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업안전 관리… 경기도, 지방정부 '노동경찰권' 부여 추진

李지사, 노동계 전문가와 '간담회'규정·기준은 중앙… 감시권한 공유"현장 감독인력 부족… 확대해야"경기도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5월 7일자 7면 보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노동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노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 '산업재해 예방 논의'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상진 민주노총 총연맹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총연맹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12 신지영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준비 순항

개별적 진행사업 효율 향상 목표규약 고시… 하반기 공식화 예정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3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11일 도는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남북평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진행된 지자체 남북평화사업 가운데 같은 분야를 함께 진행, 효율성을 높여 남북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협의회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거제시, 울주군, 당진시로 구성됐다. 인천과 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접경지역인 인천과 강원도가 부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문화·관광·보건의료·학술·환경·교육 등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조사·연구·제도개선, 국내·외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연 개발과 이용·조사 등이 협의된다.협의회는 지난 2018년 말 추진됐다.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52조 2항에 따라 시간이 걸렸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는)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인천과 강원도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하기 일러 보인다"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5-11 남국성

'코로나 족쇄' 걸린 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

道·도의회 감염병 대응… 용역 지연최대 1천억대 예산투입도 불투명"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배제 못해"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1월 17일자 1면 보도)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취약지역인 경기 북부지역 공공의료시설 강화에는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도와 도의회는 공공의료시설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구용역 착수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빠듯해진 도 재정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 의료원 발전방향 TF'는 지난 2월 경기 북부지역 공공의료시설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상황이다.이 연구용역은 북부지역의 의료실태를 점검하고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지역의 수요를 조사해 입지를 정하고 필요 재원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까지 북부지역 공공병원에 관한 사항을 망라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도와 도의회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에 나서다 보니 연구용역 발주 시기가 늦어져 다음 달에나 연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그간 TF를 주도해왔던 도의회도 후반기 원구성 시기와 겹치면서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병원 신축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 투입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예산운용이 쉽지 않은 도 차원에서 재정 투입 등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치는 상황이다.지난 2018년 건립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경우 5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도의회 정희시(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북부의료시설 강화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로 전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세계적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의료 위상에 맞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은 취약한 경기 북부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원 신축이 필요하다며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11 김성주

국회의장단 선출 열흘앞… 사상 첫 '道출신' 의장·부의장 배출 ?

21일 신임 의장 경선 '김진표 vs 박병석' 2파전… 초선 표심잡기 경쟁女모임 4선 김상희 단독후보 추대키로… 여성부의장 탄생 여부도 주목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내 중진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에 나란히 오를지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동안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각각 도내 의원에서 배출된 적은 있지만, 두 자리 모두에 이름을 올린 적은 없다. 따라서 '슈퍼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모두에 도내 의원이 오르게 되면 오랜 기간 영호남 패권정치에 눌려 있던 도내 정치권의 위상이 한층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내 최다선인 5선의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참여할 뜻을 굳히면서, 오는 21일께 예상되는 의장 경선은 6선의 박병석 의원과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이 가운데 정치권은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의 경쟁력에 주목하는 모습이다.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고, 당내에서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남다른 정치 이력을 쌓았다. 그는 현재 집권여당의 최대 과제인 국난 극복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경선에 참여하는 김 의원은 슬로건으로 '일하는 국회의장'을 내걸었다. 그는 최근 동료 의원에게 보낸 친전에서 "국회의장이 사후적이고 절차적으로 개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책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회 운영에 나서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회의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초선 당선자들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일이 디지털 서신을 보내 높은 호감을 샀다는 후문이다.김 의원은 메시지에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능력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방역 모범국가에서 경제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가는 길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2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자와도 오찬을 갖는 등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다만, 경쟁 상대인 박 의원이 최다선과 관례적인 의장 선출 논리를 앞세워 표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은 김 의원이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로 인식된다.김 의원의 선전과 함께 도내 4선인 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이 의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 부의장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여성 의원 친목모임인 '행복여정'은 최근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에 김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장단에 여성을 포함시켜 '성평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다른 부의장 후보들이 대부분 5선급 의원이라서 김 의원이 이들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 의원과 함께 도내 부의장 후보군에는 5선의 설훈(부천원미을)·안민석(오산)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왼쪽부터)김진표 의원·김상희 의원

