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부발전 미명 '공공기관 이전' 재점화

경제실 북부청사로 옮겨간 지 5년"인사배치 균형" vs "업무 비효율"道 안팎서 '성과' 견해 엇갈리는데최근 다시 검토… 내부혼란 부채질경기북부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하에 경기도 경제노동실이 의정부 북부청사로 옮겨간 지 5년, 성과에 대해서 도 안팎의 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기관광공사 등 일부 산하기관의 북부 이전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북부 발전의 해법을 번번이 도 조직·기관의 이전론에서 찾는 모양새 속에 또다시 내부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최근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마친 도 안팎에선 산하기관들의 북부 이전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 문화재단·관광공사 등도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여러 기관들의 북부 이전 필요성이 매년 언급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며 "이전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결정해도,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도의회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김달수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부에는 도 공공기관이 별로 없는데 경기관광공사는 DMZ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업무의 중심인 만큼 북부로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이 실제 해당 분야 발전을 이끌지는 의문이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도 경제실이 대표적이다. 남경필 전 도지사 체제가 시작된 2014년 도는 당시 경제실 소관 5개 부서를 북부청으로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과 비슷한 행보였다.안팎으로 반대가 극심했다. 돌연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경제단체·기업체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도의회에서도 "경제 관련 민원의 80% 가까이가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광교·판교테크노밸리 구축이 완료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컨트롤타워인 경제실을 옮기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5년, 경제실 북부 이전이 성공작인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도 관계자는 "경제실 이전은 도가 북부 경제를 챙긴다는 가장 상징적인 행보였다. 일산·양주·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등 북부 경제발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그 이후에 나오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본청과 북부청간 균형있는 인사 배치 등을 가능케 했다"면서도 "상징이 크다고 해서 실제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실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남부에 집중돼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8 강기정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메뉴 '고교무상급식'

道·시군·道교육청 첫 정례회예산분담 비율 20:28:52 합의무상교복·실내체육관도 결실산적한 협력사업 속도 기대감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그간 갈등을 빚어 온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합의하면서 향후 산적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경기도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8일 도청에서 첫 정례회를 갖고 1호 합의안으로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공식합의했다.이날 합의에 따른 3개 교육협력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8천260억원으로,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천420억원), 시·군 21%(1천744억여원), 도교육청 61%(5,035억여원)로 최종 확정됐다.특히 분담비율을 두고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기존 합의보다 2%를 추가로 더 부담키로 하면서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도교육청이 52%(1천707억원)를 각각 분담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도내 480개 고등학교의 35만7천50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도내 중·고교 1천196개교, 25만9천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도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한다. 또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천200억원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도교육청이 70%(2천940억여원)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이 날 정례회에서는 실내체육관 등 학교 내 공공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 등 학교장들의 부담이 있겠지만 성남시장 시절, 시청사를 개방했을 때 활용도가 정말 높았다"며 "관리를 학교에 일임하지 말고 시간대를 잘 고려해 지자체가 함께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개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과 지자체장이 서로 협력해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광명시 사례처럼, 앞으로도 교장과 지자체장을 잘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영상·공지영기자 donald@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8 조영상·공지영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출범'

신보·평생교육진흥원등 8개기관어경준 의장·양광석 부의장 선출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협의회를 꾸렸다.18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등 8개 기관 노동이사들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를 출범했다. 초대 의장은 어경준 경기도문화의전당 노동이사가 맡게 됐다. 부의장에는 양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사무국장에는 박재욱 경기도시공사 노동이사가 각각 선출됐다.이날 출범식에서는 노동이사가 독립성을 갖고 각 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전달하기엔 현 제도가 매우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쟁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결했다. 또 추후 선출되는 노동이사들이 모두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천·서울 등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다른 지역 공공기관들과도 교류해 전국 단위의 협의체로 거듭나게끔 하겠다는 방침이다.어경준 의장은 "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각 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금 경기도의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독선경영 방지, 만장일치제 개선, 노동자의 권리 증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늬만 노동이사제'다. 이재명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런 점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효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8일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공사 등 8개기관 노동이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제공

