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대표단, 판교TP 방문…이재명·리종혁 20여분간 비공개회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이 15일 판교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 일정에 돌입했다.지난 1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대표단은 고양 엠블호텔에서 여장을 푼 뒤 이날 오전 9시께 호텔을 출발해 오전 10시 27분 판교 제2테크노밸리(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기업지원허브에 도착했다.리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을 영접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꽃다발을 건넨 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고 말했고, 이에 리 부위원장은 웃음으로 인사한 뒤 사진촬영에 응했다.리 부위원장은 방명록에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고 비약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주를 만방에 떨치자'고 적었다.이 지사와 리 부위원장은 기업지원허브 1층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비공개로 회담했다.회담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북측의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배석했다.이 지사와 리 부위원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관해 주로 얘기를 나눴다는 후문이다.이 지사와 리 부위원장 일행 등은 20여분의 환담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제작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에 동반 시승해 1.5㎞ 거리의 판교제1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로 이동했다.북한 대표단은 스타트업캠퍼스의 시설을 참관한 뒤 경기도청 인근 도지사 옛 공관(굿모닝하우스)으로 자리를 옮겨 이 지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는 일정이다.이날 오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시 기산동)에서 스마트팜 시설 등을 둘러본 뒤 숙소인 엠블호텔로 돌아간다.앞서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16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기로 하고 북측 대표단 7명을 초청했다./디지털뉴스부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푸틴, 문 대통령과 대북 제재완화 논의… "北, 비핵화 진전 있으면 상응한 조처 따라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두 정상은 포괄적인 제재완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이 (제재완화를 위한) 조건과 상황 및 분위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두 분이 갖고 계신 생각과 평가를 서로 교환하는 솔직한 자리였다"고 전했다.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계획과 관련, "김 위원장이 방러에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환담하는 모습.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하자"… 성사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내년 한국에서 열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따라 내년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한국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특별정상회의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참석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며,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길 바란다"며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아세안 국가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특별정상회의의 대략적 개최 시기는 내년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조코위 대통령은 아시안 게임에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초청한 바 있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돌발적으로 이뤄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문 대통령도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보다 가속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이에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최에 합의했으며, 한·아세안 간 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격상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내 개발 격차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5개 메콩 국가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가 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썬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듣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뉴스분석-미리보는 인천형 자치경찰(상)]옹진·공단등 '지역맞춤 자치경찰대 시대' 열린다

市, 2200명 특별 지방직 전환… 朴시장이 여건따라 치안정책 '주도'단독 경찰서 없는 동구등 신설 가능 학교폭력등 교육청과 함께 대응정부가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치경찰은 거대한 경찰권의 분산과 지방자치의 궁극적 실현이라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비판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인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도 많다.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인천시에는 자치경찰본부가 생기고, 자치경찰대가 군·구에 신설된다.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된다. 인력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국가 경찰의 전환으로 수급한다.올해 10월 기준 인천지방경찰청 정원은 6천여 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0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원의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약 2천200명의 경찰관이 인천시로 넘어온다는 얘기다. 이들은 국가직 공무원에서 특별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뀐다.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분야 업무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학교·가정폭력, 성범죄, 강력범죄 의심이 없는 실종자·미귀가자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현재 제주자치경찰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인천 경찰은 지난해 기초질서위반 8천43건, 교통법규위반단속 134만7천687건, 강간·추행 1천696건을 처리했다.인천시장은 지역 치안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인천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지역 순찰 강화, 특정 사안 집중 단속과 관련해 경찰에 건의·협조요청을 하는 소극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이 치안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범죄 대응도 인천시 각 부서·산하 기관, 교육청과 함께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인천시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 민선 시장 체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책 심의·의결, 인사 추천, 감찰·징계 요구를 하는 견제 장치(인천시경찰위원회)가 도입된다. 위원은 시장과 의회, 법원, 국가경찰위가 추천한다.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단독 경찰서가 없었던 동구와 옹진군은 자치경찰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은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가 동구, 옹진군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전 지역이 섬으로만 구성된 옹진군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치안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기초단체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치안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대를 조직할 수도 있다. 소방본부처럼 공단, 송도, 영종지역에 별도의 자치경찰대 조직을 신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경찰서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결정과 예산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인천시는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4 김민재

인천공항~北 직항로 열리나 '비상한 관심'

