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통합위원회' 도민 비율 20%까지 확대

전문가·공무원 중심서 대폭 개선'정책축제' 행사 공개토론서 밝혀성별·세대별·지역별 고르게 모집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키로 한 경기도(11월27일자 1면 보도)가 위원회 위원 중 일반 도민 비율을 20%까지 높인다.전문가·공무원 중심의 위원회를 도민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기존 위원회의 80% 가까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돼, 기존 200여개의 위원회가 대폭 통합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나머지 위원회도 민간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게 도가 검토 중인 개선안의 핵심이다.도는 지난 7일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행사 도중 진행한 위원회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존 위원회 위원 중 일반 도민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성별·세대별·지역별로 고르게 참여토록 하는 게 골자다. 공개모집을 통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도민들을 세대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모집한다는 방침이다.이미 통합위원회 형태로 운영키로 가닥을 잡고 통합 가능한 위원회를 조사 중인 도는 기존 227개 위원회 중 많게는 170개 가량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200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위원회를 구축해 그 안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만드는 형태로 구상 중이다. 경기도 측은 "지금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등 40여개는 성격상 개별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170여개는 성격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으로 개설토록 한 위원회가 227개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통합 운영 대상은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이날 토론회에서도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국중범 도의원은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를, 박미진 도 먹거리위원회 위원은 비슷한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간 협업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8 강기정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북부지자체도 재검토 건의

고양시 집중 균형발전 취지 '반감'기관직원 반발에 이어 '설상가상'직원들의 반발을 일으킨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고양시 이전(12월5일자 1면 보도)이 설상가상 다른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왜 고양시로만 옮기냐"는 게 반발의 골자다.최종환 파주시장은 8일 이같은 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경기관광공사의 파주시 유치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해 경기도의 균형을 회복하고 북부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노력하는 이재명 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면서도 "3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이 한 곳으로 정해져 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반감돼 안타까운 심정이다. 특히 경기관광공사는 핵심 사업의 대부분이 파주 DMZ 일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파주시가 최적지"라고 밝혔다.반환될 예정인 캠프 모빌 부지 내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둬왔던 동두천시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도에 재검토를 강하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를 자처하는 의정부시 역시 고양시에 3개 기관을 한번에 옮기기로 한 점에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반발이 다른 북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개 기관을 2024년 고양시로 이전키로 한 경기도로선 기관 직원들의 반발에, 다른 북부 지자체들의 반대까지 진화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4일 고양시로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자 경기문화재단 노동조합 등은 해당 기관 직원들이 수원에서 고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큰 문제임에도 이렇다 할 공감대 형성 없이 이전이 결정됐다며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8 강기정

'성매매 집결지' 낙인 피해지역… 왕성옥 경기도의원 "지원방안 검토"

경기도의회가 미군 위안부 여성 지원 조례와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조례(9월 24일자 3면 보도)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성매매 방조에 피해를 입은 또다른 한 축인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8일 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마친 '경기도 성매매 피해여성 및 지역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연구'를 토대로 기지촌·성매매 집결지로 '낙인' 찍혀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왕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로 낙인이 찍히면서 평생 떳떳이 고향을 얘기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군사기지가 들어와서 입은 1차 피해와 더불어, 주거지역 깊숙이 성매매 집결지가 들어오면서 오명을 뒤집어쓰는 2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왕 의원은 이들 지역주민들의 명예회복과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인권도시 지정' 등을 지원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성인권도시는 과거 성매매 집결지에 메모리얼 뮤지엄 등 과거를 반성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여성인권과 관련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의 개념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8 김성주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쉴새없이 다양한 정치토론 '영화제 온듯이 참관'

