) 뉴욕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강경한 대북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펜스 부통령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미중 2+2 외교·안보 대화'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틀에 중국을 묶었다.이에 북한은 외곽매체 등을 활용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은 물론 인권을 거론한 대북 비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의향을 가감없이 전달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0일 핵-경제 개발 병진노선의 부활을 언급한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연구소장의 지난 2일 논평에 대해 "연구소 소장이 개인 판단으로 써낼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며 "경종이 울렸다"고 썼다. 또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논평에서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1 전상천

김수현 신임 靑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혁신·공정경제는 패키지… 수정 계획없어"

"경제부총리 '사령탑' 원팀 뒷받침'투톱' 같은 말 안 나오게 긴밀 협력부동산 안정세 불안할땐 선제 대응"홍남기 부총리·조명래 환경장관 임명김수현(56)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표명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의지를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3대 기조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해서 궁극적인 포용국가를 달성하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 염려가 있을 텐데,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잘 이끌어줄 것이다.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기에 1년 6개월 진행된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투톱(불화설) 같은 말이 안 나오게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제한 뒤 "소득 불평등·저성장·저출산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 실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제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내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또 조명래 신임 환경부장관과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1 전상천

'남북 해빙 분위기' 中 랴오닝성 부성장 경기도 방문

천뤼핑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이 12~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방한한다. 11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천 부성장은 단둥시의 거하이잉 당서기 등과 함께 경기도를 찾는다. 경기도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현지 소식통 등의 설명이다. 남북관계 해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은 최근 한국 지자체들과의 교류를 부쩍 확대 중이다.천 부성장은 방한 기간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복수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랴오닝성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잇는 철도와 도로, 통신망 사업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랴오닝성과 지난 199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는 미국 유타주(1983년)·일본 가나가와현(199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일 정도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곳이다. 교류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져 올해 5월에도 경기도 실무단이 랴오닝성 등을 찾아 올해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공공건설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道, 발주공사 '급여 제도화' 추진단가미만 건설업체 배상 청구 등조례 심의후 내년 1월 시행 계획건설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등 공공부문 공사에 대한 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는 이같은 내용을 더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에 부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시중노임단가는 일종의 '평균 임금'으로 보통 건설노동자의 시중노임단가는 올해 하반기(9~12월) 11만8천130원으로 설정됐다.그러나 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추진한 공사 136건 중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선 건설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도가 시행한 공사 일부에서도 '평균 임금'을 주지 못한 셈이다.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만큼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도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혹여나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금액이 지급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서울시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토록 자체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도는 이달 말까지 규제 심사,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후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예규를 시행할 계획이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도의 방침을 전하며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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