남북, 내일 항공관련 실무회의 개최평양·백두산 노선 장기적 추진될 듯市, '대북관문·환승공항' 육성 전략남북이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남북 직항로 개설이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통일부는 북측 민영항공총국과 남측 국토교통부 실무진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만나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영항공총국은 북한의 군 산하 기관이다.이번 항공 관련 실무회의는 4월 판문점과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서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남북은 도로와 철도 분야 교통망 개설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대화를 가져왔다.항공 관련 협력에 남북이 불씨를 지피면서 인천공항과 북한 공항과의 직항로 개설이 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 순안공항과 백두산 삼지연 공항 사이 직항로 개설과 대북 환승 등 인천공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북한 교류 관문 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다. 지금 북한행 환승 거점인 베이징 공항과 경쟁해 인천공항을 대북 환승 공항으로 키워나가는 전략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공항 건설·운영 전문성을 살려 북한 공항시설 개보수와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식의 다양한 대북 교류 사업이 예상된다.다만 현재로선 5·24 조치와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우리 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지 못하고 착륙도 할 수 없어 현 제재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논의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통일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시행된 5·24 조치와 유엔 대북제재 범위 안에서 남북이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북측에서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회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4 김민재

수원시 전국 첫 'AI 음성인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전국 최초로 '통합플랫폼' 구축콜센터 챗봇상담-만보기 도입염시장 "모두 행복한 디지털 수원"2021년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원의 모든 행정 정보를 손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시는 14일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통합플랫폼의 핵심서비스인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는 모바일에서 음성을 통해 시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스마트폰 앱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시의 상징인 '수원이'를 활용한다. 이 외에도 콜 센터에 업무 AI를 도입하는 '콜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걸음 수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도입한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행정을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자 한다"며 "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 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시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전문가(단국대 소프트디자인융합센터)가 참여한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워크숍을 진행하며 시민 수요 중심 서비스를 발굴했다. 시는 이와 함께 2021년까지 빅데이터플랫폼과 클라우드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디지털 수원'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1-14 최규원

北 대표단, 경기도 초청으로 방남 "역사적 시기 남녘땅 밟아 기뻐"

리종혁 부위원장 어제 인천 입국… 판문점선언후 지자체 행사 첫 참여김성혜 실장은 사정상 불참… 오늘 李지사와 오찬 예상·내일 학술대회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이 경기도 초청으로 14일 방남했다. 당초 함께 방남할 예정이었던 북한의 대남통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은 북측의 사정으로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북한 고위층의 방남은 지난 2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국을 찾은 이후 9개월여 만이며,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대표단이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부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남북국회회담을 주제로 면담한 인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조국통일연구원 원장도 맡고 있다.리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저녁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북한 대표단은 입국 이후 곧장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자 숙소인 고양 엠블호텔로 이동했다. 대표단은 입국 이튿날인 15일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뒤 방남 3일째인 16일 학술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15일에는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개막하는 '제2회 자율주행 모터쇼(PAMS 2018)'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찬을 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2차례 방북을 통해 북측과 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건립하는 사안을 협의했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과 관련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의 15일 일정은 밝힐 수 없다"면서 "북한은 물론 통일부, 국정원, 아태평화위와 협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8시께 입국한 리 부위원장은 "북남관계가 전환적 국면에 들어선 역사적인 시각에 남녘땅을 밟게 돼서 매우 기쁘다. 따뜻하게 맞이해준 남측,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방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포부·정부 관계자와 만날 계획 등에 대해선 "기본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정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토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혜 실장의 방남 불발에 대해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못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신지영

수자원공사 기금은 '눈먼 돈'… 지자체도 멋대로 전용

시흥 그린센터 시설매입·완충녹지안산 생태하천 조성 등 수백억 투입수공 목적외 사용 이어 추가로 확인"지자체 연관 지속위 위원들 영향력"외부기관 감사·투명성 확보 시급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천471억원대 '환경개선기금' 일부를 기금조성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확인(11월 12일자 1면)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도 해당 기금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등 용도와 다르게 전용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이미 집행된 1천935억원(2017년 12월 기준)대의 기금 일부가 수공 및 자치단체의 '입 맛'에 따라 빠져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기금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전수조사)와 미집행된 2천500억원대의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수공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등에 따르면 지속위는 지난 2004년 수공과 협의를 통해 4천471억원의 환경개선특별대책 기금을 조성했다. 이후 수공은 지속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안산과 시흥지역의 수질과 대기분야 등에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수공은 또 시흥시와 안산시 등에 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수공은 지난 2012년께 시흥시에 시흥그린센터 조성사업비로 520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이중 246억원이 시설 매입비로 사용, 시흥시의 자산이 됐다. 당초 수공은 기금을 시설 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지속위가 시흥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집행됐다.여기에 시화산단이 조성되면서 시흥 정왕동 일원에 조성된 완충녹지에도 기금이 유입됐다. 수공은 지난해께 완충녹지 기능보완을 위해 223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곳은 시흥시가 수공으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해오던 완충녹지로 기금 투입은 목적 외 사용이다.수질개선과 연관성이 적은 생태하천조성사업에도 30억원대의 기금이 투입됐다. 안산시는 해당 기금으로 화정·안산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적 회복력 복원과 관계없는 사업이라는 게 지속위 전직 위원들의 주장이다.지속위 전 위원인 A씨는 "지금까지 집행된 기금 상당액이 기금 목적 외로 전용됐다"며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지속위 위원으로 활동한 결과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도 기금 전용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수공 관계자는 "집행된 기금은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자체가 집행한 기금에 대한 감독권은 없다"고 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일부 지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환경개선기금을 지원받아 목적과 다르게 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은 520억원의 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인 '시흥그린센터'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4 김영래·배재흥

