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양 남북정상회담]'前 통일부장관' 이재정 평가

이재정 (사진)경기도교육감은 18일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정상회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대중 정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노무현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한 이 교육감은 10여 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이 교육감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실제 후속조치로 이어진 사안은 많지 않아 아쉬웠다"며 "오늘 회의는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상회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북미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방북단에 포함된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북측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원로자문회의 당시 방북단에 청소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져 청소년 2명이 특별 수행원으로 참가하게 됐다"고 기뻐했다.그는 "미래 세대들이 역사적인 자리에 참여해 희망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부디 아이들이 평화의 새 역사 속에서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경기도, '심야버스 노선' 연말까지 5개 늘린다

2022년까지 매년 5개씩 확대 방침이달중 시군·업체 수요조사후 확정최종 선정 '운행결손금 50%' 지원경기도는 '심야버스' 노선을 연말까지 기존 63개에서 68개로 5개 노선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늦은 밤 시민의 발이 되어줄 심야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발기점 기준 오후 11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버스다.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심야버스를 시행, 현재 24개 업체가 63개 노선을 운행해 15개 시·군과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한다. 도는 2022년까지 매년 5개 노선씩 심야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도는 이달 중에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막차 운송 수익률과 이용객 수 등을 토대로 최종 운행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선정기준은 오후 11시 이후 첫차 운행 전까지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급행버스 제외), 표준운송원가 대비 막차 교통카드 수익금 비율이 30% 이상인 노선, 환승 거점 및 혼잡률 등이다.최종 선정된 노선은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오전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은 첫차 운행 전까지 운행결손금의 80%를 지원한다.도는 5개 노선 확대로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심야버스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도 버스정책과 이영종 과장은 "경기 심야버스는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생활패턴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심야 이동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18 김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후 '첫 해외출장'

오늘부터 중국 톈진서 열리는다보스포럼 참석… 21일 귀국4차산업혁명시대 실업해법 논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도지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 지사는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 힐러리 코탐 파티시플사 설립이사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본소득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천500여명의 세계 각국 장관급 인사, 지자체장,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 지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성남시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당시 이 지사는 사회안전망 4.0 세션의 패널로 참석해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했었다.이 지사의 잇따른 다보스포럼 참석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이 지사의 출장이 세계 주요 각국의 새로운 정책 현황을 살피면서 도정 발전 방안을 구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1일에는 톈진 난카이대학교를 찾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중 지자체간 교류 방안에 대해 당서기 등과 의견을 나누는 한편 톈진항을 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4차 혁명 시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다"며 자신의 출장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8 강기정

[확대간부회의서 진화 나서]시장·군수 '정책 일방 추진' 불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가 변해야"

"하고자 하는일 다르게 이해한듯'의견' 물음에 '지시'로 받아들여공무원들 관계서도 비슷하게 느껴"부단체장회의서 김희겸 부지사도"도지사, 상하 아닌 동반자적 관계道, 정책 시·군과 긴밀 협의 추진"대부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9월17일자 1면 보도)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18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기초단체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과 관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시·군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시장·군수들이) 저하고 가까운데도 불만이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일선 시·군이 갖는 이미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일방적'이다. '의견이 어떠세요' 한건데 '해라'로 알아듣는 것이다.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 저와 공무원들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다. 제가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럼 안 된다"며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일선 시·군과의 관계에서 상하 지시, 지휘 감독 이런 것보다는 동료적 관계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장·군수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오후 실시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메시지가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이 지사 말을 옮겼다. 이어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도는 다음 달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빈집,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정해 1곳당 10명을 배치, 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체납관리단과 더불어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의 일환이기도 하다. 도는 또 지역화폐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1개 시·군 부단체장 한자리에-18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9월중 시·군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18 강기정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민간 프로그램 사업자들 "생존권 위협"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반발(9월 12일자 4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프로그램 사업자들도 경기도의 프로그램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비영리프로그램사업자협의회는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국공립어린이집만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앞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 서울시의 경우 온갖 인센티브와 가점제를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70% 이상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회계시스템 운영계획안도 서울시와 흡사해 머지않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300여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경기도는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보급을 철회할 수 없다면 국공립 어린이집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확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소속 23개 민간업체는 도내 어린이집 700여 곳의 회계처리를 대행해 왔다.경기도는 지난해 신한은행·신한카드·농협은행과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717곳에 도입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며 "보육부문에 연간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8 김성주

