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원'

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결과를 가늠할 첫 기준선이 나온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후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진술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정직한 선거 문화를 이룩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천명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검찰은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려고 했고 지사 직위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형을 소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한 결과 (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 싫다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 어려워 제가 접었다. 공사 구별을 엄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12월에 기소된 이후 상당시간 (재판에) 시간을 썼다. 그 시간만큼 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심공판 이후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의견은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25 강기정·손성배

[판문점 선언 1주년, 정세 변화는]경기도 '공든 대북교류' 멈춰 섰다

'통일경제특구' 법안 국회 계류 중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제자리 걸음옥류관 분점등 반년 이상 진전없어道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남북 정상이 합의·발표한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을 맞았다. 접경지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남북협력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교류 선두에 섰지만 북미 관계가 냉각되는 통에 교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평화의 시대'를 열자는 공감대를 이룬 뒤, 도는 적극적으로 대북 교류에 나섰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인 '철도 복원'도 파주를 거치는 경의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남북은 경의선 파주 문산~개성 구간을 공동 점검하고 기초 공동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경의선 복원은 현재 진행형이다.서로를 겨눴던 GP(휴전선 감시초소)가 철수되고,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등 접경지대의 군사적 긴장감도 완화됐다. 그 덕에 파주와 연천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했고 연천의 은통산업단지(BIX)를 비롯해 포천까지 전철 7호선이 연장되는 등 가시적인 경제 효과도 나타났다.다만 기대를 모았던 통일경제특구는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며 지지부진하고, 도의 현안인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도가 개별적으로 북한과 합의한 굵직한 사업들도 반년 이상 진전이 없다. 도는 지난해 10월 2차례 방북을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진상 공동 규명,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 단일팀 참여 등 6가지 사안에 합의를 이뤘다.이 중 이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여한 것뿐이다. 특히 당시 북한 대표단이 직접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하며 관심을 모았던 '황해도 스마트팜 설치'나 평양의 유명 음식점인 옥류관의 분점을 도내에 설치하는 것 역시 초반의 뜨거웠던 유치 경쟁이 무색하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다.도가 추진하는 대북 교류 사업뿐 아니라 남양주시의 크낙새 광릉숲 복원, 용인시의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화성시 체육교류 사업, 연천군이 제안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 기초지자체의 제안사업도 보류됐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북교류 사업은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도와 시군 지자체 모두 북미·남북 관계를 주시하며 언제든 대북교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25 강기정·신지영

아동급식카드 부정수급 '원천봉쇄'

道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실제 대상 여부 확인 신뢰도 확보경인일보가 연속 보도한 오산시 아동급식 비리(2018년 11월14일자 9면보도)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아동급식카드(이하 G드림카드)' 신규 대상자 등록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해 실제 급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문제가 됐던 가상정보 입력 후 허위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수급을 하는 범죄를 원천봉쇄하고, 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지난해 7월 오산시에서 담당공무원이 G드림카드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단점을 악용해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도는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또 경찰은 이 카드를 함께 사용한 가족과 지인 등 총 8명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다.도는 이후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G드림카드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추진, 지난 22일 시스템 연계에 성공했다.도는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인 결식아동들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가맹점 확대를 추진, 지난 1월까지 477곳의 제휴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다. /조영상·김태성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25 조영상·김태성

여주 이어 이천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빼달라"

시민연대, 李지사에 제외 목소리"팔당상수원 보호 이유로 역차별"경기도가 8개 시·군(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4월 24일자 3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여주에 이어 이천지역에서도 '수도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미래이천시민연대(공동대표·박상욱·김동승, 이하 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제외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요구했다.시민연대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한 도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은 국가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란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수도권 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빼앗기는 아픔을 겪은 우리 이천시민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들은 "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도내 쌀 생산량 37만9천989t(20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도는 지난 22일 도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4-25 서인범

[인터뷰]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DMZ관광·통일경제특구… 인프라·관련법 등 조속 추진"

판문점 선언 이후 1년간 경기도 안팎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심에 서있던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사진)는 활발하게 진행돼오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북·미회담 결렬 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판문점 선언 1주년을 이틀 앞둔 25일 이 부지사는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더라면 남북 교류도 본격화되고 더 활발해졌을텐데 아쉽다"면서도 "이전에 비하면 많은 진전이 있었다. 도에서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재정비해, 제재 국면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북측과의 교류협력은 최대한 진행하고 냉각기가 풀리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국면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낙후됐던 부분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콘텐츠를 준비한다든지, 평화경제특구(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을 조속히 마련해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든다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호' 경기도가 닻을 올린 후 도가 해왔던 각종 남북교류협력 노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거론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 북측과의 여러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을 신설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해 본격적으로 평화협력 시대에 대비해왔다. 그런 노력의 결과 지방정부 초청으로 북측에서 고위층이 방남해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던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냈다. 여러모로 인상적인 1년이었다"고 평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5 강기정

