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 커지는 내년 4월 보선… 이재명 지사에 '쏠린 눈'

연내 '정치적 명운' 결정될 전망서울시장 후보군 '잠룡급' 거론부산에 이어 서울까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연내에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재판이 가장 빠르게는 오는 16일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4월 선거의 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에 따라 내년 4월 7일에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2022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 진영에서 모두 벌써부터 '잠룡'급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추세다. 누가 등판하는지에 따라, 또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이 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지역인 만큼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재선거 실시, 선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종결됐지만 선고기일은 미정인 상태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2 강기정

'장애인 학대' 신고처 늘린 경기도, 서울의 3배 적발

작년 181건… 북부기관 설립 영향발달장애인 다수… 인천 43건 확인지난해 학대당한 장애인 20% 가까이가 경기도에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았다.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를 통해 945건의 학대 사실이 파악됐다.이중 경기도에서 밝혀진 학대 사례는 181건으로 전체 19%에 해당했다. 서울이 54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았던 것이다. 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가 불분명한 '잠재위험' 사례도 경기지역에는 33건 있었다.보고서는 경기도에서 학대 사례가 많이 나타난 이유를 경기북부지역에 신규 기관을 설립, 신고 창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의 신고 접수는 2018년 395건에서 지난해 981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신고가 대폭 증가하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학대사례도 그만큼 많이 적발할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다수였는데 경기도내에는 138명이 있었다. 지적장애인이 134명, 자폐성 장애인이 4명이었다.상황이 이렇지만 경기도의 학대조사 실시율은 79.8%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조사 실시율이 80%를 넘지 않는 지역은 경남과 경기뿐이었다.이런 가운데 인천에선 43건의 학대사례가 확인됐다. 잠재위험 사례도 8건 있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측은 "학대 피해 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이번 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12 강기정

끊이지않는 '수도권 집단감염'… 경기도 사업장방역 행정명령 연장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해외유입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1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 21명, 해외유입 23명이다.지역 확진자 21명을 시도별로 나누면 경기 8명, 서울 7명 등 수도권이 15명이다. 광주에서는 5명, 대전에서는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은 주로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안양시 주영광교회 감염과 관련해 2명이 새로 양성판정을 받았고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의정부 집단발병 등과 연관된 확진자가 1명씩 추가됐다. 용인에서는 2살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23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2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1명은 입국 후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경기도는 꾸준한 감염세를 고려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발령했다.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통한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적 마스크 제도가 이날부터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장소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2 배재흥

3기 신도시서 판 키우는 '이재명표 도민환원제'

발생이익 임대주택·공공시설 투자道·도시공사 참여비율 확보 '관건'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에 확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2일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부동산 공익 강화를 위해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적용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 만큼 도내 3기 신도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분류되는데 이 중 하남 교산지구 조성에 대해 경기도시공사가 35% 참여를 확정지은 바 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재원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조성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 지사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거론했었는데, 이와도 맞물린 정책이다. 다만 3기 신도시에 적용하려면 도·도시공사의 참여비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도는 또 내년에 제3판교·일산·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착공하고 2022년에는 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등 도내 모든 테크노밸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실장은 "경제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보편적 주거 복지가 구현되고 부동산 분야에 공익 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12 강기정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한도' 쏠린 눈… 코로나 영향 최소금액↑ 전망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한해 적용할 경기도 생활임금이 최소한도 인상에 그칠 전망이다. 통상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염두에 두고 산정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놓고 경영계가 '삭감'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1만364원(시급)으로, 월 법정 근로시간(209시간)에 대입하면 217만원 가량이다.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곧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소 0.2%에서 최대 5.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3.64%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최대 인상률이 줄어든 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했던 경기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원은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안과 제외한 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안을 만들어 뒀다"며 "위원회 심의에서도 인상, 동결, 삭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기준 생활임금이 1만400원으로 가장 높은 부천시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동결이 되거나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인상할 것 같다"며 "인상 폭을 크게 하는 대신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2 배재흥

