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인 못 만난' 경기도내 공공기관 사옥, 다시 매물로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경기도내 공공기관 사옥들이 다시금 매물로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2019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5일 개최한다. 매각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 사옥들 중 경기도에 소재한 건물은 6곳이다. 남양주시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안양시에 소재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고양시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용인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주), 성남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건물이다. 이들 건물은 모두 지난해에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 표 참조9년째 팔리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의 명운이 이번에도 관심을 끈다. 오리사옥의 매각 예정액은 4천250억1천700만원에 이른다. 2010년부터 매각이 시도됐지만 감정가가 높아 번번이 불발됐다. 지금은 업무시설로 용도가 설정돼 있는데, 이를 변경할 수 있을 지가 매각 성공의 관건으로 거론된다.한국자산관리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건물·부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수원, 화성 일대의 부지·건물도 매각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수원시에 있는 서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매각예정액은 1천687억300만원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았던 곳들이다.한편 5일 예정된 투자설명회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주)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한다. 해당 공공기관 매각 담당자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국토부 측은 "팔리지 않은 건물·부지가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3 강기정

'원포인트 추경'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재추진

이달 개소 앞두고 전액삭감 '좌초'李지사 '골목상권 지원' 강력 의지설립비용 55억 다시 제출 '공식화'도의회는 조례 제정 해결 '긍정적'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개소 예정일을 코앞에 앞두고 멈춰섰던 시장상권진흥원이 한 달 만에 재추진된다. 도는 지난 2일 도의회에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비용 55억원을 담은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전통시장·골목상권을 전담하는 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다. 도는 당초 7월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제1차 추경안에 설립 비용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7월 개소 역시 자연스레 불발됐다.예산이 전액 삭감돼 도지사의 역점 사업 추진에 불똥이 튄 경우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도가 원포인트 추경까지 단행하며 한 달 만에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도에서 설립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예산이 이번에 삭감돼 아쉽기는 하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는 있다. 도의회 의견이니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요청하면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었다.도는 진흥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될 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삭감의 원인이었던 조례 제정 문제도 해소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오후석 도 경제실장은 "오랜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도의회에서도 조례 제정 문제가 해결된 만큼 예산 반영에 비교적 긍정적이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고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됐던 '절차 미이행' 부분도 해결된 상황인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추경안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전상천·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3 전상천·김성주·강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실전처럼'

道, 이천서 가상방역훈련 펼쳐바이러스 사멸 조치 숙달 집중경기도는 3일 오전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 숙달과 초동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대직 이천부시장, 박광진 경기도 한돈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의심축 신고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조치(사람·차량 통제, 방제차량 활용 소독, 시료채취)를 시작으로, 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살처분, 역학조사, 일시 이동중지), 소독·통제(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추가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 상황진정 및 이동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가상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시료채취 및 부검 시 '생물 안전백'을 사용하고, 발생농장은 이동식랜더링처리기를 이용해 랜더링 처리를 실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사멸 조치하는 방법을 숙달하는데 집중했다.이 밖에도 이날 훈련에서는 농장주, 방역공무원,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방역준수를 결의하고, 한돈협회와 축산농협, 양돈수의사는 농가 대상 차단방역 지도·교육을 통한 방역강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3일 오전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대직 이천부시장, 박광진 경기도 한돈협의회장,농장주, 방역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방역준수를 결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03 전상천

이재명표 '빚 탕감 프로젝트' 149억 채권 소각 꾸준히 추진

경기신보, 8개월만에 1210명 구제채무자 금융활동 '재기의 길' 열어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빚 탕감 프로젝트'가 올해도 꾸준히 추진된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3일 중소기업, 소상공업체 관계자 1천210명의 채권을 소각했다. 탕감해준 빚의 규모는 149억원에 이른다. 앞서 경기신보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지역신보 최초로 560억원 규모의 채권 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4천679명의 중소기업, 소상공업체 관계자들이 부채로 인한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8개월만에 다시 이같은 채권 소각을 시행한 것이다.채권이 소각되면 채무자에 대한 추심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더라도 연체 기록 등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다시금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경기신보의 이같은 조치는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빚 탕감 프로젝트와 맞물린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 이듬해 출범한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아왔다.지난 4월 전국 지역신보들이 2021년까지 8천834억원의 장기 부실 채권을 조기 매각하거나 소각해 오랜 기간 채무가 쌓인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도록 결의한 점과도 맞닿은 행보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채권 소각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채권 소각을 단행하게 됐다. 빚으로 고통받아 온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업체 관계자들이 이번 채권 소각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채권 소각 대상은 경기신보 사이버보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3 강기정

