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명 안통하네…' 난감한 경기도의회 與

'도교육청 감사 외압·동성애 옹호'여러 곳서 '무고' 결정·증거 없는데시민·종교단체등 '의혹 공세' 여전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과 비난에 휩싸여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 외압 의혹'과 '동성애 옹호 시비' 등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공세가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24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감사 외압 의혹에 대해 재차 무고함을 알렸다. 조광희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는 (감사 외압 의혹 관련한 일부 매체의)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도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 결정에서 어떠한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안이 없음을 확인, '기각 판정'을 내렸다"며 "복수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무고함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답해야 할 때다. 사퇴를 종용하고 사적 영역을 마음껏 유린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같은 상임위 송치용(정·비례) 의원은 "공익제보를 한 시민감사관에 대한 도교육청 조사만 끝났을 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최근 도의회가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차례의 해명에도 '동성애 옹호' 의혹을 벗지 못한 상황이다. 종교단체 등은 최근 별도의 단체를 결정해 조례 폐지를 위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성평등 조례에는 성소수자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지만, 종교단체 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표기한 것 자체가 동성애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옥분(민·수원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상위법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재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24 김성주

"광주 오포물류단지 공사 취소돼야"

주민들, 교통·환경문제 우려 반발道에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광주 오포물류단지 조성(6월 28일자 9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에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주민들로 구성된 오포물류단지주민투쟁위원회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포읍뿐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위해 오포물류단지 공사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오포물류단지는 오포읍 문형리 산64-18 일원에 19만1천417㎡ 규모의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말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물류단지내 5곳에 대한 건축허가가 시에 접수된 상황이다. 이들은 "하루 수천대의 화물트럭이 운행되면서 광주시를 마비시키는 교통지옥과 환경지옥 등이 예상된다"며 "주민을 무시하고 교통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정책과 경기도 인허가, 광주시의 일방적 행정은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통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심의됐다고 주장했으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발파작업이 주택과 인접한 공간에서 이뤄지면서 사고의 위험성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도는 광주 오포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3등급 사전갈등진단대상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윤희·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24 이윤희·김성주

경기도 600억 특별조정교부금 정책공모, 본선 진출 14개 사업 선정

30개 시·군 제안서 1차 예비심사광주 '팔당허브섬…' 등 이름올려9월 킨텍스 본선에서 '최종 경쟁'경기도가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의 본선에 진출할 14개 시군이 결정됐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 공모에 참가한 30개 시·군의 30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최고 100억원에서 40억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사업 분야 4개와 최고 60억원에서 20억원이 주어지는 일반사업 분야 10개 등 총 14개 시·군의 14개 사업을 본선 진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본선 진출 14개 사업을 살펴보면 대규모사업 분야에는 ▲광주시의 경기 팔당허브섬 & 휴(休)로드 조성사업 ▲오산시의 온 마을이 키우는 교육·창업 마을 경기 T.E.G. Campus 조성 사업 ▲양주시의 세대와 지역을 잇는 '경기 꿈틀' ▲가평군의 힐링경기 희망가평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이어 일반사업 분야에서는 ▲부천시의 문화를 담아 주민과 함께 나누는 경기 문화배수지 조성 ▲안양시의 전국최초,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 센터 구축 ▲파주시의 경기 천년의 역사에 한반도 평화를 띄우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군포시의 경기 가족센터 건립 ▲하남시의 하남시 '소복마당' with 경기 ▲이천시의 새로운 경기도의 내일을 준비하는 경기 첨단기술 미래인재 육성센터 조성사업 ▲안성시의 경기 안성맞춤 공감센터 조성 사업 ▲포천시의 경기 평화·상생의 그루 ▲동두천시의 평화의 도시 변화하는 동두천, 캠프소요 in 경기 ▲연천군의 경기 새로운 쉼터, 연강 큰물터 이야기(상생과 공존의 공간 임진강 홍수터 경관명소화 사업) 등 10개 사업이 최종 경쟁을 펼친다.이번 정책 공모는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선은 9월 3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24 조영상

