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큰 산' 넘자… 정책행보 넓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 법안 발의 무산에SNS 통해 목소리 안타까움 표현"지원맞는 책임·경쟁 보장돼야"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 강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내며 '큰 산'을 넘자마자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재명표' 정책의 일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가 무산된 점에 목소리를 내고, '버스 대란' 사태와 맞물려 자신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에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16일 1심 재판이 마무리 된 직후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무산됐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라고 에둘러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수술실 CCTV는 이 지사 취임 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에 설치·운영하며 이슈가 됐다.여전히 대규모 파업 위기에 처해있는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생불멸의 황금알 낳는 거위. 지원에 버금가는 공적 책임과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며 버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꼬집었다. 이는 공약인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사가 주장했던 점이기도 하다. 그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적자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되니까 버스업체 노사는 경영 개선 등을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못이 적발되지 않고 운영할까,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도 역시 지난 16일부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기존 광역버스(직행좌석형)에만 적용하던 준공영제를 일반·좌석버스에까지 도입하는 한편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과 새로운 노선입찰 방식을 병행할 전망이다.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이 지사의 정책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7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조례를 의결한데 이어 이 지사가 신설하려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달 중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심의 역시 현재로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5·18 묘역 참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후 묘역 참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19 김성주·강기정

두번째 논쟁끝 통과 '경기도 생애 첫 청년국민연금' 속도

도의회 복지위 관련조례 원안 가결복지부 협의남아 시행 시간 걸릴듯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지원조례(3월 12일자 3면 보도)'가 논쟁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회분(9만원)을 도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올해 도 본예산에는 146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됐지만,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도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다른 납부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하지만 청년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상임위의 동의를 얻었다. 또 토론회와 경기연구원의 연구 등 충분한 정책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이로써 사업 근거가 마련됐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체가 정부인 데다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운용 원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협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도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재협의 결정을 수용한 상태로, 최대 6개월 간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 이마저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야 한다. 단 협의가 강제사항은 아닌 만큼 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9 김성주

학생수 감소세 "학교내 공간활용 체계적 실태조사 우선"

학생 수 감소로 학교 내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4월 30일자 9면 보도), 교내 공간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유휴 시설 이용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의 '늘어나는 유휴교실 학생과 주민의 공간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기도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163만명에서 2045년 131만명으로 1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유휴시설의 결정 주체로는 지역주민(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대 응답자의 경우 학생(37.7%)과 지역주민(37.7%)을 공통적으로 높게 생각했다. 또 유휴시설이 활용될 경우 66.9%의 응답자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경기연구원은 학교 내 유휴시설의 활용방향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 수행 ▲공간 이용 주체 간 협의체, 대표모임 등을 통한 자치운영 ▲학교내 유휴시설, 폐교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9 김성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449명 첫 만기

3년간 月 10만원씩 1천만원 환급수기·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시상경기도가 지난 2016년 5월 시작한 '일하는 청년통장'이 처음으로 3년 만기를 맞아 납입자에게 환급됐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을 모아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3년간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지원하는 17만2천원(1회 모집 때는 도비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1천만원을 3년 만기 후 환급해준다.지원 대상은 제조·생산직에 근무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18~34세 도민이다.이번에 환급받는 대상자는 1차 지원자 모집 당시 선정된 500명 가운데 중도 포기자를 제외하고 449명이다.청년통장에는 현재까지 1만8천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2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도는 올해 사업을 위해 39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매년 5천명씩을 지속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대상자를 선발해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경기복지재단은 지난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1기 만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수기·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8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통장 1기 만기기념행사'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청년대표에게 만기통장 전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19 김성주