문재인 대통령 "北 비핵화조처 적극적 역할을"… 푸틴 "東亞 철도공동체에 지지·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58분간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포괄적인 제재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이 (제재완화를 위한) 조건과 상황 및 분위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보내준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지지하며 러시아도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두 정상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위한 철도·전력 등 '9개다리' 분야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보건의료 협력 등 6월 정상회담 때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협력 성과를 도출하도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4 전상천

'내년 아세안회의 호스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초청 검토

인니 대통령 돌발 제안에 '답변'한국과 대화관계수립 30년 기념신남방정책 이행 가속 의미 더해 메콩 5개국 정상회의 개최 의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국에서 열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장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내년 특별정상회의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참석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며,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아세안 국가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이와관련, 김 대변인은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돌발적으로 이뤄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문 대통령도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정상회의 장소가 한국 내 어디일지는 정해졌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보다 가속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최에 합의했으며, 한·아세안 간 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격상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내 개발 격차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5개 메콩 국가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가 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해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아세안 정상들과 함께-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문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센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연합뉴스

2018-11-14 전상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경기도 2536명·인천시 532명

행안부·道·市, 해당자명단 공개덕원건설, 취득세 57억원 '최고'행정안전부·경기도·인천시가 14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경기도는 2천536명(개인 1천978명·법인 558개), 인천은 532명(개인 458명·법인 74개)으로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각각 1천237억원, 162억2천900만원에 이른다.경기도의 경우 올해 새롭게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된 개인 체납자 중 최다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김영수씨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체납자 중 5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혜진씨도 15억원을 체납, 그 뒤를 이었다. 인천시에선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이지원씨가 4억300만원을 내지 않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다금액을 체납했다.법인의 경우 화성시에 있는 덕원건설이 취득세 57억원을 내지 않아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 법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주건설 역시 취득세 16억원을 내지 않았고 하나자산신탁은 재산세(토지) 12억원을 체납했다.기존 고액·상습체납 법인까지 합하면 인천 소재 효성도시개발이 취득세 192억원을 체납, 전국 법인 중 두번째로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있는 지에스건설(주)가 167억원을 체납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소재 (주)삼화디엔씨도 재산세 144억원을 체납했고, 케이비부동산신탁(주)도 재산세(토지) 11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정부·지자체는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처음 공개했다. 인천에 사는 김완수씨와 김순봉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내지 않았고, 김광옥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1천만원을 체납했다.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했다.해당 기간 481명이 총 24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 공매,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의적 재산 은닉, 지방세 포탈 행위에 강력하게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4 강기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간담회]"'처음학교로' 막는 비대위…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도내 사립유치원 참여 31.7% 저조법적근거 없는 '비대위' 방해 지적오늘까지 미참여땐 지원중단 강조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기대만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한유총 비대위의 방해 공작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유총은 정식 등록된 법인이지만 비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들이 포럼을 만들어 시위를 주도하고 교육청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준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337곳으로, 31.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8.86%(13일 기준)보다 낮은 수치다.이에 이 교육감은 "이미 밝힌 대로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유아교육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근 박용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와 함께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의 신설,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국'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11-14 이준석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3·끝)지역화폐 활용도에 성패 달려]상상력·어젠다 결합, 지자체 운용 선례로

