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기본소득 바람' 타고 '기본소득당 창당'

내달 1일 서울이어 경기도 행사도내당원 2천명 돌파 '청년 러시'李지사와 만남 '정책 소통' 추진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생 정당들이 하나둘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호'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 실현을 내건 정당이 창당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기본소득당은 11월 30일 서울에 이어 12월 1일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시·도당을 창당한다. 벌써 도내 당원이 2천명을 넘겼다는 게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측 설명이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혜택을 받은 경기도 청년들이 다수 참여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신지혜 창당준비위원회 공동 상임위원장은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치세력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왔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제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를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정당을 창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5개 시·도당을 창당한 후 내년 1월 19일 중앙당을 창당, 내년 4월 고양지역 등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게 창당준비위 측 계획이다.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을 도 전역에 시행한데 더해 농민 기본소득을 구상하는 등 전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만큼, 창당 후 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활동 역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와의 만남도 추진할 예정이다.신 위원장은 "이미 기본소득당 창당을 위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선 창당과 총선 준비에 매진해야겠지만, 그 이후 기본소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일을 경기도와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이 지사와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창당준비위는 기본소득당의 핵심 정책으로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앞세우고 있다. 또 매년 한 차례 10만원의 민주주의 배당, 데이터 배당 등도 내걸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7 강기정

경기 북부지역 공공병원 확충 '재점화'

막대한 예산 부담에 막힌 상황속복지부 전국 9개권역 대책 '숨통'道·市, 포천병원 신축·이전 논의"복합개발, 재정부담 줄일수 있어"의정부·양주 등도 정부사업 노려의료취약지역인 경기 북부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11월 7일자 4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지역 의료 강화 대책과 맞물려 포천시 등에 공공병원 건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 공공의료 발전 TF가 막대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신규병원설립에 대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국비를 확보한다면 의료격차 해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27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정부권을 비롯한 전국 9개 권역의 공공병원 신·증축 방안 등을 포함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환자 사망 비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북부지역 각 지자체들은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경기도와 포천시, 포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포천병원 신축이전'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포천병원을 신축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포천시는 이자리에서 도립의료원 포천병원이 있지만, 중증질환 치료기능이 없고 시설이 낙후돼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건립에 통상 1천억원 대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건축물이나 토지를 이용해 개발하는 복합개발 방식을 택한다면 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역 의료 강화 대책 지역 안에 포천시가 포함돼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이에 경기도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포천병원 신축이전에 대한 포천시의 논리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이밖에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이 공공의료원 신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역 의료 강화 대책에 포함되기 위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김우석(민·포천1) 도의원은 "경기북부 의료서비스의 최적지라는 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의료취약지역인 경기북부에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7 김성주

경기도, 내년부터 각종 위원회 '전국 첫 통합 운영'

유사 성격 묶어 분야별 위원 배치李지사 "비효율… 대폭 정비할것"경기도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한다. 위원회가 매년 늘고 있지만 한 해 동안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마저 있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26일 도에 따르면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모두 227개다. 위원 수만 4천597명에 이른다. 법적으로 개설토록 한 위원회가 절반, 조례에 따라 생겨난 위원회가 절반이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 속에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다수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민·성남분당갑) 의원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매달 열도록 돼있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재명 도지사는 "통합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다"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도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테면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0개를 각각 운영하기 보다 1개의 큰 위원회를 만들어 산하에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함께 운영케하는 방안 등이다. 도는 현재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추리고 있다. 이후 각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례들을 정비하는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처럼 여러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일이라는 게 도 측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조성케 돼있는 위원회는 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중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통합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6 강기정

