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여성가족재단 설립 필요하다는 주장, 경기도의회에서 나와

여성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사회 참여,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여성가족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29일 박옥분(민·수원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여성가족재단(가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은 기관의 정체성과 고유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개편안이 논의될 때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에 박 위원장은 여전히 여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교육 등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재단이 출범해 보다 종합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경기여성들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미혼모, 여성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여성의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박 위원장은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연구와 교육,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고 여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 안목으로 내실있는 실행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며 "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재단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6-30 김성주

수도권 인구 > 비수도권… 값싼주택 찾아 경기도로

1970년 이후 경기 4배·인천 2.6배 ↑젊은층 출퇴근… 서울 0.6배 ↑ 그쳐올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전국의 젊은 층이 비싼 집값 탓에 경기도에 터를 잡으면서, 경기지역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탓이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수도권 인구는 2천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천582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이 보유한 1970년 이후 인구통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전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는 게 통계청 측의 설명이다.1970년 통계에서 수도권 인구는 913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천312만명)의 39%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 인구는 정체된 반면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경기, 인천지역의 인구가 대폭 늘었다. 두 지역의 인구 증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심 요인이 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1970년 대비 4배 늘었고, 인천 역시 2.6배 증가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6배 늘었다. 전남, 전북, 강원, 경북 등 비수도권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 인구가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2070년 5천만명의 인구가 3천7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등 국가 정책 여파로 잠시 주춤해 졌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2017년 무렵부터 다시 활발해졌다.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의 이동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30대 역시 2018년부터 수도권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직업(6만4천명), 교육(2만1천명) 문제로 젊은 층이 홀로 상경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상경한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연령층에서 서울의 비싼 집값 탓에 경기도로 이동해 터를 잡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에서 9만6천명이 경기도로 온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6-29 강기정

10년 명성 '경기도형 기술닥터'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中企 기술적 어려움, 전문가가 해결중기부 벤치마킹, 14개 시·도 도입구직지원금등 잇단 정부사업 채택경기도가 주도했던 청년구직지원금 정책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정책에 이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전문가가 직접 해결해주는 경기도 '기술닥터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기술닥터의 도움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 6천670곳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도입키로 한 것이다.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지역 테크노파크나 지역 대학 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왔는데, 각 기업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해 기업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이에 경기도 기술닥터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도가 시행하는 것처럼 각 지역에서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꾸려 기업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현장에서 1대1 맞춤형으로 해결토록 했다. 290억원을 들여 비수도권 14개 시·도 기업 960곳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부터 각 지역에서 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이번 기술닥터를 비롯해 경기도의 여러 정책들은 정부 사업으로 채택,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했던 청년구직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 학교 급식 자재 납품에 차질이 빚어진 친환경 농가들을 위해 도가 처음으로 실시했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역시 전국 8개 시·도로 확대됐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8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SNS를 통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9 강기정

이재명 지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노동현장의 세월호"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등 제안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막지 않았고 국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동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한다"며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전국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노동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했다.정성호(양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가치는 '사람이 먼저다'인 만큼 이 가치를 경기도에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이 지사에게 감사하다"면서 "지자체장들이 많은 법률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고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막히는 경우 많았다. 하지만 국공립 계곡 하천 불법 점유와 수술실 CCTV, 대북전단문제 등을 이 지사가 다 해결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민 생명의 가치, 안전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된 권한을 만들어주자, 이를 통해 지자체장들이 그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노동조합 및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지자체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예산 확보와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공하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원식, 정성호, 노웅래 등 공동주최 국회의원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6-29 김연태

기본소득 vs 고용보험 vs 불균형 해소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쟁을 벌인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마찬가지로 당내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함께 했다.이들 단체장은 29일 시사인이 주최한 '팬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와 사회계약' 웹 세미나를 통해 화상토론을 벌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김 지사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각각 촉구했다.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기술혁명이 앞당겨지고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인간 노동에 의존하기보다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는 측면이 늘어날 것"이라며 "생산 역량을 소수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독점할 게 아니라 노동하는, 혹은 노동하지 않는 대중들도 누리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기술혁명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산물을 생산해내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지사가 도입을 촉구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더 정의롭다"고 주장했던 박 시장은 이날 이 지사에게 "다소 추상적이었던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불붙도록 물꼬를 튼 점 정말 대단하다. 논의가 제대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박 시장에게 "어느 정책이 더 의미 있느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화답했다.김 지사는 7월 1일이면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는 통계청 발표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구조 개혁의 핵심은 지역 불균형,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을 거론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9 강기정

