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40개 국비사업 1조7967억원 건의

평화통일기반 3개 사업 1364억원19개 철도·도로망에 1조3255억원 "경기동북부 규제 집중돼 관심을"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로 40개 사업 1조7천967억1천400만원의 확보를 국회에 건의했다.국비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의 주요 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천364억4천600만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천255억100만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천228억1천600만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천119억5천1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도는 버스운전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이양일괄법·자치경찰법 등 자치분권 강화에 필요한 3개 입법 조기 추진 등도 강조했다.이 지사는 "경기동북부 지역에 규제가 집중돼 있는데 업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규제하다보니 소규모 영세사업장만 들어서서 폐수, 미세먼지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목적에도 배치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3 김태성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도의회 1차 인사청문회]재산형성·논문 표절여부 중점… 가천대 부총장과 겸직도 점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도덕성검증위원회는 이날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1차 인사청문회인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도덕성검증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도덕성검증위원들은 이한주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과 그간의 연구실적, 논문 표절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동으로 번역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의 출간 배경, 가천대학교 특임 부총장과 경기연구원장의 겸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대 특임 부총장인 이한주 후보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브레인으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박창순(민·성남2) 도덕성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보다 세밀한 내용까지 살폈다"며 "연구실적 등이 적다는 점이 지적되긴 했지만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흠결은 없었다"고 말했다.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박창순 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도덕성 검증 과정은 후보자의 재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된다.경기연구원을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4일 이한주 후보자에 대한 공개 능력검증 인사청문회를 연다.경기도의회는 도덕성검증인사청문회와 능력검증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경기도에 전달할 방침이다. 단, 도지사는 결과문에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경기연구원·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3 김성주

경기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민원 해결 요청 '봇물'

다산 공공주택개발 다양한 문제목감천 침수·SOC사업 지연 지적李지사 "가리지 않고 지원·협력"경기도가 도내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3일 마련한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봇물을 이뤘다.의원들은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도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첫 포문은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이 열었다. 심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의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에도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화장시설이나 시립묘지 등이 경기도에 많이 있고 서울시는 오염과 갈등요소들을 이전했지만,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기초단체에 맡기지 말고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정재호(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접경지역 650만 도민이 사실상 서울로 출퇴근 한다. 이 가운데 12개시 주민 민원은 서울시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주광덕(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공공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한다. 8만3천여명의 입주로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발로 인한 사업이익은 최소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해놓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후덕(파주갑) 민주당 의원은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는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관계없이 당장 해야하는 일이다. 그 중심은 평화관광"이라면서 "경기도관광공사를 임진각으로 옮겨서 관광활성화를 진뒤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찬열(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원 KT&G 부지 10만3천여평에 아파트개발을 하고 있다. 광주나 화성도 난개발이 심각하다. (이런 부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냥 갖고 있자"고 했고, 백재현(광명갑) 민주당 의원은 "목감천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된다. 그러나 국가하천 조성은 정부가 안 받는다. 경기도가 책임 있게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학영(군포을) 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외관사업과 도로정비사업에 치중한다. 도가 핵심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안산선 뿐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이 예산 축소로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말해 시정 해달라"고 주문했다.백혜련(수원을) 민주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도 인수위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나왔다. 확실하게 신경 써달라"고 힘 줘 말했고, 원유철(평택갑) 한국당 의원은 "평택에 주한미군이 많은데 이들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문화를 체험·습득할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3일 오전 국회 본관 3식당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03 김연태

'교습시간 제한(오전 5시~오후 10시)' 조례 비웃는 학원가

도내 추가수업 명목 오후 11시 끝나늦은 밤 '불법수업' 버젓이 홍보도단속인원 부족 적발건수는 감소세학원 원장 출신 경기도의원이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려다 논란이 빚어져 철회한 가운데(9월 3일자 인터넷 보도), 실제 현장에선 학원 상당수가 현행 조례에 명시된 교습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및 개인과외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시정 명령,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1년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하지만 도내 학원 상당수가 해당 조례를 비웃듯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A학원의 경우 매일 오후 11시가 되면 학생 수백명이 쏟아져 나온다. 이 학원의 정규 수업은 오후 10시에 끝나지만 추가 수업 명목으로 최대 오후 11시까지 수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B학원은 홈페이지에 10시10분까지 수업을 진행한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등 도내 유명 학원 수십 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오후 10시 이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곳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오후 10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학원들도 수업 시간을 문의하면 대부분 10시 이후에 수업이 끝난다고 답변했다.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학원 총 2만195곳(7월 1일 기준) 중 교습시간을 어겨 적발된 학원은 2016년 148곳, 2017년 125곳, 올해(1~7월) 61건으로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도 교육청 및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의 단속 인원은 모두 125명으로, 한 명당 학원 160여곳을 담당해야 될 정도로 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단속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3 이준석

