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자위, 규제특례법 개정안 의결]'규제자유 특구제도' 신설… 수도권 제외 '또 역차별'

경기·인천의원 논리 '쇠귀에 경읽기' 정유섭, 규제프리존 포함 묵살 당해소위엔 권칠승 '참석' 이언주 '불참'"지방출신 많아 싸움 안된다" 격앙규제자유 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이다. 애초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의원의 논리는 '쇠귀에 경 읽기' 그 자체였다. 인천 출신의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낙후·접경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지역만이라도 포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다. 마지막엔 인천 송도를 지칭,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프리존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지역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을 설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한다. 법안소위에는 경기도 화성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참했다.산자위 전체회의 후 정 의원은 경인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10대 1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에는 경기 인천 사람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에도 지방 출신이 많아 그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비수도권의 논리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약속해 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패키지 합의로 또 한 번 (인천이) 희생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새로 도입된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가 주요 골자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 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이보다 앞서 경인지역에서는 정성호(민주·양주), 홍일표(한국·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도권 지역이라도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비수도권의 맹목적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은산분리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디지털뉴스부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이날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다만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 등을 병합해 대안으로 마련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밖에 형법을 개정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상향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

'공정·투명 시흥시 인사 약속' 한통의 편지

임병택 시장, 1300여 직원에 보내"열린 자세로 소통… 부족함 채워"임병택 시흥시장이 큰 폭의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함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1천300여 전 직원에게 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임 시장은 서한문에서 "인사운영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구한 결과, 고민과 배려가 부족했던 인사운영에 대해 우려를 느꼈다"며 기존의 관행적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우선 털어놨다. 이어 "민선 7기 인사운영의 시작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에 대한 열망을 담겠다"며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란 소신도 밝혔다. 그리고는 ▲직원들의 인사고충 및 간부 의견 상시 반영 ▲선호 보직 직위공모제 실시 ▲근무성적평정 개선을 통한 직렬 간 승진격차 완화 ▲희망보직 신청제 도입 등의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장기 근무자 및 실무 공무원 순환 보직, 승진자에 대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등 향후 공평무사한 인사 원칙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임 시장은 "인사원칙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로 서한문을 마무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9-20 심재호

남양주시, 하천변 보통사람들 목소리 듣다

'시민과 하천이 함께하는 치수공간, 아침 저녁으로 하천변을 산책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자.'남양주시가 불법 영업 주요 4개 하천인 청학 수락계곡, 오남 팔현천, 수동 지둔천, 와부 묘적사 월문천에 대해 '하천 명품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시는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이들 하천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시가 추구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현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주요 4개 하천 주민 50여명도 참석했다.'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란 의미의 이날 '현답 토론회'는 6개 조로 나눠 진행됐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영업하고 싶습니다", "주차장도 크게 만들고 제대로 만든 하천을 끼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또 '내가 경험한 하천에서의 아쉬움, 불편함, 즐거움, 자랑스러움', '내가 마주할 하천 구상' 등에 대한 자유토론도 진행됐다.팔현천의 한 주민은 "하천 이해 당사자가 토론에 참여해 하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것은 처음"이라며 하천정비에 공감했다.일부 시민들은 "사업설명회인줄 알고 참석했는데 '현답 토론회'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토론회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란 시 관계자의 설명 이후 토론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조광한 시장은 취임 후 실·국장들과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 '하천 명품 공원화' 토론을 진행하며 "하천을 잘 가꾸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모든 이를 위한 사업"이라며 하천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시는 이에 하천에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대신 산책길, 징검다리, 가로등, 벤치, 스피커 등 최소의 시설만으로 쾌적한 하천을 만들고 하천에서의 불법영업행위 등을 근절시켜 연중 깨끗한 하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 중이다.시 관계자는 "하천관련 현답 토론회는 시 최초다. 오늘 발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 권역별로 순회설명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하천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지난 1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는 남양주시의 '하천 명품 공원화' 사업을 놓고 '현답 토론회'가 열렸다. /남양주시 제공