경기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1년간 26부부 자연임신 성공(11.3%)

경기도한의사회가 지난 1년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해 11.3%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가 난임부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도가 5억원 예산을 투입해 도내 96개 한의원에서 270명 난임 환자에게 3개월 간 한약과 침, 뜸 치료를 진행했다. 1년간의 치료 결과는 2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시험관 시술 등 양의학 난임치료가 20~30%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첫 사업 결과로는 비교적 좋은 출발을 보인 셈이다.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36.84세로, 최대 45세 여성도 포함됐고,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임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다. 또 난임치료 경험이 있던 대상자도 200명이었는데, 인공수정 시술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수정이 102명, 배란유도 95명, 한약치료 102명 등 많은 수의 환자들이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바탕으로, 중도탈락한 45명을 제외하고 231명이 3개월 간 한의약 치료를 시작했고 11.3%의 임신율을 달성했다. 특히 38세 이하 대상자의 경우 12.5%, 41세 이하 대상자는 12.2%로 평균보다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다. 더불어 월경통을 호소했던 환자들의 상태도 상당부분 호전됐다. 월경통 척도를 측정하는 VAS 검사 결과 치료 전 3.77에 달하던 수치가 2.15까지 떨어져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또 한의약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응답자의 87.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이중 66.67%는 건강이 호전됐다고 답했다.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에 치료에 참여했던 난임부부들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결혼 6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한 A씨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을 겪고 있었고 남편 역시 임신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난임사업을 통해 자연임신에 성공해 너무 기쁘다. 난임부부들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 아닌, 자연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와 도의회가 제도 지원을 통해 한의약 난임사업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난임사업 결과발표회에서 지원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부부들이 직접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제공

2018-09-18 공지영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청소년쉼터 관계자 만나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이진연(민·부천7)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 관계자들과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청소년쉼터는 다양한 원인으로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출청소년등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의식주 제공등 대체가정의 역할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시설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있다.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심리정서지원으로 경계성 지적장애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법령 개정심의상황 관련, 일시쉼터 건강특화사업 의료지원 법적근거마련, 쉼터이용 청소년의 학력인증을 위한 학습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진연 도의원은 "가출한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돕고 청소년관련 사업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단기 보호시설인 쉼터운영 문제, 종사자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8 김성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생화체육대회 참석해 선수 격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양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달수(민·고양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봉균(민·수원5)·김용성 위원(민·비례)·안광률 위원(민·시흥1)·오광덕(민·광명3)·이원웅 위원(민·포천2)·채신덕(민·김포2)·최만식(민·성남1) 의원 등이 참석했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도장애인체육회, 양평군장애인체육회, 종목별가맹경기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31개 시·군 4천여 명의 선수단 및 운영진이 참가해 파크골프, 게이트볼, 3대3농구, 실내조정 등 17개 경기종목 및 5개 체험종목에 걸쳐 평상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한궁, 댄스스포츠, 당구, 쇼다운 등 4개 종목을 경기종목에 포함시켜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높였다.김달수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도 지역 간 체육교류 및 장애인 선수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한편,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8 김성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논평내고 회담에 대한 기대감 표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평양남북정상회담이 70년간 끌어온 분단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결정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민주당 대표단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에는 종전과 평화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자 하는 두 정상의 염원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북·미간 핵문제 해결의 환경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의 관문이 활짝 열리길 염원한다"며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민족구성원과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12~13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연찬회를 갖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와 공동번영정책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8 김성주

경기도 아동수당 신청률 93%… 오는 21일 첫 지급

이달 말 처음 지급되는 경기도 내 아동수당 신청률이 93%로 나타났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도내 아동수당 지급대상(만0~5세) 아동 67만4천여명 중 93.6%인 63만1천여명이 신청했다.시·군별로는 31개 시·군 중 오산시가 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원·군포·안산 등이 97%였다.과천시는 83%로 가장 신청률이 낮았으며, 고양시 일산동구가 90%, 양평이 91%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아동수당은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9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을 조사한 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오는 21일이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도 관계자는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서인지 다소 신청률이 낮은 편이다"라며 "도내 만0∼5세 아동 중 소득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이 몇 명인지 아직 모르며, 따라서 신청자 중 몇 명이 혜택을 보게 될지는 심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아동수당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처