검찰측 증인 "이재선씨 정신 온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방 트윗' 추궁하자 침묵

친형의 대학동기 출석 '정상' 주장반대신문선 증언거부… 내일 4차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검찰 측 증인이 재판에 출석해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정신 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재선씨의 대학 동기 남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남씨는 검찰 측 주신문에서 "1983년부터 이재선을 알고 지냈다"며 "이재선의 회계사사무실에도 대학 동기 모임을 하러 몇 번 갔고, 이재선 부부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온 적도 있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 있긴 했지만, 통상 친구 사이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세금 관계 때문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매출액에 손을 대면 옳지 않고 불법이니까 하지 말고 자신(재선씨)에게 맡기면 비용을 아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했다.이 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남씨는 과거 자신이 작성한 이 지사를 비판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글을 제시하자 추가 증언을 거부했다. 남씨는 "트위터 게시글을 찾아 공개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인 신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말한 뒤 퇴정했다.이날 오전 공판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과 동시에 끝났다. 이 지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 간담회 일정을 포기하고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으나 허무하게 오전 공판이 끝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4차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704호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24 손성배

'매입형 유치원' 경기도내 9곳 선정… 내년 3월까지 개편

이재정 도교육감, 지정 배경 밝혀보수 필요 없고 2㎞내 공립 없는 곳교사 승계대책, 내달 중순께 발표6곳 재공모… 탈락 후속조치 논의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윤곽이 드러났다.24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모에 85개 유치원이 참여해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유치원들은 오는 2020년 3월 1일 자로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개편될 예정이다.이 교육감은 "공모에는 15개 유치원을 모집하기로 돼 있었는데 9곳만 기준에 충족해 6개 유치원은 재공모를 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육감은 이번에 선정된 9개 유치원은 개·보수 없이 내년 3월 개원이 가능한 곳, 반경 2㎞ 이내 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문제로 제기됐었던 기존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고용 대책에 대해서는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다음 달 중순께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모집 공고에서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사립유치원에서 기존 교사들의 고용 해결 대책도 함께 세우도록 한 바 있다.이 교육감은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공식 발표는 다음 달 중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때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도 교육청은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도 논의하기로 했다.매입형 유치원은 아이들이 원만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맡기면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 교육감의 설명이다.이 교육감은 "또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을 할 경우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입형 유치원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24 이원근

[경기도의회·네트워크, 토론회]"'생리대=생필품' 여성 청소년 지급은 보편적 인권문제"

"학습권·건강권·기본권과 연결돼일부 저소득층 지원 인식 전환을"'무상지원' 확대 주장 '귀추주목'이른바 '깔창 생리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3년째.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4월 1일자 9면 보도), 이러한 생리대의 보편적 지원이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경기여성네트워크와 전승희 경기도의원은 23일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생리대는 선택가능한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것은 이들의 학습권·건강권·기본권과 연결된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라며 "일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을 돕는다는 생각을 넘어,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는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등에만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가 월 1만원 규모로 지원된다.올해 4월 여주시가 관내 모든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저소득 가정에 한정하긴 했지만 성남시에서 분기별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생리대 지원을 결정했던 이재명 도지사는 2017년 당시 '생리대는 공공재'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들은 최소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이에 여주시에서 촉발된 생리대 무상 지원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도 안팎에선 재정적 부담과 남성 청소년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도내 여성 청소년 52만명에게 무상 지원을 하려면 63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애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깔창 생리대 문제가 공론화된 후 생리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조례를 제정한 여주시에서도 선심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생리대가 공공재가 되려면 무상 지급 조례에 앞서 다방면의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승희 도의원도 "도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3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7-23 강기정

