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군과는 선긋고 정부에는 요구… 경기도 분권 '이중잣대' 볼멘소리

'시설물 관리권'은 난색 보이면서 노동경찰 업무 이양등 거듭 촉구경기도와 시·군간 분권 차원에서 진행된 사무·공공시설 운영권한 이양과 관련, 용두사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7월15일자 1면 보도) 도는 정작 분권을 앞세워 중앙정부에는 잇따라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중잣대'란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18일 도와 시·군은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도가 갖고 있던 사무 32개, 시설물 2개를 시·군에 이양키로 최종 결정했다. 사무의 경우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62개 중 절반을 시·군으로 넘기게 돼 기초단체 입장에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시설물 관리권 이양은 시·군이 제안했던 8건 중 2건을 합의하는데 그쳤다. 도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사무인데 무턱대고 넘겨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난감해 했던 반면 제안한 시·군들은 "도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온도 차가 뚜렷했었다.와중에 도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각종 권한 이양 등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를 넘겨받은 도는 인천·서울과 함께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고발권 등을 추가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유통·하도급 업체에 대한 분쟁조정권과 조사처분·고발권도 동시에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조사처분·고발권이 없어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같은 맥락에서 도는 '노동경찰'로 불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 일부를 도가 담당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해 노동현장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주장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을 두고도 도가 참여하는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점도 역설하고 있다.도는 모두 지방분권을 주된 이유로 내걸고 있다.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기조인 지방분권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경기도판 분권' 논의에서 난색을 표했던 도가 정부와의 분권 논의에선 시·군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시·군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8 강기정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원안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 비율(7월 16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교육청 50%·시군 35%·경기도 15%로 사실상 확정됐다.18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재원 분담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정책협력위원회는 시군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다.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광역 사무라고 볼 수 있는 무상급식에 시군 예산이 많이 투입돼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원 분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교육청도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도의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이미 추경 절차가 끝난 뒤라 상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이런 상황 속에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고교 무상급식은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요구하면 추경을 통해 마련한 211억원의 예산을 보내겠다"고 했고, 도교육청은 "도-시군의 재원 분담은 도와 시군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8 공지영·신지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안병용 의정부시장 추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민선 7기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31개 시·군 만장일치로 안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안 시장은 경기북부 최초의 3선 시장으로 30년 가까이 신한대 행정학 교수를 역임해 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안 시장은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선 시장으로서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지자체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도내 여러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시책들이 제동이 걸려있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풀어가야 할 도내 지자체의 각종 현안과 정책에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연도 협의회장 선출 외에도 도 사무시설물 이양 보고, 버스 특별대책기구 구성, 시군 정책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한편 전임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12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7-18 김도란

평택항 쓰레기 공방 '뒤끝' 남은 제주도

필리핀 방치 폐기물 30% 제주도산道, 평택주민 반입 반대 여론 의식"해당 지자체 처리가 원칙" 밝히자'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해 각 세워평택항에 쌓여있던 필리핀 반송 폐기물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도 경기도에 대한 제주도의 앙금은 여전한 모습이다.아직 필리핀에 방치돼있는 폐기물 중 30%가량을 반입해야 할 제주도 측에서 "경기도가 평택항 반입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사과를 촉구한 점 때문에 도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마저 제주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는 "제주산 쓰레기를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9일 도와 환경부, 제주도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아직 방치돼있는 수출 폐기물 5천177t 처리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7월11일자 1면 보도). 이 중 1천700t 이상이 제주산 폐기물로 확인된 상태다. 평택지역에선 앞선 쓰레기 논란에 평택항으로 다시 폐기물을 들여오는 점에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 내륙항만을 통해 반입할 것을 주장한 제주도에 "제주산 폐기물은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었다. 이에 제주도 내에선 이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점을 연결해, 평택항 반입에 대한 도의 회의론을 '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도는 앞서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수출 폐기물 일부를 제주산으로 추정, 확인되면 행정대집행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주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이 지사는 공식 사과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제주시까지 도에 재차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련의 논란에 도는 "반입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8 강기정

