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시내버스 무선기기 충전 USB 포트 설치 지원

경기도가 무선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설치 지원 등 7개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도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1억2천300만원을 들여 경기지역 5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한다.7개 사업은 승객용 USB 충전포트, 빈 좌석 정보 표시장치, 버스 전면 행선지 LED 표시장치, 공기 청정필터, 공회전 제한장치, 버스 전원공급 안전장치, 자동세차기 설치 등이다.승객용 USB 충전포트 설치사업은 차량 내에 휴대전화 등 통신·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광역버스 295대가 지원 대상이다. 대당 24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버스 전원공급 안전장치 설치사업'은 차량 내 각종 전자장비의 소비전력을 지능형 분배·제어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또 과부화로 인한 차량 화재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은 총 5천378대 규모로, 설치 보조금은 대당 27만5천원 이내로 지원한다.고기 청정필터와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공기 청정필터는 시내버스 2천145대를 대상으로 대당 21만원을 지원하고,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사업은 2천100대에 대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시·군과 함께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완료 상태 등 사업추진 현황을 계속해서 확인,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8-28 김환기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전격 취소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등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이 그 근거다.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이 뿐 아니라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사진은 현덕지구 모형도. /경기도 제공

2018-08-28 신지영

경기도, '4050여성 취업지원' 나서… 10월까지 박람회 4회 진행

경기도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4차례의 취업박람회를 연다. 도는 이천, 부천, 시흥, 화성시와 함께 이달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4050여성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첫 박람회는 오는 30일 이천종합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리고, 이후 부천(10월11일), 시흥(10월17일), 화성(10월17알) 순으로 개최된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관 외에 전문 직업상담사로부터 ▲1대1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직업체험 등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0일 열리는 이천지역 박람회는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10시부터 열리며, 이천시 관내 20개 기업이 참여해 14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누구나 취업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이순늠 도 여성정책과장은 "지역 밀착형 4050여성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취업박람회를 주관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 기관이다. 도내 2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직업상담에서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8 김태성

[인천연구원 현안점검 보고서]"수도권 대체매립지 활용방안 먼저 세워야"

유휴부지 찾는데 그치면 안될말정부, 시·도 매립기준·원칙 협의주민지원·폐기물 최소화 지적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단순히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활용과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은 시정 이슈 제안 제 80호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활용방안,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7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팀은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7곳으로 압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폐기물 반입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에는 직접 폐기할 것인지 각자 소각해 소각재를 폐기할 것인지 등의 성격과 활용방안,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대책 등을 먼저 정한 후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연구위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주민 1인당 43만8천원이 돌아가고 있다. 4자(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로 지원되고 있는 2㎞ 이내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8만8천원에 불과하다.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1인당 지원규모 269만원), 한강수계 지원(22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134만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사업 내용 역시 환경오염도 측정,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 30%를 차지,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윤 위원은 "현재 인천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시는 관련 군·구와 정책개발 등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 지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통한 시 권한 강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경기도의회,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기도의회가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최근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하고 '경기도 청년프리랜서 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업무형태로, 전문적 능력에 기초해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신정현 의원은 최근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어 근무장소나 업무방식, 근로시간, 보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불공정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이 짧은 청년 프리랜서는 월평균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계약의 일방 해지나 보수 체불 등 계약 상대방의 횡포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설명이다.조례안은 청년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청년 프리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 프리랜서 등록제, 건강검진 사업,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7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설원가공개 '팩트 공격 생방송'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이와 관련한 심층토의 과정을 소셜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일반 도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반발 여론을 객관적인 팩트로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재명 지사는 27일 '경기도 공사원가공개 심층토의'를 열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 외에 이춘표 도시주택실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최용화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건설원가공개의 범위와 적합성 여부 등을 두고 토론했다.경실련 측은 공공건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LH를 상대로 진행된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소송과 민자 도로인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원가 공개 소송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법원이 이들 소송에 대해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를 들어 건설원가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업체와의 계약에는 해당 기업이 가진 노하우가 담겨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실제 공사에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 간 계약 내용만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 등은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분양주택은 민간에서 일부 손익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분양주택의 경우엔 전문가 의견과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2018-08-27 김성주