[인터뷰]박상현 道체육회 사무처장, 경기 전문체육 모델 전국 확산 시키겠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등 '3가지 정책' 천명스포츠클럽 육성, 성공적 정착 시킬 것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체육회의 젊은 리더로 맹활약 중인 박상현 사무처장은 체육인이자 대학교수로 활동해 온 노하우를 백분 발휘해 '경기도 밀착형 체육정책' 추진을 천명했다.박 처장은 3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함께 ▲경기도형 전문체육 모델 구축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활체육 여건 개선 등 3가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도 전문체육 모델 구축은 유소년 정책을 기반으로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처장은 "도 차원의 팜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동선수의 꿈을 도에서 시작하고, 은퇴 이후의 삶도 도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등 경기도형 전문체육 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도정의 궤를 함께하는 체육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다. 현재 체육회 일반회계 예산대비 2%대 수준인 복지정책 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5% 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계층에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생활체육 참여 여건 다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처장은 "지속적인 도체육회 생활체육 사업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도민 참여 아이디어 오디션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매년 발굴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3월부터 가동중인 스포츠클럽추진단의 활용을 통해 문화체육부 스포츠비전 2030의 중심축인 스포츠클럽 육성을 도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박 처장은 "허울뿐인, 그리고 듣기 좋은 정책 제안이 아닌 마음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체육인의 삶과 대학에서의 교편을 잡았던 경험과 우리 도체육회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9-07-03 송수은

도민 삶 보듬는 맞춤 스포츠복지 '새로운 활력소' 되다

신체·정신건강 향상 위한 환경 확충·조성배려계층사업·유소년클럽확대 주력 추진미래 스포츠 성장동력 발굴 '… 아카데미'전·현직 운동선수, 지도자로 발전도 유도전국 첫 '독립야구단 리그' 도전·재기 지원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로 경기도민의 삶을 충전하고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따른 각종 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항한 '이재명호'가 경기체육이란 돛을 달고 순항하고 있다. 특히 출항 1년을 맞이한 '이재명호'는 전국 최초의 신항로 개척에 따른 경기지역 체육인들의 인프라 확대는 물론,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는 항해사와 갑판장 역할을 하며 경기체육을 전국 최고의 전력으로 키우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의 수장 박상현 사무처장의 역할이 크다.■ 도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기체육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부임한 뒤 경기체육은 도민의 신체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 확충 및 조성, 도민들의 삶에 활기를 주기 위한 도내 스포츠단체 지원·육성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이를 위해 도체육회는 배려계층사업과 유소년클럽 육성, 체육인역량교육, 독립야구단 지원, 생활체육참여조성, 도체육회 사회공헌활동사업 지원 등을 주력 추진하고 있다.도내 배려계층 및 도민들의 다양한 스포츠참여를 위해 추진 중인 '스포츠박스'는 ▲뉴스포츠 수업을 통한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실현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광범위 뉴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 강화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특히 박상현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신뢰 구축 등을 위해 월 급여에서 10%를 직접 출연해 환경이 어려운 꿈나무 선수 및 도내 보호시설 등에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재 육성과 지원을 통한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도체육회는 매년 사회로 나오는 은퇴 선수, 전공자 등에 비해 양질의 스포츠 분야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체육인 취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스포츠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체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선수들은 은퇴 후 급격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인으로서의 지식과 자격, 또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학생 선수 역시 학교정책 및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학업보다 운동수행에 우선순위를 두게돼 진로 탐색 또는 선택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이에 도체육회는 전·현직 운동선수(학생 선수 포함) 및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및 프로그램 강사, 체육전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증·4차산업·은퇴주기별·지도자역량 등 다양한 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다양한 국가·민간 스포츠자격증 취득으로 보다 전문적인 지도자로서 성장을 유도하고, 도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공신력을 갖춘 스포츠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이재명호'는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적 향상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2030 스포츠 비전' 정책의 일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시스템 기틀을 마련하고자 생애주기별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조성을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도체육회는 도내 4~6개 권역별 경기 진행을 통해 도내 모든 클럽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소년 클럽리그,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등 해외 명문구단 코칭 스태프 초청을 통한 축구캠프 운영을 비롯, 유소년 클럽리그 활약 선수 대상 선진지 견학 및 선진 명문팀과의 합동 훈련 등 선진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스포츠클럽 개설 및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동시에 전문체육과의 연계 육성을 통한 선순환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영과 육상, 축구 등 성인 생활체육 클럽과 연계될 수 있는 스포츠로, 도내 220곳의 초등학교 및 1천 개의 클럽이 참여하고 있다.초등학교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꿈나무스포츠학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풋살, 티볼, 피구 등 3개 종목의 180개 클럽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아동 체력증진 및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성 함양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회배려계층 단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클럽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회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사업에는 연인원으로만 32만 여명이 참여 중이다. ■ 스포츠의 냉정한 현실, 경기체육이 바꾼다독립야구단은 야구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회적 무관심과 후원 저조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선수들 또한 프로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체육회는 전국 최초로 독립야구단 '2019 경기도리그(일반부)'를 마련, 프로 진출 등에 실패한 선수의 재기를 돕고 있다.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경기도리그는 오는 9월까지 '곤지암 팀업캠퍼스'에서 총 15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에게는 프로 진출 등의 도전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스포츠 재능기부 문화 형성을 위해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자원봉사단이 지난 5월 17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있다.경기도체육회가 독립야구단 지원을 통해 프로 진출에 실패한 우수선수들에게 또 한번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4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곤지암 팀업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9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막 경기 모습.경기도체육회가 도내 스포츠 참여 기회가 적은 스포츠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스포츠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경기도체육회가 사회배려계층 유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9 경기도 꿈나무스포츠학교'의 피구 경기 모습.