[경기도-시군정책위 쏟아진 제안]일부 '부시장-국장 = 동급' 위계질서 지적

동두천등 '3급 부단체장' 상향 요구광명시에 있는 서울땅 "처리곤란"'안양 스마트시티' 道 지원 미흡등행정적 문제·지역현안 다양한 논의"부시장과 국장 모두 같은 4급?"18일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부시장 급수 상향과 같은 행정적 문제는 물론 광명시 관내 서울부지 등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부시장이 4급(서기관)인데 그 아래 국장 역시 4급이다. 위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3급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은 도 내부 인사로 수혈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선출직 시장 아래 최고위직 행정공무원인 부단체장이 시·군의 내부 직원과 급수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도 위계질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경상남도 같은 지역은 (급수가 같아지는)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만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광명시 안에 포함된 서울시 부지문제도 거론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 안에 서울시 부지 5만9천여㎡가 있다. 전두환 정부시절 구로공단 여직원의 숙소 부지로 마련한 토지인데 처리가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2천50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땅을 사가라고 하고 있다"고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불만도 제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주 14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120억원 국비를 지원받는 스마트시티 선정이 완료됐다. 안양시도 지원했지만, 결국 인천시가 선정됐다"고 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부 공모를 거쳐 도의 '대표선수'로 타 광역시도와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시장은 "시민 1천명과 함께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지자체의 의지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광역단위 지원체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광역의 지원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지사는 "대표선수를 내보내 놓고 지원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한편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를 공식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밝혔다. 용인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할 안건으로 기흥구 분구안을 제시했다. 최근 용인시정연구원에 분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시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내년 2월께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분구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수년 전부터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이 시 안팎에서 거론돼 왔지만 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맞물려 시는 기흥구 내 영덕동·상갈동·동백동 3개 동을 분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공정한 경기도"-시·군 한목소리 18일 오후 용인시민체육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시장·군수들이 공정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9-07-18 강기정·신지영

'日 수출규제' 경기도 14개 기관 공동대응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을 비롯한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공동 대응에는 ▲경기중기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본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 ▲KOTRA 경기지원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18일 대진테크노파크에서 '2019년 제4차 경기중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토의결과를 토대로 참여기관들은 향후 기관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 자금지원 등 해당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수출 규제 품목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소재의 조기 개발 또는 생산이 가능한 경기도 유망 부품소재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8 이준석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 공론화 강조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1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절박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송한준 의장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법사위 등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위원들의 변화가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내공을 기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11개 광역의회 의장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시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1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8 김성주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GDF2019참석해 VR·AR 산업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은 18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도 글로벌 개발자 포럼(GDF2019)' 개막식에 참석해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VR·AR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윤경 의원은 개막식 축사에서 "BTS(방탄소년단)의 예를 보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문화, 예술, 콘텐츠가 먼저 세계로 진출한 후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VR·AR 등 새로운 산업기술이 우리가 문화선진국,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대, 혁신과 성장,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가, 전문가, 기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글로벌 개발자 포럼은 경기도의 대표 가상증강현실 관련 국제컨퍼런스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매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세계적인 VR·AR 아티스트와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 예술융합 콘텐츠와 작품 전시 등이 진행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경기도 글로벌 개발자 포럼에 참석해 VR/AR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8 김성주

경기도 수출, 반도체 '흐림' 자동차 '맑음'

6월 총수출액 전년대비 23.2%↓물량증가에도 단가급락 39.2%↓전년比 14.4%↑·비중 9.4% 급증경기도 수출 실적을 견인하던 반도체의 수출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자동차 수출은 늘었다.17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23.2% 하락한 95억7천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도 7.7% 하락한 수치다.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 수출액은 30억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9.2%나 줄었다.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글로벌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단가 급락으로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한 8억9천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자동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에서 올해 9.4%로 급증했다. → 그래픽 참조최근 SUV 및 친환경차 중심의 글로벌 수요 증가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정책이 활발해진 것도 국내 자동차 수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실제 미국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7천500달러 세금공제와 도로통행 우대혜택을 주며, 이스라엘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세를 일반차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준다. 독일과 스페인은 취득세와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보조금 지원 및 연간 운행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이 자동차와 기계를 다음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이달 수출량이 집계되지 않아 일본의 규제가 도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 도내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게 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7 이준석

경기도 현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외통위 첫 공청회 찬반 팽팽

학계 논쟁, 남북경협 활성화 전략적가치… 산업 집중·분쟁시 안전우려수도·비수도권 대립, 방치땐 中자본에 주도권… 지방대책도 마련해야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경기도 최대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마련한 첫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학계는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접경지역 발전 필요성과 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외통위는 17일 본청 401호 회의실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4명의 대학교수를 진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동·서·중부권에 대한 지역적특성 반영을 강조한 뒤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와 특구 운영까지에는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특구 구상은 북한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고, 신경제구상을 위한 거점마련에 기여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며 "북한의 근로자와 기술자, 북한 기업들을 유치해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했고, 허재영 연세대 교수는 침체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서 접경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접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지방경제의 침체 및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특구의 난립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분쟁 발생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이 같은 학계의 논쟁 속에 여야 의원들도 특구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하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그동안 특구법 제정을 주도해 온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경제특구와 일반 특구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다.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안전성도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 측면에서도 특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도 "북중 교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 자본에 의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구법을 우선 추진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이정현(전남 순천) 무소속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다, 지방은 죽고 수도권만 발전하는 이런 법안을 지방의원들은 동의 못한다. 특구법 제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한 뒤 "지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7 김연태

