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규 참여자 5천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들은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게 된다.모집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접수할 수 있다.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면 약 40만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1년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경기도 거주 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검증해 이달 말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작년과 달리 비영리법인 재직자 및 정부 청년공제 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복지포인트도 연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1만7천명 규모로 확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02 김성주

24시간 운영 '경기 닥터헬기' 8월 첫 출동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오는 8월부터 경기도에서 날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닥터헬기의 운용 사업자 공모를 거쳐 (주)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8월 말 운항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7번째다.이를 위해 도는 이미 2019년 본 예산에 51억원(국비 70%·도비 30%)을 편성한 바 있다. 도가 확보한 예산 51억원에는 헬기 임대료와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전반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됐다.(2018년 11월 28일자 20면보도) 기존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해 주간(일출~일몰)에만 운용됐으나, 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 최초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출동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또한 도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대원이 함께 탑승해 출동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도소방재난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파견돼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경기도 닥터헬기를 통해 24시간 운용 등 새로운 닥터헬기 모델을 검토할 것"이라며 "닥터헬기를 운용하게 되는 아주대학교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함께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닥터헬기를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8월 말부터 24시간 운용될 경기도 대형 닥터헬기(H225). /보건복지부 제공

2019-05-30 조영상

청년정책 강화하는 경기도, 힘빼는 특혜채용

기본소득·일하는 통장 각종 사업에李지사 "지원 확대할것" 강조 반면본청·직속기관·소방서등 특감에서기간제근로자 부적정 채용 적발돼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에 매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청 안팎에선 구직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특혜채용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1분기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지급했다. 청년 기본소득은 소득의 많고 적음 등과 관계 없이 해당 연령대의 도내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남경필 전 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었던 '일하는 청년통장'도 계속 이어진다. 도는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참여자 2천명을 모집한다. 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도가 매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목돈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이 지사는 최근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수원역 환승센터 문화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이 지사는 "행정을 하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게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청년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나 정작 도에선 특혜채용 의심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돼 씁쓸함을 남겼다. 도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과 관련해 지난 1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소방서를 대상으로 3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해 13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 A기관은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서 채용자격 요건을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해두고도, 자격증이 없는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B기관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출 서류가 미비한 지원자를 합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30 강기정

전담 공무원 1:1 가족 현지방문등 지원·수습 '집중'

李지사 "안타까운 일… 신속 대처"정부와 협의 항공·숙박 편의 제공인천시도 구조 여부 파악등 나서해경, 중앙특수구조단 현지 급파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책반을 꾸리고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후 경기도 재난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사고개요와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가슴이 아프다"며 "일단 벌어진 사고에 대해 사후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 피해상황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1대1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후속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도는 행정1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반을 마련해 즉각적인 사고 수습 지원과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을 펼칠 방침이다.먼저 피해자 가족별로 공무원 담당자를 한 명씩 지정하고, 헝가리로 출발하는 피해자 가족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 외교부와 협의해 항공편과 숙박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도 소방재난본부는 구조, 수색 지원을 위해 헝가리 현지 파견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시시각각 벌어지는 사고 상황은 대변인실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이날 긴급대책회의는 행정1부지사와 안전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제노동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대변인,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피해 도민이 거주하는 4개 시·군 부단체장들과의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인천시 역시 이날 시 차원의 사고대책본부 운영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자의 구조 여부 파악에 나섰다. 시는 승선객 한 가족당 2명의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고, 도와 마찬가지로 승객 가족의 현지 방문을 지원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역시 침몰사고 구조 작업을 위해 구조대원 6명을 현지에 급파했다. 파견된 구조대원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이다.구조대원은 소형보트를 포함해 20종 83점의 구조장비를 가지고 이날 오후 8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헝가리 현지로 출국했다.2014년 11월 심해·특수사고 대응을 위해 신설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세월호 참사·501오룡호 침몰사고 수색을 펼치는 등 수중구조 경험이 풍부하다. 해경 측은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하며 모두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30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긴급 재난상황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30 김명호·신지영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법안 발의, "잘못된 역사 바로 세워야… 환영"

