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자체 첫 '로컬-페어트레이드' 경기도서 출시

道주식회사·잔다리마을공동체 등캐슈두유·오곡 크런치 공동 개발지역 농산물·공정무역 가치 담아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의 가치를 담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출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Fair TradeGGD'라는 브랜드를 통해 이날 첫 선을 보인 제1호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Fairday 캐슈두유'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잔다리마을공동체,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베트남 푸억홍 협동조합이 생산한 공정무역 인증 캐슈넛과 파주·오산 등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대두(콩)를 통째로 갈아 만들었다. 설탕, 향료, 증점제, 안정제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진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제2호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인 'EQUAL 초콜릿 오곡 크런치(사진)'는 페루 산타로사 칠리아리와 소노모로 협동조합이 합성첨가물이나 식물성유지 등의 첨가물 없이 만든 공정무역 인증 초콜릿과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에서 재배해 전통 방식으로 볶은 오곡(현미, 찹쌀, 보리, 통밀, 수수) 통곡물을 결합해 만든 제품이다.'캐슈두유'는 잔다리마을공동체와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오곡 크런치'는 아름다운커피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각각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은 생산국가와 소비국가의 연대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라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출시가 윤리적 소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6 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요청' 분당경찰서 고발 철회

"공직자 경찰 고소 국민뜻 반해"중앙당 차원 권고 측근 전달당 관계 전화위복 기회 고려도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조사이낙연 이어 범진보 '2위' 올라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분당경찰서 주요 관계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고발 의사를 철회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고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과의 관계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은 이 지사가 이를 고려해 이러한 권고를 전격 수용했다는 분석이다.검찰에 분당경찰서장 등을 고발키로 했던 백종덕 변호사(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변호사는 "유현철 분당경찰서장과 박창규 분당서 수사과장, 이재호 분당서 지능수사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 했지만 기자회견 직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요청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의 요청을 이 지사도 알고 있고, 같은 뜻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중앙당의 뜻'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이재명 지사 측 핵심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오전 이재명 지사에게 '경찰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니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상식적으로 공직자가 경찰을 고발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 지사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직접 이 지사를 만류하고 나선 데는 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11.3%를 기록해 범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4.2%p 상승해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오른 것이다.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자신을 송치한 후 대응강도를 높여왔던 이 지사 역시 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던 이 지사는 비교적 자신에게 온건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 관계에서 전환점을 맞은 상태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6 김연태·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번엔 고리사채와 전쟁선언

SNS 통해 불법대부업 근절 계획"서민들 착취 사채는 악마" 경고특사경등 상시수사로 퇴출 의지"경기도에서 고리사채업 하시면 패가망신합니다."불법 대부업 근절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 표현이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불법대부업 근절 단속 계획을 공개했다. 아에 단속방법과 방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특사경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 제보 등을 통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이달부터는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대부업 단속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아울러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접근하는 '미스터리쇼핑' 수사도 도내 11개 특사경 조사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게 된다.피해를 입은 후 단속·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법대부업자가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곳곳에 덫을 놓겠다는 복안이다.이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서민들을 착취하는 불법대부업을 퇴출시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그는 취임후 불법대부업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불법 고리 사채는 악마"라는 거친 표현도 했다.아직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불법 사채 광고 전단 포상제 등도 이 지사가 제안한 불법 대부업 근절 방안 중 하나다.한편 도는 내년부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 2%로 100만 원 이내 소액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저신용 문제로 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민들을 위해 저리로 도가 직접 돈을 빌려주고 자립을 돕는다는 목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6 김태성

내집 마련 열풍속 묻지마 개발… 금융위기 직격탄 '줄줄이 무산'

