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운영 토론회' 참석… 12일 낮 SNS 생중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반발하며 토론에 불참의사를 표했던 경기도의사회(이하 도의사회)가 8일 입장을 선회해 참석키로 했다.자칫 의료계 목소리 없이 반쪽으로 진행될 처지였던 경기도 차원의 토론회도 이에 따라 12일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도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는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며 이 지사 측의 정치적 이용 측면, 공개 토론 구조의 일방성으로 인해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언급한 후 "하지만 토론회 제안 후 경기도 측의 부적절한 언론플레이 지속으로, 마치 의사회가 대응 명분이 없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처럼 상황이 호도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도의사회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큰집'격인 대한의사협회에 이같은 방침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앞서 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한해 시범적으로 환자 동의 하에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의사회 등이 의료진 인권 침해와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도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도의사회는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도는 의사회가 불참하더라도 12일에 예정대로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참석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다. 11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한편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토론회는 12일 낮 12시 4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지사 주재로 80분 가량 진행된다. 토론회 전반을 SNS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도 보건복지국장, 경기도의료원장, 안성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8 강기정

이재명 지사 "국토보유세, 경기도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국토보유세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고, 타당한 제도라면 전국으로 확대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 많지만,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 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 그 정책은 반드시 찬성하는 사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반대로 불편·손실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 국가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된다"며 "현재 헌법,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이 지사는 "지방세 기본법을 토대로 국토보유세 형태의 새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세율과 용도, 시행요구 등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된다"면서 "현행 헌법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국토보유세 신설의 당위성은 자동차 보유세에 빗대어 설명했다.이 지사는 "우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시가 2%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자동차는 소모품이지만, 토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것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일로, 매우 불평등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토지는 소수의 부자들만, 자동차는 서민들이 갖고 있다. 부동산 토지 세금 낮은 진짜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다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8 김연태

이재명 지사 지지율 전국 12위… 한 달 전에 비해 4단계 상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 10%p 이상 상승, 4단계가 올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9월 월간정례 전국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 중 지지율 12위를 기록한 것인데, 같은 기관의 지난 8월 조사에서 16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4단계 상승한 것이다.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관련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를 기록,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파급력이 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점쳐진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19세 이상 경기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45.3%를 기록해 전국 광역단체장 중 12번째에 머물렀다. 지난 7월 조사에선 17위로 최하위, 8월 조사에선 16위로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도 지난 8월 조사(34.8%)보다 10.5%p 올랐다.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던 지난 7월 조사가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이 보도된 직후 실시됐었던 반면 8월 조사는 논란이 수그러드는 시점에 진행됐었는데, 9월 한 달 동안 '여배우 스캔들' 관련 이슈가 간간이 터져나왔음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것은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여파가 이전보다 다소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도민 만족도는 지난 8월 조사에 비해 올랐지만 순위는 한 단계 내려갔다. 9월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만족한다'고 답한 경기도민은 56.4%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조사에선 만족도가 55%로 전국 17개 시·도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었다.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유·무선 혼용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5.1%다. 통계보정은 2018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소개인사를 들으며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8 강기정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 토론회'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언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토론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불참 입장에도 진행될 예정이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일 관련 토론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측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 전까지 의사협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도는 12일 낮 12시 40분부터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앞서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를 만나 해당 토론회에 대해 "사실은 토론이라기보다 의견 수렴에 가깝다. (수술실 CCTV 설치는)경기도 행정력으로 하는 우리 권한"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가 정당한 행정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경기도의료원 CCTV를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하고, 결과를 봐서 나머지 의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해당사자 일부가 못하겠다, 억울하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이 지사는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의사협회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내부의견을 조율할 시간도 부족하고 적절한 토론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한편, 경기도는 12일 열리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안성병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07 신지영

경기도, 대북교류 재개… 이재명 도지사 연내 방북 가능성

내달 국제학술회의 北 사상 첫 참석개성~파주 마라톤대회 개최등 논의황해도 스마트팜 시범농장 개선도전염병 예방·장애인단체 협력 추진경기도가 북한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재개한다. 경기도는 남북 정상회담의 연속 선상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학술·체육·인도적 지원 등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오는 11월 경기도 후원으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남북 교류 사상 처음으로 북측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다.10·4선언 공동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 사안을 포함해 북측과 공감대를 이룬 6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경기도와 북측은 내년에 북한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여하거나,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 본격적인 체육교류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등을 협의하고,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의 1개 농장을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 농장으로 지정해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평양의 유명 음식점인 옥류관 분점을 경기도에 설치하는 내용도 공감대를 이뤘다.경기도와 북측은 대일 항쟁기 당시 한국민의 강제동원 진상 규명·실태 규명에 동참하고, 남북 협력 추이에 맞춰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메르스·조류독감 등 전염병과 결핵·구충 예방사업 등 인도적 지원,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이 평화부지사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개별 사안에 대한 서면합의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경기도내 시군단체장이 방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중순께 학술대회에 참여할 북측 대표단이 방남하면 그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일정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의 방북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부지사의 설명이다.북측 대표단은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의회 및 시군 단체장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이 평화부지사는 "북한의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열망이 크다. 특히 경제 교류, 남측 기업의 진출에 관심이 아주 큰 편"이라면서 "평양 정상회담을 전후해 정부에서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를 재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0-07 신지영

