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전면도입 예고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2월 18일자 3면 보도)'가 경기도내 모든 사립 유치원에 도입될 전망이다.21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 조례안은 '처음학교로'를 도내 모든 유치원에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 등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7년 서울·충북·세종 등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이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고 있다.앞서 제1교육위는 지난 2월 '처음학교로'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며 해당 조례안의 심의를 잠정 보류했다. 이후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사립유치원의 전담인력 부족 문제와 '처음학교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지만, 시스템 전면도입이 유치원 입학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천영미(민·안산2) 제1교육위원장은 "처음학교로를 통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조례는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1 김성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용인4)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이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건의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CCTV DVR(영상저장장치) 조작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재수사 및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을 방해한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또 전면 재수사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종섭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지부진 했던 그간의 조사활동을 넘어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도의회는 증거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특별수사단 설치와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오는 28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2019-05-21 김성주

경기도의회 민주당, 버스요금 인상분 버스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상이 결정된 버스요금 인상분이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대변인단은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버스 파업이 유보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13일 버스 파업만은 막아야한다는 심정으로 도내 버스 노조위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 노조위원장님들의 고민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안전한 출퇴근과 이동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버스운전자 대다수가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버스운수종사자의 노동조건과 복지가 안정적이어야 도민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변인단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과로를 막아 도민의 출 퇴근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도민들은 버스운수종사자들의 노고는 이해하지만 버스운송업체의 경영방식에 대해 아직 큰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열린 경영평가 공개를 통해 도민들을 이해시켜야 버스요금 인상의 당위성이 생길 것"이라며 버스업체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한편, 민주당은 경기도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버스운송업체 경영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21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5-21 김성주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오는 23~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2019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오는 23~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올해 15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합창대회, 청소년 골든벨 등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0여 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설치되며,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설치되는 기념부스에서는 3·1운동을 이끌었던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4차 산업혁명 연계 부스에서는 다양한 미래 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은 이번 박람회 개최를 위해 도의 올해 예산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박옥분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참여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고,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가족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며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일반시민 등 20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1 김성주

'현대판 봉이 김선달' 기획부동산에 칼 뽑은 경기도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0 손성배

도시철도, 지자체 재정 부담 '부메랑'

B/C 1 넘어야 국가재정 지원 불구경기도내 구축하기로 한 9개 노선사전 조사결과 모두 1 이하로 나와'자체 예산'으로 진행 불가피 우려경기도내 9개의 도시철도를 조성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5월 13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자칫 이 사업들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비용 대비 사업편익을 나타내는 사업 타당성(B/C)이 1.0을 넘어야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9개의 예정 노선 중 어느 하나도 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지 못해서다.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탄도시철도·수원1호선·성남1호선·성남2호선·8호선 판교연장·용인선 광교연장·오이도연결선·송내~부천선·스마트허브노선 등 전철·트램·선형유도전동기방식(LIM) 등 다양한 형태로 9개의 도시 내 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 표 참조일종의 철도 구축 로드맵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향후 각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사업계획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다.계획에 담긴 노선 중 성남2호선과 송내~부천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0.94로 가장 높고, 성남1호선과 스마트허브노선의 결과가 0.70으로 가장 낮았다. 타당성 조사는 1.0이 넘는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들 9개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닌 실제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사업성(1.0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는 동탄도시철도(9천967억원), 용인선 광교연장(5천400억원), 스마트허브노선(3천666억원) 등 9개 모두 합해 3조5천300억원에 이른다.이 중 동탄도시철도는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이 사업비를 납부한 상태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신규 예산을 마련해야 해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면 모두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세상에 (유동인구가 많은)서울 빼고 사업 타당성이 1.0 이상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려했다.결국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 도출되도록 노선과 정류장 설치 개수 등을 조정하는 식의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최대 5% 정도로,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 예산으로 자체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노선 등에 대한)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동탄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어야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이 자칫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화성시 동탄순환대로변에 동탄도시철도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도로 중앙 녹색구간은 트램 노선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20 신지영

