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세먼지 '비상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道, 저감조치발령 조례 내달 시행5등급차량 단속… 10만원 과태료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농어민도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

접경지 연천서 "남북 군사합의 철폐·현충원 유치 더 챙길 것"

하남, 새터민과 비공개 면담후 남양주, 중기 찾아… 정부무능 비판안보 최일선 헌신 연천주민 격려… 내일 성남·수원 등 남부권 순회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기도를 찾았다. 16일 차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기획된 경기도 방문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특징을 살려 하남, 남양주시에 이어 접경지역인 연천에서 하루 묵고, 하루건너 24일 성남 평택 수원 안산 등 경기 남부권 민생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팔도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 특성에 맞춰 경제와 안보, 집값과 복지 등 삶의 질 문제를 두루 살펴 당세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정치인으로 변신해 처음 경기도를 찾은 황 대표. 경기도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그가 22일 하루 동안 하남과 남양주, 연천에서 '경기도사람'과 첫 대면을 가졌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하남시에서 새터민 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비공개 일정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이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서 이들의 언론 노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당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리 강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황 대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택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당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3시 30분을 넘겨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카시트 업체 '순성산업'에 도착한 황 대표는 업체 측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공장을 둘러봤다. 업체의 카시트 가공 설비를 둘러본 황 대표는 이어진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지난 정권 총리 재직 당시 검토한 최저임금 인상률의 마지노선은 6∼7%였다.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지방도 어렵고 힘든데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폭망'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걱정했다. 황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군으로 이동해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황 대표는 먼저 이 지역의 김성원 의원이 이뤄낸 '국립 연천현충원'을 유치한 것을 예를 들면서 "당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환호와 연호가 터지자 황 대표는 상기된 듯 "이번 대장정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기는 처음인 것 같다"며 모처럼 웃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특히 "이 정부 들어 안보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접경지역 어려움 속에 안보를 튼튼히 하는 최일선에서 헌신해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남북 군사합의를 철폐하겠다"고 역설했다. 연천 관내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묵은 황 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생의 길을 걷고 있다"며 "최악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22일 오후 남양주 진건읍의 한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유아용 카시트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2 정의종

경기도 공유재산 '장애인회관' 소유권 양여받은 부천시

119 신축 건물로 이전후 무상 대부전대시 5년마다 道 승인 절차 부담공공가치 극대화 3년 설득 끝 승낙부천시가 그동안 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던 경기도 공유재산(구 내동119안전센터)을 수년간의 협의 끝에 시로 소유권을 양여받는 성과를 일궈냈다.22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양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일반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개념이다.시는 지난 2016년 11월 내동119안전센터가 오정동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된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에 수차례 양여를 요청했지만 도가 공유재산을 시·군에 양여한 사례가 없다며 거절해 왔다.이에 시는 도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건물을 무상 대부받아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천595㎡ 규모의 장애인회관을 2018년 7월 31일 건립,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 소유의 건물(1동)을 5년마다 무상 대부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전대(재임대)할 경우 매번 '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훈 시 장애인정책팀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계속 설득과 이해를 통해 도에 양여를 요청, 마침내 승낙을 받아냈다.시는 지난 16일 도와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현재 8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는 시 장애인회관은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프로그램에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22 장철순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도 활성화 돼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이진욱, 이하 이동편의센터)는 지난 21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1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이동욱 경기도 교통정책과 주무관 등 31개 시·군청 담당공무원 및 장애인편의센터 기술요원,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이진욱 센터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세부설치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 결과발표에 따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기준적합성 심사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시·군에서도 기준적합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서 관련된 예산 및 인력을 증원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동욱 주무관은 시·군청 공무원들에게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공·준공 단계부터 경기도 이동편의센터와 업무협조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올바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진욱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장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제공

2019-05-22 권순정

경기도일자리재단, 패션, 유통 매장관리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패션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패션·유통 매장관리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패션ㆍ유통 매장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도내 청년 여성들을 위해 서비스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장관리 기초 소양교육 ▲매장 실전업무 ▲선진패션·리테일 사례 연구 ▲매장설계 및 관리 전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10일~8월 23일까지 총 12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다음달 27일까지 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한편 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7일 ㈜LF글로벌휴먼스와 교육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LF글로벌휴먼스는 교육생 선발면접부터 함께 진행해 양질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매장의 채용 수요 발생 시 우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면접 없이 채용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운영해 민·관이 서로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2 김성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 협약 체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송한준)와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의회 간 친선교류 활성화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적극 지원 ▲정기적 방문으로 협력체계 확립 등이 담겼다.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경제·환경·노동·문화 등 분야별 집중 교류와 지방의회 간 일대일 교류 등을 제안했다.송한준 의장은 협약에 이어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 방문단에게 경기도의회 청사 앞 '평화의 소녀상'을 소개하고 "양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송한준 의장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특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식민지배의 뼈아픈 역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서 경기도의회와 도민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다닐로 데얀휘랑 전국의장은 "필리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픈 역사가 있기에 잘 이해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22일 필리핀지방의원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5-22 김성주

