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년 인터뷰]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 "韓경제 선도 지속성장 고민… 道혁신역량 잠재력 높일것"

제조업분야 신흥국과 경쟁 치열신사업·생산자서비스업 활성화조사연구 업무로 해법찾기 온힘"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혁신과 신사업 육성, 생산자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경기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도내 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자동차와 휴대전화는 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상품 보급률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서 수요가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김 본부장은 "기존 산업에는 R&D 투자 확대, 혁신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바이오, 에너지, 항공, 로봇 등 신성장 사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본부장은 생산자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업으로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는 "경기도는 제조업체가 밀집돼 생산자 서비스 수요가 견고하고 전문 인력 유치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자체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2%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수출 및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의 경우 착공 물량 감소로 지난해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 상황도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경기지역 경제도 전반적으로 국내 상황과 유사할 것"이라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집중돼 있어 대외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만큼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해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도 증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다"며 "올해는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하반기에는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한국은행의 연구방향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혁신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경기도는 한국 경제를 선도한다는 시각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주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 분석,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해 경기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24 이원근

분당파크뷰 개발특혜 사건… '검사 사칭 의혹' 열띤 공방

檢 "공모혐의 벌금형 확정 불구토론회 다른발언 허위사실 공표""표현 명확성에 한계 판례" 반박지난 17일까지 검찰 측과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한 다툼을 시작했다.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 성남시청의 정보를 빼내려는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누명을 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것인데도 그가 이같이 발언한 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인 것으로 간주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이 지사는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지만, 사실은 카메라 스피커를 통해 최모PD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통화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추가 질문을 메모지에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던 것"이라며 "실제로 공모해놓고 토론회에선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방송토론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지사는 유례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다.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 판단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도 이 지사는 직접 변론에 나섰다. 이 지사는 "당시 최모PD와 담당 스태프 등 초기 참고인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부터 대질, 법정에서까지 계속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한 변천 과정을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4 강기정·손성배

4차례 재판·주말도 도정… 두토끼잡기 분주한 이재명 지사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네 차례의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에도 잰걸음을 늦추지 않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이 지사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모두 직접 출석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17일 세 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전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 현장에서도 이 지사는 변호인 못지 않게 주도적으로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논리를 펼치기 위한 준비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인 만큼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3~4일에 1번꼴로 재판에 출석한 셈이지만 도정에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말에도 업무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최근 도청 공무원 인사를 진행했고 취임 200일을 맞아 공약 365개의 이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또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시장·군수들과의 만남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25일에는 설을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도 이어간다.SNS를 통한 도정 홍보도 전과 다름없이 틈틈이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재판에 참석하기 전 도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전했다.도청의 한 공무원은 "이 지사의 재판이 사흘에 한 번 꼴로 잡혀있다 보니 도정 진행 상황 관련 서류 등을 다 검토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숙지한 모습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고 귀띔했다.이 지사 측 관계자는 "재판부에 이 지사 자신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지사가 애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면 도정 업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말에도 도정 업무를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24 강기정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행정소송서 버스업체 패소… "독점적 운영권 안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공항버스 운영과 관련, 기존의 '한정면허'로 환원해달라며 소송을 낸 버스업체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이정민)는 24일 경기공항버스리무진 주식회사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과다한 요금이 산정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 요금 체계를 구축,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면허 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노선에 대해 독점적 운영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 적용됐다.경기도는 공항버스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한정면허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운영권을 잃은 버스업체들이 소송을 냈다. 원고와 함께 소를 제기한 다른 업체 2곳은 소송 진행 중 청구를 포기했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이날 법원 판결로 인해 원상복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24 강기정·손성배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가져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신정현)는 24일 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중간보고회는 경기연구원 오재호·이상훈 박사와 업무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청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오재호 박사는 그간 청년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통계 추정 과정을 설명하고 청년 프리랜서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기 프리랜서 협동조합 연합회 지원을 통한 가치창출 모델을 제안했다.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협동조합 연합회 지원해 청년 프리랜서들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청년세대가 겪는 사회적·문화적 구조의 문제점을 연구해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의원연구단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9-01-24 김성주

