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주 도라전망대 신축 개관 기념展… 이산가족 1세대 '그리운 얼굴'

파주시, 내달말까지 회화·인터뷰…주말 외국어 '일일 도슨트' 봉사도파주시가 민통선 도라전망대 신축개관 기념으로 이산가족 1세대를 위한 '그리운 얼굴' 전시회를 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양서경 작가의 작품 'DMZ 경계에서 평화와 생태를 그리다'로 시작된 전시회는 파주시와 육군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사)우리의 소원'이 주관하고 있다.제2회 전시회는 6월 2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일정으로 '남북 이산가족 예술프로젝트 그리운 얼굴'이란 주제로 회화 15점과 설치 작품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와 이산가족 1세대 인터뷰 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중·고교 10명의 학생이 '일일 도슨트(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자원봉사에 나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시회의 목적과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도라전망대는 지난해 10월 낡은 전망대 인근에 9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143㎡ 규모로 신축 개장했으며 비무장지대는 물론 개성공단과 개성 시내, 송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보·평화·생태 관광지다.박준태 시 관광사업소장은 "이산가족 어르신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통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평화예술프로젝트"라면서 "국내외 관광객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DMZ 안보관광 뿐만 아니라 전시회를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민통선 도라전망대에서 8월 31일까지 이산가족 1세대를 위한 '그리운 얼굴' 전시회를 갖는다. /파주시 제공

2019-07-17 이종태

[김현미 장관, 국회 출석 답변]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국토부,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기간 유예 '경과규정' 둘 가능성도관리처분인가 부담금추가 반발우려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는 일만 남았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도 이목이 집중된다.부동산 업계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부터, 일반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인 상한제 적용 기준이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공포 즉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이미 분양가 자율화 체제하에 사업계획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인 만큼,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관리처분 이하 금액으로 떨어질 경우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 혼란과 조합 측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도 전매제한이 3년이다.이를 고려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는 형평성 등에 전매제한이 더 길 것으로 보인다.앞서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이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만큼 전매제한 등의 제약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7 황준성

경기도, 17일 '군인가족 대상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식 개최

경기도는 17일 용인 처인구 선봉레스텔에서 '2019년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캘리그래피 2급)' 수료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캘리그래피 2급 과정에 참여한 지상작전사령부 군인가족 수료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수료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이날 캘리그래피 2급 자격증을 딴 교육생 25명은 그동안 정성들여 준비해온 작품 전시회도 선보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대진대학교가 주관한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은 잦은 전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군인가족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군인가족에게 맞춤형 자격증 취득을 도움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경기도-군(軍) 사이의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올해는 이번에 수료식을 개최한 캘리그래피 과정을 비롯해 바리스타, 독서지도사 등 총 3개 과정 5개 반으로 운영했으며, 도내 7개 부대 소속 군인가족 114명이 10주간 교육을 받았다.이번에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수료생 A씨는 "남편의 근무지에 따라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육아 등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 힘들었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정연종 경기도 북부여성가족과장은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자격증 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인가족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7일 용인 처인구 선봉레스텔에서 '2019년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캘리그래피 2급)' 수료식에 참석 교육생과 가족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17 전상천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북카페 '북캉스' 명소로 우뚝!…시원시원 물 축제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시원하고 유익한 '북캉스(Book+Vacance·독서를 즐기며 보내는 휴가를 뜻하는 신조어)'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경기도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2019년 여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로 여름 북캉스 오세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북부 도민들을 위한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무더운 여름을 맞아 독서와 문화를 즐기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북캉스 프로그램은 오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북부청사 지하 1층 평화토크홀을 개방해 시원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우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조명 빛과 동요를 따라 율동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신기한 빛 조명과 함께 즐기는 율동 동요'를 진행한다.이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배우며 놀고 운동하며 놀아요'를 진행한다. 한글블록 등 각종 놀이교구를 통해 재미있게 놀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영화 관람 프로그램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로 더위 싹~'을 운영한다. 대형스크린을 통해 미션임파서블 폴아웃, 백설공주, 몬스터호텔3, 암살 등의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오는 31일까지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북카페 내 키오스크 코너를 통해 제헌절 소개, 헌법 역사, 태극기 다는 법 등을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행복한아침독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하는 '기관별 추천도서 코너'도 함께 운영한다.특히 이번 여름 동안 경기평화광장에서는 '시원 시원 물축제'와 '잔디밭 영화제', '북카페 문화의 날'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열려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도민들에게 안성맞춤의 휴가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도민들이 독서를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문을 연 이래 도민회원 수가 2천400명이 급증하는 등 지역주민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031-8030-5631~5634)로 문의./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7 전상천

