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투음 270인치 LED 개발… 고화질 영상, 영사기 없이 재생

앞으로 영화관에 걸리는 초대형 스크린의 화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기존 천 스크린을 대체할 수 있는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화관에선 소리 때문에 천 스크린을 쓰고 있다. 천 스크린에는 지름 1㎜ 정도의 작은 구멍이 촘촘히 나있는데, 스크린 뒤에 설치하는 스피커 소리를 해당 구멍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한국항공대 영상음향공간 융합기술연구센터가 천 스크린처럼 소리투과가 가능한 270인치 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마찬가지로 LED 디스플레이용 기판에 지름 1㎜ 정도의 구멍이 고밀도로 형성돼있는 형태다. 이 경우 천 스크린과 흡사한 음질로 스피커의 소리를 전달하면서도 훨씬 뛰어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필요한 개수만큼 모듈을 이어붙여 UHD 수준의 초고화질 영상도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사기 없이 디지털 장치 연결만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8일 '270인치 투음 LED 디스플레이' 개발시연회에 참석한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과 LG디스플레이·CGV·경기아트센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들이 음향·영상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6-23 강기정

불법대부 피해자도 '경기도 대출' 받는다

'年 1% 융자' 대상 내달 확대이재명지사 "신고부탁… 근절"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수사는 물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기도가 불법 대출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서도 초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이재명 도지사는 23일 SNS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 사례를 조명한 언론 보도를 제시하면서 "경기도로 신고해달라. 불법 대출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도는 불법 대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많게는 300만원까지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가 기존에 진행 중인 '경기 극저신용대출'과 맥이 닿아있다.도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에게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주고 있다.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도가 검토 중인 불법 대출 피해자 소액 대출은 불법 대출 피해로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다. 대출 재원은 극저신용대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1차 접수에서 4만1천557명이 몰린 극저신용대출도 다음 달 중순께 2차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1차 접수 당시 예상보다 많은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서버도, 현장도 마비됐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이날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영업 자체가 불법인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3 강기정

초고화질 영화 상영될까…투음 대형 LED 디스플레이 최초 개발

앞으로 영화관에 걸리는 초대형 스크린의 화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기존 천 스크린을 대체할 수 있는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화관에선 소리 때문에 천 스크린을 쓰고 있다. 천 스크린에는 지름 1㎜ 정도의 작은 구멍이 촘촘히 나있는데, 스크린 뒤에 설치하는 스피커 소리를 해당 구멍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LED 디스플레이는 화질은 훨씬 뛰어나지만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워 설치가 제한적이었다.그런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한국항공대 영상음향공간 융합기술 연구센터가 천 스크린처럼 소리 투과가 가능한 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마찬가지로 LED 디스플레이용 기판에 지름 1㎜ 정도의 구멍이 고밀도로 형성돼있는 형태다. 이 경우 천 스크린과 흡사한 음질로 스피커의 소리를 전달하면서도 훨씬 뛰어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센터는 이미 2018년 이같은 투음(透音) 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개발했는데 이번에는 영화관에 걸 수 있을 정도인 270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필요한 개수만큼 모듈을 이어붙여 UHD 수준의 초고화질 영상도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사기 없이 디지털 장치 연결만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지난 18일 LG디스플레이, CGV, 경기아트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와 음향·영상 전문가들과 해당 디스플레이를 시연한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투음 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도내 보급과 판로 개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투음 LED 디스플레이 시연회 모습. /경기도 제공투음 LED 디스플레이 시연회 모습. /경기도 제공

2020-06-23 강기정

"정부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차원 기본소득 추가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도 차원의 지급에는 "재원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던 이 지사가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재난 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 하에…"라는 단서를 붙이면서도 "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재난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 달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구에 이어 제주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히자마자 이 지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촉구해왔는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도가 선제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경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이 지사가 앞서 밝혀온 대로 재원 마련이 관건인 만큼 지방채 발행 등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이날 이 지사에게 재난 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난 기본소득 추가 지급이 이뤄질 경우 도내 시·군들의 재원 부담 문제도 변수다. 지난 1차 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1조3천642억원이 소요됐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2 김성주·강기정

돼지열병 엎친데 코로나 덮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개점휴업'

