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 '김 특화수산식품거점단지', 공장 규모 확장등 '추가 활성계획' 목소리

150억 들여 화성 2만1767㎡ 조성중도내 물김 생산량의 30%만 '소화'法규정 바뀌며 조미김 가공만 가능3~4배 가치 높은 마른 김 생산못해경기도가 성장세인 도내 김 양식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 특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추가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화단지가 갑작스러운 관련 법 개정으로 김 가공이 어렵게 된 데다, 도내 김 생산량의 3분의 1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화성시 서신면 일대 화옹간척지 제4~9공구 내 2만1천767㎡ 부지에 가동(공장) 지상 2층, 나동(체험장) 지상 1층 규모로 총 150억원(국비 75억원·지방비 60억원·경기남부수협 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하지만 지난해 6월 갑작스러운 물환경보전법의 일부 규정이 개정되면서 마른 김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당초 연간 120만속의 마른 김과 100만 속의 조미 김 가공이 가능하도록 계획됐기 때문에 1일 500t이상의 세척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뀐 규칙에 따르면 물김 세척수가 기존 '기타수질'에서 '폐수'로 분류돼 1일 최고 50t까지만 배출할 수 있다.도내 김 양식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김을 마른김이나 조미김으로 가공할 경우 3~4배 이상으로 가치가 뛰기 때문에 특화단지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도는 결국 경기남부수협 등과 협의를 통해 마른 김 생산을 포기하고, 조미김만 생산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신, 충청남도 등에 위치한 기존의 김 생산 설비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마른김을 생산한 뒤, 특화단지에서 조미 김으로 재생산한다는 계획이다.여전히 특화단지 조성으로 도내 김 양식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지만, 마른 김 생산설비를 확보해 김 양식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뒤를 잇고 있다. 또 특화단지의 규모상 도내 김 양식 농가가 생산하는 물김의 약 30%만 소화 가능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도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이 바뀌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김은 해외수출 품목 상위권에 속하는 효자품목으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도내 김 양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김 양식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확한 생물김을 상품화할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김 양식 산업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화성시 지역농수산물만 취급하는 한 마트에서 관계자가 전라남도 담양 등 타 지역에서 제조한 가공 김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07 김성주

'1심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10일 재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李, 핵심 명확정리 '굳히기' 사활檢 '자존심 회복' 강력 대응 전망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10일 다시 시작된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냈던 이 지사는 10일부터 전개되는 2심 재판에서도 이를 '굳히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1심에서 이 지사에게 사실상 '완패'한 검찰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2심에서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점쳐진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모든 재판에 출석했던 이 지사는 2심에서도 동일하게 재판에 모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항소심의 특성상 1심에서 법리 검토를 잘 했는지 살피는 게 중심인데다, 법에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명시돼있는 만큼 1심 재판과정에서만큼 도정에 영향을 주는 일은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 측은 "재판은 변호인단에 맡기고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한다는 기조는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1심 재판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게 이 지사 측 방침이다. 이 지사 측은 "1심 재판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세부적인 만큼 핵심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수사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직관하고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2심에서 다툴 내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고발했던 변환봉 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본다. 검찰에서 2심 재판 때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7 강기정·손성배

일본 경제 보복에 재조명되는 '전범기업 제품 스티커 부착' 조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 3월 추진했던 '전범기업 조례'가 재조명되고 있다.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기자재 가운데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황대호 의원은 입법예고 당시 당시 일본 전범 기업들이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 데 협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시키고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외교관계 등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부딪혀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최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전범기업 조례'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특히 해당 조례가 추진될 당시 일본 내 언론에서도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조례안이 확산될 경우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정작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지금과 같이 반일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되려 조례안을 재추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대호 의원은 "전범기업 조례는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사회적 책무를 묻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다만,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 자치회가 스스로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 숙의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도 "전범기업 조례가 재조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일본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독과점 실태를 전수조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 사업체 55%, 종사자 63%가 경기도 집중돼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움직임은 도내 기업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즉각적으로 피해조사를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성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7 김성주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제1회 김포 청소년의회 교실 개최