2020-05-11 이성철·김연태

이태원 클럽發 코로나 확산… 경기도내 14명 확진

李지사, 출입자 접촉금지 행정명령일대 방문 도민, 한 주간 무상 검사서울 이태원 클럽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일 오후 기준 도내에서 14명이 이태원 클럽과 직간접적인 연관에 의해 확진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도민 모두에게 11일부터 한 주간 코로나19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 출입자와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에게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 근원지인 클럽과 수면방 출입자는 신원이 드러나거나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클럽이나 수면방을 출입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논현동이나 이태원동 방문 사실만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선별진료소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드린다"고 덧붙였다.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도내 주소와 거소, 직장을 둔 사람들에게 대인접촉을 금지하고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모두 받을 것을 명령했다.또 향후 2주간 도내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대상 시설은 5천536곳으로 집계됐다. 성소수자 관련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노력과 공들인 성과가 물거품이 안 되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5-10 신지영·남국성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5개월… 결국 '변형 사납금제'로 전락

하루씩 받던 돈 한달치 한꺼번에…기사들 "열악한 처우 그대로" 비판올해부터 택시업계에 월급제 개념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불과 5개월 만에 '변형 사납금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바뀐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라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사납금제가 전면 폐지됐다. 기사들은 택시회사가 정한 기준금액(사납금)을 내는 대신 하루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수납한 뒤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적용을 받게 됐다.경기도에는 전국 법인택시 1천373개 업체 가운데 188개(13%) 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만4천여명이다.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사실상 사납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우선, 수납 주기를 바꾸는 '조삼모사'식 꼼수가 거론된다. 택시회사가 기사로부터 하루 17만원 받던 사납금을 기간만 한 달로 늘려 400만~50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에도 기간을 정해 묶어서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승객을 태운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택시의 실차율이 30%대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 운행이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개정법에 따라 실적을 이유로 기사의 임금을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성실도를 연계해 기사를 징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종현 경기남부지회장은 "전액관리제가 유사 사납금제로 변질되다 보니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전액관리제의 본질이 훼손되는 걸 막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내 한 택시회사 차고지./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5-10 배재흥

쓰레기대란 방지 '공공지원 필요' 주장 잇따라

배달음식 수요늘어 생활쓰레기↑유가 하락… 민간 재활용시장 악화道, 인프라 지원모색등 환경부 제안유가 하락으로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코로나19로 재활용품의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쓰레기 대란'(4월 15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품 처리를 공공이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도내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1천242t으로, 전년 동기(1천181t)에 비해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도 각각 7.46%, 4.76% 늘어나 각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재활용품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국제유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현장에서는 "팔아도 돈이 안된다.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져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월 수도권의 폐플라스틱 재생 펠릿(ABS)의 가격은 1천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13원/㎏)의 90.38%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폐플라스틱 수출길도 막혀 재생원료의 매출도 올해 초 대비 46%가량 급감한 상태다.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수출 적체가 가장 심한 페트 재생원료 1만t에 대한 공공비축을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경기도는 최근 재활용 쓰레기 선별 인력 지원과 압축기 등 인프라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제안했다. 급격히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이 재활용품을 처리할 유인이 줄어든 만큼 공공이 일부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경기도의회 역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활용업체의 경우 수익이 떨어지자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적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때 고수익 사업으로 민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쏟아지는 재활용 쓰레기-재활용쓰레기에서 추출하는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가 유가 하락 여파로 줄어든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폐플라스틱 등의 해외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재활용품 처리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재활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5-10 김성주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5개월]경기도, 제재통한 안정화 회의적… 도의회, 조례 정비부터 '시동'

편법등 감독 'TF팀' 이달까지 운영"강제보다는 시간가지고 지켜봐야"김경일, 法위반시 지원제한등 발의경기도가 택시 전액관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택시 전액관리제 TF팀'을 설치해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도는 일선 시·군과 합동조사를 벌여 편법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그러나 도는 제재를 통한 제도 안정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액관리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기사들이 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도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의견과 택시업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며 "법이 생겼다고는 하나 바로 정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전액관리제 도입 이후 변형된 사납금제로 인해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더 나빠졌다는 판단에서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일(파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업체가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노동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더욱 촘촘하게 단속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 이밖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전액관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내 한 택시회사 차고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5-10 배재흥

