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살찐 고양이 조례'… 경기도 의료원장 어쩌나

통과후 '첫 사례' 연봉 삭감필요상한선 두면 일반병원行 우려속임협 시작한 道·道의료원 고민전국광역의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 이하로 묶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도입되거나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7월 해당 조례가 통과된 경기도에서는 첫 사례로 경기도의료원 원장의 임금협상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도의료원장의 연봉은 1억8천만원 수준으로,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적용받게 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봉상한선에 따라 4천만원여의 연봉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의 7배인 1억4천600만원 이내로 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처럼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자본가 등을 빗댄 단어와 만나 '살찐 고양이 조례'로 알려졌다.도의료원장에 대한 임금협상이 시작되면서 도와 도의료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례는 권고 수준이지만 도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도가 연봉삭감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일용 도의료원장은 수원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연봉삭감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의사로서 일반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현재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데 상한선을 둔다면 도의료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있겠냐는 목소리도 타당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봉협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도의료원에 어떻게 권고할지 다양한 사례 등을 참고해서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도 산하기관 25곳 가운데 올해 기준으로 기관장 연봉이 1억4천600만원을 넘는 곳은 킨텍스(1억8천800만원)와 경기신용보증재단(1억8천155만원), 도의료원(1억8천만원) 등 3곳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5 김성주

"에듀파인 어떻게 쓰나" 사립유치원 진땀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에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실질적인 에듀파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1개 원당 PC 2대를 지원하고, 학급운영비 지원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현직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을 강사로 섭외해 집합교육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의 지원 사업들이 에듀파인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는 업무에 따라 에듀파인 활용 인력이 나뉘어 있지만,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장 혼자 업무를 맡아야 해 시스템 습득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또 사립유치원에 파견되는 강사들도 기존 학교 업무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육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하남이나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강사들이 유치원 업무를 교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실질적인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교육행정 인력 지원 배치 등 근본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도입과 같은 회계·행정 업무는 전문성을 띄어야 해 사립유치원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인력 문제는 당장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8-25 이원근

[이슈추적]의존도 너무 치우친 경기도 재정 구조적 특성

정부 정책 등으로 거래 뜸해지면'세수 절반' 차지하는 道재정 타격3차 추경 1620억, 1차 10%도 안돼'세재 개편 필요성' 목소리도 나와26일부터 경기도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에 들어선다. 1천620억원 규모의 '소액' 추경으로, 1조8천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생략하려다가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대형 변수 탓에 어렵사리 편성됐다. 다른 대규모 변수가 없을 경우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일 것으로 점쳐진다.도는 내년 본예산 편성도 '긴축 재정' 방침을 결정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SOC사업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복사업은 없애고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 편성 전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도 예산 편성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올해 첫 추경에 1조8천억원을 편성한 지 4개월 만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이다.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경기 둔화, 정부 정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 취득세 등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재정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단행했던 2013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가 맞물리면서 도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게 원인이 됐다.이번에도 6년 전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게 도 재정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 주택 거래량은 7만5천847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11만5천58건) 거래량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많은 도민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도 재정이 구조적 특성 탓에 오히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상황인 셈이다. 세제 개편 필요성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 재정은 경기 흐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개편이 필요하고 실제로 도 차원에서 정부에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세목 한 두개를 손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방소득세를 광역·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케 하는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기능이 공유되면 세원도 공유돼야 한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해 쓰는 지방소비세 같은 '세원 공유'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2 강기정

[이슈추적]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경기도 곳간

내년 15조원 초과 가능성 높지만재정난에 '더 많은 예산' 마련 관건끝낼 수 있는 사업 최소한 쓸 방침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공유 노력재정난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기도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 역시 경기도의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SOC 예산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지 등이 변수다.도는 올해 14조949억원 가량의 국비를 확보했다. 2018년보다 15%가 늘었다. 14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복지예산 규모가 증가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국가 복지 예산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도 15조원을 가뿐히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관건은 SOC 투입 비용 등을 국비로 얼만큼 더 확보할 수 있을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SOC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도는 내년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대규모 SOC 사업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도 예산을 쓰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국비 확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도는 수원·인천발 KTX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굵직한 SOC사업들에 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도는 정부와 국회를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를 연데 이어 최근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안을 공유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요청 사안을 보다 구체화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측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국비 확보액도 자연히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과 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같지는 않지만 재정난 탓에 도에서 자체 재정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2 강기정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위축방지' 의원 보호장치 만든다