2006년 당선 김문수 前지사 공약도내 시·군 23개지구서 조성추진사업성 악화로 8개 지구만 남아현재 첫삽 뜬 곳은 '광명'이 유일공공차원 대안 마련 목소리 커져2007년부터 2008년 사이 경기도 곳곳에 뉴타운 광풍이 불었다.2006년 당선된 김문수 전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후보들도 저마다 뉴타운 사업을 약속했다. 경기도에서만 12개 시·군 23개 지구에서 2020년을 목표로 뉴타운 조성이 추진됐었다. → 표 참조상황이 반전된 것은 총선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 말 무렵. 세계금융위기 여파 속 부동산 경기는 침체됐고 뉴타운 역시 사업성에 직격타를 맞았다.터전을 잃을 처지인 원주민들의 원성도 커져갔다.곳곳에서 사업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주민들간 갈등이 이어졌다.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가 주민들의 반대로 연달아 무산됐다.사정이 이렇자 김문수 전 지사는 2011년 사실상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며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내 뉴타운은 줄줄이 없던 일이 됐다.2011년에만 5곳에서 사업이 무산됐고 2012년에도 3곳이 해제됐다.부천시의 경우 2014년 관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를 직권으로 해제했다. 2015년에는 남양주 퇴계원지구, 2016년에는 평택 서정·신장지구가 차례로 해제됐다. 23개 지구 중 15곳이 해제돼 남은 곳은 이제 8곳뿐이다.8곳 중 현재 첫삽을 뜬 곳은 광명뉴타운 한곳 뿐이다. 나머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8개 지구 내 40개 구역 중 절반이 넘는 22곳가량은 사업시행 인가조차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18곳은 조합을 구성하는 정도에 그쳐 있고 4곳은 그마저도 하지 못했다.사업 계속 추진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사정이 이렇지만 논의의 테이블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고, 급기야 고양 등 일부 지역에선 수년 동안 사업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마저 일었었다.그러는 사이 도시재생사업의 흐름은 뉴타운처럼 일괄 철거한 후 다시 지어 올리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후화된 지역을 소규모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상황이다.정책의 무게 추가 옮겨가면서 뉴타운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 차원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 '표준시장 단가' 태풍의 눈

경기도의회가 6일 제33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이달 12∼25일에는 도,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같은당 이재명 지사의 집행부를 얼마나 꼼꼼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조례안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공사비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인데 건설업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상정이 보류된 채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 '택시요금 인상 시 사납금 동결 조례안', '공공건설공사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관심을 끄는 안건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등 도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김성주

이해찬, 이재명 고발 만류 왜… 핵심 관계자 "여당 유력 주자 공공기관 마찰 옳지 않다 판단"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돌연 의사를 번복한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고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지사 측 핵심 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전해받은 이 지사도 고심 끝에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발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권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경찰이라는 공공기관과 마찰을 빚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 등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가 직접 이 지사에게 그러한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직접 이 지사를 만류한 데는 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11.3%를 기록해 범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4.2%p 상승해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오른 것이다.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자신을 송치한 후 대응강도를 높여왔던 이 지사 역시 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권고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던 이 지사는 비교적 자신에게 온건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과의 관계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은 상태다./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6일 이해찬 대표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 고발 예고를 번복했다. /연합뉴스DB

2018-11-06 김연태·강기정

[경기도 '이재명표 첫 예산' 공개]청년배당등 3대 공약 1564억 편성… 복지분야 작년보다 23.5%나 확대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3.5%나 확대시킨 '이재명표 첫 예산'이 공개됐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10.9% 증가한 24조3천604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21조9천765억원에 비해 2조3천839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천755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내년 본예산에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원, 무상교복 지원에 26억원 등 '이재명표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3대 무상복지에 1천564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또 이 지사의 복지 분야 공약이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원이 배당됐고,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에 830억원이 투입된다.여기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 82억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비 147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비로 23억원이 포함됐다. 이 지사는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민생 범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 강화를 주장해 왔다.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조6천77억원, 보조금 8조1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천791억원으로 나타났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조2천746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천994억원, 자체사업 2조1천905억원이었다.이 지사는 "중점 정책은 있다. 핵심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는 것, 하나의 예산을 통해 중첩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라면서 청년배당을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05 신지영

'이재명표 3대 복지'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화되나

시·군 '지역화폐' 기반 지원 불구내년 3~4월 7월등 발행시기 제각각1분기 청년배당 지급 지연 가능성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재명표 복지 정책'이 지역화폐 발행 시기와 맞물려 하반기 들어서야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에 해당되는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이 모두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역화폐의 발행 주체인 시·군에서 아직 발행시기를 정하지 못하거나 내년 7월부터 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이들 복지정책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분기(1~4월) 청년배당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5일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민 설명회에서 4년간 1조5천905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 전역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규모는 7천53억원,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정책 시행을 위해 발행되는 규모는 8천85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발행 주체는 각 시·군인데, 기초단체마다 발행 시기를 각각 다르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3~4월께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수원·과천은 6월, 군포는 7월께로 예고한 상태다. 하남은 아직 미정이다. 적어도 내년 7월 이후에야 31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셈이다. 이에 4월에는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1분기 청년배당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청년배당은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도에서는 최대한 4월께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정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5 강기정