[인터뷰]취임 한달 맞은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

'배려·인권·공정' 지향 조직운영협력단체 활성화·안전 환경 구축'도지사 스캔들' 엄정수사 약속"단순 법 집행자가 아닌, 경기도민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지난달 30일 제34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취임한 허경렬 청장은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려, 인권, 공정' 3가지 키워드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조직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허 청장은 "경찰은 그간 개혁과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제, 집회시위 자유의 폭넓은 보장 등 다양한 인권보호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공정한 법 집행과 배려가 녹아든 경찰 활동은 도민과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고, 경찰의 정책에 대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허 청장의 생각은 주민협력이 강조되는 '공동체 치안'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그는 "과거에는 경찰만 치안활동의 주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주민이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치안 활동의 주체라고 느끼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협력단체 활성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허 청장은 또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기본'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청장으로 있는 동안 여성들은 보다 안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갑질 당하지 않는 등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도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의 정책 마련에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현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경기남부경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캔들 등 각종 현안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허 청장은 "개별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사건이 배정된 경찰서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과천에서 발생한 잔혹한 사체 훼손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을 살뜰히 챙기기도 했다. 그는 "우선 범인을 빠른 시일 안에 검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일선 경찰들의 공로가 컸다"며 "앞으로도 현장직원들의 일 처리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마지막으로 "누구나 칭찬받길 원하고, 경찰도 국민들의 칭찬을 받길 원한다"며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도민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18-08-27 김영래·배재흥

[규제혁신 토론회 주요 내용]버스전용차선 이용못하는 제로셔틀… 군사보호구역 건물용도변경 하세월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연구 발목군부대와 협의기간 평균 56일 걸려자율주택정비사업 완화 필요성도27일 열린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기술 실증단지인 '판교 제로시티'에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지역 현안이 다뤄졌다.성남시 판교 일대는 지난 2017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시범단지로 지정받았다. 이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는 무인 미니버스인 제로셔틀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제로셔틀이 완벽한 대중교통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실제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정거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시험연구목적'인 제로셔틀이 기존 버스전용차선이나 버스정거장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이 때문에 판교 제로시티를 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 경기도 측은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부대와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 규제를 완화 시켜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경기도에는 북부를 중심으로 여의도 면적의 3천512배에 달하는 1만18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현행법은 군사보호 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개 협의 기간이 56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주시에서만 이와 관련된 군 협의가 48건 진행됐고, 건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면 건폐율 산정 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받고, 주택 도시기금 사업비 50%까지 연 1.5%의 저리 융자의 혜택을 받게 된다.연립주택은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 같은 혜택에 소외된 상태다. 제도 개선을 제안한 고양시 측은 "노후연립주택 정비 시에 특례를 적용받으면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7일 오후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지역규제혁신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27 신지영

'공무원 출신 울타리 낮추기' 경기도 산하기관 시끌

경과원노조 '채용기준 완화' 반발"조직 기여 선배들 경력 무력화"도청 배후 지목, 道 "여건 따라"경기도 공무원 출신 인사에 대한 채용기준 완화 문제를 두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가 시끄럽다.지난 5월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가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잠정 보류됐는데, 3개월 여 만에 경과원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7일 경과원과 경과원 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도 출신 공무원이 경과원 1급으로 채용되려면 4급(서기관) 이상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경과원은 이중 '3년 이상'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이상' 조건을 삭제하면 공무원 출신 인재 풀이 넓어진다는 취지다.히지만 이미 이 안은 올 초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기준을 낮춤으로써 우리 기관 스스로 전문성과 위상을 저해하는 셈이다. 조직을 위해 기여하고 노력해온 선배들의 경력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바라보는 조직원들의 열정을 빼앗아 결과적으로 기관을 죽게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흐지부지됐다.그러나 최근 경과원이 다시금 채용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노조 측에 물으면서,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그러자 노조는 "한 차례 불가 의견을 냈는데도 다시금 비합리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절대 수용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이에 대한 배후로 도청을 지목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도에서 2급 경력까지 '정부 및 출자·출연기관 7년 이상 근무 경력'으로 기준선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우리 기관에서 2급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민간·공공을 포함해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다. 참담하고 화가 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과원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 추진여부나 방향 등이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도 역시 "도와 채용기준 완화 문제를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경과원에서 여건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7 강기정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 도내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 관광특구급 혜택

문체부 공모, 인천 송도 등과 지정1·2전시장·지원시설 등 209만여㎡마이스산업 집적, 국내 중심 역할道, 남부권 '수원컨벤션' 신청 계획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가 경기도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밝혔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8천917㎡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 인천시 송도 및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은 바 있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 측은 "앞으로 킨텍스 주변은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 관광 인프라 확대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 글로벌 마이스 복합지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도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재영·김태성

