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리 소홀 '관피아 의혹'

2016년 평가서 재무제표 부실등 지적道는 수탁기관 제재없이 계약 연장도의회 복지위, 지상권 소송도 비판李지사에 감사 건의·조사특위 검토위·수탁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경기도립정신병원(5월 1일자 4면 보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관리소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리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피아'가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다.4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도 공무원, 도의회 추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도립정신병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도립정신병원은 '시설·인력·안전' 부문과 '환자인권·관리'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았지만, 경영상태는 27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의료서비스'부문은 7점 만점에 3점, '협약서 준수'부문은 12점 만점에 6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에 미흡한 성적을 냈다.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립정신병원과 (구)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의 재무제표를 혼합 작성해 정확한 손익,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됐다. 또 예·결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나 자체감사 기능 부재, 정관개정 등 의료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보호실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수탁기관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았고,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지상권 소송 문제도 도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도립정신병원 부지(용인병원유지재단 소유)도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도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복지위는 보고 있다.복지위는 도립정신병원 문제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을 관리해온 도의 책임과 함께, 퇴직공무원이 도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관리 책임이 있는 도를 압박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감사를 건의했다. 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립정신병원 문제를 지적한 도의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도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의료복지법인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까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퇴직공무원, 이른바 '관피아'가 개입한 적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04 김성주

10년간 경기도 토지 면적 '부천' 만큼 넓어졌다

민통선 등 미복구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추가 영향지난해 지적공부 1만187.8㎢ 등록… 51.9㎢ 증가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면적만큼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천882.7㎢에서 7천503.5㎢로 379.1㎢ 감소했다.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04 조영상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4일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광명시 주최로 광명역사컨벤션 연회장 및 웨딩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박광온·김두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송한준 의장은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기대와 열망을 잘 보여주는 행사"라며 "지방자치의 현장인 광명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비결이 자치분권에 있음을 널리 알리는 점에서 의미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인구 4만에서 130만까지 여건이 다른 31개 시군이 있고,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다양하다"며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돼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주도하며 ,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강조했다.송한준 의장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 의원들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도록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도의회는 1천3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도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광명시에서 열린 '제1회 우리 삶의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의미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6-04 김성주

'새경기 준공영제'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경기도가 오는 8월 도입할 '새경기 준공영제'(6월 3일자 3면 보도)에 참여할 버스업체에게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버스업체가 인건비를 줄여 준공영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는 광주 덕정차고지에서 안양 범계역(96㎞)을 운행하는 노선을 비롯해 버스업체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선하거나 소외 지역·택지 개발 지역에 신설되는 노선 16개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업체의 수익금을 보전해주는 기존 방식의 준공영제에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면허기간 만큼만 운영기간을 보장하고 입찰을 통해 참여 업체를 선정해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될 준공영제 노선에는 6년짜리 면허가 부여된다. 입찰 형식으로 준공영제 참여 업체를 가리다 보니 버스노조 측은 인건비를 깎거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식의 인건비 줄이기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도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수 없지만 도내 버스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이하로 급여를 주지 못하도록 인건비 기준을 산정할 예정"이라면서 "인건비가 포함된 입찰가격에 기준을 설정하면 평가에서 사업수행능력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현재 운영 중인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지원을 받는 버스 업체의 재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사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사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03 신지영

경기도 지원 '친환경 급식' 도내 중학교 39%만 먹는다

농산물 일부 품목 계절·공급량 따라 2~3배差 '단가' 문제 참여저조통상임금 여파 인건비 비중 커진 영향도… 道 "확대안 다각적 모색"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하고 싶어도, 일부 학교들이 단가 문제로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일 경기도와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구매 차액(학교 공급 가격의 3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는 친환경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사업에 416억원을 확보했다.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는 학교는 47%(1천137개교)에 그치고 있고,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39%(243개교)에 머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단가가 맞지 않아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A중학교 한 영양교사는 "보통 친환경 농산물 단가가 20∼30% 정도 높지만, 일부 품목들은 계절 및 공급량에 따라 2~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려다 보니 급식 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또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식품비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 급식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영양교사회 관계자는 "일선에서는 과거 70% 가량 됐던 식품비 비중이 매년 하락해 최근 60%까지 떨어진 학교들도 있다"며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적립금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식품비 비중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도의 지원 비율을 올리거나 학교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21년까지 도내 전체 중학교의 60%까지 친환경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급식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6-03 이원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획기적 발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힘 모을 것"

