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정다툼 한숨 돌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규사업들 '역대급 국비' 확보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인용 '호재' 道 전기버스·동물자원순환센터 등내년도 예산안, 국회·도의회 통과기존사업 확대속 순탄한 연말 전망'운명의 날'을 뒤로 미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 시행에도 잇따라 힘이 실리면서 올 한 해를 비교적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업들은 성과가 이어지고, 내년에 출발하는 핵심 사업들의 예산도 국회·도의회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도가 올해 가장 중점을 뒀던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운영은 내년에 외연을 확장한다. 단순히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쓰는 것을 넘어 이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배당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시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데, 도는 지역화폐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민에게 창출된 수익금 일부를 다시 지역화폐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작지만 큰 출발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앞서 또다른 역점사업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사업 역시 호응을 토대로 공공의료원·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설치범위를 넓히기로 한 상태다.여기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중점을 둬왔던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역시 지난달 말 현재 전체 대상자 12만3천500명의 95%인 11만7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비스 시작 2개월 만에 이용률이 절반을 넘기는 등 호평을 얻고 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기존 역점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들도 순항 기조다. 전기버스 도입·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도가 요청한 국비 사업이 국회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의회에서도 1년가량 제동이 걸려있던 청년 면접수당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이재명 도지사가 내년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청소년·청년 교통비 환급 사업 역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이 증액되는 등 순탄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는 1심과 2심 판결이 정반대로 내려지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한해를 보냈다. 이 지사의 명운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그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등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 대선 주자·광역단체장으로서의 지지율도 잇따라 좋은 성적을 기록한 데 이어, 국회·도의회에서 예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각종 역점사업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연말을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DB

2019-12-17 강기정

남북 접경지 정향풀 등 131종 식물 활용 '화장품·의약품' 잇단 개발

경기도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이 재개될 예정(12월 17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남북한 접경지역의 식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이 잇따라 성과를 거두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도의 지원으로 '남북 천연소재 공동활용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접경지역 131종의 식물에서 천연물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능성 화장품 시제품 7개를 제작, 15종의 천연물의약품 소재에 대한 효능평가를 마쳤다.이 가운데 '정향풀 추출물을 이용한 항알러지용 조성물'은 특허등록을 마쳤고 이를 이용한 마스크시트 제품을 개발해 온라인마켓 등에서 활발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센터는 정향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재 연천군 농가와 연계를 통한 계약 재배를 추진 중에 있다.또 항암과 면역기능을 갖춘 접경지역 천연물질 소재 15종에 대한 효능평가도 완료했다. 효능평가가 완료된 접경지역 천연식물은 간암 분야 3종, 유방암 분야 3종, 면역조절 분야 4종, 폐섬유화 분야 3종, 항염증 분야 2종이다. 이중 돌나무과 식물인 낙지다리에 대해서는 인체 체적화를 위한 유도체 합성 및 대량합성법 연구개발을 완료했으며, 향후 추출물을 이용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경과원 김기준 원장은 "접경지역의 천연식물은 그간 야생상태에서 잘 보존돼 왔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해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며 "접경지역 식물의 천연물질 연구를 통해 통일시대 남북 천연물질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7 김성주

"난개발 예방·이익 환수" 공감… 용인플랫폼시티, 상임위 통과

경기도시공사 '제2의 판교' 자신감중산층임대주택 사업은 내년 기약경기도시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용인플랫폼시티'와 '중산층 임대주택'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두 안건이지만 용인플랫폼시티는 재논의를 거쳐 통과된 반면, 중산층 임대주택은 재상정의 기회조차 얻지 못해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수도권 남부지역 핵심거점이자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될 용인플랫폼시티가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심의에서는 '용인시의 참여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과 '용인시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 보류를 받았지만, 이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날 도시환경위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대 275만7천㎡에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GTX-A 용인역 개통과 맞물려 복합환승센터와 지식기반첨단산업, R&D, 중심상업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판교의 성공을 재연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근에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이 지나는 편리한 교통에 용인 수지·죽전·동백, 수원 광교, 성남 분당 등에 둘러싸인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도시환경위원들은 해당 지역을 민간개발로 둘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는 데다 개발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의안을 의결했다.한편 분양주택의 대안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광교 A17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은 이날 재상정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공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잡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이 매력을 느낄만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박재만(민·양주2) 도시환경위원장은 "용인플랫폼시티는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향후 일정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경기도시공사가 행정적 뒷받침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7 김성주

