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경제보복 맞서자" 팔걷은 경기도의회

일본의 경제보복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제분야뿐 아니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행정, 문화, 농정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도의회는 13일 의장실 앞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비상대책단 운영에 들어갔다. 비상대책단은 조광주(민·성남3)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단장으로, 11개 상임위 16명 도의원, 도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정책·경제·기업지원 등에 전문가가 참여해 도내 기업 지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 잔재 청산과 민-민 갈등 예방, 일본 제품 방사능 검사, 친일 역사 교육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다루겠다는 목표다. 비상대책단의 활동 종료 시점은 일본과의 대립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했다.비상대책단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경과보고와 향후 진행계획, 경기도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 조광주 단장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근본적으로 파헤치면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있어 여러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기반 위에 '극일(克日)'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광복 74주년을 맞아 미완의 독립을 완성시키겠다"며 극일을 강조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민족적 과제인 친일잔재의 청산은 유보됐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진정한 독립의 완성은 분단의 극복에 있다. 본격적인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을 보며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3 김성주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 확대 "보편적 복지 접근을"

이르면 내달 중 조례안 제정 추진설문서 반대 의견 56.7% 영향 전망"생존·건강권 직결, 道 지원 필요"전국 최초로 관내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원키로 한 여주시를 시작으로 생리대의 보편적 지원 움직임이 경기도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7월24일자 4면 보도)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도·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도내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여성네트워크와 전승희(민·비례) 도의원은 지난달 23일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현재는 저소득 가정의 여성 청소년 등에 한해서만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가 월 1만원 규모로 지원되는데 이러한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도의회 측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올해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 지원 조례를 제정한 여주시는 내년부터 관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원 규모의 생리대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의회에서 최근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광역단체 중에선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반대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9일 CBS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전면 무상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56.7%로 나타났다. 찬성은 32.5%였다.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56.7%로 집계됐다. 찬성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31.4%였다. 반대 여론은 오히려 남성(52%)보다 여성(61.3%)에게서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다만 실제 수혜 대상인 청소년들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반대 의견을 표한 응답자 상당수가 보편적 복지에 비교적 부정적이었던 보수정당 지지자라는 점 등이 이러한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준비 중인 전승희 도의원은 "생리는 여성의 생존권,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요구, 사회적 흐름인데다 이재명 도지사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도 차원의 전면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3 김성주·강기정

이재명 항소심 오늘 결심공판… 檢, 구형량 유지할 듯

검찰측 증인신문 없이 종결 전망李, 최후진술 '짧은시간'만 요청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1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결심공판은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검찰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1명의 경우에는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인 신문이 어려울 전망이다.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해 2심 재판까지 왔다는 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선고의 경우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중순께에는 열릴 전망이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3 김환기

경기도교육청 '건물 매입형 유치원' 9곳 발표

수원 홍하등 내달말 행정절차 돌입감사결과 따라 차질 빚어질 수도공립 전환과정 순탄치 않을 전망"부족한 6곳 추가 모집… 곧 선정"경기도교육청이 공립 단설유치원 확보를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 건물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건물 매입형 유치원' 9곳을 선정했다.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등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자 도 교육청도 매입형 유치원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책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15곳 유치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선정된 유치원들 중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진행하지 않은 곳도 있어 공립 전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13일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건물 매입형 유치원을 공개모집, 도내 20개 지역 84개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공개모집에 응모해 정량 및 현장평가 결과, 최종 9개 유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유치원은 고양의 에꼴데쁘띠유치원과 광주의 광주 한솔숲유치원, 군포 숲속해아뜰유치원, 수원 홍하유치원, 안성 이든유치원, 용인 루아숲유치원·아이미래유치원, 의왕 애플트리유치원, 화성 반디유치원이다.이들 유치원은 감정평가와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뒤 9월 말에 매입 행정절차에 돌입, 12월에 도의회 안건 심의를 거쳐 매입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15곳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겠다던 애초의 계획과 달리, 내년 3월 개원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수선공사가 필요없는 유치원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9개 원만 선정했고 6개 원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유대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매입형 유치원 심의위원들도 내년 개원을 맞추기엔 시간이 촉박하니 내부수리가 필요없는, 완전한 유치원 위주로 심사했다"며 "부족한 6개원은 추가 모집을 통해 곧 선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들 유치원은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감사결과에 따라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아 200명 미만 유치원은 이달부터 감사가 시작됐는데, 이번에 선정된 유치원 중 3곳은 원아 200명 미만이라 이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장감사가 끝난 6개 원도 결과보고 및 처분심의 등의 진행과정에 있다. 하지만 횡령 등 고발에 준하는 비위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해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유치원 원아들은 학부모가 원한다면 그대로 수용되며 학급 수도 최대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8-13 공지영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서 광복의 의미 되새겨요! <아이 캔 스피크> 상영

