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

경기도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연다.'백년의 역사에서 천년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기념식에는 애국지사·광복회원·유관기관 단체장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에 이어 3·1운동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천년의 미래에 대한 염원과 바람이 하늘까지 닿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행사로 마무리할 예정이다.기념식 이후에는 경기도립국악단이 '3·1 만세항쟁 그 속, 경기도의 힘(부제·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기념공연을 선보인다. 김세환, 김노적, 김향화, 유봉진, 이규봉, 이윤석, 이덕순, 이신규, 곽영준, 한봉철, 한창호 지사 등 경기도 곳곳에서 3·1운동을 주도했지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애국지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과학진흥원 로비 등에선 운요호 사건부터 8·15 광복까지 항일운동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을 함께 진행한다.이와 함께 도는 올해 내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경기도박물관 독립운동가 특별전시, 항일운동 문화유산 조사·안내판 설치 등 순국선열·항일 독립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들을 다채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경기도에는 전국 애국지사 34명 중 8명이 거주 중이다. 또 유족 1천809명을 비롯한 1천817명의 광복회원이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27 강기정

경기도,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소 위해 나선다

경기도가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회계·법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지난해 447건으로 2년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아파트와 달리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견제 없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조사를 벌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충분치 않은 게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장기적으로는 오피스텔 등의 각종 비리도 아파트처럼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500실 이상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의 품질을 검수하는 한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선 보수 관련 기술 자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징수·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건물 하자 관련 민원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지원단 운영 등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뿐 아니라 제도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27 강기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공공취업창업분야 웹사이트 순위 2년연속 1위 기록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가 공공취업·창업분야 웹사이트 순위에서 2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웹·앱 순위 서비스 '랭키닷컴'이 발표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르면, '잡아바'가 2018년도 공공취업ㆍ창업분야 1위로 선정됐다.랭키닷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 통계에 근거해 표본조사를 실시, 웹사이트 이용량을 측정하고 분야별로 이용량이 가장 많은 웹사이트를 1위로 선정하고 인증마크를 수여한다.잡아바의 공공취업·창업분야 2년 간 평균 점유율은 50.78%로, 지난해 1월 카테고리 1위에 오른 이후 매주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잡아바(www.JOBaba.net)'는 무료 회원가입 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앱마켓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또는 '잡아바' 검색 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현재 44만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 콘텐츠는 12만8천514여 건에 달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19만 건을 넘어섰다.문진영 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부터 잡아바는 단순히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시·군 일자리사업과 연계된 통합 관리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라며 "잡아바가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27 김성주

경기도 유망기업, 홍콩서 126건 1천473만달러 수출상담 실적 눈길

경기도 지원을 받은 도내 로하스 전문 기업들이 3일 동안 홍콩 현지에서 총 126건 1천473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714만달러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이번 수출상담에서는 홍콩 최대 테마파크와 5성급 호텔, 홍콩 최대 요식업 기업들이 선 계약을 체결해 로하스 중화권시장 공략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도는 지난 22~24일 사흘 동안 홍콩컨벤션센터(HKCEC) 5F&G에서 열린 중화권 대표 유기농·친환경 전시회 '2019 홍콩 로하스 전시회'에서 도내 10개 업체와 함께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했다. 경기도 단체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가 주관했다.이날 현지에서는 모두 126건 1천473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714만 달러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참가한 업체들은 (주)씨와이, (주)황초원, (주)로크, (주)나담코스, 한국벨라루체(주), (주)한빛코리아, (주)애드홈, (주)상고대, 고려인삼연구(주), 한국디비케이(주) 등 10개사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의 원활한 수출 상담을 돕고자 임차료·장치비 50% 지원, 편도 물류운송비용 지원, 교통편 및 통역원 지원,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가 지난 22~24일 사흘 동안 홍콩컨벤션센터(HKCEC) 5F&G에서 열린 중화권 대표 유기농·친환경 전시회 '2019 홍콩 로하스 전시회'에서 운영한 경기도 단체관에 내방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2-27 전상천