경기·인천 당선자들 '상임위 쏠림' 여전

여야 막론 '지역 현안' 연계 기대로국토교통·산업통상委 선호도 높아다선 '상원격' 국방·외통委 희망도여야 경기·인천지역 총선 당선자들이 인기 상임위로 몰리는 이른바 '쏠림현상'이 21대 국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경인지역 당선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상임위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꼽힌다. 부동산 문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주민의 이해와 지역 발전과 연계돼 있는 현안들이기 때문이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철도와 도로 등 교통분야에 대한 현안이 지역마다 산재해 있어 국토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대다수 당선자들이 총선 과정에서 지역 교통분야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바늘구멍 경쟁을 통해서라도 '선입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을 뿜는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5선에 오른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국토위 승선을 벼르고 있다. 총선에서 공약한 '경기남부 민·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선택이다.20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5선의 안민석(오산) 의원과 재선에 성공한 박정(파주을) 의원 역시 국토위를 1순위로 올려놓고 있고, 문정복(시흥갑) 당선자 등 초선에서도 상당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에선 3선에 오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이미 총선에서 '3선의 힘,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의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에 힘을 쏟았다. 재선의 유동수(계양갑), 신동근(서을) 의원을 비롯해 초선 허종식(동·미추홀갑), 정일영(연수을), 이성만(부평갑) 당선자 등도 국토위를 희망 중이다.이런 상황은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도내 최다선인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전문성을 고려하면 정무위원장 후보감으로 거론되지만, 총선 때 약속한 지역발전을 특화하기 위해 국토위에 안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20대 국토위에서 맹활약한 송석준(이천) 의원도 이번에 국토위에 들어갈 경우 야당 몫 간사로 유력하다. 인천 유일 야당 초선인 배준영(중·강화·옹진) 당선자도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국토위 선정이 어려울 경우 2순위로는 산자위와 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를 노리고 있으나 중진 다선 의원들은 '상원격'인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을 희망하는 당선자들도 많아 최종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20-05-10 정의종·김연태

이재명 "(성소수자) 특성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

10일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에 전원에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집담 감염 근원지인 클럽과 수면방 출입자는 신원이 드러나거나 개인적 특성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렇기에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1일부터 17일까지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 지사는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논현동이나 이태원동 방문 사실 만으로도 도내 모든 진료소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드린다.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은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채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긴급 브리핑을 진행한 이 지사는 "카드사용내역, 스마트폰 위치추적, CCTV 분석, 관련자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입자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 확인이 되는 점과 출입여부를 드러내지 않고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반드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동거가족외의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도는 이날 향후 2주간 도내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서울시는 무기한 집합 금지 명령이고 경기도는 2주 간이다. 실질적인 내용엔 차이가 없다. 서울시도 사태가 안정되면 집합 금지 명령을 완화할 것이고 도 역시 최소한 2주 간 금지 명령하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연장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상당히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려했던 대로 위험 영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생활 방역 전환은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고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중앙 정부 방침에 맞춰 도 역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지침 사항을 발표했다. 새로운 위험 영역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나가겠지만, 그 외 영역 대응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영업은 국민들의 경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손소독이나 명부 작성 등의 지침을 잘 수행해 왔는데 일부에서 이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칙 위반이 집단 감염을 불러왔고,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영업자의 피해를 불러왔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한편, 현재까지 도내 성소수자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신지영·남국성 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20-05-10 신지영·남국성

경기도, "이태원 클럽 출입자와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 발령"

경기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이태원 클럽 출입자와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에게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도내 클럽과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에 2주 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도내 주소와 거소, 직장을 둔 사람들에게 대인접촉을 금지했다.또 이들에게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모두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지사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무료검사가 가능하므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대상자 특정이 어려운 만큼 기자회견, 언론보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각종 SNS, 재난문자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파하고 감염검사·접촉금지 명령 발령을 인지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카드사용내역, 스마트폰 위치추적, CCTV 분석, 관련자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입자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 확인이 되는 점과 출입여부를 드러내지 않고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반드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동거가족외의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도내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 지사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이 고도화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신지영·남국성 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20-05-10 신지영·남국성