경기연구원과 민생의제 발굴 협약李지사 "道정책 확산 된다면 감사"문재인 대통령과 호흡했던 인사들과 연달아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5월23일자 3면 보도)가 3일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 경기연구원과의 협약을 위해 이날 양 원장이 도를 찾은 것이지만, 이 지사와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오후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양 원장은 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경기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을 합하기로 했다.협약식 전후 양 원장은 이 지사와 환담했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양 원장은 "이 지사가 갖고 있는 획기적인 발상, 담대한 추진력, 경기연구원에 축적된 연구성과들이 도와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해서 왔다. 힘을 합하면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원장은 이 지사와의 회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광역단체도 예정돼 있다. 총선과도 무관하다"며 "여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양 원장에게 "도의 정책들이 전국 단위로 퍼져나갈 수 있으면 저희도 고마운 일"이라고 밝혔다.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역시 "기본소득, 수술실 CCTV 설치 등 도의 역점사업들이 전국적 이슈가 되는 지평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연구원-민주연구원 공동연구협력 협약식'이 열린 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6-03 강기정

경기도 산하기관 전수조사 불구… 채용비리, 해마다 '도돌이표'

2017년 12월 정부 합동으로 실시주의 처분 후 '재적발' 무려 14곳작년 감사 17명 문책·중징계 1명뿐일부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 일쑤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에 매진하면서도 채용비리는 끊어내지 못한 경기도(5월31일자 3면 보도)가 매년 정부와 발맞춰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도 결과는 상대적으로 흐지부지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이후에도 1년 뒤 같은 기관에서 새로운 특혜채용 혐의가 발견되는 등 채용비리 논란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모습이다.도는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가 불거진 후 같은 해 12월 정부와 합동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9개 기관의 2013년 이후 채용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산하기관 17곳에서 크고 작은 의혹 75건을 적발했다. A기관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1년 뒤 서울교통공사 특혜채용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다시금 정부 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단행됐다. 도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개 산하기관의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 사례와 2017년 10월 이후 신규 채용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15곳에서 22건의 부정 채용 의혹이 적발됐다.2017년 조사에서 주의 처분 등을 받은 기관 중 1년 뒤 조사에서도 부정 채용 의혹이 적발된 기관은 무려 14곳이었다. 특히 지난해 채용비리 조사 후 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B기관의 경우 이미 2017년 조사에서 같은 사항이 적발됐지만 당시에는 주의 처분만 내려졌다가 1년 뒤 수사의뢰가 결정됐다.일부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기관에 대해선 도의 의뢰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비교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실제로 2017년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경찰 수사를 받았던 A기관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부정 채용 의혹들도 대부분 기관 주의, 관계자에 대한 경징계·훈계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각 산하기관은 지난해 특혜채용 감사를 통해 17명을 문책했는데, 중징계를 받은 것은 1명 뿐이었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6명, 훈계는 11명이었다. '이재명호' 경기도가 '공정한 경기'를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불공정한 채용에 대해선 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미치는 사회적 여파가 크지만 현재까지는 금품 수수 상황 등이 없으면 강한 처분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03 김성주·강기정·손성배