경기도내 학교 상당수 '3·1운동 유적지'… 대부분 몰랐다

"우리 학교에서 3·1운동이?"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이 기념행사로 들썩이지만, 경기도 내 학교 상당수가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한 유적지임에도 정작 학생과 교사, 인근 주민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경기도 지역사 연구의 씁쓸한 단면을 드러냈다.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지자체가 지역의 역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연구와 자료가 부족해 당장 학교 현장은 지역사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3·1 운동이 일어났거나 관계된 학교를 조사해 가평초와 온신초, 광주초 등 10개교를 찾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계속 조사 중에 있고 수 십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도 지역사를 다룬 문헌 등에는 1919년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도내 만세운동 시위지가 200여 곳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있다. 해당 학교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이 주둔한 주재소나 면사무소, 경찰서인 경우가 많았고, 민중 중심의 만세시위를 벌였던 경기도 3·1 운동의 특성상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던 이들 장소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학교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거나, 학교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알았더라도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3·1 운동을 포함한 지역 근현대사의 문헌 연구와 인물·사건에 대한 구술조사 등도 부족하고, 지역사를 다룬 변변한 교재도 없어서다.지난 22일 성남시 낙생면사무소(현 낙생고) 앞 만세운동을 재현한 낙생고 학생들도 최근에야 학교터의 역사를 알게 됐다. 지난해 말 도 교육청이 학교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하면서다. 이를 주도한 교사 성원경 씨는 "안내판을 본 학생이 찾아와 내용을 물었지만 나조차 잘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 수소문해 지역문화원과 연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당시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교육을 진행했다"며 지역사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2-26 공지영

인프라·지원 부족… 교재없어 못 배우는 '우리마을 독립운동사'

기념비·안내판 통한 배움만 '겨우'관련 수요 느는데 프로그램등 '미미'도교육청 "학생주도 역사발굴 중점"3·1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숫자에 취해 정작 10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지역사 연구를 위한 인프라와 지원이 부족한 경기도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아주 간단한 지역사 교재조차 없는 경기도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큰 단위의 역사에 매몰되지 말고, 작은 단위 역사부터 이해도를 높여야 역사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학교 형편따라 제각각, 지역마다 교재 연구 시급 = 화성의 화수초등학교는 우정·장안읍 만세운동의 절정을 꽃피운 곳이다. 1919년 4월, 당시 '화수리주재소'였던 이곳에 2천여 명의 민중이 만세시위를 벌였고 도망가던 일본 순사를 처단했다. 다행히 화성시가 세워 둔 학교 앞 기념비와 안내판 덕분에 학생들이 이곳이 유적지임은 알고 있지만, 수업과 연계된 교육은 쉽지 않다. 학교 관계자는 "수업 때 3·1운동 등이 나오면 기념비 앞에서 현장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을 기술한)교재가 없어 교육효과면에선 아쉽다"고 말했다.또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의 보조교재로 도내 교육지원청마다 '우리 고장'을 발간하고 있지만 마을의 독립운동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광명시만 올해부터 '우리고장'에 광명 온신초등학교의 3·1 운동사를 추가했는데, 광명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주민들이 온신초의 3·1운동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아 유관기관과 협의해 올해부터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온신초 관계자도 "그동안 기념탑 현장학습 등을 통해서 개략적인 교육만 해왔는데, 이번에 교재까지 발간돼 학생들의 자부심이 남다르다.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지역사 교육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는 '청소년역사교재 제작보급사업'으로 경기도의 인물과 문화유산, 사건 등을 다룬 지역사 교재를 만드는데, 사업 시행 3년 동안 80~120개 중학교가 신청했다. 센터 관계자는 "수업시간에 교재로 활용하기도 하고, 학교 사서가 역사 스터디를 운영하기도 한다"며 "학교의 수요가 많고, 호응도 좋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센터 선임연구원도 "마을의 역사를 잘 가르쳐야 지역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애착심도 생긴다"며 "모래알처럼 흩어진 경기도에서는 더욱 지역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면 단위마다 고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학생 중심 역사 발굴나서= 도 교육청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단발성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학생 중심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먼저 3·1운동과 관련된 학교 유적지를 계속해서 발굴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가 직접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발굴한다. 문헌 조사,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구술조사 등 역사 연구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할 예정이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중심의 지역 독립운동사 연구를 실시하고 1단계는 임정수립기념일에, 2단계는 광복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도에 제안해 전문 구술사가 투입된 연구활동을 통해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집대성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100년 전 3·1운동 당시 화성시 우정읍 지역에서 군중들은 면사무소와 일제 경찰주재소를 습격해 불태우며 독립항쟁을 펼쳤다. 삼일절을 앞둔 26일 옛 일제 경찰주재소 자리인 화성시 우정읍 화수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3·1독립운동기념비만이 당시 항쟁의 현장을 증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26 공지영