경기도 청년배당 내년 시행… 지역화폐로 年 100만원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0월 의회 심의이재명표 보편적 복지정책 본격화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만 24세 청년이면 재산과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경기도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8월20일자 3면 보도)가 본격화 되는 셈이다.도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통과될 경우 사실상 내년부터 청년배당 지급이 시작된다.도는 이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도내 청년 17만여명(추산) 분 청년배당 예산 1천752억원(도비 1천51억원, 시·군비 701억원) 가운데 도 부담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군 복무 중인 해당 연령 청년들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별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4차례 지급된다.도는 현재 내년 하반기까지 도내 전 시·군에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중이어서, 지역화폐 발행 기준 시기에 따라 청년배당도 지급될 전망이다.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중 핵심공약이다. 성남시장 시절 성남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배당을 시행했고, 호응을 얻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6 김태성

이번엔 건설업계 '공공입찰 담합' 칼 빼든 이재명 경기지사

원가공개·표준시장단가 확대이어조사권한 위임·처벌강화 추진 밝혀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의사로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입찰담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국회 자료를 근거로 입찰담합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132개 업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는 데 그쳤고,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곳 중 19곳은 이미 2012년에도 사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에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2년간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6 김태성

경기도인재개발원 '국내 으뜸 교육원' 인증

경기도인재개발원(원장·우미리)이 국내 최고의 공무원 교육기관임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시·도 지방교육원의 지난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도인재개발원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인재개발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상황을 공감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실패 경험과 협업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공무원 교육에 적용해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대 국제대학원 'GLP(글로벌리더십)과정',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등에 인재원의 6급 장기교육생 입교 등 교육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는 요인이 됐다.행안부는 최우수기관을 포함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장기교육과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한편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지난 1959년 설립 이래 지방자치단체 최초 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 전문성 기반의 학습자 중심 조직구조, e-HRD 시스템과 사이버교육이 연계된 HRD프로세스 선진화 등 공공부문 인재개발의 변화를 이끌었다.특히 현 우미리 원장 취임 후에는 이러닝과 모바일러닝 확대 등 통합적 교육서비스를 통해 공무원 인재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6 김태성

탈당론·스캔들·조폭연루설… 이재명 '3대악재 터닝포인트'

우호적 입장 이해찬 당대표 당선김부선 "내게 확인없이 선거이용김영환 前의원 고소할것" 새국면수사중인 경찰, 김씨 주장 반박도법정공방 예고 SBS '그알' 보도미디어오늘 "부실" 언론 잇단 비판취임 초부터 조폭연루설, 여배우 스캔들 논란, 탈당 압박에 따른 거취 문제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려 온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았다.우선 이재명 지사는 자신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되면서 당과의 관계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다 여배우 스캔들 논란의 경우 김부선씨가 '김영환 전 의원이 동의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을 이용했다'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 조폭 연루설의 경우도 이를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측과의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그알'의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도 이 지사에겐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거취 문제'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이 여러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이 지사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친문 핵심 의원들과 친문 강경파 쪽이 김 의원을 돕고 나서면서 '거취 문제'는 민주당 내 역학관계로까지 부상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 보고 판단하면 된다"며 이 지사를 감쌌다. 그런 만큼 '이해찬 대표 체제'는 당내 기반이 약점으로 평가됐던 이 지사에게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여배우 스캔들 논란'의 경우는 김부선씨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은 내게 사실 관계도 묻지 않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폭탄을 던진 후 사과문자와 전화를 며칠간 거부하자 부인을 보내 7시간을 만나려고 압박했다"고 폭로하며 김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김부선씨는 또 "온갖 감언이설로 내 입을 막았다. 내게 동의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현직 정치인들이 선거 내내 이용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와 함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부선씨 주장에 이례적으로 경찰이 반박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지난 25일 "이 지사 사진이 저장된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형사가 말했다"는 김씨의 SNS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혼란스럽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조폭연루설'의 경우는 이 지사 측이 SBS '그알' 측을 검찰에 고발한지 2주가 됐지만, '그알'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그알' 보도에 대한 지적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는 이 지사 측에 힘을 싣고 있다.지난 12일 밤 KBS 시사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이례적으로 타 방송사의 '그알'을 비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도 조목조목 비판하며 부실 보도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특히 "성남국제마피아가 이 지사의 권력을 이용해 특별한 이득을 취한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이 지사가 어떻게 성남시를 움직여 조폭에게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가늠할 만한 증거도 내놨어야 했다"면서 "결국 그알 제작진은 처음에 세웠던 가설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6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