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지원

수원시 화서동에 사는 박모(81·여) 씨는 반지하 주택에 산다.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2018년 여름은 박씨에게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 올해 역시 일찍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여름 날 걱정에 한숨을 쉬던 그에게 에어컨이 생겼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내 저소득층 독거 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박씨 가구에 '1호'로 에어컨이 설치된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에어컨을 설치해주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게 감사해 눈물이 다 난다"며 고마움의 뜻을 표했다.거동이 불편한 데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인들에게 폭염은 고통 그 자체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 31개 시·군과 독거노인지원센터의 의견을 참고해 지난 16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이 거주하는 566곳에 습기 제거·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에어컨을 설치키로 했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에어컨을 트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여름철 3개월간은 매달 최대 4만원씩 모두 12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지난 23일 1호 에어컨을 설치한 도는 다음 달까지 대상 가구 전체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연탄 쿠폰, 난방유 지원 등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지원이 집중됐다. 이번에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6 강기정

경기도, 미래 통일대비 경기북부 도시활성화 방안 워크숍 23~24일 개최

경기북부 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지난 23~24일 양일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북부 10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워크숍은 통일시대의 중심인 경기 북부 지역의 현안 진단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발전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워크숍에선 경기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과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도시발전방향'과 '남북교류와 경기 북부'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이어 대진대 도시공학과 최주영 교수가 나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목표연도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전했다.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31개 전 시군 대상 강의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김창우 사무관은 이날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관련 국가정책 방향'을, 경기도 김기범 도시계획팀장이 '최근 실시한 장기미집행시설 점검결과'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미집행시설 조성방안에 대해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고양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적재조사 협업사례', '의정부시 안전마을 환경디자인사업' 등 도시주택업무 관련 5건의 시·군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했다.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앙부처 및 도-시·군간 주요 국가정책 이해와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통일시대 중심 경기북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6 전상천

"인천2호선 고양 일산 연장등 경기 서북부 철도인프라 확충"

김현미 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도 포함3기 반발 진화 기존 신도시 대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2호선의 고양 일산 연장 등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발언했다.그는 "올해 안에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이뿐 아니라 김 장관은 대곡~소사복선전철 전동열차를 일산까지 연장 운행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등의 교통대책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관측되자 이날 이 같은 기존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대안으로 제시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밝힌 도 서북부 교통 대책을 비롯해 지난해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23 신지영

이재명 도지사 '국무회의' 참석한다

靑 "文대통령 뜻에 따라…" 허용道 관련안건 다뤄질때 참석 가능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 첫 사례지역현안 해법 모색 계기 큰 기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그동안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를 이끌면서도 차관급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도의 숙원이 실현된 셈이다.도는 지난 22일께 청와대로부터 경기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경우 이 지사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서 지난달 이 지사는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 외 단체장이 참여할 수 없어 각 지역 현안이 온전히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호소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이자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지역인 경기도가 가지는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에 청와대는 검토 끝에 상시 참석까지는 아니지만 도와 관련한 현안이 다뤄질 때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이 지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제한적이지만 청와대가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측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과 관련한 안건이 올라오면 해당 지역 단체장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안건이 있으면 이 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지역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해당 지역 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상 광역단체장 중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단체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된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런 도의 수장에겐 참석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경기도의 위상 문제와 맞물려 오랜 기간 도의 숙원이었다. 문 대통령이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들의 염원과 맞닿아있다.현행 국무회의 규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측 판단이다.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도에선 '쾌거'로 평가하고 있다. 첫 논의 테이블에 어떤 현안이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현안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다. 오랜 숙원을 풀게 됐는데 쾌거로 평가한다"며 "어떤 사안을 다룰지 관련 정부부처 등과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첫 참석 일정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3 강기정