경기평화광장 개장 1년 '대표문화쉼터' 되다

영화제·북콘서트등 행사 다양경기북부 소통 문화공간 안착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이 개장 1주년 만에 22만명이 넘게 방문하는 등 경기북부 대표 소통·문화·휴식 공간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4월 경기도민 평화마켓을 시작으로 물놀이장, 야외 영화제, 문화공연, 북콘서트, 강연, 전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변 상권 수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어냈다.도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섰던 '경기도민 평화마켓'은 지난 4~11월 농산물장터와 문화·예술마켓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4회를 운영했다. 어린이와 학부모가 실물경제를 체험해 보는 '어린이 벼룩시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힘든 농가를 응원하는 '한돈 소비촉진 행사'가 호평받았다. 축제의 계절 여름에는 '한밤의 피크닉' '잔디밭 영화제' '시원시원 물축제' 등 사랑하는 이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했다.야외 행사 외에도 청사 내 평화토크홀과 경기천년길 갤러리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웹툰 기획전', '동화일러스트 전시회' 등의 기획 전시행사는 물론,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경기평화콘서트', 3·1운동 100주년 기념 '광복회 여성독립운동가 행사',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형 문화 행사 '다독다독 축제' 등 뜻깊은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경기평화광장과 함께 새롭게 문을 연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도 놓칠 수 없는 백미다. 북카페 개장 이후, 지난 1년간 3천302명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경기북부의 새로운 지식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올해 12월에는 경기평화광장에 대형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는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대형 나무 조형물을 비롯한 빛 장식물들도 설치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1-26 전상천

"경기북부 국가안보 희생… 규제 완화로 균형발전을"

李지사 "행·재정적인 지원" 강조GB해제·돼지열병 방역도움 감사軍 보호구역 조정·유휴공간 개방국방부에 지자체 현안 해결 촉구국방부와 경기도는 26일 남북 대치관계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주목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7개 시·군 접경지역 단체장들은 26일 오후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에 따른 피해를 감수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때"라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규제는 완화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사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에 정경두 장관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주셨던 경기도의 헌신과 희생에 장관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닥터헬기 운용을 위해 군부대 시설 및 공간 사용,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軍) 급식 지원사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군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접경지 7개 시군 단체장들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군부대 내 유휴공간 민간개방 등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며 국방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26 전상천

환경정책 컨트롤타워 '경기도 에너지진흥원' 설립추진

도, 내일 설립·운영방안 공청회전문가·도민 등 각계 의견 수렴경기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가칭·이하 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28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콘퍼런스룸에서 도 및 관계기관과 환경단체,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도가 주최하고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부터 추진돼 온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곽지환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사가 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진흥원은 ▲경기도에너지센터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업사이클플라자 등 도내 6개 환경관련 기관을 통합한 기관으로 향후 미세먼지 대응 및 기후변화, 폐기물, 생활환경 안전 등 경기도 환경정책 전 분야에 걸친 정책 집행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도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의 2차 협의와 관련조례 제정, 정관 및 제반규정 마련, 설립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0년 하반기 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엄진섭 도 환경정책과장은 "외부기관에 위탁 시행되고 있는 환경 및 에너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26 조영상

각계 전문가의 고견 쏟아졌지만… 정책 반영 '태생부터 한계'

행정문서 쓰이는 외래어 개선 논의지방분권 분석… 협의회 계획 검토 자문·심의역할 가까워 견해만 제시지난 9월 말 기준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227개다. 온갖 위원회가 해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은 둘째치고 일부는 제 역할마저 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번번이 도마에 올랐다. 도 위원회들은 정말 유명무실할까. 도에 설치된 위원회 2곳의 위원으로서 최근 회의에 참석해봤다.지난 25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선 제2회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도 행정문서에 쓰이는 일본어투 용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개선 방안이 도출됐고, 각 단어별로 선정된 순화어가 적절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해당 순화어가 맞는지, 좀 더 좋은 단어로 바꿀 수는 없는 지 등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가 오갔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출판사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그에 앞서 지난 20일에 참석한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역시 분위기는 못지 않게 뜨거웠다. 일부 위원들이 사전에 여러 지방분권 과제들을 분석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시·군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활동해보자는 등 내년 협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위원회 역시 지방분권에 대해선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로 꾸려져있다.두 개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결과 적어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고견'들이 회의 내내 쉼 없이 제기됐다.다만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하나의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하게 논의한다기 보다는, 도가 수립하는 정책안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심의하는 역할에 가깝다. 백지에 선을 긋는 게 아닌, 이미 어느 정도 색이 입혀진 그림을 보면서 "이 색 보다는 저 색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그렇다 보니 대체로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이 도 정책에 실제로 깊이 있게 반영되는 데는 태생부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하자는 경기도의 움직임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회의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진 않았다. 위촉된 후 겨우 두 번 했을 뿐이라 운영 문제를 섣불리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는 반면,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위원회도 적지 않다. 위원회 운영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6 강기정

