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조사권 이양 '난항' 애매한 '이재명표' 조직

신설·격상된 道 공정국·노동국결정적 권한없어 주업무 '부진'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부침을 겪으며 경기도에 신설된 '이재명표' 조직들이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이 지사가 임기 2년차에 접어든 지난 달 도는 공정국·노동국을 신설했다. 각각 도정 핵심 철학인 '공정한 경기'와 '노동 중심 도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재명표' 경기도 만들기를 본격화하고 나선 이 지사의 의중이 도 조직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다. 과 단위로 흩어져있던 부서들이 한데 모여 국 단위로 격상,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이들 부서가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업무는 현재 정부 소관이다.공정국의 경우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를 넘겨받았는데, 이것만으로는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고발권 등과 대규모 유통·하도급 업체에 대한 분쟁조정권, 조사처분·고발권 이양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국은 지난 2일 도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도 추가 조사권 이양의 필요성을 이 지사에게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노동국 역시 근로감독 권한을 고용노동부가 모두 행사하고 있어 불법 노동에 대한 처분 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직까지 정책 수립, 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비교적 집중하는 추세다. 도는 지속적으로 고용부에 이른바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일부를 도에서도 담당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이처럼 국 신설의 취지와 맞물린 업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정부로부터 조사 권한 등을 넘겨받는 게 우선이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 지사는 "의욕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 아직 업무가 많지 않다. 업무를 많이 발굴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성과를 내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조사권이 없다 보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 게 관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07 강기정

경기도 '민원서류 간소화' 174건 줄어… 정부 개선 건의 '전산망 활용' 검토

경기도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출하는 불필요한 서류 174건을 제외키로 했다.도는 올 상반기 동안 민원서류 간소화 절차를 추진해 192개 민원업무에서 174건의 제출서류를 줄였다.도가 조사한 결과, 397건의 제출서류가 전산망으로 확인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174건을 제출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3건은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이번에 간소화 작업을 통해 도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외했다. 면접 시험 대상자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불편함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날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정부에 서류 간소화를 건의해 수용된 사례도 나왔다. 부동산을 매입한 소유주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려면 매입계약서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도는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 신분증만으로도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산망을 활용해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수용해 전산망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07 신지영

경기도 매칭사업 비율 '7대3 조정(기초단체-道)' 하겠다

고교 무상급식·어린이집 지원 등일방적 3대7 기초단체 재정 부담인천·서울 비교 제안도 반영안돼합리적 부담 道에 개선 방안 촉구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회장·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가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협의회는 지난 6일 동두천 소재 동양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제88차 정례회에서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시행 등과 관련, 도의 일방적 3대 7 매칭비율을 7대 3으로 재조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한 '기초지자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사항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소위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협의회는 그 사례로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을 들었다.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는 광역지자체 사무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대 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재원분담을 5대 5 비율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가 지난해 연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가 앞장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돼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협의회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 개선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 결정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 7이 아닌 7대 3으로 재조정할 것 등의 구체적 방안을 도에 촉구했다.이윤승 협의회장은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도는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매칭비율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 의회(고양·남양주·구리·의정부·파주·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의장으로 구성,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이윤승(왼쪽에서 네번째) 협의회장을 비롯한 의장들이 지난 6일 동두천 소재 동양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공

2019-08-07 김환기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1인 시위 펼쳐

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7일로 9일차를 맞은 릴레이 시위에서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일본의 결정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탈이며, 나아가 세계 무역질서에 대한 교란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하며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및 국민들의 관심과 단결을 촉구했다.이날 1인 시위에는 도의회 김용성(비례)·이원웅(포천2)·신정현(고양3) 의원이 참여해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한편, 안혜영 부의장은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수원 88올림픽공원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린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 주관 '일본제품 불매운동 결의대회'에 참석해 "일본의 경제침략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시작된 만큼, 반도체의 심장인 수원시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이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정문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8-07 김성주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펫서울 2019&카하엑스포' 체험부스 운영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릴 '펫서울 2019 & 카하엑스포'에 '체험부스'를 운영해 경기도의 동물보호 정책을 널리 알린다.'펫서울 2019 & 카하엑스포'는 사료, 건강, 의료, 패션, 놀이 등 반려동물 관련 각종 의식주 상품과 서비스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로, 한국동물병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다.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이곳에 체험부스를 설치해 동물보호관리, 동물등록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정책·사업들을 홍보할 계획이다.특히 행사장을 찾은 반려견 입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반려견(15마리 내외)에 대한 입양행사도 함께 진행한다.이 밖에도 동물사랑 그림그리기, 강아지 먹이주기, 훈련시키기 등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한편 경기도가 직영하는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도우미견·반려견 훈련 및 입양 전문기관으로, 건강하게 훈련된 반려견·도우미견들을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입양시키는 일을 해 오고 있다.지난 2013년 개소한 이래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새 가정으로 입양된 강아지들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292마리를 입양시켰고, 지난 7월말 기준 현재까지 총 1천154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8-07 전상천

