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해철 14·소병훈 10·이현재 10억… 특교세 확보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쓰일 국비를 확보했다.전해철(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안산지역 주차장 조성과 노후 시설 보수·보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대학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 갈대습지노후시설 보수 및 경계지역울타리 설치비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가속경보시스템 설치비 4억원 등이다.본원초 등 상록갑 지역 소재 초등학교 주변에는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가속경보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같은 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태전IC 도로확장 사업비 5억원과 역동·장지동·직동 등 주요 IC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비 5억원 등 10억원을 따냈다.태전IC 도로확장 사업은 상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성남 방면 교통 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은 겨울철 강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 ▲운전자가 속도를 인식해 과속을 방지하게 하는 가변속도표출기(2억원)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를 유도하는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10개소, 4억원)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10개소, 9천만원) ▲스마트폰 이용자의 신호 준수를 유도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바닥신호등 (10개소, 3억1천만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12-12 정의종·김연태

김진표 '고사' 의견… 먹구름 낀 '경기도 총리론'

진보진영 반대 탓 총선부담 의식적임자 여론 적지않아 격론 예상靑, 정세균 검증착수… 출마 변수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시되던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고사 의견을 피력, 20년 만에 부상한 '경기도 총리론'에 먹구름이 꼈다. 진보진영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 됐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김 의원이 총리에 임명될 경우 민주당의 총선 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고민 끝에 최근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총리 내정도 한층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에선 여전히 김 의원이 적임자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지명 막판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을 찬성하는 의견(40.8%)이 반대(34.8%)보다 오차범위(±4.4%)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인사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된다. 기업인 출신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해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전 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종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유임설도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일각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용설까지 거론된다.이날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한 원혜영(부천오정)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선 무게추가 쏠렸던 '경기도 총리론'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수원지역 총선 지형도 다시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의원이 총리직 고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 대해 "저는 들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각종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1 이성철·강기정

'돌아오는' 미군기지 부지… 경기도엔 생색뿐인 '반환'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포함 규모 작고 산에 위치 개발불가능 땅게다가 의정부 기지는 제외 '아쉬움'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을 비롯한 전국 4곳의 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반환이 확정된 동두천지역은 크기가 작고,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부대는 대상에서 제외돼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반환된 기지는 지난 2011년 10월 폐쇄된 동두천 캠프 호비 일부인 쉐아사격장과 캠프마켓(부평),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등 4곳이다.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지금까지 이들 미군기지 반환이 미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대 내 환경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한미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선(先) 반환, 후(後) 협상'이란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수년 간 미뤄졌던 미군 부대 부지 반환 협상이 성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 비용으로 (반환 기지의 오염) 정화를 한다"며 "오염 책임은 지속해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캠프 마켓 773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으로 추산된다. 캠프마켓(44만㎡) 모든 부지도 반환이 확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당장 내년부터 부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본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반면 동두천 광암동 발전소 북동쪽 하천변에 위치한 쉐아사격장(2만3천㎡)은 규모가 작고 산악에 위치해 있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나머지 캠프 모빌 및 북캐슬 등에 대한 반환 촉진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연내 반환하겠다고 한 동두천 캠프 호비 내 사격장은 진입도로가 없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정부 등 도내 미군기지 반환은 대부분 제외된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일축했다. /전상천·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지난 2009∼2011년 폐쇄됐으나 반환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 정부에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 캠프 마켓,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을 반환 받기로 했다. 또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캠프 호비 영외 훈련장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2009∼2011년 폐쇄됐으나 반환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 정부에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 캠프 마켓,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을 반환 받기로 했다. 또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캠프 호비 영외 훈련장의 모습. /연합뉴스

2019-12-11 전상천·조영상

경기도 '내년 국비 15조원 시대'

보건·복지 8조4171억… 14.5%↑돼지열병 농가보상금 150억 확보경기도가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국비 14조 시대를 연 데 이어 바로 내년에 15조 시대를 확정한 것이다.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는 15조8천249억원이다. 올해 국비 14조949억원보다 12.2%가 많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데 이어 목표로 뒀던 15조4천억원도 가볍게 뛰어넘었다.내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9.1%가 증가한 '슈퍼예산'으로 짜인 만큼, 경기도가 요청한 국비 사업도 대부분 반영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보건·복지예산이 8조4천171억원으로 올해(7조3천488억원)보다 1조683억원(14.5%) 더 늘어난 게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환경·안전 예산이 올해 대비 81.3%가 늘어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미세먼지 대응 관련 예산이 다수 확보된 게 원인이 됐다.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이재명 도지사는 전기버스 600대 도입 예산을 요청했고, 그 결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0대분 교체 지원 비용이 확보됐다.철도·도로 등 건설 SOC 예산도 4조76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체육관 등 생활 SOC 관련 예산이 다수 확보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특히 도는 이번 국비 확보로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북부에 상륙, 피해가 다방면으로 컸던 점이 감안된 것이다. 센터 건립비는 480억원으로 도는 정부와 240억원씩 부담해 3년 안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파주·김포·연천지역 내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150억원도 확보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1 강기정