여야 본회의 일정 충돌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법사위는 오전에는 계획대로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열기로 한 전체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가 이날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46건이다.이와 관련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장에서 "법사위는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전체회의에 합의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할 때까지 법사위 전체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사위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치적 계산만 하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위는 바이오 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양형종

여주시, 형식 탈피한 '종이 없는 업무보고'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16일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업무보고를 시작했다.여주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대대적 조직개편에 따라, 약 700명이 이동하는 인사발령과 부서 재배치 등 여러 과정의 후속 조치를 한 바 있다.이에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와 직원 격려 차원으로 각 부서에 직접 방문해 업무보고를 개최한다.또한 기존 틀에 박힌 문서보고를 탈피해 '종이 없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직원들과 더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업무보고를 한다.이 시장은 "변화된 사무실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이 방문했을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한 신설 부서의 역할 등 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 등을 직접 파악하겠다"고 말했다.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처음 시도해보는 종이 없는 업무보고의 성과를 보고, 직원들의 반응이 좋으면 향후 여러 보고방식을 더 혁신적으로 시도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여주시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민선 7기 2주년 시작을 알리는 행정의 재 다짐의 시간을 갖고, 공약사항 등 주요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각 부서를 방문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주시 제공

2019-07-17 양동민

한국당 윤리위, 박순자 징계 착수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정기용 당 윤리위원장은 "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19일까지 본인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내주 예정인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박 의원 본인이 직접 소명하기를 원할 경우 다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이 박 의원을 징계하자는 데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16일 의원총회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한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약속했다고 본다. 그러나 박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직을 내놓지 않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그를 윤리위에 회부했다.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어 위원장 교체에 직접 작용할 수는 없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편지수