아태평화교류협 "日에 반성 촉구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 관장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을 봉환할 정부 산하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부활시킬 법안(5월 28일자 3면 보도)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30일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2004년부터 정부와 발맞춰 현장조사와 유해발굴 및 유골봉환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던 협회로서는 법안 발의 소식이 누구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난히 뜨거웠던 2015년 여름 대일항쟁기 존속을 목청껏 외치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3만5천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위원회가) 임무를 다했다며 폐지시켰다"고 했다.이어 "위원회가 폐지돼 당시 많은 활동이 유명무실해졌고 자료는 방치돼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위원회가 반드시 부활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희망해 본다"고 썼다.마지막으로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위원회는 반드시 부활해 가해국이자 우경화가 진행 중인 일본에 역사적 책임과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제동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해 유골봉환업무를 관장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추도시설을 조성해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해 11월 북한 아태위원회, 경기도와 공동으로 강제동원 실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올해 대북 밀가루·묘목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오는 7·9월에도 경기도, 북한과 함께 2·3차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30 신지영

'경기도 수술실 CCTV' 전국확대 될까

의료사고 높은수술 동의안 재발의도지사 정책역량 긍정평가… 주목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가 여론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른바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이 의결돼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 적용될 경우 이 지사의 정책적 역량에 대한 평가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28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촉발한 고(故) 권대희씨 유족이 2년여만에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권씨는 과다출혈로 49일 만에 숨졌는데, 수술실 CCTV 영상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권씨의 유족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만들어달라며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100일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다. 찬반 논란은 거셌지만 도는 지난해 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이를 도의료원 전역에 확대키로 했다.도의 움직임은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한 차례 불발됐지만 지난 21일 다시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경우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장면을 CCTV로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고,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권씨 유족의 승소 판결에 대중들의 여론까지 더해지며 법안 의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전국 병원에 적용될 경우 찬반 논란에도 이를 밀어붙인 이 지사의 정책적 역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 지사는 법정 공방 과정에서 주춤했던 정책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수술실 CCTV 의무화로 이 지사의 위상도 높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30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료신뢰·사고예방" vs 의사協 "방어수술·정보유출"

찬성측 "환자 알권리·불안감 해소예방이 목적 경각심 고취에도 필요"반대측 "집중력 저하로 위축·실수지문 인식·내부 고발 등 해법 많아"'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토론회에서는 수술실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과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와 심리적 위축 등을 이유로 든 반대 여론이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섰다.이번 토론회는 설훈·정성호·김경협·김영진·소병훈·임종성·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경기도 내 여야 의원 10명을 비롯해 20여명이 공동주최했다.이재명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의사가 신뢰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찬반 양론은 기조 발제부터 극명하게 갈렸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시가 아닌 예방이 목적인 만큼 의료인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로 실수를 야기하는 등 진료 위축이나 방어수술이 조장될 수 있고,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도 우려된다"며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등은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 직원 등 내부자 고발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이어진 토론에서도 패널들은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 등 4명의 찬성 측 패널은 안전과 인권이 존중되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선 CCTV 설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4명의 반대 측 패널들은 외과계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이상적인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연구원 제공

