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행한 일 안돼" 시민 13만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선처' 탄원

범대위, 상자 23개 대법민원실 접수"사회적 분위기 만들고 보여줘…"양정철·이재명 동반방송 오늘 공개'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여명의 탄원서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탄원서를 취합해 상고심 재판부가 있는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이날 제출한 탄원서는 서울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탄원서(6만9천521명)와 지역별 탄원서(3만8천61명), 직능별 탄원서(2만179명),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탄원서(8천921명) 등을 취합한 것으로 13만6천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범대위 측은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탄원을 진행한 것이다"며 "대다수 자발적 참여자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보다 탄원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탄원이 법원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주장도 있고 그것 역시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 전달되었기를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범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트럭으로 싣고 온 탄원서가 담긴 23개 상자를 한 상자씩 들고 옮겨 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동반 출연했다.민주연구원은 양 원장과 이 지사가 이미 녹화를 마쳤고, 이들이 출연한 방송분을 21일 오전 11시 '의사소통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20 조영상

'주객 바뀐' 노동상담소… 절반은 경기경영자총연합회 운영

황수영 '노동자 대변' 부적절 지적보조금 부당사용등 재검토 목소리조성환, 사회복지법인 감시 강조경기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되레 사용자 측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노동상담소 4곳 중 2곳이 경영자대표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데다, 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경기도의회 황수영(민·수원6)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노동상담소는 북부상담소(의정부 권역), 남부상담소(수원 권역), 동북부상담소(남양주·구리·양평·가평), 중북부상담소(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4곳이다.노동상담소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지만, 북부상담소와 남부상담소 운영을 경기경영자총연합회측이 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경총은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에 운영을 맡기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경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서 도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북부·남부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문제가 된 노동상담소는 보조금을 인건비나 직접적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관내 출장을 관외 출장으로 신고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려 상담비를 타내는 사례가 적발됐다.도는 상담비 부적정 지출과 인건비 중복지출, 인건비 소급지출, 퇴직적립금 부당지출, 출장수당, 운영비 지출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330만원과 부당지급한 출장비 195만7천원 등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황수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경기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상담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법인의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도 보조금을 착복·횡령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살펴 재단의 문제로 시설입소자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0 김성주

[오늘의 행감인물]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김봉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민·수원5·사진) 의원은 도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도 산하기관의 자산관리와 회계관리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촉구했다.20일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당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의 숫자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02면으로 보고됐던 주차면은 올해 692면으로 보고됐다. 지난 2008년 이후 592면, 612면, 611면, 602면 등으로 매년 보고되는 주차면이 다르다는 점으로 미뤄, 정확한 자산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지난 10년간 회계 담당자 1명이 회계에서 결산, 세금, 지출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는 데에 전당의 재정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했다.김 의원은 "직원이 수백명이 되는 전당에서 자산을 아는 사람이 없다. 시설, 경영, 회계가 모두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예술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과 밀접한 전당이 이렇게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도 산하기관이 자산 관리에 허점이 많다면 관리 감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0 김성주

수도권은 또 외면받은 유턴기업지원법

국회통과로 세제혜택 등 확대불구금액 큰 입지·설비 보조금은 제외정부 '균형발전' 핑계 논의도 안해한경연 "집약 효과 수도권 지원을"유턴기업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입지 장점을 노린 '수도권 유턴'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균형발전'만 외치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턴기업의 세제 혜택과 지원 범위 등이 확대됐다.제조업에 국한됐던 유턴기업 인정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이 추가됐고,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에서도 만들어야 했던 조건도 '동일·유사 제품'으로 완화됐다.특히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토지·공장 등의 매입 비용과 관련 자금지원 대상에 임대 비용도 더해졌다.하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처지다.고용보조금 등 일부 소규모 지원은 수도권도 가능하지만 토지·공장 매입 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비수도권 지역만 한정돼서다.수도권 유턴을 원하는 기업 수요는 물론 비수도권에만 유턴기업 지원을 한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4일 이와 관련한 10대 정책개선과제(11월 4일자 12면 보도)를 내놓았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유턴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대해 선을 긋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용보조금 등은 수도권 기업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면서도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관련 법상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논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지역적 특성에 국한하지 말고 최대한의 집약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 지역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엔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1-20 김준석

