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찾은 北 대표단 '4차 산업 중심지' 방문

이재명 도지사 만난 리종혁 부위원장, 판교서 '자율주행차'등 체험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위해 농기원 찾아 기술 확인도경기도를 찾은 북한 대표단이 방남 이틀째인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스마트팜 등 4차 산업의 중심지를 찾았다.특히 앞서 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조성하기로 한 양측은 실제 스마트팜에 이용될 기술을 직접 확인하며 합의 이행을 다짐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 대표단은 방남 3일째를 맞는 16일에는 이번 방문의 목적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며 17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이날 오전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1.5㎞ 거리를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고 이동했다. 북한 대표단은 자율주행차 외에도 판교제1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들었고, 3D 프린터 시연 등을 지켜봤다.리 부위원장은 이들 장소를 둘러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곳에서 기술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북한 대표단은 경기도지사의 옛 공관인 수원 굿모닝하우스로 이동해 이 지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오찬은 파주와 개성 중간 지역인 장단군의 먹거리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평화와 통일 기원 밥상'이라는 주제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유명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메뉴 구성에 대한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일정은 스마트팜 기술이 구현된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차례 방북을 통해 황해도 1곳 농장을 스마트팜 농장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농기원 방문은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기반 기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북한 대표단은 전기 외에 태양광과 지열을 병용해 활용하고 있는 식물공장과 수경재배 시설인 아쿠아포닉스를 주의 깊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이 부족한 북한은 스마트팜을 도입하더라도 대체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어 등 물고기를 기르면서, 물고기가 배설한 유기물을 거름으로 활용하는 아쿠아포닉스는 적은 전력으로 도입이 가능한 시설이라 상대적으로 북한에 적용하기 손쉬운 기술이다.북한 대표단은 오후 4시께 이날 일정을 마치고, 학술대회 개최 장소이자 숙소인 고양 엠블호텔로 돌아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5 신지영

"기관장 전문성·자질부족 행감 파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과하라"

"공직기강해이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 해태한 결과"염종현 대표의원 "행정사무조사 등 전환 심도있게 조사" 강조인사문제 道와 '허니문기간' 만료·의례적 '군기잡기' 분석나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 산하기관장들과 관련된 인사 문제(11월 8일자 1면 보도)가 잇따른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를 촉발했다며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염종현(부천1)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대표단과 최근 행감중단사태를 겪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은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력·전문성·기강해이 부실 3박자가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불러왔다"며 도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민주당은 또 "집행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선7기 새로 임명된 기관대표들의 전문성과 자질부족, 기관대표 부재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로 곳곳에서 파행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온 공직기강 해이, 이재명 집행부의 인사난맥상 등을 시급히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행감 중단은)그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에 집행부가 해태한 결과"라며 이미 인사청문을 하는 6개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요구했다.도의회 문광위는 지난 14일 문화재단에 대해 행감을 진행했지만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인 데다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도시위는 LH 측이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며 답변하지 않아, 여가위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행감을 20%밖에 준비 안했다'고 말하는 등 부족한 준비를 이유로 행감을 마치지 못했다.염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사과를 촉구한다"며 "중단된 행감은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전환해 심도 있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도의회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처럼 '사과'를 거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를 계기로 도와 도의회 간의 '허니문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일각에선 행감 기간 도의회의 의례적인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5 김성주

표준시장단가 확대 논란 '진실공방' 치닫나

도의회 건교위 행감서 건축공사비 자료 신뢰성 의문 제기道 전체 공개 "공공경로당, 민간 3.3㎡당 300만원差" 지적경기도 건설협회 "표기 실수… 단순 금액 비교 무리" 반박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관급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경기도의 분석 자료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15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지사가 SNS에 게시했던 내용인데,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전날인 1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는데(11월15일자 3면 보도), 다음 날인 15일 도가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에서 신축된 공공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928만원, 민간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511만원으로 300만원 차이를 보인다.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지난 9일 "관급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비용이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가구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그러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해당 자료에 의문을 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도가 제시한 자료에서 A공공경로당의 계약금액은 4억8천991만원으로 명시됐지만, 해당 경로당 건립공사(건축·기계)의 낙찰금액은 2억6천500만원이었다. 자재비용과 전기·소방·통신 공사비용을 합쳐도 3억2천650만원에 그치는 가운데, 경로당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에서도 '4억8천여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경기도회 측은 "도는 올해 신축된 도내 공공 경로당의 3.3㎡당 건축비가 928만원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공공 경로당 3.3㎡당 건축비가 500만원 내외다. A경로당 사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며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보다 여러 부분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한편 도의회 건교위는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요구서를 채택, 도에 이 지사의 출석을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캠프 그리브스 사업 졸속 운영"…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중단 촉구"