['이재명호' 100일간의 기록·(2)]'이재명표 복지' 씨앗 경기도에 뿌려

중학교 무상교복조례 도의회 통과만24세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지역화폐 경제활성화 효과 기대'경기도형 기본소득정책' 시행 시동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복지'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했던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는 이 지사의 상징이 됐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보편적 복지'가 성공할 수 있음을 몸소 입증했고, 이는 그가 1천300만 도민의 대표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됐다.이 지사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경기도에도 '이재명표 복지 정책'이 하나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시행해 성과를 냈던 정책들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초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작업들에 중점을 뒀다.3대 무상복지가 대표적이다. 수개월간 보류됐던 중학교 무상교복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돼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고 만 24세 청년에 연간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청년배당도 내년 지역화폐 전면 도입 계획과 함께 추진 중이다.신생아가 출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정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산후조리 지원 정책 역시 조례 제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당장 내년에 청년배당으로는 17만명의 청년이 1천790억원의 혜택을, 산후조리 지원 정책으로는 8만4천명이 423억원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제 등도 성남시에서 출발한 정책이다.성남시가 그랬듯 이같은 '이재명표 복지 정책'의 중심에는 지역화폐가 있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복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선 현재 성남·안양·이천·가평 등 4개 시·군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 중인데, 도는 순차적으로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관측은 제각각인 실정이다. 도 조직 역시 청년배당 등을 담당할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개편이 이뤄졌다.임기 100일 동안 이 지사가 불을 당긴 복지 정책들은 '기본소득' 개념과 맞닿아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 규모의 소득을 균등하게 지원, 보장해줌으로써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첫 해외 출장지로 하계 다보스포럼이 개최된 중국 톈진을 선택, 포럼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대규모 실업사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창하기도 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고 다음 달부터는 기본소득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한편 도는 7일 이 지사의 임기 100일(10월 8일)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호의 3대 핵심 가치를 '공정·평화·복지'로 꼽았다. 김용 도 대변인은 "공정과 복지, 평화를 기본 철학으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새로운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7 강기정

수십년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이제와 불법이라니…

1996년 학생들 등교목적 첫 도입11개 시·군 日 평균 12만명 이용조례·상위법간 충돌 무허가 낙인법 개정 요구에 정부·道 '뒷짐만'1일 평균 10만~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법령상 '불법'인 채로 운행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7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이하 학통) 분과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과 달리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도내 시·군 지역의 유·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최초 도입됐다.현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수원·화성·안성 등 11개 시·군에서 총 503대(2천134개 노선) 버스가 하루 평균 10~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 신고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위법 소지가 발생했다. 애초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영업할 수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은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이마저도 학통 마을버스의 경우 지난 2007년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이 최종 폐기됐기 때문이다.이로써 지난 21년간 운행돼온 학통 마을버스는 어린이를 운송할 상위법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여객 대상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타격을 받게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행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학통 마을버스 측은 경기도와 정부 측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최철호 학통 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 학통 마을버스는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이라며 "도가 영세한 학통 마을버스 사업자의 운송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령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단독으로 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수사업 분야를 통합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7 배재흥

이재명 지사, 고양 저유소 화재 현장 찾아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화재진압 상황을 살펴보고 소방관을 격려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7시 15분경 화재현장을 방문해 이재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휘발유 저유소 화재인 만큼 현장에서 화재진압 활동 중인 소방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면서 "화재발생장소 인근 주민 대피 등 주민안전과 피해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연소저지와 기름을 빼는 드레인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서 "전 소방력을 동원해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화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 북부소방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오전 10시 56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4-1번지에 위치한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연소 확대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유류 저장탱크는 지하 1개, 옥외 19개 등 총 20개로 불이 난 곳은 옥외 유류 탱크다. 크기는 지름 28.4m, 높이 8.5m이고 저장된 용량은 490만ℓ에서 잔여량 440만ℓ가 모두 타야 불이 완전히 진화된다.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36대, 소방력 364명을 동원했다. 관계 당국은 불에 타지 않은 기름을 빼내는 동시에 불이 다른 유류 탱크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07 신지영

