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수원 호매실 건설본부 부지 활용182억 들여 2022년까지 3층 신축행정 효율화·저장정보 전환 계획경기도가 '경기도 데이터센터'를 새롭게 건설한다.도는 수원 호매실동에 자리 잡은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지상 3층(연면적 3천60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안'을 확정했다.데이터센터는 도청 전산실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꾸려진다. 1층에는 통합관제실과 사무실이 들어서고 2층은 서버실, 3층은 디지털 교육장이 위치한다. 건립 예산으로 18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도는 올해 안으로 경기도의회 승인과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와 인허가 등의 건립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롭게 건설된 데이터 센터는 가상화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는 이른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금까지 도는 도청 구관 건물 업무 공간을 개조해 전산실을 운영해 왔다. 지난 1989년부터 시설을 활용하다보니 노후화와 좁은 공간이 문제가 됐다.이재명 도지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독립된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께 더 좋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현재까지 저장된 정보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대민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0 신지영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재정 확보 '숨통'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250→300%행안부 제도개선으로 2조 수혈 가능교산·과천지구 주도적 참여 '발판'3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지분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채 발행 기준이 완화돼 지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정 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1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할 때 부채비율이 25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발행토록 규정했는데, 최근 이를 300% 한도까지 완화했다.그동안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고 해도 '부채비율 250%' 벽에 부딪혀 재정을 원활히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도시공사는 이번 규정 완화로 2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사 측은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정 문제는 걸림돌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이헌욱 사장 취임 후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고, 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3기 신도시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걸림돌이었던 재정 조달 문제가 해소되면서,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지구는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다. 도시공사는 물론 도에서도 3기 신도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확충과 자족기능 부여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비중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도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상당부분 많이 수용됐다"고 언급했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도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분권과 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거꾸로다. 지방공기업이 못하는 것을 중앙에서 도와주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분권과 자치 기조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한편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을 142%까지 낮추고 금융 부채비율도 19%까지 감축하는 한편 지난 5일자로 의무발행 보상채권·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공사채를 모두 상환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0 강기정

포천 일동, 밤풍경·힐링테마 거리로… 오산문화의거리는 뷰티 특화 '집중'

道, 최대 10억원씩 사업비 지원전문추진단 구성·자생력 강화 포천 일동 상권과 오산 문화의거리가 '2019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 최대 10억원씩 상권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도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발 공개오디션에 참가한 포천 등 4개 지자체 중 2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올해 5월 발표한 '민선 7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포천시 일동상권은 군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 '화동로 꽃보다 아름다운 문화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밤풍경 거리, 힐링 테마 거리 등을 만들고, 빈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지원과 플리마켓 운영, 예술문화창고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산문화의거리는 청소년과 20대 초 고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오산 뷰티 특화 거리' 조성을 목표로 뷰티거리 경관 조성, 팝업스토어, 뷰티 체험관 구성 등을 추진함은 물론, 산학연관 협의체를 출범키로 했다.이들 상권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 골목상권에 상주하며 상인,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업해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진다.상권 1곳당 최대 10억 원 내에서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 극복 프로그램 ▲공동 마케팅 ▲공용부문 시설개선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는 올해 2개 상권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80억 원을 투입, 총 8개 희망상권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훈·전상천·김태성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0 최재훈·전상천·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첫 공판 '날 선 공방전'

檢, 4가지 혐의 '1심 법리오해' 주장변호인, 공소권 남용 '기각판결' 요청22일 '2차…'서 비서실장 증인신문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서 받게 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원심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인데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고, 대장동 개발업적 유세 발언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고 재촉 및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찰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지사의 변호인은 "재선씨가 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스스로 털어놓는 녹음파일 등 결정적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도 누락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1심 재판 과정 말미에 포착됐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는 대단히 정당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항소심 선고 시한은 오는 8월 16일이다. 재판부는 한달여 남은 시한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매주 월·수·금 공판을 열 계획이다. 항소심 법정 출석 예정 증인은 모두 6명이다. 재선씨의 회계사 사무실 직원, 가족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2차 공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형사법정 704호에서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기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0 강기정·손성배