관리비까지… 경기도교육청 '꼬리무는 협동조합 특혜의혹'

산하 건물에 입주한 '분·주사무소'전기·수도료 사용량만큼 산정안해경기도교육청이 행정감사에서 특정 사회적협동조합에 물품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11월 20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도교육청 산하 건물에 입점해 있는 이 협동조합에 도교육청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도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2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제340회 교육행정위원회 총괄 행정감사에서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A협동조합 안양분사무소에 공공요금 납부 공문을 보내면서 전기요금은 인쇄기 사용 전력 요금 282만원만 산정해 처리했다. 연수원은 상하수도요금은 직원이 1명만 근무하고 있다며 별도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책자, 출판물, 홍보물 등 출력하는 안양 분사무소는 현재 경기도율곡연수원 배움터에 소재해 있다.또 의정부 몽실학교에 소재한 A협동조합 주사무실의 경우에는 3년간 125만3천원 가량 전기요금이 징수됐다. 하지만 A협동조합에서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산정한 것이 아닌 건물 총 전기요금 대비 사무실 임대면적에 비례해 금액이 책정되는 등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다.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기관에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는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성 의원은 "교육청이 민간 기업에 임대를 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임대료는 물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기타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임대료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엉터리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료와 다르게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며 "공용 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할 때 합리적인 요율을 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1-20 이원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아시아 각국 장애인 활동가 만나 협력키로 약속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아시아 각국의 장애인 운동 활동가와 만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선의 협력을 하가기로 했다.송 의장은 20일 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베트남 등지의 아시아 장애인 활동가 연수단 14명을 비롯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생활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송 의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일이 급선무"라며 지난 9월 장애·비장애 생활체육동호인 1천600여 명이 참여한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를 예로 들어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화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자립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항상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혼자서도 당당한 구성원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캄보디아 공무원 말리노씨(39)는 "캄보디아는 경기도 ODA 사업 등에 힘입어 다양한 장애인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라며 "이번 방문기간 동안 장애인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배워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지의 연수단 14명, 2017년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의 연수단 7명 등 아시 장애인 활동가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송한준 의장이 아시아 장애인 운동 활동가 연수단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11-20 김성주

한국당 소속까지 이재명 탄원… 뜻 모은 전국 시·도지사 14명

권영진 대구시장 참여 '눈길'이철우·원희룡 지사는 불참전국 시·도지사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9일 전국 14명의 시·도지사가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이들은 "도정 공백으로 1천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 지사를 선처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이날 또 제주도의원 22명도 이 지사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앞서 충남·전남 등 다른 지역 시·도의원들도 대법원에 탄원한 바 있다.이밖에 변호사 176명과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교수·연구자 243명 등 각계각층의 무죄 탄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대위는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하는 13만여명의 서명부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상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9 강기정

[경기도의회 행감 7일차]'경기가든' 계획 운영비 지적… 도시공원 정책 꼬집어

매년 최대 50억… '절감방안' 촉구일몰제 도래 179곳 장기 로드맵 필요 수목원, 콘텐츠 부족 도민 외면 질책안산시에 조성되는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운영비가 연간 최대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 도시공원 일몰제와 외면받는 경기도 수목원 문제 등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에는 도시지역주민들의 쉼터인 공원 관리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가든 운영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가든은 총 사업비 1천9억원을 투입해 구 시화쓰레기매립장(안산시 본오동)에 테마정원과 피크닉장, 주민여가시설 등이 조성되는 사업이다. 그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매년 다년생 수목 식재비와 관리인력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가 최소 30억원에서 많으면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운영비 부담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다"며 "자연숲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심규순(민·안양시4)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기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총 179곳으로 총 면적이 오산시 전체면적(4천274만㎡)에 가까운 4천67만㎡에 달한다.심 의원은 "민간 소유권과 공공성이 대립하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도시공원 매입을 추진하는 성남시의 사례처럼 도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한다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목원이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콘텐츠 부족으로 체험·건강·힐링 등 도민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도교육청과 연계한 친환경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공원과 연계해 광역 도심 속 거점 수목원 모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9 김성주