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단체장… 삶의 궤적 비슷했던 박원순 비보에 이재명 '비통'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의 수장으로서, 여권 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경쟁 구도를 이어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 듯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 지사가 언급했듯 '인생 선배, 인권 변호사 선배, 시민운동 선배, 자치단체장 선배'로서 앞선 길을 걸었던 박 시장의 비보에 이 지사는 큰 충격에 빠진 듯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상태다.두 단체장은 삶의 궤적이 비슷했다.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로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부천경찰서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 등을 맡아 명성을 얻었고, 이 지사 역시 인권변호사로서 성남지역에서 노동운동에 얽힌 시국 사건 등의 변호를 맡으며 활동해왔다. 박 시장은 참여연대를 설립,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한국 시민운동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지사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면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단체장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도 닮았다. 이 지사는 2010년, 박 시장은 2011년에 각각 성남시장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2018년 박 시장이 3선에 성공하고, 이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나란히 전국 최대 광역단체 두 곳의 수장이 됐다.단체장으로서 이 지사와 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 지사가 도지사가 되면서 박 시장과의 정책 경쟁이 더 두드러졌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방정부의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달 29일에는 시사인이 주최한 웹 세미나에서 얼굴을 맞대고 각각 기본소득제 도입(이재명 도지사),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박원순 시장)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면서도 두 단체장 모두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는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박 시장에 대해 "시민 운동과 정치 입문에 큰 도움을 주셔서 모셔야 할 분이다. (박 시장 입장에선) 자꾸 비교되니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 시장 역시 "이 지사는 내 아우다.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10일 0시께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이 지사는 이날 CJ라이브시티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과 방송 출연 일정 등을 모두 취소했다. 최근 이 지사와 박 시장 간 비공식 회동 일정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작스런 소식에 이 지사가 받은 충격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사는 SNS를 통해 "따로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며 "당신은 늘 저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오셨다. 당신이 비춘 그 빛을 따라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황망한 작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1 강기정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취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열 것"

장현국(수원7) 의원이 10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도의회는 10일 오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단 전·후반기 이·취임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용인3), 문경희(남양주2) 부의장과 송한준(안산1), 김원기(의정부4), 안혜영(수원11) 등 전반기 의장단, 박근철(의왕1) 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부천1) 전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 국면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 됐다"며 "희망을 만들고 도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송한준(안산1) 의원은 이임사에서 "후반기 의장단이 의원별 정책공약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취임식은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치러짐에 따라 불필요한 부대행사를 최소화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도의회 전·후반기 의장단과 대표의원들이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도의회 제공

2020-07-10 배재흥

"나의 형님,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을 애도했다.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는 내 아우다'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한 이 말씀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따로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로, 사회운동가로, 자치단체장으로. 당신은 늘 저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오셨다. 당신이 비춘 그 빛을 따라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인을 회고했다.이 지사는 "그래서 황망한 작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홀연이 가버린 형님(박 시장)이 밉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숙제만 잔뜩 두고 떠난 당신이 너무도 원망스럽다"며 "몇 번을 썼다 지운다. 너무 많은 말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박원순, 나의 형님.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라고 추모했다.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박 시장과 행보가 비교되는 점에 대해 "박 시장은 인생 선배, 인권 변호사 선배, 시민운동도 선배다. 시민운동과 정치 입문에 큰 도움을 주셔서 모셔야 할 분이다. (박 시장 입장에선) 왜 이재명은 눈에 띄고 내가 한 건 눈에 안 띄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억울할 수도 있고 자꾸 비교되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질문을 받았던 박 시장은 "이 지사는 내 아우다. 서울시 정책을 가져가서 잘 하면 좋지 않겠나.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 정책을 설명하는 박 시장. /연합뉴스

2020-07-10 강기정

다주택 후폭풍 '숨죽인 경기도 단체장들'

백군기, 배우자 명의 합쳐 총 14채 '최다'… 서철모 9채·최대호 3채다른 지역 집 사놓고 관내 임대 거주 다수… 처분압박 닿을지 촉각잇단 다주택 보유 논란 속 경기도내 단체장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일부 시장·군수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다시금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각 단체장들은 대체로 이렇다할 입장 없이 요지부동인 상황이다.9일 도내 각 시·군과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보유 주택을 포함, 도내 시장·군수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이다. 백 시장 본인의 주택은 1채 뿐이지만, 그와 결혼하기 전부터 임대사업을 해온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13채에 이른다. 모두 한 연립주택 내 가구다.이러한 사실은 2018년 백 시장이 당선된 후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이미 논란이 됐다. 당시 백 시장은 "현재 아내가 재혼 전부터 원룸형 작은 빌라 1동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재산 관리를 별개로 하고 있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철모 화성시장 역시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포함, 9채를 갖고 있다. 서 시장 본인은 군포와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6채, 배우자는 고양 일산서구와 충북 진천에 아파트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화성시 측은 "지난 3월 신고내역과 달라진 점은 없다"는 설명 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자산가로 알려진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포함해 3채를 갖고 있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데, 당내 다주택 의원에 대한 주택 처분 압박이 이들 단체장에까지 닿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른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관내에선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는 단체장들도 다수였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장남과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백 시장은 용인 처인구 아파트를 전세 임대한 상태다. 서 시장 역시 화성 오산동 아파트를 전세 임대 중이다. 세종에 아파트가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성남 중원구 아파트를 전세 임대한 것으로 지난 3월 신고한 바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본인 명의 주택은 서울 양천구에 있지만 배우자가 광주 역동의 아파트를 전세 임대했다. 반면 장덕천 부천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은 보유한 주택 없이 전세 임대 중이었다. /지역종합

