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소 지으며 모습 드러낸 이재명 "대법원에 경의… 경기도 발전으로 보답하겠다"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제기된 상고심 관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해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이 지사는 "법과 상식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선고 이후인 오후 4시 30분께 이 지사는 취재진들이 소감을 묻자 이 지사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합당한 판결을 내려준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도민들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재판을 어떻게 지켜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숙의한 결론이 중요한 것"이라며 "최종 결론을 존중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년간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이 지사는 "제가 전에 변방장수라고 했던 것처럼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들조차도 다 제 부덕함의 소치이고 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이다. 제가 고통받는건 무방하고 각오한 일이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제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이어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뒤집어 쓴 이 상태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한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니 특별한 원망은 없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더욱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된 점에 대해 묻자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지지자들이다.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건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있게 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긴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는 우리 주권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역할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또 이 지사와 더불어 여권 대선 주자 '투톱'인 이낙연 의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워낙 인품도 훌륭하고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평가하면서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식구이고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날 도청 앞에는 많은 이 지사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 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진실이 이겼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파이팅" 등을 연호했다. 마스크를 끼고 있던 이 지사도 잠시 마스크를 벗은 채 미소 띤 얼굴로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화답했다. 지지자들에게 이 지사는 "전국에서 가슴 졸이며 지켜봐왔던 많은 지지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면서 "그분들은 저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꿈꾸는 이상, 그 이상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를 지지하기 보다는 함께 손잡고 가는 동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따.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함께 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꿈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손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16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 "대법원 판단 경의 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대법원의 무죄 파기 환송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토론회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내용은 종전의 토론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300만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계속 도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변호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도 절차가 조금 남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 지사의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토론회에서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라는 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장소가 되서는 안 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준 그런 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노정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7-16 남국성

기사회생 이재명 "무거운 책임감 어깨 눌러… 흔들림 없이 나아갈것"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관련, 원심을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극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잡은 이 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선고를 도청에서 지켜본 이 지사는 선고 이후 SNS를 통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민들과 지지자들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 지사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에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 지 새삼 깨달았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도민 여러분과 지지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힘들고 고통스런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또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함께 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며 가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후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 형(강제입원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선씨)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제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호소했다.이 지사는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 온 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줬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기쁘다"며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기사회생한 점에 대해 이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돼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선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대법원은 2018년 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점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쳤다고 간주,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공표' 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7-16 강기정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지사 대법원 원심 파기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난 직후 긴급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지사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며 "고액세금체납자 단속, 불법계곡시설물 정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코로나19 사태 선제적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그동안 도의회 민주당은 협치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도정을 이끌어왔다"며 "이러한 협치를 더욱 강화해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원심 파기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6 배재흥

[이슈&스토리]과감한 행보로 주목받은 이재명의 정책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2018년 7월 취임 후 2년 동안 경기도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그의 정책 행보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대권 행보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의 역점 정책들이 차기 대선의 아젠다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기본소득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광받은 기본소득제의 선두주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소득의 많고 적음 등과 관계 없이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도지사 취임 후 기본소득제를 더 과감하게 추진했다. 청년배당의 확장판인 청년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농민 기본소득 시행 여부가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예술인 기본소득,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 역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자체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본소득제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전국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사태 속 전면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 때문이었다.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던 때, 이 지사는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보편적 지급을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선 아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야권에서 오히려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일한 만큼 소득을 창출하는 일이 어려워진 가운데,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부동산·개발 정책이 지사는 취임 2주년을 맞아 후반부 집중하고 싶은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거론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 발생한 이익 5천500억원을 공원 조성 등에 사용키로 하는 등 주민들에게 환원했던 그는 도지사 취임 후에도 수원 광교 도청 신청사,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에도 동일하게 개발이익 환원제를 적용한 바 있다. 도내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힌 바 있다.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다량 짓겟다는 구상도 내놨다.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셌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도 수원 광교에 중산층 임대주택을 조성키로 하면서 이 지사의 이같은 방침에 보조를 맞췄다. GH공사는 조만간 기존 중산층 임대주택 안을 보완해 적정한 임대료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직주근접형 미래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부동산 문제가 이슈화된 점과 맞물려 고위공직자·정치인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역설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법제화하겠다고 언급하고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통합당 당론화를 촉구하는 등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공공배달앱이 지사의 정치 철학은 '억강부약(抑强扶弱·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이다. 억강부약이 대표적으로 실현된 게 공공배달앱 추진이다.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방식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자, 공공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달앱을 추진키로 했다.이 지사는 지난 4월 6일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경기도고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도와 경기도주식회사, 민간전문가, 산하기관 관련 부서 등 민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개발에 나섰다.시·군 1곳을 선정해 오는 9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NHN페이코가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된 NHN페이코는 기존 배달앱 업체, 배달대행사, POS사(판매정보관리시스템), 외식·유통 프랜차이즈 등 유수의 업체들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배달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이 지사는 앞서 카드 수수료 제한처럼 업체들의 배달 수수료 결정도 법적 상한을 두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간이 주도하던 플랫폼 경제에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받았다.#계곡·바다 정비이 지사 취임 후 도가 시행한 다양한 정책 중 청정 하천·계곡 복원 사업은 도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정책 중 하나다. 이 지사 스스로도 성과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기엔 계곡 정비가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었다. "압도적 다수의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줬다는 측면도 있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도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게 큰 것 같다"는 게 이 지사의 분석이다. 그동안 도내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면서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최근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천436곳 가운데 1천383곳(96.3%)을 철거했다. 도는 단순히 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청정 계곡 복원지역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포천 등에는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곧이어 바다로 눈을 돌렸다. 하천·계곡처럼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돌입했다. 도는 다음 달까지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과 포구 등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등을 단속한다. 장기적으로는 폐어구, 어망 등 해양 쓰레기도 도가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주·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 17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전북 군산시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공공배달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월 25일 가평군 용추계곡 '경기도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 현장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성기 군수, 송기욱 군의회 의장과 불법 시설물 등이 철거된 계곡 주변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후 이 지사는 연인산 도립공원 탐방 안내소로 자리를 옮겨 지역주민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7-16 김성주·강기정·배재흥

