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최저임금 인상 등 대응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을 1천200억원 증액 운용하기로 했다.도는 인건비와 창업자금을 비롯해 원부자재 비용, 물품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규모를 당초 7천억원에서 8천200억원으로 1천200억원 늘렸다고 밝혔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이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포함한 도의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8천억원에서 1조9천200억원(운전자금 8천2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올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린 바 있다.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지점 20곳에 신청하면 된다.자금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다.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추석 특별경영자금도 당초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다.우병배 도 기업지원과 정책자금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02 김환기

자유한국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선출됐다.한국당 경기도당은 31일 오전 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우 국회의원을 추대했다.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은 선축 직후 인사말을 통해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또 화합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 변화를 이끌면 다가오는 선거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60개 당협이 속한 최대 지역정당인 경기도당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은 바로 서기 어렵다. 당원, 당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력을 당부했다.이어 "어떤 거창한 말보다는 상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상식을 중심으로, 우리 당을 화합과 개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김영우 도당위원장은 포천·가평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장과 중앙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한편, 이날 운영위원회는 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철(안양동안을)·김성원(동두천·연천)·윤종필(비례) 국회의원 등 도당 운영위원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제공

2018-08-31 김성주

10대에 돈(지역화폐) 주는 복지… 경기도 '학생배당' 논란

고교 1개 학년·학교밖 아이들 대상 월 8만원… 연간 1600억 규모 검토복지예산 확대 적절성 잡음 일 듯경기도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연간 소요되는 예산만 1천600억원 규모에 달해, 학생 배당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 1개 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학생배당' 정책을 검토 중이다.대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18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경기도 학생배당의 모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성남시장 시절 도입을 공언한 '청소년 배당'이다. 당시 이 지사는 정부의 무상교육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학생에게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2018년부터 청소년 배당을 도입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시의회 일부 의원의 반대와 이 지사의 도지사 선거 출마에 따라 실현되지는 않은 상태다.성남시의 청소년 배당은 고교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래 청소년에게 급식비에 해당하는 월 8만원(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이를 지난해 경기도의 만 18세 인구 16만1천559명에 대입해 보면, 연간 1천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청년 배당과 비슷한 예산규모다. 학생배당 역시 청년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교수)는 "학생이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수당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스웨덴에서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어 향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의 한 관계자는 "고교생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경기도 차원의 적절한 복지정책인지는 의문이 든다. 아동·주부·중년·노인층들의 추가적인 배당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신지영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첫 간담회]"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늘려야"

체납징수 확대·버스기사 지원 제안통일경제특구 일자리창출도 강조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공 일자리·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 평화협력체계와 맞물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노동시간 단축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끌었다.이 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국가 평균(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 세금 체납액 징수 인원 확대와 시민순찰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연간 450억원을 들여 체납액 징수 인원 2천500명을 고용하면 1천100억원가량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를테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순찰'을 담당할 아파트 경비실 같은 곳을 각 도심에 두면 복지 확대나 치안 보조 효과 등이 있을테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에 대해선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책을 언급했다.이 지사는 "노동시간 준수 문제로 경기도에 현재 버스운수종사자가 9천명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데, 공공영역에서 임금을 일부 지원하면 9천명 정도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지역화폐의 전국 확대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된다"며 아동수당 등을 지원할 때 지역화폐로 받으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또 통일경제특구를 330만㎡ 규모로 조성했을 경우 약 7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남북 경제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위풍당당-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

내달 4일 판교에 국내 첫 '자율주행차' 운행

미니버스 모양 11인승 제로셔틀 2대5.5㎞ 구간 시속 25㎞이내 시범운영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9월4일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판교가 '국내 최초'라는 역사를 쓰게 됐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로셔틀은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자율주행차다. 미니버스 모양의 11인승차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구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구간을 시속 25㎞이내로 운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제로셔틀이 최초다. 레벨4는 차량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완전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시범운행에는 제로셔틀 2대가 투입된다. 이번 시범운행에는 20개 국내 중소기업과 2개 대기업, 5개 공공기관, 5개 대학 등 32개 기관이 참여한 산학연 융합사업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시범운행에는 전문평가단과 정책평가단이 탑승하게 된다. 일반인도 오는 11월께 홈페이지 접수 등을 통해 탑승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구 총책임자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재환 박사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늦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로셔틀이 국내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신환 도 경제실장도 "제로셔틀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표준이 되고 판교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보고(寶庫)가 되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9월4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앞 광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시범운행을 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30 김태성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서 현안 대책 요구·비판 목소리

