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일본의 경제침략, 기술독립과 경제도약 기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일본의 경제 침략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기이지만 모든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며 "일본의 경제 침략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술독립'을 완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74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범국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역주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의도는 한국을 희생양 삼아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고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군국주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야욕은 19세기형 국제정치관에 갇힌 망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은 결코 수치나 굴복이 아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강제징용과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당한 배상을 해야만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침략'이라고 거듭 규정하면서 "경기도는 엄중할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기술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본의 경제 침략을 더 큰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이 꿈꾸던 진정한 자주독립의 나라, 나아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축사를 마무리했다.이날 경축행사는 어린이합창단 개막공연, 국민의례, 기념사, 광복군 행진곡 합창,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광복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광복절 메시지 피켓 세레머니, 도립국악단의 경축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경축행사에 앞서 이 지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보훈 및 공공 기관·단체장,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 /연합뉴스15일 오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19-08-15 연합뉴스

강제동원 女근로자 광범위 착취… 일제 민낯, 들춰냈다

일제에 의해 군수물품 제작에 강제로 동원된 어린 소녀들의 증언이 새로 공개됐다. 경기도의회는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14일 도의회 김경희(민·고양6) 의원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생존 강제동원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거쳐 당시의 비참한 현실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고난의 현대사'를 정리했다고 밝혔다.김경희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일제는 상급학교 진학 등을 미끼로 삼아 10~15세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동원해 국내는 물론, 일본과 필리핀 등의 군수공장으로 보냈다. 일제의 군수공장은 착취의 현장으로, 고된 노동과 위험한 작업으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또 기숙사에서 군대식 통제를 받으며 살았고, 강제저축이란 명목으로 임금도 주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랐다.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가족들에게조차 과거를 숨겨야 하는 시대적 상황과 당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김경희 의원은 지난 2015년 중단된 피해자 신고를 재개하고 심층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범위를 늘리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경희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들의 과거가 개인사로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민족의 공동의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도내에는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여성근로자가 21명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경희 의원(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14 김성주

日수출규제 대응 321억 '경기도 3차 추경안 윤곽'

국고보조등 활용 1700억 규모 예상소재 부품 국산화·피해 지원 방침'소방 안전장비 확충' 20억도 반영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제3차 추경안의 윤곽이 잡혔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원의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활용해 1천700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는 14일 총 321억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 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도는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원을 반영한다. 우선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원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원 등 총 220억원이 투입된다.'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편성해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프라 분야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한다.이밖에도 ▲소방 안전장비 확충(2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지원(5억7천만원)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4억5천만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5천만원) 등 '도민 안전' 도모를 위한 필수반영 사업도 포함된다.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도와 도의회가 의견을 모았다"며 "반도체 사업뿐 아니라 기술독립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4 김성주

檢,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원심과 동일한 '도지사직 상실형'최후변론 "공적역할 부족함 없다"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했다."사적 목적을 갖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이 지사는 "공무원으로 공적 역할을 하기엔 한 치의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14일 진행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 6월,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지극히 사적 목적을 갖고 권한을 남용한 범행으로, 정치적 사정은 절대 고려해선 안된다. 이런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나아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친형에게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굴레를 씌워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주기도 했다"고 도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공정한 세상,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았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도 공적 역할을 하기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라며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다. 변론 도중 감정이 북받쳤는지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결심공판 후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에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렇다 할 '반전' 포인트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인 가운데 이 지사가 2심에서도 그대로 무죄를 확정지을 지, 사실상 '완패'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자존심을 회복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사가 2심에서도 '무죄 굳히기'에 성공할 경우 도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4 강기정·손성배