"기업들 애로사항 풀고 희망 찾을때 보람"

"중기, 우리나라 전체의 근간"제도 뒷받침 기회 확대 바람두원공과대학교 이종석 교수는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닥터 사업'(12월11일자 3면보도)에서 디자인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콘셉트를 도출하고 제품의 외관디자인을 해결하면서 기업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보고 해결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이 교수는 실제 기술닥터사업을 위해 현장에 나가보면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이 교수는 "중소기업은 R&D 투자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술에 대한 애로는 당연히 많은데 기술닥터를 통해서 하나하나 애로사항이 있는 기술을 해결하고 나름 기업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기술닥터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의 기업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67만4천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기업들이 수혜를 못받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이에 이 교수는 "제한적으로 기업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어 조금이나마 희망을 찾아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다.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매년 와인병이 5천만병 가까이 수입돼 폐기되고 있는데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환경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재활용하는 관련 업사이클링 기업을 지원하면서 새로 탄생시켜 둔갑시키는 모습을 지켜봤던 것이 기억에 남는 사례"라고 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기술닥터 사업에 참여한 두원공과대학교 이종석 교수가 기업지원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 제공

2019-12-17 조영상

경기도 '초등생 치과주치의' 11만7천명 이용

수요자중심 현장지원 안정화 성공전국 첫 주치의 앱 정보제공 한몫경기도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치과 주치의' 서비스가 11월 말 현재 전체 대상자 12만3천500명의 95%인 11만7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31개 시군의 전체 치과의료기관 4천40곳의 43%인 1천739개소에서 동시에 시작한 서비스는 시작 2개월 만에 이용률이 51%를 넘는 등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사업 초기 도와 시군 담당자가 함께 치과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청취해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지원으로 사업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도는 아울러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치과주치의 앱인 '덴티아이'를 제공,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든 문진표 작성과 치과 예약, 구강검사 결과통보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덴티아이'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구강건강정보와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퀴즈도 풀 수 있어 '내 손안에 맞춤형 구강정보' 기능을 톡톡히 해냈다. 앱의 기능 구현을 위해 사업 추진 기관인 보건소, 학교, 의료기관이 검진결과 입력 및 데이터 관리 등 체계적인 전산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통합 전산시스템을 지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17 조영상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지명… 경기도 '정세균계' 힘받나

범친노계 與 핵심 도내 인사 많아이원욱·송옥주·오일룡·서철모에원혜영·백재현·김진표 등도 분류20년만에 '경인총리론'은 물거품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문재인 정부 후반부를 이끌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경기도내 인사들이 힘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범친노계로 묶이는 정세균계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핵심 계파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도 인사들 중에서도 적지 않다. 현재 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화성을) 의원과 화성갑에 출사표를 던진 송옥주(비례) 의원, 지난 총선에서 화성병 경선에 나섰던 오일룡 전 부대변인 등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정 전 의장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했었다. 2017년에는 정 전 의장이 화성시 명예시민증을 받을 정도였다.이번 총선에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원혜영(부천오정) 의원과 백재현(광명갑) 의원 등도 정세균계로 분류돼왔고, 앞서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진표(수원무)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김 의원의 경우 정 전 의장의 총리 내정에 강하게 힘을 실었던 것으로도 알려져있다.경기지역 정가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한 정 전 의장이 총리 후보로 낙점되면서 이들 '정세균계' 인사들의 총선 행보 등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이원욱 의원은 "(정 전 의장에게 총리직에 대한) 권유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김진표 의원이 앞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었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반기업' 이미지는 가장 뼈아픈 지점이라 '경제 전문' 총리가 절실한데 정 전 의장은 이런 점을 보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최적의 인사"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총선 국면 등에서 '정세균계' 인사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김진표 의원의 내정설로 20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경인지역 총리론은 결국 무산됐다. 김 의원이 수원무에서 5선 도전에 나서게 된 만큼, 새 인물 수혈 가능성 등이 제기됐던 수원지역 총선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7 강기정