최세명 의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피소된 경우 규모에 따라 비용 지급잘못 인정되면 환수 부작용 최소화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각종 소송에서 의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세명(민·성남8)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그간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회 의원들은 소송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 도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과정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인사청문과정에 참여한 도의원이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다 보면 명예훼손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불거진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서도 의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깊이 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발의된 소송비 지원 조례안은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으로 의원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지원된 소송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소송비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최세명 의원은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의정활동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피소된 의원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는 소송비를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2 김성주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시행… 경기도, 19개 시·군 협약 체결 '시동'

'경기도형… 동의안' 도의회 넘겨 내달 말~10월 초 사이 진행 예정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과 협약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비율과 도-시군간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의 시작을 의미한다.22일 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넘겼다. 동의안은 도와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참여 시군 19곳,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간의 업무 범위를 담았다. 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과 예산 등 제도 마련을 시군과 함께 하기로 했으며, 도시공사는 입찰과 사업자 선정, 운송비용 정산, 서비스 평가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재정부담비율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6개 노선의 경우 도 5:시군 5로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그 외 노선의 경우 도 3:시군 7로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 또 시군간 분담률은 노선별 각 시군 이용 승객수 비율로 분담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앞서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 결과 부천·화성·시흥·파주·의정부·김포·광주·양주·이천·구리·의왕·양평·연천 등이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용인·성남·안양·광명·동두천·과천이 노선의 경유 시군으로 이번 협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은 다음달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도는 신도시 지역 신규 노선과 반납/폐선 노선 등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개 노선씩 모두 96개 노선(673대)에 노선입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2023년까지 모두 1천392억원(도비 512억원·시군비 879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2 김성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국 딸 논문참여 당시엔 권장사항"

자신의 SNS에 "교육 훈련" 의견 순식간 1500여건 찬반 댓글 논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해 고등학생의 논문 참여가 "당시엔 아무 문제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었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이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학입시에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평가에 반영했다"며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고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를 쓰는 것을 장려했다"고 밝혔다.그는 오히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런 방식의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훈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의 딸도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라며 "그 경험을 '에세이'로 써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 이것을 논문이라 한다면 당연히 제1저자는 (조 후보의) 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당시엔 권장사항이어서 대학입학사정관이 이를 평가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이 글이 게재되자마자 1천500여 건이 넘는 찬반 댓글이 달리며 순식간에 논쟁이 붙었다. 일부 네티즌은 "아주 명쾌한 정리", "이해가 잘 됐다" 등 이 교육감의 의견에 동감했지만,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런 문제를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다니 어처구니 없다", "교육감이 현재 학생들 입시상황이 어떤지 제일 잘 알지 않냐. 왜 앞선 정부를 언급하냐"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SNS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8-22 공지영

경기도, 7개 시 '서부지역문화관광벨트' 조성 위해 협력

경기도가 서부지역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도내 서부권 7개 시와 힘을 합한다.도는 22일 부천 아트벙커 39에서 안산, 부천,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등 7개 시로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동굴, 안산 대부도, 화성 전곡항 등 각 지역 유명 관광지를 연계해 경기 서부지역을 체류형 문화관광허브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이를 위해 도와 7개 시는 세계적인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국제 관광 명소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 마케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교통 흐름,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장소와 여행 패턴 등 관광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관광 코스를 7개 시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도지사는 "한·일 경제 전쟁 국면에서 일본에 가장 타격을 주는 부분이 관광이다. 그만큼 관광산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데, 문화 자원 등을 제대로 발굴해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점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서부권 7개 시가 관광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연계하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시도다. 서부권 관광 사업이 대한민국 중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2009년 구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안산, 화성, 평택, 시흥, 김포)와 2015년 결성된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부천, 안산, 시흥, 광명)가 통합된 단체다. 지난 5월 공식 출범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2 강기정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확대 '공식화'

