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득구 전 연정부지사 VS 김동근 전 행정2부지사 라디오서 진보와 보수로 맞대결?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와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각각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라디오에서 시사대담을 벌인다. 경인방송(FM 90.7MHz)은 저녁 시사프로그램 '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평일 오후 6시~8시)를 통해 일대일 토론 배틀 형식의 '이슈펀치-다짜고짜'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이슈펀치-다짜고짜'는 최근 가장 뜨거웠던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찬반 토론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가며,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다.토론대결을 펼칠 게스트로는 소통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입담을 자랑하는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과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고정 출연한다.21일 첫 방송 주제는 최근 검찰 기소로 위기에 빠진 이재명 경기지사와 논란이 되고 있는 도지사 공관, 공무원 소양고사 문제 등이 토론 키워드로 제시돼 강 본부장과 김 전 부지사가 열띤 입담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은 3선 도의원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기조실장, 의정부시 부시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왼쪽)과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수원 권선동에 위치한 경인방송 수원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경인방송 제공

2018-12-20 김태성

경기도 '동물복지 종합대책' 마련… 2022년까지 추진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022년까지 추진키로 했다.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문화 정착, 공존문화 조성, 생명존중 확산, 산업관리 육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된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도는 이와함께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문과 정책 개발 역할을 할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위원회는 공무원, 동물 보호단체 및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유기동물 예방책인 '동물 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리당 2만원인 등록비용을 내년부터 2년간 매년 5만 마리씩 선착순 지원한다.공존문화 조성 방안으로 주민과 마찰 없이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하고 내년에 대형 놀이터 4곳과 간이 놀이터 1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연간 2만7천 마리씩 마리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한다.또 야생동물 구조와 관리, 생태교육을 전담할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도 2020년까지 건립한다.생명존중 확산 분야에는 무료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간 7천 마리씩 마리 당 최대 20만원의 입양비용을 지원한다.여주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문화센터·보호시설·동물병원 등 시설이 들어서는 공공구역을 우선 착공하고 민간구역은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 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산업관리 육성 분야에는 내년 3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경기도형 가축행복농장'을 확대한다.반려동물산업 관련 예비 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판로 개척을 각각 지원하고 유통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와 점검도 한다.서상교 국장은 "동물에 대한 작은 배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며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이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2018-12-20 김환기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주)이너보틀 '도전 K-스타트업 2018'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오즈인큐베이션센터)에서 보육 중인 '(주)이너보틀(대표·오세일)'이 '도전 K-스타트업 2018'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도전 K-스타트업 2018'은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 등 4개 부처가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창업 경진 대회다.이번 대회에는 108개국에서 총 5천770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주)이너보틀은 올해 2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오즈인큐베이션센터)에 입주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친환경용기 솔루션 분야 스타트업이다.(주)이너보틀은 이번 대회에서 내용물이 거의 남지 않는 친환경 용기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용기 내부에 실리콘 소재 탄성 파우치인 '이너셀'을 넣어 용기 내 잔여물을 2% 이하로 줄여 남김없이 쓸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오세일 (주)이너보틀 대표는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는 전 세계에서 연간 150억병 이상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이 9%에 불과해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너보틀은 내용물을 전부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편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상일 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 쾌거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오즈인큐베이션센터) 개소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 스타트업캠퍼스는 2017년 7월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Incubating) 공간 'OZ인큐베이션센터'를 개소하고,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인큐베이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20 김환기

[표류하고 있는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2)사회적 대책 필요 목소리]공공기관 떠난 땅 '허가' 막혀 수년째 방치

관련기관 협의 안돼 '개발 장기화'"정부 주도 R&D센터 유치등 필요"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12월 19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특히 일부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허가'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학교,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5년 안양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 등 종전 부동산을 총 11번의 유찰 끝에 민간사업자에 710억여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후 땅 주인이 바뀌는 등 3년여째 업무, 의료 및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지난 2014년 하반기 1천억원 규모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한국농수산대학(화성시 소재)도 농어촌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교통·환경 등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다.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일원 46만6천576㎡에 4천251세대를 건설하는 이목지구(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는 실시계획 입안까지 마쳤지만, 1년 가까이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하세월이다.지난 3월 소관부처가 국세청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수원에서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1천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구단위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유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수원의 국립종자원 자리에 추진된 공동주택 2천514세대 건설사업과 공원(2만6천㎡) 사업도 인허가 과정에서 2년을 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인가를 받았다.실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환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종전 부지의 활용에 관한 계획까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부지에 정부 주도의 R&D 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9 김영래·이상훈·황준성

