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왜 경기만 버스료 올리나"…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불만

인상결정에 비판 여론 확산 추세"주52시간제 적용 70% 도내 업체일부만 준공영제로 개입여지 적어타 지자체와 체계 달라" 道 해명"버스 요금, 왜 경기도만 올리죠?"버스 파업 현실화를 코앞에 뒀던 지난 14일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정부와 협의해 일반버스 요금을 200원, 광역버스 요금을 400원 올리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과 맞물린 파업 논란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에도 왜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올려야하는지를 두고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추세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도는 "인천·서울 등 다른 지역과 경기도의 버스 운영 체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5일 '경기도지사는 버스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대구, 인천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없다. 충분한 세금이 걷혔을텐데도 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 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의문"이라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 일부 지역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다 광역버스만 해당되는데 도 예산으로 합의(해결)하기 어렵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는 타 지자체와는 다른 경기도의 상황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중 인천·서울은 관내 모든 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민영제다. 인천·서울에 비해 지자체가 버스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가운데 버스업계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영향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부터 적용되는데 이러한 대형 업체 70%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다. 52시간제에 대비해 도내 버스업체들은 버스기사 1천500명 가까이를 고용했지만 제대로 지키려면 5천명 이상을 더 충원해야 한다. 현재 재정 상태로는 충원은 물론, 기존 버스기사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도 어렵다는 게 버스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요금을 인상해 업체들이 겪는 재정난을 완화시켜 노선·운행 대수 감축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도가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신규 버스기사 충원에 연간 1천94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요금 인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추가 수익은 2천억원가량으로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파업 여부를 논의한 버스업체들은 준공영제를 적용받고 있어 도에서 재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짜 문제는 민영제 하에 있는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 외에도 요금을 조정한 지 4년이 지나 물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분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5 강기정

[도내 '특급호텔 부족' 왜]빗장 풀자 모텔도 호텔로 포장 '우후죽순'

숙박업 규제 완화 손쉽게 '호텔 간판'가격 장점 앞세운 3성급이하만 급증'사드' 여파 수요줄며 경쟁만 '치열'업계 "특급시설 유치·투자 기피 심화"대표 쇼핑·관광콘텐츠 부족도 한몫경기도가 마이스(MICE) 산업 수요를 이끌기 위해선 '특급호텔'이 필요하지만, 투자 및 유치가 안 된 이유는 규제 완화로 무분별하게 3성급 이하 호텔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7개였던 도내 4성급 이상 호텔은 현재 9개로 소폭 증가한 것과 달리 3성급 이하 호텔은 54개에서 81개로 크게 늘었다.정부가 관광숙박시설을 늘리고자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한 특별법을 지난 2012년 시행했고 도내 지자체들도 허가에 나서면서 특급호텔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3성급 이하 호텔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심지어 모텔들도 간단한 구조 변경만으로 호텔의 간판을 달았다.이 같은 규제 완화는 결국 독으로 다가왔다. 도내 호텔 수는 넘쳐나는 데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관광객 등이 급감하면서 수요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실제 2016년 806만7천72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중국 입국자 수는 2018년 478만9천51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도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실수요 없이 호텔 경쟁만 치열해졌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3성급 이하 호텔은 그나마 방문한 관광객이 몰리게 됐고, 숙박의 질과 서비스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특급호텔 유치 및 투자는 더 기피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경기지역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점도 특급호텔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중복응답 가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관광객 중 79.4%가 서울을 찾은 반면 경기지역 방문은 14.9%에 그쳤다.호텔 업계 관계자는 "모텔도 호텔로 포장된 경기도의 숙박시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렇다 할 쇼핑이나 관광 요소도 없다 보니 특급호텔이 들어서기 힘들다"며 "지출력이 높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특급호텔들이 경기도에 투자하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내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심재생을 통한 콘텐츠를 만들어 외국 관광객이 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호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도의 차세대 먹거리로 'MICE(마이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랜드마크 격인 특급 호텔이 부족해 국내·외 내빈 및 바이어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4성급으로 등급이 내려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5 김준석

