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지역경제 활력 위해 7조979억원 투입

경기도가 앞으로 5년 간 모두 7조979억원을 투입해 '다함께 돌봄센터(159개)'와 도서관(52개), 국민체육센터(32) 등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1천218개 건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또 생활형 SOC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만화·애니메이션의 본산격인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이 전면 리뉴얼되고, 고양에 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내일공작소'와 주민편의를 위한 연천 청산명 커뮤니티센터 등이 잇따라 건립되면,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및 복지문화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게 될 전망이다. 도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확정지었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도는 올 2월 초부터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단장으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한 뒤 총괄기획반을 맡은 균형발전담당관을 중심으로 생활안전과 생활편의, 지역개발, 경제환경 등 분야별로 일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다. 동시에 도와 시·군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생활SOC 대상 사업의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도 추진단이 파악한 경기 전역의 생활 SOC 수요규모는 총 1천218개소 7조79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비 예산은 2조1천289억원, 도비는 6천138억원, 시군비는 4조3천4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도는 생활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현안 SOC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2조1천억원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방침이다.생활SOC 분야 연차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오는 2019년까지 1조5천692억원, 2020년에는 2조287억원, 2021년은 1조6천910억원, 2022년은 9천512억원, 2023년 이후는 8천39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각 지자체가 우선 희망하는 '중점투자시설'은 638개소로 파악됐다. 이중 다함께 돌봄센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린이집 126개소, 주차장(거주지) 69개소, 도서관 52개소, 도시공원 49개소, 국민체육센터 32개소, LPG배관망 30개소, 야영장 27개소, 실외체육시설 26개소, 주민건강센터 18개소, 생활문화센터 18개소, 전통시장 주차장, 14개소, 로컬푸드 7개소, 휴양림 5개소, 가족센터 3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개소 순이다.또 '복합시설'은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리뉴얼, 연천 청산명 커뮤니티센터 및 복합체육시설 등 88개소, '기타시설'은 가평 회전교차로개선, 광주 경안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파주 민·군 커뮤니티센터 등 등 492개소가 각각 조사됐다.향후 도는 추가적인 시군수요를 포함해 중앙에 반영되도록 관철시키고, 중점투자시설에 대한 도 자체 3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 SOC 전문가 자문회의, 시군 합동 간담회, 교육 등을 추진해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전국 16개 시·도는 현재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생활 SOC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모델 발굴 및 복합화, 중장기 계획 수립,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및 국비재원 확보에 나서는 등 중앙정부를 향한 경쟁이 한창이다.이화순 경기 행정 2부지사는 "추진단을 통해 시군 수요를 철저히 파악, 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 SOC 사업을 발굴하도록 국무조정실, 시군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25 전상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는 전국 1천344개 조합(농협 1천114개·수협 90개·산림조합 140개)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경기도는 180개 조합(농협 163개·수협1개·산림조합 16개)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당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전국 1천326개 조합에 3천522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177개 조합에 486명이 등록,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2월 27일~3월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한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 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처 다음달 3일에 확정된다.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없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 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25 김성주

[긴급진단-도시공사 참여 늦출 수 있는 사전승인제]3기 신도시 '의회 사전승인제' 발목 잡힐까

광역지방公 200억·기초 100억 이상신규사업 참여땐 의회 의결 받아야타당성 검토·승인 과정 지연 우려관련 법 개정, 1년 넘게 '국회 계류''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표방하며 지역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참여키로 한 3기 신도시 조성이 의회 사전승인제도 등에 발이 묶여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해당 신도시 조성과 관련, 국회 등의 승인 없이 바로 사업에 착수해도 되는 국가기관과 달리 지역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 검토는 물론 각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만큼 각 도시공사의 참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아직 '서랍 속 신세'인 상태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광역 지방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 지방공사는 1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시공사는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남양주도시공사는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에 참여키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 경우 경기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는 각각 참여하는 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의회·남양주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도시공사는 지난 13일 도의회에 오는 8월 하남 교산·과천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LH와 보폭을 맞춰 실시해야 신도시를 제때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타당성 검토·의회 승인 과정에서 발이 묶이면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2013년인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신도시 사업들이 대부분 그 이전에 계획이 확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3기 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처음으로 거쳐야 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만큼 의회 승인 과정 등에서 삐걱댈 경우 신도시 사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는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이같은 문제 때문에 정부·경기도 등이 2017년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는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지방공사가 추진하려는 사업 중 국가 차원에서 실시돼 타당성 등이 이미 입증된 사업이거나 시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한편 지방의회 보고로만 갈음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24 강기정