경기도내 유망중기 '중국 경제중심 상하이' 도전장

'2019 G-FAIR 상하이'가 23일 오전 중국 경제 중심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 부지사와 황수영 경기도의원, 최영삼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위 천 상하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장칭샨 저장성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등 양국 경제계 주요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지난 22일부터 상하이·항저우를 방문 중인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2019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의 성공적 개최와 항저우와의 글로벌 스타트업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도내 기업의 활로 개척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는 이날과 24일 양일간 상하이 마트에서 열린다. 올해는 가전제품 7개사, 식품 7개사, 생활용품 15개사, 미용·건강 23개사 등 총 52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사전 매칭을 통해 선정된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전시회에 방문하는 바이어와의 현장 상담을 통해 수출계약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무역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공공기관과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거대시장에서 G-FAIR 상하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침체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23 전상천

'낙후' 경기북부 도로망 동서연결 '격자형' 변신

'남~북' 중심의 인프라 '개발 한계'지역 '가로' 연결도로 건설 잇따라남양주~양평·김포~파주·포천~화도수도권2순환고속도 4곳 2025년 개통문산~가평 37호선 확장 내년 완료남-북 중심의 도로 인프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던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망이 동서 연결도로 개설로 바둑판 형태로 바뀐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제 2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7호선 등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경기북부는 그동안 국도 1호선, 국도 3호선, 국도 43호선, 국도 47호선, 국도 46호선 등 대부분의 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돼 동-서 단절을 초래하며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2007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36.3㎞)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7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며 격자형 도로망을 갖추게 된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지난 2월 김포∼파주구간(25.36㎞)을 착공하며 4개 구간 모두 공사 중이다.지난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한 남양주 화도∼양평구간(17.61㎞)은 공사가 60%가량 진행됐으며, 2017년 3월 착공한 파주∼양주∼포천 구간(24.82㎞)은 공정률이 11%다.4개 구간 중 유일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천∼화도구간(28.97㎞)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4개 구간은 2025년까지 모두 개통 예정이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쪽 국도 37호선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굽은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공사도 내년 4월이면 모두 끝난다.파주 문산 자유로에서 연천, 포천을 거쳐 가평 국도 46호선까지 73㎞를 잇는 이 사업은 현재 연천 전곡∼포천 영중 13.9㎞ 공사만 남겨놓았다. 2개 공구로 나눠 진행하는 이 구간 공사는 각각 82%, 75% 진행됐다.남-북 연결 도로망 확충사업도 속도를 내 구리∼포천 고속도로(44.6㎞)가 2017년 개통한 데 이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34.7㎞) 건설공사가 56% 진행돼 내년 11월 개통 예정이다. 두 도로는 각각 구리∼안성 고속도로, 서울∼광명 고속도로와 연결된다.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 57㎞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도 동두천 안흥∼연천 청산 6.7㎞ 공사만 남아 2022년 개통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23 전상천

[인터뷰]이달 취임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형사·타격대·여청등 현장 출동'묻지마 식' 강력사건 총력 대응권력남용 불식위해 '수사권 조정'"1천만 경기도민(경기남부)의 치안안전을 위해 호흡하는 경기경찰이 되겠습니다." 지난 4일 제35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취임한 배용주 청장은 23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준 높은 수사 품질로 승부하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로 조직 운영 방침을 밝히는 한편, 정통 수사통답게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배 청장은 "대한민국 민생치안 1번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이라며 "수준 높은 수사 품질로 경기도민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배 청장의 조직 운영 방침의 핵심은 '전문화'다. 중요 사건은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지방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전문수사체제 구축이 정책의 핵심이다.배 청장은 "경찰 수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 책임성 강화가 시민에게 인정받는 지름길"이라고 했다.'묻지마 식' 강력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대책을 내놨다. 배 청장은 "최근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과 형사, 타격대, 여청 등 모든 기능이 현장 출동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했다.검찰과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이 집중되면 통제할 수가 없고, 부패와 비리가 상존한다는 것이 배 청장의 견해였다.배 청장은 "민주주의 대원칙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며 "권력의 분산 측면에서 형사사법구조도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의 남용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끝으로 배 청장은 동료 경찰들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 청장은 "근무 중에 순직하였거나 부상을 당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을 위해 일하다 다친 동료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위직 인사 경기경찰 홀대론'에 대해서는 "치안수요와 위상에 비해 아쉬운 면이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사기를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3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준 높은 수사 품질로 경기도민에게 보답하는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7-23 김영래·이원근

