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평구 '소통하는 문화도시'

도시 투어·주제 발표·종합토론24일 포럼… 주민·전문가 참여 인천 부평구가 오는 24일 '부평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소통하는 문화도시 부평, 거버넌스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도시투어,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1부 도시투어는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부평역 5번 출구 내에 위치한 부평지하상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관에서 시작된다. 부평지하상가와 문화의 거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이 일대 투어를 진행하고 부평동 212-95번지 2층에 위치한 재즈펍 창고로 이동한다.재즈펍 창고에서 열리는 2부 주제발표와 3부 종합토론은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2부 주제발표는 지역 음악가들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 공연으로 열린다. 이후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문화도시 정책' 이해를 위한 기조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재은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은 '부평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3부 종합토론은 문화도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가 나서서 전문가 4명과 토론을 진행하고, 시민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지역 주민이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문화예술인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평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21 박현주

이인영 "한국당, 한일전서 백태클…日선수 찬양하면 新친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부터 저는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선택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 "한국당이 한일전에서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며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한일전에서의 '백태클'로 규정하고 앞으로 적극적 여론전을 끌어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법대로 (국회선진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며 "지연하면 할수록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불응을 국민 여론 악화를 빌어 강력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고 싶다면 정쟁을 멈추고 추경 처리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그는 "(선거법 처리를) 한국당처럼 볼모로 잡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이 두 달도 안 돼 끝날 수 있다. 정개특위에서의 협상과 합의로 나아가는 최선의 환경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 중단"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강한 기류가 있었을 때 이들을 설득하고 특위 연장을 결단했다. 특정 야당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한국당이 이런 점을 꼭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여는 것이 멋진 협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일 결의문 채택과 추경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이나 국정조사를 위해 이틀 본회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요구에 대해 "배고픈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니 '너희 동생 얼굴을 세게 때리고 오면 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협상 상대방에 대해 아주 무례한 일로 판단한다. 이러면 평생 좋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이 아직 정쟁에서 벗어나 추경 처리할 준비가 안 된 듯 하다. 우리는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국당의 반복적인 정쟁에 매여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 한일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원내대표는 '최악의 경우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조건 없이 대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경기연구원 "솔라 디캐슬론 경기도에 유치해야"

경기연구원이 세계적인 녹색 건축 경쟁의 장인 '솔라 디캐슬론'을 경기도에 유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재경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녹색 건축 혁신의 장, 솔라 디캐슬론' 보고서에 이같은 견해를 담았다. 녹색 건축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철거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뜻한다.보고서에 따르면 도에는 전국 건설업체의 20%가 소재해있고, 도 전반에 투입되는 공사비도 전국 27.8%에 이른다. 건축 수요만큼 녹색 건축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풍부하다. 2009년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 건물은 전체 인증건수의 26%를 차지한다. 도시 개발이 활발하고 재건축 수요가 높아 녹색 건축 기술을 적용할 여지도 많지만, 이에 대한 인식·정책 수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이에 녹색 건축 관련 대표적인 대회인 '솔라 디캐슬론'을 경기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도를 홍보하는 효과는 물론 도 건설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대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미국 에너지부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대학들과의 긴밀한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21 강기정

유정복 전 인천시장 귀국 "인천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며 정계복귀 선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1일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유정복 전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대한민국 사회와 또 우리 인천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입국장에 마련한 환영행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전 시장은 "8개월 동안 미국 땅에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봤다"며 "4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11월에 과정을 마치기로 돼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 조금 일정을 당겼다"고 덧붙였다.유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라도 응원해 주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이 유일한 힘이었다. 사랑과 기대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정계 복귀를 사실상 선언했다. 지지자들은 유 전 시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정계복귀를 반겼다.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 패했다. 시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 일선에서 떠났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방문 학자(Visit Scholar)로 초청받아 미국 유학을 떠났다. 유 전 시장은 1년 동안 유학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조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동구갑 지역구 출마가 유력하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부인 최은영 여사가 21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7-21 김민재