[이슈추적]되풀이 되는 버스대란… 승객에 직접 물어보니

"혜택 체감할 수 있는 방안 필요"5월 경기도의 최대 화두는 버스였다. 도가 도민들의 안전,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내걸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버스 대란' 위기는 되풀이됐고 되레 버스 요금은 4년 만에 인상이 결정됐다. 20일 월요일 아침,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출근, 등교하는 도민들을 수원시와 안양시에서 각각 만났다. 도민들은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안전·서비스 등이 전보다 나아졌는지 등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날 오전 7시 30분께 안양시 범계역은 강남으로 출근하는 인파로 북적였다. 안양시는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그러나 3030번 버스를 타고 강남구 테헤란로 주변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한다는 이준호(33)씨는 "준공영제 관련 포스터를 보긴 했는데, 그런 사실은 (기자가) 말해주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다. 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도 토로했다. 이씨는 "배차 간격이 넓고 사람도 많아서 사실 버스 대신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객인 이정자(57·여)씨도 "광역버스는 입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여전히 입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버스 요금 인상방침에 승객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 영통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모(23·여)씨는 "한번 오갈 때마다 6천원이 드는데 요금이 또 오른다고 하니 부담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최모(22·여)씨도 "이제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타는데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4년 전 버스 요금을 올렸을 때도, 1년 전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도 도는 버스 기사들의 고용이 안정화되고 버스에 대한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승객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관측은 사실상 빗나간 모양새가 됐다. 2015년 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한 이후 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2016년 1만8천741건에서 2017년 1만9천139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도가 버스 요금 인상, 준공영제 확대·전환 등에 대한 혜택을 도민들도 체감케 하는 방안을 깊이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배재흥·박보근·김동필기자 jhb@kyeongin.com

2019-05-20 배재흥·박보근·김동필

남경필 전 경기지사에 '과태료' 카드 꺼낸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 조사"수차례 증인 출석 요구 거부"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을 조사해온 도의회가 남경필 전 경기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수차례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남 전 지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데도 당시 정책결정권자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은퇴까지 선언한 남 전 지사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가진 간담회에서 증인·참고인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남 전 지사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특히 남 전 지사가 출석 가능한 날에 맞춰 조사특위를 열겠다는 이른바 '회의일정 백지수표'까지 내밀었는데도 남 전 지사는 조사에 참석하지 않아 위원들의 빈축을 샀다.남 전 지사는 증인 출석 요구 시마다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각종 의혹의 키를 쥐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김명원(민·부천6) 특위 위원장은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0 김성주

"정부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 적극 나서야"

도시장군수協, 내용 공유등 촉구"기초지방정부 추진과정서 소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0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과 관련한 논의에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서 핵심 참여자 중 하나인 기초 지방정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 51.4%(기초지방정부 평균 30.5%)라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경기도에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20 배재흥

경기도의회 '새경기 준공영제' 설왕설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경기 준공영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새경기 준공영제 예산 처리 여부에서부터 전문인력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지난 14일 정부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직접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가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지원을 명목으로 추경에 세운 27억8천만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업무가 국가 사무로 이양될 예정인데, 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토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새경기준공영제 담당 인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문경희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가 충원한 전문인력 2명으로는 노선 협의조차 못할 것" 이라며 "제대로 된 준공영제 준비와 함께 인원을 더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새경기준공영제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도는 새경기준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을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 오는 7월 관련조례 개정, 10월 노선별 원가설계 및 공고 등을 거쳐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0 김성주

[이슈추적-시행 1년 맞은 道 버스 준공영제]해결안된 주52시간제 '교통대란 위기' 그대로

'운수종사자 수급·감차 혼란 완화'道 지난해 4월 도입 효과 기대달리임금보전 이유 파업등 문제 여전해도지사 바뀌며 방식 대전환 예고에 제도 갈팡질팡 "시범운영후 결정"지난해 4월 20일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소식을 알리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주52시간 근무제)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와 감차·감회 운행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준공영제가 이런 혼란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꼭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도돌이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도내 일반 버스기사들은 물론 준공영제를 적용받던 기사들마저 급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자 이달 들어 임금 보전을 외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비록 일부 광역버스에만 적용된 것이지만 준공영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 감차·감회 운행 등 교통 대란 위기는 여전하다. "대체 1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도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럼에도 정부는 준공영제를 해법으로 꺼내 들었다. 광역버스를 국가가 소관하면서 전면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 소요 재원을 정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이런 상황과 맞물려 시행 1년차를 맞은 도의 준공영제 역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1년 새 수장이 바뀐 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준공영제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점이 한 몫을 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기존 준공영제 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도 SNS를 통해 "지원에 버금가는 공적 책임과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도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버스업체 15곳 중 8곳이 상호출자로 얽혀 있어 특정 업체에 준공영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도는 기존 준공영제를 당장 중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병행한다. 시범 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1년 간 시행해온 준공영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공영제를 적용받던 업체들은 1일2교대 근무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효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 등을 토대로 어떻게 할 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의 준공영제 방안이 먼저 구체화 돼야 도에서도 어떤 형태로 운영할 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0 강기정