경기도·산하기관, 지역화폐 알리기 한마음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도 산하기관들도 지역화폐 알림이를 자처하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4월25일자 3면 보도) 25일 도·산하기관이 합심해 도민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도와 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이날 오후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지역화폐 도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 공무원들과 경과원·경기신보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달부터 도 전역에서 발행이 본격화된 지역화폐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이들은 지역화폐 도안이 그려진 어깨띠를 둘러맨 채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의정부지역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리플릿을 배부했다.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장점을 안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직접 의정부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먹거리를 구매하기도 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18일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발행을 시작했다. 올해 모두 120억원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도와 이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 경과원·경기신보는 전날인 24일 도 산하기관들 중 비교적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기관들이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요 수단인 지역화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판단 등에서다. 경과원은 임·직원들에게 지역화폐의 급 방식과 사용법, 혜택 등을 상세히 교육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부서별 지역화폐 사용 인증샷 게재 이벤트를 실시하고 청렴 마일리지 제도·부서별 CS활동의 포상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기관 내부에서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기신보 역시 도내 21개 지점에서 각 시·군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25 조영상

[판문점 선언 1년, 도청 변화바람]연정→평화부지사로… 남북 협력무드 선도

李지사, 취임 첫 인사 이화영 임명'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 주도지자체 행사에 北 최고위급 첫 방남판문점 선언은 지난 1년간 경기도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체제에 들어선 후 도는 판문점 선언이 촉발한 남북평화협력 무드를 선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고 북측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평화부지사 체제를 시작한 게 대표적이다. 정무업무와 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 업무 등을 담당하던 기존 연정부지사의 명칭을 '평화부지사'로 바꾼 이 지사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기존 연정부지사의 업무 일부를 행정1부지사가 맡게 한 대신, 평화부지사는 남북교류협력·DMZ 업무 등을 총괄하게끔 조직을 개편했다. '이재명호' 경기도가 남북 평화 무드 속 북측과의 교류협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이 지사의 첫 인사·조직개편에서부터 강하게 드러냈던 것이다.실제로 도는 최근까지 북측과의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1월 도가 주도한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대표적이었다. 지자체가 주도한 행사 참석을 위해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방남한 것은 남북교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해당 국제대회를 통해 경기도와 북측은 농업·산림·보건의료·체육·관광 분야 등에서의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았었다. 이 지사의 방북 가능성마저 점쳐지기도 했다.이어 도내에 옥류관 분점 유치를 타진하는 것은 물론, 올해 들어선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을 추진하고 경의선 등 남북 철도 연결에 발맞춰 DMZ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역사 설치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 못지 않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의미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어왔다. 이를 위해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북측 인사를 만나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이러한 도의 움직임 속에 그동안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됐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도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가 돌았었다. 도가 북·미 회담 이후 남북평화협력 무드가 주춤해진 점을 다른 어느 곳보다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5 강기정

이재명표 후분양제, 정부 확대 '경기도 반색'

李지사, 3기신도시 관련 지속 요청2022년 공공분양 중 70%까지 계획경기도시公 2020년 착공 우선도입"분양권=로또… 현실 바로잡을것"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4월23일자 인터넷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2018년 12월20일자 3면보도)해왔다.정부가 최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올해 도내 후분양 계획은 시흥 장현(공공), 안성 아양(이하 민간),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천606 가구가 있다.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록 549 가구, 동탄2 A94블록 1천227 가구)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25 조영상

경기도, 중기 40곳 선발 '스타기업' 육성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누빌 중소기업 40개사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해 '경기도형 대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와 진흥원은 앞서 2월 25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131개사로부터 신청을 받고 평가를 거쳐 최종 40개 업체를 선발했다.이번에 스타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제품혁신분야(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등) 및 시장개척분야(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시 소재기업은 1년간 7천만 원, 그 외 시·군 소재기업은 1년간 3천500만 원까지 지원된다.이와 관련, 도와 진흥원은 지난 22일 경기바이오센터(광교 소재)에서 최종 선정 4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스타기업 관계자는 "경기도의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월드클래스'로 성장하고자 한다.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관련 지원사업도 종합적으로 한 번에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 대표 강소기업인 스타기업은 도내 경제성장의 근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할 기업이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25 조영상