2018-09-18 양형종

판문점 선언부터 평양 회담까지 쉼없이 달려온 남북교류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 곧장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재편하고, 이행계획 수립 및 조치에 착수했다. 이미 4·27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상황에서 5월 4일 확성기를 최종 철거했다. 남북 표준시 통일은 5월 5일부로 실시됐다. 북측도 5월 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통해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남북은 고위급회담 2회를 포함해 분과회담까지 모두 10회의 회담을 열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체육 교류, 철도·도로 협력, 산림 협력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진행해 왔다. 판문점 회담 이후 평양 회담까지 남북이 달려온 길을 정리한다.■남북대화 어떻게 진행됐나=남북대화의 물꼬는 6월 1일 열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터졌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열린 이 회담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을 논의하고 분야별 후속 회담 일정에도 합의를 이뤘다. 이어 같은 달 1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날 회담에서는 2004년 열린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JSA 비무장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어 같은 달 18일는 평양에서의 남북 통일 농구 경기 개최·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및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 등을 합의한 남북체육회담, 22일에는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열렸다. 26일에 개최된 분과회담에선 남북철도 복원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과 공동점검 시기 등에 합의를 이뤘다. 이어진 28일 분과회담에서도 철도 문제가 다뤄졌고, 이 자리에서 경의선(개성~평양) 및 동해선(고성~원산)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7월 4일 열린 분과회담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가 주 이슈로 다뤄졌다. 7월 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DMZ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것과 GP 철수 문제가 논의됐다.8월 13일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판문점 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교류=판문점 선언이 나온 4월 말부터 지난 8월까지 민간차원 한국민의 북한 방문은 모두 14건으로 1천418명이 승인을 받았다. 이어 민간차원 북한주민의 한국 방문도 5건, 155명이 승인을 받았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방북은 0건, 방남은 1건에 불과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교류는 체육·교통(철도·도로)·산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7월 3일부터 6일까지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 대표단과 농구선수단 101명이 방문해 남북 친선 경기를 치렀다. 같은 달 17일부터는 '2018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에 남북 단일팀 4개조가 출전했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개폐막식에서 남북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고, 여자농구·조정·카누 등 3개 종목에서 단일 팀을 구성했다. 8월 말에는 창원에서 열린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도 북측 선수단 22명이 참가해 체육 교류를 이어갔다.철도 분야는 지난 7월 20일 동해선(제진~금강산)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시작으로, 24일 경의산(문산~개성) 연결 구간 공동점검이 진행됐다. 이 밖에 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을 합의한 삼림협력과 개성만월대 복원 발굴사업 등의 문화 분야 교류도 이어졌다. 서울프레스센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018남북정상회담평양'의 첫날인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는 장면이 이날 서울 중구 DDP 메인프레스센터에 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신지영

경기신보·도시공사·한국은행 경기본부 '광교 동반입주' 속도

내달까지 토지계약 절차 등 마쳐도청보다 1년 늦은 '2021년 준공'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와 함께 광교 융합타운에 들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공사·한국은행 경기본부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행정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는 해당 기관들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추세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1만7천㎡에 이르는 광교 경기도 신청사 부지에는 도·도교육청·도의회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건물에 있는 경기신보는 5천㎡ 부지에 14층 건물로, 수원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시공사도 5천㎡에 16층 건물로 신사옥이 건립된다. 수원 영화동에 있는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6천㎡ 부지에 5층 건물로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세 기관 모두 광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경기신보는 부지 계약을 거쳐 이사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빠르면 이번 주 이사회에서 신사옥 조성 건을 논의할 예정인 경기도시공사는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달 도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상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빠르면 이달 내 도와 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세 기관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준공될 예정인 도청 신청사보다 1년 가량 늦게 건립되는 셈이다. 경기도와 광교 신청사 공사를 총괄 시행하는 도시공사 측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 만큼 동반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투시도. /경기도제공

2018-09-17 강기정

수도권신규택지 조율… '경기도 패싱' 당했나

정부, 서울과 GB해제 등 협의불구道는 물량감소우려 논의 외면한듯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9월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와는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정작 다수의 택지개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에 비해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안산·과천 등 다수 지역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는 논의에서 '패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 전)택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패싱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택지개발 예상지역이 사전 유출된 이후, 과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투기 정황이 나타나는 등 혼란상이 벌어져 왔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물량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앞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지정 발표가 주민 의견 청취 단계인 '주민 공람' 절차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대상지 발표 전에 경기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사전 협의'가 반드시 21일 전에 끝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방북단서 제외된 경기도 표정]"경기 북부 혜택" vs "통일경제특구 악영향" 기대반 우려반