美스틸웰 "한일갈등 해결 노력 지원…해법 곧 찾길 희망"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한일갈등 상황과 관련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 뒤 가진 약식 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며 해법을 곧 찾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현재 한일관계의 긴장 상황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강경화 장관과 윤순구 차관보가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나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우리의 두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진실은 한일 간의 협력 없이는 어떤 중요한 이슈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함께 회견에 나선 윤순구 차관보도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도 대화재개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오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일갈등에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및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미국이 한일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일 갈등을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이슈로 보면서도 양국이 대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오전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했고 오후에는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차관보와 만난 뒤 강경화 장관을 예방했다.그는 한국 정부당국자들과 만남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동맹과 연관된 많은 이슈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우리는 이미 굳건한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를 논의했고 겹치는 부분이 많고 기회가 있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전략 간 자연스러운 접점을 찾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윤순구 차관보 등과의 회동에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와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이 당국자는 "스틸웰 차관보가 일반적인 중동정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호위와 관련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오늘 오후 만남에서 알아볼 것"이라고 말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요청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스틸웰 차관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김정은 전용 벤츠, 네덜란드-中-日-韓-러 거쳐 평양 반입 추정"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추적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리무진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노출' 보고서를 토대로 리무진 반입 경로 등에 관해 보도했다. ◇ '김정은 벤츠' 어떻게 평양까지 갔나 선진국방연구센터의 추적 결과에 따르면 방탄 전용차로 보이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는 지난해 6∼10월 4개월 동안 5개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차량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 일본 오사카와 한국 부산항, 러시아 나홋카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대당 50만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가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된 시기는 지난해 6월이다. 차량을 처음에 누가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이나 코스코시핑' 그룹이 운송을 맡았다. 컨테이너는 41일간의 항해를 거쳐 7월 31일 중국 다롄 항에 도착했고, 하역 이후 8월 26일까지 다롄 항에 머물렀다. 이후 컨테이너는 다시 화물선에 실려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 30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러시아 나홋카 항으로 출발했다. 컨테이너 운송 위탁책임은 DN5505호의 선주인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 맡았다. 마셜제도를 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영 쉬핑'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파나마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카트린호'의 소유주다. 그러나 DN5505호는 18일간 종적을 감췄다. 10월 1일 부산항을 출항한 뒤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것이다. AIS 차단은 제재 회피 선박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용해온 전형적인 수법이다. DN5505호가 AIS를 다시 켰을 때는 한국 영해 내에 있었다. 선박은 2천588t의 석탄을 적재하고 있었다. 세관 자료에는 DN5505호가 나홋카 항에서 석탄을 적재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DN5505호의 '종적 감추기'로 차량의 행방이 다소 묘연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NYT와 WSJ은 C4ADS 보고서와 연구진을 인용, 마이바흐 S600 차량 2대가 비행편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0월 7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3대의 화물기가 나홋카 항에서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는데, 메르세데스 차량이 이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NYT는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들 화물기는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시 김 위원장의 전용차를 운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방연구센터의 루카스 쿠오 선임 분석가는 당시 북한 화물기가 러시아에 도착한 것은 '묘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컨테이너선에 적재됐던 것과 같은 기종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차량은 올해 1월 31일 평양 노동당 청사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고, 당일 김 위원장의 예술 대표단 사진 촬영에서 같은 차량이 등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사치품 수출 추정액은 기준 따라 큰 편차…러 회사서 고급차 800대도 반입 유엔 대북제재가 규제하는 다른 사치품들도 복잡한 세계 무역망을 거쳐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선진국방연구센터는 지난 10년 이상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및 의류, 애플의 아이폰까지 북한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동맹국을 포함해 최대 90개국을 통해 북한으로 사치품이 조달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전까지의 추정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센터 측은 전했다.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 총액 추정치는 어떤 기준으로 '사치품'을 규정해서 추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유엔의 수출통제 품목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 2015∼2017년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한 나라는 모두 32개국이며, 총 수출액은 1억9천만 달러(약 2천256억원)로 추계됐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95%)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사치품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13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수출통제체제 중 단 1곳에라도 포함되는 모든 품목을 망라해 추산한다면 대북 사치품 수출은 같은 기간 90개국에서 51억7천만 달러(약 6조1천억 원)로 증가한다. 사치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로 '돈주'로 불리는 민간 상인이고, 북한 외교관이 해외에서 배송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러시아 회사를 통해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북한에 모두 803대의 고급차가 반입된 사실도 파악됐다. 차량 수출의 경우도 중국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러시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 중 67%에 해당하는 러시아 우아즈 사의 차량(537대)을 제외한 나머지 고급차 수출은 대부분 일본 승용차로 집계됐다.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803대 중 153대의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적시하고 "일본의 수출통제체제는 사치품의 북한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뉴욕·서울=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따른 대응방안 논의

20대 국회 회기 내 '군(軍) 소음법' 제정의 단초가 마련됐다.그동안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향후 계획을 논의, 주목받고 있다.평택시 등 군용 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지협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오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기도 평택·수원·포천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로,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이날 군지협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계류 중이던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통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입장을 표명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국회에 상정된 뒤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돼왔지만 이번에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군지협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군 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정장선 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군지협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군지협은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가 지난 16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7-17 김종호