학교 단체활동 무기한 중단 타격도내 115곳 중 80~90% 운영 한계경기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개점휴업 상태에 내몰렸다.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주춤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이어지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는 발길이 뚝 끊어졌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15곳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농촌 마을주민이 지역 농림수산물이나 생활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 마을이다. 폐교나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숙박을 제공할 수 있고, 승마장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음식업 시설기준도 완화하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면서 일주일에 가족단위 체험객 1~2팀이 찾기도 하지만, 도내 휴양마을의 80~90%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계에 다다랐다.도 서부권의 한 농촌체험마을 A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5개월 넘게 발길이 뚝 끊겼다"며 "찾아온다고 해도 보건소에서 자제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도 동북권의 한 농촌체험마을 B운영위원장도 "1주일에 100여명, 한 달에 400~500명은 꼭 찾아왔는데, 지금은 가족 단위 체험객이 한팀이라도 오면 다행인 상황"이라며 "하반기 체험활동도 불투명해지면서 체험휴양마을 전체가 존폐위기를 걱정하는 단계"라고 호소했다.코로나19로 학교 체험활동이 무기한 중지된 것도 큰 타격이다. 학교 체험활동과 같은 단체활동은 감염병 위기 단계별 지침에 따르는데, 지난 1월부터 학교 단체활동은 중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초 교육부에서도 학교 체험활동을 연기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며 "하반기에도 체험활동 재개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고충을 인지하고 지원할 방법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오프라인 행사가 모두 취소돼 온라인을 활용해 마을을 홍보하고 있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78개 마을엔 택배비도 지원한다"며 "하반기 예정된 외국인 체험관광 사업은 취소가 불가피해 관련 예산을 지원사업에 활용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6-22 김동필

남북 악화일로속… 도의회, 현실성없는 대북정책 제안 구설수

상황 아닌데… 금강산·개성 개별 관광 선착순 1만명씩 비용 50% 지원도의회 기재위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안' 의결… 강경여론과 비교李지사, 대북전단 질의 "공권력 협박 단체 자금출처 조사·수사 요청"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이 위치한 경기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평화 분위기가 한창일 때도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주로 제안된 데다 대북정책 강경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22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금강산·개성관광을 위한 경기도형 모델 구축 및 지원방안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별관광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위기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개별관광과 개성개별관광 선착순 각 1만명에게 관광비용 50%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현재 금강산이나 개성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긴급 의결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미국·북한·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해 조속한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날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의 대북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강경론'이 우세했다는 것도 제시된 대북정책의 기조가 시민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강화 등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인 반면, '미국을 설득해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다.아울러 북한이 도발의 원인으로 지목한 대북전단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정질문을 받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을 위협해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한편, 지난 17일 탈북 단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 뭉치가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땅찮아 고심하고 있다. 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법'이 검토됐지만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 법률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법률 조항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파주시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 반대 및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김성주·김도란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지사 본회의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6-22 김성주·김도란

경기도 5784곳에 옮겨붙은 근생 건축법 위반 논란

남양주 786건·수원 477건 등 통보시·군,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명령"원인자 놔두고 現 소유자만 처분"성남 중원구선 '행정심판' 제기도제2의 제천·밀양 화재를 막고자 정부가 추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가 불법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내린 원상복구 행정처분(6월 22일자 7면 보도)이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집단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축법 위반 관련 도내 31개 지자체 기관통보 건수는 총 5천784건이다. 남양주시가 7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591건, 수원시 477건, 가평군 476건, 광주시 444건으로 뒤를 이었다.앞서 무더기 원상복구 명령으로 집단 반발을 산 중원구는 해당 주거지 소유자들이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소유자들은 중원구가 건축물 내부 조사 등 현장조사 이후 행정처리를 해야 하지만,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성남소방서에서 받은 목록 그대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또 상당수는 직접적으로 불법용도 변경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주거용으로 용도가 바뀐 이후 집을 구매해 살고 있는 터라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 대표 장모(39)씨는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현행법상 현 소유자가 모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매우 부조리한 행정"이라며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적발된 소유자들은 앞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올가미에 엮였다"고 호소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각 지자체는 소방당국의 기관 협의 통보에 대한 후속 절차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현 소유자들에게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다.다만 지자체별로 소방당국이 보내온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진행하는 등의 온도 차는 있다. 이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매입한 선량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100만 이상 인구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법 79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이후 소유자, 관리인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했다"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원인자에게 돌리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6-22 김순기·손성배

