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내 노후고시원 2584곳 화재경보기 무료설치

경기도가 내년 3월까지 도내 전체 고시원 2천984곳 가운데 노후 고시원 2천584곳에 방마다 무료로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총 10만개 설치한다.2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화재경보기(시중가 1만원)는 열과 연기감지 기능을 모두 갖췄으며 연기가 20초 이상 발생할 경우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도는 2009년 7월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지어진 고시원 585곳에 다음 달 7일까지 2만개의 화재경보기를 우선 설치한다.또 특별법 시행 후 설립된 고시원 2천399곳 가운데 연기감지 기능이 없는 열감지기만 갖춘 1천999곳에도 8만개의 화재경보기를 내년 3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한편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노후 고시원 화재 소식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하므로 노후 고시원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며 닭장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평등한 주거환경구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20 김태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바꿔야"

의정부·남양주등 의회 촉구 결의'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바꿔달라." 경기북부 기초의회들이 서울의 변두리'란 이미지를 주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순환 축 개념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현재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순환노선 고속도로의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양주시의회도 20일 정례회를 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명칭은 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돼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란 낙후한 인식과 주민들에게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양주시의회도 지난달 22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 교통 편의와 수도권 차량정체 해결을 목적으로 건설됐다. 총 길이 128㎞ 중 103.6㎞(81%)가 경기지역을 지나고, 인천지역은 12.5㎞(10%), 서울지역은 11.9㎞(9%)를 각각 통과한다. 의정부·남양주/김환기·이종우기자 khk@kyeongin.com

2018-11-20 김환기·이종우

전원지역까지 파고든 물류단지… 광주 정치인들까지 반대 나섰다

퇴촌물류단지 국토부 검증 통과 등경기도내 34.6% 9개소 밀집 '심각'시민이어 교통난 등 이유 반대 목청소병훈 의원, 道 국정감사서 지적"명확한 대책 없이 광주에 물류단지를 허가시켜주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광주시에 대단위 물류단지의 허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관내 대표적 전원지역인 퇴촌면에까지 물류단지가 들어설 토대가 마련되자 지역민을 비롯해 정치인들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표 참조해당 물류단지는 '퇴촌물류단지'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고, 경기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퇴촌면 도수리에 30만㎡ 규모로 들어설 계획인 퇴촌물류단지는 한때 채석장으로 이용됐던 부지를 활용해 산업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주민들은 교통난 심화 및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비상대책위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대의견을 모아 입장표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경기도내 물류단지(26개소)의 34.6%인 9개소가 밀집돼 있는 광주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하고, 고속도로,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와 인접했지만 타 지역 대비 지가가 저렴해 물류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는 전국 물류단지의 52%(신청 접수 포함)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광주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물류단지가 몰려있는 광주지역에서 '국토부 실수요 검증 과정만 통과하면, 그리고 법적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이 있다.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물류단지가 있어야 하나"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는) 광주 물류단지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특히 물류단지 설치를 희망하는 (동)북부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광주에 물류단지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현행법에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물류단지 지정 및 실수요검증단계에서부터 지역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기도내 26개 물류단지의 34.6%인 9개소가 광주시에 집중되며 교통난 심화,자연 환경 파괴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오포 물류단지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0 이윤희

"서울외곽도로 명칭 바꿔라" 경기북부 의회들 촉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바꿔달라." 경기북부 기초의회들이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서울의 변두리'란 이미지를 줘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순환 축 개념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현재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순환노선 고속도로의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양주시의회도 20일 정례회를 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명칭은 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돼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란 낙후한 인식과 주민들에게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양주시의회도 지난달 22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 교통 편의와 수도권 차량정체 해결을 목적으로 건설됐다. 성남시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1919년 10월 최초 개통된 데 이어 2007년 말 사태산터널 구간까지 연결돼 현재 노선이 완성됐다. 이 도로는 총 길이 128㎞ 중 103.6㎞(81%)가 경기지역을 지난다. 인천지역은 12.5㎞(10%)를, 서울지역은 11.9㎞(9%)를 각각 통과한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은 2016년 1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정책 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의정부·남양주/김환기·이종우기자 khk@kyeongin.com

2018-11-20 김환기·이종우

경기도 '노선 입찰제' 도입…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

경기도가 내년부터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노선 입찰제'를 도입한다.도는 노선 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의뢰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한다고 20일 밝혔다.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를 적용한다.연구용역은 경기도형 노선 입찰제 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 설계, 서비스 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둬 시행모델을 제시한다.도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내년 용역이 완료되면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 노선 등도 해당한다.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안정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20 김환기