남양주 주민 교통정체 불편 호소동두천에 재활스포츠센터 설립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지적3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는 앞으로의 도정 방향에 지역 현안을 담으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지역과 관련한 도 집행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임창열(민·구리2) 의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을 앞두고, 미분양 등 손실을 기초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 신도시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구리시를 통과, 심각한 교통정체를 일으킨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김동철(민·동두천2) 의원도 축산농가와 음식물 처리업체로 인한 도심 악취 문제의 해결, 도심 숲 확대를 위한 실천 계획,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활스포츠센터 설립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강조했다.이밖에도 경기 동부권의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 학교신설·증축 등에 대한 질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성준모(민·안산5)·진용복(민·용인3) 의원은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특정 은행에 이득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회계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투명성·편리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도의회 답변나선 이재정 교육감-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08-30 김성주

경기도 산하기관장 모두 인사청문회하나

도의회 민주당, 20곳 추가 추진도덕성 검증도 '공개' 전환계획법제화 난관 오랜 시간 걸릴 듯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현재 6곳에 한해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를 전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인사청문회 전면 시행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실운영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곳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공개로 진행하는 도덕성 검증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전라북도의회나 광주시의회 등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한 만큼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곳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경기도 역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에 합의한 '경기연정'에 따라 6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법이 아닌 협약에 의한 것이어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청문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우선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30 김성주

[경기도 '학생배당' 추진 명분과 전망]'낀 세대' 소외없는 혜택 '생애주기별 복지' 완성

7세 미만 매달 10만원 '아동수당'청년배당 예고·노년층 기초연금李지사 '기본소득' 현실정책 구현소득 상관없이 수혜층 연령 제한현금성 지원 '퍼주기 복지' 논란경기도는 '아동수당'이나 '청년배당'에서 소외된 '낀 세대'인 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복지'를 완성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도 청년배당과 학생배당 등 현실정책을 통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퍼주기란 부정적 인식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형 생애주기별 복지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경기도는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아동과 구직자에 이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년층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년과 달리 학생은 현금성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무상급식은 현재 중학생까지만 의무로 주어지고,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물·현금 지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고등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학생·취업자·노년 등 도민 전 세대가 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 학생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과 적절성 논란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은 물론 선거 과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배당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현재 검토 중인 학생배당이나 시행이 예정된 청년배당은 소득과는 상관이 없지만 수혜층이 연령 조건에 따라 한정되는 제한적인 형태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제도를 연구해 온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청년배당이나 학생배당이)제한적이긴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우선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지원을 하고 향후 이를 (사회 전체 계층으로)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성남에서 추진했던 '청소년 배당'이 무상교육 실현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배당'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퍼주기 복지' 논란도 예상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30 강기정·신지영

자취 감춘 '따복'… 저무는 '굿모닝'

전임 도지사 도정 BI 탈피공관·버스名 등 변경 추진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복지정책 브랜드인 '따복'에 이어(8월1일자 4면 보도) '굿모닝'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전임 지사 체제의 도정 BI인 '굿모닝 경기'에서 비롯된 굿모닝 하우스, 굿모닝 버스 등의 명칭 변경이 추진되는 것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의 옛 공관인 굿모닝 하우스의 새 이름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라 이에 걸맞은 명칭을 붙이겠다는 이유지만, 전임 지사의 도정 BI와 맞닿아있는 이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지사는 취임 직후 도청 인근에 있는 도지사 공관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곳을 '작은 결혼식' 등이 가능한 굿모닝 하우스로 리모델링했다.버스 준공영제 등을 담당하는 도청 내 부서 '굿모닝버스추진단'의 명칭도 공공버스과로 변경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경기도민들의 서울 출·퇴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멀티환승터미널을 세워 2분마다 서울로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 도입을 추진했다. 담당 부서의 명칭 역시 '굿모닝버스추진단'이 됐다.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체제가 시작된 후 정책명에서 하나둘 '따복'을 지웠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따복택시와 따복버스는 기존 이름인 '수요응답형 택시'와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등으로 각각 되돌렸다. 부서명 역시 따복하우스과는 행복주택과로, 따복공동체지원과는 공동체지원과로 각각 변경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강기정

