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무죄… "시장 직권 남용한 행위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각 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장 권한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TV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뒤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에 비춰 허위사실공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법원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업적 과장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돈을 벌었고 썼다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검사 사칭 유죄 확정 관련 TV 토론회에서 억울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토론회 특성상 내용을 보충할 추가적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없어 구체적 사실로 볼 만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 공판까지 21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출석한 증인 수만 55명에 달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가 주문을 읊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했다.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지사 재판을 중요사건 재판으로 지정하고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법원청사 모든 구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손성배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공판 시작… "겸허하게 임할 것"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법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에 앞서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2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이어 지지자들에게 전할 말, 항소 가능성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제2NFC 1순위 우선협상대상지 충남 천안… 경기도 지자체들 '고배'

제2축구종합센터(NFC) 우선협상 대상지에 경기도 지자체들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이었던 8개 지자체 중 1순위 우선협상 대상지로 충남 천안시를 선정했다. 2순위는 경북 상주시, 3순위는 경북 경주시로 각각 결정했다.후보군에 들었던 경기도 김포시, 여주시, 용인시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앞서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 해당 결과 등을 종합해 이날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를 발표했다. 경기도 3개 지자체는 대한축구협회·파주 NFC와 인접해있고 교통 인프라 등이 우수해 제2NFC의 최적지로 거론됐지만 균형발전론을 앞세운 비수도권 지자체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이에 도는 우선협상대상 지자체 발표 전 NFC가 도내에 유치되면 10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치 논리가 아닌 축구 발전과 선진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제2NFC는 1천500억원가량을 들여 33만㎡ 규모로 지어진다. 관중 1천 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12면), 풋살구장(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 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선다. 또 선수 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 식당, 휴게실과 직원 200여 명이 상근할 수 있는 사무동도 갖춘다. 축구협회는 2001년 건립된 파주 NFC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제2NFC 건립을 추진해왔다. 각 지자체들은 제2NFC 건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 '축구도시'로서의 위상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경인일보DB

2019-05-16 강기정

경기도 MICE산업 핵심 '특급호텔'이 없다

4성급 8곳 불과… 5성급은 1곳 뿐인접한 서울·인천에 비해 '태부족'도내 행사 참석 후 다른 지역 숙박관광·쇼핑등 경제효과까지 빼앗겨경기도의 차세대 먹거리로 'MICE(마이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랜드마크 격인 특급 호텔(4성급 이상) 부족으로 VIP 고객 등을 타 지역으로 빼앗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산업특성상 국제회의나 전시·박람회 및 관광 등 대규모 이벤트에 참석하는 국내·외 내빈 및 바이어 등을 위해 행사 주최측은 일반적으로 4성급 이상 특급 호텔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과 인천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의 5성급 호텔은 지난 2012년 2개에서 올해 1개로 줄었다. 고양의 엠블호텔과 수원의 라마다프라자 호텔 2곳이 도를 대표했지만, 지난해 라마다프라자 호텔은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다. 그나마 도내 4성급 호텔은 5개에서 8개로 증가했다.하지만 5성급 호텔 5곳, 4성급 호텔 5곳을 보유한 인천과 비교하면 도내 특급 호텔 수는 부족하다. 또 인천은 같은 기간 5성급 호텔이 2곳 늘어 도와 대조를 보였다. 5성급 호텔 24곳, 4성급 호텔 33곳의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된다. 게다가 같은 기간 서울은 5성급 호텔 3곳, 4성급 호텔 5곳이 새로 생겼다.이 때문에 도가 컨벤션 사업을 해도 관광이나 쇼핑 등 숙박으로 이뤄지는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타 지역으로 빼앗길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쪽짜리' 마이스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 지난달 고양 킨텍스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홍콩 업체 직원 1천500여명은 서울 소재 4성급 호텔에 머물고 포상관광을 즐겼다. 고양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근 5성급 엠블호텔이 있지만, 고양과 서울로 분산해 직원의 숙소를 정할 경우 거리가 멀고 단합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지난 3월 컨벤션센터를 개관한 수원도 같은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은 4성급 호텔이 2곳에 불과해 수원역 인근에 KCC가 새로 조성할 컨벤션센터와 삼성전자 및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늘어날 기업 수요까지 고려하면 가까운 서울지역의 호텔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김봉석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매년 수많은 해외 내빈이 킨텍스를 찾아도 대부분 숙박은 서울에서 하는 형편"이라며 "수원 등 도내 마이스 산업을 추진하는 지역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15 김준석

버스파업 한시름 덜었지만 임금인상·충원 '불씨' 여전

경기도가 버스요금인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버스업체의 파업은 유보됐지만, 뇌관인 '임금인상'과 '인원충원'은 여전한 상황이다.15일 경기지역 준공영제 참여 버스 15개 업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특별조정회의를 갖고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6월 말로 임금협정이 만료되는 나머지 도 버스노동자들의 투쟁대열에 합류하겠다"며 파업 철회가 아닌 파업 유보 결정임을 강조했다. 도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월 70만원이나 격차가 나는 서울지역 버스기사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사측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파업 여부가 달려있다. 버스요금은 물가상승과 유류값 등에 따라 인상돼 왔는데, 4년 만에 단행된 이번 요금 인상분이 모두 인건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 오는 28일 3차 조정까지 노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따라서 이번에 유보된 파업이 다음달 예정된 36개 업체의 임단협과 맞물려 노사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짙은 상태다.임금 인상 외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규모 인력충원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다. 도는 7월 전까지 버스업체가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1천여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폐선이나 감차 등 대규모 노선 조정도 불가피하다. 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전체 2천185개 노선 중 1천19개(46.6%)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기도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감차와 폐차로 열악해진 버스를 인상된 요금을 내면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버스노조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큰 격차가 있는 경기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와중에 요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공은 사측으로 넘겨졌다. 사측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파업이 안되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5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명운 갈림길'…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

당선무효형땐 '도정 혼란' 불가피직 유지 결론땐 입지 굳건해질 듯李지사측 "결과 나빠도 2심 반전"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첫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시작부터 마지막 심리까지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내내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가 비교적 방어전에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결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나면 도정 운영에 크게 힘을 받는 것은 물론 잇따른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정치인 이재명의 입지 역시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은 16일 첫 재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2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검찰의 구형량은 예상했던 형량 범위 내에 있다. (우리는)무죄를 확신한다"며 "설사 선고 결과가 나쁘다 해도 2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5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