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터뷰]임기 마치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4194건 DB 구축 '공약집 발간'무상교복 등 생활밀착형 정책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노력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이 오는 9일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 건 송 의장은 안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밖으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아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자치분권의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송 의장은 "취임직후 의회 최초로 공약관리 TF를 만들어 모든 의원의 공약 4천194건을 DB로 구축해 공약집을 발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의원들의 정책공약이 단순히 선거공약을 넘어 입법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노력으로 실제 229건의 사업이 정책에 반영됐고 3천128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반영됐다. 여기에 도·도교육청 집행부 사업까지 확대하면 총 853건의 정책공약이 실현됐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정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우리 삶에 녹아든 것이다.송 의장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했고 문서보다는 현장을 신뢰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마련하고 긴급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아 노력해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원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차원의 지방의회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 의장은 "처음 의장 선거에 나서면서 의원들의 공약을 지키는 '송보따리'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도의회 후반기 지도부가 전반기 의회의 정책이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와 같이 모두가 넘어서야 할 장벽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한가지 위안은 혼자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라면 가능하고 연대의 지혜를 발휘하면 넘어서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행군을 결국엔 이겨낼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오는 9일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 하는 송한준 의장은 "도의회 후반기 지도부가 전반기 의회의 정책이나 성과가 단절되지 않게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20-07-06 김성주

'코로나 위기' 中企·상인 밀어주는 경기도 산하기관

코로나19발(發) 경제난에 처한 경기도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를 위해 도 산하기관들이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선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 플랫폼인 '쇼피' 진출을 위한 웹세미나를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판로를 잃은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 온라인 마켓 입점을 돕기 위한 것이다. 쇼피와 공동으로 주최한다.특히 쇼피가 홈·리빙 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라, 어려움에 빠진 도내 가구 기업들에 새로운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웹세미나에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한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온라인에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맞춤형 웹 홍보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해준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을 제작자가 직접 찾아 주요 사업, 재직자 인터뷰, 기업 문화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 기업의 특성을 잘 살려 만드는 게 특징이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6일 경상원이 개설한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에선 최신 경영 트렌드, 경영 지식, 정책 자금 지원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6 강기정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경기도-수원·남양주 진실공방

재난소득 현금 지급 탓 제외 '반발'"불이익 관련 사전 고지는 없었다"道 "지역화폐 지급원칙 밝혀" 반박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문제가 경기도와 기초단체간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원·남양주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반발이 커지자 경기도는 "방침을 무시한 것은 두 지자체"라면서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도는 자체 재정을 들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108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대상에서 수원·남양주 2곳은 제외됐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민 청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항의가 이어졌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전 고지가 없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한달 뒤에서야 마련됐다. 시민들에게 빨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한 것일 뿐 자체 재정을 투입한 것은 (지역화폐나 현금 지급이)같은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도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는 "처음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밝혔고,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군수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까지 했는데 이를 알고도 강행했다"며 "(수원과 남양주가)'빨리 지급하려고 현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로 지원한 다른 시·군과 같은 날 지급을 시작했다. 규정이 늦게 마련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5 강기정

배달의 민족·n번방… 경기도, 전국적 사안 '자체 해법'

공공배달앱 개발·운영사 선정 예정성범죄센터 설치·협동조합 지원도李지사 "선제적 대응 새 표준으로"'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 n번방 사건 등 전국적 사안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 해법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전국적 사안이라고 해도 도에서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대표적인 경우가 이른바 '배민' 논란에 대응한 자체 공공배달앱 개발이다. 해당 논란이 배달앱 시장의 상당수가 '배민'에 집중돼 있는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도는 자체 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NHN페이코 등 유수의 기업들이 앱 개발을 자처한 가운데, 이르면 6일 도 차원의 공공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맡을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사회적 파장이 큰 'n번방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파헤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을 이재명 도지사가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추적단 불꽃의 취재는 자원봉사 형태인데 공익형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면 도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다. (지원할) 의지가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면 좋겠다"면서 지원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기획부동산 문제가 기승을 부리자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러한 투기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 사회로 가려면 부동산을 손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이 지사는 실제로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 횟수를 늘리고 있다. 불법 대부업 피해에 대해서도 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에 나서거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도 차원의 소액 대출도 실시하고 있다.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지원, 공공배달앱 등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는 '이재명호' 경기도의 후반기 기조인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는 점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정부만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많이 하기도 한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중복되더라도 선도적으로, 논의만 하지 말고 실행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5 강기정