'지역경제 치명상' 우려… 경기도, 3차 추경 편성 검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재정난에 '가을 추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도내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6일 도의회는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부품·소재개발 등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 편성이 대응방안 중 하나로 제기됐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추경 편성은 어렵더라도 도내에 다수 반도체 기업이 있다는 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도와 도의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도 3차 추경의 가능성을 높였다.도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 편성의 가능성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도의회는 또 일본 경제 보복 관련 TF를 이달 중에 구성하기로 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 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 내외로 TF를 구성해 단기·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제외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발굴하고, 해당 업계의 목소리가 담긴 방안을 만들겠다"며 "구성될 TF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도 높게 운영,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06 김성주

['제조업 경기도' 위기를 기회로·(2)]남는 것 없는 부가가치

총 수출입 무역수지 '367억불 흑자'중간재 빼고 보니 124억불 적자로'서비스업 비중' 54%로 부족한 탓'367억달러 흑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과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모두 합친 경기도의 총 수출입 무역수지다.여기서 중간재를 빼고 부가가치만 따진 무역수지(TiVA·Trade in Value Added, 이하 티바)로 보면 '124억달러 적자'로 뒤집히는데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업이 부족한 탓이다.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세계산업연관표(ICIO, OECD 2015년 기준)에서 각 국가의 해외 수출입액 차이를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도의 지난 2015년 총 수출입 차는 367억달러 흑자였다.도를 제외한 국내 지역의 수출입 차도 616억달러 흑자를 보였다.하지만 중간재와 부가가치 금액을 모두 합친 일반 무역수지가 아닌 부가가치 창출 금액만 계산한 티바로 따져보면 상황이 뒤바뀐다.도를 뺀 국내 지역은 오히려 684억달러로 흑자 규모가 커진 반면 도는 124억달러 적자로 떨어진다. 서울 등 국내 지역은 물론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도는 산업구조 특성상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공산품 등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중간재가 전체 생산 활동 중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적다. 실제 도는 서비스업 비중이 54.8%에 불과하지만 서울 등 다른 국내 지역(67.9%)·독일(72.4%)·일본(73.5%) 등은 훨씬 높다.이에 다른 국내 지역이 도와의 교역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로 흑자를 얻은 티바는 2015년 한해 123억달러, 해외는 일본이 21억달러, 독일은 15억달러, 대만은 6억달러에 달한다. 도와의 서비스업(부가가치 창출 기준) 비중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일본의 경우 일반 무역수지 281억달러 적자에 티바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흑자 규모가 359억달러로 전환됐다. 도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높고 국산·수입 공산품 비중이 낮아 해외 의존도가 적다 보니, 공산품 등 중간재를 통한 수출입보다 순수 부가가치가 훨씬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권태현 한은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은 "경기도의 부가가치 창출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업보다 전자산업 등 제조업이 주도하다 보니 투입(생산)구조를 봤을 때 공산품 투입률이 커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유발 능력도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06 김준석

대형재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휴가중 현장출동'

지난해와 달리 SNS 자제 '조용'화재 소식에 안성 공장찾아 지휘순직 소방장 빈소들러 유족 위로여름 휴가 중인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6일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화재 현장을 찾아 지휘에 나섰다.지난해 여름 휴가와는 달리 이렇다 할 SNS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조용한 휴가를 보내던 와중에 도내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자 급히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큰 불이 발생한 안성 현장을 찾아 상황을 보고받고 수습 방안을 지시했다. 이후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석원호 소방장의 빈소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도 자택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지난 5일부터 휴가에 돌입한 이 지사는 이날까지 비교적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SNS 활동도 눈에 띄지 않았다. 주말이었던 3일부터 6일 현재까지 이 지사가 트위터에 게재한 메시지는 4건 뿐이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도청의 예산 절감 사례, 재도전론 확대, 도봉산~옥정선 적용 신기술 확정 등 모두 도정 홍보 내용이었다. 지난해 휴가 기간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의 SNS 메시지를 게재하며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과는 대조적이다.도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라씨를 초청했던 점과 관련, 지난 4일 영화 '봉오동 전투' 특별시사회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런 사실을 특별히 알리지는 않았다. 오는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는 데다 도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 등이 그의 '조용한' 휴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휴가 전 논란이 불거졌던 도농식품유통진흥원장 임명, 첫 '5만명 청원' 답변 문제 등은 휴가 기간 중인 5일과 6일 각각 단행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휴가 중이지만 사고 직후 바로 현장을 찾아 직접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06 강기정

