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GTX-C(수원~양주 덕정)노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경기도의 주요 교통망으로 꼽히는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과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의 민자적격성을 조사한 결과, 민간투자 대안이 정부실행 대안보다 정부 부담액 규모가 적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는 지난해 연말 GTX-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지 반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통상 민자적격성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추세다.앞으로 GTX-C노선 사업은 제3자 공고, 사업자 선정, 실시 협약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또 서울 상일동역에서 하남 창우동까지 증설되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도 내년 상반기 본격 운행될 전망이다. 도는 오는 2020년 개통예정인 하남선 상일~검단산 1단계 구간 1~3공구에 대한 건축한계 검측을 5~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7월중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도는 우선 본선 공사가 완료된 경기도 구간(2~3공구)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1차 건축한계 검측을 마친 상태다. 이어 나머지 서울시 구간(1공구) 공사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1~3공구 전 구간을 대상으로 2차 건축한계 검측에 들어간다.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상일동역~풍산동, 4.7㎞)은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풍산동~창우동, 3㎞)은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예상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9-05-27 전상천·신지영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프리랜서 안전망 필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어도 호소할 수 없는 프리랜서를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와 도의회는 27일 '경기도 프리랜서의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프리랜서들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프리랜서는 전국적으로 200만명(2018년 8월 기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이 아웃소싱을 통해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동법상 고용주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청년 프리랜서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리한 계약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구두 계약을 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10명 중 3명은 보수를 못 받거나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장으로 나선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안)'을 다음 달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기업이 프리랜서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종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프리랜서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해 조례를 만들었다"며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프리랜서의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5-27 김성주

경기도지사 공관 활용 '업무공간화' 가닥… 논란 마침표 찍나

개방 이용률 2%·21억 적자기존 성남 자택서 계속 거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공관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신, 거주는 기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서 계속 하기로 했다. 도지사 공관 사용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27일 도에 따르면 수원시 화서동에 소재한 도지사 공관은 1967년부터 역대 도지사들의 거주·업무 공간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다 2014년 남경필 전 도지사 취임 후 이른바 '굿모닝하우스'로 리모델링돼 도민들에게 개방됐는데, 지난해 이 지사 취임 후 업무공간으로의 복원이 추진됐다. 하루 수용 인원이 10명 남짓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고 이용률도 2%에 불과해 3년간 누적된 적자만 21억원에 이르는 등 운영 실익이 없다는 분석 역시 한 몫을 했다.그러나 도민에게 개방한 공간을 '줬다 뺏는다'는 식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민을 위한 굿모닝하우스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2018년 12월 6일자 1면 보도).논란 속에서 도는 이날 "도지사 공관은 도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외빈 맞이, 대규모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상주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종합 상황실로도 쓴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거주는 하지 않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공관 1층을 외빈 맞이·대규모 행사를 위한 접견실로, 2층을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쓸 수 있는 상황실로 각각 리모델링했다. 도 관계자는 "공식 행사와 재난 상황 등에 필요한 업무 공간이 도청 내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지사 공관을 도민들을 위한 업무 공간으로 활용코자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7 강기정