'강제입원 대법원 판례' 대립각 예고

28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시작부터 치열하게 맞붙었던 검찰과 이 지사 측이 해당 의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도 판례 해석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재판 전부터 양측은 증인 출석 순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5명, 이 지사 측은 1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2012년 이 지사로부터 친형 재선씨의 강제입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케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부터 우선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 반면, 이 지사 측은 초반부터 해당 공무원들의 주장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이 지사 측은 이날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 "차후 진행될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재판은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핵심 재판으로 점쳐지는데, 28일 두 번째 재판에 이 지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하기 전 이같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그만큼 이 지사 측의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점으로도 해석된다.강제입원과 관련된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둘러싼 양측의 해석 차도 28일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례 중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친형 재선씨 역시 대면진단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이 지사 측은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해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든지 긴급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정신병원으로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진단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26 강기정·손성배

"국정과제 고교무상교육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돼야"

李교육감 "최소 1조이상 증액 필요국회, 이번 회기에서 꼭 처리 기대"'미세먼지 전담기구' 운영도 밝혀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이 교육감은 26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번 국회 회기에 꼭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현재 국회는 2019년 2학기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이 교육감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5천6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 교육비를 계상한다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교육감은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담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학교 교정에 10년간 3천4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학교 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대응' 전담팀을 신설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미세먼지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전담팀은 실내 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내실화, 공기안심학교 모델 개발에 주력한다.이밖에 이 교육감은 에듀파인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법령상 의무"라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jyg@kyeongin.com정례기자회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월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에듀파인' 거부에 대해 "부정부패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새 학기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2-26 공지영·이원근

부담금 대신 일자리 창출 투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 고용' 어려운 공공·민간기업사업장 설립 투자시 '이행'으로 인정일자리 확대 '효과'… 도의회 추진경기도의회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여건상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6일 경기도의회 김인순(민·화성1)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4%, 민간부문 3.1%로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0.2%p씩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부담하는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도의회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고한 19개 도 산하기관 가운데 14개 기관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2018년 9월 말 기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는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과 별도로, 도와 중소기업 등이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투자한 경우, 투자 비율 만큼 의무 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부터 장애인 일자리 투자를 이끌어내고, 장애인고용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올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미고용 장애인 1명당 월 104만8천~174만5천150원이다.김인순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우수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26 김성주

[道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 발표]도내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경기교통공사 내년까지 설립

31개 시·군의 버스·택시·철도등통합 관리·운영 '정책 전담기관'노선 입찰제 버스준공영제 도입경기도가 올 하반기에 광주터미널~코엑스 광역버스노선 등 20여개 버스 노선 입찰제를 시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 '경기형 버스준공영제'(2월25일자 4면 보도)를 전면 도입한다.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오는 2020년까지 대중교통 총괄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키 위해 경기도시공사 내에 교통본부를 신설키로 하는 등 버스·택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주요 대중교통수단을 통합관리에 들어간다.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교통공사 설립…대중교통수단 통합 관리·운영도는 최대 규모의 지자체임에도 불구, 버스와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을 통합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교통기구가 부재, 도민들이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도는 내년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를 설립,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경기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경기 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된다.■ 공공성 강화 버스 준공영제 도입…신규 및 폐지 버스노선 입찰제 시행경기도의 준공영제는 신규 혹은 폐지, 반납 버스 노선은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노선입찰제는 버스노선의 공공소유 원칙하에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노선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0개 노선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우선 선정 대상 노선에는 광주시의 단국대~여의도 노선 등 수익이 없어 운송업체에서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이천역~잠실역 운행하는 노선 등 소외지역 4개 노선, 양주와 의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 표 참조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26 전상천

'접경지' 인천·경기 의회 남북교류 손잡다

특성 이해 '공통분모' 협력 협약농수산물 유통·한강하구 조사등관련사업·연구·입법 '공동추진'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의 지방의회가 손을 맞잡으면서 인천·경기 지역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교류 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26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앞바다에서 선상 간담회를 열고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원 15명이 함께 했다.이들은 27~28일 진행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맞춰 접경 지역 사업과 남북 교류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에는 말라리아 방역,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과 같은 접경지역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한강하구 생태계 조사, 뱃길 복원, 농수산물 유통, 문화 교류와 같은 공동 이용 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경제 분야에서는 환서해 경제 벨트 구축, 남북경협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평택항-인천항 상생 교류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이들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두 의회가 접경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대북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수도권 규제로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한 두 의회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회의를 정례화하고 상호 교류 추진을 활발히 할 전망이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평화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남북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평생 소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지방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남북교류협력 및 한강하구 활용을 위한 평화업무 협약식이 열린 26일 경기도와 인천의 해상 경계지역인 영흥도 해상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19-02-26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