김혜경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 "스모킹건, 소송서 필요하면 공개" 예고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20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우리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또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이 변호사는 경찰의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이날 이 사건 고발인으로 이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 변호사가 지난 6월 시민 3천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 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한 만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대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0 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행사 불참 '혜경궁 김씨' 여파?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전임 남경필 지사에 비해 선별적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이재명 지사가 일부 행사 참석마저 불참하기로 하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의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19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4일로 예정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개청식에 불참키로 했다. 취임 이후 수 차례 북부를 방문하며 북부 발전을 강조해 왔던 이 지사가 경기평화광장과 같은 상징적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날 '혜경궁 김씨'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경기평화광장은 도청 북부청사 앞에 조성된 공간으로 면적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1만3천207㎡)의 1.7배인 2만2천986㎡에 달한다. 경기도는 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169억원을 투입해 북부청사 앞 T자형 도로를 없애고 우회로를 내면서 대규모 광장을 조성했다.이 지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 사유'로 경기평화광장 개청식 불참의 뜻을 밝혔고, 내부 논의를 거쳐 그 '개인 사유'가 무엇인지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철도정책 세미나에는 참석하고 내주 도의회 상임위원장과 오찬은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도의회와 협치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오찬을 추진키로 했으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19 신지영

경찰, 김혜경씨 檢 송치… 이재명 '재차 부인'

李지사 "警, 진실보다 권력 선택""정치공세, 도정 성과로 답할 것"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11월 19일자 1면 보도)라고 결론 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이재명 지사는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출근길 브리핑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몇 가지를 끌어모아 (계정주를)제 아내로 특정했다"며 "침을 뱉으려면 이재명에게 뱉고 죄 없는 아내와 가족들은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지사는 "어떤 사람이 카스(카카오스토리)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트위터를 캡처해 카스에 올리지 않는다. 이미 목표를 정하고 이재명의 아내라는데 (수사 결과를)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게 기울이는 노력의 10만분의1을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나 부정부패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다면 나라가 10배는 좋아졌을 것"이라며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답을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어 "4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경찰은)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바도 없고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 왜 (경찰이)그때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며 수사에 의문을 표했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향후 '혜경궁 김씨' 사건의 향배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도 갈리고 있고, 정치권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여파가 '내부 권력 구조' 문제로까지 나아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런 틈새를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김영래·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2018-11-19 김영래·신지영

수원발 KTX '타지역 정치권 입김' 암초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넓히는 '복복선화' 작업 필수인데전북·세종 중심 복복선 대신 '호남선 KTX 최단 노선' 주장경기남부 주민의 고속철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원발 KTX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수원발 KTX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을 넓히는 복복선화 작업이 필수적인데 최근 전라북도와 세종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복선 대신 새로운 철로를 연결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19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평택~오송 고속철도 45.7㎞ 구간을 복선(2개 선로)에서 복복선(4개 선로)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기존 서울발 KTX 외에 SRT(수서고속철) 등 고속철도 운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두 고속철 노선이 합쳐지는 평택~오송 구간에 상습적인 병목현상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선로 용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복복선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도출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내에도 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전북·세종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복선 사업 대신 세종역과 맞물린 고속철도 신설 노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사업의 행방도 묘연해졌다. 이들은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호남선 KTX 최단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가 연간 2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고, 전라선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전남, 전북의 상공인들도 지난 6일 "정부가 추진하는 복복선화에 반대한다"며 그 대안으로 고속철도 노선 신설을 요구했다.문제는 이 경우 2023~2024년 끝날 예정인 수원발 KTX 사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원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 4.67㎞를 연결해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를 출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원역에는 하루 4회 KTX가 정차할 뿐 출발 노선이 없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만약 복복선화 대신 신설 고속철도 노선 건설로 사업이 선회할 경우 신설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수원발 KTX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을 그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수원발 KTX 증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수원발 KTX 사업과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맞물려 가야할 톱니바퀴인데,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주춤하면 수원발 KTX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평택 지제역 복복선 확장 구간-수원발 KTX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노선이 합쳐지는 평택~오송 구간을 복복선으로 확장해야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복복선으로 확장해 KTX오송역까지 45.7㎞ 를 연결하려는 평택 지제역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9 강기정·신지영