경기도는 오는 17일 저녁 8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릴 '한밤의 피크닉'에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상영한다고 13일 밝혔다.<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07년 미국 의회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역사의 아픔과 광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시청각 장애인들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이 포함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벽을 허무는)' 방식으로 상영된다.잔디밭 영화제 '한밤의 피크닉'은 24일과 31일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 <아이스 에이지 : 지구 대충돌>, <주토피아>가 각각 상영된다. 영화제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돗자리 대여와 팝콘이 무료로 제공된다.정정화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영화 상영으로 임정수립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의 의미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장에서 열리는 여러 문화행사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기평화광장(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은 8월에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풍성하다.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생이모작 작가 전시회가 '경기천년길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한국화, 서예, 캘리그라피 등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예술혼을 만나볼 수 있다.14일에는 '2019년 여름! 북카페로 여름 북캉스 오세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조명 빛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오후 1시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글 블록 등 각종 놀이교구를 통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해 영화 <암살>을 상영할 예정이다.24일 오후 1시에는 <웃음은 내친구>라는 주제로 평화 토크홀에서 이영춘 교수의 특강이 진행된다. 체질 웃음 유형 찾기, 웃음 레크리에이션, 웃음으로 행복한 소통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다.문의 경기평화광장(031-8030-2316)./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2019-08-13 전상천

이재명 "분양가상한제 전적 동의, 부동산 불로소득 공공 환수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이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는 게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개발이익 환원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가을 추경' 경기도, 내년 본예산도 사실상 '긴축'

부동산 위축·日경제 보복 등 변수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방침 세워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면서 생략하려던 '가을 추경' 카드를 어렵사리 꺼내든 경기도(8월 9일자 1·3면 보도)가 내년 본예산도 사실상 '긴축 재정' 방침을 결정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도 세수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12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론된 도의 재정 전망은 어두웠다. 지난 6월 말 기준 도 주택 거래량은 7만5천847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11만5천58건) 거래량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도 재정은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도 변수로 작용한다.이에 도는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SOC사업 예산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복사업은 없애고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도 하지 않기로 했다. 편성 전까지 도의회 의결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역시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긴축 재정'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다.앞서 도는 재정난에 매년 8~9월에 실시하던 '가을 추경'을 생략하려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도 경제에 치명타가 예상되자 추경 편성을 다시 결정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시·군과 재정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2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日석탄재 섞인 시멘트 못쓰게 해야"

道·도시공사 발주 현장 '규제' 제안현행법 범위내 가능한지 검토 지시도내 현실화땐 '파급력' 상당할 듯도마에 오른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와 관련, 정부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부딪친 가운데(8월 12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쓴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언급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도지사는 12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 등과 관련해 "석탄재에 혹시 방사능 오염 물질이라도 있진 않을 지 사실 주민들은 예민하게 바라본다. 폐기물을 수입한다는 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국격의 문제 아니겠나"라며 "정부에서도 (수입 규제 강화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석탄재를 시멘트의 부재료로 쓴다는 건데, 도나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선 일본산 폐기물을 쓴 건축 자재를 못 쓰게 만들면 어떤가"라며 "토지를 매각할 때나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수입한 폐기물을 뒤섞어 만든 건축 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률의 범위에서 규정을 만드는 게 가능할 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업체들이 피곤해하고 발주 단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만 막아도 (효과가 있을 것)"라며 관련 부서에 검토를 주문했다.이 지사의 구상이 현실화돼 도·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섞인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를 공공 공사 현장에서부터 단절시키면 실제 수입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석탄재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이 '알맹이'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과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다.여기에 석탄재 외에 한국에서 일본산 합성수지, 폐고무류 등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도 공공 공사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건축 자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지사는 "수입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게 수입되는 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2 강기정·김준석

