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지자체 제2NFC '고배'… "수도권 역차별" 씁쓸한 속내

'최적 입지 자신' 김포·여주·용인 천안·상주·경주에 우선협상 밀려 균형발전 논리 강한 견제 '아쉬움'제2축구종합센터(NFC)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에서 경기도 지자체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최종 후보군이었던 김포시·여주시·용인시 모두 기존 파주 NFC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최적의 입지'라는 평이 제기됐지만 순위 안에도 들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선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우며 경기도를 강하게 견제했었는데, 이에 탈락한 도내 지자체들은 '수도권 역차별'을 토로하고 있다.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이었던 8개 지자체 중 1순위 우선협상 대상지로 충남 천안시를 선정했다. 2순위는 경북 상주시, 3순위는 경북 경주시로 각각 결정했다.앞서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 해당 결과 등을 종합해 이날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를 발표했다. 김포시·여주시·용인시 모두 제2NFC 최적지라는 평을 받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용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경기도 역시 이를 의식해 NFC가 도내에 유치되면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치 논리가 아닌 축구 발전과 선진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탈락한 지자체에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수도권 역차별' 분위기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졌지만 잘 싸웠다고 말하고 싶다. 유치에 힘써준 여주시민, 시의회, 체육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여주는 지난 50년간 각종 규제로 소외돼 가장 발전이 되지 않은 곳 중 하나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하다"고 밝혔다.정하영 김포시장도 "유치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시민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유치 여부와는 별개로 김포가 약속한 생활체육시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

"경기도시공사 3기 지분 40% 이상 확대돼야"

"택지사업 이익 상당수 역외 유출"이필근 의원 "SOC등 도민 혜택"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에 환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1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시 경기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경기도형 주택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은 그간 LH 주도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타 지역의 사업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됐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도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도의 지분참여가 40% 이상 수준까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필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택지사업, 남양주 다산·수원 광교·화성 동탄2·평택 고덕신도시 등에 경기도시공사가 차지하는 지분은 최대 20%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도내 택지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만 도로 환원될 뿐, 상당 부분은 역외로 유출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참여를 약속한 상태며, 도에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사업 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지분참여를 늘려)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생활SOC공급 등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과거 LH와의 갈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안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6 김성주

경기도 기본소득 확대에 "포퓰리즘·타정책 예산 전용 우려"

도의회, 일방적 행정편의 정책실험청년배당 이름만 바꿔 추진등 지적경기도의회가 도의 기본소득확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은 1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의 정책 실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있다"고 꼬집었다.배수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과 관심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다른 정책 예산이 전용돼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과의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책공유 ▲중앙정부와 정책마련을 위한 연대 등을 주장했다.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도 이애형(한·비례) 의원은 청년배당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은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꾼 채 추진하는 것은 포장용 정책에 불과하다"며 "허울 좋게 이름만 변경해 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브랜드로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도심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언급됐다. 남종섭(민·용인4) 의원은 개발이 마무리 된 지역에서 광역교통 분담금과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기생개발'을 행정기관이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종섭 의원은 "용인 영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지역은 산업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곳인데, (개발사업자가)흥덕지구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후에 주거·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2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독차지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며 "신규개발사업에 인근 지역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6 김성주