이재명 지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SNS서 정책 방향·신뢰 심각 지적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이 지사는 5일 SNS를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 다시 문제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 역시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평소 자신의 소신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05 김성주

경기 바닷가 덮었던 '불법 파라솔' 사라질까

김희겸 부지사, 5곳 부시장 회의내달 특사경·시군과 합동단속차량 노점·무허가 매점등 조사"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파라솔 영업, 올해는 사라질까."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영업을 정리한 데 이어, 불법 파라솔 영업과 불법 시설물, 불법 어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도는 매년 7만여명이 찾는 비지정 해수욕장인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주중 1회 이상, 주말에는 매일 도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서객이 최대로 늘어나는 다음 달부터는 도와 특사경, 시군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또 무허가 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영업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7~8월 합동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어항에서 47건,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한 바 있다.이밖에 레저선박 불법낚시에 대해 해경과 협조해 현장단속을 추진하며,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와 항·포구 지킴이 사업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5개 시 부시장들과 회의를 가졌다.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5일 오후 화성시 궁평리 해수욕장에서 노점 상인들이 인근 산책로 입구에 파라솔 등을 설치한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05 김성주

경기도, 평당항 매립지 경계조정訴 '강건너 불구경'

행안부, 평택 70%·당진 30% 결정충남도의회, 유적 지정등 논리 강화道 TF, 1년 5개월째 회의조차 없어서현옥 의원 "코로나 핑계 무관심"경기도가 경계조정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해 지난해 1월 TF팀을 구성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그 이후 1년 5개월여 동안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충남 당진시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바다 위 바위마저 향토유적으로 등록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충남과 당진·아산시는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를 평택 70%(67만9천589.8㎡), 당진 30%(28만2천760.7㎡)로 분할귀속 결정하자 반발하며 같은 달 대법원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데 이어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이후 당진시는 800여회에 걸친 촛불집회와 400여회에 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평택항 충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최근에는 당진시 한진나루 동쪽 3.1㎞ 지점 암초섬에 있는 영웅바위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했다. 당진시는 인문학적·경관적 상징점이 있어 향토유적으로 지정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지만, 경계분쟁이 있는 매립지 인근에 위치해 평택시와의 소송에서 당진시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04년 헌재에서 도간 경계를 확인하면서 제방의 관할구역이 정해졌을 때 영웅바위가 도간 경계를 확인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유추가 가능하다.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1월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2월에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이후의 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현장방문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 일정을 못잡은 상태고,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별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에 경기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시 경계이자, 도 경계를 정하는 문제에 도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매립지 인근에 당진시가 향토유적을 지정한 것도 모르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05 김성주

35조1천억 '슈퍼추경' 확정…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탄력

정부, 사업비 75% 3개월내 집행600억~700억 지원금 인센티브 활용정부가 35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지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경기도는 8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국회는 지난 3일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다음 날인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천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천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부는 3개월 내에 주요 사업비 75%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유례없는 '슈퍼 추경'에 경기도에도 5천억원 가까이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의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관련 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정한 지역화폐 예산은 3천776억원으로, 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면 적게는 600억원 가량, 많게는 7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해당 비용은 지역화폐 이용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통상 인센티브가 8%임을 감안하면 700억원만큼 예산이 있을 때 대략 8천400억원을 발행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실제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에 따라 도가 어느 정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지 등에 따라 발행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경기도 측은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도에 얼마나 혜택이 있을 지는 계속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비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5 강기정

푸드트럭 '한줄기 빛'… '공유주방 규제' 해소

많은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하나의 주방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했던 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상 푸드트럭 외의 장소에선 음식조리가 금지된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리하려면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금 여건이 부족한 푸드트럭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장소를 마련해 신고하는 것은 더욱 벅찬 일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들을 위한 공유주방이지만 한 개 주방에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이번 규제샌드박스는 법적 제약을 잠시 완화해 공유주방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컨설팅이 뒷받침됐다. 4개월 만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냈는데, 푸드트럭 사업자는 저렴하게 주방을 쓸 수 있게 됐고 소비자들은 한층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만날 수 있게 됐다.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게 됐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규제의 벽에 가로막힌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5 강기정