[道 '경기북부 전략사업 계획']'신경제·평화중심지' 밑그림… 신규사업 태부족 '허점'

통일경제특구·산단·의료원등 지원기존 대형 프로젝트 '집합체' 지적道 투자 5200억뿐 재정확보 불투명경기도는 23일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25개 사업, 28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담은 민선 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 청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경기북부 전략사업 가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채 기존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를 모아 놓은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북부, 28조원 투자…남북교류 중심'=도는 우선 '한반도 신경제 중심' 도약을 위해 경의·경원선 연결지원과 통일경제특구 유치, 남북연결도로 국가계획 반영, 경기북부 고속 도로망 구축,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기초 인프라 구축 5개 사업에 25조원을 투자키로 했다.'평화협력 선도' 부문에 모두 970억원을 들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조성 및 확대와 말라리아 병해충 공동방역, DMZ 생태평화지구·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 명소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일원을 남북교류거점으로 자리매김케 한다.특히 '살고싶은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총 2조3천억원을 투자해 한탄강 일대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등 경제, 보건·환경, 문화·관광 등 생활환경 분야 인프라를 확대한다.마지막으로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로는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 제도개선에 주력한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특별한 희생지역 지원방안 연구,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률(안) 통과지원, 동두천 국가산업 단지 조성, 연천 보건의료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천3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사업 거의 없어 …재정확보 불투명'=도가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제시한 25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민선 7기 이전부터 도가 국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해 온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정작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가능하게 할 핵심 기반시설인 강화~고성간 동서평화고속화도로는 빠져있다.도가 앞으로 4년여간 투자할 재정규모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해 확정된 도비 2천833억원 등 모두 5천200억원대에 그친다. 국비 16조8천여억원 중 정부지원이 확정된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국비 12조4천122억원 이외에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과 국가계획에 남북연결도로 반영을 위한 국비 2조3천147억원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자 유치키로 한 8조4천여억원도 가능성만 제기된 상태고 미확정된 상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23 전상천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 광명서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장·조광희)는 지난 22일 경기도 광명서초등학교를 방문해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설치 사업 추진과정 설명을 듣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23일 밝혔다.광명서초교는 2019년 사업비 매칭(도비 50%·지자체 50%) 방식으로 7천200만원을 지원받아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했다.'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실내에 설치된 화면과 움직임을 인식하는 전방위 카메라를 통해 학생들이 화면 위의 목표를 공으로 맞추거나, 화면 속의 신체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위험요소를 제거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광희(민·안양5) 위원장은 유근식(민·광명4)·박세원(민·화성4) 위원, 황교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조광희 위원장은 "미세먼지, 황사 등 야외활동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는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며 "운영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여부를 사업부서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광명서초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방문해 교육효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23 김성주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술에 취한 승객으로 피해입은 택시기사 지원 나서

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매년 술에 취한 승객으로 인한 폭행·협박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소송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조례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당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중 예정된 제3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김경일 의원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택시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택시보호격벽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을 언급하고 "그동안 경기도는 택시보호격벽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설치 계획 댓수의 50%가 넘는 보조금 반납 상태에서도 꾸준히 보호격벽 설치를 해 왔으나, 지금은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이다. 실패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경일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23 김성주