파주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4억여원 확보

자유로 정비·법원 시가지 우회도로금촌 다목적체육관 등 총 7개 현안월롱~광탄 확·포장 중투심 통과도파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54억4천만원)을 확보,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과 민생 현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10일 시에 따르면 확보한 사업은 ▲자유로 도로 정비 및 주변 환경 개선(10억원)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10억원) ▲헤이리 문화지구 보도 개선(10억원) ▲금촌 다목적체육관 건립(10억원) ▲교하체육공원 및 통일공원 노후시설 개선(7억원) ▲소외지역 생활방범 CCTV 설치(4억4천만원) ▲문발·달맞이공원 시설 개선(3억원) 등 총 7건이다.자유로 도로정비 및 주변 환경개선과 금촌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최종환 시장의 관심사업이다. 자유로는 4·27 남북정상회담 시 대통령 이동 경로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됐고, 파주시와 DMZ(비무장지대) 관광을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해당 길을 이용하고 있다.시는 그러나 도로 파손, 중앙분리대 훼손, 주변 잡초 등으로 인한 안전상, 미관상 문제가 있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크게 공을 들여왔다.시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 자유로의 재포장과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과 파주시 이미지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또 주민 숙원사업인 월롱~광탄 확·포장 공사가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로는 현재 도로 폭 4m인 문산천 제방도로 노선으로, 주민들이 4차로로 확장을 요구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지연되다가 먼저 2차로 건설 후 추가 확장 방식을 결정됐다.이 사업은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서 광탄면 방축리 간 4.6㎞로, 경기도가 1천64억원을 투입해 2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도로가 확장되면 금촌, 월롱, 광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비롯해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과 주변 입주기업의 출·퇴근 차량 및 물류 수송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광회 건설과장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10 이종태

경기도의회,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어린이 보호받는 道 초석될 것으로 기대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어린이가 보호받는 경기도가 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조례는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례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실효성을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진용복의원은 최근 5년간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3.3명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익사·추락·화재·중독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68.5%),'교육시설'(5.8%),'여가 및 문화놀이시설'(5.4%)등의 장소 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진용복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이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0 김성주

경기도의회 프리랜서 지원 조례 통과, 근로기준법 사각 해소에 도움될 것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에 놓여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5월 28일자 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프리랜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이 조례안은 서비스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것으로, 불법부당한 처우를 겪은 경우 도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도와 도산하기관 등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프리랜서 연합단체 구성 지원들을 핵심으로 한다.이번 조례는 근로지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정현 의원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인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국회 내 청년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대상 법령을 만들 계획이다. 이 조례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정현 의원은 앞서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프리랜서 당사자 간담회 4회, 전문가 토론회 3회,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0 김성주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안 및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은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안 및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영어교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된 '영전강 제도'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조 강연을 맡은 박거용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는 '영어회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영어회화교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영어회화교육의 바람직한 정책 설정과 개선 방안으로써 영전강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토론자로는 권정임 경기 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분과장과 이광섭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분과 부대표, 박용원 공인노무사, 황대호(민·수원4) 도의원, 강원하 과장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복무와 관련된 차별 등 각종 차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최경자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업무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라며 "영전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근시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제도를 정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영어회화 전문강사 현안 및 대안 마련 토론회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0 김성주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나서겠다" 취임 1주년 기념 소견 밝혀

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지난 9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안혜영 부의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깨끗한 정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1천350만 경기도민께 약속드렸다"며 "특히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구현에 앞장서고, 31개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 맞서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의회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11개 상임위 중에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친환경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혜영부의장은 "도의회는 오랜 선례와 관습의 잣대를 변화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의 확립, 역사 바로잡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0 김성주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항소심 첫 재판, 1심서 모두 무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심 선고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오는 8월까지 내려져야 하지만,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아 항소심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0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 '포기 가구 속출'

'자기부담금'이 100만원… 과중17만여 가구 중 1만5천 가구 달해'붉은 수돗물 사태'가 촉발한 수돗물 불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부담금이 과중해 수도관 교체를 포기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도는 2019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도비 76억원, 시·군비 79억3천100만원을 책정하고 2022년까지 매년 4만가구씩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올해 도가 집계한 교체 대상은 17만여가구(자가)다.하지만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에 달해 교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가구가 17만여가구 중 9% 수준(1만 5천여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 130㎥ 이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다. 도는 또 94년 전후 설치된 아연도강관의 경우 수십년 세월이 지나면서 녹이 슬어 언제든지 녹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야 가구당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표준공사비 지침을 개정해 지원금을 올려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기도는 전국 노후 옥외 수도관의 14%를 차지한다. 환경부 2017 상수도통계를 보면 매설한 지 21년이 넘은 도수·송수·배수·급수관은 전국 6만7천676.078㎞로 이중 14.11%(9천548.645㎞)가 도내에 매설돼있다.상황이 이렇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총 사업비 2조4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노후상수관망 103개(3천332㎞)와 정수장 24개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노후상수관망 현대화 사업에 포함된 도내 지자체는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평택시, 포천시, 오산시 등 7개 지자체다. 정수장은 가평군 현리, 남양주시 도곡, 안성시 죽산, 의정부시, 안양시 등 5곳이 포함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09 손성배