안성서 '노래 6곡 들으면' 수서 도착… 경기도 남부권 발전 밑거름

화성 동탄서 청주까지 78.8㎞ 주파고속철 접근성·공항 활성화 도움GTX-A등 타 노선 연계 시너지도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이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화성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국제공항까지 78.8㎞를 주파하는 노선이다. → 노선도 참조총사업비 2조5천억원이 예상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탄에서 청주까지 34분, 안성에서 서울 수서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고속철(SRT)·항공(청주국제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청주국제공항은 제주도까지 운항하는 국내선을 비롯해 오사카·간사이, 괌, 옌지, 타이베이, 장자제 등의 국제선을 취급한다.경기 남부권은 공항 접근성이 떨어져 남부권 신공항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이라 수도권 내륙선 구축에 따라 이런 민원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항공 접근성 향상 외에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것도 반길만한 부분이다.내륙선을 타고 이동해 동탄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환승하면 수서를 비롯해 삼성, 서울역 등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 2021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환승할 경우 수원, 안양을 거쳐 서울 남부권으로 이동도 용이해진다.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륙선이 완성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중부 내륙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라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내륙선이 포함되면 다른 철도 노선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던 안성에도 호재로 다가올 전망이다. 내륙선 뿐 아니라 평택에서 이천을 잇는 평택~부발선도 안성을 경유할 예정이어서, 내륙선이 종(縱) 방향 노선·부발선이 횡(橫) 방향 노선으로 십자 모양의 철도망이 확충된다.내륙선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하고, 다른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19일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함과 균형 발전이 중요한 가치인데, 수도권 집중 문제로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 내륙선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역 지자체장들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9 신지영

[21대 총선 내가 뛴다·경기 중부권]'道 정치 1번지' 품은 격전지… 선거법·보수통합 정국변수

수원갑, 수성 나선 3선 중진 이찬열한국당 이창성… 與 이재준·김승원안양동안을, 심재철 5선 행보 주목임재훈·추혜선 등 현역 비례들 각축대한민국 정치지형을 재편할 제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경기·인천지역은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총선 성패를 좌우할 곳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물갈이 바람'을 띄우기 시작했고, 야권은 '통합'의 물결 아래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아직 선거법 개정이나 보수통합 등 변수가 남아있어 대진표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각 정당의 예비 주자들과 무소속 도전자들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경인일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내년 4·15 총선의 지역별 출마 예상자를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수원갑 ='경기도 정치1번지'라는 수식어가 붙는 지역인만큼 내년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3선의 중진 이찬열(60)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성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원 제2부시장을 지낸 이재준(54) 수원갑지역위원장과 김승원(50)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SK 임원 출신 이창성(59) 당협위원장이 뛴다.■ 수원을 =민주당 백혜련(52) 의원이 재선을 준비하고 한국당에서는 한규택(53) 당협위원장이 있지만, 정미경(54) 최고위원이 나설 것으로 보여 경쟁이 불가피하다. 정 최고위원은 수원무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탈환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검사 출신' 두 여성 정치인의 진검승부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수원병 =민주당 김영진(52) 의원과 김용남(49) 전 의원의 '리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선거에서 김용남 전 의원의 지역구에 민주당 깃발을 세운 김영진 의원이 제21대 선거에서는 서로 뒤바뀐 입장에서 선거전을 벌이게 된다.■ 수원정 =3선에 나서는 박광온(62) 의원이 한국당 임종훈(66) 당협위원장의 도전에 맞설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 당직을 역임한 박 의원을 상대로 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 불패신화'를 저지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수원무 =김진표(72) 의원 외에 이렇다 할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전략공천이나 신인 발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양동안갑 =7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석현(68) 의원이 당내 도전을 받고 있다. 권미혁(60) 의원(비례)과 민병덕(49) 변호사 등이 채비를 마쳤다. 자유한국당은 윤기찬(51) 당협위원장과 바른미래당 백종주(51)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가운데 임채호(59) 경기도 정무수석이 민주당 출마설이 나온다. 심재민(55·한) 전 시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안양동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의 현역의원 맞대결이 예고됐다. 한국당 심재철(61) 의원의 5선 행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정국(56) 전 지역위원장과 이재정(45) 의원(비례)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며, 바른미래당은 임재훈(53) 의원(비례), 정의당 추혜선(48) 의원(비례) 등 현역 의원들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안양만안 =민주당 이종걸(62) 의원이 6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강득구(56)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당내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은 김승(43) 당협위원장이 준비하고 있지만 이필운(64) 전 안양시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왕·과천 =민주당의 당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의왕시장 출신의 신창현(67)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오동현(42)·이은영(50)씨 등 활동가들과 김진숙(63) 의왕과천민생포럼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당에서는 신계용(57) 전 과천시장과 권오규(53) 전 시장후보가 출마 의지를 밝혔으며, 김성제(60·무) 전 의왕시장과 김도헌(55·바) 전 경기도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군포 =지난 20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2석으로 늘었지만, 다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 현역 의원조차도 공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 인물의 등장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에선 군포갑 김정우(51) 의원이 재선에, 군포을에선 이학영(67)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면서 만일 있을 공천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당에선 16대 국회의원 출신의 심규철(61) 군포갑 당협위원장과 지역 내에서 기초·광역의원을 역임한 최진학(62) 군포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최규원·민정주·김성주·황성규기자 ksj@kyeongin.com