[인터뷰]'경기도의회' 전반기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日경제침략·코로나 등 신속 대책광역단체 최초 교섭단체 정책토론'지방자치법 개정안' 폐기 아쉬워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경기도의회 142석 가운데 135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맡겼다. 유례없는 거대야당이자 유일 교섭단체로 도의회 전반의 색깔을 좌우하고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민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큰 책임을 안고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 책임만큼이나 쏠린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이 도의회 민주당의 키를 잡아 2년간의 항해를 해왔다. 염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와 일본경제침략 등 외부의 거대한 파고를 넘기고 30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염 대표는 "도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회조직으로 개편했고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2년이었다"고 임기 종료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그는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과 돼지열병 극복TF, 코로나19 비상대책단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대책을 강구했다"며 "이를 통해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교섭단체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지난 성과를 되돌아봤다.특히 민주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데 자부심을 보였다. 염 대표는 "광역단체 최초로 교섭단체 자체 정책토론대축제를 실시해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정책의제 발굴에 큰 힘이 되도록 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의원발의 조례가 611건으로 지난 9대 같은 기간(450건)에 비해 35.5%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책보고서 'GA정책이슈브리프' 발간과 정치아카데미교육원과 경제공부 모임 운영 등을 사례로 들었다.무엇보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정책이 많다는 점에서 정책정당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조례' 등으로 전국광역의회를 선도하고 도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줬다. 다만 아쉬운 순간으로는 지난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들었다. 21대 국회에 공이 돌아갔지만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된 데에 큰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2년 동안 걸어왔던 길에는 항상 동료의원들이 있었다. 대표단의 결정과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고 따끔한 질책도 잊지 않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동료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원팀이 돼 의원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모아 거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아쉬웠던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도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회조직으로 개편했고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2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공

2020-06-29 김성주

민간이 유망 스타트업 발굴… 경기도 뒷받침 '창업생태계'

민간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도는 그간 자금이나 창업공간 등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보육, 전문성 등 다양한 역량을 활용하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유연하고 능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사업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투자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엄선해 투자·보육에 나서면 도가 이를 뒷받침, 창업공간과 사업화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지원 분야는 민간투자 연계형과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두가지 프로그램이다. '민간투자 연계형'은 민간 투자·보육 전문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6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기도가 2년간 최대 3억5천만원까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ICT(정보통신, 지식서비스, 핀테크 등) 또는 기술 융복합 제조업 분야 도내 스타트업 10개사다.'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은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업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의 회원으로 등록된 민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투자가 성사되면, 도가 1년간 최대 3천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분야다.도 관계자는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 ICT 기반 융합 등 미래유망 스타트업이 활발히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6-29 김성주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본격화… 유치 희망 '쏠림현상'

경기교통공사를 시작으로 도 산하기관의 이전·조성 작업(6월 4일자 3면 보도)이 본격화됐다. 대상에 오른 17개 시·군이 일찌감치 유치경쟁에 나선 가운데 기관별로 쏠림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도는 지난 26일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공고를 시작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17개 시·군이 대상이다.해당 지자체의 발전 정도와 접근성 등 입지 여건, 교통사업과의 연계성,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월 초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을 막론하고 편리한 교통에 대한 열망이 높은 만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시·군들의 유치 열기는 이번에 17개 시·군에 조성되는 5개 기관(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중 가장 뜨거운 상태다. 특히 의정부와 양주, 파주, 포천 등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지역에서 유치를 위한 TF팀까지 꾸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다른 산하기관들도 다음 달 중 순차적으로 입지 선정 공고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시·군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에도 쏠림현상이 벌어지는 추세다. → 표 참조의정부와 양주에선 경기도일자리재단 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두천과 포천에서도 일자리재단 이전을 희망하는 상태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이번에 신설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에도 다수의 시·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뚜렷하게 밝힌 시·군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8 강기정

경기도 '수술동의서 무료발급' 추진… 환자 알권리 확대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 사업으로 유령수술·대리수술 막기에 나선다.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동의서 사본을 무료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수술동의서 사본은 1장당 최대 1천원의 진료기록사본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여러장을 요청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단순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은 아니다.수술동의서 양식이 오는 7월부터 수술 집도 의사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과 맞물려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조치가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수술 참여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도민 정책 가운데 하나로, 도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에 이어 이번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조치가 환자와 의료진간 신뢰관계 형성, 환자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6-28 남국성

경기도민 79% "이재명표 도정, 2년동안 잘했다"