경기도 제2자유로 부지 소유권 '고양시 이관' 목소리

지역 출신 도의원들 무상귀속 주장"市가 관리청… 권한 양분 해결을"제2자유로의 소유권이 고양시에 있다며 경기도가 8천억원대의 토지를 고양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고양시 출신 도의원 11명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자유로에 대한 관리권한은 고양시, 부지 소유권은 경기도로 양분돼 있는 문제를 도가 소유권을 반환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제2자유로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파주시 탄현면 갈현입구사거리를 잇는 총연장 32.1㎞의 지방도로, 지난 2012년 7월 준공됐다. 당시 도는 고양시에 도로시설물만 인계하고 도로의 부속토지는 현재까지 이관하지 않은 상황이다.고양 출신 도의원들은 이중 고양시 구간 22.69㎞에 대해 고양시가 도로관리청이 되므로 도로 시설물은 물론, 토지소유권도 고양시에 무상 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토지소유권과 도로 관리 권한이 나뉘면서 고양시는 제2자유로 주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소유권 다툼으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고양시는 최근 제2자유로 주변에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하기도 했다.도는 이 같은 문제가 당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토지와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명문화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이에 대해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준공과 동시에 도로시설물 뿐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도 함께 고양시로 이관하는 것이 도로법에서 규정한 권한대행 의미에 부합하고 일반적인 통념상 당연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시 토지매입비인 8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고양시 재산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고양시 출신 도의원들이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자유로의 소유권이 고양시에 있다며 경기도가 8천억원대의 토지를 고양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5-20 김성주

도장학관 '경기푸른미래관' 새간판

도의회 안행위, 본회의 상정입사 자격기준 도민권리 강화경기도장학관이 '경기푸른미래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사자격 등을 손봤다.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 외에도 경기푸른미래관의 운영목적을 인재양성에서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으로 수정했고, 입사자격을 학생 기준 도 거주 1년 이상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 도 거주 2년 이상으로 변경해 도민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에 시설 유지·관리 조항을 추가했다.한편 1990년 11월 개관한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총 4개동 192개 사실에서 38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재)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입사생 선발 방식을 시군 추천에서 직접 신청으로 바꾸고 취약계층과 원거리 거주 학생에 대한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경기도장학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 중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푸른미래관' 전경. /경기도 제공

2019-05-20 신지영

'-7억달러' 경기도 무역수지 다시 '적자'로

4월 전년동기比 수출 7.7% ↓ 107억달러 수입은 114억달러 기록車·무선통신기기등 수출 늘었지만 1위 품목 반도체 27% 감소세지난달 경기도 내 수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20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107억달러다. 같은 기간 수입도 1.6% 줄었지만 수출보다 많은 114억달러를 보여 무역수지에서 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월에 흑자로 전환됐던 무역수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주요 품목별로는 자동차(9억8천만달러, 17.3%)·자동차부품(2억8천만달러, 6.3%)·무선통신기기(5억2천만달러, 8.1%)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도내 1위 수출품인 반도체(32억6천만달러, -27.2%)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뒷걸음쳤다.국가별로는 베트남·멕시코·러시아 등이 증가한 반면 도내 주요 수출국인 중국·필리핀 등은 감소했다.수입은 반도체(23억6천만달러, 31.2%)·무선통신기기(6억 달러, 28.4%)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11억2천만달러, -45.5%), 컴퓨터(3억달러, -36.7%) 등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크게 늘었고 주요 수입국인 미국·일본·독일 등은 감소세가 지속됐다.다만 도내 수출은 전국 수출의 21.9%를 차지해 광역지자체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충남(70억달러, 14.5%)·울산(64억달러, 13.3%)·서울(49억달러 10.1%) 순으로 나타났다.전동찬 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중국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이어지나 3월 들어서면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추세 지속, 중국경기둔화 등 수출 하락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에 대한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20 이준석

경기도 특별휴가 부여 기준 정립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개선 추진

경기도는 근무성적이 우수해 모범이 된 사회복무요원 경우엔 부서 배치 3개월 후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훈격에 따라 3~5일 이내로 특별휴가를 주기로 규정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은 시설장 추천으로 연 10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토록 했다.도는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해 일부 기관에서만 연말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 중이던 '특별휴가' 관련 세부 규정을 새로 정립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앞으로 특별휴가 대상과 요건, 공정심사를 위한 특별휴가 심사위 구성, 휴가일수 적용 등의 새로운 기준을 담은 특별휴가 규정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인 도청 각 부서, 시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도는 지난 2월 실시한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도청에서 사용하는 행정포털시스템 ID를 발급해 실시간으로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정책 안내, 월급명세서 공유, 제복 신청 등 소통의 통로를 구축했다.아울러 행정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출결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 복무관리와 월급 지급 등의 행정 간소화를 실현했다.안미산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갈 것" 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복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0 전상천