경기도, 주52시간제 불이행 버스업체 '페널티 경고'

경기도 시내·광역버스 요금에 마을버스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이 검토되는 등 뛰어오르는 교통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자(8월6일자 1면 보도) 도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이행하지 않는 도내 버스업체에 사업자 면허 관련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이재명 도지사는 12일 진행된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민들 부담으로 버스 요금까지 올려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버스 기사들이 과로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버스 기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탑승하고 있는 도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시점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야 한다. 사업자 면허를 내주는 조건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추가하는 등 도 버스 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처분 방안을 주문했다.앞서 도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버스 업계의 대규모 파업이 예상되자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요금을 올려 운수종사자 충원, 임금 현실화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던 버스 업체의 숨통을 틔었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었다. 요금을 올리는 만큼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이 지사는 "도에서 비난을 견뎌가면서 어렵사리 결심해 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요금을 올린 만큼 적어도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도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막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2 강기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농업재생 나선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강위원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농가 경쟁력 강화와 도시농업 육성 등 농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강위원 원장은 진흥원의 목적이 '농업 농촌의 가치 확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농업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우선 경기도 도시농업 공영농장 등에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농장관리와 기술지원을 돕고, 도시 매입임대주택 26곳에 옥상 텃밭을 조성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농업 저변 확대에 나선다.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촌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농업'으로 143개 상생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해 도시농업과 공유농업, 귀농 귀촌 활동가 양성에 나선다.이밖에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다각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플랫폼인 경기사이버장터 활성화는 물론, 각종 온라인 마켓을 활용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다.강위원 원장은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중 가장 모범이 되는 바람직한 성과를 이뤄 진흥원이 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2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름철 불법 하천영업 OUT" 특별TF팀 지시

경기도가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하천 영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도는 특별 단속을 넘어 실제 정비가 이뤄지도록 1년 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2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하천불법점유는)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은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2 신지영

[러시아 연해주 국제 콘퍼런스]"동북아 '농업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가 앞장"

이화영 평화부지사등 40여명 참석남북교류 통한 평화정착 방안 모색道 - 北 연계 논의·협력 기반 성과경기도가 남북과 동북아 주변국 농업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 주목된다. 이화영 도 평화 부지사는 지난 7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열린 '2019 남북 및 동북아 농업 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평화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농업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이화영 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 최적지"라며 "앞으로 남북 농업교류협력 분야에서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권역 내 지역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과 공동의 이익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이화영 부지사와 이치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우재 (사)통일농수산 고문, 브론즈 러시아 연해주 정부 농업국장 등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내외 농촌·농업개발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동북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 간 농업협력 현황과 발전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주변국들과 함께 경기도의 농업과 북한의 농업을 연계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동시에 한국의 전문가와 중국, 러시아, 일본 농업 및 경제 관련 지역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성,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한 것 역시 이번 콘퍼런스의 중요한 성과다. 도는 성공적인 콘퍼런스의 결과가 실질적인 북한과의 농업협력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남-북-중-러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북한의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개풍 양묘장 조성, 평양 덕동리 양돈장 현대화, 황해북도 농자재 지원 등 그간 경기도가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북아 및 남북 간 농업협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화영 부지사 등 도 대표단은 콘퍼런스 외에도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연해주 내 주요 농업시설 등을 방문, 현지 관계자들과 동북아 농업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8-12 전상천