경기신보 '전국 첫' 보증공급 25조 돌파

5개월만에 1조 ↑ 최고기록 경신올해 中企 3291억·소상공 6775억유튜브 채널 등 '제도 홍보 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총 보증공급 규모 25조원을 돌파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지난해 말 24조원을 돌파한 지 5개월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경기신보는 올해 들어 중소기업 3천33곳에 3천291억원, 소상공업체 2만7천297곳에 6천775억원을 지원해 지난 14일 보증 지원 실적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로써 총 보증공급 규모는 25조원을 기록하게 됐다.1996년 경기신보가 출범한 이래 20년가량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 70여만곳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보증효과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이같은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의 매출이 59조25억원가량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11조5천1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와 26만1천488명을 고용하는 효과도 함께 있었고, 이자 1천5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 역시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들에게 보탬이 됨으로써 도내 지자체 등도 1조3천37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5개월만에 기록을 다시금 갈아치운 데는 각종 보증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주된 요인이 됐다는 게 경기신보 측 설명이다. 앞서 경기신보는 이재명 도지사가 "홍보가 정책의 절반"이라고 언급하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점과 맞물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데 박차를 가했는데(2월14일자 4면 보도) 이런 점이 단기간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 경기 악화 등으로 관련 보증 상품들의 수요가 늘어난 점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 지원 협약보증 등의 신청이 몰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본점 직원들이 각 지역별 영업점으로 파견 근무를 나서기도 했었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서민 경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내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도 해 마음이 무겁다"며 "적어도 경기도에선 경기신보를 모르는 기업인·소상공인이 없도록 각종 보증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9 강기정

미·중 외교장관, 문제해결 논의했으나 제자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중 외교장관이 협의의 통화 문제 해결 가능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기존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양국간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왕이 국무위원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 측이 최근 여러 분야에서 중국 측의 이익을 해치는 언행을 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되며 미·중 관계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국은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갈등을 해결할 용의가 있지만 협상은 평등해야 한다"며 "어떤 협상에서도 중국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보편적인 요구에 응하며 국제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미·중 관계에 대한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한편, 양국의외교장관은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관련된 이란 정세에 관해 설명했으며, 왕이 국무위원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중동 지역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월권행위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9 김성주

도교육청, '학생이 디자인하는 학교 공간 조성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19일 학교시설사업 추진 시 학생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는 '학생이 디자인하는 학교 공간 조성'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학생이 디자인하는 학교 공간 조성' 계획은 학교시설사업 추진 시 기존 획일적·일방적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의견을 반영해 학교 중심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학생들은 학교시설사업 추진 시 운영되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자신이 원하는 건물 설계 방향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렴된 학생의견은 학교 시설 설계·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체육관 증축, 화장실 보수, 내·외부 도색사업 등이다.실제 양주 옥정1고(가칭)는 신설 설계단예에서 인근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건물 2·3층에 보건실 설치, 여자화장실 변기 수 확대, 상담실 Wee센터 한적한 곳(1층) 설치, 탈의실 칸막이 설치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예산 현황과 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유대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공간 설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여의 가치를 배우고 창의성을 신장하는 교육 과정"이라며 "앞으로 사업 계획과 신청단계부터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학생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학생이 디자인하는 학교 공간 조성'계획의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와 블로그(http://goedu.goe.go.kr/), 각 학교 안내 공문, 카드뉴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19 이원근

경기도, 강원도와 공동으로 1인 창조 코워킹 워크숍 개최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역 창업가들의 협업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6~17일 용인시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2019 경기ㆍ강원지역 1인 창조 코워킹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1인 창업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교육'과 대·내외 소통능력 강화와 지역 창업가 교류를 위한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소통과 힐링을 주제로 '창업가를 위한 힐링테라피'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경기·강원지역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한국나노기술원 등 11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관계자 및 입주기업 창업가 100여명이 참석했다.홍춘희 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많은 창업가들이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협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지난 16~17일 용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2019 경기·강원지역 1인 창조 코워킹 워크숍'을 진행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2019-05-19 김성주

