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LH, 임대산단 임대료 '6개월간 25%' 낮춘다

경기도, 기업부담 절감 '정부 건의'오산가장2·화성동탄등 3곳 혜택경기도의 건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인하된다. 도는 LH가 지난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6개월간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 임대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30일 도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임대산업단지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토부도 도의 건의에 공감을 표하며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했다.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산업침체, 고용여건 악화 등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임대산업단지인 오산가장2, 부천오정산단, 화성동탄산단 등 3곳(총 15만8천㎡)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금액은 5억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02 남국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 한번더"… 정세균 국무총리 "재정건전성도 생각"

'코로나와 대한민국…' 목요대화김경수·강경화등과 후속 논의이재명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 기본소득제를 이끌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 주자로 거듭난 이재명 경기도지사(7월 1일자 3면 보도)가 정세균 국무총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지사는 2일 정 총리가 주재한 10차 목요대화에 초청됐다. 주제는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함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지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화상 토론을 벌였는데 다시 김 지사 등과 마주앉아 코로나19 사태 후속책을 말하게 된 것이다.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이 지사는 정 총리, 김 지사와 의견 차를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에 대해 이 지사는 "이 정도로 경제 유발 효과가 컸던 재정지출이 없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감하게 한번 더 지원해서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 실직 상태가 된 분들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 장치를 마련해 경제가 신속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견해"라고 말했다.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지금은 수요와 공급 중 수요 요인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그동안은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했다면 지금은 수요 확대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수요를 확대시키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복지 지출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된다고 해도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며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정 총리는 "수요를 확대해 경제 선순환을 이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맞닿아 있는 철학"이라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해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다.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 건전성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전 국민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집중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제10차 목요대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호기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2 강기정

통학로 인근서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 판매 음식점 무더기 적발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29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프랜차이즈 업소,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60곳을 조사한 결과 61곳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곳의 위법행위 63건을 분석한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사용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보관 기준이나 규격을 위반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건), 미신고 영업이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5건), 원산지 거짓표시(3건), 조리실 위생상태 불량(6건)이 뒤를 따랐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파주시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의 한 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다수 어린이 통학로에 있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오는 8월어린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 급식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02 남국성

경기도, '나라장터' 대체할 별도 조달시스템 개발 추진… 파장 클 듯

경기도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신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관련 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 등은 나라장터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종의 '독과점'으로 간주, 이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가장 공공 조달의 수요가 많은 곳 중 한 곳인 경기도에서 별도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시스템에선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 행정과 관련해선 입찰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상황에선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와 시·군의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을 함께 하는 지방정부와 수익을 배분하는 한편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에는 더 많은 지원을 쏟는 방안도 추진한다.도가 자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이 비싼데다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도가 지난 4~5월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취급하는 물품 다수는 아예 가격을 비교조차 할 수 없었고 일부는 시장보다 비싸게 팔고 있었다. 또 공공 물품 조달의 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그만큼 많은 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도에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낸 수수료만 3년간 246억원에 이른다는 게 도 설명이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왔다. 시스템의 개발, 운영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맡긴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구는 경기북부에 두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김 국장은 "지방정부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조달청 등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측도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처

2020-07-02 강기정

재정권한 규정없는 '특례시 개정안'… 자치단체 '국·도세 줄다리기' 예고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특례시의 재정 권한을 놓고 '중앙-광역-기초'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기초지자체로 분류됐던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하면 이에 걸맞은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는데, 중앙과 광역에 배정된 예산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국세 이양과 특별시세 신설 등 광역 몫의 재정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도세로 분류된 세목을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도는 물론 특례시 이외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은 지방세 범주에 속한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를 단계적으로 특례시세로 배분할 것을 주로 요청해 왔다.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도세를, 광역지자체는 중앙의 국세 이양을 요구하는 형국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에 이양할 사무나 재정을 규정한 조항은 따로 없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이런 와중에 지난 5월 감사연구원의 감사논집에 수록된 '특례시 도입에 따른 재정특례 대안과 재정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는 '특례시에 이양해야 할 중앙과 도의 사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양할 사무를 정하고, 상응하는 재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징수교부금 상향, 지역자원시설세 이양, 취득세 이전 등 도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등 국세를 활용할 경우로 나눠 재정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취득세를 50% 이전할 경우 용인 2천853억원, 수원 2천4억원, 고양 559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도는 4천98억원, 도내 나머지 시·군은 836억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됐다. 마찬가지로 3조6천억원 규모의 균특재원 10%를 활용할 경우에도 특례시 재정은 늘어나지만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이 감소했다.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와 도세를 이양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경기도, 특례시, 이외 지자체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01 배재흥

