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교 무상급식 경기도 예산분담비율 수용 불가"

경기도시장군수협 1차 임시회의지자체 협의없이 일방통보 '불만'경기 70%-시·군 30% 전환 요구폐기물처리 부담금 '공동대응'도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을 놓고 '불협화음'(8월 27일자 9면 보도)을 내고 있는 가운데 반대 시장·군수들이 도에서 제시한 급식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결정과정에서 시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4월 17일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로 협의했지만, 이날 시장·군수들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결정한 뒤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도가 고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대부분의 매칭사업 예산 분담비율을 무조건 도 30%, 시·군 70%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예산 부담이 고스란히 시·군으로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 도 70%, 시·군 30%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에 대한 시장·군수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안병용(의정부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을 놓고 이재명 도지사와 면담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했다.이와함께 이날 협의회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 제품 안사기', '일본 방문 안하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지지했다. 또 LH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LH와 소송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함께하기로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8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2차연도 제1차 임시회의에서 안병용 협의회장과 시장 군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도에서 제시한 급식 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제공

2019-08-28 문성호

의왕 내손'다'구역 문제 제기한 조합원… 조합 홈페이지 '개인정보' 게시돼 논란

의왕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의원 선임문제로 사업에 차질(8월 26일자 9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돼 논란이다.28일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총회에서 대의원 14명을 보궐선임하고 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합원 A씨는 대의원 입후보자격이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 5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의왕시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에 전달했다. 시는 해당 서류를 다시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은 행정심판 결과와 함께 서류에 포함된 A씨의 신분증 사본 등 개인 정보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가 행정심판 청구서에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것을 명기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A씨는 조합이 의도적으로 조합 홈페이지에 7월 10일께부터 26일까지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게시했다며 7월 말 의왕경찰서에 조합장과 의왕시 건축과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A씨는 "의왕시가 개인정보를 지우고 서류를 조합에 제공했어야 하는데, 하위법인 행정심판법을 거론하며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은 조합 홈페이지에 고의로 스캔한 주민등록증까지 공개 게시하고 그것도 부족해 조합원을 시켜 450여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를 알렸다"며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조합원 관계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시와 조합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도정법상 관련 자료 공개 등 조항에 따라 공문서는 전부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며 "시청에서 온 서류라 빠짐없이 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자 정보를 보내게 돼 있다"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조합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8-28 민정주

광주~성남 이배재도로 공사… 2공구 도비 확보 차질 '난항'

당초 도비·시비 '50:50' 으로 추진道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근거로돌연 사업비 분담 난색표해 '제동'광주시 "2012년 승인… 조속 추진을"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주요 지방도인 338호선(이배재도로) 확·포장 공사가 오는 11월 말 1공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2공구 및 잔여 공구 사업이 '도비 확보'란 암초를 만나 난항을 겪고 있다.해당 사업은 사업비와 관련해 도비와 시비 분담을 50대 50으로 상정하고 추진, 당초 재원 마련에 큰 고민이 없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개정된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사업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자칫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기울기가 심해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지방도 338호선 일명 '이배재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 6년여 만인 올 연말 전체사업(연장 6.32㎞, 사업비 1천976억원)의 3분의1에 달하는 1공구(2.24㎞, 706억원)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공구(0.6㎞, 124억원)도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구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잔여구간(3.48㎞, 1천146억원)은 올 연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돌연 경기도가 도비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 제동이 걸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공구에 이어 2공구 사업도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들여 추진하면 된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당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광주시는 "지방도 338호선 전체 구간에 대한 총 사업비를 경기도와 시가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때는 2012년 4월로, 해당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박관열 도의원은 최근 임시회를 통해 "지난 2013년 사업 착공 당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 당위성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공사 중 겪게 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한편 지방도 338호선은 ▲1공구-올 11월 말 개통예정 ▲2공구-2021년 12월 예정 ▲잔여구간-202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오는 11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1공구 공사현장. 실시설계에 들어간 2공구는 오는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2019-08-28 이윤희