[인터뷰]서형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건교위등 거쳐 도정이해도 높아"복지 늘고 건설국 줄었다" 평가道집행부와 '합리적 소통' 약속"감시와 견제에 초점을 맞춰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누수 없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제10대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민·구리1·사진) 위원장은 "1천36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소신있는 예결위로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3선의 서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을 거치며 도정에 이해가 높고 경륜을 갖춘 인물이다. 때문에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2기 예결위원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다.서 위원장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방침에 맞춰 경기도 역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 등 민생예산에 투자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 위원장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대신 건설국 예산 등이 줄었다"고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의 누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경제분야 투자를 대폭 늘렸으면 좋겠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그는 "소통은 단순히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예결위는 도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집행부 또한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6 김성주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촉구… 여당 도의원 한목소리

패스트트랙 지정… 29일 상정 앞둬40여명 기자회견 개최 '여론 모으기'"사립… 사유재산 근거 맞지않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여론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26일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40여명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학교로, 유치원 3법을 통해 유치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치원 3법은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과 지원금 유용 횡령죄 처벌,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비리를 차단하고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이들은 "1년 전 사립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3법이 최초 발의됐다"며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일부 야당이 저항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연간 2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며 반대 측이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근거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중한 보물"이라며 "국회는 유치원 3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도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민주당 대변인단은 올해 일본경제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와 주거복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법인의 운영실태를 폭로하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국중범(민·성남4) 대변인은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도민들의 복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참석의원들이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11-26 김성주

버스료 인상분 지역화폐 환급, 복지부 '동의'… 큰 산 넘었다

청소년 시행후 청년까지 확대 의견기초수급자 '수입책정' 주의 덧붙여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10월30일자 1·3면 보도)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 다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화폐 환급 대신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을 높이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복지부와의 재협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26일 도·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8일 버스 요금 인상으로 8만~12만원의 교통비를 더 부담하게 된 만 13~23세 청소년·청년들을 위해 추가 부담분만큼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지난 25일 복지부는 이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했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정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협의가 성사된 것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청년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라는 의견 등을 함께 제시했다. 기초생활수급 청소년·청년이 지역화폐로 환급을 받게 되면 해당 비용이 '수입'으로 책정돼 기존에 받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의견과, 교통카드를 활용한 방식도 고민해달라는 견해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로선 '큰 산' 하나를 넘은 셈이지만 도의회 민주당에서 청소년에 한정해 버스요금을 '반값 할인'하는 방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서울·인천시의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은 40%가량인데 경기도는 30%에 불과해 할인율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이에 내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안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안을 절충한 방식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절충안이 빠르면 27일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절충안 시행이 결정되면 도는 복지부와 또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은 청소년·청년 승객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의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6 김성주·강기정