현행 위원회 제도 '공무원 만족도만 높았다'

경기연 '평가·개편방안' 보고서 발간위원·공무원, 19.7%·39.3% '차이'"민관 협치 구축되도록 개선돼야""지금 방식으로 경기도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공무원들만 좋아하죠."기존 200여개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고 일반 도민의 참여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등 경기도가 기존 위원회 제도 개선에 돌입한 가운데(12월9일자 1면 보도) 경기연구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현행 위원회 제도는 공무원에게만 만족도가 높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 결과다.연구원은 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포함된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 방안'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설문조사 결과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부문에 대해 공무원들은 89.4%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위원회 위원들은 '부족하다'는 의견(46.7%)을 더 많이 개진했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도민들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위원 57.9%는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무원 55.5%는 오히려 일반 도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니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었다. 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및 제언'(26.2%)과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 채널'(20.6%) 등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정책 심의 및 의결'(36.1%), '사업 집행 단계 자문 및 지원'(13.4%) 등 비교적 심의·자문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다.이는 만족도의 차이로 이어졌다. 위원 29.9%는 지금같은 운영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위원은 19.7%였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현재 운영에 만족한다는 경우가 39.3%, 불만족은 3.2%에 불과했다.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일 관련 토론회에서 "민간사회의 역량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데 지금 위원회 제도는 이런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민관협치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현행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1 강기정

불법시설 치운 하천·계곡, 다음은 관광개발

道, 1392곳 적발… 73% 철거 완료생활 SOC 확충·시군 정비 지원금폐업자 사업정리·교육훈련 '당근'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클린 조치'에 나섰던 경기도가 또다시 하천·계곡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지역관광 등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가꿔나가는 2단계 정책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행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는 한편 미이행 시설물은 강력히 처벌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화순 도 행정2 부지사는 11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적발된 1천392곳의 불법행위 중 73%인 1천21곳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량이나 건축물 등 고정 시설물 1천871개, 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천728개 등 모두 8천599개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됐다.이 부지사는 또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한 하천·계곡에 지원책도 내놓았다. 하천·계곡을 청정지역으로 복원하기 위한 관광 편의시설 등 생활 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 5대 지원책을 소개했다.생활 SOC 지원은 공동 화장실, 공동 쓰레기장, 지역 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과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 120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시범사업을 한다.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는 모두 340억원을 투입해 시군마다 20억원 이내의 정비 사업비도 지원한다.하천·계곡 인근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 200만원 이내의 사업정리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원하면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로 100만원까지 준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자금 1억원, 경영개선자금 1억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의 자금 대출도 해준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하천 불법 근절대책에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과 함께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2-11 전상천

'의정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경기도 공동전선 펼친다

이화순 부지사 등 '유치 추진협약'의정부시·지역변호사회 힘 보태경기도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의정부 유치(11월 26일자 4면 보도)에 나섰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를 체결한 뒤 의정부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약속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의정부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남부의 부천·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인구 300만의 인천시는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반면 비슷한 인구 규모인 경기북부(340만명)는 현재까지 없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천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천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11 전상천

'기술닥터' 발돋움… 지원기관 6곳 추가

도입 10년째를 맞은 경기도의 기술닥터 사업이 내년에 한층 더 발돋움한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원 기관들이 더해진 것이다.11일 도와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남대·경민대·신성대·한신대학교와 한국전파진흥협회, 군포산업진흥원 등 6곳이 기술닥터 사업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 연구기관 24곳, 경기도 산하기관 4곳, 도내 대학 42곳, 비영리단체 10곳, 시·군 산하기관 6곳 등 산·학·연·관 85개 기관·단체가 기술닥터를 지원해왔는데, 내년에는 추가된 6곳까지 총 92곳이 중소기업들의 '기술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다.새롭게 지원 기관이 된 6곳과 경기테크노파크 등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테크노파크 산하 기술닥터 사무국은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자문, 세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편 2009년 도입된 기술닥터 사업은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에 처했지만 자금·인력 등이 부족해 적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문제를 살피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1 강기정