'이재명표 첫 공공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달 문 열어

道, 방기홍 이사장·임진 원장 내정창립 발기인 총회·이사회 개최직원 50명… 시군지역 화폐 총괄첫 '이재명표'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다음 달 문을 연다.도는 지난 26일 이사장과 원장에 각각 방기홍(56)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회장과 임진(43)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을 내정한 데 이어 28일 창립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를 열었다.도에 따르면 방기홍 이사장 내정자는 지난해 출범한 한상총련 회장을 맡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에 앞서 2013년부터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장으로 활동해왔다. 진흥원의 모태가 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을 주도했던 임진 원장 내정자는 성남시에 이어 도에서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을 맡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및 지역화폐 발행을 기획했다. 진흥원이 도 전통시장·소상공인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선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몸소 체감해온 방 내정자와 성남시에서부터 해당 업무를 이끌어온 임 내정자 모두 적임자라는 평이다.진흥원은 다음 달 수원컨벤션센터에 문을 연다. 이 지사가 설립을 공약한 도 산하기관 중 가장 먼저 개소하는 것이다. 도에서도 '원포인트 추경'을 단행할 정도로 설립에 속도를 내왔다. 앞으로 50여명의 직원이 소상공업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진행하게 된다.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업무도 이곳에서 총괄하게 된다.개소를 한달 앞두고 두 내정자를 포함, 이날 발기인으로 임원진 10여명이 참여해 진흥원의 정관(안)과 임원 및 이사회 구성·운영(안),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기본·운영재산(안)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사회에선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과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당연직으로, 두 내정자와 비상임이사 내정자 7명을 선임직으로 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왼쪽부터)방기홍 내정자·임진 내정자

2019-08-28 강기정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핵심여성당원 워크숍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김경협)은 지난 27일~28일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2019 핵심여성당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과 박광온 최고위원,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이재정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60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동하는 여성정치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워크숍은 2020년 총선승리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핵심여성당원 조직 역량 강화 및 생활정치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前 민주연구원 원장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여성당원이 나아갈 길', 박광온 최고위원의 '일본 경제전쟁과 우리의 미래', 김은경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의 '정당의 여성조직과 역할',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경협' 등 강의가 진행됐다. 또 다양한 주제로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다.김경협 위원장은 "여성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2020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7~28일 광주에서 여성위원회 핵심당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2019-08-28 김성주

경기시장군수협, LH 상대 '폐기물부담금'소송 공동대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문제로 지자체와 LH가 송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기지역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섰다.28일 하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경기지역 11개 시·군을 상대로 폐기물부담금 반환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시·군별로 1∼3심이 진행중이다. 전국적으로는 21개 시·군으로 LH가 요구하는 반환액은 모두 3천145억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하남시의 미사강변도시 폐기물부담금 소송으로 495억원이다.앞서 전국 지자체들은 2013년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더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도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그러나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원은 LH 손을 들어주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임시회를 열어 폐기물부담금 문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함께하기로 했다.하남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엄청난 개발이익을 거둔 LH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를 규정하지 않은 점이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한 만큼 소송에 나서게 됐다"며 "성남 여수지구, 서울송파 위례신도시의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잇따라 최종승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28 연합뉴스

북미회담 결렬 6개월… '얼어붙은 南北, 꺼져가는 道 대북교류'

DMZ포럼·평화음악회·마라톤대회…道차원 '협력 물꼬트기' 잰걸음불구北 무반응 만남 기약못해 '답보 상태'연내 전환점 없을땐 사실상 불발수순평화협력 모드였던 남북관계가 2·27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교착상태에 접어든 지 6개월째, 경기도의 각종 교류협력 계획들도 좀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해 배후 물류단지 조성에 고삐를 당기고(8월26일자 4면 보도) DMZ의 가치를 조명하는 각종 행사와 대규모 포럼을 추진하는 등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있지만 올해 남은 기간 북측과의 만남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남북관계가 주춤해진 상황에서도 도는 북측에 밀가루·묘목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국제배구대회, 필리핀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대회를 연달아 주최하며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 다음 달에도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DMZ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한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가 28일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더불어 다음 달 9일에는 파주 도라산역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평화음악회도 예정돼 있다. 실향민, 탈북민, 6·25 참전국 등 재한외국인, 인근에 주둔하는 국군·미군 등이 초청된다.27일에도 도는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DMZ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의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출발해 남북출입사무소(CIQ)를 돌아 통일대교를 지난 후 다시 임진각에 도착하는 코스다.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DMZ 일원을 달리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렇듯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해 도 안팎에서 잰걸음을 이어오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교류협력 사업들의 연내 진행은 이렇다 할 전환점이 없을 경우 사실상 불발 수순이다. 일례로 4월 개최를 목표로 했던 파주~개성 평화마라톤 대회의 경우 북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정부 기관과의 협의 등은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낼 수 있는 일이지만 북측의 동의를 받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연내에 북측 인사들과의 공식적인 만남 역시 아직 결정된 게 없는 상태다. 북측과의 교류협력을 총괄하는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아직은 계획돼 있는 게 없다. 구상했던 사업들이 계속 보류상태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7 이종태·강기정