[21대 총선 내가 뛴다·경기 북부권1]의정부갑 '2세 의원' 도전 눈길

남양주병, 한국당 현역 주광덕 출마 유력시민주당은 최민희 前의원 사면이 경선 변수■ 의정부갑=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로, 아들인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반대여론에도 민주당 공천을 받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상임부위원장이 아버지가 못다 이룬 지역의 숙원사업인 '경기분도론' 실현과 경기통일경제시대를 앞당길 차세대 지도자로서 면모를 부각하는 데 성공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에선 강세창 당협위원장이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략공천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지역구를 의정부을에서 의정부갑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선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연·학연·혈연 등을 기반으로 지역을 다져온 홍 의원이 '탈당'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구를 바꾸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경호 지역위원장이 출마한다.■ 의정부을=민주당 김민철 지역위원장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국당으로 출마한 홍문종 의원에게 아쉽게 패배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금배지를 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에 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심으로 불리는 임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가 당내 경선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누가 이길지 장담키 어렵다는 여론이다. 한국당에선 정치 신인인 이형섭 당협위원장이 새로운 보수 기수의 적자임을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한 후 표심을 다지고 있다. 민중당에선 김재연 전 국회의원이 필승을 외치며 바닥을 누비고 있다.■ 남양주갑=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의 재선을 가로막을 이렇다 할 경선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다. 야권의 경우 한국당은 유낙준 지역위원장과 심장수 변호사가 당내 경쟁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선거 준비를 차분히 해왔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심 변호사는 20대 총선에서 조응천 후보에게 249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설욕전을 다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이인희 지역위원장이 정책 등을 가다듬고 있다. ■ 남양주을=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3선의 이석우 전 시장이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행정 달인으로 평가받는 이 전 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현재의 남양주 발전을 일군 업적이 만만치 않아 최종 출마를 확정할 경우 민심이 요동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안만규 지역위원장이 조용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남양주병=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이원호 남양주 평화시민회 공동대표, 임윤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비전특위 법령자문위원이 치열한 당내 경선에 돌입한 상태다. 최대변수는 최민희 전 국회의원의 정치사면 여부다. 최 전 의원은 연말 혹은 신년 초 사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불확실하다. 최 전 의원이 사면되면 민주당 경선 구도는 전면 개편될 수 있다. 야권의 경우 한국당은 주광덕 국회의원이 수성에 나서고 바른미래당은 이진호 법무법인 현담 대표변호사가 출마한다.■ 구리=당내에서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윤호중 의원의 화려한 의정활동에 도전장을 던지는 당내 후보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다. 야권에서는 한국당 나태근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와 김구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양주=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도전하는 야권의 대항마 세가 약해 정 의원의 4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는 바른미래당 연한모 대진대학교 교수가 정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 포천가평=이철휘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이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호열씨와 의사 출신의 유용환씨가 당내 경선에 뛰어든 상태다. 한국당은 김영우 전 의원이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최근 고향으로 돌아온 재선의 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성공리에 마친 뒤 지역구를 누비며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평가받고 있는 포천가평에서 한국당의 수성 혹은 민주당의 탈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종우·전상천·최재훈·김민수·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2-17 이종우·최재훈·김민수·김도란