道 현안 '공론의 장' 다채롭게 열어제한된 공간·형식 '의견개진' 한계"구성원 스스로 나서는 것이 중요"덴마크에선 매년 정치축제 '폴케뫼데'가 열린다.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덴마크의 주요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마이크를 잡은 정치인이 어떤 질문이든 답해야 하는 '오픈 마이크' 이벤트도 진행한다.경기도형 '폴케뫼데'를 표방한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6~7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목표 중 하나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와 맞물린 행사다.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 1층 곳곳에서 쉴새없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첫째 날에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 지역 언론 발전방안,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경기도 기후 문제,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문제, 3기 신도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둘째 날에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 마을정책플랫폼 구축 방안, 공동주택 내 돌봄 공간 설치 의무화, 경기도 위원회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같은 시간대에 2~3가지 토론이 다른 공간에서 이뤄져,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은 영화제처럼 평소에 관심 있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었다.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다채롭게 열었다는 의미가 컸지만, 각 토론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다소 정해진 형식에 맞춰 이뤄져 도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도 제기됐다.첫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방송인 김제동 씨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덴마크의 폴케뫼데도, 이번 경기도 정책축제도 핵심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점과 맞물려 김씨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할 시간을 주는 게 사실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 한 인간이 그 존재 자체로 이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상"이라며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정책축제 개막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해당 공동체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스스로 집행하고 책임지는 일련의 과정, 얼마나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이게 현실과 최대한 일치토록 노력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나서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축제를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윤화섭 안산시장, 김종헌 과천시장,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성호 경기민예총 이사장, 유은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08 강기정

삭감된 'DMZ·꿈의학교 예산' 예결위서 부활할까

부정적 여론 적지않아 어려울 듯道·도교육청, 막판 협상에 '사활'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주요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중복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기도 DMZ 사업과 방만운영이 도마에 오른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8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DMZ 관련 사업 중 7개 사업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특히 도교육청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꿈의학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존폐기로에 섰다.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도 예산을 심의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도교육감 공약이자, 도교육청 주관사업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도교육청 예산안을 다룬 교육행정위 역시 도교육청이 "조직논리에 매몰된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예결위 역시 관련 예산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며 순수성에 의구심을 표시했고, 김경일(민·파주3) 의원도 예산 삭감에 도교육청 측의 잘못도 있음을 언급했다.여가교위와 교육행정위의 꿈의학교 예산 삭감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9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소위에서의 막판 협상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8 김성주

한숨돌린 이재명 '다시 뛴다'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투톱' 유지11월 단체장 지지율 46.1% '최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12월4일자 3면 보도)가 안팎으로 보폭을 넓히며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키우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1월 광역단체장 정례조사에서 이 지사는 모두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우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8.4%의 지지를 얻어 이낙연 총리(27.5%)와 함께 여권 대선주자 '투톱'을 유지했다. 진보층·더불어민주당 지지층·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모두 10%대 초중반 지지도를 얻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그동안 강경 친문 지지그룹의 비토는 이 지사의 취약점으로 거론돼왔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원팀'임을 강조하며 꾸준히 내연을 다진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것이다.11월 광역단체장 정례조사에선 46.1%의 지지율로 도지사 취임 이래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순위 역시 전국 5위권에 들었다.외연 역시 확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이 지사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1시간 가량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새로운 정당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마주앉아 좋은 협력관계를 약속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핵심 정책을 홍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고맙다. 기본소득당 창준위에서도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 당세를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하니 기쁘다"며 "창당을 앞두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 기본소득제 정착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 /경인일보 DB

2019-12-08 강기정

파주 16번째로 야생멧돼지 사체 'ASF'… 경기도 제야행사장 변경

2차 울타리내 농경지서 발견방역 구멍 우려 남한산성 개최파주시에서 16번째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이어, 철원에서도 멧돼지 폐사체와 포획된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와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자, 경기도는 매년 개최하는 제야 및 새해맞이 행사장소를 광주시 남한산성으로 변경했다.8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는 파주시에서 16번째 감염 사례다.폐사체는 ASF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는 파주 2차 울타리 내 농경지에서 발견됐다. 파주시는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뒤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는 매몰처리했다. 이어 강원도 철원 갈말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와 철원 서면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와, 지난 10월 3일 연천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뒤 전국적으로 총 41건의 ASF 검출 사례가 됐다.한편, 경기도는 매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최하던 제야 및 새해맞이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할 경우 차량과 주민 이동에 따라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는 오는 31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남한산성 수어장대 일대에서 '2019년 송년 문화·예술 및 해맞이 행사'를 열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8 김성주

