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중소기업 250개사, 아세안 10개국 수출 지평 확대

경기도는 5일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해외 바이어 초청 '2018 아세안(ASEAN) 수출상담회'에서 총 830건의 상담건수와 4천650만 달러의 계약추진 실적을 거뒀다.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개최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10개국 바이어 102개사가 참여해 유망 중소기업 250여개사와 상담을 벌였다.도는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비를 전액 지원했으며, 참가기업들에게 통역지원, 아세안 시장소개 및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참가기업 우수상품 전시 홍보,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참가기업들은 아세안 지역의 낮은 제조업 경쟁력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특성을 겨냥, 미용/의료, 식음료, 생활소비재, 전기/전자제품 등의 우수상품들을 소개해 아세안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이번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베트남의 L사 바이어는 "한국에서 제조하는 조명 제품을 수입하고 싶어서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했는데,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경기도 기업들을 만나서 거래선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상담회에는 경기도의 외교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한광섭 도 국제관계대사가 직접 현장지원을 했다.한광섭 국제관계대사는 "상담회를 계기로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자 FTA체결 이후 교역확대 추세에 있는 아세안 시장에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아세안지역 판로개척을 위해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기도가 5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해외 바이어 초청 '2018 아세안 수출상담회'에서 4천65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 제공

2018-09-05 김환기

기약없는 조직신설·예산 불발… 경기조달청 설립 또 무산 위기

행안부·기재부, 사전 절차 안해도내 중기 "지역민생·염원 무시"경기지역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빨간불이 켜졌다.정부가 조직 신설과 관련한 사전 절차를 비롯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조달청이 신설되기 위해선 우선 행정안전부가 조직 신설과 관련한 소요 정원 등이 담긴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직제가 개편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조달청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행안부의 직제 개편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과 관련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기지역 중소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6년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또 올해 2월에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과 지원단체 종사자들이 국회에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청원서에는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경기 지역 맞춤형 조달 행정의 어려움과 조달청 방문 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이 담겼다.도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다 이번에도 민생과 관련한 사항을 등한시한 채 경기지역 중소기업계가 그토록 염원한 조달청 신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지역은 경제규모와 조달수요 등이 지자체 최고 수준(지난해 말 기준 등록기관 8천830개 전국 1위, 계약실적 15만6천건 전국 1위)이다. 하지만 도내 공공조달 행정은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은 서울청에서, 서남부 14개 시는 인천청에서 나눠서 운영되고 있다. /김종찬·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4 김종찬·이원근

경기도서 시동 걸린 자율주행차(완전무인 레벨4) 시대

판교 제로셔틀, 국내 첫 주행 마쳐교통파악·속도 조절… 5.5㎞ 달려11월부터 일반인에게도 탑승 개방4일 오전 10시30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원 박사 등이 탑승한 제로셔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교통 흐름과 신호를 파악해 실제 도로 위를 주행한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차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제로셔틀은 제2테크노밸리를 벗어나 일반 차량이 오가는 도로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다.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구간에 들어서선 교통 흐름을 스스로 파악해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사거리에선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제로셔틀은 15분에 걸쳐 판교역까지 이동한 뒤, 다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돌아왔다. 제로셔틀은 5.5㎞를 이동하는 동안 15개의 신호, 4차례의 좌회전, 2차례의 우회전, 9차례의 좌측 차선변경, 3차례의 우측 차선변경을 모두 무리 없이 해냈다.제로셔틀이 운행하는 동안 제2테크노밸리에 마련된 관제센터도 분주했다. 관제센터에서는 제로셔틀의 내부와 외부, 현재 운행 위치 등이 현황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관제센터 근무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함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으로 제로셔틀의 데뷔전을 지켜봤다.관제센터 직원은 "판교 쪽이 GPS(위성신호)가 약한 지역이라, 위성신호 외에도 센서에서 취합되는 실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종합해 현황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개발한 운전자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운행을 성공하며 자율주행차 시대도 도래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자율주행차를 실증할 수 있는 '제로시티'로 조성된다. 교통 신호 등 기본 인프라와 자율주행차가 연계한 새로운 형태다.제로셔틀은 제로시티에 설치된 교통인프라와 자율적으로 소통하며 기존에 시도됐던 자율주행차에 비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된다. 9~10월 간 연구 목적의 주행을 거쳐 오는 11월부터는 일반인도 탑승할 수 있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제로셔틀이 대한민국 최초로 일반도로를 실제로 주행하는 첫날이다. 어릴 때 만화로만 보던 꿈같던 상상이 현실이 됐다"면서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4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판교역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경기도가 제작한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은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차량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4 신지영

보급 급급한 '미니 태양광' 종이한장에 의지한 '안전'

