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 첫 '5G 테스트베드'… 경과원·KT, 생태계 구축 맞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5G 상용화에 발맞춰 KT와 손잡고 공공기관 최초로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경과원은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디바이스랩에서 (주)KT와 '경기도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대를 연 만큼 선제적으로 5G 테스트 환경을 조성,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도에 5G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5G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서는 것은 경과원이 처음이다.업무협약을 통해 경과원과 KT는 판교 디바이스랩 공간 내에 5G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5G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발굴·시제품 제작 지원, 5G 사용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운영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정광용 경과원 4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시대를 열었지만 최초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가 되려면 많은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KT와 함께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해 5G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많이 배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4 강기정

[경기 중기 혁신과 공정포럼]"R&D 영세화, 맞춤 지원제도 도입을"

인센티브·포괄보조금 등 제시정책과제 정리 정부 전달 예정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정욱조)는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4일 이비스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경기 중소기업 혁신과 공정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현황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 R&D는 외연이 확대되고 있지만, 투자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처 간 연계 강화, 인센티브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전문연구요원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선 이영주 경기도의원,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임종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배 위원은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체개발을 수행하다 보니 혁신 활동이 미흡하다"며 기업의 R&D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를 제안했다.임 팀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R&D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포괄보조금 확보 등을 제시했다.중기중앙회 경기본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14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경기 중소기업 혁신과 공정포럼'에서 토론에 나선 사회자와 토론자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5-14 이준석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은 1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박옥분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을 구금, 구타, 인신매매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도 철저히 은폐해 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성병 검진과 강제치료, 성병관리소 강제 수용치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포주들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감금, 폭행, 강제 약물투여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채 배제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내 기지촌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에 대한 과거사 평가와 공론화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먼저 피해여성들에 대한 편견타파와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과정을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이해를 위해 힘써달라"고 이재정 도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박옥분 의원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 및 생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4 김성주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경기도에만 불리해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김봉균(민·수원5) 의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도'는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만드는 불리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김봉균 의원은 지난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문에 따라 경기버스와 전철환승시 발생하는 요금손실액 중 버스는 23%, 전철은 46%를 경기도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버스요금 인상시 도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 잘못 합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경기도는 2007년~2017년까지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전금 7천378억을 부담했으며 지난해에도 811억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환승손실보전금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김봉균 의원 주장의 배경이다.또 현 제도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막대한 환승손실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코레일은 환승손실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하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것이다.김봉균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면 경기도민은 서울시민보다 더 높은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환승손실보전금까지 부담하는 이중의 재정 부담을 가진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2019-05-14 김성주

경기도의회 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정신 강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예고했다.민주당 대변인단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현대사의 한 축"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의 열망은 다시 우리 현대사에서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고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우리의 정신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 최근 5·18과 관련한 망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명했다.대변인단은 "이제 더 이상 고귀한 민주영령들의 희생을 폄훼하는 경거망동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고귀한 목숨을 바쳐 헌신한 희생자와 유공자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15일~17일 3일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39주년 5·18 기념행사인 "5·18 위대한 유산" 사진전을 열고, 5월17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거행하겠다고 밝혔다.정윤경(군포1) 의원은 "많은 도민들께서 '5·18 위대한 유산 사진전'에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역사의 시간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1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기념행사를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2019-05-14 김성주

경기교총, 제67회 경기도 교육공로자 표창식 개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경기교총에서 제67회 경기도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열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원들에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날 표창식에서 '영예의 사도상'은 손창곤 잠원초 교장, 이은숙 공도초 교장, 김재현 이의초 교장, 이은숙 자혜학교 특수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또 30년 이상 교육자로 헌신해 온 공로로 표창되는 교육공로상(600명), 5년 이상 교직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공적을 쌓은 특별공로상(40명), 교원단체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단체상(여주교총, 안성교총, 구리남양주교총) 등 총 649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백정한 회장은 기념사에서 "참되고 바른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권 옹호와 전문성 신장,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67회째를 맞고 있는 경기도교육공로자 표창식은 존경받는 교육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 교육발전과 올바른 교육자상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회원 교사를 표창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4일 경기교총에서 열린 제67회 경기도 교육공로자 표창식에 참여한 경기교총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교총 제공