경기도의회 예결위서 제동 건 '도교육청 미세먼지대책'

작년 행감서 시범사업 요구 에어돔절차상의 이유 질타 '앞뒤 안맞아'학교숲도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제동이 걸렸다. 에어돔과 학교숲 조성 대책 등 도교육청이 제출한 미세먼지 대책 예산안이 절차상 미흡하다는 이유인데, 불과 1년 전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어돔 시범사업을 요구했던 터라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지난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에서 박세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과 관련한 질타를 쏟아냈다.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에 9억3천216만원을, '운동장 에어돔 설치'로 2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학교숲 조성은 도내 3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학교당 3억원의 예산과 학교숲 유지관리비 및 정책협의회 운영비용으로 3천216만원을 지급한다. 에어돔도 1개교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하지만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에어돔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두고 절차의 합법성을 지적했다. 해당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는 '상위법인 건축법상 학교 가설건축물에 에어돔이 없는데 조례 개정안에 넣을 수 없다'고 부결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도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와 예산 심의가 동시에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에어돔 설치'를 시급하게 고민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더구나 내년도 법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해도 예산이 없으면 결국 내년 사업은 실행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또 예결위는 학교숲 조성사업 역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숲 기반조성을 더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에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심사 상황(예산 삭감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2-08 공지영

"미래교육은 기존 방식 재구조화 아닌 전혀 다른 내용·방법 등 만들어 가야"

가천대서 '경기혁신교육학술대회'이재정 교육감 교육자치 10년 특강"미래 교육은 완전히 다른 학습내용과 공간, 체제, 과정,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매년 혁신교사대회를 시작으로 4년째 열리는 경기혁신교육학술대회의 오늘은 더욱 특별하다. 혁신교육을 시작한 지 꼬박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7일 성남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경기혁신교육학술대회는 혁신교육 10주년에 맞춰 '혁신교육 10년사' '학교민주주의' '미래교육' 등 19개 분야 73개 주제로 다채롭게 마련됐다.특히 혁신대학원과 전문연구년을 중심으로 한 현장연구 교사와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학술대회에 참여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교육자치 10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이 교육감은 "지난 10년 간 혁신교육이 걸어온 과정을 기반삼아 학생별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미래교육은 기존 것을 재구조화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학습내용, 공간, 체제, 과정, 방법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또 교육 안에서 '존엄, 정의, 평화'를 구현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 다양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이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 저마다의 생각들이 모이면 경기교육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 10년' 단행본을 발간했다.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외부기관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활동가 등 45명의 혁신교육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해 '경기혁신교육 등장과 배경' '경기혁신교육 도전과 성장' '경기혁신교육의 성과와 과제' 등을 주제로 혁신교육의 발자취를 담았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지난 7일 성남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경기혁신교육학술대회'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술대회 참가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12-08 공지영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후 가장 높은 지지율..."작지만 꾸준한 개선 중요"