황해청, 11년만에 포승지구 첫 공장 착공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1년 만에 평택포승(BIX)지구에 첫 공장이 착공했다.12일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제조기업 (주)비텍 착공식이 포승지구에서 열렸다. 비텍은 지난해 9월 해외 바이어인 싱가포르의 큐빗으로부터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큐빗은 반도체 장비 재활용 및 부품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싱가포르 중견기업이다.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을 구하고 있던 비텍은 황해청의 '외자유치·수출 병합형 투자유치모델 컨설팅'으로 큐빗과 접촉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반도체 소재 원천기술을 자체 확보하고 있는 비텍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공급 문제가 발생한 초고순도 반도체급 불화수소·포토리지스트 소재 제조기술을 보유한 독일 회사와 제휴해 한국내 생산기지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재명 도지사는 "기업이 잘 돼야 지역사회가 살고, 도도 함께 살 수 있다. 평택항이 가지는 중요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 역시 서해안 벨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2일 오후 평택포승(BIX)지구에서 열린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포승(BIX)지구 (주)비텍 착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김선래 (주)비텍 대표이사,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8-12 신지영

등·하원까지 바로 확인… 보육·안전시스템 개발

융기원, 공공융합플랫폼 활용 계획어린이집聯 "교사권리 침해 우려"경기도가 영유아 통합차량 탑승 여부와 등·하원, 보육시설의 온도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교사와 어린이집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12일 고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융합플랫폼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안전 시스템을 개발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이날 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밝힌 'IT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 사업'은 안전한 등·하원 출석체크 시스템을 개발하고, 영유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보육시설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영유아 보육시설 '디지털 트윈' 구축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디지털 트윈기술은 실제 공간과 동일한 정보를 가진 가상공간을 구성해, 모의실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와 융기원은 얼굴인식, 스마트밴드, 위치추적 등의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이미 사업을 적용할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한 상태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인정 부원장은 "실증시설 선정을 마쳤고, 학부모 설명회와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실증사업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시스템이)교사의 권리를 어디까지 침해하고 부모의 알 권리에 따라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지가 관건"이라며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하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장과의 소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2 강기정·신지영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경기신보, 기준 대폭 완화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전담할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기업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기도에 발맞춰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경기신보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보증 지원을 받을 때 한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상가 매입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때는 기존 5천만원까지만 한도 심사를 생략했는데 이를 1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 생략)으로 나뉘어있던 기업신용평가등급도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 생략)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BBB등급의 보증 한도는 5억원에서 8억원, B등급의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진 A등급을 받아야만 최대치인 8억원을 보증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낮은 BBB등급이라도 8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기업 운영에 다양하게 필요한 비용을 보증 지원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벽을 낮췄다. 그동안은 5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 간편하게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해당 특례 보증의 한도는 2억원이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상가 마련이나 소액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이번 보증지원 기준 완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2 강기정

경기도-도의회, 5개월만에 '정책협의회' 재개

26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조율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논의도불협화음만 거듭하다 장기간 중단됐던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재개된다. 단 두 차례의 만남을 끝으로 5개월째 성사되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도와 도의회는 최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기로 한 것이다.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안건으로 한 도-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열린다.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 도의회가 요구해온 실내체육관 건립을 다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지 여부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또 공식안건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차 정책협의회에서 다뤘던 도 산하기관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에 대한 논의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정책협의회는 지난 1월 이재명 도지사와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주요 도정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협치 기구의 출범으로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요 도정 사안에 대해 '협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기대와 달리 두 차례에 걸친 협의회에선 각 안건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인사청문 기관 확대에 대해선 기관장 내정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합의가 무산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염종현 대표의원은 "앞서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매듭을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1 김성주

불법폐기물 업자 구속… 경기도 전담팀 단속 첫 성과

800t 무허가 수집·운반 혐의특사경 적발뒤 도주 추적 체포불법 적치 쓰레기산, 필리핀 쓰레기 사태 등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담팀을 신설한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800t을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A씨를 구속했다. 출범 반 년만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도 전담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폐기물과 관련된 다른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 폐기물 수사 전담팀'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운반하고 이를 통해 1억8천400만원의 이득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적발된 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남양주시에서 A씨를 체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지난 9일 구속 시켰다. 도 특사경은 A씨를 직접 수사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 운반,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 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불법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꾸려 관련 단속을 강화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해 언급하며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도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에 대한 3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1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