경기도의회가 집중한 '경인일보 핫이슈'

본회의서 '일본산 석탄재' 다뤄'국산 벼 품종 재배확대'도 거론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인일보가 그간 집중적으로 다뤄온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일본산 석탄재 규제강화'(8월 26일자 1면 보도)와 '국내 벼 품종 재배 확대'(3월 25일자 3면 보도) 등에 대해 도의회가 거론하면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도의회 김진일(민·하남1)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본산 석탄재, 산업 쓰레기 섞인 시멘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일 의원은 재활용을 이유로 시멘트에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 소각재 등이 사용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탄재에는 상당한 양의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일본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에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은 1천182만6천t에 달하는 데 이는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 도민의 보금자리를 짓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벼 품종의 국산화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기(민·안성2) 의원은 도내 벼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외래벼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에서 개발한 참드림·맛드림·햇드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삼광 등을 대체 품종으로 제시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7 김성주

경기도의회서 싹 튼 '한일 관계회복 씨앗'

일본 가나가와현 의원 4명 방문경제보복 이후 처음… 개선 희망宋 의장 "지역서 많은 역할해야"李 지사 "국민과 정치구분해야"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지방의회 의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지방의회 의원이 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27일 데라사키 유스케 입헌민주당·민권클럽 현의단 단장을 포함한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4명은 도의회를 방문해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진용복(민·용인3) 운영위원장, 조광주(민·성남3)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장, 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났다.송한준 의장은 이날 "한일 양국관계가 악화될수록 결국 그 피해는 양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방문단이 귀국 이후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라사키 유스케 단장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경기도의회와의 친선교류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 가나가와현 의회 방문단은 일본국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호헌파'로 알려져 있다.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는 지난 1994년 친선교류 협약을 맺고 협력을 이어왔지만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도의회가 10월 말로 예정된 방문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이에 가나가와현의회 의장은 "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호 이해하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의회와 계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창순(민·성남2) 의원이 "실익 없는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일본 국민과 정치를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잘하고 계시고 국가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있는데 교류를 끊는 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한 달여간 진행한 1인 시위는 끝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오랜만에 한컷에 담긴 양국-27일 오후 경기도의회의장 접견실에서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조광주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장 등이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방문단을 맞아 한일 양국 관계 개선 및 지자체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8-27 김성주

경기도, 올해 창출 일자리 93.4% '비정규직'

김경호 도의원, 도정질의서 지적李지사 "민간취업 여러사업 노력"경기도가 올해 창출한 11만 개 일자리 가운데 10만5천개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도 1회 추경 당시에도 도의 일자리사업이 임시단기일자리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5월 27일자 4면 보도)을 받은 것이 실제 성적표로 증명된 것이다.27일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도 12개 실국이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154개, 공익적민간일자리사업에 139개, 고용기여형 일자리 175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출한 일자리는 11만788개(6월 28일 기준)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4천321개(3.9%)에 불과했고, 비정규직은 10만5천204개(93.4%)인 것으로 나타났다(파악불가 3천32개).김경호 의원은 도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대부분 사회적 일자리로, 예산을 세워서 단순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예산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청소용역과 LPG 배관망 사업 등에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공공일자리 부문은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으로 안정적 일자리로 만들면 준 공무원화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호 의원은 이밖에도 도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략사업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4개 분야 25개 사업에 2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파주시와 포천시에 각 7건의 사업이 배정됐고 가평군은 단 1건의 사업만 배정된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7 김성주