지난달 경기도지사 취임 후 가장 많은 지지도를 얻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지지율도 전국 5위권에 진입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11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이 지사는 49.3%의 지지율을 얻었다.리얼미터는 매달 광역단체장 평가를 실시하는데, 지난해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두 달 연속 3%p 이상 지지율이 오른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이 지사는 46.1%의 지지를 얻어 9월 조사(42.3%)보다 3.8%p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11월 조사에선 지지율이 3.2%p 상승했다. 두달 새 지지율 7%p가 올랐다.지지율 순위도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조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단숨에 5위권에 들어선 것이다. 11위였던 9월 조사와 비교하면 두달 새 6위가 뛰었다.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한(12월 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때다.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그가 '운명의 날'을 눈앞에 두고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여기에 경기지역 주민생활 만족도도 58.8%로 17개 시·도 중 5위를 기록했다.취임 후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아든 6일 이 지사는 '작지만 꾸준한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오전 도청에서 '12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 지사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나 다른 단체장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한방을 노리지 말라'고 한다. 사실 한방을 노리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 공직 영역은 더 그렇다"며 "조금씩만 개선하면 큰 변화가 만들어진다.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언젠가는 갑자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부심도 생기고 평판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사가 여기저기 끌려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틈에 여러분들이 자기 업무 충실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저 같은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에겐 기회라는 게 없다. 언제나 위기만 온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엔 기회들이 분명 있다. 그걸 잘 활용하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6 강기정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저출산 문제 압장선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올 한해 지회는 국민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저출산극복 현장 캠페인 및 사회연대회의,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국민인식개선 홍보사업의 경우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그달 20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경기 100인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100인 아빠단'은 육아 경험이 풍부한 아빠들과 초보아빠들을 매칭해 육아 경험을 공유해주는 '아빠 육아 모임'으로, 현재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와 아빠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한다. 이어 지회는 올 한해 총 10회에 걸쳐 저출산극복 현장캠페인을 진행했다. 경기도 곳곳을 돌며 열린 이 캠페인은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등의 주제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도 운영했다. 지회는 경기도를 비롯 경기도간호사회 및 새마을회 등 도내 각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회연대회의에선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로드맵 제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됐다.이 밖에 지회는 회원수만 3만202명(11월 11일 기준)을 보유한 '맘맘맘 경기' 인터넷 카페도 운영 중이다. 이 카페는 회원 간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공유 및 교류하고, 각종 예방 접종 및 가족보건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회는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임산부·가임기남녀·가족·부부 등을 대항으로 '맘맘맘 문화강좌'를 연 50회 이상 개최했다. 참가 인원만 1천300명에 달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시민이 원하는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지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자료제공-인구복지협회경기도지회경기100인 아빠단 활동사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제공

2019-12-06 김종찬

총리설·불출마설… 說說끓는 경기도 선거판

김진표 낙점 땐 수원무 '무주공산'한국당 파격 공천등 관전 포인트물갈이 확정·유력 지역구들 요동'현역중진 용퇴론'까지 점차 확산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현역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기도 국회의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김 의원이 4선을 한 수원지역 정가는 그의 총리 내정설에 연일 술렁이는 모습이다. 이번주 중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4일 무렵부터 재검토설이 흘러나온 탓이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지만, 총리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무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되는 것이다.이곳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에 15%p 차로 승리를 거두는 등 여권이 비교적 우세한 곳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수원을로 지역구를 변경해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지방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민심을 다져온 인사들이 바통을 이어받을지, 민주당이 아예 새 인물을 추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기에 김 의원이 빠진 수원무 탈환을 위해 한국당 등 야권에서 파격 공천을 진행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의 '정치 1번지'인 수원지역 5개 선거구 모두를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야권으로선 수원지역 선거구 탈환이 절실한 점도 한몫한다.현역 의원들의 연이은 불출마도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일 3선 중진인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5선의 원혜영(부천오정) 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불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포천·가평과 부천지역은 각각 보수진영, 진보진영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데다 두 의원이 10년 넘게 터를 닦아온 지역인 만큼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도내 다른 보수·진보진영 텃밭에 영향을 미칠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앞서 지난 10월 표창원(용인정)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3선인 같은 당 백재현(광명을) 의원도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갈이가 확정되거나 가능성이 제기되는 도내 지역구가 하나둘 늘면서 경기도 선거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움직임이 번지자, 일부 지역에선 현역 중진 의원들에 대한 용퇴론마저 불거지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5 강기정