경기도·정부 손잡고 새 '신도시 부지찾기'

공공택지지구 후보 공동발굴 합의반환 공여지에 '신혼타운' 등 논의수도권에 들어설 새로운 신도시 부지 찾기 과정을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도내 신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공동 발굴키로 합의했다.공공택지지구 후보지 공동발굴은 신도시 개발지를 함께 찾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공공택지지구가 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경기도가 활용방법에 애를 먹는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양측의 실무회의에서 반환공여지 신혼희망타운 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눴다.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30여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관련 업계에서는 미니신도시를 넘어 3기 신도시급 대형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당초 신도시 지구 지정은 국토부의 소관업무였는데, 경기도에도 역할이 주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정식 건의된 바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중첩,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택지지구의 입지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경기도 수출 '노선 다변화'… 무역위기 넘었다

한중 사드갈등·미중 무역분쟁 여파中·美 30~40% 치중 제조업 방향 바꿔필리핀·홍콩·대만 30~40% 가량 ↑아세안·인도·동유럽 효자로 '부상'한·중간 사드(고고도탄도미사일) 갈등과 미·중간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 내 제조업체들이 신(新) 수출 노선을 개척해 도내 수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29일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수출 실적 보유업체(총 1만1천383개) 가운데 30~40%가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해왔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이다.하지만 업계는 지난 2월 사드 여파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고, 올해에는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이에 도내 수출 업계는 중국과 미국에 집중했던 수출 노선을 아세안과 인도, 동유럽 시장 등으로 확장해 위기를 극복했다. 실제 사드 갈등 이후 중국 수출길이 막혀 매출의 80%가 감소했던 광주의 유아·미용용품 제조업체 A사는 올 초부터 베트남과 대만, 홍콩 등에서 열린 K-뷰티 박람회에 지속해서 참가해 베트남, 홍콩 수출 계약을 따냈다.매출액의 20%가량을 중국과 미국의 수출 시장에 의존했던 성남 소재 통신장비 업체 B사도 지난 7월부터 인도 뱅갈로에 별도 지사를 신설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 결과 감소했던 매출액의 5%가량을 복구했다.도내 수출 기업들이 신 판로 개척에 나서면서 올해 1~7월 수출 매출 기준 필리핀 수출 시장은 전년 대비 42.6%(33억4천900만달러) 늘어났고, 홍콩과 대만은 39.9%(48억4천300만달러), 29.3%(21억5천200만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년 동기대비 18.2%(10억7천200만달러)의 수출 증가율을 보인 인도 시장은 기타 기계류(7천900만달러), 자동차부품(5천500만달러), 금형(5천100만달러), 기구부품(4천600만달러)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이 고르게 상승했다.도 관계자는 "각종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노선 다변화를 꾀하면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며 "그 결과 특정 국가에 치우쳤던 판로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역 분쟁 발생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들의 효자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29 이원근

"행안부 관급공사 표준품셈 예규 지방자치 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정부 예규가 지방자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건설업계가 반발할 수 있는 여지 자체(8월 29일자 1면 보도)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만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싼 가격이 있는데 훨씬 비싸게 주라고 정한 행안부의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건설비를)비싸게 줘라, 의무적으로 해라. 그것도 예외조항 없이 하는 것은 월권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을 집행할 때 표준품셈으로 안 하고 시장가격으로 발주 의뢰했다"며 "저가입찰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행안부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 방식을 통해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예규로 정해놓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해당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경기도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가 어려우니까 표준품셈이라는 이름으로 과장된 가격보다 (건설비를)더 줘라하는 (현재의) 엉터리 정책을 고쳐야 한다"며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

경기도내 단체장 6명,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수사중

공소시효 100일 남아 더 나올수도일각선 재·보궐 선거 우려 목소리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내 단체장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재·보궐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정치권과 사정 당국에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을 앞두고 추가 수사 대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정당국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최소 6곳의 지자체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부권의 A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시장이 서양화가의 개인전을 열어 준 뒤 그림 판매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동부권의 B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고 불특정 선거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권의 C시장은 해당 지역의 한 중식당에서 당 관계자 1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남부권의 D시장은 경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D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본인 동의 없이 지지 선언 명단에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군인의 이름을 올려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도의원 재직 시절 시의 대규모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북부권의 시장도 있다. 고발인들은 E시장이 10조원 규모 사업을 재추진하면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서울대 산업협력단 보고서를 인용했지만,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전·현직 시장 사이의 고발도 이뤄졌다. 중부권의 F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전임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부터 선거법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약 100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29 배재흥·손성배