남양주 가구산단 조성계획에 진접시민연 반대… 김한정 의원도 반대 성명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가구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진접시민연합회가 공단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진접시민연합회(이하 진시연)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에 가구공단을 이전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전체 회원(1만227명)을 대상으로 5일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488명이 참여해 96%가 가구공단 이전을 반대했다고 밝혔다.진시연은 '보완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주장하며 찬성 입장(7월 3일자 8면 보도)을 내놓은 지 20여일이 안돼 회원들의 투표 과정을 거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국회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남양주시가 광릉숲 인접에 짓다만 골프장 부지 등 56만2천여㎡(17만여평)를 사들여 '가구공업 특화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 반대여론이 들끓은 지 두 달이 됐다"며 "가구산업단지 계획은 당정협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한마디 상의없이 추진된 일이다. 광릉숲옆 가구공단 계획은 여러가지 이유로 성공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강행돼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김 의원은 '가구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세 가지 반대 입장도 내놨다. 첫 째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광릉숲은 국가숲이고 유네스코숲이자 국제숲이다. 환경 위협 때문에 이미 도처에서 문제된 산업업을 광릉숲 최인접 지역에 조성,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애당초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또 두 번째로는 시에서 추진된다고 무조건 사업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사업승인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도는 주민반발이 있고 사업내용이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것"이라며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사업을 함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천2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라 행안부와 기재부의 승인절차도 남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셋 째 주민 반발을 무시하고 일방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민대책위가 구성됐고 서명운동을 비롯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시 당국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광릉숲 옆 공단조성반대 비상대책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연꽃축제가 열리는 봉선사(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소재)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출범식과 함께 '공단조성 반대'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는 김한정 의원과 천주교 의정부교구 광릉성당, 진접세트레빌시티입주자대표회의, 광릉숲친구들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7-21 이종우

나경원 "靑·與, '북한 팔이'도 모자라 '일본 팔이' 한심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몰이나 하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新) 친일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본 팔이'로서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 팔이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보복을 축구에 빗대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이라고 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이어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나 원내대표는 "일본 통상 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며 "깜깜이, 생색용 1천200억원, 3천억원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됩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 추경, 추경이라고 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며 "결국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 트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서 담대하게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여야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합의했을 때 정개특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 선거법 개정 논의를 담당하는 제1소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합의를 이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한국당이 정개특위에서 소위를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성실하게 합의 이행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1 손원태

이천시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방법 홍보나서

이천시는 최근 경기도 일대 땅에 수상한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00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5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OO동 임야를 138만 4천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으로 3천286명에게 쪼개 팔았다.이처럼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분양을 가장한 매매 방식의 계약으로 매수자는 분양을 해주는 기획부동산이 판매에 대한 문제 발생 시 환불 및 책임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나 매매계약에 대한 책임은 직접 거래 당사자인 매수자에게 있어서 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받기 어렵다.이에 대해 이천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방안으로 ▲반드시 법인사업자등록증 유무를 확인할 것 ▲토지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해 현지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 전 현장답사는 필수 ▲지적도와 주소를 열람해 서류상의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실제 토지소유주와 거래 부동산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것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분등기는 피할 것 ▲해당토지와 관련된 법적 규제, 개발계획 여부를 시·군·구청 등 관할 관청에 문의해 볼 것 등 6개 중점사항에 대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7-21 서인범

이천시, 미국 산타클라라시 지역내 IT업체 등 방문 국제교류관계 구축 모색

엄태준 이천시장과 대표단은 지난 16~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시 소재 IT업체 등을 순회했다먼저 미국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투자 및 컨설팅 기관)업계 선두주자인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사를 방문해 스타트업과 제휴 및 투자 등 미래사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플러그 앤 플레이'는 굴지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페이팔', '렌딩클럽', '드롭박스','사운드하운드' 등 실리콘밸리 유망 기업들을 초기에 발굴해 육성한 바 있다.이천시대표단은 이어 반도체장비 생산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를 찾았다.반도체 장비업체로는 세계 1위 기업으로 약 20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중 약 15%를 다시 R&D로 투자하고 있다. 이천을 포함 세계 7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 업체의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1%에 달한다.프레젠테이션 이후 엄 시장은 "AI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이노베이션을 통한 미래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비전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나아가야 할 산업정책의 진로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이천시 대표단이 이어서 찾은 곳은 산타클라라시의 테크노마트 내 시 홍보관인 릴레이티드 산타클라라.산타클라라시는 7단계 10개년 계획에 관해 이천시 대표단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산타클라라시는 당초 시 소유의 쓰레기매립장 위에 민간이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었으나, 쓰레기 가스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도 모자란 상황이었다. 이에 민간자본을 유입·복합 쇼핑몰과 45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 그리고 영화관, 2개의 호텔 등 서비스시설, 공원, IT업체 유치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주민동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테크노마트 인근에 위치한 리바이스 스타디움 건설로 주변의 호텔과 상권이 발달했음을 예를 들면서, 골프장 개발에 따른 쓰레기 가스는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며, 인구유입·호텔사업·쇼핑몰 등 임대로 인한 세입의 증가와 주민 평균 수입 증대를 예측했다.이어 이천시대표단은 AI개발 플랫폼의 중심인 앤비디아(NVIDA)에 방문, 사내 견학을 통해 영상정보를 처리하고 화면에 출력시키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 등 신개념의 그래픽 컨트롤러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받는 시간도 가졌다.다음 일정으로 산타클라라시에서는 이천시 대표단에게 약 3천억 예산이 드는 산타클라라 대학의 증축계획과 현장을 소개하고, 대학 내 연구실·강의동 등 곳곳을 안내한 후, 리사 길모어시장과 의원, 시청관계자와 산타클라라 시 인사들을 초청해 대학 내 식당에서 만찬행사도 가졌다.이 자리에서 양 시의 시장은 앞으로 문화,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친밀한 국제우호교류를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엄 시장을 포함한 대표단은 익일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소녀상 헌화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행사를 마지막으로 긴 여정을 마쳤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17일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관계자들과 대담을 나누고있는 엄태준 이천시장. /이천시 제공지난 17일 산타클라라시 홍보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모습. /이천시 제공