질문시간 5분… '수박 겉핥기' 예결위 심의, 개선 목소리

제한된 시간내 정책적 담론 불가능국회, 경제·비경제 나눠 소통 '대조'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결위 내부에서부터 예결위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방대하고 업무범위가 넓어 그에 걸맞은 심도있는 심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5일 도의회에 따르면 10대 도의회 2기 예결위는 지난 2일 총괄예산심의를 시작으로 매일 2~3개 상임위원회에서 넘긴 예산안을 살피고 있다.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살핀 예산을 재차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들에게 심의를 맡겨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하지만 29명에 달하는 예결위원들이 5분의 발언기회를 얻어 단 한 차례씩 질의를 해도 145분, 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 집중도 높은 질의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특히 5분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자료를 찾거나 답변을 듣다 보면 정책적인 담론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심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실제 지난 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의가 예상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오후 3시 이후에 마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가 날짜를 넘어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국회의 경우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가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갖지만 큰 틀에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진행되기 때문에 상임위 단위를 뛰어넘는 정책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평가다.도의회 예결위 이동현(민·시흥4) 부위원장은 "예결위원들 사이에서 정책적 소통에 아쉬움을 느끼거나 핵심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갈증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국회의 예산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늘어난 경기도·도교육청 살림에 맞춰 개선된 운영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5 김성주

'경제 활력'·'촛불 역행'… 김진표 총리임명 '나뉘는 목소리'

20년만에 '경기도 출신' 기대감 커외식업중앙회 "경기불황 극복 대안"반대측 단체, 공동기자회견 진행경기도 '정치 1번지'에서 첫 국무총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총리 내정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일각에서 재검토설이 흘러나오면서 임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더 거세게 부딪히는 모습이다.5일 추미애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되자, 경기지역 정가에선 "김 의원에 대한 총리 내정도 빨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었다. 지난 2000년 이한동 전 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경기도에서 총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경제단체에선 김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제 전문가'인 그의 총리 임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 전문가인 김 의원이 총리가 되면 현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더욱 강화돼 소상공인 서민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는 게 소상공인들의 일반적 정서"라고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도 "김 의원이 총리 지명자로 거론되는 것은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기업 정책을 잘 알고 중소 벤처 붐 조성과 금융 혁신을 강력 추진하는 경제 전문가"라고 지지했고,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개혁과 교육혁신을 동시에 수행할 총리 지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등은 이날 오전 민주당 도당 앞에서 김 의원의 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 경제라는 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또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는 등 특정 종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혐오차별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김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5 강기정

경기도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서 최대 240배 중금속 검출… 최만식 의원 "道차원 예방사업 전무·통보만" 지적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 최대 240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만식(민·성남1) 의원은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 심각한 수준의 오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 사업이 없을 뿐 아니라, 오염을 발견해도 시군에 통보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12월 도내 토양오염우려지역 303곳을 조사한 결과 안성시의 한 골프장에서 기준치의 240배가 넘는 비소와 기준치 대비 6.6배의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원시의 한 자동자 부품제조업체에서는 불소가 1천313mg/kg(기준치 800mg/kg)이 검출됐으며, 안양·의왕·여주·남양주·가평 등에서 니켈, TPH,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최 의원은 오염물질이 검출된 곳이 레미콘업체나 주유소, 군부대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토양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해결하려는 도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데도 관련한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조치 강화와 함께 예방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5 김성주

공공기관 3곳 북부이전 확정… 공식화 되자마자 '내부 술렁'