2019-11-18 강효선·강기정

[경기도의회 행감 6일차]형평·타당성 없는 '눈먼 보조금' 도마 위

도시환경위, 특정단체 81% 독점 언급문체관광위, 불명확 정산과정 질타장애인 '편의 서비스' 확충 주문도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 차인 18일에는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문제와 '눈 먼 돈' 취급을 받고 있는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이 도마에 올랐다.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는 270곳(남부 191곳·북부 79)이 활동하고 있는 데, 이중 16개 단체만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에 위치한 A단체는 총 사업비 3억5천800여만원 가운데 81%의 예산을 독점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특정 단체가 예산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환경정책의 형평성에 위반된다"며 "도 집행부는 예산낭비를 견제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경기종목단체에 매년 지급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놓고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도체육회는 올해 산하 65개 단체에 50억8천만원, 도장애인체육회는 35개 단체에 15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산하 종목단체의 정산과정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산하단체가 각종 대회를 치르며 물품을 일괄구입 하는데, 견적서도 없이 처리한다. 특히 A단체는 전국장애인체전 상시훈련비를 유용하다 민원이 들어왔고 결국 고발까지 됐다"며 "철저한 상시감사로 문제 있는 단체를 파악해 지원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한편, 문광위 오광덕(민·광명3) 의원은 장애인 6.4%만이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장애인 편의서비스 확충을 주문했고,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민·비례) 의원은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황해청의 근속기간이 6개월여에 불과해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평택 포승지구 물류·산업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인데도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며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송수은·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8 송수은·김성주

공무원 정치중립위반 '재발방지책' 아직 미흡

기재위, 종합감사서 감사관실 질의道, 관련 직원 인사위 회부등 대응정대운 위원장 "모호한 대응 안돼"경기도 일부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도의회를 경시한 사실(11월 1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도 감사관실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품위유지 위반,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도는 관련된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상응하는 대응을 하기로 했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종합감사에서 SNS에 올라온 도의회 의장 비방글에 '좋아요'를 눌러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힌 도청 직원과 당원 모집을 독려한 산하기관 간부에 대한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집중 질의했다.도 감사관실은 도의회 의장 비방글에 '좋아요'를 누른 직원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고 전체 내용에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당원 모집을 독려한 산하기관의 간부는 당원으로서 당원모집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안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는 아닌 만큼 기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이같은 설명에도 도의회는 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정대운(민·광명2) 기재위원장은 "도 집행부가 강한 의지가 없다. 품위유지 위반과 윤리강령 위반이라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도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직원들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데 모호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이어 유영호(민·용인6) 의원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각 실국에서는 지난 11일 지적이 나온 이후 회의가 열리고 관련 대책이 나와 직원들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또 흐지부지 지나가게 된다. 각 실국에서 정치 중립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8 김성주

경기도 수출·수입 급감 '적자행진' 멈췄지만…

10월 전년동기보다 25%·11% 줄어 흑자 '20억달러↓' 7300만달러 그쳐경기도의 지난달 수출·수입 모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도의 지난달 수출 금액은 98억6천만달러, 수입 금액은 97억9천만달러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0%, 11.2%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기계·정밀기기(16억9천만달러)만 1.5% 증가했다. 자동차(10억7천만달러)는 11.4%, 화공품(6억4천만달러)은 8.1%, 철강제품(4억6천만달러)은 3.5% 감소했다. 특히 도의 주력 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49억달러)과 반도체(28억4천만달러)는 각각 38.2%, 45.6% 급감했다.국가별로는 일본(4억3천만달러)과 베트남(10억4천만달러) 수출이 각각 4.8%, 11.5% 늘었다. 미국(10억3천만달러)은 35.5%, 유럽연합(9억5천만달러)은 13.6%, 아세안(25억2천만달러)은 18.2%, 중동(3억7천만달러)은 1.8%, 중국(34억8천만달러)은 35.5%, 중남미(3억7천만달러)는 19.6%, 인도(1억5천만달러)는 0.2% 각각 줄었다.지역별 순위로는 도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467억8천만달러)의 21%로 70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충남(70억4천만달러), 3위는 울산(60억2천만달러)으로 조사됐다.수입을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기기(36억4천만달러)는 4.6%, 기계·정밀기기(15억6천만달러)는 23.5%, 화공품(8억9천만달러)은 13.6%, 연료(6억9천만달러)는 25.6%, 철강재(2억7천만달러)는 13.2% 감소했다. 수입 국가는 중남미(2억6억천달러)만 40.9% 증가했고 미국(13억6천만달러)은 21.8%, 일본(11억1천만달러)은 27.8%, 유럽연합(8억2천만달러)은 13.3%, 아세안(21억1천만달러)은 2.3%, 중동(2억8천만달러)은 43.5%, 중국(32억1천만달러)은 2.3% 떨어졌다.지난달 무역수지는 7천300만달러 흑자를 보이며 7개월간의 적자행진은 멈췄다. 전월(-3억2백만달러)대비는 늘었지만 전년 동기(21억2천700만달러)보다는 대폭 감소했다.수원세관 관계자는 "수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저효과로 감소 폭이 컸으나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또 대일본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타격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8 황준성