경기도 '불공정'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

시·도지사에 조사·평가 권한 위임고가 비주거용 조사등 4가지 안건이달 중 국토부에 공식 건의 계획경기도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91조원 규모의 '불로소득'(7월 17일자 1·3면 보도)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도는 17일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다. 우선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가 표준지·표준주택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요구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지표로 사용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는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 51.6%, 공동주택 66.9%, 토지 64.4%로 나타나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이뿐 아니라 상가나 업무용 대형빌딩 등 공시가격 대상에서 제외된 비주거 부동산도 공시토록 하고, 주택가격 공시비율 80%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 그대로 공시하다 보니 '토지+건물'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여기에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조사 용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고가 부동산과 비주거 부동산의 평가를 확실히 해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7 신지영

'생활임금 1만원' 달성… 내년 액수 결정 앞두고 고민빠진 경기도

정부 '최저임금 1만원 보류' 영향예년과 달리 한자릿수 인상안 제시정규직 임금 상대적 제한 갈등 초래민간확산 한계 '지적' 기조 재정립'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기약 없이 보류된 가운데, 도입 5년 만에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한 경기도가 이후 방향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생활임금은 1만20원에서 1만551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1만원 시대 달성에 매진하느라 공공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민간부문 확산 한계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는 비교적 소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실정이다.도는 다음 달 이뤄지는 내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17일 오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활임금 산정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은 1만20원, 1만253원, 1만551원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올해 생활임금(1만원) 대비 최대 5.5% 인상안을 낸 것인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2% 이상을 인상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미 목표로 했던 1만원을 달성한 데다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된 여러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014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확정한 도는 2015년 6천810원에서 5년 만인 올해 1만원을 달성했다. 도내 시·군으로도 확산돼 현재는 31개 시·군 모두가 9천~1만원 수준의 생활임금을 운용하고 있다.목표 달성에만 매진해 체계적인 운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커지는 점을 감안, 액수를 결정하는 것과 맞물려 '생활임금 1만원 시대' 달성 이후 도가 나아가야할 방향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실제로 각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매년 정해진 액수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어 이를 보전해주느라 결과적으로 정규직들의 임금 인상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얘기다.노동계에선 생활임금 결정 구조에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데다 민간부문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1만원에 이르는 생활임금을 민간에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올해 초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지만 아직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일선 시·군의 계약 담당자들은 "다른 부문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인건비 부담을 키워가면서까지 해당 가점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와닿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1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좀 더 세세하게 살펴야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생활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고 다방면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7 강기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등 34개 사무 시·군 이양

경기도가 34개의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7월 15일자 1면 보도)한다.이양 사무 목록은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해 첫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해 사무 이양을 결정, 추진해 왔다.도와 시군은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을 수렴해 62개 사무와 8개 시설물을 이양 대상으로 선정했다.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이 밖에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은 100만 이상 인구를 지닌 대도시에 이양할 계획이다.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양을 추진한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 사무는 광역 사무로 분류해 이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원시가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도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역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제외했다. 도와 수원시의 소유권 지분 보유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7 신지영

'역차별' 경기도내 洞지역 어촌도 국비사업 혜택

정부 귀어·귀촌지원서 소외 '논란'道 '상위법과 모순' 규제 완화 건의해수부 시행지침 바꿔 대상에 포함정부의 귀어·귀촌 사업에서 소외되며 역차별 논란(5월 14일자 1·3면 보도)을 불러왔던 수도권 동(洞) 지역이 지원 사업 대상이 된다.17일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경기도 내 동(洞) 지역까지 귀어·귀촌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읍·면만 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동(洞) 지역의 어촌은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 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하고 있는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품인 김 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등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귀어·귀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들의 탈 어촌 등으로 어업인 감소를 우려해 지난 2016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온 해수부는 내부적으로 수도권에 귀어·귀촌 인구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洞)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한해 왔다.이런 상황에 대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는 수도권 동(洞) 지역 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데, 하위 개념인 사업지침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도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결국 해수부가 지침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에 10억원 규모의 귀어학교개설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귀어·귀촌 인구가 경기도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7 신지영

수도권 제외될 경기북부 접경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나선다

연천·가평등 시군 '비수도권분류'정부 '예타 제도 개편 방안' 발표道·경기연 전략 개발 '용역' 진행법령 확정땐 본격적인 작업 돌입경기도는 수도권 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던 연천과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 서울 등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에 나선다.17일 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3일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정부의 개편방안에는 접경지역인 연천과 동두천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도도 지난 4월 정부가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파주 등 이들 지역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이처럼 접경지역 지자체가 수도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도는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연천 등 5개 시군의 수도권 제외를 전제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도는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낙후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에 유치 가능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모색하고 있다.도는 올해 말에 정부가 진행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전 대상 기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에 돌입할 계획이다.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이천2·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데 이어 경기도는 접경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박차를 가해왔다.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에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등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단기 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시군을 제외하는 관련 법령이 확정되는 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7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