2020-07-09 경인일보

경기 中企들 "나라장터, 독과점보다 더 큰 문제 있어"

조달청 입찰 출혈경쟁 등 비판道 개발나선 자체 조달 시스템가격 보장·지역기업 우대 목청경기도가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한다며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 계획(7월 3일자 인터넷 보도)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조달가격이 시장보다 높은 건 중앙정부 독점체계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도 차원의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면서 타 지역 간 경쟁보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도는 지난 2일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유사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주요 시설·물품 계약 등을 모두 맡는 도 차원의 조달기구 개발 계획을 밝혔다. 나라장터를 통해야만 하는 강제성은 물론 일부 조달가격이 시장보다 비싼 값에 책정되는 등의 폐해를 개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도내 중소기업들은 중앙정부 독과점보다는 적정 납품단가 보장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이 조달가격보다 낮은 시장 단가를 야기한다고 강조한다.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낮은 납품단가에도 입찰에 참여하는 출혈경쟁은 물론 납품 대상인 대기업 눈치를 보느라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도 단가인상 요구를 제대로 못하는 등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도내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조달청은 일반적인 시장 단가 통계보다 낮은 일정 비율의 기준대로 입찰가를 정해 오히려 이윤이 거의 없는 가격에 제품을 내놓는 기업이 더 많다"며 "도 조달시스템을 구축해도 경기도 기업에 한정해 물품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해 오히려 타 지역 기업 유입에 따른 추가 경쟁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행법상 한계로 조달청 등 중앙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도 독과점 폐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지역제한 등 관련법과 관련해선 논의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며 "중요한 건 세금으로 바가지를 쓸 수 있는 현재 독과점 폐해를 개선해 공정한 가격·품질 경쟁 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7-09 강기정·김준석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까지 '주택현황 파악'

이재명 지사 행보따라 대상 확대정부 방침따라 '후속 조치' 결정지방의회 의장들도 '발등에 불'다주택 보유 논란이 정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에 이어 지방정부·의회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전날인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다주택을 보유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처분을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는 9일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9일 각 시·군과 정부 및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고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도내 지방의회 의장,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도 다주택 보유 인사들이 적지 않다.배우자가 보유한 주택까지 포함해 2채 이상을 가진 지방의회 의장에는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정맹숙 안양시의회 의장,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등이 있었다. 이 중 홍 의장은 지난 3월 신고 기준 본인 소유로는 이천 소재 주상복합건물과 단독주택 1채씩을 비롯해 용인 처인구에 다가구주택 2가구와 다세대주택 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배우자 역시 용인 처인구에 다세대주택 4가구와 다가구주택 2가구, 이천 소재 다세대주택 2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다.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도청 고위공직자들과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등 도 공공기관 대표들도 오피스텔과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배우자와 함께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한 바 있다.다주택 보유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정 총리가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처분을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는 그에 앞서 4급 이상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 나섰다. 정기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보다 더 확대해 조사한 것이다.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주장한 이재명 도지사의 행보 등을 감안한 것인데 9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정 총리가 주문하기 전 선제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맞다"며 "다만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 포괄적으로 나선 만큼 자체 조사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는 정부 방침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종합

2020-07-09 경인일보

좌절됐던 '수술실 CCTV' 법안, 근거 강화… 21대 국회 '재도전'

김남국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권익위·헌재 판단등 함께 붙여李지사 "이번엔 꼭 결실 맺길…"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김남국(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규백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김 의원이 다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환자 동의를 받았을 때 수술장면 등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토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수술실 내 성추행 등 심각한 의료 사고와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취약한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가능케 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진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보육교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다는 점 등도 함께 붙였다.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 취임 후 도는 도의료원 산하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에 CCTV를 모두 설치한데 이어 민간병원에도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엔 꼭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인권 보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는 원하는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데 따른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온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9 강기정