'10년 표류' 평택 브레인시티, 드디어 닻 올렸다

10년간 표류해 왔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뜨면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7천879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3천364억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 한국복지대학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이재명 지사는 축사에서 "평택 브레인시티가 경기남부 발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총 2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오는 2021년 12월까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여㎡ 부지에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기반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사업은 원활한 재원조달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산업시설용지(146만㎡)를 개발하고, 2단계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복합용지 및 지원시설용지(336만㎡) 등을 개발하게 된다.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으나 지지부진한 토지보상과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의 이유로 201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며 난항을 거듭했다.이후 2016년 6월 경기도가 단계별 개발방식, 공공 SPC 변경, 재원확보, 사업성 개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단 지정 해제 처분을 철회하며 사업재개 신호탄을 당겼고, 이후 이행조건 완료,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사업개시 10여년 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김종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에서 열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공식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1 김종호·전상천

새 잎새버섯 '상감' 농가 효자 등록

도농기원, 품종보호권 출원·육성병재배시 수확작업 어려움 해결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병재배 수확이 쉬운 잎새버섯 신품종 '상감'을 육성,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잎새버섯은 식미가 담백하고 식감이 좋으며, 기능성이 높아 최근 버섯재배농가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버섯이다. 그러나 병에서 재배 후 수확 시 버섯이 끊어지거나 흐트러져서 작업이 불편했고, 포장 시에도 흐트러져서 외관 품질이 떨어지는 등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 농기원은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 연구에 착수, 2018년도에 병재배시 다발형으로 생육돼 수확과 포장작업이 쉬운 우수품종 '상감' 육성에 성공해 올해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상감'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잎새버섯이 병재배 시 개체로 발생, 생육되는 것과 달리 버섯 밑부분이 뭉쳐서 발생해 생육되는 다발형이라는 점이다. 다발형은 수확 시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발형태로 수확되기 때문에 작업이 편하고 외관품질도 좋아지게 된다. 또 '상감'은 기존품종 '대박'과 같이 발생률이 98%로서 발생이 잘되고, 1천100cc 병당 수확량도 135g으로 다수확성 품종이다. 농기원은 현재 개발돼 농가에 보급돼 있는 우수품종 '대박'은 '상감'에 비해 반다발형으로 생육돼 수확작업 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으나 갓색이 짙은 장점이 있어, 두 품종을 농가 기호와 상황에 맞게 선택해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순 버섯연구소장은 " '상감'이 농가에 보급되면 잎새버섯 병재배 시 수확작업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잎새버섯 재배를 촉진시켜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1 조영상

남부 개발수익금으로 북부 투자… '경기도형 지역균형 산단' 추진

국토부 '통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시설용지 매각금으로 '손실 보전'道, 남·북부지역 1곳씩 시범사업올해 결합개발 사업자 공모 방침경기도는 앞으로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경기 남부의 사업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낙후된 경기북부의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21일 국토교통부가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통합지침 개정은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도는 산단 개발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입지 여건 등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온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도는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올 2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결합개발에 참여할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도는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한편, 축구장 약 10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인 경기도시공사가 신청한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승인받았다.안성중기산단은 경기도시공사·안성시·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시행자로 안성시 서운면 신기·양촌·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70만7천220㎡에 조성하는 기계산업특화단지이다.공사는 안성시와 함께 전체 사업비 1천400여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용지 43만㎡, 복합용지 5만㎡, 지원시설용지 2만㎡ 등을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1 전상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첫번째 관문 통과

도의회 복지위, 추경 75억 동의 9월부터 2만3천명 30만원 수혜청년들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예산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조례에 이어 청년면접수당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정책 시리즈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21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 보건복지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청년면접수당 예산 75억원을 비롯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청년면접수당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게 면접에 필요한 비용 30만원을 보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추경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도는 9월부터 2만3천명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청년면접수당은 올해 본예산에 160억원 규모로 상정됐으나, 부정수급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추진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예산 삭감 이후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며,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도의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에 이어 이번 예산이 최종 승인될 경우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청년 정책 공약이 사실상 모두 완성된다.하지만 지난해에도 '청년면접수당'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예결위의 반대에 부딪혀 전액 삭감된 만큼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정희시(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청년면접수당이 지난해 삭감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부담감도 있고, 일부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년에 대한 면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부정수급 확인 방식이나 절차 미비 등 여러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에 청년면접수당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1 김성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평택 브레인 시티… 경기도 경제 좌우할 대형사업 물꼬