道, 비율등 담은 추진동의안 제출과천 50%·하남교산지구 40% 명시이필근 도의원도 건의안으로 지원3기 신도시 개발에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참여비율 40~50% 확보를 예고했다(8월 20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도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도시공사의 지분참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내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3기 신도시 사업 예정지인 과천지구와 하남교산지구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각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내용,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담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사업참여비율을 직접 명시하면서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공식화했다. 도시공사는 과천의 경우 50% 사업참여비율을, 하남교산은 40%의 사업참여비율을 동의안에 담았다. 동의안에 담은 지분율 대로라면 과천은 2조1천88억원(총사업비 4조2천177억원), 하남교산은 5조7천931억원(총사업비 14조4천829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도의 지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데 따른 일종의 '선제대응'이다. 아직 어느 정도로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도의회 동의 절차부터 밟아 신도시 조성을 도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도의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도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 지분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나섰다.건의안은 '정부의 신도시 사업 대부분을 LH가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 내 재투자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도시공사가 신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내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3기 신도시와 관련된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건의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1 김성주

'일본 폐기물 수입문제 해결' 29일 국회토론

이재명 지사·설훈 의원등 참석"안전 불안 해소… 제도강화 모색"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계기로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문제가 확산(8월 14일자 1면 보도)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21일 경기도와 설훈 의원실 등에 따르면 도와 설 의원,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공동 주관으로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다.설 의원 측은 "석탄재를 비롯한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이 지난 10년 새 많이 증가했다"며 "국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재 폐기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일본 등 외국보다 느슨한 건 아닌지, 또 관련 제도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와 지난 2006년부터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를 제기해 온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며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이 도지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석탄재 등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이 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의 자체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폐기물을 쓴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21 김준석

[인터뷰]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꾸준히 설득… 10년만에 성과"

3개 노선 모두 있어야 '시너지'남북 철도연결등 힘 실을 계획"모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10년 만에 경기도가 해냈습니다."21일 본 궤도에 오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원작자'는 경기도다. 지난 2009년 3개 노선 계획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건의한 게 시작점이었다. 경기도 철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홍지선(사진)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10년 전 도가 이른바 '대심도 광역철도'라는 신교통 정책을 제안했던 게 시초다. 당시엔 다들 뜬구름 잡는 얘기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정부를 설득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10년 만에 3개 노선 모두 사업 여부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3개 노선 모두가 본 궤도에 오른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B·C노선이 별개의 철도 노선인 것 같지만 3개가 모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창출돼, 당초 목표로 뒀던 진정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교통 지형이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는 게 홍 국장의 설명이다.앞으로 10년 간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른 3개 노선을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GTX 노선이 지나가는 곳곳에 환승센터를 설치해 다른 철도 노선 등과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도의 저력으로 10년 만에 수도권 교통 지도를 바꿀 토대를 마련한 만큼, 남북 평화협력 시대에 발맞춰 중점을 둬왔던 남북 철도 연결 등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계획 역시 덧붙였다. 실제로 도는 올해 초 경의선 구간 내 (가칭)남북국제평화역 설치 추진안을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1 강기정

경기도, 참드림 50t공급·정선작업 대행 '종자주권 강화'

국산 '삼광·맛드림' 대체 확대공급내년 여주공급 진상미 150t지원"민간 개발 활력… 대체 큰 도움"경기도가 일본 벼 품종을 국산으로 대체(8월 21일자 1면 보도)해 종자 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도는 생산 쌀의 63%를 차지하는 일본계 벼 품종을 국내 개발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보급 방안을 추진한다.우선 일본계 품종인 추청과 고시히카리를 정부 보급종자에서 축소하고 국산 품종인 삼광과 맛드림을 대체 확대 공급한다. 올해는 추청·고시히카리 수매량을 전년 대비 70t가량 줄일 심산이다.다수확 품종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되지 못한 참드림 종자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자관리소의 재배지에서 직접 50t의 종자를 생산해 공급할 방침이다.정부가 10a(300여평)당 쌀 수량이 570㎏ 이상인 다수확 벼 품종을 보급종에서 제외하다 보니 쌀 수량이 590㎏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참드림은 보급종에 선정되지 않았다.도는 이와 함께 민간이 개발해 지역특화품종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품종에 종자 건조, 이물질 제거, 포장 등의 정선작업을 대행해 줄 계획이다. 정선 작업은 벼를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인데, 여건상 민간업체가 수행하기 버거운 공정으로 꼽힌다.이 조치에 따라 내년에 민간에서 여주에 공급할 진상미 150t의 종자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여주쌀 전체 종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민간종자업체 향미나라의 김응본 대표는 "종자 생산에 정선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에서는 정선시설을 갖출 수 없었다. 이것을 경기도가 해결해줬다"며 "민간 벼 종자 개발에 활력을 줌으로써 일본계 품종을 하루 빨리 국산으로 대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하루빨리 경기미의 품종을 국내 개발 종자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작지만 구체적인 방법들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국내에서 일본계 벼 품종 종자의 정부보급을 완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종자주권 강화를 위해 일본계 품종을 축소하고 국산 품종인 삼광과 맛드림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작물연구과 관계자가 경기도육성 신품종 벼인 참드림 생육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21 신지영