2019-05-14 이원근

경기 버스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버스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버스의) 요금 인상은 이 지사가 말했듯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이라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특히 경기 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당정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고용부의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1년→2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정부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구와 인천에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파업이 철회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문제들이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와 논의 후 브리핑을 마치고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연합뉴스

경기도, 전세버스 100~200대 14개 시·군 55개 노선 투입

경기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세버스 100~200대를 멈춰선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15개 버스업체 노사는 14일 오후 10시 최종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끝내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15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이번 파업 대상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의 55개 노선 589대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15개 버스업체다.수원, 고양 등 대도시를 운행하는 6개 시의 광역버스 1천561대와 시내버스 등 1만여 대는 파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경기도는 준공영제에 참여한 15개 업체의 버스 589대가 조정 결렬로 멈춰설 것에 대비해 포천이나 양주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노선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100∼200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이날 오후까지 최대한 전세버스를 확보해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그러나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는 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것 외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예비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택시부제도 해제해 대처할 방침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의 95%가량이 정상 운행되는 데다 전세버스를 투입하면 7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경인일보DB

2019-05-14 디지털뉴스부

[현장르포- '활성화 사업' 소외된 경기도 어촌]'정부지원 배제' 생계 막막한 귀어(歸漁) 청년들

김 양식하는 '젊은 마을' 행랑곡시세 떨어졌는데 도움도 못받아3월 문 연 道종합센터 '상담 0건'"경기도 어촌에 희망이 어딨습니까. 귀어(歸漁) 지원도 못받는데."13일 오후 안산 반월산단에서 차를 몰아 15분 가량 시화방조제를 건넌 뒤, 꼬박 20분을 더 달려 자그마한 어촌인 행랑곡 마을에 닿았다. 주민 대부분이 김 양식에 종사하는 행랑곡은 50여명의 어업인 중 15명이 24세부터 34세 사이인 보기 드물게 젊은 어촌이다."영(young)한 마을이면 뭐합니까." 홍영기 행랑곡 어촌계장은 여름부터 시작될 김 양식 작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보며 혀를 찼다. 청년 어업인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어서다. 그는 "재작년 생물김 120㎏ 한 포대에 21만원 하던 시세가 올해 15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어촌 살림이 힘들어졌는데, 젊은 어업인들에게 주어지는 지원도 없다 보니 청년들이 희망을 잃을까 겁난다"고 토로했다.대부분 이 근방 출신인 행랑곡 청년들은 어업인이 아니면서 어업인이 된 이른바 '귀어인'이다. 홍 계장은 "돌아갈 귀(歸)가 아니라 귀할 귀(貴)자를 쓴다는 귀어인이지만, 경기도의 귀어인에겐 정부가 해주는 게 없다"고 말했다.이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단순히 '경기도' 이어서다. 정부는 도시 밀집화를 해소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등으로 귀어·귀촌을 활성화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활성화 사업 대상에서 '수도권'을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사실상 벽지의 어촌마을과 다를 것이 없는 도내 어촌이지만 경기도라는 이유에서 지원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3월 안산시 선감동에 개소한 경기도귀어지원종합센터도 상담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도귀어지원종합센터 관계자는 "밥상을 차려 놨는데 밥을 먹을 사람이 없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귀어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다 보니, 상담자에게 줄 별다른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도 수산과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에 '군·읍·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안산 대부남동·대부북동·풍도동, 시흥시 정왕동 등의 어촌은 실제로 얼마나 낙후됐는지와 관계없이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에서 불합리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농어촌을 살리고 도심 밀집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에 귀농어·귀촌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내 어촌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돼 도내 청년 어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김양식 작업장에서 대부도 행랑곡마을 귀어 청년들이 집기를 점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3 신지영