[2019 경기도 예산]기본소득형 정책·일자리·극저신용자 대출… '복지·민생' 초점

청년국민연금·면접수당 307억 배정지역화폐 포함 전통시장 활성 442억교통분야 복선전철사업 1302억 반영행복주택등 서민주거에 1303억 편성특사경 강화 기업·창업지원 확대도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하며, 일반회계 기준 최초로 20조원(24조3천604억원)을 돌파한 '2019 경기도 예산'은 복지와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청년배당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먹거리 문제 등을 다루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지역화폐 도입, 극저신용자 대출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 중점 투입 5개 분야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를 중점 예산 투입 분야로 꼽았다.자치·분권·평화에서는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에 27억원이 포함됐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교류 활성화에 488억원 등이 반영됐다.복지 분야에서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선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3대 무상복지에 1천564억원이 투입되며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지원(147억원)·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25억원)·청년 면접수당(160억원) 등도 포함됐다.경제는 지역화폐 도입(82억원)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에 395억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이 배정됐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5천107억원,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천613억원 등도 반영됐다.환경·교통·주거에는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전철사업에 1천302억원이 배정됐고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에 1천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교육·문화체육은 소방관서 신축과 도서관 건립, 가축질병예방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전면에 등장한 복지 정책내년 본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형 정책의 도입이다. 이재명 지사는 복지와 경제의 연결을 강조하며 중점 정책으로 '청년배당'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조례에 청년배당이라고 돼 있지만, 논의를 거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꿔 연령대를 늘려 나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위원회도 만들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도 주장했다. 4차 산업 혁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니 미리 (기본소득 정책을)접해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지사는 내년 30억원을 시범사업비로 편성한 '극저 신용자 대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그는 "경기도가 대출 업무를 하려 한다. 우리가 추계해 보면 신용 8등급 이하에게 빌려주면 37%는 떼 먹힐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무려 37%나 떼먹혔더라, 10억을 날렸다, 이런 비난을 받을 것 같다. 그러나 그걸 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출 복지로 봐달라. 연 3천%, 하루에 1%를 받은 잔인한 사채를 단속하니 (극저신용자로부터)돈을 빌릴 데가 없다는 항의가 들어온다. 청년배당으로 1천227억원도 주는데, 50만원이 없어 동반자살하는 사람 구제하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편성 시스템이 갖춰지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대 300억원까지 늘려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조3천604억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5 신지영

경기도의회 오늘부터 '행감·예산안 심의' 정례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살림 규모 등을 결정할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가 6일 시작돼 다음 달 21일까지 46일간 진행된다.도의회는 우선 7일과 8일 이틀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에 대한 도정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에 걸쳐 도·도교육청 전 부서, 각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도 행정과 교육행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경기도 제2차 추경안과 경기도교육청 제3차 추경안,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는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12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의결기한은 12월 16일까지지만, 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대표 등과 소통하면서 정례회를 진행하겠다. 사업은 지속성이나 적절성을 살피겠다. (지금까지)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추경을 과다하게 하는 면이 있었는데, 민생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5 김성주

경찰고발·KBS 사과요구 '강공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의사 재 언급 빠르면 오늘 단행"警, 김영환등 무혐의 송치할것" 불신성남시 강제입원·김부선 인터뷰관련"공영방송이 대놓고 가짜뉴스" 비판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이후 이 지사의 대응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 등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을 넘어 언론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양상이다.이 지사는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분당경찰서 관계자들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5일 수원지검에 고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고발장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빠르면 6일 실제 고발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2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고발'이 도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도민 여러분께선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고발 의사를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날인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상컨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 김부선은 무혐의 송치될 것"이라며 "이 두 사건에 대해선 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없을까"라고 경찰에 대한 불신을 다시금 드러냈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수사는 공정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과 꾸준히 협의를 거치며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여기에 이 지사는 KBS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이 대놓고 가짜뉴스를 한다"고 비판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성남시가 대면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후 못 견딘 가족들이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성남시가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시켰다는 허위보도하는 KBS 어찌할까요?"라고 언급했다. 이후 다음 날인 4일 SNS를 통해 지방선거 기간 KBS가 자신과의 염문설을 주장하는 배우 김부선씨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SBS의 '조폭 연루설' 조작 방송은 민영방송이라 그런다지만,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짜뉴스는 만들지 않았다. 지방선거 이틀 전에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전력을 모아보면 이번 조작 보도는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KBS 사장은 공개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5 강기정

