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까지 확대

16개 광역버스 시범 사업에 이어 2023년까지 매년 20개 시행 구상개정안, 도의회 제출·임시회 상정경기도는 시범운영 예정인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일반형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에서 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까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도는 다음 달까지 신도시 지역 신규 노선과 반납/폐선 노선 등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16개 노선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개 노선씩 모두 96개 노선(673대)에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2023년까지 모두 1천392억원(도비 512억원·시군비 879억원)으로 추산된다.도는 조례안에 도지사가 필요할 때 노선을 지정하거나 운수사업자가 수익성 부족으로 반납/폐선을 원하는 노선에 노선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를 추가하는 내용"이라며 "노선입찰제는 신규 노선이나 반납 또는 폐선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9 김성주

공공부문으로 번지는 '日 불매'… "국제분쟁에 기름" 신중론 일어

국회·도의회, 전범기업 제한 추진WTO 제소·전면전 비화 등 '우려'일부 "관계개선 발목… 고민 필요"기업 지원 등 국내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던 공공부문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이같은 행보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경기도의회는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최고위원이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전범기업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정우(군포시갑) 의원도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매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불매운동이 시동을 건 셈이다.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공공부문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일본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나설 경우 일본에 또 다른 반발을 불러 전면전이나 총력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2010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완전하게 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무산됐다.당시 국회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차별대우로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이어졌다.시민들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공공이 나서 '맞불을 놓는 식'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는 'NO재팬' 깃발을 명동과 청계천 일대 등에 걸었다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에 역풍을 맞고 5시간여 만에 철회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재선의원은 "조례 등으로 공공구매를 제한할 경우 한일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WTO 제소의 가능성도 있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9 김성주

[인터뷰]'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기초지자체와 논의 후 결정 요구무상급식등 분담비율 3:7 → 7:3"의지 가지고 국·도비 지원 확대""경기도의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개선없이 시·군에 일방적으로 넘겨지면 이 재정부담은 곧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겁니다."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은 최근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가평군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결의문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정 매칭비율을 책정해 시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경기도 결정사업인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재조정(3:7→7:3)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광역자치단체 사무"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또한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 50%, 도 15%, 시·군 35%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 30%, 시·군 70%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가평군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만 2억9천여만원의 예산(군비)이 소요된다"며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개선 없이는 다음 해부터는 추가적인 군비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미래 꿈나무를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시·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재정부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송 의장은 "그동안 열악한 가평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평 꽃동네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평 꽃동네는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자의 82%를 타 시도 및 타 시·군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시설입소자 보호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군 재정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9월 시행될 고교무상급식 등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담당하기 어렵다며 매칭비율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의회 제공

2019-08-19 김민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추석맞이 특별 판촉전 실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농식품 추석맞이 특별 판촉전'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의 각종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판촉천은 우수한 경기농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다.우선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는 오는 21일부터 천경삼 홍삼 등 최대 50% 할인 한정 특가행사와 5+1 덤 행사를,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G마크관에서는 잣, 벌꿀 등 100개 품목 최대 20% 할인 행사와 최대 3천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오프라인 매장인 고양 하나로마트와 서수원 이마트 안테나숍에서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농촌융복합 인증 상품 도라지 배즙 등 7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이밖에도 다음달 3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를 시작으로, 수원시 장안구청, 서울시 서울광장 등 직거래 장터에서 축산, 과일류, 홍삼 등 추석에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농특산물과 명절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강위원 진흥원장은 "도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추석 명절 기획전을 통해 많은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추석 선물로 좋은 우수 경기농특산물을 추천한다"고 말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9 김성주

'바다의 그린벨트' 16곳 추가 지정

道, 안산 풍도등 관리수면으로186㏊ 면적 수산자원 보호·관리5년간 어업 제한·오염행위 금지경기도는 18일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안산 풍도 연안바다목장 해역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지정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사업이 완료된 도리도·입파도·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바다목장 조성지 6곳 등이며 면적은 186㏊이다.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추가 지정과 함께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되며, 특히 어획 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바다목장· 인공어초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도는 2016년 국화도·육도 바다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개소 478㏊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18 조영상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 방송 뒷이야기 푼다