입법 예고 '특례시 조항' 지자체별 다른 목소리

수원시 "100만 이상 기준 마련을"성남·화성시 "행정수요 고려해야"행안부, 이르면 내달 초 국회제출지난 1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저마다의 도시 사정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특히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이견이 두드러졌다. 이로써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예견됐던 도시 간 형평성 논란이 21대 국회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20여개 지자체와 의회가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와 수원·성남·화성·안양·시흥 등 도내에서는 6개 지자체가 특례시 조항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이들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른 상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수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의 행·재정 규모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행정수요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하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행정수요를 평가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 것을 요구했고, 화성시는 행정수요를 평가할 때 기업체, 농지, 공유수면 등을 두루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안양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행·재정 특례를 확대하는 게 우선이지, 도시 일부를 선정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건 도시 간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는 앞서 특례시 명칭을 재고해달라는 의견(6월 17일자 2면 보도)을 냈다. 도시 간 '특례시'와 '일반시'로 계층이 나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7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6-21 배재흥

용인-안성 방류수·안양-광명 경계조정 등 도내 지자체 '해묵은 갈등' 잇단 해소 조짐

최근 경기도내 시·군간 해묵은 갈등이 잇따라 해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SK하이닉스 반도체 방류수 처리 문제로 충돌해왔던 용인시와 안성시는 최근 화해 무드에 돌입했다. 지난 5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김보라 안성시장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백 시장은 방류수 수질을 이천 하이닉스 공장과 같은 2급수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안성변전소에서 SK하이닉스까지 전선을 지중화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안성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한 뒤 찬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두 지자체 실무 부서 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용인시는 원삼면 일원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 매일 발생하는 오·폐수 61만여㎡ 중 37만여㎡를 하수 처리 과정을 거쳐 안성으로 이어지는 한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안성시는 수질 오염이 불가피하다면서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지자체간 경계 조정 문제도 곳곳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수원·화성 간 경계 조정안이 확정된 데 이어 10년 이상 이어졌던 안양·광명 간 경계 조정 문제도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달 안양·광명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경계 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1 강기정

대북전단, 남북 공방속… 도내 '살포금지 행정명령' 갈등

"막으면 가스통 폭파"·하태경 "北엔 항의 못하고 탈북자 잡는 쇼" 경찰, 공관·청사·자택 인력 배치… 李지사 "협박 범죄 용납안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맞불을 놓는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정부와 공방 중이고, 경기도 내에선 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북한은 지난 20일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면서 대량 인쇄한 전단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통일부가 중단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북한이 대남전단으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도의 행정명령이 적합했는지를 두고 연일 온라인 설전이 이어졌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처음으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에게 내린데 이어, 이 대표의 주택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한 후 철거작업에까지 돌입했다.그러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엔 항의 한 번 못하면서 힘 없는 탈북자 집엔 공무원을 동원해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고 비판했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역시 "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역 도민들을 군사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사회재난"이라고 반박했고,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도 "진정 안보를 걱정하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계형 탈북 인사들을 타일러 달라"고 힘을 보탰다. 공방은 급기야 "북한에게 대하는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가까운 가족에게도 대했으면 어땠을까."(김근식 교수), "관심 받고 뜨기 위해 사람이길 포기"(이재강 부지사) 등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졌다.논란은 경찰 출동으로까지 번졌다. 한 보수성향 인사가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자 지난 20일부터 도청과 도지사 공관(수원 소재), 이 지사의 성남 분당구 자택에 3개 소대의 경찰병력이 배치된 것이다. 경기도 역시 도청과 도지사 공관 주변에 배치하는 청사 방호 인력을 늘렸다. 이에 이 지사는 "전단살포 이전에 이들의 행위는 협박 범죄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폭파 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엄포를 놨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1 강기정

가족여성연구원 28일까지 '프로젝트 젠더 공감 2030' 참여 청년팀 모집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오는 28일까지 '2020년 청년 지역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프로젝트 젠더 공감 2030'에 참여할 도내 청년 팀(또는 단체)을 모집한다.여성가족부 지정 경기양성평등센터가 추진하는 젠더 공감 사업은 청년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학생 등 성평등에 관심 있는 20대와 30대가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사업으로 모두 4개 팀을 뽑아 팀별로 300만원 내외의 활동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프로젝트 분야는 총 4개로 ▲성별(젠더) 관점의 청년 맞춤형 경기도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위한 직장내 성평등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경기도 청년의 삶을 젠더 관점에서 지역 현안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활동 ▲기타 자유주제 등으로 구분된다.참여신청은 대표자 및 구성원의 과반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 도민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팀 단위다. 지원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gfwri.kr) 게시판의 모집공고문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gec@gfwri.kr)로 제출하면 된다.서류심사 및 사업심의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6일 최종선정된 팀은 오는 9월까지 팀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며 11월말 결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공유를 통해 경기도 청년정책으로 제안할 방침이다.안태윤 가족여성연구원 양성평등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시선으로 젠더 관점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도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도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6-20 송수은