경기 지역화폐, 사용처 쉽게 알 수 있게…

道, 내달부터 가맹점 정보 서비스시·군별 상점내역·주변 위치 제공수원 청년, 관련 앱 개발로 '촉발'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달 가맹점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사용법이 편리하고 충전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용처를 쉽게 알 수 없다는 '단점'(4월19일자 1·3면 보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수원시에 사는 한 청년이 직접 가맹점 정보 제공 앱을 개발하고 나선 게 촉매제가 됐다.도는 다음 달 초부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각 시·군별로 지역화폐를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점 내역 뿐 아니라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있는 곳 주변 가맹점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시·군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각각인 만큼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더 많이 지역화폐를 이용케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최근 지역화폐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받은 만 24세 청년 용찬호씨가 관련 앱을 개발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용씨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은 후 "지역화폐를 받긴 했는데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주변 친구들의 공통된 이야기에 자비를 들여 이같은 앱을 개발했다. 각 시·군이 배포한 가맹점 자료를 활용, 해당 앱을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19개 지자체내 가맹점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용씨는 지난 25일 경인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수원시에서 가맹점 목록을 엑셀파일로 배포하고 있지만, 가게에 갈 때마다 (수원시의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노트북을 열어 일일이 확인하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었다. 불편함을 없앨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틀 만에 개발을 완료했다. SNS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하니 많은 분들이 수원 외 다른 지역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별도의 허가 없이 시·군청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에 부딪혔다.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검토를 주문받은 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 오히려 도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키로 결정했다.용씨는 "저만 해도 지역화폐를 지원받아 평소에 사지 못했던 옷이나 먹고 싶었던 음식을 구매한다. 의외로 주변에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당 서비스를 만든 건 저와 주위 사람들이 편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매달 5만원이 제 지갑에서 빠져나간다"며 "위법 논란이 빚어졌을 때 서비스를 계속 해야 하는 지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도에서 빠르게 이를 확인해줘서 놀랐다. 공익 목적의 서비스라는 점을 이해해 주고 존속될 수 있도록 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들의 일상에 지역화폐가 자리잡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7 강기정

서울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추진하자 양주출신 도의원들(박태희·박재만) "계획 철회" 목청

지자체 재정부담·경제침체 우려"서울 시민 위해 도민 희생 강요"경기도의회 양주 출신 도의원들이 서울 용산구가 추진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반대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지난 2017년 12월 폐업한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용산 가족휴양소 부지에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용산구는 1만1천627㎡ 부지에 직원 100여명, 입소자 120명 규모로 2021년까지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양주 출신 박태희(민·양주1)·박재만(양주2) 도의원들은 용산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위해 양주시가 시설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120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양주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의료·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등 각종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시설 예정부지 인근에는 양주골 한우마을과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 등 기산관광유원지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재만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해 경기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고, 박태희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 도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7 김성주

경기도내 우수 중기 '증시 상장' 발판 마련

道, 전문가 컨설팅·비용 지원내달 14일까지 온라인 모집경기도가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증시상장을 지원, 투자촉진과 우량 기업으로의 성장토대 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조달에 대해,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안인 '증시상장'을 통해 도내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한국거래소와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올해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증시상장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업체이다. 이들 업체에게는 컨설팅과 증시상장 비용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우선 '컨설팅' 분야에서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원활한 상장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장방법 및 준비사항 교육, 요건검증, 전략수립 등에 전문가를 매칭해 돕게 된다.'상장비용지원'을 통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을 최대 1천만원 내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6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경기도 기업육성팀(031-8030-3316)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2)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7 조영상

'경기 북부판 판교' 양주테크노밸리… 도의회, 신규투자 '첫 단추'

도시환경위, 동의안 가결 본회의行마전동일대 30만여㎡ 1424억 투입전통·특화산업 4차혁명 '시너지'경기 '북부판 판교'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첫 단추를 뀄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양주테크노밸리는 마전동 일대 30만564㎡에 1천424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첨단제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전통산업과 특화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하고, 생활소비재 제품에 디자인, IT융합을 더하는 역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양주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마전동 일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원선 복선전철, 국도3호선, 구리~양주~포천간 고속도로 등이 지나는 데다, 전철 7호선 연장, 국지도 39호선 신설확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맞물려 경기 북부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앞서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사업계획을 총괄하며 사업인허가 처리,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 도시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63%를 출자하고 실시설계와 부지조성공사, 보상업무, 용지 분양업무 등 공사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또 양주시는 사업비 37%를 부담하고 사업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테크노밸리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업무를 맡기로 했다. 도의회 박재만(민·양주2) 도시환경위원장은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 중심지로 성장하면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섬유산업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IT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그간 각종 규제에 묶여 고통받은 북부지역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청 신청사가 들어설 경기융합타운(수원 영통구) 내 융합7·8부지에 도시공사 신사옥과 복합시설관 조성 계획이 담긴 '융·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공사는 융·복합센터에 도시공사신청사와 함께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7 김성주