[뉴스분석]1심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與 대권 구도' 흔들까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잇따른 수사·재판 상황 속에서도 그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모든 의혹을 떨쳐낼 상황에 이르면서 '잠룡'으로서의 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의사를 표하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 지사도 한결 부담을 덜어낸 채 도정에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됐다. 약점이었던 각종 의혹은 떨쳐내고, 강점이었던 정책 성과는 키우면서 핵심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각종 의혹과 맞물린 도덕성 논란은 그동안 '정치인 이재명'의 최대 약점으로 거론돼왔다. 주요 선거마다 그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번번이 의혹을 부정했지만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의혹들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이후 그에 대한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이 지사에겐 수년간 그의 발목을 잡았던 의혹들을 떨쳐낼 계기가 됐다. 가장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여배우 스캔들' 등은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나머지 의혹들까지 모두 벗어던질 단초를 마련했다.최대 약점을 끊어내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검찰 구형 시기 전후인 같은 달 22~2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7.2%였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이낙연 국무총리(19.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1%) 다음이었는데 유 이사장이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리와 더불어 '투톱'이었던 셈이다. 앞서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도 이 지사의 지지도는 큰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같이 견고한 고정 지지층에 도정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지지도가 더해지면 그가 대선 주자로서 갖는 파급력도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9 강기정

주요시설 떠난 곳 '아파트만 들어선다'

옛 수원지법, 500여가구 공동주택우만동 호텔캐슬엔 36층 주상복합공공부지 대다수 오피스텔등 진행"건설업체들 배만 불린다" 지적도경기도 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오랜 기간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시설은 사라지고 건설·개발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9일 법무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원천동의 옛 수원지법과 지검 자리에 549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이 계획돼 있다. 이곳은 지난달과 2월에 새로 조성된 수원 영통의 광교검찰종합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가 됐다.지난 1986년 2월 수원 최초 특급호텔로 개장해 32년 간 시민들의 추억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들의 모임 및 협약식 장소였던 우만동의 '호텔캐슬' 부지 역시 3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2년 건립된다.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비어있는 도내 47개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아직 매각 중이거나 매각 이후 방치된 25개 부지와 다른 기관 및 민간시설이 입주한 6개 부지를 뺀 나머지 16개 중 13개 부지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실제 40년 넘도록 지역 농어촌 경제 발전에 공헌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떠난 의왕시 포일동엔 민간건설사가 투자한 1천774세대(최대 43층)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오는 11월 들어설 예정이며, 국립종자원이 위치했던 안양 만안동 부지에도 민간개발업체가 661세대 규모(최고 47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이에 도민들은 추억이 깃든 지역이 거주민과 개발업체가 사실상 점거하는 아파트로만 지어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수원에 사는 이모(40)씨는 "호텔캐슬이나 수원지법과 지검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여겨졌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허탈한 기분"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공공이든 민간 부지였든 간에 수 십년 이상 지역경제에 기여했던 부지인 만큼 지자체가 최대한 이를 보존하거나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들이기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공동주택 난립을 지켜만 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19 김준석

민자유치 쉽고 '세수 기대' 지자체 방관… 사라지는 랜드마크

해당 시군 공공시설 조성에 '소극적'타지역 문화·태양광시설과 '대조적'수익성 부족 장기간 방치된 부지들무분별 승인에 교통난·특혜 부작용경기도 내 공공기관이나 산업시설 등이 떠난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우후죽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개발이익이 커 민간자본 유치가 쉬운 데다 해당 지자체들이 인구·세수 확대 등을 기대해 별다른 공공시설 조성 등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충북 청주 등 타 지자체에서 이들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1971년부터 KT&G가 운영하다 폐창한 수원 연초제조창 부지에 2천3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것과 달리 청주 연초제조창은 도시재생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문화명소로 탈바꿈된다. 청주시는 1만2천850㎡ 부지와 연면적 5만1천515㎡ 창고 건물을 직접 매입하고, 공예관련시설 및 문화·교육센터 등 다목적실과 민간 판매시설로 구성해 리모델링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호텔을 건립하려 했으나 연초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청주시는 계획을 바꿨다. 전남도 강진으로 이전한 광주광역시의 옛 축산연구소 평동시험장 부지에 도민들에게 발전 이익금을 돌려주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도내는 수원 연초제조창 외에도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사실상 공동주택 건립만 이어지고 있다.수익성 부족 등에 매입을 원하는 민간 또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부지의 개발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를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해주고 있어서다. 문제는 도내 각 시·군의 랜드마크 격의 요충지가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주택 개발로 교통 문제 및 개발업체 특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의 옛 용인 부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천626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미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 때문에 교통난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1천223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인 성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도 해당 기관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어준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책이 없는 한 재원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최대한 공동주택건립 지역 내에 녹지공간 조성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조건을 걸어 난립을 최소화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도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특정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은 KT&G가 연초제조창을 운영하다 폐창 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 중인 수원 정자동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9 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