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시흥시를 4차 산업혁명과 해양레저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주장

경기도의회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를 4차 산업 혁명과 해양레저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동현 의원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 서남부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첨단산업 육성 투자를 본격화해 산업의 고도화, 4차 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안으로 시흥시를 제안했다.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성공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배곧신도시와 정왕동 일대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로 지정받은 것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무인이동체연구소 착공,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관련 모빌리티연구센터 착공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투자를 촉구했다.시화호 일대는 해양관광레저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화호 MTV 거북선 일대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유치를 했다며 해양오염의 대표 사례였던 시화호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상어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해양생물 R&D센터를 포함한 '해양과학관' 조성사업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관광복합지구에 시흥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2018-11-08 김성주

경기도의회,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담는 관련법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8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건의안은 민간임대 사업자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조성원가에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준공공 성격의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만큼 임차인과 상생할 수 있는 분양전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5년·10년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 분양전환가격 상정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어 민간건설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돼왔다.권락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난 제331회기 본회의를 통과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의 후속 조치"라며 "조성원가의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 도민의 주거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8 김성주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 '농민수당카드' 만지작

'지역화폐 지원해 기본소득 보장'경기도 "농가 확대 검토중" 주목"여주·양평서 선제적 시행 제안"與지역위, 李지사 구상 보조 맞춰경기도에 '농민수당'이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호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년배당처럼 농민들에게도 일정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6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경기농업의 핵심"이라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경기농업 비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거론했다.이 지사는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도 대부분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다리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그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면 그 동네가 살아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관내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씩 지원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수히 많은 낭비성, 편파성 농업 지원 예산을 통합 조정하면 현재도 시행 가능하다"며 호평했었다.도내 시·군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농민수당' 구상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이항진 여주시장·정동균 양평군수를 공동대표로 하는 농민 기본소득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8일에는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가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기도 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예고했는데, 여주·양평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도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농민수당은 내년부터 전면 지원 계획을 밝혔던 해남군을 비롯해 전남지역, 충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농가 7천100곳에 연간 70만원씩을 현금·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청년, 신생아를 출생한 젊은 부부 등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가 도시·농촌이 복합돼있는 경기도의 특성에 따라 외연을 확장해가는 모습이어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도 안팎에서 제기된다.경기도 측은 "현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기본소득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 안에서 농민 기본소득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7 강기정

경기~서울 심야버스 이용 더 편해진다

의정부~노원역·안산~여의도…이달부터 노선 14개 추가 운영경기지역과 서울 곳곳을 이어주는 '경기심야버스' 노선이 이달부터 대폭 확대 운영된다. → 표 참조경기도는 '2018년도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계획'에 따라 의정부↔노원역(72-1), 안양↔사당역(9-3) 등 14개 노선을 추가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심야버스는 기점 기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첫차 운행전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도민들이 심야시간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이번에 추가된 노선은 의정부↔노원역(72-1, 12-3), 안양↔사당역(9-3, 11-2, 11-5), 의정부↔홍죽산단(8), 용인↔강남역(5001-1), 의정부↔별내신도시(1), 포천↔청량리(3200), 안산↔여의도(5609), 부천↔목동(98), 의정부↔수유역(10-1), 의정부↔도봉역(10-2) 등이다. 아울러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서울 양재역을 오고가는 3100번의 심야버스 노선을 기존 2회 운영에서 3회 운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심야버스 운행노선도 모두 72개로 늘게 됐다.이들 노선에는 기점기준 23시 이후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며, 특히 새벽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첫차 운행 전까지의 80%를 지원하게 된다.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민선7기에서는 경기-서울 간, 도내 거점도시 간 심야 교통수요에 맞춰 심야버스 노선을 점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최대 85개 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환기·김태성

'투기 OUT'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과 관련 경기도내 그린벨트가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10월16일자 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투기 및 불법 훼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등이 참여하게 된다.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경기도 산하기관들 '계속되는 수난시대'

도시公, 부정행위 15건 감사 적발경과원도 '용역중단 초래' 드러나방만운영 결과·기강 확립등 분석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수난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수장 공백 장기화, '코드인사' 논란 등으로 내부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행위마저 연달아 적발된 것이다. 이를 두고 방만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기관장 교체 국면 속 '코드인사' 논란으로 역풍을 맞기도 했던 '이재명호 경기도'의 산하기관 다잡기라는 분석 등이 엇갈리고 있다.경기도는 7일 경기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시공사는 1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가평 달전 전원주택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수입금 2억6천만원을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다 도시공사가 분담금 2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4억원을 새롭게 부담하는 추가 협약을 맺는 등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과학진흥원도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후 1개월이 넘었는데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보고 역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과업지시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용역이 중단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특별조사는 지난 8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지사 체제에서 진행됐던 8개 사업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요청했던 것이다. 도는 6일에도 인수위가 요청했던 조사 중 하나인 킨텍스의 채용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상 한 성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만 맞추면 되는데 킨텍스는 임의로 이를 40%로 설정,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이에 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새로운 체제를 맞아 기관들의 크고 작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일각에선 '새 얼굴' 찾기와 맞물려 기관 안팎의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상태다. 현재 대표직이 공석인 도시공사·경제과학진흥원은 수장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고, 킨텍스는 전임 지사 체제에서 임명된 대표가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조사가 산하기관 공공성 정립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도 기관장 선임 문제 등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7 강기정