2019-07-21 서인범

시흥시, 시민제안 온라인 플랫폼 새롭게 구축·운영

시흥시가 시민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운영한다.시는 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개편과 함께 시민참여 플랫폼인 '시민제안 및 시민토론' 채널을 구축해 시민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기존의 시 홈페이지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 같은 열악한 접근성이 시민들의 참여율 저조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새 시스템의 경우 시민 제안 등록을 다른 시민들이 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 기능이 추가됐다. 공감수가 50개가 되면 2단계인 시민토론으로 넘어가고 시민들이 직접 찬반 의견까지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숙성 과정을 거친 제안은 이후 담당부서 검토 후 최종 실행 단계를 넘어가도록 설계됐다.시는 이와 함께 정책 수립 전후, 시민들의 생각을 묻는 '시흥시가 묻습니다' 코너도 함께 신설했다.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숙의형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발전적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 홈페이지 시민제안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우수 제안의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시흥화폐 시루로 부상금이 지급된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7-21 심재호

군포시, 버스정류장에 시원한 안개 분사 시스템 설치

군포시가 버스 대기 승객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관내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Cooling Fog, 시원한 안개)' 생성기를 설치했다.시는 군포시청 건너편을 비롯해 금정역·군포역 일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6곳의 버스정류장에 최근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 취수원 확보가 중요해 시는 유동인구 외에 옥외소화전 등의 활용 가능 여부도 검토해 대상 장소를 선정했다.쿨링포그 시스템은 물을 정수 처리한 뒤 특수 노즐을 통해 인공 안개 형식으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물의 기화 작용을 통해 생성된 안개가 더운 공기와 만나면 주변의 온도를 3~8℃가량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분사된 안개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8월 말까지 기온 26℃ 이상, 습도 80% 이하인 날씨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쿨링포그 시스템을 자동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철하 시 교통과장은 "쿨링포그를 통해 분사된 물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기 때문에 2단계 정수처리를 철저히 시행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가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6곳의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시원한 안개)'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군포시 제공

2019-07-21 황성규

성남시, 2022년까지 272억 투입해 '시민참여형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성남시가 미세먼지 저감·도심 열섬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에 나선다.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272억원을 투입해 '동네 자투리 공간 녹화'· '에코 스쿨 조성'·'시민 녹화 상담 서비스'·'녹지관리 실명제' 등 시민 참여형 4개 분야 녹화사업을 진행한다'동네 자투리 공간 녹화'는 참여를 신청하는 시민들이 그룹별로 지역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땅을 찾아 동네 이미지에 맞는 나무와 꽃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민들이 동네 녹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회 가드너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비 65만원 가운데 4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에코 스쿨 조성'은 지역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주변, 벽면, 옥상 공간 등의 녹화 방향을 정해 설계안 검토부터 시공, 관리까지 사업 진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남교육지원청이 선별한 초·중·고교가 대상이다.'시민 녹화 상담 서비스'는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의 녹지 관련 부서를 상담실로 하고, 병해충 관리 요령 등 수목 관리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녹지관리 실명제'는 내 집 앞, 상가 앞 가로수, 학교 주변 녹지대 등에 있는 수목을 가꾸는 시민의 이름표를 나무에 걸어 놓도록 해 관리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나무와 꽃을 심고, 모니터링하고, 수목 상태를 상담받아 관리하는 녹화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소통의 장이 마련돼 녹지 공간 확충 사업 추진의 민·관 거버넌스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21 김순기

고양시, 예정된 일본 공식방문 무기한 연기… '역사의 아픔 함께 나눌 것'

고양시가 예정된 일본연수 등 기관공식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이재준 고양시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도 진행 중인 근로정신대 아픔, 기억하고 함께 하겠다. 일본군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일본 공식 방문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양시는 오는 9월과 11월에 예정된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하코다테시 방문 등 모두 4차례 일본 방문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난 19일 서한을 보내 공무원 파견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 꼭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을 막고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수출규제에 따른 것이다.이 시장은 "최근 양국의 외교 갈등이 극대화되고 국민 정서가 악화된 상황에서, 예정된 공무원 연수 및 파견을 강행하기보다는 잠정 연기 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직도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배상판결에 따른 국가 간 갈등마저 불거지는 현실로, 시 차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적극 동참해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앞서 지난 2월 친일작곡가가 만든 '고양시의 노래' 사용을 전격 중단했다.이어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3·1운동 100주년 항일음악회 개최, 시립도서관 내 친일인명사전 추가 비치 등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추진해 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7-21 김환기