경기 남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용인으로 공식 요청(2월22일자 1면보도)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공식 승인했다. 이에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서게 될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소프트웨어의 산실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하드웨어 분야에선 경기 남부지역이 세계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시 원삼면 50만㎡ 부지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지난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향후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되면서 용인·이천을 잇고 성남·화성·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이 가시화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 이천사업장에도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받아 2020년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에 첫번째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번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반도체 생산설비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사, 반도체 인력 양성 공간까지 모여 있어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중국 등 반도체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기업의 생산 효과가 지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24 신지영

북부시장군수협의회 4월 창립 추진… '경기도 분도' 실질적 논의 주목

포천·동두천·양주시등 참여 의사규제완화·공동현안 교류도 다룰듯경기도북부시장군수협의회(이하 북부협의회) 구성이 추진되면서 경기도 분도(分道)도 함께 급물살을 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북부협의회가 오는 4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북부지역 10개 시군 가운데 포천시와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북부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 규제 완화와 시군 공동 현안 교류, 경기도 분도문제 등을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분도론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철 반짝 이슈'로 취급됐지만, 북부협의회가 구성되면 분도 대상지역의 시장, 군수가 정기적으로 모여 분도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분도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정 국회의원 등은 지난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분도론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도 북부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을 결성해 분도론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이들은 북부와 남부의 사정이 다른데도 각종 규제에 한 데 묶이면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구역상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북 평화 무드 조성으로 통일경제특구 등이 추진되면 북부지역 경쟁력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도 분도 논의를 키우고 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인구만 341만명으로 서울과 경기남부, 부산에 이어 네번째로 인구가 많은 만큼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북부협의회가 출범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깊이있는 분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24 김성주

[긴급진단-경기도시공사 대형사업 '의회 사전승인제' 도마 위]정치적 이유·지역 민원 걸려 도의회 문턱서 '장기간 표류'

방만 경영·부채 개선 순기능 반면200억이상 사업 많아 도의원 '입김'타당성 아닌 다른 이유로 가로막혀사업 적기 놓쳐 '역효과' 만만찮아지방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대규모 사업의 '의회 사전 승인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흘렀지만, 그 순기능만큼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는 등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치적 이유 등으로 적기에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서인데, 시행하는 사업의 총 규모가 대부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인 '200억원'을 훌쩍 넘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다른 지역 공사에 비해 도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일이 비교적 많아 그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논란 역시 번번이 경기도 안팎에서 뜨거운 실정이다.24일 행정안전부·국회 등에 따르면 광역 지방공사의 경우 200억원, 기초 지방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제도는 2013년에 마련됐다. 지방공사의 방만한 경영, 그와 맞물린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였다. 경기도시공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2013년 부채비율이 318%를 기록했고, 부채 총 규모는 8조원을 넘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방공사 다수의 재정 상황은 점차 개선됐지만, 제도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지방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대형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사업이 의회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하는 일마저 다수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하는 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 건설 사업 등은 2017년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아닌 '신규 사업을 너무 많이 실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가까이 도의회에 발이 묶였었다. 당시 도지사의 소속 정당은 자유한국당, 도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 이유가 맞물린 것이라는 해석 등마저 분분했다.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도의회의 승인 요건인 '20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경기도시공사로선 도의회의 입김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이 각종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시공사의 신규 사업이 '볼모'가 되는 일마저 생기는 실정이다.LH 등과 보폭을 맞춰야 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법상 경기도시공사 등의 참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 민원 등이 맞물려 지방의회에서의 의결 절차가 지연될 경우 도시공사가 신도시 사업 진행에서 더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역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참여키로 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타당성 검토는 물론 각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24 강기정

경기도북부에 1조 들여 '첨단산업클러스터'

경기도가 남북평화교류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방송콘텐츠와 섬유·패션, IT·BT 등 지식기반산업 등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를 개발하는데 1조원 투자할 방침이어서 지역경제 활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먼저 오는 2023년까지 7천120억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79만5천706㎡에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제2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재원 753억원의 '현금·현물출자 동의안'과 500억원 상당으로 조성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에는 AR/VR과 방송콘텐츠, 엔터테인먼트가 집적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경기북부의 한복판인 양주에는 섬유·패션 등 첨단섬유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24년까지 양주시 남방·마전동 일원 30만여㎡에 사업비 1천382억원을 투입해 섬유·패션·전기·전자 등 첨단기업들을 대거 유치해 섬유, 디자인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도와 양주시는 26일 양주 첨단섬유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식을 맺고, 4월에는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다.경기북부의 최고의 발전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남양주 퇴계원·구리시 사노동 일원 29만여㎡도 오는 2025년까지 2천156억원이 투입돼 IT·BT·CT·NT 등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진다. 도와 남양주·구리시는 오는 3월19일 지식산업클러스터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식 체결을 앞두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24 전상천