"꿈의학교 폐지 반대" 학생 동참… '예산 삭감에 반발' 130여명 서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도교육청에 '꿈의 학교' 개선안을 주문하면서 예산 조율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경기지역 학생 130여명이 꿈의학교 살리기에 동참했다.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보다 꿈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며 꿈의 학교가 예산 삭감 없이 내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1일 꿈의학교 폐지반대청소년행동 대표 양민서(부천 부명고 3년) 학생은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미래 비전과 재능 발전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꿈의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13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정규)과목들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꿈의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학생에게는 잘했다는 자신감을, 성공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은 실패라는 이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수요자이자 운영주체인 청소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꿈의학교 폐지반대청소년행동은 온라인을 통해 '경기 꿈의 학교 예산 전액삭감 반대 수강생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3일 간 진행됐으며 서명에 참여한 경기 꿈의 학교 수강생들은 130여명에 달했다.양민서 학생은 "꿈의 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모여 목소리를 냈다"며 "학생들이 경기 꿈의학교를 통해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2-11 이원근

'꿈의 학교' 개선 주문… 막판 기사회생 여지

특정학교 편중·원칙없는 지원액도의회 예산 전액 삭감 '중단위기'상임위 "5년 성과 냉철히 평가를"도교육청 모니터링 신규편성 검토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그간 꿈의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개선안 마련을 주문, 막판 예산안 조율의 여지를 열었다.11일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서면을 통해 "이제 꿈의학교 2.0을 준비할 때다. 지난 5년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문제점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교육행정위에 따르면 꿈의학교는 지난 2014년 53억원(도 19억원·도교육청 34억원)을 편성해 시행된 이후 올해 186억원(도 52억원·도교육청 85억원·지자체 49억원)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참여학생 수는 3만7천여명으로 전체 학생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해 '특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또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특정 학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와 원칙없는 지원액 산정 문제도 언급했다. 예산 사용이 편중돼 있는데 그마저도 특정 학교에는 기준 지원액 이상이 돌아가면서 공정하지 못한 공모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지역적 편차도 커 남양주나 파주시는 1인당 8천원이 지원되는데, 연천·포천·가평 등은 4만9천~3만9천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 강사료 부당 지급 의혹이나 강의실로 학원을 임차하면서 학원만 배불리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숱한 비판에도 교육행정위가 개선안을 통해 '꿈의학교 2.0'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배경에는 관련 예산의 일부 혹은 전액을 되살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구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도청 몫의 꿈의학교 예산안을 심의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도 사업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하면서 숙의에 들어간 상태다.도·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대신 모니터링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그간의 문제를 바로잡고 가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1 김성주

경기도에 발 딛자마자… 공유경제 주자들 '시한부 처지'

올해 상륙 '타다' 15개 지자체 제한 국회 '금지법' 연내 의결 가시화전동킥보드 서비스 인기 높지만자전거도로 이용 종료시 불투명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공유 전동킥보드 등 이동의 혁신으로 일컬어지는 공유경제 주자들이 경기도에 상륙하자마자 '시한부' 처지에 놓였다.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승합차 버전이다. 서울 중심으로 서비스되다가 올해 들어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성남시 분당구에 상륙했다. 10일 현재 경기도에선 분당구와 위례신도시, 과천·부천·광명시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다. 탑승한다고 해도 어느 지역에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날 현재 타다로 갈 수 있는 경기도 지자체는 15곳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안산시에선 타다를 탑승할 수도, 다른 지역에서 타다를 통해 이곳으로 갈 수도 없다.타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위례지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타다 서비스 지역에 위례신도시가 포함되고 나서 출·퇴근을 매일 타다로 한다" "쾌적하고 편리해서 이제 택시는 못 탈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이동의 또다른 혁신으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11월11일자 1·3면 보도) 역시 도에 본격 도입된 지 이제 1달이 됐다. 도와 화성시는 지난달 8일 화성 동탄역 일대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입 1달째가 된 이날 현재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250명에 이르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순항에 힘입어 의정부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도 역시 이르면 이달 중에 시흥 정왕역 일대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지만, 경기도에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이날 현재 도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동탄역 일대와 부천, 성남 판교 정도에 불과하다.그러나 타다도, 공유 전동킥보드도 경기도에 발을 내딛자마자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타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연내 의결이 가시화되고 있고, 도 차원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 내년 10월에 종료되면 계속 진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 안에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 의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여기에 자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추진 중인 의정부시는 시의회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도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 주자들이 금지법안 등에 가로막혀 경기도에 상륙하자마자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11일 '타다'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빌딩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서비스용 차들이 계류돼있다.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 주자들이 금지법안 등에 가로막혀 경기도에 상륙하자마자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11일 '타다'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빌딩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서비스용 차들이 계류돼있다.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사진은 오후 화성시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맞은편 공유 전동킥보드 정거장에서 관계자들이 전동 킥보드 '고고씽'을 점검하는 모습. /경인일보DB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 주자들이 금지법안 등에 가로막혀 경기도에 상륙하자마자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11일 '타다'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빌딩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서비스용 차들이 계류돼있다.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2019-12-10 김도란·강기정