경기도의회 이기형(민·김포4) 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제1회 김포 청소년의회 교실'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은여울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도의회와 기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학생 스스로 준비한 안건에 대해 2분 발언과 모의 의회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좁은 운동장의 공간 재구성'과 '부족한 급식실에 개선',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 조치' 등을 요구했다.의회 상정안건으로는 '부족한 급식실의 효율적 이용방안'으로, 토론 끝에 학년별로 2주씩 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되, 나머지 학년은 교실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수정 발의, 의결됐다.'도의원에게 질문·제안하기' 시간에 학생들은 '도의원이 된 계기', '직업의 매력', '보람된 일', '힘들었던 일'등 다양한 질의를 했고, 도의원과의 토론과 답변으로 이어졌다.이기형 의원은 "김포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지역 학생들과 학교 및 학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은여울 중학교 학생들이 제1회 김포 청소년의회 교실에 참여해 학교 현안에 대해 모의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07 김성주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양평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역할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지난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제24회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의 역할 확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갈음할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부의장은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며 "여성은 배려와 특혜의 대상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경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육부담, 임금격차 등의 불평등 개선과 함께 내실있는 교육을 통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부의장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시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도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유리천장 깨기가 민간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행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항주 여주시장 부인 이병시 여사, 이금자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이 '제24회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역할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07 김성주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수원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에 특조금 10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은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9년 신축한 건물로 노후된데다, 당시 장애아동(6세~18세)을 대상으로 설계돼 생활공간 부족, 남녀 공간분리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이번 박옥분 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옥분 의원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추진으로 긴 입소대기 기간 해소, 토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애인 관련 제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1천269.9㎡의 대지면적에 지상3층 규모로 총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층 상담실 및 사무실 ▲2층 프로그램실 및 학습실 ▲3층 다목적실, 치료실, 심리안정실이 건립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07 김성주

이재명 경기지사, '보좌 총괄' 비서실장에 일반 공무원 기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좌를 총괄할 비서실장에 일반 공무원을 발탁했다. 도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통상 도지사의 측근이 맡는데, 일반 공무원을 기용한 것이다.도는 5일자로 이 지사 비서실장에 정순욱(53) 인사운영팀장을 임명했다. 신임 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 4일 이 지사 비서실장으로 발령됐다. 직전까지 인사운영팀장을 맡아 도 인사 작업을 담당하는 등 '인사통'으로 분류된다. 도의회 의전팀장으로서 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수행 업무를 맡기도 했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에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전형수 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에게 비서실장을 맡겼다. 시장과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데다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퇴직해 도지사 선거사무소를 꾸리던 초기부터 자신을 보좌해온 점 등을 두루 감안했던 것이다.그러나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발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비서실장의 역할 중 하나는 일선 부서와 도지사 간 가교 역할이다. 이 지사는 정확한 의사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선 부서의 의사가 왜곡 없이 도지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어 정무직 공무원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8년 동안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비서실장을 맡겼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서실과 기존 공무원 조직 간 소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국감 당시 성남시 출신 인사들이 다수 배치된 도지사 비서실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기존 공무원 조직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일반 도 공무원에게 비서실을 총괄케 함으로써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소통·업무 조율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 평이 제기된다.한편 이날 도는 4급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담당관에 문정희 외교통상과장, 감사총괄담당관에 김종구 조사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해당 공무원이 과거 담당했던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실시한 게 특징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인사] 경기도◇4급 승진 △대변인 보도기획담당관 이현호 △기획조정실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장 김춘기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자치행정국 비서실장 정순욱 △복지국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장 조한경 △〃예술정책과장 김태근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홍은기 △〃군관협력담당관 한완희 △경제실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외교통상과장 심창섭 △노동국 외국인정책과장 허성철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김상수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장 장우일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인권담당관 허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이정구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기종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보호과장 이계웅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 △건설국 도로정책과장 류재환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황학용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4급 전보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하영민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문정희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도시주택과장 박윤학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김수찬 △〃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차종회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경제실 투자진흥과장 하승진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장 김평원 △의회사무처 김진기 △〃이귀웅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한인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이필신 △건설본부 관리과장 원송희 △〃북부도로과장 이운주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건설국 건설정책과장 이재영 △〃하천과장 고강수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장 박경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방농업연구관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 △〃버섯연구소장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원선이 △자치행정국 인사과(인사운영팀장) 정영호

