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찰출석…"인생사 새옹지마, 사필귀정 믿는다"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성남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는 "경찰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고, 인생사 새옹지마 아니겠냐"면서 "저는 행정을 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이 없다. 법과 행정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연이어 경찰 수사를 비판한데 대해서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겠고, 대한민국에는 경찰만 있는 건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리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 결정이 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수사가 '이재명 죽이기'라는 일각에 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했다.또 "우리는 결국 경제를 살리고 자산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고 또 불로소득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기본소득 도입하고 자산불평등도 줄이고 불로소득도 없애고 경제도 살리고 일석오조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경찰서에 들어가면서 그는 "(조사가)금방 끝날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 비토 세력에 대한 질문에 "당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도 다른 국민에게 떠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이 국민의 것인데 누가 누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말을 맺었다.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자유한국당과 시민 등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다수라 이날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분당경찰서 앞에는 이 지사의 지지 단체 250여명과 반대파 20여명이 각각 "공정수사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며 한바탕 큰 소란이 벌어졌다. 분당경찰서 앞 도로에 양쪽으로 나눠선 이들은 이 지사가 출석하기 전부터 스피커와 확성기를 이용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경찰은 중대 이상의 규모를 동원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다./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이재명 오늘 오전 10시 경찰출석. 사진은 지난 16일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한 신체검증을 위해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경인일보DB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29 강기정·신지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찰 출석 "권한 사적으로 남용한 적 없다… 순리대로 될 것"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성남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는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순리대로 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자유한국당과 시민 등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다수라 이날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분당경찰서 앞에는 이 지사의 지지 단체 250여명과 반대파 20여명이 각각 "공정수사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며 한바탕 큰 소란이 벌어졌다. 분당경찰서 앞 도로에 양쪽으로 나눠선 이들은 이 지사가 출석하기 전부터 스피커와 확성기를 이용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경찰은 중대 이상의 규모를 동원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다./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9 신지영

세계적인 석학과 기업인 모이는 4차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 판교서 열린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핵심기술로 손꼽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에 대해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읽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가져올 사회 및 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내외 석학 및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가 오는 11월1일과 2일 이틀간 판교에서 열린다.경기도는 도와 서울대학교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 경기도 4차산업혁명 국제심포지움'을 내달 1일과 2일,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연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해 관련 산업의 세계동향 및 기술트렌드를 공유함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새로운 경기도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이에 행사 장소도 경기도가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조성 중인 판교테크노밸리로 정했다.심포지움은 기조연설과 6개의 세션, 총 7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또 4차산업혁명 체험행사로 가상현실체험, 인공지능과의 오목대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있을 예정이다. 첫날 기조세션에는 중국 최대 리테일 기업인 징둥닷컴의(JD.COM)에서 빅데이터, 스마트 서플라이 체인 부문 부사장인 지안 페이(Jian Pei)와 피츠버그대 데이비드 떠우(David Thaw) 교수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바꾸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인공지능과 미래모습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 1에서는 독자적 인공지능기술'KIBIT'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프론테오(FRONTEO) CTO인 히데키 다케다(Hideki Takeda)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인공지능 도입 사례 및 효과'를, 서울대 고학수 교수가 '인공지능은 공정한가? 인공지능과 차별의 문제'를, 이재혁 마키나락스 대표가'인공지능과 제조업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블록체인과 미래모습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박세열 IBM 상무가 '블록체인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 김항진 데일리인텔리전스 이사가 '블록체인 활용사례와 미래', 김종승 SK텔레콤 블록체인TF장이 '급진적 탈중앙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전환'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세션 3에서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을 이어간다. 패널토론에는 세션 2의 연사와 한화투자증권의 김열매 부장이 참가한다.2일 차에는 국내 업계, 대학, 연구원 등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관련 대표주자들이 대거 연사로 나선다.세션 4에는 인공지능과 미래산업을 주제로 홍성수 서울대 교수가'AI 바로 보기와 미래 컴퓨팅'에 대한 강연을 하고, 이어서 이지혜 AIM 대표의'월가와 A.I.', 정희석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의 'A.I.와 글로벌 기업'을 통한 글로벌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인공지능과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세션 5에서는 윤성로 서울대 교수의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미래',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의'뇌신경조절 기반의 전자약 및 관련 플랫폼 개발 동향', 이승훈 THE 2H 대표의 '블럭버스터 영화제작에서의 AI활용 사례'을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인공지능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마지막인 세션 6은 블록체인과 미래행정을 주제로 김의석 조폐공사 팀장이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로운 행정 : 지역화폐, 공공정책',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가'지역암호화폐 노원 지역화폐 구축 사례',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연구위원이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활용방안'을 제목으로 한 블록체인과 관련된 지자체 사례와 미래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2018 경기도 4차산업혁명 국제심포지움'은 전문가, 일반도민,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사전등록은 '2018 경기도 4차산업혁명 국제심포지움' 홈페이지(www.gis2018.com)에서 가능하다.황범순 경기도 혁신산업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행정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9 김태성