방역당국, 1개월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8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개월 간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자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경기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8일 17개 광역시도와 영상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 들렀다 확진된 용인 거주 20대 남성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10여명 이상 클럽을 통한 감염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운영자제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도는 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시설은 종사자 중 유증상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시키고, 외부에 줄을 서는 경우 1~2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와 증상, 해외여행력을 확인한 뒤 입장을 시키며 종사자 전원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마스크 없이 입장이 금지되며, 입장 후 음식물 섭취도 제한된다. 사실상 시설 이용 제한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객장 내에서도 이용자 간 거리를 1~2미터 유지해야 하며 최소 일일 2회 이상 소독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출입명단과 연락처도 저장하도록 했다.도 측은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현장 점검을 벌여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도는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준수 여부를 주말 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8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거리에서 시민들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폐쇄된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한 클럽 입구에 구청의 일시 폐쇄 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020-05-08 강기정·신지영

[이슈추적]이천 화재로 불거진 '지자체 노동 환경 감시 권한'

정부 "국제노동기구 협약 탓 곤란"李지사 "공유 하자는것" 재차 요구이천 화재 참사로 경기도가 꾸준히 주장해온 근로감독관 분권 필요성(2019년 6월 20일자 1·3면 보도)이 다시 불거졌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등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자 유족들은 "이천시로부터 '지자체는 노동 환경 감시 권한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하냐. 정부가 지방정부 일 못하게 권한을 쥐고 있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도지사 역시 이천 화재 참사를 "소방이 아닌 산업 안전과 노동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 지사 취임 후 현재 고용노동부에 전속된 노동 감독 권한을 시·도가 공동으로 행사토록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지난해 8월 노동 감독 권한을 광역단체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다.도 관계자는 "이천 화재 참사 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정부 측 반응이나 실질적인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계류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노동 감독 권한은 정부에 전속토록 돼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고용노동부 측은 "검토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검토했는데 ILO 협약 문제 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지방 이양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가 협약 위반 논란이 일면서 다시 중앙정부로 환수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감독이 제각각 이뤄질 수 있는 점도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둑을 막는 감시는 많을수록 좋다"며 "권한을 아예 넘겨달라는 게 아니라 공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재차 요구하는 실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6일 이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3차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마친 후 묵념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5-07 강기정

'슈퍼여당' 민주당, 21대 첫 원내대표에 4선 김태년

경기도 내 4선인 김태년(사진·성남수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전해철(안산 상록갑)·정성호(양주) 의원을 누르고 '슈퍼여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1차 투표에서 163표 중 과반인 82표를 확보,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선됐다. 전 의원은 72표, 정 의원은 9표를 득표했다.신임 김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통합'을 꼽았다.김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다"며 "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직접 챙기며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족한 점이 많은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나 소통하겠다"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07 김연태

정부 '코로나 병상' 공동대응… 환자분류 '경기도 모델' 논의

수도권 전담병원 중심 '거점' 지정재확산시 '협력 전환' 인근환자 수용용인이어 안양서도 1명 신규 확진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차원에서 수도권에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다른 지역 환자를 수용하는 협력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체계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수도권에 감염병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협력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공동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러 아이디어를 정리해 수도권 의료이용 공동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그는 지역 거점병원 지정과 협력병원 전환에 대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현재 많이 줄었는데 이를 재지정해 협력병원의 역할을 해서 특정 시도에서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인근 시도의 협력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자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윤 반장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일부 거점병원을 지정, 병상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거점병원의 해결범위를 벗어나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이들 병원이 협력병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논의에선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협력병원이 맡자는 의견도 나왔다. 윤 반장은 "환자가 급증하면 중증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져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중등도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고도인 경우 음압병실 이송 등 조치를 같이하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이 방식은 경기도가 이미 시행 중인 방안이다. 도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경증 환자는 공공병원이 수용하고 중증 환자만 민간대형병원으로 보내는 체계를 갖췄다. 확진자를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를 전문의가 결정해 신중을 기한 게 특징이다.한편 전날 용인에 이어 7일 안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1만81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 그래픽 참조신규 확진자 수는 4월 18일 18명으로 10명대에 진입한 이후, 20일째 2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흘째 5명 미만을 기록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오후 4시 기준 683명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5-07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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