검찰 손으로 넘어간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수원지검 공안부 배당 자료받아"김혜경씨 소환시기 판단 일러"법조계 "정치인 욕 다 처벌아냐""檢 수사지휘 송치" 의견 엇갈려與 "법적 처리과정 지켜볼 것"한국당 "피해자는 도민" 공세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겨졌다.수원지검은 19일 이번 사건을 공안부로 배당했다.수원지검 한 관계자는 "(경찰에)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지휘했다. 그러나 소환시기와 기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20일 이정렬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앞서 지난 6월 이 변호사는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등 3천245명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으로 경찰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에 김혜경씨를 명시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한편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트위터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허위사실공표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선 차치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에서 정치인 욕 한다고 해서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혐의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일 수도 있다"고 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지만,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기소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치권은 이날도 이재명 지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기소부터 사법부 판단까지 포함해 법적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서 대변인이 이야기한 수준에서 당의 입장을 전했다"며 "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이 지사와 관련해) 문제제기한 의원들이 아직 없다"며 "경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도 '이 문제는 법적 과정을 지켜보자'고 언론에 언급했다. 이 문제를 당내 갈등으로 자꾸 비추고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공세를 이어갔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동안 혜경궁 김씨 사건의 피해자는 민주당 친문 진영도, 이재명 지사나 이 지사를 감싸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도 특정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리한 법정 진실공방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경기도민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김연태·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9 김연태·손성배

도의회 중단된 행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과'로 일단락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11월 16일자 3면 보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중단된 도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19일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상임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불거진 행감 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 지사는 통화에서 "최근의 인사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양해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가위와 문광위는 중단된 행감 재개 일정을 정하며, 이 지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가위는 20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난 13일 감사가 열렸지만, 한선재 원장이 취임 1주일만에 감사장에 서 의원들의 질의를 답변하기에는 업무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됐다. 문광위도 오는 22일 총괄감사에 앞서 경기문화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재단은 상당수의 직원이 직무대행인 데다 행감 자료가 불충분해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박옥분(민·수원2) 여가위원장은 "도 집행부의 인사 문제가 잇따른 행감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데에 이재명 지사도 공감했다"며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감사 중단 사태가 이어지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나서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도력·전문성·기강해이 부실 3박자가 행감 파행을 불러왔다"며 도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9 김성주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道 주택임대차분쟁위 '3년반 허송세월'

2015년 조례 제정 올 2월에야 운영그나마도 홍보부족 8개월간 '실적無'"집행부 안이… 실천 의지없다" 비판경기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도입해 놓고도 3년여 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 뒤늦게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8개월여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어 실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015년 7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위원회는 임차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 유지·수선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하지만 경기도는 올해 2월에서야 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마저도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8개월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이날 진행된 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의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위원회를 추진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실행해야 할 집행부가 3년 반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5월 조례 제정 이후 4개월 만에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난해에는 상담사례집까지 발간한 것과 비교하면 도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이날 기재위에서는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도 재정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서면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관례적인 서면심의를 진행해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가 시군에 전달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일정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답변하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19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9 김성주

[경기도의회 건교위 행감 지적]연구소 짓겠다더니… '삼성 공공부지 특혜의혹' 道 뒷짐

'취등록세 35억 일자리 1천개' 기대道, 삼성전자 약속 믿고 356억 매각'용도·목적변경시 해제' 특약불구SDS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제기 안해 경기도가 연구소를 짓겠다는 삼성전자의 약속만을 믿고, 공공부지를 매각한 것이 결국 특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고양8)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전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데이터센터를 지은 것은 계약 해제 사안인데도 경기도가 나서지 않아 삼성 측이 부지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최승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5년 2월 소프트웨어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제안에 따라 이듬해인 2006년 구 건설본부 청사를 356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건설본부는 취등록세 35억원과 함께 일자리 1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등기에 넣었다.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자,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SDS가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삼성SDS가 건축허가를 낸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준공 이후에는 삼성SDS데이터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준공 직후 등기에 삽입된 특약조항도 삭제했으며, 2010년 8월에는 부지 소유권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삼성SDS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측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이에 최승원 의원은 일자리 창출 기능이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 삼성전자가 건설본부 청사 부지를 대리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본부는 특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각 계약 해제 사안임에도 연구소가 아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다.최승원 의원은 "몰랐다면 경기도가 무능한 행정을 한 것이고 알고도 보고만 있었다면 부패한 행정을 한 것"이라며 "특약을 어겼는데도 이를 묵인하면서 삼성 측에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는 경기도 재산관리과 등에서 맡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향후 조사를 통해 삼성 측에 특혜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9 김성주

민갑룡 경찰청장, 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 비판에 "법과 절차 지켜 얻은 결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낸 것을 놓고 경찰은 "수사상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민갑룡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이버 수사에서 일반적인 것이지만, 자료 확보에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외국 협조도 돼야 한다"며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자료 분석 절차를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수십차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경찰이 부인 김씨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를 동일인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에 민 청장은 "각자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 판단 단계가 남아 있고 여러 관점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판단했다.민 청장은 경찰이 김씨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구체적 수사 사안이라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우리도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나. 여러 수사 과정과 절차 통해 확인할 사항은 확인했다"고 답했다.민 청장은 특히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 얻은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구체적인 것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김씨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는 "구체적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민갑룡 경찰청장./연합뉴스

2018-11-19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