[송한준 도의회 의장 취임 1년 인터뷰]"현장 누비며 소통 '도민행복·분권·균형발전' 해법찾기"

이 시대의 정신을 '공존'으로 읽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10대 의회 출범과 함께 키를 잡은 송한준 의장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본에 충실한 의회상을 다시 정립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는 "10대 의회의 슬로건에 맞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도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기를 시작했다"며 "의회의 모든 활동과 업무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기치 아래 통일성 있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내세웠던 '공존'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송 의장은 "민선 7기 경기도는 '협치'를 말했지만, 도의회는 공존의 관계를 제시했다"며 "공존은 의견이나 생각이 달라도 끝까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난관의 해법을 '공존'에서 찾았다"고 변치 않은 초심을 내비쳤다.큰 틀에서 '의회다운 의회', 지켜야 하는 시대정신으로 '공존'을 내걸었던 만큼 송한준 의장의 그간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통에 소통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경기도 전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뛰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송한준 의장은 "중앙과는 '자치와 분권'을, 도 집행부와는 '도민 행복'을, 도내 31개 시군과는 '균형발전'을 지향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공존의 지혜로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기본과 원칙, 견제·감시에 충실한 '의회다운 의회'경기도의회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까지 처리한 의안 발의 건수는 614건으로 지난 제9대 의회 같은 기간보다 36%가 늘었다. 또 조례안 392건 가운데 의원발의가 322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또 학생 교복지원에서부터 도내 빈집의 효율적 정비,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강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복지·치안·의회 자정노력까지 두루 담았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성장했다는 평가다. 특히 '약속을 지키는 의회'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단 한 번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처리를 못하거나, 의원들의 지각으로 개의가 미뤄지는 일이 없었다는 점은 지난 1년 10대 도의회가 후한 성적표를 받은 이유다.도지사의 주요 정책 사업이라도 과감한 예산 삭감 등으로 도지사-도의회 다수당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불거졌던 '견제없는 도의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개원 초기의 불안감을 깨끗이 씻어냈다는 데에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송한준 의장은 "도지사가 15년만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데다 의회마저 거대여당 구조여서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취임 초부터 거대야당과 소수야당이 공존하는 가운데 원칙에 충실하고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까지의 숨은 노력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또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도민의 시각으로 잘 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며 앞으로도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경기도의회송한준 의장은 도의원 142명이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곳곳을 누볐다. '공약관리 TF'를 시작으로 의회사무처에 도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해 4천194건에 달하는 의원 공약을 DB로 구축했으며, 의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나서 지난 1년간 22개 시군을 찾는 등 발로 뛰는 의장상을 보여줬다.송한준 의장은 "도의원의 공약이 지역에서 하나라도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리적 요인 등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이 큰 지역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22개 시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했다.송한준 의장은 "도민을 위해 의회 간 교류·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회 사상 최초로 31개 시군 현장간담회를 기획했다"며 "그간 느낀 점은 각 시군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주민의 관심 분야도 달랐다는 것.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은 비용편익비(B/C)가 낮다는 이유로 지역 간 불균형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천에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에 뜻을 함께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성과를 소개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의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자치분권에 앞장섰다는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31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송한준 의장은 전국 광역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와 중앙을 넘나들며 법률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송한준 의장은 "중앙이 치우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며 "지난해 8월 회장 취임 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자치분권 핵심 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정책제안서 전달, 입장문·성명서 발표, 대규모 결의대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태다.# 경기도의회 지향점은, '도민 행복'송한준 의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의 결정권이 많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여는데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보다 가까이에서 도민을 접하고, 또 의회를 알리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도의회 홍보대사로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활동하면서 효행실천과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귀감이 되는 인물을 임명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근에는 의회전용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어 누구나 의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도내 31개 지역상담소도 지역주민의 사랑방으로 더욱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 다른 이름은 '경기도민'"이라며 "의회존중이 곧 도민존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존을 시대정신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오후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회존중이 곧 도민존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존중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09 김성주

지역화폐·영화상영… 경기도 '군복무 청년 챙기기'

할인율 늘려 부대 소재지서 활용전국 최초 민주시민교육등 추진'이재명호' 경기도가 군 복무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지난해부터 도에 거주하는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어, 도의 역점사업인 지역화폐를 오는 9월부터 군 장병들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도는 지난 8일 이재명 도지사가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지역화폐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가평, 포천, 연천 등 3개 시·군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지역화폐 지원을 검토 중이다. 군 장병들에 대한 지역화폐에는 더 큰 할인율을 적용, 군 부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이를 활용케 한다는 게 도의 구상인데, 이달 중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후 오는 9월부터 지원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소요되는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쪽으로 설계했지만, 이 지사가 "군 부대가 소재한 지역들은 대체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도의 재정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만큼 도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여기에 군 장병들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도는 군 장병들이 다양성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7월 한 달간 4차례 '인디시네마 군인 대상 특별 상영'을 진행한다. 10일에는 연천 8567부대, 11일과 24일에는 포천에 있는 8587부대와 3007부대, 31일에는 파주 1570부대를 각각 찾는다. 인디시네마 특별 상영을 군 부대에서 진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또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지상작전사령부 2개 군단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후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9 강기정