道문화의전당 24일 첫 '토크콘서트'래퍼 넉살등 게스트… 애청자 만남사회 이슈와 다양한 생활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가 새로운 시도로 도민들에게 전단된다.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경기호황쇼' 첫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호황쇼'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핫 이슈 소개는 물론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김일중 아나운서와 김묘성 팀장, MC장원, 박지훈 변호사 등 4MC의 유쾌한 입담으로 소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월 15일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보름만에 팟빵 내 '정부 및 기관 분야' 1위를 달성했고, 8월 현재 8천40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이번 공개방송 토크콘서트는 애청자의 열띤 호응에 대해 보답하는 의미로 기획됐으며, 단순히 공개방송을 넘어 김일중 아나운서 등 경기호황쇼 4MC의 숨겨진 매력을 선보이는 토크쇼로 꾸며진다.특히 래퍼 넉살, 방송인 김용민, 김성수 평론가, 김지예 변호사, 오창석 작가 등 초특급 게스트가 출연해 다양한 입담과 생생한 방송 뒷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인치권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이번 토크 콘서트는 경기호황쇼 애청자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 함께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과 정보, 생생한 정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팟캐스트 방송 플랫폼 '팟빵' 채널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18 조영상

경기도 2층 광역버스, 탑승객 만족도 '75점'

552명 조사 '대체로 만족' 수준좌석 편안함 64점 '여전히 불편'계단 폭·높낮이 여건, 유일 하락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에 처음 도입된 서울을 오가는 2층 광역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이용자 만족도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좌석 여건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만 19세 이상 2층 버스 탑승자 552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 방식으로 '경기도 2층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75점에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이는 2년 전인 2017년 조사 때보다 3점이 상승한 것이다.내부시설 및 이용 쾌적성은 65점에서 72점으로, 주행 및 안전성은 76점에서 80점, 운전기사 및 부가서비스는 2년 전과 같은 71점으로 나왔다.이 가운데 좌석 간격은 47점에서 58점으로, 좌석 편안함은 56점에서 64점으로 각각 10점 안팎 상승했으나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보통 수준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버스 계단의 폭·높낮이 여건은 65점에서 62점으로 조사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소폭 하락했다.종합 만족도는 5점 척도(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조사 결과에 3개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한 값이다.2층 버스 이용실태를 보면 이용 목적은 출·퇴근(49%)이 가장 많았고 개인 업무(27%), 등·하교(12%), 지인 방문(6%), 쇼핑(3%), 여행(2%) 순이었다.출·퇴근 불편 해소에 2층 버스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4%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향후 이용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96%가 있다고 답했다.1층 대비 2층 선호도는 20~40대가 80%, 50대 이상은 58%로 조사됐으며 안전띠는 관찰조사 결과 41%만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2층 버스를 포함한 전체 광역버스 입석 경험이 있는 승객은 응답자의 41%로 조사됐다.한편 경기도 2층 버스는 지난해 말까지 46개 노선에 193대가 운행됐으며 올해 말까지 49개 노선에 233대로 늘어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18 조영상

'봉오동 전투 격전지' 찾는 경기도의회 독도·국토사랑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민경선)는 중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며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8~22일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유적지 탐방에 들어갔다.18~19일에는 봉오동전투 격전지와 북중러 3국의 경계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20일에는 용정 북간도 지역의 한인 문화교육운동 중심지, 명동촌과 독립운동가 윤동주의 생가 등을 찾는다. 21일에는 백두산 천지 등을 방문한 뒤 22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하얼빈 역사,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일정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액 자비로 기획됐다.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최근 시작된 일본의 경제침탈 야욕과 계속되는 친일 인사들의 망언에 대하여 더 이상 가만히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항일운동 독립유적지 답사를 통해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의 넋과 뜻을 기리고 마음가짐을 본받고자 뜻있는 의원들과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8 김성주

경기 부지사, 서울 부시장 같이 '정무직' 명시를

해마다 증가하는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규모에 발맞춰 법적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경기도 위상강화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경기도 부지사의 종류를 서울시의 부시장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행정운영 상으로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부지사·부시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명시했다.또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행정운영 상의 특례를 경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는 시대적 요구에 맞춘 개정안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앞서 경기도 인구는 2003년 서울시를 추월해 2019년 5월 기준 1천355만명을 넘어섰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014년 서울시를 추월하는 등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했고, 이를 위한 고도의 정책결정 기관과 행정운영 상의 특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정 의원은 "인구로만 따져도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된 지 15년이 넘었고, 경제규모도 서울을 추월한지 오래다"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경기도의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변화에 걸맞게 법적 위상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부천오정)·안민석(오산)·김철민(안산상록을)·임종성(광주을)·김병욱(성남분당을)·백혜련(수원을)·박정(파주을)·김두관(김포갑)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18 김연태