[국토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남양주·하남·과천에 교통+자족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포함된 4곳 부지 발표GTX기반 광역교통망 함께 제시주거·일자리 균형잡힌 도시 조성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결정됐다. 이들 3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기반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각 도시마다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만 갖춰졌을 뿐 교통·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교통 부문에선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신도시마다 자족 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1은 경제 중심,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과천은 첨단지식 바이오 대학 중심으로 개발하며, 하남 교산은 4차 산업 스타트업과 헬스 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의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신지영

경기도에 2030년까지 공공임대 62만 가구등 주택 140만 가구 공급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 잡힌 주택공급'에서는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9 신지영

남양주·하남·과천, 지역특화 도시로

3기 신도시는 미비한 교통대책과 배드타운화로 비판을 받아왔던 2기 신도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해 입주 시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기 신도시 2배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이곳에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벤처기업·도시형 공장 등을 입지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복합커뮤니티와·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빠짐 없이 채워 넣기로 했다. 공원도 기존 신도시의 1.5배 수준으로 설치되며 간선버스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친환경 도시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놓으며 무엇보다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시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와 문화예술이 어울러질 남양주 왕숙=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된다. 왕숙1은 GTX-B 역을 중심으로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140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도시첨단산단(29만㎡)과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도시첨단산단은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5년 간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지원허브는 저렴한 임대공간에 공공이 창업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점을 극대화한다. 자족용지 인근에는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장과 일자리의 입지를 일원화한다. 왕숙2는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 예술촌과 로스터리 카페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를 꾸려 도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도시 중심기능 회복으로 시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남, 과천도 특화개발=하남 교산에는 교통이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92만㎡를 배치했다. 접근성이 좋아야 인력 수급 등 기업 활동에 편리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백제 문화를 간직한 하남시의 특징을 감안해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백제문화 박물관·역사 탐방로도 신도시에 조성한다.과천은 택지개발지 가용면적의 절반 가량(47%)을 자족용지로 배정했다. 과천의 자족기능을 담당할 지식정보타운의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4호선 선바위·경마공원·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를 중점 배치한다. 서울대공원·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와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물 순환테마파크가 주요 아이디어로 꼽힌다.이 같은 계획에 대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번 신도시는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니라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고,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행정도시의 정체성이 사라져 도시의 비전이 절실하다"며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구도심 활성화와 노후기반 시설 정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신지영

'스캔들 반격 나선' 李지사 지지자… '도정 올인 거리두는' 이재명 지사

혐의 벗자 2천여명 '공익고발단'김영환·김부선·공지영 등 상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발 준비중李지사 관련내용 일절 언급안해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기됐던 여러 의혹 중 사회적 파급력이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반격'에 나설 조짐이다. 이들은 '여배우 스캔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 배우 김부선씨, 공지영 작가 등을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거리를 두면서 도정에만 매진하는 모양새다.지난 11일 검찰은 이 지사와 관련,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사칭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지사와의 염문설을 주장했던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지난 달 취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이 지사가 혐의를 벗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공익고발단을 꾸려 여배우 스캔들을 제기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 배우 김부선씨, 공지영 작가 등을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일리' 소속의 한웅 변호사는 "공익고발단이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등 국민 여론을 갈라놓은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내게 부탁했다"며 김씨 등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익고발단은 2천여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를 수사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분당경찰서장의 '함바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해당 의혹은 이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가짜뉴스 공동대책단장을 맡았던 백종덕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고발한 것인데, 수원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이 지사는 관련 내용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신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에도 그는 도내 3기 신도시 조성 소식을 알리며 SNS를 통해 교통망 개선·첨단산업 기반시설 등 신도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동두천 신천 수해예방사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항일 유공자에 대한 광복유공연금 지급 소식 등을 알렸다.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의혹에 대한) 의도적인 거리 두기라기 보다는 도정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이슈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면서 "수사 등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던 만큼, 도정 성과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

[국토부, 3기 신도시 발표]입지~조성 '정부·경기도 협업'… '이재명표 부동산 혁신' 반영되나

주택·교통·기업유치등 '복합진행'정부 일괄개발아닌 지역맞춤형으로교산·과천지구에 경기도시公 참여李지사 "임대 확대·이익 도민환원등'경기도 주거정책' 접목" 귀추 주목경기도가 하남·과천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발했던 앞선 신도시들과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중 하나로, 도가 함께 하는 만큼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혁신'이 해당 신도시에서 집약돼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한다. 입지를 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조성까지 지자체와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신도시 조성이 단순히 주택 건설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게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도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등에서다. 이번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공급되는 15만5천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의 특징은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개발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만큼, 해당 신도시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혁신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교산지구, 과천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의 건설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건설 공사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이 지사가 도입의사를 밝힌 후분양제 및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도민 환원 등의 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이날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도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