"관급공사비 '과잉책정' 주장은 오류" 적정 공사비 논란 재점화되나

"도급금액 17년새 83→70%로 하락세계 주요국 수준비해 한국 낮은편"김명원 의원, 道 입장에 정면 반박경기도가 지난해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적정 공사비' 논란이 재점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기반이 붕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도는 지난해 11월 2016~2018년 3년간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공사비가 과잉책정돼 있다는 도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특정 규모의 공사비를 '100'으로 했을 때, 도급금액은 83%로 조사됐는데, 2017년에는 도급금액이 70.2%로 떨어졌다. 2000년 100억원에 발주하던 공사가 당시에는 83억원에 진행됐다면, 2017년에는 70억2천만원으로 줄어 건설비만 보면 17년간 건설사의 수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도급금액이 떨어지면서 공사현장에서는 불법 취업자를 선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난해 도가 공개한 경로당 건축공사비 자료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3.3㎡당 보통 350만~45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 도가 표준시장가격제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것처럼 1천만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든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또 시설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세계 주요국 공사비 수준에 비해 한국의 공사비가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SFC의 건축비 조사에 따르면 1㎡당 영국은 450만원,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이 들어가는 데 한국은 163만원으로 과잉 건설비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이재명 지사는 적정공사비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김명원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수수료를 떼어가는데, (건설)이익이 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공사비 산정에 있어 거품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5 김성주

경기도 징검다리 일자리 2차 사업… 1차 결원 포함 83명 24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2019년도 2차 사업에 참여할 구직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민선 7기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공익분야 일 배움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역량을 배양해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이다.앞서 도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1차 사업 대상자 77명을 선발(경쟁률 6.2대1), 지난달부터 도 내 공공기관 등에 배치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자리 68개와 1차 모집 시 결원 직무 15개 등 총 8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신청자격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인 도민으로 대학(원) 재·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참여 구직자들은 올해 6월부터 직무에 맞는 직업훈련과 진로적성 교육 커리큘럼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에서 최장 10개월 간 근무를 통해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게 된다.급여는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시급 1만원)으로 근무 기간 동안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수강료도 지원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15 조영상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협상 '가시밭길'

노조, 나직군 제외·직무수당 불만"퇴보한 근로조건에 부당노동행위"李지사 "처우개선 동시 만족못해"7월 67명 고용안정 계획 '불투명'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19년 새해 첫 약속이었던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이 직군·경력인정 등 쟁점을 놓고 노사 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국면에 빠져들었다.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 지부는 1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제안한 정규직 전환 방안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경기도는 지금보다 퇴보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라고 독촉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콜센터 지부와 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또 이 지사가 올해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지난 4월부터 2차례 '노사전 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담사들이 주장해온 공무직 가·나·다 직군 중 '나 직군' 전환, 경력·직무수당 인정 등 요구안을 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7월 1일 자로 예정된 콜센터 상담사 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호성 경기도콜센터 지부장은 "도는 현재 직군과 관련한 협의 외에 다른 부분은 협상할 의지가 없고, 노조의 요구가 많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도는 기존 정규직(공무직) 전환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는 공무직 전반의 임금체계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담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도의회 송치용(정·비례) 의원도 이날 열린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지사에 콜센터 직원 정규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힘을 보탰다. 다만, 이 지시가 송 의원의 질의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렵다"며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정규직화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답하면서 향후 정규직 전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상담사들은 곧 이 지사와 송한준 도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7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도의 의지는 현재까지 확고한 상태"라며 "처우 문제는 정규직 전환 이후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무늬만 정규직 전환 규탄 및 이재명 도지사·도의회 면담 요구안 전달식'에서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원들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5 김성주·배재흥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수원 화성 간 경계조정 관련 주민공청회 참석