수백억 오가는 투자심사위원회 '벌금형 前직원' 위촉

道,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500만원 선고받은 前예산담당관 내부 추천신정현 도의원 "과정 불투명, 감사의뢰 예정"… 道 "해촉 검토하겠다"경기도가 수백억 원이 오가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직 도청 직원을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혐의가 확정된 뒤인데도 내부 추천을 통해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초법적 제 식구 챙기기'이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민·고양3) 의원에 따르면 전 도 예산담당관 A씨는 지난 1월 1일 도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A씨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의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홍보비로 대납하도록 해 지난해 11월 15일 수원지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부터 경경련이 메르스 극복 사업 예산 8천만원을 추가하라고 지시를 받은 뒤, 해당 단체에 도정 홍보물 발간·배포 비용 5천5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올해에만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241건에 총 규모 2조4천400여억원(10월 말 기준)에 달하는 재정투자사업을 다뤘다. 위원들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같은 자리에 비리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이 위촉됐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A씨 위촉과정이 공모가 아닌 내부 추천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신 의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경력이 있는 인물이 형 확정 전도 아니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위촉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무엇보다 불투명한 과정(내부 추천)으로 위촉이 이뤄졌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내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도 관계자는 해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7 김성주

[오늘의 행감인물]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경호

경기도의 공모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사업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민·가평·사진) 의원은 지난 15일 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도의 정책공모는 시군이 7분 내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도가 20억~100억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올해 공모사업에 참여한 군포시의 경우 상당 부분 도비 지원을 예상하고 총 사업비 16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도비 지원이 2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직접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146억원으로 확정돼 재정에 부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재정부담이 커지는 '정책사업의 역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고양시는 전체 공약사업의 예산분담률은 도가 36.5%, 고양시 63.5%로 나타났지만,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도 18%, 시군 82%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전체 공약사업 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난한 동네는 계속 가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7 김성주

[경기도의회 행감 5일차]DMZ 평화관광사업 질타… 재검토 목소리 커진다

철도 건설 추진등 환경파괴 우려비용대비 효율성 낮아 낭비 지적道일자리재단 '역할 확대' 주문도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는 DMZ 평화관광사업이 잇따른 질타를 받았다. 앞서 캠프그리브스 사업이 투입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11월 5일자 1면 보도)과 도 산하기관 간 협업 부족으로 충분한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비판(11월 14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상황에서 DMZ 관련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지난 15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평화관광 사업이 생태계 보호와 충돌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성(민·비례) 의원은 "DMZ와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할 경우 환경에 핵심가치를 두고 경제적 가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철도 등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생태계 보호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DMZ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와 국방부 등 정부는 물론 도 집행부와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과의 충분한 논의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봉균(민·수원5) 의원도 DMZ 관련 사업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은 '낭비적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담인력은 공사인력의 절반인 49명이 포진됐지만 11억원을 벌어 1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낭비적 사업"이라며 인력과 예산구조의 공격적 개선을 촉구했다.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감에서 재단의 역할확대를 주문했다. 심민자(민·김포1) 의원은 "재단이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다"면서도 "출퇴근 지원 사업 확대와 여성 경제활동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중식(민·용인7) 의원은 "정원은 180명인데 현원이 151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80%에 불과하다"며 "정원 미달로 사업 목표가 미달성 되거나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수(민·안양1)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이 도에 일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실험실(BL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어 가축방역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도 생물안전실험실(BL3) 건립을 추진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정밀검사와 즉각적인 방역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7 김성주