운명 곧 갈리는 이재명 "겸허하게 기다리며 최후까지 도정 챙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오후 결정된다.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18년 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후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진술을 하지 않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말했다고 간주,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항변했다.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면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한다. 반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지사는 회생의 기회를 잡게 된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청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볼 예정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16 강기정

이재명 도지사 선고 당일...대법원 앞 줄선 지지자들

16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역 6번 출구 앞 자전거 도로 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방청권 대기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지난 14일 대법원은 방청 안내문을 올리고 동문에서 방청권 대기표를 배부한다고 안내했다. 서초역 6번 출구는 대법원 동문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자전거 도로 초입에는 '전원합의체 선고 방청권 대기표 배부처'라는 안내표시가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대기표를 배부한다고 고지했지만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대법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대기표 1번에 이름을 올린 김기련(74)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출발해 지난 15일 오후 2시에 대법원 앞에 도착했다. 어린 시절부터 선후배 사이였던 손남식(60)씨와 함께였다. 이들은 안산에서 출발해 전날 오후 4시 도착한 오흥렬(67)씨와 화성에서 출발해 오후 11시에 도착한 송봉면(73)씨와 함께 동문 앞 횡단보도에서 노숙을 했다. 돗자리를 여러 개 덮어 추위를 견뎠다.김씨는 이 지사와 페이스북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난 8년 동안 이 지사를 지지해온 그는 처음부터 이 지사를 "알아봤다"고 말했다. 손씨 또한 6년 전부터 이 지사를 지지해온 지지자다. 손씨는 "정치인으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고 정책이 타 정치인에 비해 돋보인다"며 이 지사를 설명했다. 이날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방청을 하기 위해 모였다. 대전에서 밤을 새고 오전 9시에 도착한 한 지지자는 "안타깝게 재판과정을 지켜봤다"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동거동락한 지지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현장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대기표 배부가 시작된 오후 11시께는 50여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서초역 6번 출구 앞까지 줄을 섰다. 이후 5명씩 차례로 동문 앞으로 들어가 대기표에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작성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16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방청권 대기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남국성 기자nam@kyeongin.com16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방청권 대기표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남국성 기자nam@kyeongin.com16잏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방청권 대기표를 받기 위해 기라디고 있다./ 남국성 기자 nam@kyeongin.com

2020-07-16 남국성

이재명지사 오늘 대법 선고… TV 생중계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과 경기도정, 차기 대선 구도를 가를 재판이 16일 열린다.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지사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하면 다시 수원고법에서 살피게 된다.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될 경우 내년 4월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 역시 도지사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 도정에도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지사가 이낙연 의원과 더불어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투톱'인 만큼 대권 구도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지사 개인은 5년간 출마할 수 없고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인 만큼 선거 비용 보전금인 38억원도 반환해야 한다.반면 파기환송이 이뤄져 지사직을 일단 유지하게 될 경우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이낙연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대로 좁힌 데다 광역단체장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이낙연 대세론'을 흔드는 주요 변수로 거론됐는데, 이런 모습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15 강기정

내년까지 '광역버스 81%' 공영… 경기도 '노선 입찰제' 도입한다

기존방식 업체 '도덕적 해이'노선권 道에… 일정기간 위탁경기도가 내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 입찰제에 기반한 공공버스로 전환한다. 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공공버스 전환 계획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방식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이 방식은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민간의 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4월 도입돼 14개 시·군 71개 노선이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실제로 운수회사 임원 3명이 8개 회사 임원진에 중복 등재돼 한 임원이 19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더욱이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5.17건에서 2019년 7.33건으로 오히려 증가해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로 이어졌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기존 방식과 달리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광역버스 노선 254개 가운데 올해 하반기까지 140개 노선을 전환하고, 내년까지 206개(81%) 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공공버스 확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으로 교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5 배재흥