3기 신도시 2곳 '수소 인프라' 깔린다

丁 총리 '1차 수소경제위' 주재차량 85만대·충전기 660기 확충도내 유치 가능·계양과 시너지5대분야 '소부장' 집중 지원도정부가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2곳을 수소 도시로 조성한다고 예고하면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4곳이 위치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수소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내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기 660기 확충 계획과 함께 수소 도시 조성 계획이 나왔다. 수소 도시는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공급 등이 핵심이다.정부는 3기 신도시 중 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4곳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경기도 내 유치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업지 한 곳 역시 인천 계양이어서 인근 지역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앞서 2022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의 경우 최대 3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3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1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결과에 미뤄보면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밖에도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 500개, 2040년 1천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 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 총괄수석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1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 참석,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1 김성주

생리대 자판기, 다시 '의무'로… 경기도교육청, 전수조사 계획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지만 학교 재량에 맡긴 탓에 실제 교육 현장에까지 효과가 닿지 않자(7월 1일자 3면 보도) 경기도의회에서 이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생리대 자판기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추민규(민·하남2) 도의원은 도내 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당초 추 의원은 지난 2018년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 있다는 도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학교 재량으로 설치 규정을 완화했다.조례 개정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도내 학교들의 생리대 자판기 설치가 지지부진한 데다 도교육청에서 실태조사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심지어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해 학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닌 외부에서 기부를 받아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학교까지 나타나면서, 조례 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기업과 학부모, 학교를 설득해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이끌어낸 안양 성문고등학교 강태호 교사는 "(현 조례에 따라 생리대 자판기 설치는) 학교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보니 학교의 의지가 없다면 (실제 설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생리대 자판기 설치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에 설치를 권장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면서도 의무 설치를 규정한 조례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입법예고가 되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01 남국성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공공지원인가 역차별인가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토론회다양한 의견 제시… 현실화 주목경기도의회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를 공공영역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이지만, 한편에서는 직업 또는 산업별로 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할 경우 '역차별'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기본소득 지급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주·부업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청년, 재난 등에 이어 농민,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기본소득 지급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원 의원은 당시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해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최근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관열(광주2)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장시간, 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기업들은 계약 내용을 수시로 바꾸는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제 3간담회실에서 소병훈(광주갑), 용혜인, 허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기본소득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의 특강이 열렸다. /이성철·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01 이성철·배재흥

[이재명 경기도지사 '3년차 첫날']임기 시작은 '태풍 대응' 반환점은 '코로나 거점병원'

2년전 취임식 취소 '쁘라삐룬' 대처도의료원 안성병원 격리병상 점검후반기 도정방침 '공정·살기좋은'2018년 7월 태풍 대응으로 도지사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속 맞은 취임 3년차의 첫날(7월 1일)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보냈다. 이곳은 코로나19 감염거점병원으로,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 아닌 의료기관 중 전국 최초로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시작한 곳이다.이 지사는 이날 안성병원의 중증환자 치료 격리 병상을 점검했다. 특히 안성병원은 공공은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민간은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민관 협업 체제로 중증환자 치료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을 살피기도 했다.이 지사는 의료진들에게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칭찬받은 것은 모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덕"이라며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취임 첫날이었던 2년 전 7월 1일 예정돼 있던 취임식을 취소하는 대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별다른 기념식 없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던 가평지역의 학교를 찾고, 의정부 도북부청사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면서 '공정한 경기도' 조성을 약속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첫날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보내면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공언한 것이다.도는 이날 '이재명호' 경기도의 후반기 도정 운영의 방점을 '더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에 둔다고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새로운 브랜드 구축에도 나선다. 도는 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의 정체성, 이미지, 미래가치 등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과 슬로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방문해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7-01 강기정