2019-05-30 김연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초청간담회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8일 재단 HRD센터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18~34세 청년들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으로 구성됐다.이번 간담회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고용 유지 효과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 ㈜에이엠에스트 이정훈 인사과장은 사업에 참여하기 전 월 평균 5.5명이던 퇴사자들이 참여 이후 1.5명으로 감소했다고 성과를 소개한 뒤, 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회사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회사 관점에서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능력이 향상됐다고 높은 만족을 보였다.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임금과 복리후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8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를 개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2019-05-30 김성주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진로 인사 로드맵(진.입.로) 교육 실시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전경표)는 30~31일까지 이틀간 이천·여주지역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고용침체지역 청년층 일자리 엮어주기 사업' 중 하나인 '진로 입사 로드맵'(진.입.로)를 진행한다.고용침체지역의 청년층을 직무와 기업을 이해한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의 참석자는 이천·여주 소재 경기관광고, 여주제일고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다.진.입.로의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와 산업의 이해 및 취업을 위한 다양한 기업정보 전달 ▲팀 구성을 위한 주요 요소 및 팀워크와 리더쉽 이해 ▲문제해결 구조에서 필요한 단계별 능력에 대한 이해 등이다. 교육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번 교육 이후 취업캠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희망직무를 고려한 취업지원 및 알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전경표 연합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및 청년구직자들이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서는 취업에 있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30일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진행한 '진.입.로' 교육에 참여한 이천, 여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 /사진=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제공.

2019-05-30 이준석

이재명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피해가족 1대 1 지원해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소 5명의 경기도민이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 재난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정말 가슴 아프다"며 "벌어진 사고에 대해 사후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 피해상황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 가족들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1대 1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반을 꾸렸으며, 정부 대책에 따른 즉각적인 사고 수습 지원과 가족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대책반 구성 등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다뉴브강 침몰 사고 유람선에 승선한 경기도민은 5명으로, 이모(66·여·군포)씨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에 이모(36·여·용인시)·김모(58·여·안양시)·최모(64·남·안양시)·정모(64·여·광명시)씨 등 4명은 구조 여부가 확인이 안된 상태다. 용인에 거주하는 이씨는 이번 여행의 가이드로 알려졌고, 안양 김씨와 최씨는 부부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에는 조부모, 엄마를 따라나선 6살 여아 등 가족 단위 여행객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좋은여행' 측은 패키지 고객을 위해 해당 선박을 단독으로 빌렸다면서 "현재 인솔자와 연락이 두절돼 안타깝지만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조자는 정모(31·여), 황모(49·여), 이모(66·여), 안모(60·남), 이모(64·여), 윤모(32·여), 김모(55·여)씨다. 이들은 부다페스트 시내 3개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피해자 가족별로 공무원 담당자 한 명씩 지정, 헝가리로 출발하는 피해자 가족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 외교부와 협의해 항공편과 숙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구조, 수색 지원을 위해 헝가리 현지 파견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며,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다뉴브강 관광은 국내에서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동유럽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은 명소 중 하나다. 그러나 다뉴브강 야경 코스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구명보트 및 구명 재킷,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30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긴급 재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19-05-30 손원태

'中경제 빅3' 장쑤성과 교류 손잡은 경기도

李지사, 러우친젠 당서기와 합의학생 항일유적답사 관심 당부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러우친젠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양 지역 공동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호교류 관계 강화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만남은 도와 장쑤성간 우호교류 관계 심화를 위해 러우친젠 당서기가 도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3월 궁정 산둥성장과 4월 마씽루이 광둥성장과도 만나 교류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 3개 성은 이른바 중국경제의 빅3로 불리는 지역으로 향후 경기도와 중국간 우호협력과 경제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평화경제 공동체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경기도의 장기적 목표"라며 "국가 간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교류협력 확대가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양 지역 교류확대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경기도 학생들을 선발해서 중국 일대 항일유적지를 탐방하고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학생 해외 항일유적 답사 사업에 대한 장쑤성의 관심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 8~10월까지 도내 중학생 등 1천명을 선발해 중국 상하이와 러시아 연해주 등 독립운동유적지 답사를 펼칠 계획이다. 러우친젠 당서기는 "경기도는 경제뿐 아니라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서 제일가는 지역"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환경보호, 생태복원,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2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러우친젠(婁勤儉) 중국 장쑤성(江蘇省) 당서기가 도지사 공관에서 중국의 풍경 사진들을 보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지사와 러우친젠 당서기는 이날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장쑤성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에 따라 양 지역은 고위층 상호 방문, 경제통상 협력, 시군 교류, 교육·문화·관광 등 인문분야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제공