경기도, 日관광객 방문 감소 대응 "내수 활성화"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라 일본인 관광객의 방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지난해 방한한 일본인 관광객은 모두 294만8천명이며 이 중 8.9%인 26만2천명이 경기도 권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73.0%), 경상도(18.6%)에 이은 전국 세 번째다.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도는 10월 이후부터 신규 예약이 감소해 도 관광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동남아 신흥시장 개척, 중동·러시아 시장 공략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일 한국인 관광객을 도내 관광지로 유치하는 내수관광 활성화 사업을 펼칠 계획을 세웠다.지난해 아시아인 관광객 중 도를 방문한 비율을 보면 베트남(38.2%), 인도(35.5%), 필리핀(35.1%) 국적에 비해 대만(17.3%), 태국(21.6%), 인도네시아(22.9%) 국적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는 대만 등의 국가를 공략할 심산이다.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일 유적지(8월)와 평화 관광지(9월)를 홍보하고 경기관광축제(9~10월),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10~11월)도 준비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좋은 문화관광자원이 많다. 하지만 단발적인 자원은 보러 가기가 쉽지 않기에 주변과 연계해줘야 한다"며 "경기도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이를 홍보하고 상품으로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4 신지영

한국당의 '입' 경기도 출신 삼각편대 배치… 수도권 외연 확대·강화

지지율 하락 자구책 해석속 하반기정국 이끌 필요성 중론도내 정치권선 "총선앞두고 모처럼 잘한 인사" 크게 반겨당안팎 '영남 정당·도로 친박' 이미지 벗어날 계기 분석도자유한국당이 당의 대변자(?)로 경기도 출신 의원들을 중용했다. 도내 정치권에선 "모처럼 잘한 인사"라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취약 지역인 수도권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그동안 '영남정당' '도로 친박'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반응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단을 전격으로 교체했다.수석 대변인에 재선의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을, 대변인에 초선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유임된 전희경 의원은 어릴 때 의정부로 이사와 초·중·고를 의정부에서 다닌 지역 인사다.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황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뭘까.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자구책이란 해석이 중론이지만 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국을 앞두고 주요 당직자들의 얼굴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이들은 그동안 황교안 체제가 지나치게 '친박·영남권' 중심으로 흐른다는 지적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다. 팀플레이도 가능할 정도로 개인적인 관계도 두텁다. 김 수석 대변인의 경우 한국당의 불모지였던 안산에서 지방의원을 시작해 재선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사람보다 조직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성원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보수정당의 초선의원으로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신인이다.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전희경 의원은 의정부 출신으로 경기 북부지역 어디에 내놓아도 출마가 가능할 정도로 당에 기여도가 높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서로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정치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이들의 친분에 대해 황 대표도 속사정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제가 당에 들어온 지 반년쯤 됐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계기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경인지역 정치권에선 기대감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어온 한국당에선 이들의 등용으로 나름의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정치적 경륜은 짧지만, 누구보다 소신과 당에 대한 로열티도 강하고, 당직 경험도 많아 당의 노선 및 정책 반영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관계자는 "김명연·김성원이 당의 핵심 자리를 꿰찬 것을 보니 경기도의 '양김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라며 "아주 잘한 인사다. 수도권 강화로 황교안의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촌평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4 정의종

사립보다 불안한 공립… '매입형 유치원' 어쩌나

道교육청 9곳 '건물' 사들여 전환학급당 교사·차량등 사립比 적어기존직원 '고용승계 불가' 논란도경기도교육청이 9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사립과 공립의 시스템 격차 해소, 교직원 고용승계 등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공립유치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의 수만 늘고 기존 공립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다.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원아들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커 원아와 학부모 편의에 맞춘 사립유치원 서비스보다 질이 낮아질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먼저 학급당 교사 수가 2명 이상 배치되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공립유치원은 학급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된다.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의 교원 배정 정원 범위 내에서 공립은 학급당 교사 수가 1인 기준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도 현재로선 학급당 1명의 담임교사만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통학차량도 문제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유치원 모두 통학차량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고양 에꼴떼쁘띠 유치원은 180명 재원에 6대의 차량을 운영한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병설은 물론이고 단설유치원도 상당수가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이들 매입형 공립유치원에 대해선 지원기준과 기존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으로선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 밖에도 한 달간 이어지는 긴 방학기간과 종일반 운영시스템 등도 공립유치원을 기피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립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속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더불어 매입된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고용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도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공립교사를 새롭게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해 '불가하다'는 원칙을 공식화한 셈이다. 유대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처음부터 교육청은 건물만 매입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선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모 때도 유치원들에 교직원 고용방안을 받았고 향후 고용 적정조치 방안을 별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치원 별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똥이 교육청으로 튈 가능성도 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교사채용 경쟁률이 9대1이 넘을 만큼 치열하다. 고용승계를 해야 할 근거도 없고 기존 공립교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8-14 공지영