경기도 '굿즈' 출시… "제가 직접 한 번 써봤습니다"

경기도가 이른바 '굿즈'(Goods·특정 브랜드 등이 출시하는 기획상품)를 출시했다. 도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출시한 굿즈는 결재판과 3색 볼펜이다. 도청 남부청사·북부청사 매점과 경기도 주식회사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굿즈를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처음으로 출시하는 굿즈라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알기 어려운 만큼 우선 도청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물품부터 제작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가격은 결재판 4천800원, 3색 볼펜 2천500원이다. 볼펜의 경우 한 가지 색만 펜만 12개가 들어있는 세트를 7천800원에 구매할 수도 있다.도청 남부청사 매점에서 결재판과 3색 볼펜 세트를 구매했다. 기존 도청 결재판은 '세계 속의 경기'를 디자인으로 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부터 써오던 도의 BI다. 이번 결재판에는 이재명 도지사 체제에 들어서면서 도입한 BI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담았다. 색은 기존 파란색에서 남색으로 더 진해졌고 크기는 아주 약간 작아졌다. 굵기도 기존 결재판에 비해 조금 얇아졌다. 볼펜은 기존 0.7㎜ 모나미 볼펜에 색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BI만 더했다. 모나미 볼펜이야 워낙 가성비 좋기로 유명하지만 기분 탓일지, 성능을 더해서 그럴지 왠지 더 끊김 없이 부드럽게 잘 써지는 듯 했다.다만 가격은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결재판, 모나미 볼펜에 비해선 비싸다. 결재판은 1천800원가량, 모나미 볼펜은 개당 200원가량이면 구매할 수 있다. 결재판의 경우 2.6배, 볼펜의 경우 4배 비싼 셈이다. 어쨌든 디자인을 담은, '굿즈'니까.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기존 결재판과 가격은 같다"고 설명했다.해당 굿즈를 기획하고 제작하는데는 6개월이 걸렸다. 우선 1만5천개를 제작했지만 반응이 좋으면 추가 제작할 의사도 있다는 게 도의 설명. 머그컵 등 다른 굿즈도 기획 중이다. 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소소한 물품이라도 도를 찾는 이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계획했던 것"이라며 "사무용품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심플하고 예쁘게 나왔다고 자부한다. 반응이 좋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경기도 굿즈'. 결재판은 4천800원, 3색 볼펜 세트는 2천500원이다.'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BI가 새겨져있는 경기도표 모나미 볼펜 3종 세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표 모나미 볼펜 3종 세트가 포장된 상태. 겉 표지에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마크가 새겨져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기존 경기도 결재판과 새로운 결재판의 모습. 기존 결재판은 '세계 속의 경기', 새 결재판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디자인으로 했다.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새 결재판이 아주 조금 더 작고 얇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0 강기정

"경기도 또 다른 N번방 피해 막는다" 지자체 관심 '절실'

앞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 착취'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수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여성가족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별다른 이견 없이 상임위를 거친 만큼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국민적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등 성 착취물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박옥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을 '성' 착취 대상으로 취급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 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 착취물 유포·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도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민주당 최경자(의정부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도내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게 했다. 교육 대상을 학생에 제한하지 않고 교사, 학부모 등으로 넓혀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도 교육청 차원의 '학생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 피해자구조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해결방안' 강연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국제공조 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 양형 기준 강화, 잠입수사 허용,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예산 편성, 피해자 지원, 지원 센터 운영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엄중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인일보 DB