2019-05-29 조영상

재정 먹구름에 시·군 압박까지 '답답한 경기도'

보험 격인 '안정화기금' 늘렸는데도비 부담률 상향요청 끊이지않아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재정 전망에 먹구름이 낀(5월7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시·군에 대한 재정 부담을 높여 달라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에 636억원을 더하는 등 준비태세에 들어섰는데, 오히려 추경 심의과정 등에선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각종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문제로 논란이 이어진 것이다.도는 1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비용으로 636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기금은 도 재정이 부족해지거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많은 돈을 써야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조성하는 기금이다. 도가 이를 추가로 적립키로 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자연스레 도 세수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도 세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정을 추가 부담하라는 요구는 늘고 있는 추세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이 대표적이다. 당초 도는 전체 비용의 15%를 분담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35%를 부담해야할 처지인 시·군은 도비 부담률을 25%까지 높여줄 것을 촉구해왔다. 도의회의 추경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시·군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도는 "도에서도 예산 상황이 넉넉하진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심의 결과 실제 부담률이 상향되진 않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차등보조 인상보조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며 추후 도비 부담률 상향 가능성을 열어뒀다.재정 전망은 어두워지고 비용을 더 부담해 달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는 '이중고' 속 이재명 도지사도 선을 긋고 나섰다. 지난 24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진접선 건설 비용을 도가 추가 부담해 달라는 남양주시의 요구를 언급하면서 "한 번 정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라. 안 되면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9 강기정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희비 엇갈린다'

양주, 도의회 동의 얻어 사업 탄력구리·남양주, B/C 0.32로 '위기감'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지로 한날 한시에 선정된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최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사업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북부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도는 경합을 벌이던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 모두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양쪽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양주시는 정보기술(IT) 융합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마전동 일대에 테크노밸리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비용비율(B/C)이 0.84로 기준이 되는 '1'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타 산업단지 신규투자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로 평가됐다. 도의회는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순항을 예고했다. 도와 양주시는 2021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기업이 입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반면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B/C 분석 결과가 0.32로 나오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도와 구리, 남양주 등 사업 공동시행자가 실시한 사업성 분석에서 B/C값이 1.275이었는데 단 5개월여 만에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도는 중투위가 수치 외에 정책적인 상황도 고려하기 때문에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의회 임창열(민·구리2) 의원은 "3기 신도시와 함께 교통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개발에서 소외된 구리·남양주시를 위해 테크노밸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사진은 양주역세권 항공사진. /양주시 제공

2019-05-29 김성주

학교체육관 신설 재원 마련 '막막한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내부유보금 반영등 요청道 지원없이 단독추진 못해 난색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후폭풍이 불고 있다. 도의회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에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와 도교육청은 즉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추경이 반영된 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은 본예산보다 10.3% 늘어난 18조8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 중 학교체육관 신규 건립에 대한 내용이 가장 두드러졌다.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은 도교육청 50%, 경기도 35%, 시·군 지자체 15% 매칭사업으로 지난해 말 처음으로 3천400억원의 예산(136개교)을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도교육청과 도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추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도의회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으로 확보한 내부유보금 150억원을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대를 위한 설계용역비(150개교)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또 1조3천836억원의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고, 약 5천억원 수준의 기관채권을 신규 발행해 실내체육관 설립 예산에 활용해줄 것도 요청했다. 도교육청이 교육채 발행으로 건립비 부담률을 높인다면 도와 각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의 예산 지원 없이 당장의 학교 체육관 신설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도교육청 단독으로 추진될 수 없는 데다, 올해 내부유보금 150억원도 예산 사용 변경 등 실내체육관 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서 주장한 기관채권 신규 발행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도와 도교육청 간의 협의가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도는 올해 체육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큰 부담을 느껴왔다. 도는 조만간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예산 매칭 비율 조정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학교체육관 신설이 가능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29 김성주·이원근