'특조금 배제' 논란, 경기도-기초단체 진실 공방으로 치닫나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문제가 경기도와 기초단체간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원·남양주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반발이 커지자 경기도는 "방침을 무시한 것은 두 지자체"라면서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도는 자체 재정을 들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108억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대상에서 수원·남양주 2곳은 제외됐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민 청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항의가 이어졌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전 고지가 없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한달 뒤에서야 마련됐다. 시민들에게 빨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한 것일 뿐 자체 재정을 투입한 것은 (지역화폐나 현금 지급이)같은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도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는 "처음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밝혔고,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군수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까지 했는데 이를 알고도 강행했다"며 "(수원과 남양주가)'빨리 지급하려고 현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로 지원한 다른 시·군과 같은 날 지급을 시작했다. 규정이 늦게 마련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앞서 도는 재난 기본소득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던 부천과도 갈등을 빚었었다. 도가 부천은 빼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큰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제 잘못"이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5 강기정

'북부 균형발전' 내건 경기도, 잇따라 주요 부서·공공기관 이전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내건 '이재명호' 경기도가 공공 차원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청 주요 부서와 공공기관들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잰걸음 중인 것이다.도는 지난 2일 평화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도 북부청사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평화협력국은 현재 국장·평화협력과 사무실은 수원 남부청사에, 평화기반조성과와 DMZ정책과는 의정부 북부청사로 나뉘어져 있다. 남부청사에 있는 국장·평화협력과 사무실도 이달 중 북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얘기다. 경기도 측은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방침"이라며 "평화협력 업무의 주 무대가 되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을 북부청사에서 관장하는 만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평화협력국이 북부청사에 있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고 설명했다.평화협력국이 모두 북부청사로 가게 되면 이곳에 있는 실·국은 모두 9곳이 된다. 앞서 도는 수원 망포동에 있던 철도항만물류국 사무실도 북부청사로 이전케 했다.공공기관 이전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수원과 부천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군 공모를 통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한편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입지를 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는데 대상 시·군 17곳에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는 모두 포함됐다.여기에 지난 2일 조달청의 '나라장터' 같은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할 기구를 경기북부에 신설하겠다는 점도 공언했다.도는 이미 지난해 말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곳을 고양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를 세계적인 문화, 관광, 교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라는게 도의 설명이었다.이러한 행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에서부터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7-04 강기정

'동연재(가평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경기도시공사 책임론 커진다

민간시행사 비정상 추진 정황 불구공사 '수입금 유용' 사실조차 몰라협약해지 후에도 사업 그대로 맡겨"모두 알고 대응하기엔 한계" 해명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로 인한 피해를 경기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7월 2일자 1면 보도), 민간 시행자가 분양 사기를 벌이기 이전부터 수차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황이 드러나 공사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해 가평 달전지구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도 감사 결과 공사는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7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업체와 맺은 26억원 규모의 투자비(후분양을 위한 초기 사업비)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사 관계자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지난해 8월에도 공사가 받아야 할 토지대금 가운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DSK 측이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사가 갖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권리만 가진 DSK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대금 모두를 분양권자들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공사는 부당이득반환소송과 매매대금청구, 건물가압류 등 법적조치에 나섰고 같은 달 공사와 DSK 간 협약이 해지됐지만, 협약 해지 이후에도 사업 준공까지 DSK 측이 그대로 사업을 맡도록 두면서 그 사이 대규모 분양사기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DSK 측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11월 21일 열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에서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공사 이헌욱 사장에게 "이 업체(DSK)가 아주 부도덕한 업체라고 본다. 우리를 속인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고, 답변에 나선 이헌욱 공사 사장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까지 나왔지만 민간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모두 알고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사업자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변제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가평 출신 김경호(민·가평) 도의원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공사 측의 잘못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설한 가평 달전리 전원주거단지(북한강 동연재)가 대규모 사기 시비에 놓였다. 이곳 피해 입주민들은 분양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의 보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평군 가평읍 동연재로 30 일원 달전리 전원주거단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경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설한 가평 달전리 전원주거단지(북한강 동연재)가 대규모 사기 시비에 놓였다. 이곳 피해 입주민들은 분양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의 보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평군 가평읍 동연재로 30 일원 달전리 전원주거단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7-02 김성주