유광혁 道의원, 동성지인 강제추행 고발 당해

경기도의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이 동성(同性)의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인사를 하던 중에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주장인데, 유광혁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해라며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14일 피해자 A(32)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광혁 의원을 이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강제추행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광혁 의원은 지난 9일 낮 12시께 식당에서 만난 A씨에게 다가와 귓불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강 변호사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여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유광혁 의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유 의원은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하고 격려차원에서 악수와 함께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당시 식당 내부 CCTV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며 "추행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발한 것은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무고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4 김성주

15개 기업 숙원 '농림지역 공장증설' 해소

정부 '국토 이용법률 시행령' 개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요건 완화 道 노력으로 390억원 투자 길 열려 경기도의 노력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정부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6월 개정했다.이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에서 전체 면적 20% 이하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해당 토지가 이미 개발된 토지면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을 완화해 지구 내에서 공장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림지역은 공장 증설이 어려웠다. 농림지역은 녹지·관리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결국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농림지역도 주민 제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했다.실제로 용인소재 A업체는 공장부지와 인접한 농림지역을 편입시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하려 했지만,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을 포기했다. 도내에서만 A업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곳이 15개 기업에 이른다.앞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들 15개 기업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390억원 가량의 추가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4 신지영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 평택 용이중 학부모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지난 13일 용이중학교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이중학교 개교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바로잡고, 건강한 학습 여건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용이중학교는 지난 3월에 평택시 용이동에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근 초등학교 일부를 빌려 임시 개교했다. 지난 13일 개학과 함께 정식으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자일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개학과 정식 개교가 미뤄지게 됐다.서현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당국이 일정지연으로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공사장과 같은 교실로 성급하게 학생들을 내몰았다"며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청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상황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이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과,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교 준비 과정부터 문제점을 찾아 담당자 징계, 교육감의 사과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평택 용이중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8-14 김성주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아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친형인 이재선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굴레를 씌워 이재선의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당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검사 사칭 유죄 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4 손성배

이재명 항소심 결심공판 참석…"최선 다하겠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2심 결심공판 출석을 앞두고 말을 아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옅은 미소를 지으며 청사로 들어온 이 지사는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등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그는 마지막 공판을 앞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그대로 몸을 돌려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법원청사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여 명이 나와 "이재명 화이팅" 등을 연호했다.이날 공판은 증인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선고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화성 '3·1운동 만세길'서 광복절 역사여행

경기관광公 도내 유적지 6곳 추천고문실·수감방 재현 안성 기념관광주 신익희 선생 생가등 '의미'경기관광공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경기도 내 '역사 유적지'를 13일 추천했다.방문할 만한 첫 번째 유적지는 화성이다. 장안면 수촌리에서 우정면 화수리 등으로 이어지는 31㎞ 만세 행렬 구간을 '3·1운동 만세길'로 재현했다. 만세길의 시작 지점에는 건축분야 디자인상을 수상한 방문자센터도 있어 찾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안성에는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안성 3·1운동 기념관'이 자리해 있다. 체험관에는 지난 1919년 만세운동 당시 2천여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던 양성우편소와 고문실·수감방이 재현됐다.'김포독립운동기념관'도 찾을 만하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그대로 담았다. 김포 지역의 만세운동과 항일 의병의 활약, 애국선열들을 기록한 추모의 벽 등은 당시의 아픈 역사를 전하고 있다. 양평에는 일본 강점기 민족 지도자로 활약한 몽양 여운형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에서는 선생의 일생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설전시가 펼쳐진다. 독립운동가이면서 제헌 국회 초대 의장을 역임한 해공 신익희 선생의 민주주의 정신은 광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생의 생가까지 이어지는 곳곳에는 해공을 기념하는 해공로 표지석, 신익희 선생 동상, 어록비 등이 세워져 있어 걷는 이가 심심치 않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안산에는 일제 강점기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한 최용신 선생 기념관이 위치해 있다. 기념관은 과거 선생이 일본어를 배우던 아이들에게 한글과 재봉을 가르쳤던 '샘골 강습소'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선생과 관련한 자료와 다양한 기획 전시 등을 만날 수 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9-08-13 강효선