['제조업 경기도' 위기를 기회로·(2)]남는 것 없는 부가가치

지역내 부가가치 흡수비율 53%뿐美 92% 日 85% 비해 현저히 낮아道 전체 최종제품도 '61.7%' 그쳐"아이폰처럼 '단순 제조' 넘어서야"경기도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팔았을 때 지역 내에서 얻는 부가가치보다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안겨다 주는 부가가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산업인 '반도체'가 포함된 경기도 전자산업은 유출되는 부가가치 유발이 더 심각했다.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글로벌 가치사슬로 본 경기도 산업구조'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나온 최종 제품이 전 세계에 팔려 유발된 부가가치 가운데 지역 내 흡수된 부가가치 비율은 61.7%였다. 한국 전체의 최종 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흡수율은 80.2%를 기록해 나머지 19.8%는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셈이다.반면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 자국이 스스로 얻은 부가가치 비중은 경기도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미국이 94%, 일본 91.5%, 영국 89.4%, 중국 89.2%, 독일 86.2% 등이다. → 그래프 참조다만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다소 낮았지만, 공산품 등 국산화율이 높아 자국 생산유발계수가 큰 점이 부가가치 비중을 그나마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도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만 놓고 보면 해외에 내주는 정도가 더 심했다.도 산업 중에서 전자제품만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국가별 점유 비중을 분석한 결과, 도가 흡수한 비중은 53.4%였다.이와 반대로 미국(92.7%)·일본(85.2%)·영국(74.7%)·중국(69.5%) 등은 도에 비해 자국이 전자제품 판매로 얻은 부가가치 비중이 컸다.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부가가치 비율이 낮더라도 총량으로 봤을 때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애플의 경우 최근 아이폰 생산 매출은 줄었는데 서비스업 쪽에서 상당한 매출 상승이 있었듯이, 제품 자체의 기획 과정 등에서 제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활용까지 감안한다면 지역 내 부가가치를 훨씬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06 김준석

논란의 성평등 조례 개정안, 경기도·도의회 "타당" 한목소리

도민청원에 "법령 위반의 여지없다재의 요구대상 해당안해" 道 답변도의회 여가위 "왜곡 자제" 성명서'동성애 옹호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와 도의회가 '타당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경기도는 6일 도민 청원 사이트가 개설된 이래 처음으로 '5만명 청원'을 달성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긴급 청원'에 대해 '법령 위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원에 대해 이연희 도 여성가족국장은 '조례안에서 성평등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고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노력 및 위원회 설치·운영 노력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의무부과가 아니라 권고규정에 해당한다'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재의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지원을 담고 있지만, 반대 측 입장에선 이 조례가 '양성평등'을 넘어 '성평등'을 명시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적극적인 해명에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동성애 옹호' 의혹에 대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해당 조례의 기본 취지와 개정 내용의 왜곡이나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여가위는 성명서를 통해 "(조례는)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조례상의 성평등 용어를 편파적 용어로 해석해 양성평등기본법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평등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모법인 양성평등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민청원에도 포함된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은 이번 '동성애 옹호 논란'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도 보류될 전망이다. 심의를 맡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의식해 내부 회의를 거쳐 당분간 조례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정승현(민·안산4) 기재위 부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례안에 대해 왜곡된 시선이 있는 만큼 쉬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06 김성주