공감대 형성 부족·실효성등 지적李지사 "직원 불편 없게 챙겨달라"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도 공공기관들의 북부 이전(11월19일자 1면 보도)이 4일 확정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해당 기관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큰 문제임에도 이렇다 할 공감대 형성 없이 결정됐다는 반발과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에 부족한 문화·관광·교육 인프라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지만 북부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도 경제노동실이 의정부 북부청사로 옮겨간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기관 이전이 해당 분야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이다.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이날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공사·문화재단·평생교육진흥원 3개 기관의 북부 이전을 공식화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2024년 하반기에 고양시로 이전한다.도는 해당 기관들과 수요 조사 및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이전이 공식화되자마자 각 기관 내부가 술렁였다. 한 기관 직원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용을 몰랐던 직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4년 만에 지금 수원에 있는 집, 아이들 학교 문제를 정리하고 낯선 곳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문화재단 노조 측은 "직원들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기정사실화해 버렸다.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며 "균형발전을 이유로 정부가 부처, 공공기관을 옮겼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단의 경우 이미 뮤지엄이 도내 곳곳에 있어 직원들이 각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사를 옮기는 게 북부 문화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도지사도 이날 "남부에 집중된 도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해 약간의 균형을 기하는 게 상징적 조치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기관 직원들이 터전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내부 진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4 강기정

경기도의회가 불지피는 '환매조건부 분양제'

건설사 '주택조성 이득' 만 취하고분양받은 개인은 시세차익 못누려정부에 정책도입 촉구안 제출 방침참여정부때 잘 안돼 회의적시각도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방안으로 경기도의회가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11월 8일자 4면 보도)' 띄우기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부에 정책도입 촉구 건의안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개인은 물론, 건설·부동산시장 전반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정책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4일 도의회에 따르면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을 제안하고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기간 빌려주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와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할 때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에 다시 넘기는 '환매조건부'가 결합된 방식의 주택분양이다.그간 주택분양은 조성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 등에 판매해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이 주택거래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어서 투기 수요를 늘려왔다는 지적이다.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이 도입되면 건설사는 택지개발로 인한 이득은 공공에 넘기고 주택건설에 따른 이득만을 취하게 되고, 주택을 분양받은 개인도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걷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도의회는 지난 7월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이재명 도지사도 도의회에 출석해 지지의 뜻을 밝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기도는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하지만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공공택지의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아파트(건물+토지)를 30~40% 싸게 분양하되 전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추진했지만 정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원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부터 새로운 방식의 분양정책을 도입해 투기수요를 막아 치솟는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LH, 경기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4 김성주

공공기관 이동 어떻게 이뤄지나… 내년부터 '이전 타당성 검토' 2024년 기업성장센터 입주

내년 11월 기본·실시설계 착수 예정기관별로 내부선 찬반의견 부딪혀오랜 기간 수원에 본사를 뒀던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고양 이전이 4일 공식화됐다. 2024년 8월에 옮긴다. 이전이 공식화된 이후에도 기관별로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히는 실정이다.■ 이전 어떻게 이뤄지나= 공공기관 3곳은 2024년 8월 고양테크노밸리 내 기업성장센터로 이전한다. 해당 센터는 연면적 13만㎡에 지하 4층~지상15층 규모로 경기도시공사가 짓는다. 이전 대상은 경기관광공사 전체(2본부 85명), 경기문화재단 일부(198명 중 박물관·미술관을 제외한 2실·1센터·2본부 75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일부(101명 중 1본부 20명)다. 도는 내년부터 이전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1월에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센터가 완공되면 그해 8월 입주를 완료하는 일정이다.■ "남북부간 불균형 해소할 것" vs "실효성 의문"= 도에 따르면 도 공공기관 26개 중 24개가 남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에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에 배치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북부지역에 부족한 문화·관광·교육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문화·관광·교육 분야 통합청사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을 했다.기관별로, 같은 기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광공사 노조 측은 "지금 공사는 별도의 청사가 없어서 근무 공간이 생긴다는 측면에선 좋은 일이다. 북부의 경우 남북평화시대 중심으로서 DMZ 관광 활성화 등 관광 발전 측면에서도 (공사가 이전하는 게) 이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평생교육진흥원의 한 직원은 "노조와 협의 하에 진행한 일이라 크게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반면 문화재단 노조 측은 "노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충분한 공감대 없이 진행돼 당혹스럽고 본사 이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道 공공기관 북부이전 협약-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영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한선재 경기도 평생교육원장이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04 조영상·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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