반려동물 사고·상해 배상… 경기도 내년 '펫보험' 도입

등록한후 2만원 부담금으로 가입道,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 편성희망 시·군과 분담 10만마리 지원지난해 전국적으로 2천368명이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10세 미만 영유아·아동은 121명, 70대 이상 고령층은 443명이었다.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에게 물리는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경기도내에서 어림잡아 200만 명가량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자 경기도가 보험 지원을 실시한다. 반려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상품이다.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보상 차원에서 개인 부담금 2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는 한편, 반려동물을 기르는 도민과 그렇지 않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입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나온 정책이다. 관련 비용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도는 희망하는 시·군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10만 마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서울시는 삼성화재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 상해·질병 치료 및 반려동물에 따른 배상 책임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만원 상당의 1년치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데, 도는 지원 대상을 '반려동물 등록' 도민으로 대폭 확대하는 대신 범위를 피해 보상에만 한정한 게 차이점이다.의견은 엇갈린다. 반려동물 등록을 촉진하는 한편 물림 사고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게 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와 서울시 지원책과는 다르게 실제 '반려인'들에게 절실한 반려동물 질병 치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등록률을 높이는 효과 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재명 도지사가 질병 치료에 대한 보험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한 만큼 보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이 지사는 지난 4일 내년 예산안 브리핑 도중 반려동물 보험제를 거론하면서 "사실 반려동물 치료비가 많이 든다. 바가지 못 씌우게 하고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게 하면서, 모두의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7 강기정

감사조치 버티던 유치원 '정원 감축' 첫 철퇴

회계부정 파주시설 2곳 10% 줄여수원·시흥 사업장들도 제재 예고도교육청, "불복땐 또 처분" 경고교육당국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한 경기도 내 일부 유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재조치 중 하나인 '정원감축'을 명령했다.유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미이행하면 교육청은 정원감축, 학급감축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번이 이른바 '버티기 유치원'들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로, 향후 '버티기 유치원'들의 감사 결과 이행을 이끌어 낼 지 주목된다.도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파주의 유치원 2곳에 정원을 각각 10%씩 줄였다. 교육청의 제재에 따라 이들 유치원은 내년 3월 1일자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들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통해 회계 영수증,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락하는 등의 회계 부정행위가 적발돼 총 30억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파주교육지원청이 유치원에 수차례 환급 및 환수를 독촉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정원감축 조치에 들어갔다.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이 지도·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이들 유치원은 감사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가짜 거래내역을 위장해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려 재정상 조치 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원 S 유치원과 시흥의 K 유치원에도 정원감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처분 미이행·재정상 미조치 등의 유치원에 1년에 한번씩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10%를 감축했지만 이들 유치원이 소송 등을 이유로 버틴다면 내년엔 20%의 정원감축에 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1-17 공지영

中企 몰린 경기도, 중간도 못하는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보험) 지원

업체들 수요 증가 불구 '내수 306만·수출 1259만원' 비용부담 발목道, 중기중앙회 요청에 묵묵부답… 20% 보조 서울·전북 등과 비교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해당되지 않아 도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1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제조물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규모 큰 사고를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했다.특히 2002년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PL보험은 더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이 느는 추세다.문제는 보험료다. 지난해 기준 중기중앙회의 내수용 PL보험 평균 보험료는 306만9천원이고, 수출용은 평균 1천259만7천원에 달한다. 물론 중기중앙회 PL보험의 경우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 시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가량 보험료가 저렴해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싸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이에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전국 323만3천여개 중 최대인 82만6천여개(25.5%)의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는 빠져 있어 보험료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에 PL보험료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77만5천(23.9%)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서울시와 전북(13만2천여개, 4%)은 보험료의 20%(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25만3천여개, 7.8%)과 제주도(5만5천여개, 1.7%)는 각각 보험료의 20%(최대 200만원), 80%(최대 100만원)를 보조한다. → 표 참조중기중앙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PL보험료 지원에 대해 요청했는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경기도에 PL보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1-17 이준석

[경기도의회 행감 4일차]'설리 소방 내부보고서' 유출경위 확인… 재발방지책 촉구

안전행정위, 道소방재난본부 질의2명 직위해제 警조사 후 수위결정보건환경硏 신청사 2년째 안전논란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에는 경인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고(故) 설리(본명·최진리) 사망사건 관련 소방 내부 동향보고서 유출(10월 21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문건 유출 경위와 이후 대응에 대해 묻고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이날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내부문건 유출 이후 처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답변자로 나선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유출자 2명을 직위 해제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유출자 2명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또 소방본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내부문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했던 동향 보고서를 담당자와 상위직급자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소방관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의 내부문서 관리 등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달 14일 성남시 자택에서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당시 사건 동향보고서가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외부에 유출돼 논란을 일으켰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가 2년 연속 안전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위는 이날 신청사 공사의 감리단장, 현장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실제 공사가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지 않아 후속으로 반드시 재시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각종 병원균 등이 취급되는데도 주거지와의 거리가 100여m에 불과해 안전사고 우려(2018년 11월 21일자 4면 보도)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급기야 지난해 도의회 행감에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김성주·공지영·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2019-11-14 김성주·공지영·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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