경기도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 관련 위법행위 단속 강화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윤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도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있다. 이밖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반면,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도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24 김성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돌입… '검사 사칭' 두고 공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사 사칭'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5월 29일 KBS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상황은 토론회 발언과 달랐다"고 주장했다.이날 검찰은 공소 요지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지사는 해당 토론회에서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할 때 인터뷰 중이었다가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며 "사실은 카메라 스피커를 통해 최 PD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통화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추가 질문을 메모지에 적어줬다가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검사를 최 PD에게 소개시켜주고 검사 사칭을 공모해놓고 토론회에선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1항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 지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당시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이 지사 측 변호인은 "방송토론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지지율이 높아 3명의 경쟁 후보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유례없는 네이티브 공세에 시달렸다"고 전제했다.이어 "이 지사가 공무원자격사칭과 무고 혐의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고, 김병량 전 시장과의 통화 과정에서 최 PD에게 코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확정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빠졌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당시 최 PD와 김모 카메라담당 스태프, 양모 오디오 오디오 담당 스태프 등 초기 참고인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부터 대질, 법정에서까지 도중에 계속 바뀌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상황에 따른 변천 과정을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지사는 지난 2002년 5월 10일 오전 성남 단대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차 방문한 최 PD의 백궁정자지구 분당 파크뷰 용도변경·특혜분양 사건 관련 수원지검 서모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이후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29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검사 사칭하셨죠?' 즉흥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 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 앞서 검사 사칭 관련 이 지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를 불러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24 김규식·손성배

경기도내 17곳 중금속 초과… 시흥 4곳 '최다'

토양오염우려지역 293곳 실태조사산단·공장·교통시설등 기준치 넘어경기도내 10개 시군, 1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도내 '토양 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지난해 5~12월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고철보관지역 등 293곳에 대해 납, 수은 등 22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을 조사했다.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곳,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 5곳, 교통관련시설 3곳, 사격장 2곳, 사고민원발생지역 1곳, 토지개발지역 1곳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주로 아연·납·불소·구리 등 중금속이 확인됐다. 이밖에 니켈이나 비소, 수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등도 기준치를 넘는 양이 검출됐다.지역별로는 시흥시가 4개 지점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시 3곳, 군포시·가평군이 각 2곳으로 뒤를 이었다. 성남·안양·광명·광주·이천·의왕 등도 1곳씩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나왔다.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토양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토양 복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윤미혜 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하수를 통한 2차 오염도 야기할 수 있다"며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23 김성주

경기도내 10가구중 2가구,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

포천 30% '최고' 안양 14% '최저''배우자·자녀 직장 탓' 절반 넘어경기도내 10가구 중 2가구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분거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분거가족은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해외 포함)에 살고 있는 가족을 지칭하는 말이다.23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8년 경기도 사회조사'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0.7%p)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3만1천740가구 가운데 6천305가구가 분거가족으로 전체 19.2%(가중값 적용)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분거가족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문제가 54.2%로 절반을 넘었고, 학업이 28.1%, 군대 6.8%, 가족간 불화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분거지역은 경기도내 시군이 40.4%로 가장 많았고, 서울외 타시도(28.5%), 서울(21.2%), 국외(9.9%)순이었다. 분거로 인해 남아있는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18.9%, 40대 15.3% 순이었다.시군별 분거가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천시(30.0%),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시(14.1%)였다. 국외 분거가족 비율은 과천시가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거기간은 1~2년이 23.2%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도 19.8%나 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23 김태성