2019-11-19 최규원·민정주·김성주·황성규

경기도민이 만드는 '숙의민주주의 장' 연다

'제1회 정책축제' 내달6·7일 개최자발적 참여로 행정패러다임 전환개막식 첫날 '비전선포식' 발표도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도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축제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서 국장은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이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의 모형에서 능동적 협치 주체로 바라보는 주민협치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도민 참여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토론과 합의과정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크게 ▲개막식(비전선포식 및 콘서트) 및 폐막식(정책토론회 결과발표 등) ▲소통의 장(정책토론회, 우리이야기, 토크콘서트, 경진대회 등) ▲정책 홍보부스 등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행사 첫날인 다음달 6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메인행사인 '소통의 장'은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김제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시군 열린토론회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등 민선 7기의 핵심 정책과 도내 주요 시군을 대표하는 정책이 전시되는 '도·시군 정책홍보' 부스와 예쁜 이미지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플라워 포토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19 조영상

경기도, 고액체납자 45명 적발 164억 압류조치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1천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원이다.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했다.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19 조영상

경기도형 준공영제 '22개 노선' 최종 확정

道 버스정책위, 26개 대상 심의비수익 17개·반납희망 5개 선정내년 7월 시행목표로 절차 추진오는 2020년 7월 시행될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사업대상 22개 노선이 최종 확정됐다.도는 지난 18일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7~9월 13개 시·군에서 발굴한 2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심의,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표 참조선정된 노선은 택지개발지구 등 교통대책을 위해 신설노선이 필요한 신도시 2개와 택지개발지구 14개, 소외지역 1개 등 수익이 나지 않은 17개 노선과 운송업체에서 반납을 희망한 5개 노선이다.지역별로는 ▲파주시 1개(신설) ▲화성시 3개(신설) ▲광주시 3개(반납1, 신설2) ▲이천시 1개(신설) ▲용인시 5개(신설) ▲광명시 1개(신설) ▲수원시 1개(반납) ▲김포시 3개(반납) ▲안성시 1개(신설) ▲의정부시 1개(신설) ▲의왕시 2개(신설)다.도는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22개 노선 중 17개 노선에 대해 서울시와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도는 내년 7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최종 확정 노선의 입찰과 선정된 운송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사업 16개 노선은 입찰공고 중으로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운행개시를 앞두고 있다.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현재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이 운행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스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며 "내년부터는 필요 노선이 적기 운행되도록 상시로 노선수요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1-19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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