2019-07-03 김종찬

경기도의회 민주당, 한류월드와 연계한 자족도시 고양 발전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염종현)은 지난 2일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한류월드와 연계한 자족도시 고양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시공사 김종철 단장은 '한류월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고, 유현준 홍익대 건축대 교수가 '고양시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유현준 교수는 "인천국제공항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고양시 입지조건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자족기능의 핵심은 일자리이며,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양시만의 특별한 건축물과 공간으로 상하이, 교토, 뉴욕시에 버금가는 국제적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이어 토론자들은 '한류월드 개발사업'은 자족기능을 제대로 갖춘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시작으로 고양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고양10) 위원장은 "한류월드 사업을 통한 자족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노력은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2부 '한류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동명기술공단 박태진 상무의 '고양시 한류천 수질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고양시의 현안인 한류월드 단지 내 소하천인 '한류천'에 대해 하천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의미 재정립, 도심 속 친수 공간 활용 및 치수, 자연성 회복,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좌장을 맡은 소영환(고양7) 의원은 "한류월드사업에 있어 한류천 문제는 하루 빨리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로 "이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 사업자, 고양시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보다 진전된 형태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고양시에서 한류월드와 연계한 자족도시 고양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03 김성주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 선감학원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원미정(민·안산8) 의원은 지난 2일 권미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사건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를 위해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국회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미혁 의원은 특별법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추후 국정감사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하는 의지는 있지만,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며 "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42년부터 국가와 경기도가 운영한 교화원인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강제 입소, 폭행, 강제 노역 등으로 인해 원생들의 사망 혹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아동 인권유린 사건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은 지난 2일 선감학원 사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03 김성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최종선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과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장은 지난 2일 북부청사에서 '효율적인 경기도 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위기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3년간 진행된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학생 위기 예방과 위기 학생 발생 시 대응, ▲위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 ▲교원 및 상담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이다. 양 기관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교사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담전문가' 기초 연수와 심화 연수를 합동으로 진행하며 위기개입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은"교육은 아픈 이들을 감싸주고 치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교사 교육과 원활한 시스템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지난 2일 북부청사에서 최종선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과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장은 '효율적인 경기도 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7-03 전상천

경기도의회 조례안으로 옮겨붙은 '젠더 문제'

'성평등… 개정안' 등 입법예고에시민단체들 "동성애자 위한 조례""관련 없다" 설명에도 강한 반발부천서 촉발… 道 새 이슈로 부상젠더문제가 경기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부천시 '문화 다양성 조례'로 촉발된 젠더이슈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안으로 옮겨붙으며 때아닌 '동성애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은 동성애와 관계없다는 설명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자를 위한 조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박옥분(민·수원2) 도의원은 최근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성평등 기본조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장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성인지 조례안은 단순히 사업의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서를 마련해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이 담겼다. 이 두 조례에는 성 소수자나 동성애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다.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서 이 조례안이 '성 소수자'를 위한 조례 아니냐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조례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만을 규정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들 조례가 '제3의 성-남성, 여성이 아닌 성적지향이 다른 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비판이다.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관계자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없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도의회가 조례에 담아 동성애자 등 제3의 성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현재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성평등 조례와 성인지 조례에 각각 500여개, 170여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또 각 조례에 대해 500여명, 300여명이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지난달 25일 이후 해당 의원과 소관상임위인 여가위에는 항의전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옥분 위원장은 "여성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조례안을 두고, 담지도 않은 '제3의 성' 문제를 도입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당혹스럽다"며 "다만,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 심의 일정 등은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2 김성주