2년간 '베란다형' 2600여곳 설치풍압·전기안전성 등 점검 무방비국·도비 들여 2천여가구 추가계획道 "서울 기준 발전적 도입 검토"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 확산을 위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문제는 외면한 채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일 경기도와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미니(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시작해 총 2천692곳에 설비용량 54만2천979㎾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최근에는 국·도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10억187만2천원을 들여 2천355가구에 설비용량 74만7천666㎾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시공 기준이 단 1장짜리 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풍압에 견디는 시험 수행 등 구조적·전기적 안전성을 시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방비 상태다.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베란다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급에만 열을 올리며 구체적인 시공 기준이 없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가정용 베란다형) 시공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 시공 기준에는 태양광 패널과 거치대가 이탈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광 패널 및 거치대와 난간 사이에 추락방지 로프를 연결하도록 돼 있으며 빗물에 의한 합선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등이 27쪽에 걸쳐 빼곡히 명시돼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미니발전소는 공동주택 난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와 준공연도, 풍압 설계 등을 먼저 정했다"며 "건축물 이상의 풍압점을 50m/s로 설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울 시공 기준을 검토해 전국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미흡하지만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공고를 낼 때, 시공 기준을 첨부해 알리고 있다"며 "서울의 시공 기준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도입·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4 손성배

동네서점 '기 살리기'

道, 리모델링·문화활동형 지원업체 모집… 중복 신청도 가능경기도는 동네서점을 지역사회의 문화 활동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2018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에 참가할 지역 서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는 기존 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지원형과 지역서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도록 도와주는 문화활동 지원형 2개 분야로 진행된다.리모델링 지원형은 10개에서 15개의 지역서점을 선정해 노후시설 교체 등 서점당 최대 2천만원까지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문화활동 지원형은 10개의 서점을 선정해 연말까지 3개월간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서점당 300만원씩 지원한다.대형 체인서점(프랜차이즈)과 중고책 서점 및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프로젝트 참가 희망자는 리모델링 지원형의 경우 인테리어 개선계획을, 문화활동 지원형의 경우 문화활동 운영계획을 첨부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문화활동 지원형은 오는 2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4 김태성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조례 방향 '대세는 현물'

도의회, 수혜자 설문조사 63% 응답초6학년·학부모도 현금보다 많아2교육위 "참고자료 활용" 선긋기대상자 의견 일방 뒤집기는 부담이재정 교육감도 같은 입장 '무게'지급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7개월째 미뤄온 경기도 무상교복지원조례의 방향이 현물(교복)지원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가 진행한 교복지원설문조사에서 6대 4의 비율로 현물 지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지원 관련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22~24일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1만843명(학생 6천909명·학부모 3천934명)의 응답자 가운데 '학교가 직접 교복 지원을 해야 한다(현물지급)'는 의견은 63%였으며,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현금지급)'는 의견은 37%로 조사됐다.특히 내년 중학교 입학으로 무상교복지원 혜택을 받게 될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71.28%(1천395명)가 현물지급을 희망했고, 6학년 학부모들도 68.65%로 현물지급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모도 각각 59.33%(2천428명)·58.73%(1천190명)로 현물지원이 다소 높게 나왔다.무상교복지원조례를 심의하는 제2교육위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단지 조례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뒤엎는 결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심의를 앞둔 현재의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의 경우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달 2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도의회에 참석해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물지급에 대한 입장을 견지했다.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조례안의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교복지급방식부터 무상교복지원의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 이번 회기 내에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제2교육위는 오는 12일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한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소업체 교복사업자 단체는 현물 지급을 찬성하는 반면, 또다른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과 유명 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지원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09-04 김성주

경기연 중립성 확보 질의에 "정책 연구는 공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2차 인사청문회인 공개 능력검증에선 경기연구원의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후보자가 이재명 지사의 정책 근거 마련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한주 후보자는 정책에 맞춰 연구하는 것은 책무라고 맞받아쳤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이한주 후보자에 대한 공개 능력검증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열린 도덕성 검증과 달리 공개로 진행된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경기연구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두루 나왔다.경기연구원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한주 후보자는 "경기연구원은 대학이 아니다. 현재 정부에 맞춰 연구하는 것은 책무이자 공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 결과의 조작을 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으나 연구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립성 훼손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도지사의 정책을 위해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정책 실패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도민들이 지향하는 바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고 본다"며 "(정책에 따라)연구 주제가 정해져도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장이 된다면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 도의회 모두 염두에 두고 경기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한주 후보자는 소속 연구원이 담당하는 연구과제가 과도해 실질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점과 관료적인 조직문화 등을 경기연구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과 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북부연구센터를 분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과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 방안 등을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전날 열린 도덕성검증위원회의 도덕성검증 결과와 기획재정위원회의 능력검증 결과서를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4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우회(경기 기관장 모임) 탈퇴' 압도적 여론