경기도, 국내 첫 독립출판물 오디오북 제작 지원

경기도가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이른바 독립출판물을 대상으로 오디오북 제작을 지원한다. 독립출판물의 오디오북 지원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다. 도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새로운 경기,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오디오북 분야)'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가 출판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주제와 분야에는 제한이 없으며, 독립출판물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소규모출판사면 신청 가능하다. 단, 2020년 1월 이내 오디오북으로 제작이 가능한 독립출판물이어야 하며, 지원대상 독립출판물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출간작 이어야 한다. 도는 제출된 출판물 중에서 총 8편을 선정, 편당 약 1천만원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해 오디오북을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은 국내 유명 오디오북 전문 제작사와 협업해 진행하며 완성된 오디오북은 유통과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내용이 길지 않고 읽기 쉬우며 참신한 주제가 많아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독립출판물은 오디오북으로 제작되기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도는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독립출판물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이 아직은 생소한 독립출판물과 오디오북 대중화에 기여해 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한경 도 콘텐츠정책과장은 "독립출판물과 오디오북 모두 대중성이 부족해 출판업계에서는 제작이 어렵다"면서 "재미있는 독립출판물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알려졌으면 한다. 경기도에서도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의미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06 조영상

경기도, 2020년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경기도는 마을 공동체가 함게 추진하는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지원에 나선다.도는 '2020년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참여할 도내 공동체를 오는 8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도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체가 주체가 된 마을정원을 기획·조성하고, 지속적인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참여 주체는 정원을 조성하고 가꿀 수 있는 10인 이상 공동체로, 사업 대상지는 도내 마을내 공한지나 유한지, 자투리땅, 노후공원 등이다.2020년도 사업규모는 '마을정원' 15개소 내외, '한뼘정원' 10개소 내외다.'마을정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거점인 커뮤니티 정원과 점·선·면 단위의 블록정원 등 총 1천㎡ 이상의 마을정원을 만든 사업이다. 정원 1곳당 1~3억 원을 투입해 정원 조성 및 가꾸기를 지원한다.'한뼘정원' 분야는 마을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1곳당 2천500만 원을 들여 정원 조성과 가꾸기 등을 지원하게 된다.특히 이 사업은 정원 체험·교육인 '가드닝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확산에 힘쓰게 된다.김영택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 사업은 이웃과 마을정원을 함께 가꾸며 잊혀져가는 나눔의 공동체 문화를 부활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정원문화에 관심 있는 도내 마을 공동체의 적극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참고./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용인 언남동 주민들의 마을정원을 가꾸는 모습 /경기도 제공

2019-08-06 전상천

러시아서 '남북·동북아 농업협력 콘퍼런스'

道, 내일 연해주 우수리스크서 개최中·日등 관련 전문가 40여명 참석北농촌 자립·지속개발 방안등 논의경기도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업분야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된다.도는 7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2019 남북 및 동북아 농업협력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사)통일농수산사업단과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남북 농업 교류협력사업의 준비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남한과 북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간 소통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이날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내외 농촌·농업개발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네 차례의 세션토론을 가질 예정으로, 농업분야 협력 활성화와 북한 농촌지역의 자립 및 지속 가능한 종합개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한다.첫 세션인 '북한 농업 현황과 과제'에서 남북농업협력 사례와 과제, 김정은 시기 협동농장과 포전제의 현황과 전망, 김정은 시기 경제 개혁과 북러협력, 북중러 농업개혁 비교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인 '지자체의 동북아 및 북한농업협력 방안'에서는 경기도 축산정책 방향과 남북 축산 교류방안, 중국 동북지역 학술단체와 북한과의 지식공유, 남북러 삼국농업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세 번째 세션인 '북한의 개혁개방과 농업'에서는 러시아 극동과 북한과의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방안, 경기도 농업정책과 북한농업협력의 연계방안, 북한 경제개혁조치와 북일 교류방안, 평양의 외자유치와 대외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인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농업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에서는 남북러 농업협력, 연해주 농업현황, 연해주 맞춤형 농업협력 과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한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농업은 남북개발협력의 파급력이 가장 큰 분야로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가장 먼저 활발히 추진해야 할 핵심 분야"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향후 남북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농업경제협력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8-05 전상천

경기도, 지자체 첫 'AI기반 도로포장상태 예측시스템' 개발나서

'노후화등 체계적 평가·관리' 주목신속한 보수·예산 절감효과등 기대경기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인공지능(AI)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 및 예측시스템'은 예방적 도로 포장 보수·관리 차원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노후화, 균열상태 등 도로 포장상태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도는 지난 2017년 도로 상태를 3차원(3D)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조사차량'을 도입해 지난해까지 도내 지방도 55개 전 노선 7천188㎞를 조사해 약 9TB 크기의 빅데이터를 구축했다.도는 AI 기반 자동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의 추출·처리, 통계 및 공간데이터 분석, 분석된 데이터의 시각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도로 포장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파손·균열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도로포장상태 분석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어 신속한 보수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해져 5년 기준 약 1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과학적·예방적 도로포장 보수·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전국 지자체 확산을 통해 경기도는 물론, 안전한 대한민국 도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8-05 전상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초읽기… 마을버스비도 줄줄이 오를 듯