[21대 총선 내가 뛴다·경기 남부권]8선 거물 행보 화성갑 변수… 초선 빠진 용인정은 무주공산

오산 안민석·이권재 '리턴매치' 전망조재훈·이규희… 곽상욱시장도 물망평택갑, 원유철 6선 도전 여부 쏠린눈평택을, 현직 유의동에 7명 출마 채비안성 現김학용에 황은성 前시장 도전이규민·임원빈·양승환도 공천 하마평용인병, 한선교·정춘숙 현역대결 관심이우현·권미나·우태주·이상일 후보군■ 화성갑 =보수성향의 화성갑 지역은 서청원(75) 의원의 9선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할지, 정계 은퇴 또는 우리공화당 입당 등 다양한 목소리가 지역에서 흘러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비례대표 송옥주(54)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김용(56) 전 위원장과의 경선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당은 최영근(60) 전 화성시장, 김성회(62) 전 국회의원, 금종례(61) 전 도의원 간 치열한 3파전이 예고된다. 민중당에선 홍성규(45) 사무총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화성을 =동탄 1·2 신도시 지역의 화성을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은 이원욱(56) 의원이 3선 고지 등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조광명(55) 전 경기도의원의 도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당은 임명배(53) 당협위원장과 김형남(51) 지도위원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화성병 =권칠승(54) 의원과 오일룡(52) 전 부대변인 간의 민주당 내 경선 리턴매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4년 전 당내 경선에서 신승을 거둔 권 의원이 친문의 핵심인물로 부각되면서 한발 앞서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화성시장 선거에서 석패한 석호현(59) 위원장이 절치부심, 총선으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민중당에선 박혜명(45) 전 시의원이 본선출마를 준비 중이다.■ 오산 =오산시는 현역인 민주당 안민석(54) 의원과 한국당 이권재(57) 당협위원장의 리턴매치가 점쳐진다. 두 사람 모두 오랜 기간 당과 지역을 관리해 왔다. 여당 내에선 조재훈(52) 경기도의원이 '물갈이론'을 통해 안 의원에게 경선 도전장을 내밀 기세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3선 시장인 곽상욱(54) 오산시장도 민주당 후보로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은 이규희(47) 지역위원장이 준비 중이다.■ 평택갑 =한국당 원유철(56) 국회의원의 6선 도전이 관심인 가운데 최호(58) 전 도의원도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김선기(66) 전 평택시장, 임승근(58)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홍기원(54)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평택을 =바른미래당 유의동(48) 의원에게 현재까지 7명의 출마예정자가 도전장을 내걸었다. 민주당에선 오중근(63) 지역위원장, 이상기(58) 국가균형위 특별위원, 이인숙(58) 전 민주화운동관련 전문위원, 오세호(54) 전 지역위원장, 김기성(57) 복지재단 이사장, 유병만(61) 전 정책자문위원이 준비하고 있다. 공재광(56) 한국당 평택시을 당협위원장도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안성 =안성시 국회의원 총선에 나설 한국당 후보군에는 4선에 도전하는 김학용(58) 의원에게 황은성(57) 전 시장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규민(51) 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과 임원빈(44) 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위원장, 양승환(59) 안성시체육회 수석부회장 등 3명이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인다.■ 용인갑 =전·현직 거물들이 대거 몰리고, 새 얼굴들의 도전도 눈에 띈다. 민주당에선 오세영(53) 당협위원장과 이화영(57) 경기도 평화부지사, 현근택(48) 상근부대변인, 조재헌(49) 용인시 정책보좌관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한국당은 정찬민(62) 전 용인시장과 신현수(59)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상임이사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동섭(64) 전 국회의원도 출마가 예상된다.■ 용인을 =현역인 민주당 김민기(54)의원에게 한국당 김준연(56)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민중당 김배곤(50) 용인시 당협위원장도 출마할 전망이다.■ 용인병 =한국당 한선교(61) 현 의원에게 다수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 기세다. 민주당에선 이우현(56) 전 용인시의회 의장, 비례대표인 정춘숙(56) 국회의원, 이홍영(51)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 등이 준비 중이다. 한국당도 권미나(49) 단국대 주임교수가 현역의원과 경쟁한다. 바른미래당에선 우태주(71) 전 도의원이 출마채비를 갖췄다.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일(59) 전 의원도 현재 무소속 상태에서 출마를 타진 중이다. ■ 용인정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용인정은 이수덕(50) 전 백군기(현 용인시장) 의원 보좌관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한국당에선 김범수(47)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박승용·김학석·김종호·김태성·민웅기기자 mrkim@kyeongin.com

2019-11-26 박승용·김학석·김종호·김태성·민웅기

법원 인정한 '사립유치원 감사'… 경기도교육청 다시 고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그간 도교육청은 지난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19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소송, 고발 등을 이유로 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해왔다. 또 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 등으로 이들 일부 유치원에 '정원감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과했다.그럼에도 감사거부 유치원 중 4곳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달 14일 취소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관할청의 감독권한이 인정된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줘 주춤했던 감사가 활력을 되찾았다.이로써 도교육청은 26일 이미 폐원된 3개원과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돼 수사 중인 2개원을 제외한 14개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재통보했다. 더불어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이번 감사결과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35억여원이다. 또 23개원에서 의심되는 세금탈루액은 85억여원으로, 이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도내 공사립유치원 1천15개원에 대해 전수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248개원의 감사를 마쳤고 이 중 170개원의 감사처분을 확정해 공개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1-26 공지영

경기도의회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민·안양5)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는 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와 사학간 소통 강화, 사학기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회다. 이들은 지난 21~22일 이틀간 강원도 속초에서 총회를 열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조 위원장은 "사립학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편적 교육을 확립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해 오는데 큰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사립학교의 역할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무상교육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속에 향후 국회차원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법적 지위 논의가 개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연수에서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으며,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이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11-26 김성주