[21대 총선 내가 뛴다·경기 북부권2]고양갑 '소수정당' 4선 승부수

김포을, 지역 기업인 출신 홍철호 의원 아성여권은 김준현·노승명·박상혁 등 군웅할거■ 고양갑 =정의당 소속 시의원 당선자를 꾸준히 배출하는 고양시갑선거구는 전국구 스타정치인인 심상정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문명순 지역위원장, 한국당은 이경환 당협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이 나서고, 신지혜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은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고양을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보수우세 판도를 뒤엎은 정재호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장과 이 선거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성 전 고양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당은 정재호 의원에게 자리를 내준 김태원 전 국회의원과 박상준 전 고양시의원, 바른미래당은 이균철 지역위원장이 나선다. 정의당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민중당 송영주 지역위원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고양병 =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지역구에 이상성 전 경기도의원이 당내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미현 전 고양시의원과 지난해 고양시장 후보였던 이동환 당협위원장이 경합하고 바른미래당은 오준환 지역위원장, 정의당은 박수택 당협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 고양정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탄탄하게 터를 구축한 가운데 부동산·주택 전문가로서 김현미 장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난해온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국당에서는 쇄신론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온 조대원 당협위원장과 이호련 정당인이 출마한다. 정의당 이홍우 당협위원장과 전진당으로 입당한 길종성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장도 도전한다.■ 파주갑 =운정신도시로 상징되는 선거구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당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후덕 의원이 3선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조일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한국당에서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출신인 박용호 당협위원장이 20대부터 밭을 다지고 있으며, 고준호 경기도당 청년위원장과 박상길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경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파주을 =문산을 중심으로 한 파주을은 접경지역 특성상 남북 해빙 분위기가 판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총선 전 북미 및 남북 정상 간 회담 여부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박정 의원이 뚜렷한 경쟁자 없이 재선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김동규 당협위원장이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서창연 파주발전시민포럼 대표, 임상수 중앙당 국가안보전략단장, 조병국 경기도당 전략기획위원장, 한길룡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김포갑 =지역에 어떤 연고도 없이 두 번의 도전 끝에 금배지를 단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아성이 견고한 가운데, 민선 5·6기 유영록 전 김포시장의 당내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과의 갈등을 수면 위로 표출한 유 전 시장은 '세게 한번 붙어보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중앙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하며 유명세를 탄 박진호 당협위원장이 표심을 다져왔으며, 김동식 전 김포시장의 출마설도 피어오른다. 제14대 국회에 한 차례 입성한 김두섭 전 의원은 선거철마다 이름이 언급된다.■ 김포을 =읍면지역을 기반으로 이어지던 보수강세가 최근 선거에서 허물어지며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흐른다. 그러나 김포 출신의 성공한 기업인이자 한국당 비대위에서 활약한 홍철호 의원이 지역에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김준현 전 지역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노승명 김포발전연구원장, 박상혁 전 청와대 행정관, 박진영 전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 이회수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정성표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군웅할거 양상이다. 민주평화당은 박채순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나선다.■ 동두천연천 =전통의 보수 텃밭을 지킬지, 진보의 새 물결이 출렁일지 관심사다. 여당에서는 남병근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차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후보 경쟁에 합류했다가 낙천한 이후 지역위원장을 맡아 여론몰이 중이다. 최헌호 을지병원 감사이자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업활동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생동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서동욱 법학박사는 외교관 경력을 자원 삼아 동두천연천이 세계로 뻗어 나갈 발판을 실현하겠다며 총선대열 합류를 시사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보수 표밭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로 전략을 구상 중이다. /김환기·이종태·오연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12-17 김환기·이종태·오연근·김우성

민간체육회장 선거 코앞 '총체적 혼선'

道 20여일 앞두고 투표방식 미정다음 주까지 관련 회의일정 없어지자체별 선거 일정·방식 제각각 주먹구구식 '선거 후유증' 우려도경기도 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투표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혼선을 빚고 있다.특히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일선 지자체 체육회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구체적인 선거방식이 갖춰지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16일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 민간체육회장 선거 투표 방식으로 ▲투표소 설치를 통한 현장투표 ▲개인인증을 통한 PC·모바일 등 전산투표 ▲이 두 가지 방안을 합친 방식 등 총 3가지를 논의 중이다. 현재 투표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는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에도 잡혀있지 않다.선관위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초대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공정·합리·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도체육회도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방식별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공정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아닌 지자체별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선거방식이나 일정이 제각각이어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실제로 전산투표로 확정될 경우 특정 후보를 일괄 선택하며 휴대폰 캡처 기능 등을 통해 확인 작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등 추후 공정성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 현장투표 방식은 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서 지역체육회장 선거를 치른 선거인이 도체육회장 투표소가 마련된 수원까지 내려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시간·공간적 문제도 있다.특히 오는 27일 파주시가 첫 민간회장선거를 치르는 만큼 선거일정이 시·군별로 획일화돼 있지 않기에 지역별 선거결과에 따라 도체육회장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는 지원만 해줄 뿐 지자체별로 알아서 선거를 치르라는 식이다.도체육회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아닌 지자체별로 선거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면서 "체육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기반한 선거가 아니기에 각종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요청했지만, 도체육회는 임의단체에다 내년 총선 준비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변호사가 포함된 선거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의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9-12-16 송수은