['이재명호' 1년·(3·끝)인수위원장들의 평가·제언]도민 마음 파고든 정책들 호평… '지금부터 시작' 마음가짐 중요

1년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수위원회는 '이재명호'가 4년간 나아갈 항로를 그렸다.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인수위를 이끌었던 공동위원장들은 '이재명호'의 항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인수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조정식(민·시흥을) 의원은 "취임 1주년 여론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6명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등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다. 24시간 닥터헬기사업, 체납관리단 운영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주력해온 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공동위원장이었던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31개 시·군 공동체 '경기 프라이드(Pride)'를 만드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1년을 돌이켜보면 수사·재판 상황 등 때문에 이 지사의 역량이 다소 분산되는 느낌이 있었다. 노동국 신설 등 조직 개편도 이제서야 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성호(민·양주) 의원도 "이 지사가 지난 1년간 송사에 시달리면서도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 등 굵직한 정책들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도민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획기적인 정책들을 추진했다"고 호평했다.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호'가 순항하려면 "도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해 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과거와 확연히 다른 경기도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는 소망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문제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도 더욱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한다. 기존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간 발생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각종 목표들을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큰 축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도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2 김연태·강기정

동남아 시장 공략 '팔걷은 경기도'

시장 개척을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를 방문한 경기도 대표단이 800만달러에 육박하는 계약 실적을 거두고 귀국했다.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한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에는 도내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시장개척단은 4박 6일 일정 동안 태국 방콕과 미얀마 양곤을 찾아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이들은 태국에서 51건 계약에 379만 달러, 미얀마 양곤에서 86건 계약에 26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개척단에 참여한 (주)웰텍코리아는 수소수기와 정수기 제품을 소개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주)웰텍코리아는 3년 전 거래가 끊긴 바이어와 상담회를 통해 다시 만나 연간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주방용품 회사인 (주)퀸-아트는 태국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고 있는 현지 기업과 상담해 자사 제품을 샘플테스트한 뒤 구체적인 계약을 맺기로 했다.이번 시장개척단에 함께한 (주)진성에너텍의 한찬재 대표는 "경기도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은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상담에 적합한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섭외해줘 다수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라고 말했다.한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1일 수원라마다호텔 플라자홀에서 '경기도-베트남 경제협력 기업인 교류회'를 개최했다.주한 베트남 대사관 과학기술부 즈엉 안 반 참사관, 베트남의 대기업 손하그룹 리 빈 손 대표이사, 밤부캐피탈 팜 민 난 부사장,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 AK레저 이창훈 대표이사 등 양국의 경제부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도와 베트남 측은 도 중소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02 신지영

도의회 민주당 "북미회담 환영… 개성공단 재개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성사된 제3차 북미회담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정부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중단된 남북교류사업의 재추진 등으로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대변인단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3차 북미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다시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되살아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런 분위기에 맞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피해를 본 125개 기업 가운데 41개 기업이 경기도에 소재, 많은 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영업·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도내 수백 개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교류 사업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평화마라톤 대회'와 '옥류관 유치' 등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형(화성3) 대변인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협력하는 한편, 주도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또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 종합 매뉴얼 등 도 차원의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2 김성주

'성평등' '성인지 예산'… 젠더 이슈,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지지문구 없이도 비판 논란 폭발력性·다양성 관련입법들 숙제로 부상총선 앞두고 왜곡정보 등 급증 예상"일부 악용사례… 가짜뉴스 조심을"최근 부천시의회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반대의 벽에 부딪혀 없었던 일이 됐다. 당시 반대 측에선 모법인 '문화다양성 법'은 생물학적 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는 '성(性)'을 사회적 성으로 규정해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비판했다.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엔 '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있다.논란이 된 도의회와 부천시의 조례 모두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 '젠더'를 둘러싼 문제가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는 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 '성'이나 '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젠더 이슈'가 경기도가 풀어야 할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특히 내년 총선 시계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적으로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된 '에스더기도운동'도 동성애를 키워드로 혐오 뉴스를 생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이 만든 가짜뉴스에는 '메르스-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이나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가 민감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될수록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부족과 관련 교육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더욱이 가짜뉴스와 결합할 경우 일반인들의 인식 기저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혐오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김한올 위원장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가짜뉴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2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