경기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자살위기현장 소방대응능력 강화 나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조인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자살 고위험자를 많이 접하는 119상황관리요원들을 대상으로 '자살위기현장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자살위기현장 대응 능력 교육에선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석지현 강사가 한국형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소개해 자살시도자 및 위험군에 대해 조기에 파악,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이번 교육은 ▲자살시도자 징후 파악 ▲자살위기 현장대응 요령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역할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지난 17일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체결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경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위기현장에 대한 소방대응능력이 더욱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119상황관리요원들을 대상으로 '자살위기현장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05-27 전상천

해양레저 뜬다는데… 경기도 항만산업은 '열악'

평택항만공사등 자본금 한계 탓 배후단지 개발 '단독 진행' 불가능결국 민간이 막대한 이익… 道 행정조직도 충남·인천에 비해 부족지난 24일 찾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의 제부마리나항 건설 현장에서는 기초 고르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바닥 준설 작업이 70% 가량 진척된 현장에서는 이날 물살로 항구 바닥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호안(護岸) 설치와 방파제 블록 거치 작업이 진행됐다.이곳 제부리 일원에는 내년 해상 176척, 육상 124척 등 모두 300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이 들어선다. 도 서해안을 따라 인접한 안산시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도 300척 규모로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 도내 마리나항이 완성되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국민 여가로 꼽히는 요트 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레저 분야의 해양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비해 전통적인 항만산업은 여전히 열악하다.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평택항 배후단지 2-1단계 사업은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금이 900억원대 수준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업을 오롯이 맡을 여력이 없어서다.2-1단계 사업은 GS글로벌(45%)·GS건설(30%)등 대기업이 75%나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며, 공사의 SPC 참여율은 5%에 불과하다. 결국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이익이 민간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꼴이 됐다.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자본금은 각각 3조·2조원대로 평택항만공사의 수십 배에 달한다. 예정된 평택항 배후단지 2-3단계 개발도 공사 측은 단독 진행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자본금의 한계로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과 인천항만공사는 국가 공기업이지만,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이라 자본금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해양·항만 관련 행정 조직 측면에서도 타시도를 앞서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뒤처진 상황이다. 인근 충청남도는 해양정책과·해운항만과를 운영 중이고, 해양 산업이 발전한 부산은 항만 정책과 별개로 해양레저관광과를 별도로 만들어 해양 레저 산업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반면, 도는 항만과 마리나 개발 등 해양레저를 총괄하는 해양항만정책과 1곳이 있을 뿐으로 근무 인력도 인접한 충남·인천에 비해 모자란 실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대표적인 레저산업으로 꼽히는 요트산업의 메카로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가진 수도권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내년 해상 176척, 육상 124척 등 모두 300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화성시 서신면 제부마리나항 건설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26 신지영

경기도시공사 "줄 돈 없어"… 수원시 "7천억 책정돼야"

교통난등 해결 숙제 쌓여있는데…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 용역 합의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및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사이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액 차이는 7천여억원이다.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신도시 토지관할지분(수원시 88%, 용인시 12%)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회계 내역을 산출해내자, 수원시가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월 개발이익금으로 7천여억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경기도시공사 대행수수료와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세대수 3만1천329세대(인구 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개발 사업에 착수할 당시 녹지비율은 41.4%, 인구밀도는 ha당 68.7인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동탄·판교 등 타 2기 신도시보다 녹지비율은 1.3~2배 높고, 계획인구 밀도는 34.6~72.3% 수준으로 비교 분석돼 최고의 녹지비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하지만 광교신도시는 당초와 달리 개발계획은 23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녹지 비율이 줄어들었고 계획 인구 예측도 빗나가 교통난까지 심화되자 누더기 도시계획에 따라 '명품 신도시'가 '졸품 신도시'로 조성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졌다.수원시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난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을 광교지구에 투입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정산 금액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각 사업 주체들은 조만간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야 하는 몫이 불명확하고 이미 공공청사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각 지자체에 돌아간 부동산으로 환원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6 김영래·손성배