경기도 경제를 좌우할 대형사업들의 물꼬가 잇따라 터졌다. 도는 21일 용인시, SK하이닉스 측과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반시설에 1조6천억원, 산업설비에 120조원이 들어가는 등 모두 12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4.48㎢ 부지에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업체가 함께 입주하면서, 초고속·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연구시설·중소기업 협력 시설·주거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해당 클러스터의 핵심이 '대·중소기업 상생'인 만큼, 도와 용인시·SK하이닉스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연구·교육 공간을 갖춘 상생협력센터를 설립한다. 반도체 장비·소재 부품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지역과의 동반성장에도 주력한다.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려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지역인재 양성·고용,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생산자원 활용 등이 함께 추진된다. 해당 클러스터 조성이 원삼면 일대에 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 성장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도·용인시는 2021년부터 부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2022년 반도체 생산시설(FAB) 착공이 목표다. 이재명 도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기존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상생·공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면 좋겠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고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는 게 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도는 10년간 표류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날 오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이 평택시 한국복지대학교 앞에서 개최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1 강기정

평택항 정박중 선박 '매연' 발생 감축

미세먼지 해결 '육상전원공급장치'道 지속 건의 끝에 정부 추경 반영정박 중인 선박이 내뿜는 매연으로 발생한 평택항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육상전원공급장치(AMP)가 설치된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에 나선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국가무역항인 평택항은 해양수산부의 올해 조사에서 인천(60㎍/㎥)·부산(43㎍/㎥)보다 많은 미세먼지 농도(74㎍/㎥)가 관측됐다. 인접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평택항에 정박 중인 선박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정박 중인 선박은 벙커C유를 태우는데, 해당 기름에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인 황 성분이 함유돼 있다. 정박 중인 선박 1대에서 하루 동안 트럭 50만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선박에 공급하는 고압 AMP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정부에 해당 설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물론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에까지 AMP 설치를 건의한 결과, 결국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1기의 고압 AMP 설치 예산이 반영됐다. 이뿐 아니라 도는 정부에 평택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ECA)으로 지정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해,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평택항도 ECA로 지정된다.ECA로 지정될 경우, 현재 수준 대비 35분의 1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평택항을 비롯해 부산, 여수·광양, 울산, 인천항이 ECA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평택항 일부 시설은 4년 뒤 신국제터미널 개장 이후에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돼 우선 1기의 AMP만을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새로 건설될 평택항 신국제터미널에는 개장부터 AMP를 설치해 선박의 미세먼지 물질 배출을 애초부터 억제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21 신지영

경기도 농가 '쌀 생산조정제' 알고도 못한다

임차 비중 높고 이모작 실패율 커전국꼴찌 10.7%참여… 1년새 8.8↓경기 지역 특성 고려하지 않고…성과따라 공공비축미 '차등 수매'애꿎은 도내 쌀 농가만 피해 우려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에서 경기도가 올해도 꼴찌를 예고(3월 26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도내 농가들은 정부가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다른 작물 전환만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생산량) 감소를 유도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기존 벼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조사료(사료용)는 430만원, 일반작물(무·배추·고추·대파 제외)은 340만원, 두류(콩·팥 등)는 325만원을 지원하며, 참여율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지원금을 30만(조사료)~45만원(두류) 늘렸다.하지만 도는 지난 20일 기준 타작물 전환 참여율에서 올해 목표 5천768㏊의 10.7%(617㏊)에 그쳐 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참여율 19.5%)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전국 참여율 43%(2만3천856㏊)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국에서 도 다음으로 낮은 경북도 30%를 넘긴 상태다. 게다가 이미 농번기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도 참여율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이를 두고 도내 쌀 농가는 정부가 타 시·도와 비교해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경기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임차농가 비중이 높고 기후 여건상 이모작도 어려운 데다가, 경기미는 다른 쌀 대비 가격도 20% 높아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농가 절반가량이 고령인구라는 점과 타 작물의 경우 힘든 수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점도 기피 요인이다.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임차농지 비율은 51.4%이지만,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관외 토지주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10%가량 더 높은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을 감안해 공공비축미를 차등으로 수매하기로 해 도내 쌀 농가는 수확기 이후 피해가 예상된다.이정일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일부 임차 농민들이 타 작물 전환을 요구해도 지주들이 타 지역 사람이라 오히려 거절당한다"며 "보리와 벼 등 한해 이모작이 가능한 다른 지역과 달리 도는 기후여건에 북부는 불가하고 남부지역도 이모작 실패 확률이 30%여서 어렵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상 타 작물 전환이 어렵고 경기미 등 쌀값도 높은 편이어서 참여 유도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21 김준석