이재명 "촛불정부의 경찰 맞나… 국민법정에 맡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8일 SNS에 글을 게재,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이 지사는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마침내 경찰 출석까지 목전에 둔 데 대한 소회 형식의 반박글을 올렸다.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라며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고 밝혔다.이어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입원 관련 법규와 친형(이재선씨. 작고)의 과거 조울증 치료 전력 등을 제시하며 "누가 봐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성남시장(경기지사 이전 자신의 공직)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 해석을 동원해 직무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직권남용이냐"고도 되물었다.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과 함께 친형의 입원기록,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무혐의 증거로 공유하기도 했다.그는 "내일 오전 10시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 제가 청계광장 첫 촛불집회에 참가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 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이재명 "촛불정부의 경찰 맞나…국민법정에 맞긴다" SNS에 글 게재.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글 캡처

2018-10-28 디지털뉴스부

도문화의전당 땅-월드컵재단 지분… 수원시-경기도 '빅딜' 사실상 무산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배재흥

이재명 지사,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 '기우회' 탈회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우회(경기지역 기관장 모임)를 탈퇴해야겠다는 생각(9월5일자 3면 보도)을 행동으로 옮겼다. 기우회의 중심인 경기지사가 탈회를 함에 따라 이 모임의 영향력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함께 기우회 측에 탈회서를 제출했다. 기우회는 경기도 내 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종교계 인사 등 190여명으로 구성됐다. 매월 1차례씩 모임을 열고 정책대안 제시,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 총무과에 연락사무실을 배치하는 등 도청 중심으로 운영돼왔지만, 이 지사는 취임 후 기우회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이 지사는 지난 9월 자신의 트위터에 기우회 탈퇴의사를 내비친 후 '경기도민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라며 의견수렴을 했다. 소통 등 기우회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관 주도의 사교 모임에 대한 이 지사 지지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대세를 이뤘다. 이에 이 지사의 탈회가 예상돼 왔고, 경기도 역시 이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를 해 왔다. 일각에서는 기우회의 출범이 역사적 논쟁은 있지만, 그동안의 역할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온 만큼 이 지사의 탈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 총무과가 기우회의 사무국 역할을 했는데, 기우회에 사무전담 조직이 생기면 관련 업무를 모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8 김태성

'청소원등 노동자 편히 쉬게…' 경기도 휴게시설 관리표준안 마련

경기도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도의 이번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은 지난 8월 도 북부청사를 포함,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점검활동의 후속 조치다.당시 도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 청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휴게시설 위치를 적절한 곳으로 조정하고 노후 비품 교체와 샤워시설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번 표준안에서는 청소원,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가급적 지상에 시설을 지정토록 하고,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기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노동자들이 쾌적한 휴게공간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8 김태성

군복무 경기도 청년 다치면 보험금 준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도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천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수혜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원, 질병사망 시 5천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8 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경찰 출석 '의혹 전환점'

첫 직접조사,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화우' 변호… 분당署 20여명 수사팀李 "前 정권 검증한 일" 불만 토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10시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의혹들을 해소할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반대 상황에 처하게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이 지사가 직접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이 여러가지인 만큼 이날 경찰 조사는 사실확인 절차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 13일이라 이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장시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조사 과정에서 이 지사 측과 경찰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유명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 변호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화우는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과 함께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힌다. 분당경찰서 역시 20명 규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해당 전담팀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4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 지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26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 지사는 "제가 1천300만이 넘은 도민들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대부분은 제가 관계없거나 문제없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다. 이 지사는 28일 SNS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 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 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