'멈춰선' 남북 유소년축구(여자 U-15 친선 교류전)

북한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 결정미사일 발사실험등 정세 급변 영향북측 '국제대회 참여 부담' 분석도경기도교육청이 남북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2019 남북 여자 유소년(U-15) 축구 친선 교류전'이 북한 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급속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 측이 국제 축구 대회 참여를 부담스러워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친선교류전은 (사)남북체육교류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다.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 쿤밍(昆明)에서 남북 여자유소년 선수단 친선교류전, 공동 훈련, 환영 만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천 설봉중학교와 오산정보고 등 도내 여자 축구부 학생들 21명, 지원팀 등 총 25명이 이번 교류전에 참여할 계획이었다.도교육청은 당초 내년 1월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난 11월 대회 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에서 중국 쿤밍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제6회 아리 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북한 측은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도교육청에 축구 대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며 일정을 연기하자고 알려왔다.대회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측의 통보 이후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2-16 이원근

'물꼬 튼' 개풍양묘장 지원

남북교류사업 추진 중 2010년 중단道 '대북제재 면제신청' 유엔 승인지자체·민간단체 협력한 첫 성과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 중단과 함께 지원이 끊긴 '개풍양묘장 지원사업'(2016년 2월12일자 1면 보도)이 9년 만에 물꼬가 터졌다.유엔 1718 제재위원회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경기도의 '대북제재 면제승인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받은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도는 지난 2일 유엔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2007년 9·13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추진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에 면적 9㏊, 연간 150만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녹화사업의 전초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도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지난 2010년 사업이 중단됐고, 두 기관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지난 20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접수했다.이번에 면제승인을 받은 물자는 양묘온실,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 공구 등 총 152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22억7천500만원에 달한다.이번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착국면에 접어든 남북교류협력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림 황폐화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면제승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수원시 무궁화 양묘장 풍경. /수원시 제공

2019-12-16 조영상

경기도 내년 살림 27조383억… 道교육청, 16조4647억

도의회, 본회의서 예산 심사·확정올해比 10.39%·6.79%↑ 역대최대내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됐다. 도는 27조383억원(일반회계 23조5천945억원·특별회계 3조4천437억원), 도교육청은 16조4천647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각각 10.39%(2019년 24조3천731억원), 6.79%(2019년 15조4천177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도·도교육청 예산을 이같이 결정하고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내년도 일반회계는 27조383억원으로, 이 가운데 노후생활 SOC 정비사업 250억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80억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20억원 등 총 872억원이 당초 예산안에 비해 증가했다. 다만,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30억원)과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만들기(14억원),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12억원)를 비롯한 조정교부금 200억원, 일반예비비 282억원 등 총 808억원이 감액됐다.반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구축 사업(27억원)과 청년면접수당(98억원) 등은 도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동력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유치원유아학비(83억원)와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6억원), 미디어콘텐츠 운영지원(6억원), 특성화고컨설팅비(3억원) 등 17건의 사업에 221억원을 증액하면서 이같이 예산을 확정했다.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삭감 되는 등 수난을 겪었던 '꿈의학교' 사업은 당초 도와 도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도의회는 그간 지적됐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1천182억원이 증가한 27조1천537억원이 됐으며 도교육청 제3회 추경 총규모는 433억원 증액된 18조527억원으로 확정됐다.서형열(민·구리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과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했다"며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12-16 김성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선포식'… 아동 안심통학로 조성 약속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과 함께 도내 초등학교에 '아동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통학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도시환경위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등과 함께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아동 안심 통학로 만들기 선포식'을 열고 도내 통학로를 아동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도시환경위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중앙대학교가 공동 제작한 매뉴얼을 홍보하고 배포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근본적인 이슈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훈(민·남양주4)의원이 추진한 이날 선포식에는 아동들이 참여해 통학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박재만(민·양주2) 도시환경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2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시작으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조성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6 김성주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내년 상반기 '해양' 품는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농식품유통진흥원'을 해양분야까지 확대해 '농업해양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명칭 변경과 기능 개편은 농민기본소득을 비롯한 농정 여건 변화에 발맞춘 것이다. 또 해양 레저·관광산업 확대에 대비해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함께 담고 있다.이에 농업해양진흥원 사업분야는 지금까지 농식품 유통 및 농정지원에서 앞으로 농어업·농어촌 활성화, 먹거리 정책 지원, 공공급식 및 먹거리 복지사업에 대한 농수산식품 공급, 농업·해양 분야 조사·연구 및 정보관리, 레저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귀촌·귀어인 정착 지원, 농어업인 사회 참여 촉진, 기본소득 보장 지원, 남북협력사업 수행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앞서 경기도 농업해양진흥원은 지난 2005년 경기녹지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2007년 경기농림진흥재단, 2017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급식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1월 도의회 조례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6 김성주