경기도가 'DMZ 안보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프 그리브스는 2004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반환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하기 위해 그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다시 약 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수용비 24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체육관 복원사업과 문화재생사업, 기반시설 등을 위해 추가로 55억2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2012년 당시 김문수 지사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도는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투입된 100억원 때문에 앞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민경선(민·고양4) 의원도 "양해각서는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했지만 김문수 당시 지사와 집행부는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겼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캠프 그리브스를 고집하기 보다는 사업포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5 김성주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용지' 헐값 매각… 막대한 손실

상업시설로 전용 법령개정 알고도13만㎡ 기존 자족시설로 감정평가일부땅 현대百 계열사 소유 드러나"유착등 의혹 수사의뢰" 목소리도경기도시공사가 법령 개정에 따라 땅을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 결과적으로 공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에 따르면 2016~2017년 도시공사는 추첨을 통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13만9천여㎡를 감정평가액 3천억원에 공급(매각)했다. 그러나 2015년 도시공사가 해당 자족용지 공급 계획을 마련할 당시 도시형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었던 자족시설용지에 의료·유통·판매시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예고됐고, 그해 11월 실제로 개정이 이뤄졌다.백화점·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용지의 가치도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도시공사는 법령이 바뀐 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용도 역시 기존 제도에서 허용했던 도시형 공장 등으로만 제한했고, 방식도 실제 가격이 수요자가 써낸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입찰'이 아닌 감정평가액만 받을 수 있는 '추첨' 형태를 고수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뀐 법령을 적용했으면 부지 가격은 기존 감정평가액 3천억원보다 훨씬 더 뛰었을 것이다. 방식 역시 입찰 방식으로 했으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도시공사로선 부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공사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선 저렴하게 사들인 다음 추후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용도를 바꾸게 되면 막대한 차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매수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대형마트로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도시공사에서도 용도 확대가 이뤄지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매각에 매각을 이어간 끝에 변경돼 현재는 일부를 현대백화점의 종속기업 H사가 소유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해당 사안과 관련, 이날 도시환경위 내에선 경찰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의혹·유착 관계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야한다는 이유 에서다. 도시공사 측은 "잘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도시공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연퇴직하게 돼있는데,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퇴직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지나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공사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논의 중인 이홍균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지를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헐값'에 매각,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을 제기한 박성훈 도의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빅데이터는 '명당' 알고 있다… 경기도 '상권분석 서비스' 스타트

매월 6억여건 활용 결정 도와자영업자 경영 정보부족 해소위험지수·밀집정도 등 지표화자영업자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자영업자가 상권 내 매출과 업종 비율 등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매월 6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상권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16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 예정자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정보분석 인프라'다.상가업소 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도내 31개 시군 골목상권과 관련 14종의 공공데이터와 4종의 민간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과 고도화된 경영전략 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실제 이 서비스를 적용해 성남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커피·음료 업종별 점포 당 평균 매출은 939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점포는 865만원이고, 프랜차이즈는 1천854만원이다. 주 고객은 20대 여성이며, 시간대별로 오후 1~2시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다. 여름에는 목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고, 겨울에는 금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총 73개 업종의 창업위험지수, 구매력, 개·폐업률 등을 비교한 상권 통계 정보를 받을 수 있다.이미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주 고객층, 매출 시간대, 경쟁업종 등 경영개선과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상권 내 수요 대비 경쟁과 선택 업종의 성장성·생존율을 고려해 창업 시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창업위험지수' ▲업종의 전년 대비 올해 매출 증감률을 비교한 '성장성' ▲점포 수 변동의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전분기 대비 점포수 변화량을 산출한 '안정성' ▲상권 내 점포 당 평균 매출을 시군 평균 매출과 비교한 '시장성' ▲상권 내 주 고객 규모와 비중을 고려한 '구매력' ▲상권의 면적당 상가 밀집 정도를 도 전체 평균대비 상대적 지표로 나타낸 '밀집도' 등도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sbiz.gbsa.or.kr)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경과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8)를 통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15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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