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 관련 주민공청회'에 참석했다.안혜영 부의장은 이자리에서 "2006년 수원시 신동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수원-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맺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화성시의회-수원시의회 대표단 상생현안정책 간담회 합의문' 도출을 통해 지역 경계조정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수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늘 경기도 중재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추진과정을 설명했다.또 "지역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화성-수원의 경계를 뛰어넘어 같은 생활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안혜영 부의장은 "오늘 공청회는 양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주민과의 타협점을 찾고, 최종합의를 이끌어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계 조정 지연으로 인해 망포4지구·반정2지구 학교설립계획도 답보상태에 있다. 망포2초 신설을 통해 현안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권금섭 도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 수원시·화성시·수원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영통2동·진안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15일 열린 수원 화성간 경계조정 관련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원만한 시 경계 조정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5-15 김성주

경기도 작년 농가 평균 소득 '4850만원'

선두 제주 주춤… 사실상 전국 1위전년比 14% 올라 '5000만원' 눈앞경기도가 올해 농가 소득에서 평균 5천만원 달성을 눈앞에 뒀다.도는 지난해 평균 4천850만원을 올리며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다만 특산품이 강화된 제주도에 이은 성적인 데다가 제주도는 전년 대비 농가 소득이 감소해 사실상 1위라는 평가다.14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농가소득은 지난해 전년 동기(4천256만3천원) 대비 14% 오른 4천850만8천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천823만9천원에서 4천206만6천원으로 10% 상승한 전국 평균 농가 소득보다 15.3% 높은 수치다.전국으로 보면 1위인 제주도의 농가 소득 4천863만원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제주도는 전년 5천292만2천원보다 농가 소득이 8.1% 하락해 도와 대조를 보였다. 이어 전북 4천509만원, 충남 4천351만원, 경북 4천92만1천원, 충북 4천12만9천원, 전남 3천947만6천원, 강원 3천754만4천원, 경남 3천752만1천원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도내 농가 소득이 두 자릿수의 증감률을 보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농협(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은 이 흐름을 이어가 올해 5천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기농협이 지난 2016년 선포한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목표보다 1년 빠르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14 황준성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시내 200원·광역 400원 ↑)… 광역은 준공영제 추진

당·정·道, 긴급회의 '돌파구' 마련임금협상 분수령… 파업 불씨 여전경기도 버스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추진' 등을 제시해 파업을 막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파업을 예고한 경기버스 노조는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도내 36개 버스업체는 다음 달 임금 교섭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14일 당·정·경기도는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요금 400원 인상 ▲M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된다"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 지자체의 보조금 부담을 덜기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도 제시됐다.이번 지원책이 경기 버스노조가 요구해온 임금 인상의 실마리로 작용, '파업 철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간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하락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버스요금 인상으로 임금문제가 해결되면 이번 파업의 1차적인 원인이 해소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파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오후 10시로 예정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결과에서 사측이 노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지 못하면 15일 오전 4시 첫차를 기점으로 파업에 들어간다.변병대 중부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은 "파업의 목적이 버스 요금인상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측과의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파업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파업과 관련 논의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김성주·강기정

대법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정당" 경기도 최종 승소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2018년 8월29일자 1면보도) 집행정지를 놓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벌였던 소송전에서 도가 최종 승소했다.14일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같은 해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황성태 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14 조영상

[정부·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합의]파업 급한 불 껐지만… "도민이 봉인가"