작년에 예산 받고 아직도… '생활밀착 SOC' 외면하는 시군

경기도 교차로 5곳 '정체개선 사업'4곳 설계안 협의기간 넘겨 올 이월"대형 토목공사에 우선순위 밀려"화성·양주·이천 등 사무위임 한몫대규모 공사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시군의 외면을 받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지방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개선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도내 5곳의 교차로를 중심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기존도로의 확·포장 없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방향으로 차선을 늘리고 신호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정체 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도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안성 양성사거리~동항사거리 ▲파주 분수리교차로 ▲화성 샘터교차로~하라문교차로 ▲양주 은현2교차로 ▲이천 가산삼거리 등에 필요예산을 교부했다.이들 5개 개선사업 중 은현2교차로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이 설계안 협의 기간을 넘기는 등의 이유로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교부된 예산의 집행률은 5.3%에 불과한 수준이다.특히 12억원의 예산이 교부돼 전체 개선사업의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화성 샘터교차로~하라문교차로는 지난해 교부금 중 4천600만원만 집행(집행률 3.83%)됐다. 설계안 협의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월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이들 사업 진행 내용을 보면 비관리청인 화성시와 양주시, 이천시 등에 사무가 위임되면서 해당 시군에서는 업무부담이 늘어나 사업이 제때 진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포함되는 설계는 경기도가 직접 해야 하지만 비관리청인 시군에 업무가 넘겨지면 시군이 설계를 진행하고 경기도 명의로 인허가를 접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는 공모절차에서부터 사무위임을 전제로 논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기조로 삼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가 그간 진행해온 대규모 공사에 비해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면이 적어 현장에서는 큰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역시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이뤄지는 만큼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30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 샘터교차로~하라문교차로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이 상습정체를 겪고 있다. 이 구간은 지난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예산집행률이 3.83%에 그치는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6-30 김성주

경기도 '비대면 사회' 앞서간다… 42개 과제 발표

버스요금 '접촉없는' 자동 결제4천명 원격근무 시스템 등 도입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을 연다. 도는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3대 분야, 42개 실행과제를 담은 '경기도 언택트(비대면)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우선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 시스템을 오는 10월 도내 일부 노선에 도입한다. 차량 내 블루투스 장비가 사용자의 스마트폰 신호를 감지해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원~판교, 용인~판교, 용인~서울, 화성~잠실 등 7개 노선 14대의 버스에 우선 도입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 경기도시공사가 시공한 주택 1천400세대에 스마트폰 앱으로 공동현관문을 개방하고 승강기를 자동 호출하는 원패스(One-pass) 시스템을 설치한다.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수종사자 13만8천명의 법정교육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도청 신청사에 4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가상PC 원격근무 시스템도 구축한다.아울러 교육분야에도 비대면 학습 활성화 등이 추진되는데,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 클래스 플랫폼을 2021년까지 온라인 평생학습 '경기도 지식(GSEEK)'에 담는다. 또 원하는 학습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한 눈에 알고 배우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을 2022년까지 마련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 학습이 어려운 가정과 예체능 교육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생에게는 대학생과 1대 1 매칭을 통해 비대면 화상학습 멘토링을 진행하고,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독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기육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서비스'를 동북부 6개 시군에 내년부터 제공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6-30 김성주

경기도 부단체장급 인사 '실무형 인재' 초점

임기 반환점을 맞는 '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초에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실무형 인재를 기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도는 7월 1일자 실·국장 및 도내 시·군의 부단체장급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도시주택실장에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경제실장에 류광열 노동국장, 여성가족국장에 이순늠 전 복지여성실장(현 인재개발원장), 노동국장에 김규식 경제기획관, 건설본부장에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을 배치하고 광역철도정책과장을 역임했던 남동경 부이사관을 철도항만물류국장에 내정하는가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오조교 연구원 대기연구부장을 승진시키는 등 관련 업무에 잔뼈가 굵은 공직자들을 임명한 게 특징이다.올해 초 인사에서도 도는 직전에 각 부서 국·과장으로 일했던 인사들을 경제실장, 환경국장, 농정해양국장, 건설본부장, 축산산림국장, 교통국장으로 각각 기용했었다. 당시 도는 이 지사의 정책 실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곧바로 민생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 이 같은 인사 기조가 7월 정기인사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실무에 능한 각 과장들이 승진해 부단체장으로 임명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김회광 인사과장은 파주시 부시장,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은 하남시 부시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은 과천시 부시장으로 각각 기용됐다. 여기에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균형발전실장으로,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성남시 부시장으로, 오태석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오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청 신청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6-30 강기정

경기도 국립과학관 유치 복병 '균형발전론'