경기도의회 민주당, 1차 추경에 21개 민생정책 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개 정책 비전에 따른 21개 민생정책을 반영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경제·일자리·주거·교통·보육·혁신교육·남북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분야에 2천37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도의회 민주당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당초 19개 정책사업을 21개까지 늘려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을 살리는 탄탄한 경제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사업은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신축(24억6천900만원)과 중소기업 지원정책(106억8천만원), 전통시장·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62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200억원) 등 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가축폭염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과 축사현대화 시설 등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경기도가 검토 중이다.추경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일자리 정책 사업이 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재생사업(377억원)과 공공임대상가 및 청년주택공급(24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종섭(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핵심가치를 담은 8대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발굴·제안했다"고 말했으며,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

'교복 현물지급' 힘실어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행정 질의서 "지역업체 활성화현금거래 회계법상에도 문제" 밝혀6개월째 지원방식 논란 영향 '주목'도의회 다음달 12일까지 심의 예정경기도 무상교복지원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현물 지급 방식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시점에서의 이 교육감의 발언이 현물 지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기도의회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무상교복 지급 형태에 대해 질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교복지원조례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교복값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은 전제에서)기본적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복이 비싼 이유는 4대 (메이저)브랜드, 유명 제품이기 때문에 비쌀 수 밖에 없다"며 현물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교복업체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현금이 오고 가는 건 회계법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현금지급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에대해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재정 교육감과 사전에 교감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교육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원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11만2천735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을 무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조례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무상교복지원방식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조례안은 당초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현물지급)을 내용으로 담았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와 교복업체 등이 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보류되고 있다.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쪽은 "현물지원이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복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물 지급을 요구하는 쪽은 "현금을 지원할 경우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교복가격 상승까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도의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

관례였던 입법청탁 '이례적 경고'

집행부 경기도-도의회 서로 요청'공생관계'로 조례발의 이뤄져와李지사 '도의원 입법 추진' 공개에"이용당한다" 불만 의원 문제제기권력기관이나 단체가 법 제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입법청탁'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논란거리다. 입법청탁자로 지목된 자는 바로 집행부인 경기도고, 문제 제기는 경기도의회가 했다.지난 27일 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도 집행부가 의원 발의 형식을 통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입법청탁'을 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도의회 대표가 집행부를 겨냥해 입법 청탁을 경고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 제출 대신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등 일부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이 부분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도의회로서는 도의 정책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느낌이 들었고,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급기야 의총을 통해 경고를 받았고 본회의 의정 질의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집행부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의회를 통한 집행부의 조례 발의 등은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례발의 실적 등을 위해 의원들이 집행부에 발의안을 요구하는 사례도 수없이 많았다. 집행부의 조례 청탁이 사실상 양측의 공생관계로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청탁성 입법 거래(?)를 진짜 할지 말지에 대한 집행부 실국장들의 고민도 크다.도의 한 관계자는 "지사의 SNS에 공개된 내용은 도의 내부 검토자료인데, 이게 외부로 공개되면서 말썽을 빚은 것 같다"며 "공무원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김성주

'사전 협의없이 정책 발표'… 경기도의회에 고개숙인 이재명 지사

건설원가공개 조례개정 공개 지적에"제 불찰, 과도" 사과·재발방지 약속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원가 공개 등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 전 경기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조례개정 검토를 공개하면서 도의원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상의한 적 있냐"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라고 이미 재차 지시해놨다"면서도 "제 불찰도 있었다. 의원입법 얘기는 사실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과도했다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말씀드린다"며 도의회의 사전 논의를 재차 약속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원가공개 토론회에서 이해 당사자인 건설협회는 없었다. 그래서 우려스러웠는데 언론에 시끄러웠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의회는 소통도 되지 않은 채 (원가 공개 논란이) 이미 시끄러움의 중간에 있다"고 이 지사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도의회는 지난 28일에는 도의회 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 집행부에 도의원을 통한 입법청탁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감한 입법사안들을 상임위원회 등과의 사전 검토 없이 개별 의원에게 무분별하게 청탁하는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특히 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입법 사안들은 절차에 따라 집행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입법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