불매운동 이어 지자체들 교류 취소… 걷잡을 수 없는 반일감정

의정부·광명·양주 등 방문 백지화오산시 '평화의 소녀상' 헌화 예정성남·여주시의회, 오늘 규탄 성명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기자회견도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에 이어 경기도내 지자체와 시의회 등의 기관 교류 취소와 규탄 성명까지 나오며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경기도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로 했으며, 의정부시와 광명시, 양주시 등도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또 성남시의회와 여주시의회도 23일 규탄성명을 내는 등 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산시와 오산지역 시민 연합단체 '오산평화의소녀상'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에 앞서 오는 29일 10시 시청 광장에 있는 오산평화의소녀상을 찾아 헌화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위안부 기림일은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날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전에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려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 아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이에 덧붙여 최근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일본 규탄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산시는 자매도시 관계인 일본 사이타마현 히다카시(市) 관계자들을 오는 9월 초청하려던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포시는 매년 8월 시장을 필두로 한 방문단이 4~5일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일본 아츠키시 축제 현장을 찾았지만, 이달 초 한대희 시장의 일본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시는 자매도시 관계를 고려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성남시의회와 여주시의회도 23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한다.앞서 도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대응했다. 도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위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양주시는 일본 자매결연 도시인 후지에다시와의 교류행사 일정을 취소했다.광명시와 의정부시도 '청소년 국제교류 일본 방문'과 '제39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참석을 위한 자매도시 방문을 각각 취소했다. 또 용인시의회와 안양시의회도 경제 보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3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종합

2019-07-22 경인일보

성남 판교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

道 "게임업체 43% 모인 곳" 선정내년 7월 첫 삽… 2022년 초 완공성남시가 경기도 '게임의 메카' 위상을 굳혔다.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도는 22일 김용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까지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부천·성남·안산·용인 4곳이 격돌한 끝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앞세운 성남시가 유치에 성공했다. 김 대변인은 "심사위원들은 서울과 가깝고 전국 게임업체의 43%가 밀집해 있는 데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했다"며 "성남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했고 준비가 우수했으며, 사업 이해도가 높고 제시한 계획도 구체적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경기장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환상어린이공원에 들어선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거쳐 2020년 7월에 경기장 건설의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2022년 2월까지 경기장을 조성한 후 이곳에서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립되면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된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에만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있다.성남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경기장을 토대로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리그 운영, 프로게임선수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차상철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25년까지 야외에서도 1천500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다. 프로게임선수단 구성을 위해 e-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해당 경기장을) 글로벌 e-스포츠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2일 경기도는 2022년까지 성남시와 함께 분당구 삼평동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500㎡ 규모로 조성될 경기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7-22 김순기·강기정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2)눈부신 발전 대신 실망감만]지역개발 활기 기대했는데… 미군 떠난 자리 잡초만 무성

美2사단 머물던 의정부 캠프 잭슨부사관 학교등 건물만 남아 '황량'"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더해져…"道 공여지 22곳 중 12곳 상황 비슷'한미동맹 평택시대'는 평택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 경제지도를 재편하는 이슈로 기대를 모았다. 2002년 주한미군 재편 계획과 함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나오면서 경기 북부지역은 평택지역보다 먼저 한미동맹의 새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미동맹의 평택시대는 평택시에는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뜻하지만, 동시에 경기 북부 개발의 신동력이 마련되는 계기로 읽혔다.53년간 의정부 곳곳에 주둔하던 미2사단이 떠난 지난해 주민과 미군은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시민들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군사 제한이 사라지면 눈부신 지역 발전이 올 거라는 전망이 지역에 퍼졌다.22일 오후에 찾은 의정부 캠프 잭슨 주변은 황량하기 그지 없었다. 시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부사관 학교와 카투사 교육대 등 주요 건물은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그대로였지만,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조망을 두른 높은 장벽과 흔적만 남은 부대 간판이 이곳이 폐쇄된 군사 시설임을 알게 했다. 굳게 닫힌 철망 건너편 부대 안쪽은 관리의 손길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리듯 풀이 무성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500여m를 걸어가자 크고 작은 건축자재 업체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간간이 주택과 중소형 공장이 들어선 전형적인 미개발지의 모습이었다. 캠프 잭슨 인근에서 자재상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미군 부대 안에 군인만 없어졌을 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오히려 저녁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더해진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말했다.캠프 잭슨은 국방부와 미군의 환경 정화 비용 논의가 길어지면서 개발이 정체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미군 공여지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새 둥지를 틀고 난 후 캠프 잭슨처럼 미반환되거나 개발이 안된 주한미군 공여지는 경기도 전체 22곳 중 절반이 넘는 12곳에 이른다. 공원이나 공공청사, 대학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곳은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성주·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7-22 김성주·김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