경기도 공공조형물 선정만 '집중' 관리는 '소홀'

'과정 투명·공정하게' 의무 공모제정부 반대에도 제도 도입 강행반면3년간 심의위·현황 조사조차 안해국민권익위 지적… 道 "하반기 시행"정부와의 마찰까지 불사하며 공공건축물 미술품의 공정한 선정에 중점을 둬온 경기도가 각종 공공조형물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공모제를 도입키로 한 공공건축물 미술품과 더불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가 공공조형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측은 "경기도 등은 조례가 제정돼있고 총괄부서가 있음에도 최근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공공조형물 현황조사가 안 돼 있다. 주기적 점검 규정이 있는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2014년 각 지자체에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한 후 이행 실태를 살핀 것이다. 앞서 도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을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품 의무 공모제'를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제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관련 조례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도는 시행을 강행했다.과정의 공정성에 매진했지만 정작 공공조형물 관리는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조형물이 건립되는 등 심의 사유가 있어야 개최하는데 조례가 제정된 후 이렇다 할 요인이 없었다. 도에서 소관하는 공공조형물의 실태 조사는 올해 하반기 공공건축물 미술품에 대해 전면 조사할 때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권익위와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있는 공공조형물은 1천393점으로,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22.2%에 이른다. 이 중 도가 소관하는 공공조형물은 11점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9 강기정

첫 발 내디딘 '살찐 고양이' 조례안

'道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 권고'도의회 기재위 통과 16일 본회의임금격차 해소 분위기 확산 '주목'경기도 산하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번 조례를 계기로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해소 분위기가 확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이혜원(정·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연봉의 7배(약 1억4천600만원)를 산하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으로 기준을 정해 권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도 집행부는 조례안이 능력이 있는 인물을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수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연봉제한 규정이 권고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반대는 없었다. 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은 고정급이 중요하다. 많은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가진 분들에게 1억5천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조례안 반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조례안이 상한으로 정한 연봉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도 산하기관 25곳 가운데 3곳으로, 킨텍스(1억8천900여만원)·도의료원(1억8천여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1억6천100여만원)이 이에 속한다.조례는 상한선에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욕심 같아서는 사기업도 포함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도 산하기관장만을 대상으로 정했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격차를 줄이는 첫발을 내디딘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살찐 고양이' 조례는 지난 4월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제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16년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9 김성주

원전입찰 담합 의혹 '진실공방'… 경기도 "검찰 고발 기조 변함없다"

"새로운 사항이 있어 문제 제기 공익제보 검토·조치 道의 책무"신한울원자력발전소 초고압 차단기 입찰 담합 의혹을 두고 관련업체와 진실공방을 벌인 경기도(6월27일자 1면 보도)가 "공익 제보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는 것은 공공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8일 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공정위 신고를 예고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실제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위 신고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브리핑 때는 공정위 신고를 지난달 진행하고 이달 중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선 신고, 후 고발' 형태로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법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검찰 고발 등의 기조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도는 앞서 담합업체로 지목된 효성중공업 측으로부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이달 중 검찰 고발 등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가 효성중공업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제시할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사항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공익 제보사항을 검토해 조치하는 것은 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8 강기정

고도정수처리장 확대 방안 '경기도-도의회 이견'

심규순의원 "환경보전기금 활용을"道 "목적 맞지않고 중복지원" 난색붉은 수돗물이나 비린내 나는 수돗물 등으로 상수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고도정수처리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정수시설은 29곳으로 이중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단 9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수돗물 파동 이후 각 지자체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400억~500억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실제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곳은 도내 7개 지자체로, 13곳 지방정수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이에 도의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도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자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가 고도정수처리장 설치 비용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 기금을 일종의 '통로'로 활용하면 지자체에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환경산업 육성자금 융자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219억원이 적립돼 운영 중이다.하지만 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 지원은 우선 기금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데다, 현재까지 적립된 환경보전기금이 200억원대에 불과한데, 고도처리정수장 한 곳에 들어가는 건립비만해도 수백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가 별도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심규순 의원은 "상수도 관리에 대한 책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고도정수처리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도 수년째 진전이 없다"며 "현재 적립된 예산을 사용해 고도정수처리 시설 건립비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가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8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