한푼도 집행안한 경기도 예산 6654억원

4월말 기준 20억이상 86개 사업 20개 부진사업 추경 편성 비판도의회 예결위, 점검·대책 요구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80여개에 달해 재정편성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에 담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86개로, 이와 관련해 잠자고 있는 예산은 총 6천654억원에 달한다.'평택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230억여원)을 비롯해 도 도로정책과의 14개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하천과의 '수해상습지개선 시군대행사업'(240억여원) 등 8개 사업, 보건정책과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150억원) 등 4개, 버스정책과 '도시형 교통모델'(84억원) 등 4개 사업이 대표적으로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이들 사업 가운데 20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돼 도의회의 지적을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194억원)에 49억원, '세계유산 보존(남한산성)'(27억여원)에 33억원, '광주 도척~실촌 도로확포장'(180억여원)에 27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도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안기권(민·광주1) 의원은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이 추경 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도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집행률 부진 사업의 조기진행 방안 점검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도로 사업은 토지매수를 해야할 경우 가격이 상승한다. 재원 절약 차원에서 예산을 선반영하는 것"이라며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6 김성주

경기도 조직 운영 '숨통'… 7월 4개 실·국 더 늘린다

법령 개정 '최대 22개' 제한 풀려李지사 1주년 도정 혁신 본격화내달 조직개편안 도의회에 제출경기도가 오는 7월 실·국을 4개 더 늘린다.법령상 설치 가능한 실·국 수가 22개로 제한돼 번번이 한시기구인 철도국을 존폐기로에 둬야 했는데(4월5일자 3면 보도) 조직 운영에 비교적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 혁신을 본격화하는 데도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이는 지난 4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바뀐 규정은 각 시·도가 기존에 최대로 둘 수 있던 실·국 수의 20%만큼 추가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년 동안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했다. 그동안 최대 22개 실·국을 둘 수 있었던 도는 해당 규정에 따라 4개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의 행정수요는 해가 갈수록 늘었지만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는 2016년 말 21개에서 22개로 늘어난 후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실·국 설치가 필요해도 철도국처럼 한시기구로 둬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4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오는 7월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 기조·철학에 따라 도정을 이끄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이 지사는 수장 교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직 개편 및 인사,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에서 자신의 공약 사항 반영 등을 최소화했다. 일례로 이 지사는 노동국 신설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국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경제실의 명칭을 '경제노동실',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바꾸는 정도로만 손질했다.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이 지사가 도정을 혁신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4개 실·국 신설과 맞물려 조직개편에서부터 이 같은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한편 도는 4개 실·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담아 다음 달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6 강기정

전국 레저선박 5년새 '3배로'… 남해안 집중 인프라 흡수한다

요트등 면허 13만9천→22만7천명제부 마리나항 공정률 74% 진행방아머리는 설계중 투자 기대 커각각 300척 정박 세수 증대 효과요트산업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대표적인 레저산업으로 꼽힌다. 서구 선진국도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기점으로 수상레저가 각광받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해양레저산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2천600만명에 달하는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가진 수도권은 향후 남해안에 집중됐던 해양 레저 인프라를 흡수할 주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천129척에 불과했던 레저선박은 지난해 2만7천934척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요트 면허를 포함한 레저용 선박 조종면허 취득 인원도 같은 기간 8만명 이상(13만9천586명→22만7천966명) 늘어났다. → 표 참조수년 새 해양레저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수치다.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시설인 마리나항은 국내 34곳이 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남해안에 인접한 경남·부산·제주권에 집중(34개소 중 16개소)됐다.이에 비해 최대 수요를 가진 수도권에는 서울(한강)·전곡(화성)·아라(김포)·왕산(인천) 등 4곳의 마리나항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화성 제부마리나항과 안산 방아머리마리나항 등 풍부한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제부마리나항과 방아머리마리나항에는 각각 300척의 요트가 동시에 정박하게 된다. 국내 대부분의 마리나시설이 대체로 100척 미만의 동시 정박만 가능한 상황이라, 이들 두 마리나항은 대형 마리나시설 사업으로 꼽힌다.요트 정박은 선박 규모에 따라 최대 수 천만원의 정박료도 징수할 수 있어 세수 증대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지난 2013년 7월 공사를 시작한 제부마리나항은 오는 연말까지 공정이 진행되며 현재 74%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662억원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대50% 비율로 진행 중이다.국비 294억원, 시비 858억원 등 모두 1천1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방아머리마리나항은 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전체시설 부지 14만4천700㎡ 중 2만1천963㎡에 투자유치 시설을 들여올 수 있어 투자에 대한 기대도 크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도권 해양레저 인구가 남해안까지 가기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인접한 시설이 없었지만 제부마리나항과 방아머리마리나항이 완성되면 수도권의 풍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26 신지영