코로나19 발빠른 대응, 90% '호평'李지사 "목 날아가느냐 마냐" 신중2주년을 앞둔 '이재명호' 경기도에대해 도민 10명 중 8명꼴로 호평을 보냈다. 이 지사는 "남은 2년도 지난 2년처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도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7기 2주년 도정 평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응답자 79%는 도가 지난 2년 동안 일을 잘했다고 답했다.코로나19 대응에 대해 90%가 호평하면서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교회 등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응,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 도의 발빠른 대처가 높은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호' 3년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2%)을 꼽은 점도 경제 위기를 촉발시킨 코로나19 사태와 무관치 않다.이밖에 닥터헬기, 계곡 정비 등 이 지사의 역점 사업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평화협력 분야는 최근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이에 대해 이재명(캐리커처) 지사는 28일 SNS를 통해 "성남시정 만족도 79% 도달에는 5년이 걸렸는데 도정 만족도 79% 도달에는 2년이 채 안 걸렸다. 취임 당시 도정 만족도가 29%였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 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고 죽을 힘을 다한 2년이었다. 모든 성과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도정에 협조하고 참여해준 도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 규칙을 어겨선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며 "도지사의 한 시간은 1천370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2년처럼 남은 2년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최근 취임 2주년 인터뷰를 통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신기루"라며 "그 전에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 둘인가. 2위는 더더욱 그렇다"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8 강기정

'바쁘다 바빠'… 현장서 민심찾는 경기도 부지사들

김희겸, 제부도서 '불법영업 단속'이용철, 대북전단 살포 지점 점검경기도 부지사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계곡 정비에 매진했던 도는 최근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앞세워 바다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섰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찾아 지역주민들에게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계곡 불법 시설처럼 화성, 안산 등에 있는 비지정 해수욕장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 등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겠다는 얘기다.어린 물고기를 잡아들이거나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단속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어업인들뿐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에 앞서 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취임 직후 계곡 정비 현장을 찾기도 했다. 가평 어비계곡과 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을 잇따라 찾아 정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도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 김포와 포천 등으로 향해 지난해 전단이 살포됐던 지점을 미리 점검하거나 전단 살포에 쓰이는 물품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26일 오후 화성시 제부마리나 건설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6-28 강기정

'아무나 신청가능' 말산업 청년인턴사업, 실효성 의문

경기도, 지원자 적어 점진적 완화승마 교육등 경력없이 못해 '논란'경기도가 추진 중인 승마관련 청년인턴사업이 미자격자의 신청을 받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최근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변경한다는 공고를 냈다. 만 18~39세 이하 미취업자라면 말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말산업 청년인턴사업은 도내 승마업체들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해소, 실무기회 경험 제공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됐다. 초기에는 전국 축산관련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 말 관련 자격증소지자 중 최근 4주간 직업이 없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다.하지만 정원 50명에 비해 지원자가 부족하자 도는 지원자격을 점진적으로 완화했다. 지난 4월 28일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최근 4주간 직업이 없는 경우라는 규정도 삭제했다. 그럼에도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자 말 산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인턴으로 선정되면 도내 13개 시군 소재 승마업체에 배치돼 말 관리, 마사 환경 관리, 승마교육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자격없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승마교육 시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대다수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승마 지도나 승마체험 보조 업무도 경력 없이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사업을 다시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6-28 남국성

지방의회 원구성 때마다 등장… 민주주의 훼손 '그놈 목소리'

광명시의회 민주당 선출 의장 후보, 전체투표 탈락등 지역 곳곳 '잡음'공천권 쥐고있는 국회의원 입김 '비판'…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지방의회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원구성에 나선 가운데, 지방 곳곳에서 의장이나 대표의원 등 선출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탈당을 건 레이스를 벌이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판을 크게 흔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논란마저 일고 있다.28일 경기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이후 2년이 지나면서 각 지방의회마다 사실상의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거나 원구성과 관련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들려오는 데, 우선 광명시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한 의장 후보가 전체의원을 상대로 한 선거에서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광명시의회는 민주당 10명에 미래통합당 2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 의총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지역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의총 결과를 보고 반발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그의 입김이 본 선거에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또 경기 서부권의 한 시의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시의장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지역 A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한 시의원을 의장으로 밀기 위해 민주당 의총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결국 A국회의원이 밀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자치분권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반면, 경기 남부의 한 시의회에서는 한 지역구 의원의 압력이 반발을 일으켜 예상 밖의 선거 결과가 나오는 일도 있었다. 다선의 국회의원이 특정 시의원을 의장으로 밀어달라고 전화를 돌렸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시의원이 되레 선거에서 진 것이다. 직접 전화를 돌렸다는 것은 사실무근이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기는 했지만 국회의원이 시의회 의장선거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다.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원구성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의원, 시의원 위에 군림하려는 몇몇 국회의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지방의회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덕·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6-28 이귀덕·김성주

역대 최대 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경기도, 배경엔 이재명 '투기 근절 의지'