공공개발 범용 단일플랫폼 효율적지류·카드·모바일에 새 형태 포괄축제·서점·레저 등 특화 고민 필요지역마다 다양한 실험 시너지 기대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방향 설정에 따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4천9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도입되는 데다 지류·카드·모바일 등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형태와 새로운 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향후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용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경기연구원의 최준규 연구위원은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11월 1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공이 개발한 범용 플랫폼은 효율적이다. 제반 비용이 낮아져 도입이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안정적인 시스템 아래 시군이 빠르게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단일한 플랫폼을 모든 지자체가 사용함으로써 자칫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 연구원은 "단일한 플랫폼은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특화성은 떨어질 수 있다. 지역화폐는 상상력을 발휘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화폐라는 것이 사회적 공론화의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행정 차원에서 도입을 위한 실질적 고민을 할 때"라면서 "상상력과 기발함,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지류 형태로 발행되는 지역상품권인 고양사랑상품권도 시군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 일회성 소비 진작에 쓰이거나 농산품 거래나 복지 포인트에 특화하는 식이다.실제 가평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1만5천원의 입장료를 내면, 5천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고향사랑상품권을 활용했다.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정선기 경제정책팀장은 "중요한 것은 축제 철에만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상인들이 지역상품권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상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이 돌아가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화폐의 아이디어로 '책의 도시'를 표방한 군포에선 서점, 양평 등에선 레저 업체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 연구원은 "시군의 상상력이나 어젠다가 결합될 때 지역화폐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낸다. 지역의 특색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현재 계획되고 있는 지역상품권 확대 형태의 지역화폐 뿐 아니라 공동체 화폐 등의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연구원은 "꼭 법정화폐와 교환되는 상품권이 아니어도 다양한 실험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품앗이에 지역화폐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1-14 신지영·배재흥

[경기도의회 문광위·건교위 행감]경기문화재단 감사중단·이재명지사 출석 요구

산하기관 횡령·직무대행 체제 집중 비판道건설국 자료부실 지적·직접 소명 요청경기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인 14일에도 전날(11월 14일자 3면 보도)에 이어 감사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전날인 13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감사를 중단한 데 이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경기문화재단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출석을 정식 요청했다. 잇따른 감사 중단에 이 지사 출석 요구까지 맞물리며 일각에선 도의회의 '군기 잡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문광위는 이날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창작센터의 횡령 사건 및 상당부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집중 비판하며 감사를 중단했다. 고강도 조직진단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태형(민·안산6) 의원은 "1천2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근무기강이 해태됐다. 17차례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괸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식(민·성남1) 의원은 경기상상캠퍼스가 공연 1주일 전 대관을 변경하거나 지역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등에서 공모 절차 없이 단체를 지원한 사례, 채용비리 문제 등을 지적한 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달수(민·고양10) 위원장은 "재단 해체 수준의 전체적인 조직 진단과 혁신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건설교통위는 이 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의 근거로 제시했던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지사의 행감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조성된 민간·공공 경로당·어린이집 공사비를 비교한 자료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공에서 조성한 경로당의 올해 평균 신축공사비는 3.3㎡당 928만원인데 반해, 민간에서 지은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511만원이었다.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조재훈(민·오산2) 건설교통위원장은 "이 지사가 직접 소명해야 할 것 같다"며 23일 건교위 종합감사 때 이 지사가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위는 15일 도에 공문을 보내 이 지사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4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4 김성주·강기정

개혁 행보? 흔적지우기? 줄줄이 사라지는 '남경필 前경기지사의사업'

前지사 대표 청년정책 '일하는 연금''따복 마스크' 내년부터 시행 안해'버스준공영제' 방식전환 연구용역中"수순" "의문"등 안팎서 해석 분분道 "전임때 사업이라 중단 아니다"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기도는 잇따른 변화를 '자연스런 수순' 내지는 '혁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임 지사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경기도는 남 전 지사의 대표 청년 지원 정책이었던 '일하는 청년 연금'의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는 모집하지 않는다. 내년 예산은 올해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비만 편성했다. 이는 지방선거 기간 해당 정책을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이미 모집한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한 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그대로 실시되는 대신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올해는 1만2천500명을 모집했지만, 내년에는 5천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미세먼지 관련 대표 지원책이었던 '따복 마스크' 역시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따복 마스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도내 각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 지원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따복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버스 준공영제도 기존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에서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무렵 용역 결과에 따라 전환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 역시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이처럼 남 전 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올해를 끝으로 중단되거나 방향이 전환되자 도 안팎에선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 지사가 비판해왔던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일하는 청년 연금' 등의 전환·중단은 개혁 행보에 따른 자연스런 수순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와중에 전임 지사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문 역시 번번이 제기되지만, 도는 선을 긋고 있다. 도는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된다는 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반대하는 모습. /경인일보DB2018년 3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시 버스에 무료 배부된 미세먼지 마스크를 승객이 착용한 모습. /경인일보DB

2018-11-14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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