"ASF 예방못한 정부… 피해농가 '현실적 보상' 해야"

유상호 도의원 정례회 '5분 발언'폐업보상금 마련등 지원책 제시도민 61.5% '심각한 문제' 인식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유상호(민·연천) 의원은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1억5천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올 5월30일 북한에서도 발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ASF 예방을 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전국 최초로 지난 9월17일 파주의 한 농가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도내에서는 12월15일 현재 사육돼지 11만1천320마리가 살처분됐다.유 의원은 ▲보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 ▲살처분 후 입식 제한기간 소득 보전책 마련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폐업보상금 마련 ▲정책자금 대안 및 긴급융자지원과 구제역에 준하는 지원 ▲살처분 매몰비용의 중앙정부 100% 부담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했다.유 의원은 "국가 전체의 엄청난 재난으로 퍼져 나갈 것을 양돈농가와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막아냈다는 것을 감안해 정부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경기도가 최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ASF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ASF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23일 인식조사를 벌였고 전체 응답자의 61.5%가 국내 축산농가와 국민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방역의 주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방역 주체가 정부와 주무부처(64.5%)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발병지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25.0%), 발병지역 축산 농가(8.1%)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6 김성주

무산위기 극복 '이재명표 복지사업·꿈의 학교' 원안대로 반영

청년기본소득·면접수당 동력마련학교숲 조성등 9억여원 '전액삭감'유아학비 '4만5천원 인상안' 의결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심의였지만,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평가다. 도 27조383억원, 도교육청 16조4천647억원으로 다뤄야 할 사업의 양과 규모 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협의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각 기관이 추진하는 일부 핵심 사업을 두고 도의회와의 이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도의회는 16일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이번 심의에 통과한 주요 사업에는 청년기본소득(1천54억원)과 산후조리비지원 사업(296억1천만원),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구축 사업(27억원) 등이 원안대로 반영돼 이재명호 복지사업이 그 규모와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 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 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청년 면접수당은 실효성 시비가 일기도 했지만 내년 사업 시행에 들어갈 동력을 마련한 것이다.반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DMZ 관련 사업은 일부 삭감돼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유독 잡음이 심했던 도교육청 예산은 꿈의학교·꿈의대학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된 대신, 미세먼지 대책사업 중 일부가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이 면밀한 평가 없이 일부 수혜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으로 한때 내년 사업 무산의 위기를 겪었지만, 평가시스템 마련 등을 약속하며 내년도에도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대신 도교육청이 미세먼지 정책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학교 에어돔 설치 사업 28억여원과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사업 9억3천200여만원은 전액 삭감돼 내년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또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컸던 유아학비는 상임위에서 원아 1인당 6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예결위에서 1만5천원이 삭감돼 결국 4만5천원 인상안으로 의결됐다. 최종 83억4천300여만원이 증액되는데, 예결위는 '지자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점진적 유아학비 확보 노력'이란 단서를 달았다.이날 도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2020년도 예산은 민선 7기 경기도 2년차 예산으로 예산 공정·평화·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라며 "의결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 변화를 만들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공지영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19-12-16 김성주·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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