女心 잡은 경기도 지역화폐… 20·30대가 10명중 '4명꼴'

관련홈피 방문자 성별·연령대 분석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등 '관심'경기도 지역화폐가 20~30대 '여심'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성별·연령대를 파악한 결과 20~30대 여성들이 10명 중 4명꼴이었는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산후조리비가 본격적으로 지원되면서부터 젊은 여성들의 관심 역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등은 이달 들어 지역화폐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성별·나이를 분류한 결과 이틀 동안의 방문자 중 19~24세 여성이 13.4%로 가장 많았다. 25~29세 여성이 12.7%로 그 뒤를 이었다. 19~24세 남성이 세 번째, 35~39세 여성이 네 번째로 많았다.전체 방문자 중 20~3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0.2%에 이른다. 이는 20~30대 여성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 주 대상이라는 점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한편,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아기 1명당 5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실제로 도내 지역별 맘카페 등에선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맹점을 문의하는 글이 이달 들어 눈에 띄게 늘었고, 최근엔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받은 만24세 청년이 가맹점 정보 제공 앱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청년층의 활발한 지역화폐 이용이 자연스레 골목 상권, 지역 상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성별·연령대를 분석한 도·경과원 측은 "카드·모바일 지역화폐 사용 현황과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비교해 살펴보면 이용자들 중 20~30대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연령대 여성들이 소비트렌드에 민감하고 절약 등에 관심이 높은 점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9 강기정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경기도 '현금성 복지정책'도 살핀다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 참여委광역단체 사업도 검토 대상에 포함일정부분 시·군비등 소요 감안한 듯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5월 28일자 20면 보도)하겠다고 밝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경기도의 정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위는 지난 27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현금성 복지 정책을 망라한 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국화가 필요한 사업은 정부에 건의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 시킬 계획이다. 특위 자체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어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수행 중인 복지정책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인지 다양한 관측이 나왔지만, 특위는 광역단체의 사업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위 관계자는 "중앙·광역과의 복지 역할 분담과 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과제가 도출되면 건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면서 도와 같은 광역단체의 복지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이어 "지자체 자체 현금복지에 대한 성과 분석과 (복지정책)일몰이나 전국 확대 시행까지 특위가 추진하는 국가복지대타협 안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광역단체의 복지정책까지 포함한 것은 광역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군비 등 기초단체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시군비 30%의 비율로 시행 중이다.특위 관계자는 "특위의 노력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다만 (정부가 아니라)아래로부터 합의 및 타협 시도라는 점에서 기존에 중앙이 지시하고 지역이 하달받는 식의 수직적 의사결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 "물론 다수의 협의나 조정을 통한 대타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타협안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9-05-29 신지영·배재흥

시범공모 참여 경기도형자치경찰모델 '시동'

道, 도입방향 토론회로 논의 물꼬과태료 부과 징수권 이양등 제시경기연구원의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5월 29일자 3면 보도)과 관련, 도가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시범시행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도는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신원부 한국평가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직·인력 계획' 방안에 대해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고려,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본부는 현행 남북 2개 지방청 체제에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시군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대는 현행 43개 경찰서에서 최소 50개의 자치경찰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현행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에서 주장하는 인력 규모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경기연구원은 자치경찰 소요 인력은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비율(19.1%)을 적용하면 8천213명, 민생치안부서 총 경찰인력과 대비하면 8천643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인력과 함께 운영 재원 확보도 난제로 남아 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1천490억원)을 고려해도 매년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재정 확보와 관련,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과태료, 범칙금의 부과 징수권을 이양받는 것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협력해 가칭 지역치안세 또는 지역치안교부세 신설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9 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