SNS에 도민 의견 메시지 게재"낡은 관행" 부정적 의견 많아道는 "결정된 것 없다" 선그어경기지역 주요 공공·민간 기관·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우회' 탈퇴 문제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물은 결과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앞서 비슷한 성격의 모임인 '인화회'를 탈퇴한 박남춘 인천시장처럼 이 지사 역시 실제 '기우회'를 탈퇴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가 여러 의견을 토대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지난 3일 이 지사는 기우회 탈퇴 문제와 관련 '경기도민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게재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4일 오후 13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대체로 "탈퇴한다고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 같다", "관례라는 미명 하에 남아있는 적폐"라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한 누리꾼은 "기우회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기관간 업무 조율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조직한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이 시초라고 한다. 뭔가 꺼림칙하다. 낡고 불필요한 관행이면 깨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언급했고, 다른 누리꾼 역시 "단순히 밥만 먹는 모임이겠나"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픈된 형태의 공적 회의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같은 트위터상 여론이 이 지사의 기우회 탈퇴로 연결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도에선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탈퇴 문제를) 숙고하고 있다. 트위터 외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한편 기우회는 경기지역 주요 공공·민간 기관장을 비롯해 분야별 단체장 19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다. 경기도 총무과에 연락사무실을 배치하는 등 도청 중심으로 운영돼왔지만, 이 지사는 취임 후 기우회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강기정

국내 첫 4단계 무인車… 실제 도로주행 '원천기술' 돋보여

왕관·강아지서 영감 얻은 디자인관제센터·GPS등 무선교류 운행V2X모듈 신호 정보 실시간 전송사람이 운전하듯 안전 차선 변경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경쟁력↑왕관과 강아지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제로셔틀'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해 온 국내 최초의 4단계 자율주행차다. 비상제동을 할 수 있는 보조자가 탑승하지만, 기본적으론 교통 흐름, 신호 체계 파악을 자율주행차 스스로 해낸다. 외국에서 몇 차례 일어났던 자율주행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가 조성된 판교 제로시티를 중심으로 운행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경기도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내면서, 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차 시대'도 본격화됐다.■ 제로셔틀은=제로셔틀은 미니버스 모양의 11인승차로, 6석의 좌석과 5석의 입석을 갖췄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구에서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 구간을 시속 25㎞ 이내로 운행한다. 자율주행차는 개발 수준에 따라 레벨을 분류하는데, 제로셔틀은 상용화 직전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차다. 판매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운전자가 없는 제로셔틀은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 등 운전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생략됐고, 관제센터와 교통신호정보·GPS(위성신호)·주행안전정보를 무선으로 주고 받으며 운행된다.제로셔틀은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차다. 외관 디자인은 왕관을 주제로, 강아지 같은 귀여움을 추구했다. 설계는 2016년 10월에 시작됐으며, 제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1대당 제작 비용은 13억원 가량이다.제로셔틀이란 이름은 사고가 없고, 배기가스 배출이 없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제로셔틀 핵심기술은=유럽, 미국, 싱가포르 등 이미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제로셔틀은 실제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른 국가의 자율주행차는 캠퍼스나 전용차선만을 이용해 주행하는 식이다. → 그래픽 참조제로셔틀의 실제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V2X'(차량사물통신·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라는 기술 덕분이다. V2X는 제로셔틀에 설치된 모듈로, 제로셔틀은 V2X를 통해 판교역으로 이동하는 길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이처럼 교통인프라와 연계가 설계 단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듯 신호에 맞춘 운행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제로셔틀 지붕에 설치된 두 대의 라이더센서가 전·후 80m내로 접근하는 차량을 파악한다.라이더센서를 통해 80m 이내 접근 차량이 없을 때만 차선변경을 하는 방식이다. V2X와 라이더센서로 일반 차량과 같은 신호 준수·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로셔틀 개발 총괄책임을 맡은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원 박사는 "제로셔틀은 V2X를 기반한 세계 최초의 자율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기존 자율차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 차량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지만 제로셔틀은 관제센터에서 보내는 정보를 추가해 판단을 하는 만큼 더욱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의 미래는=사실상 기술적으로 완성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 주행에 성공하면서 자율주행차 시대도 성큼 다가왔다. 공공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개발된 원천 기술을 민간에 전수해 상용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김 박사는 "융기원이 인큐베이팅한 기술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보다 발전한 자율주행차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융기원은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찾아 먼저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에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위한 도로가 조성되면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른바 '제로시티'인 이 지역은 2019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제로시티는 기존 도로와 달리 도로 내에 첨단센서와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와 제로셔틀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장애물이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시승행사 참석한 이재명 지사-4일 오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앞에서 열린 '제로셔틀 시범운행 시승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시승 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4 신지영