경기도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 꼴찌… 농지 줄었는데 '타지역과 똑같은 목표치'

개발등으로 5년새 12.3% 자연 감소생산량 ↓ 타작물 전환 어려움불구정부 '남부지역과 기준 동일'… 반발경기도가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이미 오랜 기간 농지면적이 자연 감소해온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까지 매년 줄어드는데 정부는 전국 다른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아놓고선 실적에 따라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도내 농가만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3년 8만8천949㏊였던 도내 벼 재배면적은 2018년 7만8천18㏊로 줄면서 12.3%가 감소했다. 반면 전국 벼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83만2천625㏊에서 73만7천673㏊로 줄면서 경기지역보다 낮은 감소율(11.4%)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쌀 생산량마저 2013년 40만7천258t에서 2017년 37만9천991t으로 떨어져 도는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정부는 지역적 여건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도에 동일한 참여율 목표치(전년도 재배면적 대비 7.4%)를 정했고, 올해부터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 쌀을 미리 매입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선 비축미 배정량에 따라 농가 소득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미 자연 감소분이 컸던 것과 더불어 높은 임차농가 비중 등에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데, 낮은 실적 때문에 애꿎은 경기 농가만 낮은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받게 된 셈이다. 심지어 도의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지난 2017년 3만3천여t에서 지난해 2만3천여t으로 크게 준 상태다. 올해 차등으로 비축미마저 배정받으면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그러나 정부는 일부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점 등을 인지한다면서도 생산조정제 참여에 대해선 타 시·도와 차별을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이모작이 어렵고 임차농가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도 각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참여율을 높여야 그만큼 공공비축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정성 들여 키우는데… -경기도내 쌀 농가들이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해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다른 작물 전환만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평택시 고잔리 한 논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1 김준석

도-시군 고교무상급식 '옥신각신'… 경기도의회 "재정자립도 낮은 곳 배려"

道 분담률 '30%-70%' 대립각속예결특위 "조정 필요 공감" 주목경기도의회가 22일부터 2019년도 제1회 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재정분담률을 두고 도와 시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1일 도의회 이은주(민·화성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를 갖고 "예산 편성에 있어 시군의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등이 반영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올 하반기 처음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도는 고교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30%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각 시군은 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도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도는 올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1천404억원) 가운데 211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는 도교육청 부담(50%·70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30%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와 시군이 신규사업을 5대 5로 재원을 나누고 이견이 있으면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이은주 위원장은 "시군 재정협의 자료를 보면 재정부담이 과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열린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위원들이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많았다"며 "도와 시군의 정책사업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간다"고 말해 분담률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밖에 쟁점으로 꼽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청년면접수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지원사업은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있고, 다른 사업도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는 방안도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고, "면접수당은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이유가 있다. 사업계획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펴보겠다"며 강도 높은 예산안 심의를 예고했다.이 위원장은 "추경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특혜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검토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1 김성주

정책행보 넓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국회 제동' 현안 해결 '고삐' 당기나

복지부 '청년국민연금' 재협의 권고'수술실 CCTV' 법안 발의 무산에토론회등 참석 목소리 낼지 '관심'1심 재판에서 '큰 산'을 넘자마자 정책 행보를 넓히고 나선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5월20일자 3면 보도)가 정부·국회에서 가로막힌 도의 현안을 풀어내는데도 고삐를 당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 대한 재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복지부는 해당 정책에 '재협의'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의 주체는 정부인 데다 국민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당 연금이 운용되는 만큼,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게 운용 원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정책의 부수적인 내용이 아닌 근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어서 재협의가 성사되려면 정책 전반을 뒤흔들어야한다는 게 당시 복지부 안팎의 관측이었지만, 도는 정책의 핵심은 유지한 채 교육·평가 방식 등만 보완한 후 재협의를 요청했다. 여전히 복지부와 도가 해당 정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진 않았었던 이 지사가 재협의 과정에서는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제화에 긍정적 의사를 밝히는 등 기류가 사뭇 달라진 점도 변수다. 지난 20일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5년 이미 법제화가 권고됐던 사안으로,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와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어떤 행보에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사 측은 "법안 발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우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이 지사가 SNS를 통해 법안 발의 무산 소식을 전하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라고 에둘러 안타까움을 표한 데 이어, 21일에는 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측을 비판했다. 논평을 통해 도 대변인은 "협의회 측 주장은 수술실 CCTV 설치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가리고 있다. 수술실 CCTV는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런 점과 맞물려 이달 말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지사의 참석 여부 등도 관심사안으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1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