'제동 걸린'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도의회 건교위 이번에도 상정 보류건설업 "소규모에 적용 억지" 반발 적정 공사비 검증나서 시간 걸릴듯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이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끝난 올해 첫 제333회 임시회의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인 도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했기 때문이다.이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 실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부터 "대형공사에 맞춰 만들어진 표준시장단가가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억지"라고 지속 반발하고 있다.현재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설공사는 재료비·인건비·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입찰단가·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고려해 산출하는 대형공사의 표준시장단가보다 통상 시공비가 높다.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공정한 공사비를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해 준비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게다가 도의회가 이번 기회에 불법 하도급, 불법 외국인 근로자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문제들도 함께 살필 계획이어서 검증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만연한 공사현장의 각종 문제가 해결돼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김성주 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4 황준성·김성주

경기도내 골프장 '농약 안심지대'

道보건환경연, 160곳 잔류량 검사사용금지 10종·고독성 검출안돼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160곳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사용금지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도내 골프장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를 비롯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처음 실시한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고독성 농약 등이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24일 연구원에 따르면 농약 잔류량 검사는 지난해 4~12월 건기(4~9월)·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그린, 페어웨이,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용금지 농약 10종과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검사결과 도내 골프장 160곳 가운데 151곳에서 테푸코나졸 등 등록된 저독성 농약이 검출됐으나, 사용을 금지하는 종류의 농약은 나오지 않았다. 시기별로는 건기에 88개 골프장 중 68곳에서 저독성농약이 검출돼 77.3%의 검출률을, 우기에는 84개 골프장 중 83곳에서 농약이 나와 98.8%의 검출률을 보였다.연구원은 올해에도 173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골프장 고독성 농약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미혜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농약 사용법과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24 김성주

'노선입찰제' 이재명표 버스 준공영제 시동

운영권 회수 가능 공공성 확보 방식道, 노선 20개 선정 하반기 시범운행신탄리~도봉산역·동탄2~잠실역등소외지역·신도시 신설 교통 '강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던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도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폐선된 노선, 신도시의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도 전역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 20개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노선 입찰제는 앞서 민선 6기에 시행된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이다.'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은 회사의 손해를 공공 재원으로 보전하지만, 노선 변경 등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는 면에서 회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업체가 노선 운영권을 가지는 '노선입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선입찰제 방식을 적용하면 지자체가 버스 노선 운영권 회수가 가능해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도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중 노선입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도가 선정한 시범사업 노선은 지난해 11월 폐선된 8808번(송내역~KTX 광명역)을 비롯해 수익이 저조한 8409번(의정부~수원역), 8906번(덕정차고지~범계역), 7007-1번(단국대~여의도), G6001번(고창마을KCC~여의도환승센터) 등이다.안성시(공도터미널~강남역), 이천시(이천역~잠실역), 연천군(신탄리역~도봉산역), 양평군(용문터미널~강변역) 등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만들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선이 신설된다.이 밖에 신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주변의 교통도 시범사업을 통해 강화된다. 광주시(광주터미널~삼성역), 구리시(갈매역~강변역), 양주시(덕정역~상봉역), 의정부시(가능차고지~잠실역), 화성시(동탄2~잠실역), 의왕시(성균관대역~강남역), 김포시(매수리마을~당산역), 시흥시(능곡차고지~사당역), 파주시(운정~홍대입구역)가 그 대상이다.군포시(송정지구~판교역)도 도내 거점을 연결한다는 명목으로 1개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원(부천6) 의원은 "버스 교통은 공공성이 큰 분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노선 입찰제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24 김성주·신지영

경기도의회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시·군의 환경 고려해 청년정책 효율성 극대화 방향 제시하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지난 22일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구'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정책 수립 시 도 내 31개 시·군의 청년정책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연구는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각 시·군의 청년정책 사업 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청년정책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오세제 박사와 함께 진행됐다.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도 내 시·군 청년정책 현황 분석, 시·군별 청년정책 지원 사업 부서 담당자 설문 분석 등으로, 연구의 정책제언으로 ▲청년정책 지원 조직의 일원화·전문화 ▲청년정책 추진 기반 조성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보 ▲청년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인적·물적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염종현 대표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직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아닌 듣고, 소통해야 도와 시·군간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 청년정책 수립 시 각 시·군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며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24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