경기도 추경 '단기 일자리' 남발… 위법소지도

'일회성 성격' 8개 사업 92억 편성'특사경 인력 지원' 수사활동 맡겨위험노출·권한없어 법적다툼 우려경기도가 민생경제를 끌어올리겠다며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임시 단기일자리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은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공적 업무에 참여하면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회 추경으로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사업과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8개 사업에 92억여원을 편성, 도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행복마을 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등 도내 5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도는 2022년까지 1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 시군 의견조회 결과 도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시군은 5곳에 불과해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일자리사업도 지난해 시행됐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중단된 대표적인 사업이고, 농촌폐비닐농약용기 수거장려금 등과 유사한 성격이어서 일자리 사업으로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비판이다.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 사업도 6개월 단기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을 충원해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사업은 도가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사업의 내용이 그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공무원이 해오던 행정분야 수사활동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는 미스터리쇼핑과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채용을 통해 불공정 범죄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암행 단속인 미스터리 쇼핑은 고객을 가장해 전화통화를 하거나 불법업자와 만나 상담 연기를 하게 되는데 불법업자와 대면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기업을 단속하면 법적 다툼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이은주(민·화성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사업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일회성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6 김성주

'여성 창업 플랫폼 리그' 우수 아이디어 6편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여성창업자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창업플랫폼 창업리그'를 개최해 우수 아이디어 6편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꿈마루 창업리그'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입주 기업 대상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총 113편의 아이디어가 응모됐다.재단은 지난 2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본선작을 대상으로 현장 PT 및 심사를 실시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 청중호응상 1편 등 총 6편을 최종 선발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권예은 씨의 '완경박스'는 '처음 겪는 갱년기가 낯선 엄마를 위한 선물'이라는 뜻의 창업 아이디어다.우수상은 ▲친환경 세탁볼(안수연) ▲알라 올인원 메이크업 브러쉬(박연화) 등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에는 ▲극사실주의 본아트 피규어(안유정)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교육(염윤하) 등이, 청중호응상에는 '친환경 세탁볼(안수연)'이 선정됐다.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등 부상이 각각 수여됐다.홍춘희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앞으로도 여성 창업자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6 김성주

경기 시화·인천 남동산단 '대기 오염물 배출' 합동점검

29일~내달 5일… 138개소 대상미신고 시설 등 기준준수 중점인력 닿지 않는 곳 '드론' 활용경기도와 인천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 인천시와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3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도에 따르면 시흥 시화산업단지에는 1천694곳, 인천 남동산업단지에는 1천452곳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 시흥 시화산단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8㎍/㎥, 49㎍/㎥로 도 평균(25㎍/㎥, 44㎍/㎥)을 웃돌고 있다.이에 도·인천시·시흥시 공무원, 환경단체 관계자 등 33명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반을 꾸려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해 인력이 닿기 어려운 지역까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송수경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도와 인천시의 합동점검은 지자체간 사업장 정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기술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간 광역적 환경관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6 강기정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지역자산 공유화"

경기연구원 '현황·해법' 보고서"브랜드 가치 상승 일부에 귀속"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땅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지역의 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지역 자산의 공유재화' 보고서를 발표했다.최근 들어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진 곳들에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보고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유는 지역 활성화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들이 합심해 도시 재생을 성공시키면 지역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이 지역 브랜드가 돼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속된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민이나 공공의 기여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 특히 지역 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6 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