2020-06-20 배재흥

경기도, 국내 첫 '마을 전체에 기본소득' 준다

연말께 실증사업 대상 '농촌' 선정액수·규모·기간 10월 말까지 결정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실험단계사업 결과물 '잠룡' 이재명에 중요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마을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농촌 마을을 선정해 해당 마을 주민 전체에 일정기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정된 공간 내 모두에게 지급하는 이번 도의 실험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는 올해 말 이같은 실증사업을 진행할 농촌을 선정한다.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정도 규모의 마을을 대상으로 할지, 주민 1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지, 지급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은 오는 10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기준은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만든다.농촌을 대상으로 설정한 데 대해 도는 지역 공동체가 비교적 활성화돼 있고 경제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비교적 비슷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양한 직종,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어 비교분석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도시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현재 도는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도민 모두에게 일회성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개별 농민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도 추진 중이다.이번 농촌기본소득은 공간을 제한했지만, 특정 대상에 지급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닌 모두에게 일정기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제의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사전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제가 차기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2022년 대선 전후 도출될 해당 실증사업의 결과물이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정치적 위상을 키워 온 '잠룡' 이 지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얼마나 실증사업을 진행할지 등은 모두 오는 10월 말 기준 설정 작업이 끝나야 결정될 것 같다. 아직은 모든 게 미정"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18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지막 순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맡은 일 최선"

전원 합의땐 내달 16일 선고 가능전합 회부… 단번에 '합치' 어려울 듯李, 확대간부회의 기본소득제 언급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8일 대법관 전원이 처음으로 심리에 나섰다.논의 결과가 19일 오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이 지사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앞서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지난 4월부터 이 지사 사건을 살폈던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했다.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상대가 던진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에 대해 답하지 않았을 때,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다.첫 심리에서 대법관 전원이 순조롭게 합의하면 다음 달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소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단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경우 선고가 언제 이뤄질 지 불분명해진다.대법관 전원이 자신의 명운을 논의하고 있을 무렵, 이 지사는 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지사는 "오늘 대법원에서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고 한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도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언급했고, 기본소득제 도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길게 보고 장기 대책으로 준비해야 할 명백한 정책인 것 같다.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지만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라도 일부 시작해 천천히 목표에 도달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을 맞아 계곡 정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선 일선 공무원뿐 아니라 부단체장 이하 지휘 라인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6-18 강기정·남국성

요란했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어쩌다 빈수레가 됐나

道·도의회 '조례안 발의' 신경전상임위 심의 거치며 조항 다수 삭제사업진척 없어… 대폭 개정 추진중경기도형 사회주택도입 사업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도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불완전한 상태로 제정된 영향인데, 경기도는 현재 이 조례를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례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거나 "도의원들이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거 문화 혁신을 꾀하는 대안적인 성격의 모델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도는 2021~2025년까지 총 3천가구를 공급할 목표를 세웠다.그러나 지난달 19일 공포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는 대대적인 손질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특혜' 또는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대거 삭제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회주택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할 근거가 빠진 조례가 만들어진 탓에 도 입장에서도 추진력을 잃게 된 셈이다.지난달 12일 열린 제16차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사회주택 지원 부분 삭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도 관계자는 "도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이 욕심을 내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을 우리(도)가 거의 입법 예고할 때가 됐다 하니까 서둘러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계몽이라는 단어까지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회주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재만(민·양주2) 의원은 "졸속이라거나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 가결됐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다시 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이 끝난 뒤인 9월께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6-18 배재흥

실업자에 75만6천원 준 핀란드… 고용효과 근소 '기본소득 실패'

이재갑, 강연서 언급 "증명 못해"이재명 "공익활동·삶 만족도↑"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마을 한 곳을 정해 주민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사업을 결정한 가운데, 비슷한 실증사업이 해외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됐었다. 미국과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 서구권을 비롯해 나미비아와 케냐 등 아프리카와 인도에서도 시도됐었다.대부분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을 결정해,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점 때문에 도에서 기본소득제가 성공할지 해외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실증사업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핀란드에선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이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업자 2천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달 560유로(약 75만6천원)를 지급하고, 이를 받지 않는 다른 실업자들과 고용효과를 비교했다. 그러나 실험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2017년 49.6일 일했고 받지 않은 실업자는 49.3일 일했다.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본소득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기본소득제 도입 논쟁에서 회의론을 키우는 사례가 됐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6일 매경 이코노미스트 강연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실험의 목적은 노동시장 참여 조건을 걸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더 많이 취업할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결과치를 보면 이걸 증명하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기본소득제가 복지 강국인 핀란드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재명 도지사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중요한 점은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을 더 많이 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라며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주는 단계만 돼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노동에 나설 수 있다. 기본소득이 있으니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을 할 수 있고, 개인과 사회 전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18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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