논리·리더십… 서울과의 차등 해소 '경기 퍼스트' 첫발 떼다

"정책 배제 부작용" 진정성 통해"현안 안건땐 타 단체장도" 포용시장·지사 '장·차관급' 통상 분류"불합리한 관련법령 개정에 온힘"1999년 3월 30일자 경인일보에 실린 '2003년 道인구 千만명' 기사에는 '2003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시를 제치고 최대 광역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에 걸맞은 위상의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처럼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 각종 정책에서 도가 배제돼 수도권 정책이 겉돌고 있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이처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배제는 20년 전에도 논란이었다. 경기도 인구가 늘어날수록, 도내 지역 곳곳이 발전할수록, 현안이 많아지고 그 양상이 복잡해질수록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역대 도지사들도 한목소리로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요청했지만 '허공 속 메아리'였다. 이재명 도지사가 제한적이나마 국무회의 참석을 성사시킨 데 대해 도에서 '쾌거'라고 평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포용? 이 지사의 진정성? =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성사된 것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오가는 모습이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후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등에서 친문 강경 지지층 일부로부터 비토를 받았었다. 청와대는 현행 국무회의 규정을 거론하며 "경기도는 물론 다른 지역도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청와대 결정을 두고 문 대통령의 '포용의 리더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지사의 진정성, 논리가 통했다는 견해도 상존한다. 실제로 경기도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하는 사안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의 성공"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이 지사의 모습도 회자된다. 지난 16일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도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던 인사들을 연달아 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점 등도 다시금 화제가 되는 모습이다.■ 국무회의 배석, 도지사 위상 높일까 = 법적으로 뚜렷하게 명시된 건 아니지만 통상 서울시장은 장관급,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단체장의 봉급도, 공무원들의 직급 등도 그에 맞춰져 있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배석할 수 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서울시와 차등이 있던 여러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가 공언해온 '경기 퍼스트' 실현과도 무관치 않은 행보로 읽힌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정이 없어서 도지사가 참석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오랜 숙원을 풀게 된 만큼 관련 법령도 그에 맞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3 강기정

'이재명표 청년 복지' 시행여부 안갯속으로

'청년면접수당'과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어 시행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도·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날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청년들에게 면접 여비를 주는 것보다 도내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율적"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큰 효율이 없을 것"이라고 예산 삭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김판수(민·군포4) 의원도 "면접이 잘 안돼서 취직이 안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면접수당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청년면접수당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예결위는 지난해 말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 문제를 들어 청년면접수당 16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분만큼 산후조리비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다.청년면접수당에 대한 질타는 다시 산후조리비로 이어졌다. 김판수 의원은 "당초 50만원으로 설계돼있던 것을 75만원으로 늘리라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집행을 안하고 5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가 기관 대 기관이 합의한 것인데 준수하지 않았다. 신뢰가 없다"고 비판했다.형평성 논란 끝에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손희정(민·파주2) 의원은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 협의가 불발돼도 사업을 진행하겠냐"고 물었지만, 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예결위는 정부(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어렵다는 점과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 반대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3 김성주

"2기 신도시 타격 안받아… 버스 준공영제 새로 추진"

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신지영

경기도, 경기신보 전략·영업 이사 오늘 임명… 빅3 산하기관장 이어 고위직도 문턱낮춰

경기도 '빅3'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이사·본부장 등 고위직 선임에 나섰다.각 기관장들을 보좌해 해당 산하기관이 '이재명호' 경기도의 각종 정책·사업들을 알맞게 수행토록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문턱이 대폭 낮아진 데다 대부분 외부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라 일각에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빠르면 24일 현재 공석인 전략부문 상근이사, 영업부문 상근이사를 임명한다. 각각 이사장 산하에서 경영·사업 전반과 지역별 보증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앞서 경기신보는 지난 3월 27일 상근이사 초빙 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를 밟아 최근 2명을 모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역시 빠르면 같은 날 경제분야 상임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과원은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과학분야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직을 신설했는데, 이 중 지난 달 경제분야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시공사도 지난 20일까지 도시재생본부장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빠르면 다음 달께 임명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대형 산하기관들이 올해 초까지 기관장 임명을 마친 데 이어 고위직 인사들도 하나둘 선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공석인 자리들이 남아 있어 당분간 이러한 모집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 지사 체제에 접어들며 기관장들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과 맞물려 이사·본부장직에 대한 문턱도 한층 낮아진 가운데 기존에 조직 내부 인사들이 맡아왔던 자리를 포함, 공석이었던 고위직에 대부분 외부 인사들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점차 불붙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3 강기정