경기도 오는 北최고위급 인사… 대남통·실세 '리종혁·김성혜'

14~17일 고양 국제대회 참석 위해7명 방남승인 신청… 정부, 검토중경기도와 북한 간의 교류의 장을 열기 위해 방남(訪南)할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으로 확인됐다.7일 통일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리종혁·김성혜 등 7명의 북측 인사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양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참석차 방남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정부는 승인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포함된 대표단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다(10월26일자 1면 보도)고 밝힌 바 있다. 북측 대표단의 방남 신청이 승인되면, 학술대회 참석차 남한을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된다.리종혁 부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 등 남측 조문단을 개성에서 맞이하는 등 대남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인물이다.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성혜 실장은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남했을 때 밀착수행했으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수행단에도 포함돼 북한 측 실세로 분류된 인물이다.이 부위원장과 김 실장은 방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남북교류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북한 옥류관의 경기도 유치와 체육교류 사업 등이 논의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 지사의 연내 방북도 성사될 전망이다.한편 통일부는 이들의 방남과 관련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국공립 유치원 부지 확충 속타는 교육청]"병설 늘려봐야 도움안돼"… 단설선호 학부모 불만족

'병설' 학교내 건설 장점 불구학생 증가땐 증축공사 힘들어"법률 개정 서둘러야" 목소리경기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주하지만 학부모들의 만족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전부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신규 국공립유치원 수는 2015년 20곳, 2016년 21곳, 2017년 21곳 증설에 그쳤다. 이 마저도 병설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설 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3년간 병설 유치원은 총 33곳이 늘었고, 단설 유치원은 29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올해 기준 도내 국공립유치원은 총 1천179곳으로 이중 단설 유치원이 87곳이며, 나머지 1천92곳은 모두 병설 유치원이다.병설 유치원은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학교 부지 안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늘어나 증축을 해야 하는데, 학교 내에 있는 병설 유치원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학부모들은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재정적 이유로 단설 유치원 신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육기관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실제 시흥 배곧신도시 조성 당시 5개의 공립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시흥교육지원청은 4개의 공립유치원만 신설하고 나머지 1개 유치원 부지에 사립유치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정원) 행정예고를 했다. 다행히 비싼 땅값에 사립유치원 유치는 무마됐지만,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사립유치원이 들어설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오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당시 국공립유치원 부지가 예정돼 있었고 교육청 허가도 받았지만,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많다는 이유로 설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몇 학급 되지 않는 병설유치원을 아무리 늘려도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설유치원"이라며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7 문성호·이준석

[경기도의회 주요공약 도정질의]청년배당·지역화폐 지적… 이재명 지사 "검증된 사업 이해를"

"준비부족 인정" 수용의사 밝혀불법다단계 하청 개선안 논의도도교육청 내년 예산 15조4177억내국세 규모확대 역대 최대 편성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청년배당이 시급하게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화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청년배당이 의회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언제까지 준비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니까 기존의 청년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해 각 시군의 온도차가 있다"며 "청년배당이 급박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재정 부담에 문제가 있고 준비한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돼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화됐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하겠다. 지역화폐와 청년배당은 중요한 것이고 학술적으로도 (효과가)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같은 당 심규순(안양4)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가격을 할인해주는데, 지역화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차액을 챙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비용이 들고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돈이 중앙으로 몰리는 데,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역화폐 추진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특례시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천692억원 늘어난 15조4천177억원으로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 구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혁신학교·혁신공감학교·혁신교육지구 운영비 85억원 증액,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비용 784억원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수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성주·이준석기자 ksj@kyeongin.com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행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7 김성주·이준석

경기도의회,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다음달 14일 제막식 예정

경기도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장에서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단, 조각가 김서경·김운성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녀상 건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이다.이날 협약은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문제 해결 노력을 위한 상징으로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 소녀상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 후의 소녀상 관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평화의 소녀상은 다음달 14일 경기도의회에 설치돼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원 125명이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동참했다.송한준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며 "소녀상 건립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경·김운성 작가는 부부 작가로 2011년 일본대사관 앞 첫 번째 소녀상을 설치하고, 국내외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11-07 김성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전국 이슈 부상