6만9천명 방문한 경기도 지페어 코리아, 20억6천만 달러 수출상담 기록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2018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가, 6만9천명의 방문객과 20억6천만 달러 수출상담 기록한 가운데 지난 27일 성료됐다.28일 주최자인 경기도와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나흘 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840개 중소기업, 1천210개 부스가 참가해 747개사 860명의 해외바이어와 8천537건, 20억6천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또 83개 기업 424명의 국내 구매담당자와 2천22건, 982억원 규모의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구매담당자들은 전시장을 돌며 우수 제품 발굴노력을 기울였으며 관심 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1대1 상담을 가졌다.스텐포드 및 하버드 등 해외 유명 대학에 탄산분필을 수출하는 포천시 소재 장애인기업인 ㈜세종몰은 지난 5월 열린 2018 G-FAIR 뭄바이에서 만난 클래식 인터내셔널(Classic International)사와 이번에 다시 만나 초도물량 1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양 사는 앞으로 인도 학교에 분필과 기타 문구류를 판매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해시 소재 인팩글로벌(주)은 회수용 컨테이너 포장상자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현장에서 샘플을 구매한 중국 충칭 A사 바이어와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치즈를 생산하는 청년기업인 원주시 소재 ㈜단미푸드는 올해 처음 지페어 코리아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동경에 위치한 해피(HAPPY)식품과 2천 달러 상당의 초도물량 계약을 했다. 이밖에 블루투스 마이크 스피커 생산업체인 파주시 소재 '씨마'는 자사 제품을 G홈쇼핑 사은제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양주시 소재 가스그릴 생산업체인 '㈜월드코리아' 역시 홈쇼핑 진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21회를 맞은 지페어코리아는 'MORE THAN GOODS(제품 그 이상의)' 슬로건에 맞춰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및 '2018 장애인기업 FAIR'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계 행사를 공동 개최했으며, 참가기업과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었다. 특별관으로 마련된 E-커머스관에서는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유통망 관계자들이 참여해 온라인 입점 컨설팅 등을 진행했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참가기업 제품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했다.이 밖에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소장들이 진행하는 현지시장동향설명회 등 전문 세미나, 힐링콘서트 및 경품행사, 인디밴드 공연 등도 참가기업 및 참관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지페어 코리아에 참가한 중소기업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판매를 늘리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면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는 세계적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바이어들과 일반 참관객들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제공인산인해를 이룬 지페어 행사장 모습./경기도 제공

2018-10-28 김태성

이재명 경찰출석 임박, 대형로펌 변호인 선임…경찰도 '총력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찰 출석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지사측과 경찰측의 긴장이 전에 없이 고조되고 있다.이 지사측은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고, 경찰측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을 전담팀에 수혈하며 공방을 준비 중이다. 28일 이 지사측과 경찰에 따르면 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이 지사의 변호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화우는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과 함께 국내 5대 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 본인도 변호사인 만큼, 경찰에 동반 출석하는 변호사의 숫자는 최소화할 것"이라면서도 "경찰에 출석할 때 이 지사와 동행할 변호사의 면면이나 규모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도 이에 맞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4명을 전담팀에 투입해 이 지사에 대한 조사와 앞으로 있을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후 20여 명 규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렸으며, 이 지사 사건을 전담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전담팀에 분당서 소속 2명, 경기 남부지역의 다른 경찰서 2곳에서 파견된 2명 등 모두 4명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을 배치했다. 단일 사건 수사에 4명의 변호사 출신 경찰관이 투입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어서 경찰이 이 사건을 대단히 무게있게 다루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친형 강제입원' '조폭 연루설' '여배우 스캔들' 등 이 지사와 얽힌 사건이 워낙 복잡해서 전담팀에 전문가를 다수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쟁점이 워낙 많은 데다 각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가 사실관계 확인만큼이나 중요해서 법률 전문가를 다수 투입했다"고 전했다.한편 이 지사는 29일 오전 10시 바른미래당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후 이 지사의 변호인단과 경찰 전담팀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부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찰 출석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한 신체검증을 위해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경인일보DB

2018-10-28 디지털뉴스부

이재명-김경수, 브로맨스 2탄은 '특례시'?

金 "공동대응 제안' 추진 입장李 "함께 지방분권 강화" 화답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묘한 '브로맨스'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8일 경기도 정책을 두고 교감(10월 10일자 3면 보도)을 나눴던 두 사람이 25일에는 특례시와 지방분권을 놓고 손을 맞잡았다. 이런 두 사람의 교감은 김경수 지사가 친문 핵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CBS '시사포커스'에 출연해 "특례시는 광역·기초단체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얼마나 확대시킬 것이냐, 그 문제를 통해 풀어야 된다"며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김경수 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우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에 맞춰 대도시의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제 생각과 김경수 지사님의 뜻이 일치한다. 함께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경기도에선 수원·고양·용인이, 경남도에선 창원이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 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심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데 두 광역단체장이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특강에서 특례시 문제와 관련, "일부 국민은 지자체 체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경남도도 그렇다"면서도 "이들 도시의 행정적 조직의 제약에 대해 풀어달라는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5 김성주·강기정