경기도-북한 지방정부 차원 교류 재개…이재명 도지사 방북 협의

경기도가 북한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재개한다. 특히 오는 11월 경기도가 후원해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최초로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북측 대표단이 방남하면 남북교류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방북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지난 4일 열린 10·4 선언 공동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북했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와 이번 합의는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6가지 합의 사항을 밝혔다.첫번째로 경기도와 북측은 오는 11월 중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이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두번째로 내년에 북한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여하거나,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을 논의키로 했다.세번째로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등을 협의하고,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의 1개 농장을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 농장으로 지정해 개선사업에 참여한다.네번째로 경기도에 옥류관 분점을 유치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섯째로는 경기도가 북측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에 공동참여하며, 남북협력 시기에 맞춰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메르스, 조류독감 등 전염병 및 결핵·구충 예방사업 등 보건위생 방역 사업에 협조하고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 평화부지사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개별 사안에 대한 서면합의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경기도내 시군단체장이 방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7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청에서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2018-10-07 신지영

내달부터 경기도 '군인 상해보험' 지원…10만여명 혜택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내 군 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 대상 상해보험 지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6일 "당초 예고했던 대로 다음달 1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는 군인과 의무소방대원 등 현재 복무 중인 청년 10만5천여 명과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이 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해보험 보장이 시작되면 군인 등 수혜 대상자들은 복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 군부대 등의 치료비 지원 등 외에 별도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 수령액은 상해사망 시 3천만원, 상해 후유장해 시 3천만원, 질병 사망 시 3천만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 본예산에도 31억7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시작하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된다. 또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보험 보장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을 시행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8-10-06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의료원 CCTV설치·건설원가 공개… 道차원서 할수있는 일 성취감 느껴

의료계 일각 설치 반대에 대해'경기도의 행정권한' 강경입장 산하기관장 '낙하산' 논란에는인재중 가까운사람 등용 '답변' 향후 도정 소통행정 더욱 강화오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지난 90여일의 도정을 돌아보며 "공격도 많이 당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성취감도 좋다"고 소회를 밝혔다. 4일 이 지사는 기자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제도를 못 바꿔서 못하는 일들을 찾아보라고 했다. 경기도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공무원들에게)찾아보라고 했다"면서 의료원 CCTV 설치와 건설원가 공개를 성취감을 느꼈던 도정으로 꼽았다.이 지사는 "국민들은 원하는데 국회에서는 내부 사정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못해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면서 "도 의료원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다른 지방으로도 확대되고 민간병원에서도 우리는 (수술 장면을)다 찍어드린다고 손님을 유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민간에서 원하는 곳에는 (CCTV 설치를)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강제로 안 하고도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유도해서 할 수 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데 못했다. 경기도가 하니까 파장이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는)경기도 행정력으로 하는 우리 권한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전국에 강제로 시행하는 건 법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이 지사는 지난 90여 일 동안 수 차례 점심 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면서까지 도정 파악에 몰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과장급이 하는 보고까지 다 하라고 했다. 업무 파악하는 데 그게 최고로 좋다.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알고 지휘하기엔 도정 정도까지는 좋은 것 같다"며 "생각보다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도시락으로 계속 때우는 데 최종 집행 책임자가 그래도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성남시정과 경기도정을 비교하면서 "예전에는 호미라면 지금은 트랙터 정도다. (시정에 비해)효율적인 것 같다"면서 "현장 행정을 즐기는 편이다. 자료를 보면 제한적인데 현장을 보면 답이 딱 나온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는데 (경기도는)너무 넓어서 그게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경기도청 공무원의 명찰 패용 문제를 시작으로 비롯된 내부 소통 문제에 대해선 "아직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는 과정이다"라고 말했고, 최근 논란이 인 산하기관장 '낙하산 논란'에는 "우리 입장에선 새로운, 신선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유능한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100일을 전기로 삼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 지사는 "경기도와 기초 시군, 경기도청에서도 고위공직자와 하위공직자 사이에 쓰는 단어 자체가 다르다. 검토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가 두렵다. 아예 '진짜 검토하라'고 한다"고 고충을 밝혔다.이어 "정말 의견을 물어보라는 것이었는데 강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다. 언어, 단어 선택도 잘하고 관계가 동료적 관계라고 인지해야 소통이 된다. 상하관계로 만들어놓고 아무리 소통이라고 해봐야 명령이 된다"면서 향후 도정에서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04 강기정·신지영