지난 4월 광주지법은 한 '기획부동산' 경매법인 경영진을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4월 6일자 7면 보도) 수도권 일대 맹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홍보해 쪼개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하남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임야와 광주시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하터널이 뚫리는 성남시 중원구의 임야, 서울 도봉구의 북한산국립공원 등 4개 필지를 판매해 6억4천만원 가량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과천시(35.8㎢)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큰 규모로 토지 거래 제한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최근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도에서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시와 부천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약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사용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도는 그동안 꾸준히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지만 이번처럼 큰 규모로 제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관련 범죄,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 사회로 가려면 부동산을 손봐야 할 것 같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보유세가 높아져야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이 땅을 사두면 지금은 가치가 없어도 내 증손자한텐 돈이 되겠지'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당장 필요한 사람만 부동산을 살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앞서 22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 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었다.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관계부처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0-06-26 남국성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나선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고자 과천시(35.8㎢)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시와 부천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약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가 남종면 7개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 등 37.753㎢로 가장 많이 지정됐고 시흥시와 의왕시, 양평군 순으로 이어졌다.기획부동산 투기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천시와 구리시의 경우 도시화로 임야가 적어 투기가 진행된 지역이 거의 없어서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늘고 있는 고양시 능곡 1·2·5·6구역과 원당 1·2·4구역(재정비촉진사업지구), 능곡2-1구역과 행신2-1구역(일반정비사업지구)도 포함됐다. 고양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중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동산 거래가 적은 고양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관계부처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경기도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시군소재지면적(㎢)수원시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847용인시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2.717성남시갈현동, 상대원동 일원7.544화성시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0.815안산시상록구 사사동 일원0.975안양시박달동 일원0.495평택시월곡,청룡동 일부, 진위면 봉남리,포승읍희곡리,신영리,방림리일원3.336시흥시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호조벌(답)37.329김포시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일원2.675광주시남종면 7개 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37.753광명시가학동, 노온사동, 일직동 일원6.547군포시둔대동0.420하남시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 임야10.672오산시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서랑동, 세교동, 양산동, 원동, 지곶동 일원1.393이천시신둔면 지석리 북측 임야2.406안성시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사곡동,일죽면화봉리일원2.687의왕시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청계동,초평동,학의동28.727양평군옥천면 용천리 임야28.050여주시대신면 송촌리 일원0.113과천시갈현동 임야1.532고양시덕양구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지축동,현천동,효자동7.455재정비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0.647일반정비사업지구 (능곡연합, 행신2-1구역)0.046남양주시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0.917파주시적성면 장현리1.672의정부시고산동, 산곡동6.613양주시남방동, 마전동 일원3.603포천시이동면 장암리 일원0.652동두천시탑동동 일원0.621가평군북면 백둔리, 가평읍 개곡리 일원0.795연천군신서면 내산리 일원8.926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0-06-26 남국성

정기 인사 앞두고 개방형 직위 전환에 쏠린 눈… 선 긋는 경기도

경기도가 정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일부 직위의 개방형 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앞서 도는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던 보도기획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것을 확정했지만, 비서실장과 자치행정과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에 대해선 선을 긋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도는 빠르면 다음 달 초 무렵 실·국장, 부단체장급(2~3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어 4급 과장급과 5급 팀장급, 6~9급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인사를 코앞에 둔 만큼 하마평이 무성하지만 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인사철을 앞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뚜렷한 근거 없이 도는 경우가 다수"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특히 인사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직위의 개방형 전환 여부에 이목이 쏠려있는 상태다. 도는 이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19일 보도기획담당관을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외부인사를 선임하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여기에 개설된지 꼭 1년이 된 노동국장을 비롯해 4급 과장급인 비서실장, 자치행정과장 등의 개방형 직위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도는 "대체로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보도기획담당관은 보도 전달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최근 개방형 직위로 전환을 결정했지만 아직 다른 직위에 대한 개방형 전환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 직위 중 비서실장과 자치행정과장직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이재명 도지사는 보좌를 총괄할 비서실장에 일반 공무원을 발탁해 눈길을 끌었었다. 도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통상 도지사의 측근이 맡는데 일반 공무원을 기용한 것이다. 일선 부서와 도지사 간 가교 역할에 정무직 공무원보다 일반직 공무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당시 이 지사 측 설명이었다. 1년 만에 비서실장직을 다시 개방형으로 전환, 외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도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나서면서 일선 부서의 의사를 왜곡 없이 전달받겠다는 이 지사 측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청 지역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6-26 강기정

사회복지법인도 '품질 평가' 추진… 경기도의회 '나눔의집 논란' 재발방지

기존 운영주체 제외 시설만 대상행정처분 조치 못해 실효 의문도"평가지표 개발 등 쉽지 않을 것"경기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논란을 계기로 도가 개별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도의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가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서비스 평가를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전반에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이 개정 추진 움직임에 한몫을 했다. 기존 조례상에선 도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나눔의 집' 시설에 한정돼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선 평가 권한이 없다. 시·군에선 법인에 대해서도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번처럼 법인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최 의원 등의 판단이다.도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평가의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도점검과 달리 평가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와 도, 시·군에서 서비스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만큼 법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 의원은 "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만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허가권자인 도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법인들은 평가가 더해지는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평가 지표 개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6-25 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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