평택시 등 전국 10개 시·도 '본선' 道, 최근 1년여간 각종 경쟁 '고배'비수도권 균형논리가 번번이 발목지역여건 다방면 검토… 결과 촉각전국 10개 시·도에서 도전장을 내민 국립과학관 조성과 관련, 최근 1년여간 비수도권 지역과의 경쟁에서 '균형발전론'에 밀려 잇따라 고배를 마셨던 경기도가 이번에는 유치에 성공할 지 관심이 쏠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0억원 규모의 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5일까지 각 시·도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았는데 경기도 평택시를 비롯해 인천 미추홀구, 서울 구로구와 강원 원주시, 경남 김해시, 경북 문경시, 울산 남구, 전남 광양시, 전북 군산시, 충남 부여군 등 10곳이 희망 의사를 밝혔다.앞서 도내에서도 유치 후보지에 들기 위한 시·군간 경쟁이 치열했었다. 용인, 화성, 평택, 양평 4개 기초단체가 희망해 도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을 정도였다.10개 시·도가 맞붙는 본선 경쟁은 한층 더 가열된 상태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인 송기헌·이광재 의원이 공동주최한 포럼을 통해 과학관 유치에 힘을 싣기도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과학관의 부여군 유치를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역 내 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론'이 어김없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유치에 성공한 후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각종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제2축구종합센터(제2NFC)는 충남 천안에,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세종에 각각 밀렸다. 스포츠, IT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균형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와 수도권의 비싼 땅값 등이 번번이 약점이 됐었다.이번 과학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접근성과 지역 여건, 주변 환경의 발전 가능성, 지역 균형 정도를 두루 살핀다는 계획이어서 경기도에 어떻게 유불리로 작용할 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의 경우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수요에 비해 과학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두루 살펴야 하는 만큼 다방면으로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30 강기정

'깔창 생리대' 논란 4년… 달라진 것 없는 학교들

화장실에 자판기 설치 조례 개정의무→재량 완화 '유명무실' 전락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 후 경기도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도내 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가 개정됐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운동화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생리대를 학교 보건실에서 제공케 했지만, 실제 여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토록 한 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다. 화장실과 거리가 떨어진 보건실까지 가야 하고 이름을 적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같은 학교 내 남자 청소년들을 의식하게 된다는 고충이 있었던 것이다.다만 당초 이 조례를 발의했던 추민규(민·하남2) 도의원은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지만 "예산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도교육청 의견에 따라 설치 규정을 학교 재량으로 완화했다.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까지 조례 개정 효과가 닿지 않는 실정이다. 재량에 맡기다 보니 학교마다 설치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각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마저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최근에는 도교육청 고위 간부가 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못 쓰는 경기도 내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조례를 발의한 추 의원은 "특목고, 외고, 사립고는 많이 설치돼 있는 반면 일반 학교는 그렇지 않다. (추 의원의)지역구인 하남 상황만 놓고 보면 사립고인 하남고만 설치돼있다"며 "학교 재량 사항이니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리대 자판기 설치와 관련해)보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안내하는 것 외엔 별도의 지원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6-30 남국성

부천·고양시 공원일몰제 대상 5곳 '失效 면했다'

사업비 1152억원·2590억 '사업부담'신도시 복구계획 포함… 시행자 부담경기도, 관련법 개정 지속건의 '효과'20년 넘게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고양시와 부천시 도시공원 5곳이 고비를 넘기게 됐다.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역곡지구 등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시공원으로 남게 된 것이다. 30일 도는 고양시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72만㎡)과 부천시 춘의·절골공원(45만㎡) 등 총 5곳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를 면했다고 밝혔다.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하고 20년 안에 해당 부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지자체에서 재원이 부족해 지정만 하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고양시와 부천시도 해당 공원들의 사업비가 각각 2천590억원과 1천152억원에 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업비 규모가 큰 데다가 이미 다른 도시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였다.해당 공원들은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역국 지구 등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 대상에 지정되면서 공원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이익을 돌려받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10~20%를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훼손지 복구계획 대상이 되면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도 관계자는 "(훼손지 복구 사업 중) 미집행공원은 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20-06-30 남국성

'기본소득제 시행' 선도 이재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표주자로

정세균 총리 '목요 대화' 초청대응경험 공유·차후방향 논의대선후보 선호도 15.6% '2위'재난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층 주목도가 높아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 주자로 거듭나는 모양새다.지난 29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화상 토론을 벌인 이 지사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목요대화에도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략이 주제다.30일 총리실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10차 목요대화에 이 지사와 김경수 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호기 연세대 교수를 초청했다. 전날 이 지사, 김 지사와 얼굴을 맞댔던 박 시장도 초청 대상이었지만 일정 문제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대화모임으로 매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다.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됐던 만큼 정 총리는 이 지사 등과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9일에 이어 2일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략을 말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지사가 주창해온 기본소득제가 일회적이나마 시행됐고 주목을 받은 점이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9일 이 지사는 "기술 혁명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산물을 생산해내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새로운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었다.한편 이 지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시행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5.6%의 지지를 얻어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10%대 중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1위는 이낙연 의원(30.8%)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10.1%)이 종합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 그래프 참조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30 강기정