군포 2030년 인구 34만2천명 설정… 1도심·3지역 중심 도시공간 개편

市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道 승인지역 위상 강화 고려 '구조 변화'산본생활권 '상업·행정업무 기능'내달중 홈페이지 통해 일반 공개군포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승인됐다.지난 24일 도로부터 승인받은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은 군포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군포시의 2030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4만2천명으로 설정됐다. 올해 2월 기준 군포시 등록 인구는 28만3천명이다.군포시는 시 전체면적 36.460㎢ 중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0.851㎢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1.595㎢는 시가화 용지로, 나머지 24.01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도시공간구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금정역세권 개발, 부곡·대야미 지역의 위상강화 등을 고려해 기존 1도심(산본신도시)·2지역중심(당정·당동)·1생활권중심(대야미)에서 1도심(산본신도시)·3지역중심(금정, 당동, 부곡·대야미)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산본생활권은 중심상업·행정업무 등의 중추기능을, 금정생활권은 GTX 건설 등 역세권 활성화와 상업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당동생활권은 첨단 산업 등 산업기능의 전환과 육성, 부곡·대야미생활권은 양호한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주거 및 관광·휴양 등을 개발 전략으로 삼았다.주요 교통계획은 상위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GTX 건설계획(의정부~금정~수원)을 반영하고 국도 47호선 지하차도 설치, 번영로 확장 등을 통해 도시 내 교통망을 정비하게 된다.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은 5월 중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영상·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4-25 조영상·황성규