'나라장터' 최다 이용 경기도…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 추진

'수수료 불공정 배분'등 문제의식법령 개정·정부와의 협의등 관건경기지방조달청 신설도 관심집중경기도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신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전국 지자체 중 공공조달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별도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법령 개정과 정부와의 협의 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도가 추진해 오던 경기지방조달청이 신설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 차원의 공공조달시스템을 마련하고 별도의 비용을 책정하는 대신 시장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발생하는 수익은 공동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곳엔 지원을 더 쏟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이 비싸고 수수료도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쇼핑몰 구매가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록 제품은 민간 쇼핑몰과 계약 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지난해 말 도에서 발생한 조달 금액은 6조6천159억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이와 연동된 조달 수수료 역시 도와 시·군, 산하기관을 통틀어 3년간 246억원을 납부했다. 공공 조달에서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조달청 시스템을 거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여파는 클 수밖에 없다. 도 사례를 토대로 다른 시·도에서도 자체 시스템 구축을 연달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관건은 법령문제다.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사업의 주체와 관련, 조달청 외 다른 기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나 조달청과 협의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 발표에 대해 조달청 측 역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위해 도가 별도의 조달기구를 만들 수 있을 지도 변수다. 김 국장은 "쇼핑몰 등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제도 개정까지 가야 하는 사항도 있다고 본다. 다만 조달기구를 만드는 것은 기재부, 조달청과 협조만 원활히 된다면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청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면 별도의 청 형태로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2 강기정·남국성

화성시, 4차산업 질주 '자율주행' 'AI 공조기술' 실증센터 유치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2개 선정기안동 일원 홍익대 캠퍼스내 건립새솔동 주행 시험지와 시너지 효과경기도와 화성시가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실증지원센터 2곳 유치에 성공했다. 각각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공기조화기술(HVAC)과 관련된 것이어서 향후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2일 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일 화성시와 홍익대 컨소시엄(총괄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2020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29개 가운데 ▲자율주행차 부품 협력 기업 지원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 사업 2개에 대한 수행 사업자로 선정했다.이 사업은 2023년까지 화성시 기안동 일원 36만3천636㎡ 규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홍익대 4차산업혁명 캠퍼스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소속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사업비는 534억원으로 국비 160억원, 지방비 160억원, 민자 약 200억원이 투입된다.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및 센서류들에 대한 실증 시험·평가를 수행하게 된다.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 새솔동 주변 왕복 3㎞ 구간에 자율주행차 실증시험지를 조성하고 있어, 이번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 유치로 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율주행차 연구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스마트 HVAC 실증지원센터에서는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AI)을 연계한 HVAC 제품의 성능 및 기능안전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HVAC는 냉난방 공조기술(공기질 관리 포함)을 뜻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화성시에는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업들의 원활한 시험인증과 국제 수준의 제품 개발이 힘을 얻게 됐다"면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시험과 시너지를 일으켜 경기도를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메카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02 김성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3년연속 'A'

일자리재단·경과원등 6곳 '최고점'작년 실적 인정… 기관장 평가도 'A'첫평가 의료원·융기원 'C' 체면 구겨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점을 받았다.경기도가 도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킨텍스, 경기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도 3년 연속 A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었다. → 표 참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소상공인들에 발 빠르게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매진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기도의료원은 최일선에서 이를 막았지만 이번 평가에선 C등급에 머물렀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가장 업무량이 많았던 곳이지만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만큼 엇갈린 결과를 받아들었다. 의료원과 더불어 이번에 처음 평가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고 조치를 받는 것은 물론 기관 차원의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한편 이번에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관장 평가 역시 A등급을 기록했다. 기관 평가에선 B등급을 받은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기관장 평가 결과는 A등급이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2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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