서울까지 20분만에 도착… '경기도 교통지도'가 바뀐다

3개 노선 모두 계획보다 구간 연장B, 이르면 2027년께 준공될 예정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열차출·퇴근 도민 편의·도로 혼잡 해소10년의 숙원이 풀렸다. 경기도가 지난 2009년 구상안을 내놓은 지 10년 만인 올해, 마지막 남은 B노선까지 사업 시행이 확정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전부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일부 노선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3개 노선 모두 당초 계획보다 구간을 연장해 비로소 달릴 수 있게 됐다. 늦어도 2030년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인천·서울은 물론 경기북부에서 남부, 동부에서 서부를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게 된다.■ 10년 전 구상안, 경기도 교통 지도 바꾸기까지= GTX 3개 노선안이 처음 공표된 것은 2009년 4월이다. 김문수 전 도지사 재임 당시 도는 각각 킨텍스~동탄(A노선), 청량리~송도(B노선), 의정부~금정(C노선) 구간을 달리는 고속 급행 철도를 계획,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탓에, 서울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열차를 구상한 것이다.이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A노선 외에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1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B노선의 경우 2014년 예타 당시에는 경제적 타당성 정도를 의미하는 B/C(비용 대 편익)를 0.33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C노선의 B/C도 0.66에 불과했다. 이에 B노선은 기존 경춘선을 활용해 남양주 마석까지 구간을 연장했고 C노선은 남쪽으로는 수원, 북쪽으로는 양주까지 구간을 각각 늘렸다. 두 노선 모두 연장된 구간이 신도시와 닿아 있어, 부족했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A노선 역시 파주 운정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당초 고양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까지 북측 구간을 연장했다. → 그래픽 참조■ GTX 시대 맞는 경기도= 3개 노선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된 B노선이 이르면 2027년께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10년 뒤면 경기도에 GTX 시대가 열린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열차가 서울을 경유해 경기 동·서·남·북을 오가는 만큼, '경기도의 교통 지도'가 바뀔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우선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편의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A·C노선을 이용하면 화성 동탄·수원·고양 일산·의정부·양주 덕정에서 삼성까지 20분가량이면 도착할 수 있다. 수원에서 의정부까지도 40분이면 갈 수 있게 돼, 경기도 남·북부간 통행 시간도 한층 단축된다. GTX 이용도가 높아지면 승용차 통행량이 줄어, 만성적인 수도권의 도로 혼잡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1 강기정

경기도 스쳐지나간 '日 경제보복' 첫 펀치

대일 수입액 전월比 13.42% ↑무역 거래량 에 큰 영향 못 미쳐백색국가 배제 이달말부터 여파도내 기업 64% "향후 피해 우려"무협 "대외여건 악화 동향 주시"본격적인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지난 7월 경기도 무역실적 및 기업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한 98억2천만달러, 수입은 1.3% 증가한 105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7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주요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 9억5천만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 4억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1.7%, 29.2%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26억9천만달러),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7억1천만달러), 무선통신기기 (4억5천만달러)는 각각 44.0%, 11.0%, 22.3% 하락했다.수출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및 단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수입은 항공기 및 부품(1천148.9%), 반도체(23.2%)가 상승했지만 반도체 제조용장비(-27.3%), 천연가스(-20.2%) 등은 하락했다.국가별로 봤을 때 일본, 대만, 독일로부터 수입이 감소했으며 스페인,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특히 일본 수입액은 12억9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2.4% 하락했지만 전월보다는 13.42% 증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출규제가 일본과의 무역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역협회 경기본부의 분석이다.이와 함께 수원상공회의소가 경기남부지역 제조기업 51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6%만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을 훌쩍 넘는 64%에 달했다.무역협회 경기본부도 8월 말 이후부터 수출규제로 인한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무역협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가 7월 도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8월 28일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반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8-21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