이재명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한다… 서울시장 외 배석 허용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그동안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를 이끌면서도 차관급이어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도의 숙원이 실현된 셈이다.도는 지난 22일께 청와대로부터 경기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경우 이 지사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서 지난달 이 지사는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고, 청와대에서 검토 끝에 상시 참석까지는 아니지만 도 관련 현안이 다뤄질 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최근 이 지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광역단체장 중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단체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된 서울시장이 유일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한 경기도의 수장에겐 참석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수년간 경기도의 숙원으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내걸었던 것도 단체장들의 이런 목소리와 맞물려있다.청와대가 제한적이지만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지만 줄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의 성공"이라고 역설해온 이 지사의 호소가 한몫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6일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도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도에선 '쾌거'로 평가하고 있다. 첫 논의 사안이 어떤 현안이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사안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다. 오랜 숙원을 풀게 됐는데 쾌거로 평가한다"며 "어떤 사안을 다룰지 관련 정부부처 등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첫 참석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3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2라운드

檢, 항소장 제출 2심서 반격 노려李, 적극적인 방어로 '무죄 굳히기'여권의 '잠룡'으로 부상한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정의 명운을 가를 이 지사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검찰에 완승을 거둔 이 지사는 '무죄 굳히기'를 위해 2심에서도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반대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 1심 재판 못지 않게 수원고법에서의 2심 역시 불붙을 것으로 점쳐진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적시한 항소장을 냈다. 접수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의혹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1심 재판부가 이 지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사실상 이 지사에 '완패'했던 검찰은 2심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에서의 무죄 판결로 수년간 발목을 잡았던 혐의를 모두 벗어던질 상황을 맞은 이 지사는 방어전에 한층 더 적극적인 태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검찰이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인, 증거를 2심에서 제시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안"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2 강기정·손성배

주춤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경기도 '평화협력' 불 지핀다

이화영 부지사 '지속 추진' 강조밀가루·묘목지원등 순차적 진행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으로 주춤하던 남북평화협력사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추진하기로 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새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외적 상황과 남북 관계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 부지사는 평화협력사업과 관련해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대한 밀가루 및 묘목 지원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참가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의 필리핀 공동개최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DMZ 개최 ▲개성 수학여행 등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 실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도는 우선 이달 중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0억원 상당의 밀가루 1천615t과 산림복구를 위한 5억원 상당의 묘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인도적 물품 지원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원 물품은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순차적으로 전달하게 된다.이어 도는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게 될 국제배구대회는 북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참가하며 도는 남녀선수단을 포함해 4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게 된다.이밖에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필리핀 전국언론인협회, (사)아태평화교류협회 등과 공동으로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오는 7월 중 필리핀에서 열 예정이다.이처럼 도는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중심으로 문화 및 예술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9·19 1주년 기념행사(가칭 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개성 수학여행 등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를 해 나간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이화영 부지사는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문화·체육·학술에 이르는 평화협력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남북평화협력 분위기가 한반도에 확산되고 전 세계로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강기정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강기정

황교안 한국당 대표, 하남·남양주·연천 찾아 '민생 투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하남·남양주·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지역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 실책을 질타했다. 황 대표가 야당 대표 취임 이후 경기도를 찾아 도민들과 접촉하며 '대여공세'를 펴면서 외연 확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하남시 미사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 및 지역의원과 중앙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 회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현장방문,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동북부지역 민생현안을 챙겼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질타하고 전략적 남북문제에 접근하는 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비공개 일정인 새터민협의회 간담회에서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온 새터민 회원들을 격려하고 북한을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접경지역인 연천에서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앞서 남양주시의 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선 주광덕 지역구 의원과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최전방인 연천의 한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지낸 황 대표는 23일 강원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하루건너 24일 성남과 평택, 수원, 안산 등 남부권의 민생현장도 찾아 민생 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22 정의종

경기도, 수입산 조개젓서 'A형 간염바이러스' 첫 검출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도는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이와 함께 이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A형 간염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조개젓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음식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A형 간염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반드시 익혀 먹고,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독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

경기도와 호흡 맞추는 '文의 남자들'… 이재명 지사 '정치적 외연 확장'?