"경기도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 국내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를"

업체·연구기관 밀집 '시너지 효과'경과원 정책보고서 건립 필요 지적최근 일본과의 경제 마찰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이 밀집한 경기도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건립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3일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의 60% 이상이 모여있고 삼성전자도 시스템반도체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경기도에 시스템반도체 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스템반도체는 '저장' 기능을 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연산', '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5G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에 사용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4천820억달러이며 이중 시스템반도체가 3천181억 달러, 메모리반도체가 1천638억 달러이다.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경과원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국내 반도체 사업체수의 49.2%인 178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7만5천 명, 출하액은 91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인 팹리스(설계) 기업도 66%인 47개(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기준)가 판교 등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도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33조원을 들여 국내 팹리스 기업 등의 육성 계획을 밝혔고, SK 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판교는 1천270개의 첨단 기업이 입주해 있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등이 구현되고 있어 경기도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건립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너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경과원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등 공공이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 수요 창출을 병행하면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의 기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13 조영상

"분양가 상한제 동의… 논란 해법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건설사·특정소수 차익구조 안돼불로소득 공공환수 도민에 혜택"양극화의 원인… 전국 확대해야" 도내 여당 의원들 '입법' 공감대학계도 "제도 필요성" 조언쏟아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논란을 풀어낼 해결책의 일환으로 도의 핵심사업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제안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결국 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갈 것이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익을 분양을 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도내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국회 입법에 공감대를 모았다.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가장 큰 양극화의 원인은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원제가) 경기도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개발이익 환원제를 국민 환원제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불로소득을 도민들께 환원시키겠다는 이 정책이 '실현될까' 하는 걱정도 앞섰지만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이 지사의 의지가 확실하다 보니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된다"며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모든 부동산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학계도 개발이익 환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차원에선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제 도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관리 지침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하향 등을 제시했다.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기준 강화와 지역의 공영개발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기(용인을)·김병욱(성남분당을)·김영진(수원병)·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신창현(의왕·과천)·임종성(광주을) 의원 등 도내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도내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김연태

일본 안되면 중국?… 경기도의회 국외일정 논란

日 가나가와현 친선의원연맹산둥성으로 '우회' 사무처 검토'꿩 대신 닭' 외교적 결례 우려"의원 국외 일정은 상황에 따라 '꿩 대신 닭'격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건가요."경기도의회 일본 친선의원연맹이 국내 극일·반일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 방문길이 막히자, 계획에도 없던 중국 방문으로 우회 추진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일본 가나가와현 친선의원연맹은 당초 오는 10월 말로 예정했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도의회와 일본 가나가와현의회는 지난 1994년 친선교류 협약을 맺고 상호 방문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대신 가나가와현 친선의원연맹이 눈을 돌린 곳은 중국 산둥성. 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이 지난 9대 의회 후반기부터 중단된 것을 가나가와현 친선의원연맹이 일본 일정을 대신할 국외 활동 행선지로 잡고, 의회사무처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지난 8일에는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활동 진행업체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가 나가기도 했다.이에 대해 단순히 계획이 취소됐다고 급조된 일정으로 다른 국가의 의회를 방문하는 것은 친선의원연맹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대국 의회가 취소된 타국 의회와의 교류 일정을 대체할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외교적 결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 가나가와현 친선연맹 회장인 장동일(민·안산3) 의원은 "아직 산둥성 방문 일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다음주 중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단된 산둥성과의 교류를 잇겠다는 의미가 있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3 김성주

임기 2년차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 40.4% 주춤

임기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40%대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19년 7월 광역단체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지사는 4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임기 2년차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인데,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6월 평가 때와 지지도(41.5%)가 비슷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선 14위였다.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이 지사의 지지율은 올해 5월(44.9%) 이후 오름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지난 5월에는 이 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데다 지역화폐 발행 등 '이재명표' 정책들이 도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점 등이 맞물려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항소심이 이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를 굳히고 임기 2년차를 맞아 '이재명표' 도정을 본격화할 경우 지지율 역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지율 흐름과는 반대로 경기도의 주민 생활 만족도는 지난 달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조사에서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경기도민은 도내 응답자의 56%로, 6월 조사(53.9%)보다 2.1%p 증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3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