경기도 섬유기업 '美 수출로드쇼'… 12곳 2819만달러 상담 실적

경기도 내 섬유기업 12곳이 미국에서 2천819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들 기업은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난 8~15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뉴욕, 포틀랜드에서 진행한 '미주 수출로드쇼'에 참가했다. 도내 섬유기업에 새로운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경과원이 마련한 행사다.'패션의 본 고장'인 뉴욕 맨해튼에서 25개사 바이어와 1대1로 상담하고, 세계 최대 의류·액세서리 트레이드쇼 중 하나인 '2019 추계 라스베이거스 매직쇼'에 참가했다. 매직쇼 도중 유명 디자이너인 그레이스 문이 미국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섬유기업이 생산한 원단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 경기도 섬유의 우수성을 알렸다. 경과원이 운영하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LA 소장도 같은 인터뷰에서 경기도 섬유 홍보에 주력했다.이들 섬유기업은 또 포틀랜드에서 개최된 '프리미어 비전 스포츠'에도 참여해 나이키, 아디다스, 콜롬비아 스포츠 등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업체와 상담 기회를 가졌다.도·경과원은 로드쇼를 통해 2천819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고, 그중 1천389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과원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원단, 의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미국에서 높아지는 추세"라며 "도내 섬유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8 강기정

고교 무상급식 계획 나왔는데… 경기도-시·군 분담률 갈등은 아직

도교육청, 36만여명 지원안 확정시·군, 재정난 호소 재조정 요구道 "이미 예산 편성 마쳐" 선긋기경기도교육청이 고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무상급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이로써 예정됐던 고교 무상급식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예산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와 시군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15일 도교육청은 2019년도 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을 25개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도교육청 관할 공·사립 고등학교 475개교, 36만3천139명이 대상이다. 학교급식 지원기준 단가는 끼당 평균 4천850원으로 결정됐다. 총 예산액은 1천465억원으로 인건비를 뺀 예산(1천404억원)은 당초 합의대로 도교육청 50%, 경기도·시군 50%로 정해졌다.도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기존 학생들이 부담할 때(수익자부담방식)보다 급식 단가가 낮아져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단가가 하향조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50%를 맡고 있는 도와 시군의 신경전은 여전한 상황이다. 도는 이미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담률 조정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시군에서는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6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와 시군이 같은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각 시군은 내년도 예산까지 같은 비율로 확정될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조정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은 확고하다. 도 재정 역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며 예산 분담률 조정에 선을 그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이원근

'근로→노동' 용어변경… 道조례 정비나선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국회 法개정 반영통과땐 道 49개 일괄 대상 포함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대신해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종속적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의미를 담은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장일(민·비례) 의원은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도 조례를 모두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 49개 조례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바뀌는 것이다. 김장일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명칭과 조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고, 대통령 제안의 헌법 개정안에도 이같은 의견이 반영돼 도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달 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김현삼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한다'는 의미로, 일의 장려나 강요를 뜻하는 용어"라며 "노동은 '나의 삶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으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라고 부연했다.도 역시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노동국'을 신설했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평소 "우리나라 법전에서 '근로'라는 글자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은 뒤 26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

'학생 쉴 권리 찾기'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추민규 도의원, 조례안 추가 방안전국 3번째 道사교육 낮추기 기대'자율권 침해·부작용 클것' 반대도학생들의 쉴 권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한다. 앞서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논란에 가로막혀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학원교과교습학원 등은 일요일에 교습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여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추민규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사전검토 작업에 들어갔다.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사교육 참여율은 76.1%로 월 평균 32만1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79.9%)·세종(77.9%)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도내 사교육비 지출만 따져봤을 때도 전년도에 비해 11.9%나 늘어난 것이어서 사교육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내 학원에 일요휴무제를 도입하면 사교육 의존도를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학원들은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고액과외 등 사교육 음성화와 같은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실제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학원 일요휴무제를 제시하고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연구와 공청회 등을 마치고 법제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조례를 통해 학원 일요휴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학원 교습 가능시간은 시도별 학원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특정 요일에 전면 교습을 금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추민규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학원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며 "늦어도 10월에는 조례를 발의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

'사건실체 심리 불가' 檢 이재명측 공소기각 요청 반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공소기각'을 놓고 재공방을 벌이고 있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앞두고 최종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이 1심부터 재판부에 지속 요청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327조)이 나오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게 된다.검찰은 "사건의 경위, 범행의 동기 등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관련 압수조사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를 처음부터 증거로 제출했고, 친형 이재선씨에 대한 자료에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가 있어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지사 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원심 재판을 진행한 지난 2월 의견서를 통해 처음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이후 항소심이 열리는 동안에도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일부러 숨겨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은폐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2~3차례 제시했다.이 지사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결심공판 말미에 재차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를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심증과 이 사건에 대한 부당한 예단을 주는 것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이지사측 공방은 다음달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가름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5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