[인터뷰]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서로 다른 두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지 2년 반.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적지 않은 혼란 속에서도 기관을 앞으로 나아가게끔 해야 하는 김기준(사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3일 진행된 비전 선포식을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원장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연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 무엇을 하고 싶은 지를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과정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왜 합쳤지'가 아니라 '잘 합쳤다'가 되려면 혁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면 단순히 가죽 옷을 바꿔입는 게 아니라 살 가죽을 벗겨서 새 살을 돋아나게 하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기관 내에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도의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조직별, 직원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되새기고 전체가 공유토록 하는 게 이번 비전 선포식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좁게 보면 경과원의 혁신 성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술력을 통해 성장케 하는 일일 것이고, 넓게 보면 그렇게 이룩한 지역 경제 활성화·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도민 전체가 공정한 룰 속에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공공에서 해야할 역할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03 강기정

경제발전·고객감동… 경과원, 새 비전 선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재도약을 발표했다.경과원은 3일 오전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경기도 경제발전과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다짐이 담긴 새로운 비전을 공표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경과원의 새로운 비전은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도정가치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끄는 경기도 최고 혁신성장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경과원의 의지를 담았다.이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혁신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을 4대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서 경과원은 기관 통합 2년차를 맞은 지난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전 직원 토론회와 부서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정 철학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기관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비전을 완성했다. 김기준 원장은 "혁신성장의 촉진자로서 경기도에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과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3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 비전 선포식에서 김기준 원장 등 임직원들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비전이 담긴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6-03 조영상

"혐오표현 추방하자" 팔걷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토론회 개최이달 임시회에 조례안 정비·상정"예방 법률 없어 선행 대응 의미"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이나 외국인 등에게 적대적인 감정이나 욕설 등 '혐오표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나서 혐오표현을 제재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서부터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최종근 하사에 대한 모욕까지 날로 심각해지는 혐오표현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3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혐오표현 예방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예방·대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에 들어 늘어난 한국의 혐오표현 현상이 혐오와 불안공포를 확산한다고 지적했다. 또 혐오표현의 대상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범위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법제에 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은 '혐오표현 규제' 대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접근해서는 평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기여성단체연합과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혐오표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앞서 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여가교위원장은 지난 3월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도는 검토의견을 통해 "혐오표현 행위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혐오표현의 내용 및 행위자 실명 공표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정비해 이달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박옥분 위원장은 "혐오표현은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혐오표현 예방·대처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률은 없지만 경기도가 선행해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03 김성주

갑질·성희롱 없는 공정한 직장… 道 캠페인 이어 경기신보 동참

임·직원 선언문 낭독후 서약사이버·전문강사 초빙 교육도이민우 이사장 "환경·문화 조성"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음 달 16일 시행되는 점과 맞물려 경기도는 물론 도 공공기관에서도 직장 내 갑질·성희롱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3일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공정한 직장 선언문'을 낭독한 후 갑질·성희롱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점에 서약했고 본점 전 직원들 역시 선언문이 명시된 포스터에 자유롭게 서명했다. 지역별 영업점에서도 순차적으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포스터를 게재한다는 방침이다.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갑질 근절'을 위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경기신보가 이날 이러한 캠페인에 나선 것은 최근 도청에서 직장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 점과 맞닿아있다. 지난달 24일 도는 '공정한 직장 만들기,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조직 내 갑질·성차별·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캠페인에 동참한 것은 경기신보가 처음이다.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이같은 캠페인이 시행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임·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공정한 직장 문화가 경기신보에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건전한 직장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갑질, 성차별, 성희롱이 없는 공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해 직원들이 만족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03 강기정

올해 신생아 출산가정 80%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道, 작년 출생 포함 90% 혜택 추산여주 공공조리원 10월까지 '만실'경기도가 역점 추진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천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7천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이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천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 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도는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개원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도 도내 신생아 출산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실 중 예비용인 1개실을 제외한 12개실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예약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예약한 전체 69명 가운데 여주시에 거주 도민이 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여주 이외의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도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산후조리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03 조영상