국회서 '국민 알 권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감대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공론의 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렸다.2014년 폐지된 후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부활시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파가 이번 토론회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 나갈지 주목된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설훈(부천원미을)·이종걸(안양만안구)·이석현(안양동안구갑)·윤후덕(파주갑)·김상희(부천소사구)·김영진(수원병)·임종성(광주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폭등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뺏어가고 있다. 부동산 매각은 국토를 이용한 자산 거래에 해당되기에 원가 정보를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에선 '국민의 알 권리' 중 하나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당위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도 '소비자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원가공개는 인근 유사단지와의 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격이 실제 지불 예정 가격을 토대로 책정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토론자들도 대체적으로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환원해야 하고, 토지조사사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제고 및 적정 수준의 분양가 유도를 위해 원가 공개 추진이 필요하고, 개발이익 환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반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개 항목 확대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국가경제운영시스템에 부합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국민 환원은 본질적인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신중한 채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9 김연태

교육청 제동 건 경기도의회, 道 감사기능은 강화 요구

명예직 → 시민감사관 전환 참여산하기관 발주공사 관여 길 터줘상임위 심의 인원 70명으로 증원 개정안 '유예' 극명하게 다른 행보경기도의회가 도 교육청의 시민감사관 강화에는 제동(12월 19일자 4면 보도)을 걸고, 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이중 행보에 대해 한편에서는 '사립 유치원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명예 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시키고, '제 식구 감싸기'나 '온정주의' 등을 극복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또 도와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민감리단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도와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두 조례는 모두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 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민감사관'과 관련된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광범위한 유치원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둔 도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에서 따온 것이다. 조례를 심의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당초 30명 이내였던 시민감사관 인원을 70명까지 늘려 의결하기도 했다.'시민감리단'과 관련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격을 갖춘 시민감리단을 통해 건설품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시민감사관'과 '시민감리단' 강화 및 도입 조례는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 최근 사립유치원 문제 등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예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이 조례의 경우 현행 15명 이내로 제한된 시민감사관 인원을 50명으로 늘리는 등 감사 강화에 나섰지만 유예판결로 연내 의결은 불가능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시민감사관과 사립유치원을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입장이 많아 의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것같다"며 "빠른 시간 내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도 교육청 감사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도의회를 보는 의심 어린 시선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2-19 김성주

경기도, 택시파업에 긴급대책 마련… 택시부제 해제·버스 연장 운행

2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될 택시업계의 총파업으로 인한 경기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경기도가 긴급대책을 마련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총파업을 실시한다.경기도내에서는 법인 1만514대, 개인 2만6천804대 등 총 3만7천318대에 달하는 택시가 운행 중이며, 전체 택시기사는 4만2천여명에 달한다.이 가운데 42%, 1만7천800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경기도는 관측하고 있다.이에 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조해 비상대책을 마련했다.우선 도는 '택시부제'를 일시 해제해 이날 휴무 예정이던 4천646대의 택시가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버스운행 역시 새벽과 야간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도는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을 활용해 택시 외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알릴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시민에게 택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택시 총파업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된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에는 10만여명(주최측 추정)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구호 외치는 택시단체./연합뉴스

2018-12-19 디지털뉴스부

GTX-C 노선·신안산선 조기착공, GTX-B·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신속 추진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수원~양주 덕정)이 조기 착공된다. 또 신안산선도 조기 착공되며 오랜 기간 표류했던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이 내용 등이 포함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입지와 함께 발표된 교통개선 대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우선 정부는 교통 개선을 위해 GTX-A(화성 동탄~파주 운정)·C(수원~양주 덕정) 노선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GTX-C노선의 경우는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노선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안산선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안산·시흥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은 총 사업비 3조 3천465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중 착공 후 5년 간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입주민 분담금 문제와 관련된 신분단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규정 개선을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고 외곽순환도로 등 순환망도 확충한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을 2025년까지 개통하며, 서부(서창~김포)·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을 복층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 밖에 위래 트램과 7호선 연장 등도 추진하며, 3호선 연장 역시 추진해 남·북·서북부 지역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3곳, 인천 1곳으로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대상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GTX-C노선 조기착공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철도 및 도로 사업 추진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철도공사 모습. /경인일보DB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수원시 호매실동 주민들. /경인일보DB

2018-12-19 김순기

경기도 "2030년까지 공공임대 포함 140만호 주택 공급"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잡힌 주택공급'에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으로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140만호를 공급하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경기도가 확정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경기도 제공

2018-12-19 신지영

경기도 '집 걱정없는 道 실현'… 2030년까지 임대주택 등 140만가구 공급

경기도가 집이 없는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62만 가구 등 총 1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2030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 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 방향과 10개 추진전략, 34개 추진과제 등이 담겼다.우선 도는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62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공급하면서, 도 주도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률을 40%까지 높인다는 복안이다.아울러 균형 잡힌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 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도는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을 위해서는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 지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월 9일 동탄역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12-19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