법정공방 마지막 쟁점 'TV토론회 침묵'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 질문에당시 "그런 일 없다" 부인후 함구2심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판단李지사 "공표 개념 지나치게 확대"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은 대법원이 그의 '침묵'에 죄를 물을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이 지사는 당초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 일지 참조다만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2018년 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재선씨를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였던 이 지사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재선씨에 대해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겨,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 지사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위법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항변했다. 앞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하자 이 지사는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짓말했다고 간주,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단지 '말하지 않았다'고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다.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15일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SNS에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도의 바다·강 단속 결과를 알렸다. 이 지사는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15 강기정·손성배

여전히 '삐걱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조 '고용 불안정' 문제 제기"75%가 비정규직… 차별 심각"출범 당시부터 예산 등 문제로 '준비 부족' 지적을 받았던 경기도사회서비스원(2월 10일자 3면 보도)이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다.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돌봄·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에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을 거점 삼아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현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처우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소속인 이영숙씨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해 부푼 꿈을 안고 사회서비스원에 입사했지만 10개월가량 지난 지금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간에서는 갑질이 만연했다면 공공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말했다.이들은 함께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시와의 비교를 통해 도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들이 겪는 '고용 불안정'을 강조했다.송정현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위원장은 "550명 가량의 종사자를 100% 정원 내 정규직으로 채용한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75%가량이 비정규직"이라며 "일부 직렬은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설립 취지에 맞게 지금이라도 충분한 예산을 들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서비스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측은 오는 11월께 나오는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조직, 보수체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5 배재흥

"개최 불투명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방역 철저히 해 당초대로 진행해야"

김명원 도의회 건교위원장 제안김직란 의원도 "국가경쟁력 제고"건설 신기술과 신공법을 알리고 실제 공사에 적용되는데 기여해 온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건설국과 교통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건설 신기술박람회 개최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 등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대면·비대면 혼용방식으로 박람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역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펼쳐야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직란(민·수원9) 의원도 이 자리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건설신기술박람회는 지난 2016년 4월 오산시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5회째를 맞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난 4차례의 박람회를 통해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신기술 개발의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실제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활용의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 행사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15 김성주

반도체 10.2% ↑, 자동차 33.7% ↓… 경기 6월 무역수지 15억8100만불 적자

경기도의 지난달 무역수지는 15억8천100만달러 적자였다. 다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3~5월에 비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율이 둔화(1월 -12.6%, 2월 -2.0%, 3월 -5.6%, 4월 -15.5%, 5월 -16.1%)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15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6월 경기도 수출은 93억9천4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8% 감소했고 수입은 109억7천500만달러로 11.7% 증가했다.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효자인 반도체가 지난달 33억2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6월보다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계·정밀기기(16억달러)와 화공품(7억1천만달러), 전기·전자제품(50억7천만달러)도 각각 9.2%, 27.8%, 1% 늘었다. 반면 자동차(7억4천만달러)와 철강(3억3천만달러)은 33.7%, 19% 감소했다.지난달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16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94.2% 증가했다. 기계·정밀기기(28억달러)도 59.2% 상승했다.전기·전자기기(37억2천만달러)와 화공품(8억8천만달러), 연료(5억7천만달러), 철강재(2억5천만달러)는 각각 1.5%, 5.5%, 9.4%, 2.3% 줄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등에 비대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 등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입도 늘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7-15 황준성

경기도의회 '이원성 회장 대타' 논란

도체육회 본부장 업무보고에 비판"경기지사 도민 대표 참석하는데"이회장 "충분히 준비후 보고" 해명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곽성호 사업본부장을 통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려다 위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특히 최만석 위원장 등 위원들은 이 회장이 인사한 뒤 바로 퇴청하려 하자 이 회장을 상대로 직접 발언대로 나와 올해 사업 실시·성과·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를 진행토록 요구했다.이 회장은 "박상현 전 사무처장이 이틀 전 사임해 대행으로 곽 본부장이 도의회 업무보고에 나설 것이라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다"며 곽 본부장을 통한 업무보고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그러자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경기도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체육회 규약 등 회장이 업무보고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뒤 "도체육회는 전체예산 527억원 중 도로부터 432억원을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 회장으로부터 문체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문체위원들도 도체육회 압박에 동참했다. 김동철(동두천2)·김경희(고양6) 위원은 "도의 최고 수장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의회 정례회가 열리면 도민을 대표해 참석한다"며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회장은 "저희가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결코 갑질은 아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 도의회 업무보고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충분히 준비하고 보고하겠다. 제가 할 부분이 있다면 직접 와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이 회장의 해명으로 잠시 격한 분위기가 풀리는 듯 했지만, 이 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싶어하는 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이날 보고 순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에 이어 마지막으로 정해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7-15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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