조국 "文정부 서희와 이순신 역할 수행, 싸워 이겨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대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남겼다. 조 수석은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 ▲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라는 것 ▲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게다가 (이들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공개 비판한 후, 18일부터 21일 현재까지 나흘간 페이스북에 1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은 물론, 언론 기사 등을 링크한 게시물도 포함된다. 특히 이 가운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한 글과 함께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을 겨냥한 비판도 많아 눈길을 끈다.'경제전쟁' 상황에서 국론을 분열시켜선 안되며, '피아(彼我)'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이 다수 눈에 띈다.조 수석은 지난 18일에는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다"라고 남겼다. 이날은 "문제는 (일본의) 논리에 부분적, 전면적으로 동조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차를 마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1 손원태

정부, 소재 국산화 등 추경 반영 총력…日대체품 관세감면 검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이뤄진 지 보름이 지나고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예고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6월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조차 합의되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한층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는 여야 합의 시 조속히 증액·삭감 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또,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기재부, 日대응 추경 2천700억 증액 추진…3천억 예비비 확보도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당장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총 7천929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약 2천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최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산업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천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제조기반 생산시스템 R&D 성과물 사용처에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 1천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신규 도입과 공급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증액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평가 필요 기업을 발굴하고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기술력과 개발 의지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 분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과 법률 검토를 위해 2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중기부 예산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 1천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480억원 증액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컨설팅 등을 위해 560억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기반사업에 3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1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과기부 예산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연구개발특구 내 소재·부품 생산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을 증액 요구했다.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33억원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37억5천만원,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품목 개발을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불화 폴리이미드 소재 개발 등(25억원), 디스플레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15억원),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사업비(12억원), 초정밀 롤러 베어링용 세라믹 소재 원천기술 개발(8억원)을 위한 증액 요구도 있었다.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3천억원 더 확보해둘 방침이다.이와 관련, 여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8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이 꼭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7월 임시국회가 열려 심사가 재개됐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日대체품에 '할당관세' 검토…"화이트리스트 제외 대비"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했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다. 또,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지난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단기 대책'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정부는 주요 화학물질 등의 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기업이 R&D 관련 주52시간제 적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기재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및 간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9-07-21 연합뉴스

아베 개헌 추진 '분수령' 日참의원 선거 투표 돌입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21일 시작됐다.일본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의원 의원 124명을 뽑는 투표를 한다.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한다.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작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다.이번에는 늘어난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하며,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기존 참의원에선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이 때문에 2017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164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개선(임기가 3년 남은 의석) 79석을 가진 개헌 지지 세력(자민+공명+일본유신회+여당계 무소속)이 이번 선거에 걸린 의석(124석) 중 85석 이상을 가져와야 한다.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123석=기존 70석+신규 53석) 확보로 제시했다.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지난 17일 동안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이런 이유로 여당 쪽이 이번 선거에서 동조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의 패배라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아베 총리의 임기는 3년 후 치러질 다음 참의원 선거 전인 2021년 9월 끝나기 때문에 임기 중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참의원에서 개헌 발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3연임 제한' 당규를 고쳐 장기 집권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일본 언론들은 자민·공명 두 여당파가 이번에 걸린 의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일치된 전망을 하고 있다.하지만 두 여당을 주축으로 한 개헌 지지 세력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을 얻을지에 대해선 예측이 엇갈리는 상황이다.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연금의 노후 보장 문제와 올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도 쟁점이었다.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슈가 불거져 나왔다.일본의 유권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놓고 6년 반 동안 장기집권한 아베 총리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된다.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날 오후 8시쯤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서울 운전면허 자진반납 '70세 이상', 6개월만에 1만명 넘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가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1만명을 넘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며 서울시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를 낸 70세 이상 고령자는 1만18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면허를 반납했지만, 교통카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하지 못한 70세 미만 반납자를 고려하면 실제 반납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반납 인원이 급증한 데는 서울시의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한몫했다.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애초 1천명을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2주 만에 3천명 넘게 몰리자 예산을 추가 편성해 대상자를 7천5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들어 반납자가 크게 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2014~2018년)간 서울 지역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0.1∼0.2%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63만명 중 0.2%인 1천387명만 면허를 반납했다.그사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었다.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1만3천662건에서 지난해 3만550건으로 2.2배 증가했다.서울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6.8%에서 14.0%로 늘었다.교통카드 신청은 9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와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절반은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고령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traffi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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