文대통령-5당 대표, 내일 靑 회동서 對일본 합의문 발표할 듯

1년 4개월 만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만큼 회동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대원칙'을 천명하는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지배적 관측이다. 회동 준비에 관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당 사무총장이 회동 시간, 장소, 참석자, 의제 등만 합의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을 향해서든 일본을 향해서든 합의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야당 사무총장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회동 결과에 대한 합의문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내용부터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내용까지 폭넓은 범위의 합의문 항목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초안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회동에 큰 기대를 걸면서 초당적 협력에 거듭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당 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청와대 회동이 국정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해온 민주당과 지나친 반일감정 자극을 경계해온 한국당이 각론에서 충돌할 경우 합의문을 내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수출규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뚜렷한 이견이 노출된다면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데 의미를 부여하고 합의문 성안을 포기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 국민감정, 대일감정을 앞세우는 합의를 추구한다면 이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혹시라도 여야 간 대일본 결의안 같은 합의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5당이 이번 회동의 의제를 경제보복으로 제한하지 않은 만큼 기타 쟁점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 측은 통화에서 "내일 회동에서 대일본 대책을 위한 범정부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과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문 대통령의 답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문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들이 통 큰 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역시 관심 포인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일 청와대 회동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추경 처리에 대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日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

일본 정부는 17일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니시무라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일본이 제시했던 마지막 단계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니시무라 부장관은 또 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원고 측의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도 응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산 석탄 적재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의 일본 입항이 이뤄졌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이나 국내 법령 위반에 관계된 선박의 입항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해서는 관계부처가 제휴하면서 필요 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정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받는다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다만,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은 허용되지 않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플랫폼 택시는 ▲ 규제혁신형 ▲ 가맹사업형 ▲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한다.정부는 매년 1천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기여금의 구체적 금액은 전문용역을 거쳐 산정하며 여기에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여금은 ABS(자산담보부채권) 등 형태로 재원이 조달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갓등·차량 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한다.다만, 이날 대책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로 빠졌다.김 차관은 "당장 타다 등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플랫폼 택시는 최대한 '규제 프리(free)'형으로 운영하려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도 허용하려고 했는데,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 오늘 발표한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형태인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특색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게 된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아울러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 나선다.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 기사에게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정경두 해임안 대치에 추경·법안심사 차질…6월국회 '빈손'우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17일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자체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안과 추경 연계를 거듭 압박, 추경 처리 지연을 둘러싼 네탓 공방만 되풀이됐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에 이어 법안 심사까지 해임안 처리와 연계하고 나서며, 회기를 이틀 남겨놓은 6월 임시국회가 아예 빈손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무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여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 6월 국회 종료일인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국면의 고소·고발전 이후 본격화한 경찰 조사에 한국당 의원들이 불응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당초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을 간과한 것 같다"며 "한국당이 야당 탄압 운운하면서 경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거듭 공격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인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여당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은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총장은 어느 자리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에서 한국당과의 보조를 맞추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 저지를 위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고 본회의 개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온다"며 "마지막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대로 내일(18일)과 모레(19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까지 해임건의안 처리와 연계하고 나서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는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전체회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치적 계산만 하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감액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를 열었으나 여야 대립에 국립대 석면제거, 시간강사 지원 등 각종 사업이 보류 항목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놓고 '파열음'…黨 '신중모드' 政 '의욕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극약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나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문제는 아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르다"라며 "일단 당하고 얘기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15일 예결위에서는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라며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그러나 아직 공식 당정 협의조차 없었던 만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임박한 것처럼 '군불'을 떼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 내 기류다.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전날 당정청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일부 보도가 국토부 발로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기사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 배포를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난색을 보이는 대신 당 지도부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너그러운 입장은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그 결과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9·13 대책 이후 일부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됐다고 보고, 지금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낼 시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내년 총선 등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최후의 수단 같은 것이어서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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