'경기도 버스파업' 하루 앞으로… 막판 해결방안 찾을 수 있을까

노조, 道·도의회와 간담회서 논의'파국 막자' 공감대… 협의 가능성 오늘 '2차 조정회의' 열어 재협상경기도 버스노조가 예고한 버스파업(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15일 파업을 예고한 버스노조의 대표자들은 13일 도, 도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버스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파업을 철회할 만한 수준의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다만 파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막판 합의의 여지는 열어둔 상태다.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중부지역자동차노조, 경기도버스노조 소속 대표자들은 도와 도의회에 각각 버스업계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버스업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버스요금 조정과 환승할인 지원금 확대 등 도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며, 도가 나서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과 재정지원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업에 앞서 버스요금 인상이나 보조금 확대 등 방안 마련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버스 파업, 파국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논의된 내용을 갖고 교섭단체 차원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면담해 일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장원호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 처우 문제로 파업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파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며 "최대한 도민을 볼모로 잡지 않겠다"고 답해 협의 가능성을 남겨뒀다.하지만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이날 열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기도 버스 파업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노조는 14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마저 결렬될 경우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파업을 예고한 버스 노조 지도부를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나눴다. 홍 부총리는 "시내버스 주관부처는 지자체"라면서도 "시내버스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3 김성주

이대로 버스 주52시간제 도입땐 도내 노선 46% 없어지거나 감차

운행률 91%→77~82% 떨어질듯7월부터 시민 불편 '불가피' 예고요금 인상·국고 지원 필요 목소리임금 조정문제로 경기도 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국고 지원이나 요금인상 등 대책 없이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전격 시행과 함께 도내 전체 노선 중 46%가 노선을 폐선하거나 감차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13일 도에 따르면 최근 시내버스 면허권이 없는 3개 시(이천·여주·의왕) 등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되는 7월부터 도내 전체 2천185개 노선 중 1천19개(46.6%)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정내용을 보면 감차·감회 653개 노선, 시간 조정 222개 노선, 폐선 49개 노선, 중복 조정 45개 노선, 단축 26개 노선, 굴곡 조정 20개 노선 등이다.감차 대상 시내버스는 폐선 138대와 감차·감회 710대 등 모두 848대로 분석됐다.도 전체 인가받은 시내버스 1만507대 중 실제 운행하는 버스가 8천714대인 점을 고려하면 8.7%인 848대가 더 줄어 8천866대만 운행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면 848대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현재 91.8%인 시내버스 운행률이 77~8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대중교통 운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 122개 노선에 230대의 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도내 사업장은 20개 업체(6천447대)로, 현재 1만2천256명인 운전기사를 2천250~3천862명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7월까지 채용가능 운전기사는 최대 1천여 명이다. 결국 사태해결을 위해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인천과 수도권통합환승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단독 요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교통부도 시내버스는 지자체가 주관부처라며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선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3 김성주

[현장르포-'귀어 활성화 사업' 경기도 소외 왜]'법과 상충' 지원 가로막는 지침탓… 해수부 '비수도권 눈치보기만'

법률 등서 '어촌', 동(洞)에 속해도 상·공업 아닌 바다 인접지 규정달리 사업대상 수도권은 군·읍·면만 지정정부, 문제 인정하면서도 개정 난색경기도 어촌이 '귀어 활성화 사업'에서 소외된 것은 법률이 정의한 '귀어인'·'어업인' 규정을 뒤집어 해석한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때문이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은 '귀어인'을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촌'을 "읍·면의 전 지역과 동 지역 중 지정된 상업·공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적으로 동(洞)에 속하더라도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어촌'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도내 어촌만은 예외다.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읍·면만 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법률의 하위 개념인 사업지침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있다 보니 실상 수도권 외 어촌과 다를 바가 없이 낙후됐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도내 어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이같은 문제 때문에 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통해 "동 지역까지 귀어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도 수산과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로만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법은 (귀어 지원을)허용하는데 지침은 허용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 귀어 지원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실제로 사업지침만 개정된다면 도내 어촌에서도 '귀어귀촌 홈스테이'·'귀어학교 개설'·'도시민어촌유치지원' 등의 각종 귀어 활성화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도는 경기도귀어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귀어 활성화에 발을 벗고 나섰지만 모든 지원을 가로막는 지침 앞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사업지침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의 시선을 우려해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 밀집이 우려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통계상 귀어나 귀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지원 사항까지 더해지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13 신지영

'경기도공공기관 1호' 경기신보 양광석 노동이사 탄생… "노사 소통·직원 의견 반영 최선"