접경지 주민·개성공단 입주기업남북 긴장 해소 지역 개발 '환영'부동산 거래량 전달 보다 45% ↑라이벌 강원 참여 무게추 기울어현장 논의과정 의견 못내 아쉬움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해 경기북부 개발과 남북경협 등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반면 이번 정상회담을 위한 방북단에서 강원지사가 접경지역 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반면 경기도는 제외돼(9월 17일자 1면 보도)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7일 경기도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들은 남북관계 개선 시 지역적으로 북부에 혜택이 올 것이라며 기대하는 모습이다.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가 긴장완화여서, 군사적 긴장 해소에 따른 지역 개발 붐이 기대되고 있다.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인천 연수을·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영향으로 이미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전달 대비 45% 급증했다고 주장했다.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 및 기업인의 방북을 통해, 이들이 안고 돌아올 남북 경제협력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투입은 물론, 개성공단보다 더 큰 경협의 수확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재개도 시간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다만 이같은 논의구조에 경기도가 제외됐다는 점이 걱정되는 부분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이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평화산단 구축과 관련 묘한 경쟁관계를 보여왔지만, 이번 방북단에는 최문순 강원지사만 참여하게 되면서 무게가 강원에 기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는 내심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시절 방북 경험이 있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방북단 포함을 기대했지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이재명 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님, 최문순 지사님 잘 다녀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개운치 않다는 게 도 내부의 설명이다.도의 한 관계자는 "방북단 포함 여부가 경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방북일정중 이뤄질 일은 장담치 못하고 현장에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도 없기에, 경기도가 빠진 점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려호텔서 환대 받는 남측 선발대-육로를 통해 방북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16일 오후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7 정의종·김태성

의료사고·인권침해 예방… 공공병원 수술실 CCTV

道, 전국 첫 안성병원에 시범운영2019년부터 의료원 산하 6곳 확대경기도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한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부위 촬영 등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할 수 있어 환자의 동의 하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장비 구입과 설치 예산 4천400만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앞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병원과 병원 노조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안성병원은 3월 신축 과정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으나 운영은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 동의 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폐지됐었다.현재 주취자 폭행 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병원의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수술실은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무허가 축사 적법화 D - 10 '속도 못내는 경기도'

수도권 중첩 규제등 제약에 묶여이행계획서 제출률 19%대 '저조'최악 경우 축사 수천곳 폐쇄우려일선 시·군 설명회 등 대책 모색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일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도권 규제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경기도에선(7월27일자 1면 보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최악의 경우 수천 곳의 축사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일선 시·군도 비상에 걸린 상태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들은 27일까지 면적을 축소하는 등 적법화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축사에 대해선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경기도내 5천300여곳의 축사가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행계획서 제출률도 다른 지역보다 저조하다.지난달 말 기준 무허가 축사들의 이행계획서 제출률은 전국 평균 28%였지만 경기도는 19%에 그쳤다.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등으로 여건이 더욱 어려운 점 등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축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도내 동·북부 다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각종 개발이 제한돼, 이곳에 위치한 축사들 역시 다른 지역의 절반 정도 면적만 허용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수도권이어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에선 명확한 방침이 없고 현행 제도대로 무조건 면적 등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당 지역 농가들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관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한 북부지역 기초단체에서도 "군사보호구역에 있는 축사들 중엔 '적법한' 축사가 되려면 아예 정리해야 하는 곳도 있다. 터를 이전해야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당장 열흘 뒤면 수천 곳의 축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일선 시·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각 시·군마다 설명회를 개최해 일괄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거나 일일이 방문해 홍보하는 등 대책을 모색 중이다.경기도 측은 "축협 각 지역조합 등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아직 내지 않은 곳들이 적지 않아 27일에는 제출률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도 각 시·군을 방문하고 있고, 기초단체들 역시 축산농가들을 독려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7 강기정

대박 난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3천명 모집

중소기업 재직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에게 일명 대박 재테크라고 불리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하반기 참가자 모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천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사업 시행 후 총 1만5천500명 모집에 10만5천312명이 접수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5천명 모집에 3만7천930명 접수, 7.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도 사업 시행 안내가 나가자,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당초 이 사업은 전임 지사인 남경필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와의 노선과 달라 즉시 폐지가 예상됐지만, 호응이 좋아 일단 지속 시행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하반기 참가자 3천 명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7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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