[李지사 '1심 모두 무죄' 선고]檢에 '한판승'… 위기 넘고 도정혁신·정치행보 '탄력' 예고

재판부, 형 비정상 행동사례 인용'진단의뢰'등 李지사측 논리 인정대장동 개발 업적·검사 사칭 사건"구체성 없다" 표현의 문제로 판단향후 2·3심 공방 유리한 고지 선점道추경·조직개편등 차질 우려 해소각종 의혹들 부담 덜고 '반등' 기회여권내 대선주자 위상 '힘' 받을듯기로에 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의 당선무효형 구형으로 위기의식이 더해졌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도정,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도 이번 판결로 힘을 받게 됐다. → 그래픽 참조■ 모든 혐의 무죄 이끌어낸 이재명…검찰에 KO승 = 검찰과 이 지사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방에서 이 지사가 한판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이 지사 측이 펼친 방어 논리와 근거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관건으로 거론됐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니라 진단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누차 반박해 왔는데 법원은 그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 이 지사 측에 무게 추가 기울었다.재판부는 16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진단의뢰 조치는 시장 등의 행정권으로 진단 의뢰에 대해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는 정신건강학적·사회적으로 볼 때 사용할 만한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단 의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고 이재선씨의) 폭력 양상은 가족 등 가까운 관계 사람 외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과격화됐다"면서 "2001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있고, 2012년 2월 이후 시민·공무원·친족 등에 대한 욕설과 폭언, 같은 달 22일부터 피고인(이 지사)의 시정 운영이나 자격, 성남시나 성남 소속 공공기관 운영·인사,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비난의 글을 올리고 무리한 민원을 요구하고 폭언·욕설을 행하고 시청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재선의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며 이 지사 측이 재판과정에서 제시한 재선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 환수가 확정된 이익이라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 역시 '표현'의 문제로 판단했다. 또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 발언의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흔들렸던 도정, 정치적 위상 '탄력' = 아직 2·3심이 남아 있지만 첫 판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이 지사는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도 한층 멀어진 만큼 도정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그의 정치적 위상 역시 견고해지게 됐다.도는 최근 들어 지역화폐,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지원 등 '이재명표' 역점사업의 시행을 본격화했다. 이달에는 청년 면접수당 실시 비용 등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고 7월에는 도 내부 조직 개편 및 인사, 하반기에는 산하기관 재정비 등이 예고돼 있다. 검찰 구형 이후 이 지사의 중점 사업 및 일련의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이 지사의 정책, 도정 혁신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연이은 수사·재판 속 위기를 맞았던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반등의 기회를 맞게 됐다. 해당 재판이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재판인 만큼, 결과에 따라 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여권의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여배우 스캔들 등 대중들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던 이 지사는 이번 무죄 판결로 그동안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한결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 지사가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아 각종 정책, 도정 혁신 행보에서 성과를 보일 경우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한층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강기정·신지영·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신지영·손성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10대 1, 진입장벽 완화… 사상 최고 경쟁률

경기도 내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와 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달 12일부터 한 달 간 '2019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한 결과, 15개사 내외 선정하는 기업주도(일반) 분야에 총 152개사가 신청해 10.1대1의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기록한 기존 최고 경쟁률인 6.9대1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올해 신설한 창업분야가 10개사 내외 선정에 56개사가 신청해 5.6대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제조업혁신분야 3.7대1, 북부특화분야 3.3대1,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는 2.0대1로 평균 경쟁률은 6.8대1이다.이 같은 경쟁률 상승에 대해 도와 경과원은 다각적인 진입장벽 완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도와 경과원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인들이 제안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창업기업 지원 과제 신설과 민간부담금의 축소, 재무비율 등 참여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김기준 경과원장은 이번 접수 결과에 대해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경기도 자체 R&D사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높은 경쟁률이 곧 우수한 R&D과제 선정으로 이어져 해당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16 조영상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선고 날선 신경전… 與 "판결 존중" vs 野 "정권 눈치"

여 "산적한 도정 적극 뒷받침"야 "사법마저 권력시녀" 비판여야는 16일 사법부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눈치보기식'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의 당원 권리 회복 여부에 대해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를 받아 당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자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천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경기도당도 "이제 도의 산적한 민생문제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도당이 이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판결 직후 도의회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합리적 판결에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그간 도민께 드렸던 걱정을 불식시키고 보답해야 한다.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안정된 도정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yt@kyeongin.com

2019-05-16 김연태·김성주

검찰 "이재명 4개 혐의 무죄, 항소 적극 검토할 것"

법원이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4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검사 사칭' 관련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권'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디지털뉴스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