경기도내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촉구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치가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초 시범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236만명) 대비 97%를 돌파했다. 신청 규모는 229만여명에 달한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10.9%)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최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하지만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앞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신청 수 대비 30.5%(69만3천여명)에 그쳤다.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장학금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대학생들이 오히려 4대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개인 소득이 기준액 월 10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소득 분위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학금 총액 감소를 우려하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의정부에서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B씨도 "우리 학원의 통원 버스 도우미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월 지급액이 9만원이지만 4대 보험료는 10만원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3 이원근

오늘 판교서 국내 첫 '자율주행車 시대' 열린다

4일 성남시 판교에서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대가 처음으로 열린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직접 제작한 국내 최초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4일 판교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이번 자율주행 시범운행은 완전자율주행 시대의 시금석이 됨은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과 4차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로셔틀은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자율주행차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기술 수준에 따라 레벨 1∼5로 구분하고 숫자가 클수록 기술 수준이 높음)로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제로셔틀이 처음이다. 제로셔틀은 11인승 미니버스로 시범운행 기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구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 구간을 시속 25㎞의 속도로 운행한다.자율주행차이기에 핸들, 엑셀,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 대신 통합관제센터, 교통신호 정보, GPS 위치 보정 정보신호, 주행안전정보 등을 무선으로 주고받는 차량사물통신기술(V2X)을 활용해 운행된다. 도는 오는 11월부터는 일반인에게도 탑승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제로셔틀 시범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차량 안전기준 인증과 지방선거 등으로 9개월가량 운행이 늦어졌다.관련 업계는 코앞에 온 완전자율주행 시대가 자동차산업 '빅뱅'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연구는 상용화를 추진하는 미국·일본과는 다소 격차가 있지만,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통해 이같은 격차를 줄일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3 김태성

['민간사업 실태' 경기도 첫감사]보조금 부정집행 125억원 훌쩍… 공모절차 없이 30개 단체 선정

74개 단체 적발·부당 사용액 환수 관련부서 주의·훈계 등 조치 내려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민간단체와 공모 없이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지원대상에 선정한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에서 3천327억원 가량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 1천213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7천9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민간보조사업 집행 실태를 도 차원에서 감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중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단체가 30곳이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관행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88개 사업에 119억1천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A부서에선 1992년부터 B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2015년까지 C단체에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모·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A부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C단체에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지원금을 받은 후 위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도 8곳이었다. 이들은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지원받은 금액 4억8천8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보조금을 쓰거나 허위 자료로 정산하는 등 1억7천8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44개 단체도 덜미를 잡혔다.도는 이번에 적발된 민간단체들을 고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도 주의·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3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시민순찰대' 추경 삭감 위기

공공일자리 늘리기 3억여원 편성 도의회 '유사단체 업무중복' 난색오늘 예산안 의결… 유보 가능성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전부문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 시민순찰대'가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도의회는 시민순찰대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 시민순찰대 등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시민순찰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진행했던 사업으로,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운영됐다. 주 역할은 동네 순찰과 여성 안심귀가 지원, 택배 보관 지킴서비스, 위험요소 발굴 등이다. 도는 시민순찰대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와 순찰비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 5곳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시민순찰대의 역할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 등에서 하고 있었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이필근(민·수원3) 의원은 "자율방범대 등 기존의 단체와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단체 간의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동현(민·시흥4) 의원도 "시흥에서 동네 관리소라는 이름으로 시민순찰대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공공관리소의 상근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시민순찰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원들의 이같은 의견을 모아 4일 소관 부서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3 김성주

'팔당상수원 규제 개정' 경기-인천 진흙탕 갈등

보호구역내 난립 공장 모아 관리 수도사업시설 방류 기준도 강화하류 인천 "수질오염 가중" 반발상류 경기 "무조건식 반대" 토로2개월전 행정예고한 환경부 난색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정 문제를 두고 상수원이 속해 있는 경기도와 하류지역에 위치한 인천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수도사업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공장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경기도는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인천시는 "300만 시민 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상·하류 지역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이미 2달 전 행정예고를 마친 규제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 중이다.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수도사업시설 중 1일 폐수배출량이 700㎥ 미만이고 BOD 10mg/L 이하로 처리해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경우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설치된 공장들을 이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 해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해당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달 전 끝났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인천시는 환경부에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은 반드시 제한해야 할 사항인데,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게 인천시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수질오염을 가중할 것이 뻔한 개정안"이라며 가세하고 나섰다.그러나 경기도 측은 "보호구역 내 난립하는 공장 등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데다, 수도사업시설 역시 기존보다 방류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인데 인천시 등 하류지역에서는 반대만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두 지역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환경부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규제 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등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항공에서 바라본 팔당호 전경. /경인일보 DB