지방정부協 관련 16곳 참여 답변14일까지 구성 마치고 발족 속도경기도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6일 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등을 비롯해 16곳의 지자체가 직간접적인 참여 의사를 표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은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제 확산에 힘쓰자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안했다. 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이날까지 16곳의 지자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오는 14일까지 협의회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협의회 발족까지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외부적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가시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내달 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본소득형 정책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이달 13일 공포되며, 이후 도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예산안 브리핑에 나선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이해도도 많이 높아졌고, 경기도가 위원회도 만들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06 신지영

갈등 남은 마지막 뉴타운… 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

대부분 민-관·민-민 마찰 '몸살'시·군, 문제 커질까봐 개입 꺼려의회에선 "道, 적극 나서야" 목청마지막 남은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타운 지구가 지역 내 '갈등의 핵'이 된 가운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상태라 수년째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지난달 초 능곡뉴타운 주민들은 고양시청 앞에서 두 번의 집회를 열었다. 중심에는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성 검토 방침이 있었다. 한 번은 방침에 대한 찬성 집회, 다른 한 번은 반대 집회였다. "10년 가까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평가해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고양시 설명인데, 주민들은 찬·반 갈등을 벌이는 한편 일각에선 "시 차원의 검토는 믿을 수 없다"며 고양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 뉴타운 시작 단계에서 노후도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겹쳐있는 상태다. 민·민, 민·관 갈등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이다.구리 인창·수택뉴타운 역시 주민들간 찬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맞서 해제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에 진정을 내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뉴타운 사업의 부당성을 고발하기도 했다. 장기간 표류되면서 도시가 황폐화되는 점도 문제다. 남양주 덕소뉴타운 등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 건물 신축도, 수리도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데엔 뉴타운이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을 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일 등은 상당부분 민간 영역에 속한다. 지자체에서도 직권으로 사업 변경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입 시 되레 민·관 갈등으로 번질까 꺼리는 모습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도가 갖고 있던 인구 50만명 이하 지자체의 뉴타운 변경·해제 권한마저 올해 7월 시·군에 넘겨주는 등 권한을 줄여가며 손을 떼는 모양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강하게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에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에선 도가 뉴타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후 "뉴타운 정책 실패의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고 있지만 도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특별조사 가능성 등을 열어두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광명 구도심 뉴타운 지자체의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번져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특혜채용 무관용 원칙" 경기도 광범위 특별조사

정부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달리산하기관 넘어 도청·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까지 대상 넓혀킨텍스 女 부당탈락 적발 영향정규직 전환 과정 실태 파악도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는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해 산하기관은 물론 도청·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 등까지 채용 비리 관련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최근 킨텍스 특별조사 결과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여성 응시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한 사례가 드러난 점도 한 요인이 됐다.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도·북부청·소방재난본부 7개 반 32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혜채용 실태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비롯해 같은 기간 인사채용 부서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이 대상이다. 감사반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여부,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과의 이해관계 여부,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적 절차 생략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도가 정부 조사보다 범위를 넓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데는 서울교통공사 파문뿐 아니라 최근 킨텍스에서 적발된 채용 문제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해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했지만 남성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뒷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상 남성 비율을 30%만 맞추면 됐는데 이를 임의로 높여 여성 응시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것이다. 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김 대변인은 "불법 특혜 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더욱 확대해 철저히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사오입 같은 채용방식 때문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과연 공정하지 못한 채용 사례가 이것 하나뿐일까"라고 킨텍스 사례를 언급한 후 "공정함을 해치는 행위는 만악의 근원이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 (특별감사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지자체 첫 '로컬-페어트레이드' 경기도서 출시

道주식회사·잔다리마을공동체 등캐슈두유·오곡 크런치 공동 개발지역 농산물·공정무역 가치 담아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의 가치를 담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출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Fair TradeGGD'라는 브랜드를 통해 이날 첫 선을 보인 제1호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Fairday 캐슈두유'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잔다리마을공동체,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베트남 푸억홍 협동조합이 생산한 공정무역 인증 캐슈넛과 파주·오산 등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대두(콩)를 통째로 갈아 만들었다. 설탕, 향료, 증점제, 안정제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진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제2호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인 'EQUAL 초콜릿 오곡 크런치(사진)'는 페루 산타로사 칠리아리와 소노모로 협동조합이 합성첨가물이나 식물성유지 등의 첨가물 없이 만든 공정무역 인증 초콜릿과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에서 재배해 전통 방식으로 볶은 오곡(현미, 찹쌀, 보리, 통밀, 수수) 통곡물을 결합해 만든 제품이다.'캐슈두유'는 잔다리마을공동체와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오곡 크런치'는 아름다운커피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각각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은 생산국가와 소비국가의 연대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라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출시가 윤리적 소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6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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