'주52시간제' 1년전 예측 상황불구손놓다 막판에 '서민부담 가중' 결정"택시비에 이어 또…" 도민들 불만버스 파업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14일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택시요금을 올린 지 열흘 만에 결정된 것으로, 정부·도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호소했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급한 불을 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도는 지난달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 이를 4일부터 적용했다. 그리고 열흘 뒤인 이날 정부와 협의해 일반버스 요금은 200원, 광역버스 요금은 400원을 각각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 버스요금이 오르는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현재 일반버스 요금은 1천250원,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요금은 2천400원이다. 9월께 실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상이 현실화되면 같은 수도권인 인천·서울보다 버스요금이 비싸진다.버스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도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화성시에 사는 이모(31) 씨는 "월급은 한 푼도 안 오르는데 택시비에, 버스비까지 매일 나가는 돈만 늘어난다. 왜 버스 타고 다니는 도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상에서도 "경기도민이 봉인가" "매일 버스로 통학, 출·퇴근하는 도민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도가 버스 요금을 올리라는 정부 측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재명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정책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것"이라고 해명했다.다만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이같은 상황이 1년여 전부터 예측됐던 것인 만큼 정부·도가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불을 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예고된 후 도가 지난해 4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내 버스업체 5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버스업체들은 운전기사 충원보다는 감차, 노선 단축·폐지 등을 검토한다고 답했었다. 이미 1년 전 도출된 결과지만 그동안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파업에 직면해서야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면 도입, 요금 인상 등의 결론을 낸 것이다.요금 인상까지 결정했지만 버스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달에 이어 다음 달 노사간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버스업체가 36곳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업체들의 임금 협상 쟁점 역시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급여 감소와 이에 따른 보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광역버스(직행좌석형)를 M버스처럼 국가가 소관하기로 하고 전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한 점이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부터 도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적용해 왔지만 다수의 업체에서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1일 2교대 근무를 온전히 실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운행 차질 이해 부탁드립니다'-경기도내 15개 버스회사 노조가 협상결렬시 15일 파업을 예고하고 최종 노사 조정회의에 돌입한 14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 한 버스정류장에 '준공영제 버스 파업 사전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4 강기정

장애인 여행, 마음껏 떠날수 있게…

경기도, 버스·스타렉스 6대 개조내달 10일부터 선착순 무료 대여 '이젠 여행 다니고 싶은 장애인 누구나 자유롭게 다니세요'.경기도가 다음 달 10일부터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장애인 여행지원 차량사업'은 경기도내 관광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여행용 차량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대형버스 2대를 개조한 경기여행 누림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내외)와 스타렉스 4대를 개조한 경기여행 누림카(일반 5석, 휠체어 1대 적재 가능)를 마련한 상태다.'경기여행 누림버스'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매일 운행한다. 누림버스는 격주 토요일마다 도내 주요관광지를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매월 관광지를 선정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이하 누림센터) 홈페이지(www.ggnurim.or.kr)에 공지한 후 사전신청을 받아 버스를 운행할 예정인데 이름을 '온(溫)동네버스'라고 지었다. 온동네버스는 경기도뿐 아니라 국내 모든 등록 장애인과 동반자가 신청할 수 있다.'경기여행 누림카'는 도내 등록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유류비와 보험료 등 기타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누림버스와 누림카 모두 누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사용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내 관광지는 교통 접근성도 좋지 않고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이 여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유아동반, 노인, 외국인과 같은 관광약자를 포함해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14 조영상

가수 김종서·배우 김민교 '경기도의 얼굴'

'도청합창단' 함께 홍보대사 위촉 지역화폐 알리고 각종행사 참여경기도는 14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수 김종서와 배우 김민교를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2년간 경기지역화폐 등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홍보 역할을 맡게 된다.김종서는 그룹 시나위를 거쳐 올해 데뷔 32년 차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 가수로, 성악발성법을 배우는 등 새로운 도약으로 화제를 모았다.SNL코리아에서 동공연기로 잘 알려진 김민교는 영화 '성철'로 데뷔한 17년 차 배우로 현재 경기지역화폐 홍보모델로 활동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청 공직자들로 구성된 '경기도청 합창단'도 경기도 홍보대사로 정식 위촉했다. 합창단은 2015년 창단 이후 각종 도정행사 및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공연 등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왔다.도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등 주요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행사 참여 등으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이다.이재명 도지사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명성을 통해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도민을 위한 공연 문화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14 조영상

'새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전국 지자체·의회 뭉쳤다

경기도의회 토론회 200여명 참석宋의장 "분권 완성, 지방의 힘으로"李지사 "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의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나섰다. 도의회 지방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토론회를 열고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와 지방자치법 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교수,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 부산·광주·울산·세종·강원·제주 등에서도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주권의 강화와 자치권 확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송한준 의장은 "자치와 분권의 완성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 힘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데 토론회를 계기로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자치와 분권이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관계로 전환하는 자치와 분권의 실현 방안"이라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최봉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갖고 자치권 확대의 의미를 설명했다.토론자로 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과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 하태수 교수, 최승범 한경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이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4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