평택항 여객터미널 발전방안 "경기도 차원 적극 협력"

평택시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설치, 입국심사확인증 시스템 우선 도입(12월 2일자 6면 보도) 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평택시는 10일 평택항 비전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 정장선 평택시장, 항만관련 각급 기관 담당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평택항의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추진과제와 항만 관련 기관 주체별 세부 과제 선정 등 평택항의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평택시와 관계 기관들은 기존 발표된 대책 외에도 경기도의 협력 등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이동현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법무부 인력 충원 등으로 일부 문제가 해결됐지만,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평택시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러한 지역 사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뜻을 비쳤다. 이 부지사는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 국제 무역항으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려면 도와 평택시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도에서도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0 김종호 ·강기정

中企 버팀목으로 자란 '10살 기술닥터 사업'

올해로 도입한지 꼭 10년째를 맞은 경기도의 기술닥터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10일 도와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기술닥터는 지난 2009년 4월 시작해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다. 기술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데 자금도, 인력도 부족해 이를 따라잡기 버거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도가 도입한 사업이다.도내 제조기업이면 생산품이 무엇이든 신청서 1장만 있으면 간편하게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기업에는 2주 이내에 기술닥터 사무국 직원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찾는다.10년간 1천곳 가까운 중소기업이 기술닥터의 지원을 받은 가운데, 어려움을 해소한 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에 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전문회사 (주)피코피코의 김우찬 대표는 "공기청정기는 제때 필터를 교체해줘야하는데, 휴대용 청정기에 걸맞은 필터를 개발하는데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 기술닥터를 통해 악취 제거까지 할 수 있는 소재와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알게 돼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기술닥터 사무국 측은 "기술 개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기업들이 더 많이 기술닥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0 강기정

위법 논란·기존산업갈등 족쇄… '한걸음 못떼는' 이동 서비스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안돼타다 이재웅 대표, 정부·국회 비판전동킥보드 관련법 국회 통과 미지수이제 막 경기도에 상륙한 이동 관련 공유 서비스가 잇따라 위기에 봉착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이동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 구도마저 형성된 것이다. '타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에 돌입하면 1년 6개월의 시한부 운명에 처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도 원활한 이용·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내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다.■ '타다 금지법' 논란 =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으로 규정해 국토교통부 허가를 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이 아닌 6개월 이상 장기간 차량을 임차하는 법인에 한해 임차한 차량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다처럼 승객이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타다를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SNS를 통해 정부·국회를 비판했고 타다 기사들 역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여당은 지난 9일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반발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반박했고, 국토부 역시 10일 타다 측에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불을 놨다.■ 제도 뒷받침 안 되는 공유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정착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상황과 맞물려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차도에서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탈 수 없고, 차도에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이에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안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다. 의정부시의회에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전동 킥보드의 안전 검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처분될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0 강기정

경단녀 취업지원금, 민선 7기서 '부활'

月 30만원 3개월간 지역화폐 지급사업 추진해온 도의회 민주당 '환영'지난 민선 6기 경기도의 반대로 미뤄졌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금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해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응원했다.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어나라 취업여성-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5~59세 여성들의 재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에 필요한 금액(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실시하는 전담 상담사,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창업컨설팅에 이어 재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정윤경(군포1) 대변인은 "지난 9대 도의회 민주당의 제안 민생정책사업이었으나 당시 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미뤄지다 이번 민선 7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시행되게 됐다"며 "경력단절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저출산문제와도 결부됐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김강식(수원10) 대변인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경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사고 이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였다"며 "22개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대부분 시행되지 않았고 새로운 '사회안전보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0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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