경기도, 제2 n번방 차단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각계 전문가 45명 추진단 '발족식'이수정 교수·불꽃등 대응방향 대담이재명 지사 '전문인력 양성' 약속'n번방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등에 나선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을 열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감시를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발족식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 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디지털성범죄 대화방을 최초 보도·신고한 '추적단 불꽃', 경기도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향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이 교수는 범죄자가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기술은 70~80년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디지털 삭제 서비스를 제공해 줘 피해자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이 지사는 "타인을 개인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가해하는 행위는 엄청난 극악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도의 재정과 인력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추진단은 도 공무원과 도의원, 기관·단체 등 각계 전문가 총 45명으로 구성돼 '피해지원'과 '디지털 인권'의 두 개 분과와 분과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 운영된다. 각 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온라인상 성범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민참여단 운영과 디지털 성인권교육을 주도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 디지털 성범죄 대응논의 3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참석자들이 대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6-30 김성주

[인터뷰]'경기도의회 후반기'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소통과 혁신 가치공유 '132명 원팀' 노력

'집단지도체제'로 공감정책 추진정책위 초선의원 배치 역량 강화도의회 혁신위 구성 새시대 준비새로운 도약,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기도의회를 약속한 박근철(의왕1) 의원이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1일 임기를 시작한다.재선의원으로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아 도민 안전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도 집행부와의 관계, 의원 간의 관계를 원만히 조율해 발전적인 해법을 제시해왔다는 점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박근철 대표는 "새로운 도약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뀌어야 한다"며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임기를 시작하는 포부를 밝혔다.선거전 초반부터 '소통과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한 그는 "132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내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으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0대 후반기뿐 아니라 11대 의회를 준비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가 말하는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가 결정하는 사안이 당론이 된다는 점에서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단의 의견, 상임위원회의 의견 등 단계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박 대표는 "집단지도체제라는 말은 결국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과 또 부위원장들과 꾸준히 소통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전문위원실 조직을 입법과 행정지원 등 2개 팀으로 나누고 북부청사 의원공동집무실 및 회의실 설치, 의정활동 지원단(가칭)을 꾸리는 방안을 추진해 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전체 132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101명(76.5%) 의원이 초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초선의원들은 시의회 의장과 변호사, 세무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 경력과 전문성 등에서 월등한 분이 많다"며 "정책위원회에 초선의원을 전면 배치해 민주당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해 또 다음 4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항상 지방의회를 선도해왔다"며 "임기 시작과 함께 구성할 '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변화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혁신과제를 선정해 도의회가 지방의회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을 써 도민들이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충실한 벗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새로운 도약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뀌어야 한다"며 "일하는 정당을 만들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20-06-30 김성주

사건으로 바라본 국민방위군… 경기도史에서도 외면 당했다

35종·57권 분량 불구 언급조차 안돼… 수기·증언자료 확보 시급연구자들 "故 유정수씨 일기, 중요한 사료" 새 편찬작업 반영목청한국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받았지만 정부와 역사로부터 잊힌 국민방위군(6월 19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사(史)에서도 외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연구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방위군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53년 경기도지편찬위원회가 구성돼 경기도지 편찬 작업이 시작돼 1957년까지 편찬·간행이 이뤄졌다. 1979년부터 82년 사이 경기도사 제1·2권이 간행됐고 1995년에는 경기도사편찬10개년 계획이 수립, 2001~2006년 경기도사 1~8권을 발행했다.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사, 경기도사자료집, 경기도서 총서 등 35종 57권의 책이 발간될 정도로 역사 집필이 활발했지만 이 저서들에서 국민방위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수원대학교 사학과 박환 교수는 "국민방위군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경기도사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앞으로 경기도사를 새롭게 편찬하게 될 텐데 한국전쟁을 다룰 때 전투사뿐 아니라 전쟁 내부의 부분과 자료, 특히 일기·수기·내부자료·증언자료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994~1997년 경기도사 편찬작업에 참여한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전 경기대학교 교수) 역시 "지금까지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국민방위군' 자체를 보지 못했다"면서 유씨의 일기가 국민방위군 자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다.강 원장은 "지역사는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도민의 기억 또는 경험 두 가지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유씨의)일기는 경기도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며 "이 일기는 굉장히 희귀한 자료다. 역사학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가 연구자가 아닌 일반 보통 사람의 기록이나 기억이다. 개인의 일을 통해 전체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민 유정수씨가 한국전쟁 때 겪었던 일은 한국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겪은 것이라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지난해 말, 2009년 이후 중단된 경기도사 편찬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젊게', '(도민과)함께', '(활용도와 신뢰성을)높게'라는 3가지 가치를 편찬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강 원장은 "'함께'라는 측면에서 유명인이나 대형사건 위주가 아니라 도민의 기억과 기록을 역사서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데, 도민이자 국민방위군이었던 유씨의 일기가 바로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6-30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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