2018-09-20 이종우

백두산 천지에 울려퍼진 알리의 '진도아리랑'… 김정숙·리설주 여사 따라불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가수 알리가 부르는 '진도아리랑'의 구성진 가락이 20일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울려 퍼지자 남북의 퍼스트레이디 김정숙·리설주 여사도 몸을 흔들며 흥겹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성악가 출신인 김정숙·리설주 여사는 함께 장단을 맞추며 아리랑을 따라불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도 빠져들 듯 몰입해 바라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남북 정상을 둘러싼 수행원들도 얼굴에 가득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거나 박수를 쳤다.20일 공개된 남북 정상의 천지 방문 영상에서는 이번 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알리가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에게 아리랑 가락을 선사하는 장면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노래가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알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주고 악수를 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는 듯 살짝 목례했다.천지를 방문한 남북 정상과 수행원들은 2박3일의 일정을 함께 보내며 많이 가까워진 듯 허물없는 모습이었다. 삼삼오오 어울려 이야기를 나눴고 연신 사진을 함께 찍었다.김정은 위원장은 벅찬 듯 가슴에 손을 올리며 "(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도 만났고 평양에서도 만났는데 여기서 같이 있다는 게 감격스럽다"고 했다.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작은 호수 위에 있는 다리를 단둘이 걷는 장면도 공개됐다. 남북 정상은 한동안 멈춰 서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장면을 연상케 했다.김정숙·리설주 여사는 팔짱을 끼고 꼭 붙어서 천지로 내려가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다.김정숙 여사가 함께 곤돌라에 탄 김정은 위원장 부부에게 운동을 권유하는 듯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가 "저희도 1주일에 한번씩 운동한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자 옆에 앉은 문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만 먹은 것"이라며 받아 넘겼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0 전상천

'규제프리존' 새로 도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통과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산업 시장진입 규제완화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다.개정안은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법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규정했다.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개정안은 또,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부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부가 선정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 유일하다.진흥원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선정한 '20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서 49개 기관이 우수 기관에 선정됐는데,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선 진흥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HRD)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하는 제도로, 인적자원 개발·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단체를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시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인적자원개발(HRM) 부문에서 정부의 시책을 반영한 인사기획 시스템과 능력 중심 채용제도 구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직급별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 및 다양한 학습조직활동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진흥원 측 설명이다. 앞서 진흥원은 통합 전인 2011년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2013년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이 인증을 받았었다.진흥원은 이번 인증을 기점으로 보다 객관적인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직무별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으로 인적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진흥원 측은 "앞으로도 Best HRD 우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20 강기정

[전문]문재인 대통령, 평양정상회담 대국민보고… "김위원장, 비핵화의지 확약"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방문, 대국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 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 시민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단 희망을 밝혔습니다.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며 우리와의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 않고 북미 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며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이번 남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입니다.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 못했으나 구두로 합의된 것도 있습니다.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고자 12월에 열리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 시기를 '가까운 시일 내'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저는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 바랍니다. 오늘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을 관광하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평양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 뜻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0 전상천

文 "金, 2차북미회담 개최희망…한미회담서 연내 종전선언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며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2박3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친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하며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3일동안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소개했다.이어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기지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또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며 지금까지 북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외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며 우리와 협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북미대화가 순탄하지 않고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며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며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는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합의서에는 담지 못했으나 구두로 합의된 것도 있다"며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 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국민들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육성으로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할 것"이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이른 시일 내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0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평양선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했다.대표단은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선언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 우리 민족의 5천년 터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음을 선언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역사적 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평양선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8천만 겨레를 위한 풍요롭고 감동적인 추석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표단은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강력한 후원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와 평화주도경제, 한반도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경협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집행부, 관련 시군 및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협의체' 구성도 집행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민족의 통합과 평화시대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20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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