[전문]이재명 경기도지사 결심공판 최후진술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열린다.<다음은 이 지사의 최후진술 전문>우선 재판장님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심야 재판까지 감수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 충분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이번 사건에서 사실 검사 사칭 사건 자체 또는 검사 사칭을 누명 썼다 표현한 행위를 심리하게 됐고 대장동 개발이익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는 평생 대학을 간 후에 가진 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인이 되고 후각과 청각도 잃는 고통을 겪었다. 물론 폭행이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다쳐서도 월급을 안 주니까 치료비 주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팔을 깁스한 상태에서 출근하기도 했다.대학을 가서 그 상황을 탈출했다. 거기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또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본인들의 무능이나 게으름 때문 만은 아니겠다는 것이다.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규칙을 어겨서 오는 이익이 그 위반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손실보다 크다면 규칙 위반을 감행한다.규칙위반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하는 일인데, 공직자들이 개인의 부당한 욕망 추구 행위에 부화뇌동하거나 편승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결국 나라도 망하고 그런 결론에 이른다는 생각을 했다. 각별하게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 일부러 가서 연구했다.시민운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첫 번째 맞부딪힌 것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이다.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사회 공동체의 손실을 담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이 문제에 대해 반대 운동도 하고 후에 특혜분양 사건이 터져서 취재를 도와주다가 거기 연루됐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문제가 됐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됐다.또 하나의 사건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사건이다. 주민 수만명이 서명하고 주민 발의했던 것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47주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는 것을 봤다. 당시 그 운동의 공동대표로 구성원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2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개인적 노력이나 운동을 통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제가 입문한 뒤 가장 크게 맞닥뜨린 사건이 대장동 개발 사건이었다.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도 당시 계산으로 수천억원대 부당한 개발이익이 생겨나는 사건이었다. 당시 제가 반대운동을 하니까 저한테 공동투자를 요청하더라. 약 30배 정도가 남는다고 했다. 1억을 투자하면 30억이 남는다고 했다. 거절하고 나니까 현금 20억을 들여서 그때 당시 제가 50% 지분 가진 지역 언론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 거절했더니 가족들과 저를 위협하겠다고 해서 총기소지 허가를 받아서 가스총을 휴대하고 몇 년을 다닌 적도 있다.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사무실 앞에서 음해 집회를 하고 유인물 20만장을 신문에 삽지해서 뿌리기도 한 것이다.취재에 연루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취임한 후에도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 측근이나 가족들도 이 일에 개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 그게 어쩌면 분란의 소지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녹취 파일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이 똑같이 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약 먹고 치료를 하고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닌데 왜 난리냐'는 말을 했지만 형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정신질환도 감기 같은 병 아니겠는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악화되고 본인, 가족, 사회에 엄청난 불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런 절차를 정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상이다.검사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왜 형님이 싫다는 것을 시키고 괴롭혀서 정신질환에 걸린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형님은 고등교육 받고 전문 직업인이고 유력 지역사회 인사였다. 온갖 보통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하면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우리 가족들 모두가 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했다. 강제진단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 법률적 이유를 댔지만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대로 방치했다.만약 제3자였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싫다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접었다. 굳이 이야기하면 어쩌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결국 자살사고라고 하지만, 맞은편 트럭 운전사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 이 사고로 인해 결국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해 받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했다.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라도 시장이 압력을 넣는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가족들 연서명도 하지 않았고 형님의 이상증세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나 녹취가 있지만, 심사하는데 제공하지 않았다.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중단했다. 나름 공사 구별을 엄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저는 성남시정을 하는 데 사실 아까 자료 보여드렸지만, 잘 믿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검찰 측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진척 정도에 관한 것이지 성남시민과 성남시가 그 이익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다.기반시설비가 추산치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시지만, 반대로 임대아파트 부지 가격은 2천500억원으로 올랐다. 1천822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현 시점에선 훨씬 더 많다.그런 것을 따지기보다 당시 제가 그때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민간개발업자들이 원래 계획대로 성남시가 환수한 5천억원(줄여서)도 그들이 취득했을 것이다.앞서 최후변론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을 7천4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보통 행정을 할 때 어떤 연유로든 공공용지로 팔면 현재 상태로 팔고 나중에 용도를 바꿔준다. 그렇게 지가가 폭등하면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분당 차병원 같은 경우가 성남시보건소를 팔고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너무 불합리해서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 부지를 사면 보건소는 당신들이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건소 부지가 필요하면 나중에 상업용지로 바꿔서 쓸텐데 용도가 바뀐 가격으로 인수하라고 했다.이권을 최소화해서 성남시정에 복지정책 많이 확대했고 부채도 현금으로 직접 갚은 금액만 5천억원이다.전임 시장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6천200억원 부채를 남겼다. 저는 똑같은 예산으로 세입이 증대했지만 현금으로 5천억원을 갚았다. 나름 최선을 다했고 경기도민들이 저를 선택해준 것이 이런 의지와 성과를 평가해주신 거라고 생각한다.저는 학력도 또는 정치에서 말하는 지연, 학연 정치적 후광이나 계보 하나도 없다. 오로지 혼자 성남시를 경영하면서 사심 없이 경영해서 성과 낸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에 그 시간을 상당 시간 썼다. 그 시간 만큼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검사님께서 형님과 형수에게 욕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감정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으셨다. 감정 있었다. 어머니 댁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시고 자식들 집을 전전하는 것은 이해했다. 그런데 내가 나온 무슨 어디를 칼로 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는 제가 견디기 어려웠다.그러면 형수한테는 왜 욕했느냐. 형수는 정신질환이 없으니까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002년에 협력해서 치료를 했으니까. 그런데 형수는 형님이 철학적 표현을 한 것이다, 책을 많이 읽어서 철학적 표현을 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두둔을 하더라. 그래서 일순간 그날 하루 제가 폭언을 했다.그 이후에 어머니 폭행하던 날 새벽에 또 한번 형님 전화를 안 바꿔줘서 폭언을 한 일이 있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제가 같이 미칠 것 같았다. 어머님도, 여동생도. 남동생은 아예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고 둘째형님.. 특히 어머니 막내가 자살시도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또 둘째 사위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다.제가 마지막에 부시장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수용해서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전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동생에게 부탁했다. 주말마다 어머니집에 가서 잤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떡하면 좋으냐'고 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기적이었다.지금 어머니께서는 형님이 돌아가신 것을 모르신다. 상태가 아주 안 좋으셔서 모르시는데, 그 이전에 형님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왜 안 했느냐고 말은 못하시지만, 그 기회를 놓쳐서 큰일이 벌어진 것은 맞기 때문에 원망의 눈초리를 느낀다.구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25 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후진술 "일할 기회 부여해주시길 부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후진술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이 지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심야 재판까지 감수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고 저희가 필요한 소명을 충분히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최후진술 운을 뗐다.검사 사칭 사건과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관련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대학 입학 이후 꿈을 전제로 무죄를 주장했다.이 지사는 "공장에 다니면서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인이 되고 후각과 청각을 잃는 고통을 겪다가 대학에 가서 그 상황을 탈출했다"며 "그때 느낀 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본인의 무능이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이어 "그중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였다"며 "공정한 룰을 만들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특혜 사건을 고발하다 결국 검사 사칭 취재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형님의 정신질환 치료를 원했으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했지만,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며 "법률적 이유를 댔지만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진행하다 중단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 호소했다.이 지사는 "같이 미칠 것 같았다"며 "어머니께서 지금 형님이 돌아가신 것을 모르지만, 그 전에 덤프트럭 충돌 사고를 시도한 사실은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서 큰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원망의 눈초리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25 손성배