경기도 24개 철도망, 올해 1조3480억 투입

GTX-A 등 신규 노선 6개 포함정부, 상반기 8358억 '조기 집행'삼성~동탄 광역급행등 집중투자경의선·경원선 연결도 속도높여 올 한해 경기도 내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GTX-A 노선 등 6개 사업을 포함해 모두 24개의 광역·일반철도 건설이 진행된다. 이중 3개 철도가 올해 내 완공되며, 예산은 24개 철도 건설에 총 1조3천억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8천3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도내 건설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올 한해 도내에서 추진되는 24개 철도건설 사업에 총 1조3천48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을 통해 62%에 달하는 8천358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공단은 상반기 조기 집행이 끝나면 도내에서 8천366명이 고용되고, 민간자본과 맞물려 1조8천600억원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고용창출은 1만3천494명, 생산유발은 2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 같은 자금 투입계획에 따라 도내에선 김포도시철도 등 올해 3개 노선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개통 준비에 들어간다. 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에 1천95억원,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에 1천411억원,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에 1천23억원 등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전 구간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경의선과 경원선 연결에도 속도를 높인다. 총 사업비 388억원이 투입되는 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이 올해 말 완공되고,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은 올해 1천23억원이 투입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아울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단계별 시공에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수원·인천발 KTX 연결 등 6개 신규사업도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사 채비에 돌입한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적재적소 사업비 집행으로 연말까지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고, 적기 완료를 위해 사업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올해 경기도 내 24개 광역·일반철도건설에 1조3천억원대 자금이 투입돼 도내 건설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진은 평택 지제역으로 들어서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3 김연태

3년후 '사통팔달 철도망'… 경기도 '1시간대 생활권' 가속도

서북부지역 김포도시철도 7월 개통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 연내 신설신안산선 복선 하반기 착공 '본격화'진접선등 대부분 2021년내 완료목표경기도에 건설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24개 철도망 구축사업은 대부분 2021년 이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앞으로 3년 뒤면 사통팔달 철도망이 구축돼 도민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질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개발까지 본궤도에 올라서면 기존 철도망은 물론 이들 24개 노선과 연계돼 도내 전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철도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올해 집행 예정인 예산 1조3천480억원에는 고속철도 사업비 316억원을 비롯해 광역철도 3천934억원, 일반철도 1천606억원, 남북철도(경원선복원) 575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간투자건설 사업비 6천402억원과 역사 주변 공사를 위한 수탁공사 등에도 647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올해 개통을 앞둔 사업은 김포도시철도다. 총 사업비 1조5천86억원을 들여 서울~김포한강신도시(23.67㎞)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김포도시철도는 올 상반기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7월말 개통될 예정이다. 경기서북부지역 주민의 철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도 2개 노선이 신설된다. 우선 기존 철로가 깔려 있는 경의선 파주 문산~임진강 6.0㎞ 구간에 단선전철이 놓인다. 올해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착화 된다면 향후에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경의선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을 넘어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철길의 토대가 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또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20.87㎞를 잇는 단선 전철은 2021년 복선 전철로 탈바꿈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편도 11회 운행하던 전철은 44회로 운행횟수가 4배로 늘어나 서울시와 경기북부를 연결하고, 향후에는 연천 신탄리와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전철로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천23억원으로 용지 매수와 교량화 변경 구간에 대한 공사 등을 추진한다. GTX-A 노선과 맞물리는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전 구간에서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 공단은 올해 용지매입을 마치고, 전체 공정률도 36.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경기동북부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도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편도 76회의 운행횟수가 추가되고, 서울역까지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올해는 1천411억원을 들여 역사 및 구조물 시공에 나서는 한편, 궤도 및 시스템 분야 공사에 착수한다.같은 해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1~5공구별로 터널공사 등을 벌이고, 올해 전체 용지 36만5천㎡에 대한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개통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는 316억원을 투입해 도로구조물과 출입구 등에 대한 마무리 공정을 이어간다.아울러 올해부터는 6개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마친 GTX-A노선 파주~삼성구간(43.6㎞)은 올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끝낸 신안산선 복선전철(43.6㎞)은 올 하반기에 각각 착공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전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어 올해 기본설계가 끝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37.1㎞)과 월곶~판교 복선전철(39.4㎞)은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며, 인천(3.5㎞)·수원(4.6㎞)발 KTX 연결선은 내년 9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분야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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