道, 내달 적용 위해 곧 규모 확정'일반 200원·좌석 400원 ↑' 전망시·군 마을버스 200원 조정 검토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시·군들도 덩달아 마을버스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장 먼저 인상을 확정한 성남시(8월5일자 9면 보도)에 이어 대다수 시·군이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는 만큼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라 서민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도는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이재명 도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스템 개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9월에 요금을 올리려면 조만간 인상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이에 이 지사의 휴가 복귀 직후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버스 요금은 200원, 좌석·직행좌석형 버스 요금은 400원 인상이 전망된다. 다만 당초 600원 인상을 검토했던 직행좌석형 순환버스 요금은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소비자정책심의위 의견 등을 고려해 450원 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요금 인상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시·군에서도 이에 발맞춰 마을버스 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버스업체들은 기사를 더 충원해야 하고, 시간외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기사들은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시·군이 요금을 결정하는 마을버스 업계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요금을 올리려면 도가 시스템을 개편할 때 함께 하는 게 효율적인 만큼, 이달 중 최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해 도가 요금을 올리는 9월께 마을버스 요금을 조정한다는 게 시·군들 계획이다. 도내 시·군들은 7일 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수의 기초단체에서 일반 시내버스 요금 인상 폭인 200원 선에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일반·좌석버스 요금을 올렸던 2015년에도 시·군들이 도의 인상 시기·규모에 맞춰 마을버스 요금을 조정했었다.여러모로 가중되는 교통비 부담에 서민들의 한숨도 깊어질 전망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체감할 수 있게끔 도가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 등도 번지고 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05 강기정·배재흥

['제조업 경기도' 위기를 기회로·(1)지나친 해외의존도]美·中·日에 너무 쏠린 '경기도 산업'

道 총투입 중 '수입 공산품' 8.9%세계 65개국 평균 비중 6.1% 상회中 37%·美 14.4%·日 12.7% 차지해외중간수요율도 10.3%로 높아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경기도 핵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정 품목이나 산업 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특히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산업구조는 물론 해외 국가와의 경제 관계부터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에 경인일보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가 지난달 산업연관표(ICIO)를 전국 최초 경기도 단위로 나눠 추정한 G(경기도)-ICIO를 활용, 도내 산업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GVCs) 관계 자료를 분석해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산업 방향을 제안해본다. → 편집자주한국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기도가 중간재로 수입하는 공산품과 수출하는 중간재 비중 모두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제 경제 관계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해외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한은 경기본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글로벌 가치사슬로 본 경기도 산업구조' 자료에 따르면 도의 지난 2015년 총투입(부가가치와 중간재를 합한 것) 중 수입 공산품은 8.9%를 차지한다.이는 전 세계 65개국(ICIO 포함 국가)의 평균 수입 공산품 비중 6.1%보다 높고, 독일(5.4%)·영국(3.5%)·미국(2.5%)·일본(2.5%) 등 주요국보다 훨씬 큰 수치여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 문제는 공산품을 수입해 오는 국가별 비중이 일본(12.7%)보다 중국(37%)·미국(14.4%) 등이 크고 대만(7.5%)·독일(5.5%) 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일본 말고도 언제든지 해외 국가의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대로 해외 생산에 중간재로 수출하는 도의 해외중간수요율 역시 10.3%로 일본(5.2%)·중국(4.4%)·미국(3.5%) 등보다 높다. 하지만 이 또한 역시 수입 공산품 비중처럼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점과 특정 해외 국가 쏠림 현상까지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위험성을 안고 있다.이에 대해 권태현 한은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은 "중국·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경기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다변화해 지역 간 무역갈등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위험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G-ICIO란?'산업연관표(ICI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무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65개국의 거래를 각 국가의 36개 산업 분류별로 비교해 작성한 표(최신 2015년 호)다. 일정 기간 각 국가 산업의 상호 연관관계 등 경제구조를 나타내 경제구조 및 생산·배분구조 등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G-ICIO는 국가 간 비교만 가능했던 산업연관표에서 한국을 '경기도'와 '경기도 외 한국 지역' 등 2개 국가로 나눠 추정한 자료다.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 핵심 산업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긴급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5일 용인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 센터가 마련된 용인시청 기업지원과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만 99개가 가동 중인 용인시는 관련 피해기업에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05 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