2019-07-04 강기정

日 무역보복에 경기도 독과점조사 '장군 멍군'

道경과원 기업 피해 신고센터 설치경기신보 100억 긴급경영자금 지원기술·제품 국산화 예산 최우선 조치"日 제품 불공정행위 근절 기회로"'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일본의 무역 보복(7월 4일자 2면 보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도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피해까지 모두 발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오후석 도 경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우선 도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게 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하게 된다.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도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과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일본 독과점 기술이나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는 연구개발 예산과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태 장기화시 수출에 악영향은 물론,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오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유치를 위해 협상 중이다. 올해 안에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응을 요청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도의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으로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04 조영상

경기도, 재정난 우려 '가을 추경' 없을듯… 이달 '원포인트' 계획만

부동산 경기 한파 등 '세수 불투명'청년면접수당·학교체육관 등 지연도의회 "상임위 논의 전향적 검토"전액삭감서 태도 변화 시급 공감대경기도가 올해 '가을 추경'을 실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만큼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7월 원포인트 추경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인 셈인데, 지난 1회 추경에서 비용이 전액 삭감된 청년 면접수당 등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의회에 7월 원포인트 추경 계획을 설명하면서 '가을 추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회 추경에 편성된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비용을 전액 삭감했던 도의회가 한달여만에 태도를 바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도의회는 마찬가지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청년 면접수당에 대해 도가 재추진을 시사하자 "예산안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재추진하려는 것은 도의회 심의에 대한 반발, 도전으로 보인다"며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었다.염종현(부천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가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도에서 재정 사정상 하반기에는 추경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반기 추경이 없는데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은 시급하다고 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포인트 추경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도가 '가을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3년 재정난으로 감액 추경을 단행했던 도는 재정 상황이 나아지자 최근 5년 동안엔 매년 9월께 '가을 추경'을 실시해왔다. 재정 여건이 다시 나빠지자 '가을 추경'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측은 "편성할 재정이 있어야 추경을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하반기에 그럴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등 도의 세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서 '예금통장' 격의 기금인 재정안정화기금에 6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기도 했었다.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년 말 실시하는 '마무리 추경'을 제외하면 사실상 7월 원포인트 추경이 올해 마지막 추경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1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이 불발된 청년 면접수당,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염 대표는 "체육관 건립 예산 등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도와 논의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4 김성주·강기정

'경기도립정신병원 갈등' 용인노인병원까지 번지나

부지 기부채납 불이행 주장 공방수탁기관 공모에 법정 불사 반발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촉발된 경기도와 용인병원유지재단의 갈등(6월 5일자 4면 보도)이 도립노인전문병원 용인병원(용인노인병원) 재위탁문제까지 겹치며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재단은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지상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재단소유의 도립정신병원 부지가 기부채납 됐어야 하지만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여기에 도의회도 가세해 재단이 도립정신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재단은 물론, 위탁기관 관리·감독에 의무가 있는 도 집행부에도 문제 제기를 한 상태다.이처럼 도립정신병원을 두고 도와 도의회, 재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용인노인병원 위탁문제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재단은 지난 1999년 10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용인병원을 건립하고 기부채납한 대가로 도에 위탁운영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도는 20년이 지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는 기부채납에 따른 위탁운영권이 만료됐다고 보고 이달 중에 수탁기관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신 재단 측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에도 배제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반면, 재단 측은 공모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토지에서부터 건축까지 재단이 투자한 만큼 스스로 운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도가 공모에 들어갈 경우, 즉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도의회는 또 공공성은 물론, 신뢰까지 잃은 재단 측에 다시 도의 의료시설을 맡길 수는 없다며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경기도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재단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기존의 수탁기관에 계속해서 운영을 맡기는 등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4 김성주