이재명 "지지자들 분열말고 대의 맞게 '큰길' 가자는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1심 무죄 선고 후 첫 출근길에 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항소를 예고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전날 무죄 선고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큰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만들고자 했던 나라, 공정한 나라, 각자의 몫이 주어지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그 대의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저도 그중의 일부다.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오전에 도청 기자실 간담회에서도 '큰길'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을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어 대의에 맞게 가자고 한 말"이라며 "'극복, 청산해야 할 세력이 부활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 대립, 갈등이 심해 안타까움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면서 그 자신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의 일부"라고도 표현했다.자신을 향한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이 지사는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일정한 의도에 의해 먼지도, 오물도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사회"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필귀정, 국민을 믿고 진실과 정의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18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관련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5·18에 대해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에 눈뜨면서 독재 권력에 의해 세뇌돼 살던 좀비 일베충에서 비로소 자기 판단을 가진 주체가 됐다"면서 광주를 "나의 사회적 어머니"라고 지칭해왔다. /연합뉴스전날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경기도 버스정책 '4트랙'으로 추진…준공영·공영·민영 병행

정부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카드로 버스 대란을 피한 가운데 경기도는 앞으로 노선버스 정책을 준공영제 2개 방식에다 민영제, 공영제 등을 합쳐 모두 4가지를 함께 운영하는 '4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수익금 공동관리제', '노선 입찰제' 등 준공영제 2개 방식과 재정·운영 모두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공영제', 또 하나는 민영제 등 네 방식으로 시행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버스 대책에 대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도민께 미안하다. 세금으로 할 거냐 이용자가 부담할 거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요금 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서울·부산 등 몇몇 광역단체가 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관리제 준공영제인데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적자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되니까 버스업체 노사는 경영 개선 등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못이 적발되지 않고 운영할까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를 보완한 방식이 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한정면허를 적용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하반기에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신설노선 12개 ·반납노선 4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가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을 하려는 준비 중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환 시기가 언제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이르면 가능한 노선에 10월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도는 남경필 전 지사가 지난해 4월 14개 시군 55개 노선에 도입한 '수익금공동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방식의 경우 업체들에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노선 입찰제와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존 민영제 방식도 현행대로 운영한다.다만, 적자가 우려되는 도서벽지 등의 노선은 공공기관에서 맡는 '공영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곧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 잘 되면 교통공사가 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맡을 수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덜 드는 가장 좋은 서비스가 어떤 방식인지 준공영제 2개 방식, 민영제, 공영제 등 네 방식을 통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은 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익금 공동관리제'나 '노선 입찰제' 모두 수익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버스업체 운영은 민간이 한다. '수익금 관리제'의 경우 공공기관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와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버스업체가 해당 노선에 대해 사실상 영구면허를 가진다.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시(일부), 제주도, 경기도(일부)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이와 달리,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업체에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준공영제는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적자 노선을 폐지하고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문제로 지적돼왔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 지사(오른쪽)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형·계절 등 반영을"

道, 연구용역결과 20일 도의회 보고일률적 설정탓 제외주민 잇단 민원14만→19만가구·123만㎡ 확대 예상경기도가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을 정하는데 있어 지형지물, 월별·계절별 소음영향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다. 그간 일률적으로 설정된 소음대책지역을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맞추자는 것인데, 이를 따를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범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2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며, 도내에는 김포·부천·광명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에 들어가면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그간 일률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설정되면서 항공기 소음이 동일하거나 더 심한 지역인데도 소음대책지역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영향 현황 등 파악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소음대책지역을 설정할 때 지형지물 및 월별 소음영향도 등을 활용하고 월 최대 소음등고선 합집합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연구 결과대로 경계설정이 이뤄지면 주민들 체감에 근접한 소음대책지역 범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도 기존 14만700여 가구에서 19만3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면적은 123만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이밖에 월별·계절별 소음등고선을 작성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항소음대책산업으로 지원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기업유치 지원사업, 의료환경조성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개선점도 담았다.도 관계자는 "그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비슷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소음대책지역에 지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소음대책지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6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혐의 모두 무죄'

法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선거법 위반'도 李지사 손 들어줘李 "도민 삶 개선 성과로 보답"감사중형 구형했던 檢 "항소 적극 검토"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주장했던 친형 고 재선씨의 비정상적 행동 사례를 인용하며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당시 공무원 등에게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의심됐던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공무원들의 반대 등으로 실제 강제 입원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재판부는 해당 의혹을 비롯해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반대로 이 지사 측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매번 재판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의 '방어전'이 성공한 셈이다.선고 직후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날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