"학원 시간 연장? 학생·학부모 봉 아니다"

정기열 前 경기도의회 의장 비판"대학 볼모로 부담주지 않기를"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완화(9월 3일자 인터넷 보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봉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정 전 의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원 시간 연장이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 학부모의 경제력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학원 시간을 연장해 학생들 모두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전체가 서울대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새로운 사교육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날 우리 교육이 망가진 것은 바보 같은 공교육과 엘리트 위주의 경쟁교육, 사교육"이라며 "더 이상 대학을 볼모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정 전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고3 아이를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의 부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육정책 등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꺼리는 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까지 했다"고 말했다.한편, 학원장 출신인 도의회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고교생에 한해 11시 50분까지 늘리는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려다 시민 단체의 반대와 각종 의혹 제기에 철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4 이준석

'전산망 연동', 아동급식카드 비리 막는다

'부정발급·무단사용 재발방지책'道·복지부 연말까지 시스템 연계별도 디자인 교체·가맹점등 확대오산시에서 벌어진 아동급식카드 부정 발급 및 억대의 무단 사용사건(7월 1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연말까지 'G-드림카드(경기도 아동급식카드)'의 전산망을 전면 개편하고, 정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망과 연동시켜 사고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4일 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아동급식카드와 관련해 양측 실무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포털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gdream.gg.go.kr)'의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안으로 두 시스템을 연동해 수급대상 아동의 신상정보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카드 전산망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급식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전산망을 연동시키기 위해 복지부와 경기도가 각자의 시스템을 개편한 뒤 이를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앞으로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예산은 양 기관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7~8월 2개월 동안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카드 발급 건수 및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오산시와 같은 카드 부정 발급사례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도는 또 급식카드 전산망의 개편과 별도로 급식카드 디자인을 교체하고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급식카드 발급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가 불일치 한 곳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해당 아동의 전출·전입에 따른 정보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산을 제외한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2018-09-04 김선회·박연신

김명원 도의원,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 수립 담은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인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또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자 요건을 신설하고, 공사 이후 원상회복 보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새로 담았다.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명원 의원은 "오랜 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교통소통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또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통관련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자를 두도록 했다"며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 여건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4 김성주

한반도선진화재단 새 대표에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대표에 박수영(사진)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박 신임대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석사를 미 버지니아 텍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했다.행시 29회로 입문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제투자실장 등을 거쳐 현재 아주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박 신임대표의 취임식은 오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12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다.박 대표는 "재단 내에 국가관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식 및 스피치와 토론역량 등을 교육하는 가칭 '위공학숙'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일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젊고 유능한 개혁적 보수 또는 합리적 진보 성향의 학자와 지식인을 발굴하고 역량을 극대화해서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개혁 나아가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는 마크롱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박 대표는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위기의 대한민국, 혁신과 기회의 디자인'이라는 발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재단 설립자인 위공 박세일 선생의 부조상이 공개될 예정이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4 김태성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전국으로 번지나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를 단행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간참여 분양 주택의 원가 공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도의 원가 공개를 환영하고 나선 경실련 등이 LH·SH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일례로 이날 공개된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1천554억원 중 54%에 이르는 839억원가량은 건축공사에, 180억원은 기계공사에 투입한다.다만 아파트(민간참여 분양 주택) 건설 원가에 대해선 공개 여부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 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뤄지는 게 혹 도청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공개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인들이 분양가 등이 원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고 각 부문별 공사의 노임단가 등도 제각각이다. 일반인들이 적정하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공개된 원가 내역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 도 차원에서 명확히 비교해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실련은 LH·SH공사 등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3 강기정

"특례시, 도시간 균형에 안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실현불가능' 언급

해당지역 독립땐 재정 악화 우려"장기적 관점에서 속도조절 해야" 추진 주도하던 수원·고양시 당혹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시와 고양시 등 도내 100만 대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는 '특례시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다. 다른 시군은 완전히 버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 자치분권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정 현황과 관련해서는 "도 재정의 절반 정도는 남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자치 확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특례시를 추진해 온 해당 지자체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특히 수원시의 경우,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70여개 지자체 공무원노조에 '수원시의 특례시 실현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낸 터라 이를 둘러싼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 지사는 이날 지방세법 상 레저세의 배분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이 지사는 "지방세 중 레저세는 현재 장외발매소(경기장)의 세입 부분을 광역과 기초가 반반씩 갖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세금을 해당 지역이 80%를 갖는 법률 개정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 개정의 문제점으로는 "(레저세) 80%를 장외발매소 지역이 갖게 되면 유치경쟁 벌어질 수 있어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도내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3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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