北 최고위급 인사, 내달 14~17일 경기도 온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2차 방북 성과'학술대회' 참석차 北 대표단 방남옥류관 분점 논의 공식창구도 마련이재명 도지사 방북일정 추후 논의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포함된 7명의 대표단이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다. 북측 대표단이 학술대회 참석차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남북교류 역사상 첫 사례로, 경기도와 북측은 학술·농업·체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25일 이화영(사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지난 20~23일 있었던 2차 방북(10월 15일자 1면 보도) 일정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던 이 부지사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20일 방북했으며,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관계자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혜 실장은 지난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방남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대표적인 북한의 대외 활동책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사는 이번 방북 일정을 통해 장천남새전문농장, 122 양묘장,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관 등 경기도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지난 1차 방북 합의 사항 중 큰 관심을 모았던 옥류관 분점과 관련해 이를 논의할 공식 창구도 마련했다. 경기도 북부 설치가 유력한 옥류관 분점은 도내 지자체 중 고양시와 동두천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또 이 부지사는 남양주시의 크낙새 광릉숲 복원, 용인시의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화성시 체육교류사업, 연천군 국제유소년 축구 등 지자체가 희망하는 대북 사업을 소개하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북측 공연단의 경기도 방문도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및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협의 주제로 올랐다.또 다른 관심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일정은 학술대회에 참여한 북측 대표단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한편, 이날 오전 이 부지사로부터 방북 성과를 공유한 경기도의회도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마트팜 조성과 문화체육교류 사업 등에서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회, 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소통해 방북단 구성 등 남북평화사업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5 김성주·신지영

[경기도교육청 안정화 종합대책]사립유치원 감시 강화… 폐원 지역, 공립 우선 설립

시민감사관·담당 공무원수 확대시설명의 카드·계좌이체 의무화특정감사 적발 명단 실명 공개도경기도교육청은 25일 시민감사관과 감사 공무원 증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지속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특정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 수를 더 늘리고 감사 공무원 수는 한시적으로 증원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인력 확충 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또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해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우선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이 발생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고 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또 기존의 특정 감사는 지속하고,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키로 했다.이 밖에도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 급식 시 정산방법 세분화 등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적정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 이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또한 11월 중으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하고, 유아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폐원 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현재 학부모들에게 유아모집 중단 및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광주지역 6곳, 부천지역 1곳이 있다. 도교육청은 인근 공립병설유치원의 학급과 정원을 늘리고 정식으로 폐원을 신청할 경우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고발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규원·이준석기자 mirzstar@kyeongin.com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하는 당정-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5 최규원·이준석

경기중부권행정협희회, 안양 정기회의

제7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김종천 과천시장) 정기회의가 지난 24일 안양박물관 교육관에서 개최됐다.이번 정기회의에는 안양·광명·안산·과천·시흥·군포·의왕 등 7개 지자체장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장비 지원 방안,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확보 건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회의에서 안양시는 자체 개발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당직행정 지식공유시스템, E-그린우편전송시스템 구축, 불법주정차 관련 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 4건에 대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다른 지자체와 공유했다. 회의 후에는 해외도시 자매교류전이 열리는 안양박물관과 김중업박물관 등을 둘러봤다.최대호 안양시장은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방정부 간 협력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지난 24일 안양박물관 교육관에서 열린 제7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참석 지자체장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2018-10-25 이석철

가평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사업' 순조

공설운동장~가평천 도시계획도로야구장·국궁장 시설 확충은 완료읍 시가 활성화·옛 역사 도시재생친환경농업은 내년목표 공사 한창경기도가 도내 낙후 시·군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가평군의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가평군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관계자 등이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가평 관내 사업현장 5곳을 점검한 결과, 2곳이 준공을 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3곳 등이 원활히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낙후 지역 6개 시·군(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생태농업, SOC 확충 등 총 43개 사업에 2천9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가평군에는 3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가운데 공설운동장 사거리에서 가평천 구간 핵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야구장 및 국궁장 등 가평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2곳이 현재 준공된 상태다.또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과 구 역사 도시재생사업, 친환경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 활력 사업 등 3곳의 사업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특히,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조종 밀리터리 테마공원 및 청소년문화의집, 가평문화원 등 3곳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2016~2018년 동 사업인 청평 다목적 체육문화복합센터가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사업부서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군민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경기도가 낙후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 가평군의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공사현장 점검 모습. /가평군 제공

2018-10-25 김민수

경기도 '친인척 특혜채용 비리'… 도청·직속기관 전수조사 가닥

범정부 '근절 추진단' 내달 출범도차원 산하기관 전면진행 예고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도청·직속기관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아직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1년 전 정부 합동 채용비리 조사 대상에선 빠져있었던 도·직속기관까지 포함해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했다. 경기도도 정부와 합동으로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를 조사했었다. 당시 도 산하기관 7곳에서 크고 작은 채용비리가 적발됐다.서울교통공사 파문으로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관련 주무부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다음 달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을 언급한 만큼 1년 만에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다시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에선 이에 더해 도·직속기관 조사까지 검토하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있을 경우 단순히 해당 기관에만 얽혀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큰 데다, 지난해에는 산하 공공기관만 대상이 됐을 뿐 도·직속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채용비리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은 정해졌는데 1년 전에 산하기관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사 범위를 어떻게 정할 지 고민 중"이라며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조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5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