道, 청와대 윤영찬 前 국민소통수석철도정책자문위 위촉 "환영" 밝혀9월 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정동채 前 문광부 장관이 총괄키로"큰 길 함께" 단결 행보등 해석 분분문재인 대통령과 호흡했던 인사들이 연달아 '이재명호'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게 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이 지사가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에선 선을 긋고 있다.도는 이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철도는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 교류와 국제 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라며 "도 철도 정책을 잘 부탁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SNS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 청와대의 소통을 총괄해왔다. 내년 총선에선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다.지난 16일 1심 무죄 선고 직후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감안,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날 윤 전 수석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게 이러한 점과 맞물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추세다. 앞서 이 지사는 1심 재판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우리 모두 가야할 길이다.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그 길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어 대의에 맞게 가자고 한 말이다. 극복, 청산해야 할 세력이 부활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 대립, 갈등이 심해 안타까움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수석이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 도전하는 점도 한몫을 한다.도는 이날 또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9월에 예정된 (가칭)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행사를 DMZ 일원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장관을 중심으로 10여명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의 자문위원 위촉과 맞물려 비슷한 해석이 나오는 추세다.정 전 장관 참여에 대해 이 부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선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 창출에도 함께 기여한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로선 반가운 일"이라며 "정 전 장관의 경륜과 노하우가 여러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2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영찬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강기정

경기도-시군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핫이슈' 차등보조 가능성

3대 7 비율 '극명한 입장차' 속에재정자립도 고려 조정 여지 남겨'재협의' 필요 청년국민연금 도마위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도교육청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정책사업비 분담률 등을 두고 도-도의회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22일 예결위에서는 도와 시군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필요예산의 15%(211억원)에 불과해 시군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조정을 요구했다.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이 도 3, 시군 7의 비율로 정해져 재원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공정한 경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이 돈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도비를 지켜야 한다"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이 형성됐다. 유광국(민·여주1)·정승현(민·안산4) 의원 등이 정착사업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실장은 "시군 분담이 어렵다면 절차에 따라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조정의 여지를 열어뒀다.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손희정(민·파주2) 의원이 "여러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자, 유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도에서)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 협의 없이 (도의회의) 동의가 나오겠냐"며 "대책이 없다. 관련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2 김성주

이재명號, 전국 지자체 최초 '민주노총과 노정교섭'

道·경기본부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정규직화·일자리 창출등 노력 한뜻'집토끼' 노동계 다지기 일환 지적경기도가 22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의 노정교섭을 선언했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친노동'을 표명하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노동계와 노동회의소 설립 등을 논의해 왔지만 양대노총 중 상대적으로 한국노총만 참여했었는데(2018년 7월 6일자 6면 보도) 민주노총과도 손을 맞잡은 것이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후 이 지사는 여성·노동 등 각 분야 주요 단체들을 차례로 만나며 도정 안팎을 다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집토끼'에 속하는 노동계를 두루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날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이 지사와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을 통해 도와 민주노총 도본부는 정책협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선도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의료·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자는 데 뜻을 모으는 한편 도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간 임금·근로조건 차별 해소, 생활임금 확대 적용,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시설 마련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와 민주노총 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 47개 안건을 논의해왔다.이 지사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실제로 도는 노정교섭 선언 직후 도·직속기관·사업소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매달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1천29부를 취합해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보완사항이 310건 발견됐었다. 이에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도본부 측도 "도 노동정책 발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책팀을 구성해 도 노동정책의 의제, 대안 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천·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전상천·강기정·배재흥

경기도·산하기관 하반기 업무개편… 벌써부터 반대 목청

여성네트워크 "성평등 정책 후퇴"경기가족여성硏 역할 강화 '성명'道, 조직 진단 용역 8월말 마무리'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도 본청·산하기관 업무를 개편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기관 통·폐합 반대 목소리가 번지는 등 업무 조정 논란이 조기에 과열되는 모습이다.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22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사회의 다양한 정책 요구와 젠더감수성을 지역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가족여성연구원의 역할 강화가 주문돼야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기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무가 비슷한 연구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가족여성연구원을 두고 나온 발언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평등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게 자명한 가족여성연구원·타 기관간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때만 되면 통·폐합 테이블에 올려두고 이리 옮길까 저리 옮길까 궁리할 게 아니라 여성정책이 주요 민생 정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기구로서 기관(가족여성연구원)의 위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도는 산하기관이 도청 내 실·국과 보조를 맞춰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도청 내 조직과 산하기관들을 연계해 세세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1월부터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이 8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기관 통·폐합이 이뤄질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2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