['2018 국감' 일정과 쟁점은]'남북관계 개선 최대 수혜' 경기북부관련 예산 '격론' 전망

李지사 추진 '100억미만 관급공사표준시장단가 적용' 검증 받을 듯'택지유출' 국토위 감사 道는 제외인천시, 24일 세관·경의선 현장시찰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총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경기·인천지역은 첫날인 10일 중부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19일 경기도와 도내 검찰·경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감을 받는다. 24일에는 인천세관과 경의선에 대한 현장시찰도 진행된다.4일 국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오는 19일 행정안전위원회로 최종 확정된 반면, 국토교통위는 제외됐다. 신도시 택지 사전 유출로 논쟁이 뜨거웠던 만큼 국토교통위 감사가 예정됐으나 서울시 감사 일정이 잡히면서 경기도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대신 25일 남북 경협차원에서 거론되는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 도라산역 일대 현장 시찰 일정을 잡았다. 경기도와 평양을 잇는 경의선 철도 및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북측 현지조사가 이르면 이달 이뤄질 예정인 만큼 사전 점검 차원으로 읽힌다.같은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천세관을 방문한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15일 경기·인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이 지사 체제에서 첫 국감을 맞는 행안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최대 수혜지로 떠오른 경기북부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와 접경지역 예산 편성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예규를 역행해 추진 중인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도 정책 검증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경기도측은 이번 국감을 토대로 도정을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는 장으로 이끈다는 전략이다.행안위는 또 민생치안의 핵심인 경찰에 대한 집중 감사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기강해이가 지속적으로 거론돼 온 만큼 이날 경기남·북부경찰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들춰낼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과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야간 정책 대결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편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50개 증가한 753곳으로 이 중 17개 상임위원회가 국감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은 704개 기관이다. 국감 기간 동안 여야는 거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 국감을 맞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당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을 꼬집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4 정의종·김연태

"日 해상자위대, 군함에 욱일기 게양… 대한민국 영해 활보 절대 용납 못해"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식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기로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해상자위대 군함이 반인륜적 전범 깃발인 욱일기를 달고 대한민국 영해를 활보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경선(민·고양4) 독도사랑국토사랑회장은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으로 쓰였다"며 "독립군을 참살한 만주벌판에, 3천여 명의 전쟁포로를 상대로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에, 강제 징집당해 희생당한 10대 소년병의 등 뒤에, 수십만의 소년들이 성 노예로 유린당한 모든 곳에 욱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국제관함식에 일본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겠다며 비양심, 몰상식의 극치를 보인다"며 "일말의 반성과 양심도 없이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다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욱일기 사용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일본의 태도는 마치 이스라엘 국가행사에 독일이 나치독일전범기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에 발의된 '일본 욱일기 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10월 출범한 이후 독도문제 관련 전시회, 일본대사관 앞 1인 릴레이 시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운동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04 김성주

경기도산하기관 수장 교체… 문화이어 경제까지 지뢰밭

경과원, 원장 후보 자질논란 일어일자리재단은 3주째 결정 안내려경기도 문화분야 산하기관에서 수장 교체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10월2일자 3면 보도), 경제분야 기관 역시 '새 얼굴'을 찾는 문제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인사들의 자질 논란이 기관 내부에서 불거지는가 하면 기관장 후보를 결정한 지 3주가 다 되도록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경과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신임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경과원은 지난 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3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그러나 노조 등에서 "세 후보 모두 우리 기관을 대표할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하는 상태다. 노조 등에 따르면 1순위 후보는 대기업·R&D 위주의 근무 경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 위주인 경과원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순위 후보는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3순위 후보 역시 연구경력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한계로 거론되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자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외부 입김설'마저 기관 내부에서 돌고 있는 실정이다.이기영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기관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 원장으로 선임된다면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과원 측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던 것은 맞지만 도에 전달할 후보 명단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8월부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이미 지난달 13일 내부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해 도에 전달했지만 3주 가까이 되도록 선임되지 않고 있다. 앞서 문화재단의 경우 최종 후보가 결정됐는데도 도에서 1주일 넘게 지연되다가 '재추천' 결정이 내려졌던 터라, 마찬가지로 뚜렷한 이유 없이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일자리재단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과원과 같은 시점에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아직 신임 이사장 공모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3 강기정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국 포기… 사립유치원 '감시' 약화 우려도

휴업·고소전 갈등, 내년부터 중단"반발 컸다, 학교 종합감사로 대체"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과의 갈등을 유발했던 특정감사(2017년 8월 23일자 23면 보도)를 결국 포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감사 중단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를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특정 감사는 특정 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벌이는 감사로, 앞서 도 교육청은 2016년 감사부서에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 감사를 벌여왔다.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곳 가운데 특정 감사를 받은 곳은 현재까지 90여곳으로 이들 가운데 20여곳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됐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등 특정 감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정 감사의 불법성을 주장해 왔다.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측은 특정 감사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지난해 7월 사립유치원 측이 이재정 교육감과 감사담당자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그다음 달 교육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의견대립이 컸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학교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03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