경기도 공공기관 1호 노동이사가 13일 탄생했다. 양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노동이사는 이날 정식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양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양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비상임이사로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기신보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입 취지에 맞게 직원들의 의견, 건의사항이 이사회 결정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신보와 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양 이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 역사상 첫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탄생했다.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축하해달라"며 1호 노동이사 임명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해당 기관의 경영·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토록 한 제도로 이 지사의 공약이다. 올해부터 3개 지방공사(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키로 했는데 경기신보에서 가장 먼저 선출됐다.도는 9월 말까지 나머지 대상 기관도 노동이사 선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3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양광석 경기신보 노동이사, 이재명 도지사,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경기도 제공

2019-05-13 강기정

친환경학교급식경비 지원규모 '심의위 생략' 문제제기

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공항버스 면허전환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친환경학교급식특위는 이날 도, 도교육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생산자단체, 전처리·배송업체 등 학교급식과정을 점검했다. 또 전처리·배송업체 수수료 부당인하 의혹 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난해 10월 이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올해 급식경비의 지원 규모와 내역을 정하는 데도 위원회가 생략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해온 업체가 전처리 업체 등과 제때 정산을 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조사특위 성수석(민·이천1) 위원장은 "학교급식 부정계약과 계약업체의 갑질 등 문제에 대해 파헤칠 계획"이라며 "생산자, 전처리·배송업체 모두 학교급식 공급의 한 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항버스특위는 이날 당시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도 관계자와 공항버스 노조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상 마지막 조사를 벌였다. 공항버스특위는 다음 달까지 그간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 감사요구 등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조사에서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항버스특위는 수차례의 증인출석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은 남 전 지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3 김성주

경기도 대표축제들 '이름값'

국제보트쇼, 첫선 특별관 호평PlayX4, 최다 관람·최대 실적경기국제보트쇼·플레이엑스포 등 경기도 대표 축제들이 잇따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된 경기국제보트쇼는 산업용·공공납품용 '워크보트전'과 국산 레저보트를 집중 소개하는 '한국 보트 특별관'을 처음으로 선보여 국내외 참가 기업과 바이어들의 호평을 얻었다. 또 (사)한국낚시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내년 3월 경기국제보트쇼와 한국국제낚시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낚시박람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경기국제보트쇼가 해양 레저 종합 전시회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같은 기간 킨텍스에서 개최된 플레이엑스포(PlayX4)도 10만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12일 폐막했다. 역대 최다 인원이 관람했고 참여한 게임 업체들의 수출 계약 추진도 9천561만 달러 규모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플레이엑스포와 동시에 실시된 경기 국제e스포츠대회 '월드 e스포츠 챌린지'에선 한국팀이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 3개 종목을 모두 석권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5개국 170여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참가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한국의 티원 루키즈, 배틀그라운드는 유에스티웨이, 카트라이더는 세비어스 팀이 각각 우승했다.한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안산에서 열린 경기도체육대회는 도내 지역별 특성을 다채롭게 살린 개·폐막식 모습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3 강기정

경기도, 과기부 빅데이터사업 선정… 3년간 최대 125억원 지원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지원기관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과기부는 지난 3월부터 10개 분야 44개 공모 과제를 접수받아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주)아임클라우드와 공동으로 플랫폼을 마련하고 코나아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주)더아이엠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머니스트레스 예방센터 등 9개 기관이 데이터 센터로서 활동한다고 밝혔다.도는 지난달부터 유통이 본격화된 지역화폐를 활용, 사용 내역을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지 분석해 지역 경제 흐름과 도민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정보들을 토대로 지역별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을 추천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여성·청년·노인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이들을 겨냥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러한 계획이 호평을 받아 과기부의 이번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 3년간 최대 12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같은 소식을 자신의 SNS를 통해 전하며 "지금은 데이터가 원유처럼 쓰이는 데이터 경제 시대다. 지역화폐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이용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데이터 경제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아임클라우드 등 데이터 센터에 참여하는 9개 기관 관계자들이 과기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선정을 축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은 금융, 환경, 문화 등 10개 분야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3년간 총 1천51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제공

2019-05-13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