경기도, 북부 관광·기념 사업 '행정력 집중'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대비9월 DMZ 포럼·생태평화축제 계획대규모 공연·영화제 조직위 구성도경기도가 북부 지역의 관광 및 기념 사업에 행정 역량을 모으고 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 행사를 열 계획이다.3일 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비한 예비평가가 추진된다. 포천, 연천부터 강원도 철원에 걸쳐 조성(1천164㎢)된 한탄강 일대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역 관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앞서 지난 2015년 한탄강 일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상태다. 실제 심사를 진행할 유네스코 심사위원은 오는 7~8월 중 방한하며, 최종적인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2020년 4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TF를 구성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비하고 있다. 관광 분야뿐 아니라 대북 관련 대규모 행사 준비도 도의 중점 사항 중 하나다.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로 도는 오는 9월 고양 킨텍스에서 'DMZ 포럼'을 개최하고, 킨텍스와 파주·김포·연천에 걸쳐 열리는 '세계생태평화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대규모 공연인 'Live in DMZ'와 '경기 DMZ 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경기 DMZ 콘서트는 시군과 개최를 협의 중으로 DMZ 일원을 연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기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파주와 고양 일대에 DMZ국제다큐영화제도 열 방침이다.도는 이 같은 행사를 위해 가칭 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관열 도의원 등 학계 및 정관계 인사 10명 내외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행사 전반에 걸친 주요 의사 결정과 대외협력,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03 신지영

경기도 대표사업 행복마을관리소… 국비 지원 받아 전국 진출 노린다

李지사, 간부회의서 정부 건의 지시공공일자리 '체납관리단'도 추진경기도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와 체납징수단 등 도의 대표적인 생활SOC·공공일자리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3일 도에 따르면 일정 지역이나 특정 마을에서 택배 보관·공구대여·환경개선 등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거점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도내 5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아파트에 설치된 것과 같은 관리소를 만들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일하는 행복마을지킴이는 화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비롯해 여성 안심 귀가·아동의 등하교·취약계층 발굴 등의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지킴이는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공공 일자리다.도는 시범 운영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신규 12곳에 추가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채용 인원도 각 관리소당 10명씩으로 모두 170명으로 늘어난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해 해당 사업에 국비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정부의 생활SOC 사업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선정되면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30%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정말 좋은 생각"이라면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체납관리단도 (건의)해봐주시라"고 지시했다.도의 대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체납관리단은 올해 모두 1천279명이 단원으로 위촉됐다. 관리단은 지난 4월까지 28만명 이상의 체납자를 실태조사 했고, 이 중 7만명 가량의 체납자가 123억원을 자진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206만명으로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해 동안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4천77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03 신지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아시아-태평양 시티비 어워드' 공기업 혁신우수 부문 금상 수상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드(Stevie Award)'에서 '공기업 혁신우수'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스티비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와 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재단은 지난해 '공기업혁신' 부문과 '정보기술-기술경영·기획·실행혁신' 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했다.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운영 역량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부터 객관적 평가를 통한 공정한 보상으로 기관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성과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앞서 재단은 직원의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복지를 제공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차별 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확립한 바 있다.문진영 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경기도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관 운영과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태 스티비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해 '공기업 혁신우수' 부문 금상 수상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2019-06-03 김성주

경기도의회 테크노밸리 특위,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성공적 사업 추진 당부

경기도의회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준)는 3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방문해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 및 지원사항을 논의했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2조4천여억 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 244만㎡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날 간담회에서 정대운(민·광명2) 부위원장과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시 광명·시흥 소재 제조업체가 최대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입주업체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오광덕(민·광명3) 의원은 유통단지 내 화훼 관련 농업활동과 유통기능의 통합화를 제안했다. 또 장대석(민·시흥2) 의원은 첨단 R&D단지의 첨단산업 유치계획과 주거단지의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당부했다.김영준(민·광명1) 위원장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제조 및 유통업체가 1순위로 입주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해 설정해야 한다"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경기도와 전국에서 시행될 '복합 산업단지'의 모델 및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LH,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시 관계자와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대책위원회 등 유관기관간 의견을 나눴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는 3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6-03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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