백지신탁제 도입… 차기 대선주자 1·2위 '엇갈린 시선'

이낙연 "물타기 부작용 우려… 주식·부동산 같은 취급 옳을까" 회의적이재명, 2017 경선서 첫 언급… "투기 불가능하도록 강력히 증세해야"고위공직자·정치인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심화될수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 지사와 더불어 차기 대선 주자 '투톱'인 이낙연 의원이 회의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오히려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지금 1가구 외에는 주택을 전부 내놓으라는 것하고 상충할 수 있다. 지금 벌어지는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게 옳을까 싶은 의문도 있다.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게 국민들께 용납될까. 물타기라는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의원과 2위인 이 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처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거론한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후에도 틈틈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최근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금 강조했고, 야당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삼아줄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늘고 있다.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지가를 띄우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를 시작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책을 SNS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는 이날도 "부동산 대책 제3은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 외 비주거용 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히 증세해야 한다. 부동산 증세액을 공평하게, 단기 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조세 저항도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9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2차 재난지원금' 與 지도부에 공식제안

예산정책협의회서 "효과 명확" 근로감독 권한 확대 등도 요청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효과가 명확하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 지원 방식도 있다. 20%를 지원해준다면 1조원으로 5조원의 매출확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기본소득과 부동산 세제를 연계한 정책 실험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며 "가능하게 해주면 토지보유에 대한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도가 먼저) 해보겠다"고 밝혔다.노동현장 근로감독 권한 확대와 이자제한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천화재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전국 근로감독관은 3천명도 안되는 상황이라 체불임금 조사도 어렵다"면서 "근로감독 감시 권한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시도 단위로 감독권한을 공유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아울러 "경제성장률 7% 등 고도성장시대에 최고 이자율이 25%였는데, 지금 1% 성장시대에도 이자율이 25%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 "이자율이 최대 10%를 넘으면 안 된다.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등 여러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며 "제안한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도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도는 이날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등 도내에서 추진 중인 18개 철도사업에 대한 1조9천204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8 김연태

경기도 '녹색 성장' 2023년까지 3조3062억 투입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등 32개 사업2025년 온실가스 배출 8.3%↓ 목표경기도가 오는 2023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을 다진다. 8일 '제3차 경기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는 2020~2023년간 총 예산 3조3천62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사업들을 펼친다. 재원은 국비 1조3천623억원, 도비 5천893억원, 시·군비 9천950억원으로 나머지 3천596억원은 민간이 부담한다.도가 추진하는 녹색성장분야 사업을 종합한 이 계획은 4대 분야 32개 추진과제로 세분화됐다. '저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과 인프라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물·자원순환·미세먼지 등 3대 주력산업을 육성하는 '녹색기술 혁신',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사회 인프라 구축'이 사업의 뼈대를 이룬다.도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8.3%를 감축하고, 녹색 유망기업 100개 업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화 여파로 공원녹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도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포용적 녹색경제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도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촉구하며 '도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종료되는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3천700여명이 참여했다. 5만명 이상 동의하면 도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08 배재흥

경기도-도의회, 특정직업군 기본소득 형평성 '태클'

기본가치 '보편성 부합' 지적이르면 이달 논의후 제정 결정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문제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되는 가운데 한쪽은 경기도에서, 다른 한쪽은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 주체는 다르지만 이유는 같다. 특정 직업군에만 혜택이 제공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작된 도의회 7월 임시회에는 도지사가 발의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과 박관열(민·광주2) 도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함께 제출됐다. 이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관련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우선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개인에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 조례와 관련해선 원용희(민·고양5) 도의원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특정 직업군으로 한정하면 기본소득제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 대상이 '플랫폼 노동자'일 뿐 농민 기본소득과 핵심은 비슷하다. 해당 조례안에선 연 1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도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정 산업직군만 지원하는 조례로 기본소득제의 기본가치인 보편성과 부합하지 않고 다른 산업직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 더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상도 비교적 명확한 농민 기본소득과 달리, 플랫폼 노동자는 선정 기준이나 통계가 없어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도 차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게 처음인 만큼, 두 조례안의 제정 여부가 예술인 기본소득 등 다른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새로운 복지 제도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8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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