전통시장 부흥 "성남 성공, 경기도로"

李지사, 시장시절 전략 모티브55억 추경안 단독 제출 가시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가시화 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성공을 거뒀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모태로 한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을 부흥시키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경기도는 지난 2일 도의회에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 55억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다른 사업을 일절 담지 않은 이른바 '원포인트' 추경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이 같은 시장상권진흥원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1년 설립한 상권활성화재단은 수정·중원·분당구의 상권 특징을 각각 분석해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전통시장이 주 소비처인 지역화폐와 함께 상권활성화재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벌여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이 지사가 시장상권진흥원을 추진하는 배경이다.상권활성화재단을 확대·강화한 시장상권진흥원은 모두 5곳에 걸쳐 설치된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성장-폐업-재기라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경기지역화폐 운영·관리와 플랫폼 구축 사업도 전담한다.이 지사 측은 "네팔에서 성남시 전통시장을 보고 배우기 위해 견학을 왔을 정도로 지역화폐·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얻은 효과가 컸다"며 시장상권진흥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04 신지영

KDI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경기연도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담하던 민자사업의 적격성 검토를 경기연구원에서도 담당하게 된다.기획재정부는 경기연구원을 포함, 15개 기관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 중에선 경기도 외에 경남, 부산, 서울, 울산이 지정됐다.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에선 앞으로 총 사업비가 2천억원 미만이면서 공공 재정 투입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총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을 민간투자를 받아 시행해도 좋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소규모 민자사업에 대해선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할 수 있게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2천억원 이상 사업, 500억원 이상 사업 중 공공 재정 투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 민자사업은 그대로 KDI 등이 적격성을 검토한다.경기연구원에선 주로 시·군의 소규모 민자사업을 살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 대형 사업이어서 경기연구원에서 도 민자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일이 적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측에선 "지역 특색을 감안해 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김도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기존에는 기초단체의 소규모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KDI에서 일률적으로 담당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연구원에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공공 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연구원 부설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이어 지난 3월 센터 소장으로 김도일 전 KDI 민간투자지원실 부실장을 임명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4 강기정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전면조사

경기도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지원된 공공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돼 왔는지 살피게 된다.수입금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5개 운송업체에 지원된 '2018년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오는 9월 11일까지 조사가 벌어진다.주요 조사사항은 ▲임원·관리직 등 상근 여부 및 이중급여 ▲차량별 정비대장 상의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조사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 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단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총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 조와 준공영제 동참 14개 시군의 교통부서와 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한다.조사반은 정비비와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 확인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이번 조사의 후속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04 전상천

경기도 시범사업 '홀몸노인 에어컨 지원'… 내년 전국확대 주목

폭염 대책 시찰 송탄소방서 찾은이재명 지사, 이해찬 대표에 건의李대표 "당 정책 제안행사때 검토道차원 여름돌봄서비스 확대" 주문경기도의 시범사업인 '독거노인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채택될 지 주목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해당 사업의 전국 확대를 건의했고, 이 대표가 이를 당내 정책 발굴 행사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해 줄 것을 제안해서다.이 지사는 이날 송탄소방서에서 이 대표와 함께 폭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올해부터 독거노인에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면서 "당에서도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혜택을 강구하고 있으니 좋은 정책을 발굴해달라"면서 "가을에 각 지자체별로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정책사례 제안행사가 있는데, 그때 전국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독거노인 가정에 대한 도 차원의 돌봄 서비스 확대도 주문했다.그는 "올 여름 폭염이 심할 것 같다고 해서 현장을 찾게 됐다"며 "오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한다. (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서비스를 한다고 하던데 (무더운) 7월과 8월에는 횟수를 늘려 돌봄서비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폭염 취약 거주지인 오산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충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안민석(오산)·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방문한 독거노인 가정이 도가 추진 중인 에어컨 설치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한편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에 에어컨 설치와 전기요금 지원을 골자로 한 '2019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올해 시범사업에는 도비 6억3천300만원을 투입해 566가구에 친환경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7~9월 3개월 간 월 최대 4만원씩 총 12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곽상욱 오산시장 등이 오산시의 폭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폭염 대비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도 지원해 주는 '2019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제공