2018-09-02 강기정

방류없이 모든 폐수 하수장 처리… 시설증설 비용 '변수로'

인천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촉구경기도, 환경부에 개선 방안 제출논쟁 커질땐 '민민 마찰' 커질우려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경기 동부지역이 받고 있는 오랜 규제 중 하나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만큼 별도의 법령·고시 등을 통해 엄중한 관리가 이뤄져 왔고, 수도사업시설을 비롯한 폐수배출시설 입지 등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물 안전'은 보장받기 어려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천시 역시 이번 개정안이 지역주민들의 '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규제 개정을 둘러싼 다툼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 '물 안전' 둘러싼 경기·인천 갈등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남양주·광주·용인·여주·이천·양평·가평 등 경기도 7개 시·군이 속해있다. 해당 구역에는 하루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조성할 수 없었고, 이는 수도사업시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이어져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4%로 전국 평균 보급률인 9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0%로, 통계상 10%의 주민들은 지하수 등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사업시설의 입지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번엔 해당 상수원을 식수 등으로 활용하는 인천시가 '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라 하더라도, 폐수배출시설 입지는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하류 상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300만 인천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상황으로, 300만 인천시민이 수돗물을 항상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절충안 제시…비용 문제 등 변수 = 인천시 등 하류지역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당초 개정안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 미만이면서 발생폐수를 BOD 10mg/ℓ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에 한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지만, 방류 없이 일체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10mg/ℓ 이하 방류 조건도 기존 해당 지역 방류 기준인 30mg/ℓ보다 강화한 것이지만, 하류지역의 반대가 거센 만큼 아예 방류 자체를 안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라며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만큼 도와 각 시·군 등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절충안이 상·하류 지역간 '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청회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의 장이 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이 개정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된 만큼 민·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2 강기정·신지영

광교신청사 노동자 휴게공간 기존 규모의 5배 '확' 늘린다

"청소·방호원등 근무여건 개선"李지사 SNS에 예산 증액 약속 道, 주 출입구있는 메인층 배치경기도가 도청 근무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 중인 광교 신청사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2일 경기도는 기존 29평 규모(95.94㎡)였던 이들 직원의 휴게공간을 5배 가량 늘린 136평 규모(449.59㎡)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직원별로는 방호원 휴게공간 31평(105.43㎡), 안내원 휴게공간 13평(43.87㎡) 가량이 신설되고 청소원 휴대공간이 90평(300.29㎡)으로 확대된다.방호원과 안내원의 휴게공간은 기존 설계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이다.이 뿐 아니라 안내원 근무공간은 인테리어 계획 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들을 위한 별도 샤워실을 마련하고, 휴게공간 위치를 의무실과 상점 등 편의시설과 주 출입구가 있는 메인 층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9일 도청 청소원·청원경찰과 만나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 청소행정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지난달 16일에 자신의 SNS에 '옥상 창고에서 쉬고 있는 청소원과 방호원 근무여건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현재 공사 중인 경기도 신청사에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했다.이와 관련, 도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해 시설확장 및 비품교체 등 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들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따라 일반 근무 직원의 휴게공간에 대한 개선요청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광교 신청사 건립을 시작해 오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2 신지영

학원원장 출신 '심야교습 완화 조례?'… 경기도의회 '이익 챙기기' 논란 확산

시민단체 "사교육비 부담" 반발추민규 도의원 조례안 포기 불구직무관련 윤리강령 위반 비판 커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완화 논의로 촉발된 '사교육 지원 논란'이 경기도의원의 '자기 이익 챙기기'였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추진한 추민규(민·하남2) 의원이 현직 학원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의회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논란이 번진 상태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고교생에 한해 11시 50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추민규 의원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교육을 지나치게 규제해 음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초중고교 구분 없는 획일적 제한은 고교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의원동의를 받기도 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동료의원들은 물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가 학원교습시간 완화가 사교육 부담을 늘리고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논란이 번지자, 추민규 의원은 조례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학원 원장 출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냐는 시비에 휘말렸다. 현재 인터넷 포털 등 추민규 의원과 관련한 각종 프로필에는 현직 '대치동 수시전문학원장, 입시전략연구소장,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장' 등으로 소개되고 있어 직무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제한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추민규 의원은 대형 학원 원장·강사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아니라 학원·교습소 등 학원업계 이해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민규 의원은 "학원 심야영업 완화는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반론이 있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초선의원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원을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리했다. 아직 프로필 수정이 되지 않은 것뿐"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2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