'수장 공백' 경기도 산하기관들, 혼란 속으로

경기도시公 노조, 내부고발 집회경과원, 간부갑질로 인사위 개최원장 후보 자격논란 재신임 절차고강도 감사 정국 전망에 '뒤숭숭'수장 공백과 맞물려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각 기관 노조들의 내부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지자체 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경기도 차원의 회계 감사까지 더해지는 등 고강도의 '감사 정국'마저 이어질 전망이다.5일 오전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공사 내부의 구조적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해 도에서 조사해달라"며 도청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벌였다. 노조는 "2016년 12월께 당시 사장이 익명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오자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했다. 이에 고발 및 비용환수 조치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공사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간부 비율 축소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당하자 회삿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점, 통상 기관장에게만 제공되는 차량·전속기사가 본부장에게도 지원되는 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사가 장기간 방치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지사가 '억강부약'의 도정 철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시공사는 반대로 '억약부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8월부터 사장직이 공석인 상태다.마찬가지로 수장 공백을 겪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간부급 직원의 '갑질' 논란으로 이날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등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 운영의 난맥상마저 겹쳐 원장의 경우 후보들이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1일부터 재선임 절차에 들어섰고 간부직인 처장급 2명, 본부장급 3명이 대거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기영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유능한 리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러한 혼란 속 도에선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채용비리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할 때 e-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파문에 따라 정부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도 산하기관에 대한 특혜 채용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채용 비리에 대한 공공기관 감사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5 강기정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訴 '경기 승소'

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 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고법과 대법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돼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5 김태성

경기도·강원도 의회, 남북교류 힘모은다

파주 도라산역서 '평화 업무협약'DMZ 보전·관광화 등 협력 약속"지역간 네트워크 활성화 계기로"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5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평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북교류협력과 DMZ개발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정대운(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 강원도의회 한금석 의장, 곽도영 기획행정위원장 등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인도적 지원·경제협력·지역SOC개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DMZ 생태보전과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화를 위한 공동사업 ▲경원선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철도 복원 관련 협치방안 모색 ▲접경지역 발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력 ▲남북교류협력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회의 정례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도는 내년 중 남북교류협력 차 인도적 지원 등 7개 분야에서 31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08억6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한준 의장은 "오늘 평화 업무협약은 남북 간 평화를 앞당기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약서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가 5일 오후 파주 도라산역에서 남북교류사업 협력과 비무장지대(DMZ) 공동개발을 위한 '평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의회는 농림·산림·수산분야 경제협력과 지역 SOC 개발사업, 사회·문화·예술·스포츠 교류사업, DMZ 생태보전과 세계 중심의 안보관광 거점화 구축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05 김성주

미군 기지촌 여성 생활안정 지원 나선다

도의회, 광역의회 첫 조례안 추진'미군위안부'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박옥분의원 "실태파악 제대로 안돼"국가가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조장했다며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옥분(민·수원2·사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은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1950년대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 설치와 기지촌 여성 명예 회복과 치유사업 추진을 담고 있다.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성병 검진과 강제치료, 성병관리소 강제 수용치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포주들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감금, 폭행, 강제 약물투여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군들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장기간 철저하게 소외됐다며 이들을 '미군 위안부'라고 규정했다.앞서 서울고법 민사 22부는 지난 2월 "과거 공문 등을 보면 주한미군 사기진작이나 외화벌이 등을 명분으로 전국적인 기지촌 조성·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이 이른바 '애국교육'이라며 영업방식을 교육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박 의원은 "도내 미군 기지촌 여성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렵다. 다만, 1963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천여명 미군 위안부 가운데 1만1천44명이 경기도에 있다"며 "이제라도 경기도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기지촌 여성들은 "과거 정부가 성매매가 쉽게 이뤄지도록 기지촌을 조성·관리하면서 성매매 단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강제수용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4년 6월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5 김성주

한유총 도회,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수용 조건 '건물 이용료 요구'

도교육청에 '…지원 요청' 공문"道회장 개인 주장… 철회할 것"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는 조건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한유총 경기도회는 공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통보했다.이어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동안 한유총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은 개인사업장인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잉여금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왔다.그러나 한유총은 "공문의 내용은 한유총 및 소속 유치원장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경기도회장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조만간 경기도회장 이름으로 철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5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