2019-07-04 김연태

'日 수출 규제' 대책 내놨지만… 반도체 기업들 "급한불 어쩌나"

신고센터·100억 경영자금 투입 등업계 "장기대책 위주" 현실성 비판삼성·SK도 고객사 알림 수습 분주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당사자인 반도체 관련 도내 기업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도는 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소유한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추진 ▲국산화 추진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최우선 배정 등이다.하지만 업계는 눈앞으로 닥쳐올 피해를 막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장기적인 대책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 국내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등이 필요하지만 바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보전에 대한 대안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도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현재의 피해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는데, 도의 대책 또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당장 오늘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돼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먼 미래의 일만 고민하지 말고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미리 확보해 둔 재료가 동나면 납품 물량 감소와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도는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사에 서한을 발송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효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주요 고객사에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SK하이닉스도 일부 고객사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번 주 초에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IT 업체들은 통상 동시다발적인 고객사의 문의가 있는 경우 서한을 통해 안내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면서 "이번 사안이 간단치 않은 문제여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04 이준석

고교평준화 학생배정, 동산고 포함될까

올해도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전형위서 '포함여부' 논의시간촉박… 올해 힘들 수도"안산 동산고 등 경기도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사태가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2020학년도 경기도 고교평준화지역 학생 배정방안이 발표됐다.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교육부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인 안산은 동산고가 포함되는지 관건이다.올해 배정방안도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 평준화 지역은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을 택했다. 특목고 및 국제고, 자사고는 희망자에 한해 평준화 일반고에 동시지원이 가능하다.도내 평준화를 통해 고교 학생 배정을 하는 학군은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9개 지역이다. 이 중에서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등 6개 지역은 학생 및 학교 수,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1단계 '학군내 배정'과 2단계 '구역내 배정'을 나눠 배정한다.학군내 배정은 해당 학군 내 전체 학교 중 지망학교 5곳을 꼽아 원서로 제출하면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이다.학군내 배정은 학군 안에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중요한데, 수원·성남·고양·안산·용인은 50%, 안양권은 40%의 학생이 학군내 배정을 통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다. 부천과 의정부, 광명은 통학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학군내 배정을 통해 관내 학생 전원을 배정한다.학군 내 배정에서 떨어지면 2단계인 구역 내 배정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데 구역 내 배정은 학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를 다시 작성한다. 추첨을 통해 학교가 정해지는 만큼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만, 구역 범위가 커 원거리 통학 학생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2개 구역으로 나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평준화지역은 신도시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구역을 세분화하려 해도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의무교육이라면 집 가까운 순서대로 배정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추첨을 통한 배정에선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학 학생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도 교육청 청문절차 후 교육부 결정을 통해 최종 취소여부가 결정되는 동산고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나면 고입전형위원회를 다시 열어 올해 전형에 동산고를 넣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8월 즈음 결정 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촉박하게 결정되면 올해는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7-04 공지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역공동체 안전통학로 설치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지역공동체 안전통학로 설치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초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다뤘다.먼저 김동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렸다. 국내 어린이 교통안전은 OECD 회원국 중 21위이며, 특히 보행중 사망은 27위로 보행중 사망자 비율이 64.8%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교시간인 오후 2시∼6시 스쿨존에서 53.7%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천 소안초교 이경원 전 운영위원장, 소사초교 조준서 어린이, 창영초교 김영미 학부모회장, 복사초교 이순용 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학생과 경기도 도로안전과 김영의 생활도로팀장, 부천시의회 김주삼의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좌장을 맡은 김명원 의원은 "어린이 보행환경 특히,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정적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부천시에서 '지역공동체 안전통학로 설치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04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