"내손2동 중학생 먼거리통학 16년째 묵살"

신창현 "도교육청 빈교실 이유 주민동의없이 있던 학교도 이전"경기도교육청이 의왕시 내손2동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위험과 불편을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내손2동 학부모들은 백운중학교가 청계동으로 이전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으나 인근 학교에 빈 교실이 많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했다.내손2동에 거주하는 총 주민 수는 3만2천30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구 2만1천761명의 내손1동에는 갈뫼중이, 비슷한 인구의 청계동에는 백운중과 덕장중이 각각 운영 중이다.도교육청은 이들 3개 학교를 동일 학군으로 묶어 전체교실 90개 중 38개(42.2%)가 빈 상황이라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인근 학교에 빈 교실이 많다는 이유로 내손2동의 중학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무시한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라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신 의원은 인구수가 훨씬 많음에도 중학교가 없는 내손2동 학생들에게 '중학교를 가고 싶으면 청계동으로 통학하라'는 식의 도교육청 태도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외면한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이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으로 교실을 과잉공급해 빈교실을 양산하고, 내손2동에 있던 백운중학교를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청계동으로 이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반드시 중학교를 신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24 김연태

경기도-시·군, 재정부담률도 '신경전'

5월 추경 앞서 무상급식등… 道 '3대 7' 시장군수協 '5대 5' 주장경기도판 분권 논의 안갯속 "재정적 측면 접근해야" 목소리도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재정부담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각종 사업비의 시·군 의존도가 높은 도와 재정여건이 빠듯한 시·군이 '5월 추경'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도의 공공시설 운영권·사무를 시·군에 넘기는 '경기도판 분권' 논의가 안갯속에 접어든 가운데(4월22일자 3면 보도) 도와 시·군간 분권 문제를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진행했다. 도가 다음 달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인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주요 사업 8개에 대한 도·시군간 재정 부담률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포함, 대부분의 사업에서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할 예산 비율을 3대 7로 설정한 반면 시·군들은 적어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군들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많은 것도 아니고 5대5로 분담하자는 건데 서운하다"는 성토까지 나왔다.시장·군수들의 반발이 잇따랐지만 도는 "이를테면 광역버스 파업 대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더 많이 부담해 달라고 하면 아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현재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도 재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가 5대5의 정신을 지켜준다면 시·군도 상생의 정신으로 추경에 적극 반영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5대5 분담'으로 사실상 마지노선을 그었다.이날의 협의회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평행선을 달렸던 가운데 일각에선 도와 시·군간 재정 분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계획서 평가 결과 도는 각종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비보다 시·군비의 비중이 높은 점이 위협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4 강기정

"경기도표 기본소득 정책, 보편적 복지·지역경제 활성"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 정책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경기연구원은 23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2017년 핀란드의 실험 이후에는 스위스, 케냐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급증하고 있다.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상황·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후진국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언급했다.한편 도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24 조영상

'선방한 이재명' 운명은… 오늘 검찰 구형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친형 강제입원' 3개 의혹 결심공판모든 재판에 출석… 귀추 주목'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흔들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25일 큰 산을 넘는다.19차례에 걸친 심리를 마무리하고 25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해당 의혹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구형된다.시작부터 마지막 심리까지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등 내내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는 '방어전'에 선방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평을 받아왔다. 줄곧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던 가운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검찰 구형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재판 초기에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이 화두였다. 검찰 측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사업 협약서에 인가조건을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확정된 이익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검사 사칭' 의혹이 다뤄졌다. 검찰은 "2002년 5월 10일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녹음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로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이 지사 측은 "토론회에서 '즉문즉답'으로 답변이 진행돼,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지사가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맞섰다.법정 공방의 하이라이트이자 최대 관심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었다. 재판부는 2월 14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집중하며 고 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전직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이모씨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4 강기정·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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