경기도서 태어난 다육식물… 해외서 '선인장 한류' 이끈다

道농기원서 개발한 4개 품종네덜란드 업체등 '판매 계약'5년간 로열티 품종당 1천불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개발한 선인장 다육식물 4개 품종이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도 농업기술원은 27일 청사 회의실에서 네덜란드 화훼전문업체인 더먼오렌지(Dummen Orange)사 및 국내 선인장 수출전문업체인 고덕원예무역과 해외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계약기간 5년, 로열티 수취금액(선급 계약금) 품종당 1천 달러로 도 농기원은 먼저 내년에 다육식물 에케베리아 '아이시그린' 등 4개 품종 10만주를 판매할 계획이며, 오는 2022년 약 44만주까지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에케베리아는 멕시코가 원산지로 다육식물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작목이다.세계적으로 600여종의 다양한 품종이 판매되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32개 품종을 개발했다.지난해 네덜란드 현지적응 및 시장성 검토를 거쳐 최종 4개 품종을 선발하여 이번에 해외시장에 당당하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김석철 원장은 "선인장·다육식물의 생산과 소비,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에케베리아 + 레드콘

2019-08-27 조영상

당지도부·21개 기초단체장 "내년 국비확보 핵심사업 공유·협력"

김경협·박광온·설훈·조정식 등지도부 총출동 종합토론방식 진행서부권 '문화관광벨트' 통합 지원광역교통·생활 SOC 확충 해법을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김경협)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경기도 기초단체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경협(부천원미갑)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 조정식(시흥을) 국회 정책위 의장, 윤호중(구리) 사무총장, 전해철(안산상록갑) 국회 예결위 간사 등 지역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21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도내 기초단체별 국비확보 핵심사업을 국회 예결위와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각 단체장들이 지역의 핵심사업에 대해 직접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엄태준 이천시장은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등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및 최근 한일 관계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악화로 결국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주요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 서부권역(안산, 부천,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문화 관광 벨트'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곽상욱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은 "지역별 현안이 많지만 특히 기초단체 자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광역교통 문제나 생활 SOC 확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앞서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전략을 추진중으로 지방도 정부와 궤를 맞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이 나서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해철 예결위 간사는 "경기도 기초단체의 어려움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예결위 간사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 조율기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품·소재·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비롯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단체장들의 관심을 당부하면서 당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필요 예산 지원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경협 도당위원장, 박광온 · 설훈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권미혁 예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2019-08-27 이성철

'지페어 코리아' 우수제품 시상… 내달말까지 5개부문 참가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대한민국 최대 규모 중소기업 전문 전시회인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페어 어워드 2019'를 개최한다.각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 중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집중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페어는 올해 22회째를 맞지만 도·경과원이 이러한 어워드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빙(가구, 키즈, 인테리어, 반려동물), 레저(여행, 스포츠, 힐링), 뷰티(패션, 화장품, 주얼리, 헬스케어), 다이닝(푸드, 키친, 선물용품), 유레카(4차 산업 펀 파크, 스타트업 창업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효율성, 실용성, 성장 가능성,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우수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 기업 5개사에겐 도지사 상을, 우수기업 17개사에겐 경과원장 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제품은 지페어 전시장 내에 따로 전시할 계획이다. 지페어 참가 기업이면 어느 곳이나 지페어 어워드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30일까지 지페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gfair1@gbsa.or.kr)로 제출하면 된다.김기준 경과원 원장은 "이번 어워드가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이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제품들의 가치가 제대로 부각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 제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7 강기정

'통일경제특구법' 신속 제정… 경기도, 200여명과 공개토론회

29일 도청 평화누리홀서 개최전문가등 참석 '여론형성의 장'경기도가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통일부,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한다.경기도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으로, 통일·경제 분야 전문가, 도·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전망'을,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다.이어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 유광혁 도의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고원용 경기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통일(평화)경제특구 제정에 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6개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은 통합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평화시대 대비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도는 통일(평화)경제특구가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이라는 이중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26 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