'공정한 경기도' 가로막는 '산하기관 노사갈등'… 행감서도 논란

경기연 직원평가체계 개편등 마찰법정공방 움직임… 노조위원장 출석도시公·道문화의전당도 내홍 겪어'노동 존중'을 강조해온 '이재명호' 경기도의 산하기관들이 최근 잇따라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달아 도마에 올랐다.지난 12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선 연구원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직원 평가체계 개편 등에 대해 사측과 마찰을 빚어온 연구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는 한편 해당 평가체계 시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진정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된 가운데, 노조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노조 측은 "사측에선 노조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지만 소송 제기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노사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처지가 되자, 행감에서도 논란이 된 것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은 "노사간 발생한 문제들을 대화로 풀 수 있었으면 한다. 필요할 경우 도의회가 중재, 조정 역할을 맡겠다"고도 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최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원에 노조가 생긴 이후 사측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는 기간을 놓친 것 같다. 서로 적응이 필요한데 하루속히 공공기관다운, 성숙한 노사 관계를 형성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조 지지를 토대로 '이헌욱표' 체제를 공고히 했던 경기도시공사 역시 최근 경력직 채용 문제를 두고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경력직을 다수 채용해 주거복지 업무 등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정년이 보장되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전환돼 조직 내 혼란이 가중됐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채용을 투명하게 해 정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뽑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한 반면, 노조 측은 "경력직 인사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돼 다양한 문제들이 비롯됐다. 전문계약직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시공사는 우선 전문계약직 채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진은 남은 상태다.지난 14일 도시공사 행감에서도 갈등 양상이 거론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면 기간이 짧아 전문성 있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도의회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여기에 경기도문화의전당 역시 특별채용 문제를 두고 노조가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5 강기정

경기도, 공공산후조리비 '원안대로'… 올해 대상자 30만원 덜 받았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1차회의 지적재정부담 시군 합의 안돼 '개선 절실'경기도와 도의회가 협의한 바와 다르게 공공산후조리비가 지급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한 산모들은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덜 받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원금을 늘리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하는 시군이 합의하지 않아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정했다는 주장이지만, 도의회는 의지의 문제라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경기도의회 지석환(민·용인1) 의원은 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비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 제출된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296억여원에 청년면접수당 삭감분 160억원 등 177억여원을 더해 총 474억여원의 예산을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세웠는 데도 증액분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예산증액은 도 집행부의 동의가 없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당시 도 집행부 역시 올해 자녀 출산 가정에 80만원의 공공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증액된 예산은 올해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유보금으로 처리될 상황이다.도는 예산매칭을 위해 시군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ㄹ미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았고 결국, 당초 계획대로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공공산후조리비가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증액분 전액이 사용되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한 대로 출산가정당 50만원씩의 산후조리비를 계산해 296억원의 예산을 편성, 도의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지석환 의원은 "연 100만원에 달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가능하고 80만원인 공공산후조리비는 안되는 이유가 시군의 예산부담 때문이라는 설명은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며 "의지가 있었다면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시군 부담비율을 늘리지 않고 정해진 예산안에서 산모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존중해 줘야 도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공공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된 공공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산후조리원 이용부담금뿐 아니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5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中 충칭시 '경제외교'

취임후 해외 지방정부 수장 첫 만남탕량즈 시장과 경제협력 강화 논의이재명 도지사 부부가 탕량즈(唐良智) 중국 충칭시장의 공식 초청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방문한다.이 지사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21일까지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참석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중국 톈진시를 방문한 바 있다.취임 후 경기도대표단의 단장으로서 해외 지방정부 수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이 지사의 이번 해외방문은 반도체분야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분야에 대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25일 밝혔다.방문 첫날인 27일 이 지사는 충칭시장을 비롯한 충칭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서로 간 우호협력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이튿날인 28일에는 세계 최고품질의 반도체 후공정(PKG & TEST) 공장인 SK하이닉스 충칭공장에서 사업 현황을 청취한 뒤 제조공정 시찰 및 현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어 셋째 날인 29일에는 충칭시와의 빅데이터 분야 교류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충칭 빅데이터 스마트화 전시센터'를 방문하는 등 주요 경제시설을 시찰한다.이밖에도 이 지사는 일정 중 시간을 쪼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등을 찾는다.도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지금은 그야말로 '골든타임'이다. 해외에 진출한 도내 반도체 기업을 시찰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교류협력을 논의하기에 충칭은 최고의 파트너"라며 이번 충칭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25 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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