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발 홍수·미세먼지 피해… 南北 접경지 환경협력 강화를

경기연 발간보고서 필요성 제기임진강 하류선 농업용수 부족도판문점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협력도 강화되는 가운데, 접경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분야에 대한 남북협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북측의 댐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해 여러 차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또 임진강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남북한지역의 미세먼지 영향 분석에 따르면 북한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15%, 경기북부에는 최대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환경분야에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도민들도 이같은 차원에서 환경분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협력이 54%로 가장 높았다. 환경·에너지는 20%로, 24%인 교통만큼이나 중요 문제로 인식했다.경기연구원은 우리의 통일 모델이 되는 독일식 환경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동서독 환경협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2년 동서독 최초의 환경협정인 '서베를린 수자원 보호 협정'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동서독 3개 분야 환경조약' 체결로 환경협력이 확대됐다.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환경협력은 비경제적·비군사적인 분야이므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간 환경분야별 협력방향으로 ▲산림청 중심의 녹화 사업에서 미수복 경기지역의 산림녹화는 경기도가 주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적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한강하구에 완충지역 설정 ▲대규모 배출시설관리 중심의 협력으로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재사용, 수거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중심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경기도 남북환경협력 포럼' 등의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6 김태성

소방서에 방화복 전용세탁기·건조기 지급

경기도내 모든 소방서에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화복 전용세탁기와 세탁물 건조기가 지급된다.경기도는 관련 예산 13억원을 올 제1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다음 달 1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도내 34개 소방서와 171개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방화복 세탁기 41대(9천900만원), 세탁물 건조기 336대(3억6천960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천775개(8억3천250만원)를 설치할 방침이다. 세탁물 건조기 보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171개 안전센터와 69개 구조구급대, 62개 지역대 등 302개소에 336대가 설치된다. 도는 화재출동과 훈련이 많은 소방관의 특성상 건조기 설치가 쾌적한 근무환경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화복전용세탁기는 전체 지원대상 300곳 가운데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41개 119지역대에 보급된다. 일반 세탁기에서는 세탁통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 때문에 방화복이 손상될 수 있어 소방서에서는 전용세탁기를 사용해야 한다. 화재현장에서 한 번 사용된 방화복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과 피 등이 남아있어 세탁이 제대로 안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이 완료되면 경기도내 소방서에는 모두 방화복전용세탁기를 갖추게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6 김태성

경기도, 어린이에 과일 간식 '1석 3조' 노린다

전국 첫 지역아동센터 등 무료 제공내년 일반 어린이집까지 확대키로건강증진·농가소득·일자리 시너지도비 부담 30 → 50% 104억원 투입경기도가 어린이 건강과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26일 도에 따르면 내년에 도비 104억 원을 투입,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도가 올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내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무료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확대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최근 이 지사는 "일반 어린이집 원생까지 확대 공급해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확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현재 지역 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원생 3만9천 명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도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5세 원생까지 확대된다. 수혜대상 인원은 총 37만 명으로 올해 3만9천 명에 비해 약 9.5배가 늘어난 수치다. 도는 이를 통해 농가소득이 145억 원 늘어나고, 324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총 사업비는 도비 104억 원, 시·군비 104억 원 등 208억 원 규모이다. 도는 시군의 재정력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내년에는 도비 부담률을 올해 30%에서 50%로 높였다.아울러 광역 공급업체를 도에서 직접 선정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직·배송체계를 유지, 신선하고 품질 좋은 경기도산 제철과일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 지사는 "지난 3월부터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시범운영한 결과 원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도가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6 김태성

경기 박광온(수원정)·설훈(부천원미을), '與 최고위원 선출' 새 지도부 입성

朴 "혁신정당·유능한 정책정당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이끌것" 薛 "대표·초재선·최고위원 사이균형잡고 경륜·경험 보완해줄것"도내 발전 더욱 탄력 받을 전망경기도 출신 박광온(수원정) 의원과 설훈(부천원미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입성했다.박광온 의원과 설훈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16.67%, 16.28%를 득표해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최종 선출됐다.최고위원 5인에는 박주민·김해영·남인순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당원의 대변인'을 자청한 재선의 박광온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몸담았던 MBC를 떠나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4년 수원정 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이듬해 문재인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2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아 도내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이번 전대 정견발표에서 "촛불혁명의 위대한 국민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한 국민으로 모시겠다"고 공언했다. 선거전에서는 당원주권 당헌안으로 이기는 혁신정당,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함께 성장시키는 유능한 정책정당,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끄는 강력한 분권정당을 공약했다.운동권 출신인 4선의 설훈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한 '동교동계 막내'로 1985년 김대중 총재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3년 민주당 부대변인, 1995년 수석대변인 등을 거쳐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을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 17대 총선에 불출마한 뒤, 19·20대 총선에서 부천 원미을에 출마해 내리 당선됐다.그는 이번 민주당 전대에서 실천을 강조하며 "당대표와 초·재선 최고위원 사이에 중심을 잡을 최고위원, 기울어짐 없이 당 지도부의 균형을 잡고 차기 지도부에서 경륜과 경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적임자"를 내세웠다.경기도 내 의원인 설훈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나란히 새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경기지역 발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6 김연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당선, 이재명 지사에 전화위복 기회 되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과의 관계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조폭연루설 등에 휩싸였던 이 지사는 1달여간의 당권 레이스에서 내내 논란의 중심이었다. 당 대표에 도전했던 김진표 의원이 사실상 이 지사의 탈당을 촉구하면서 그의 거취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지만, 이 지사에게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이해찬 의원이 당권을 거머쥐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게 됐다.당 대표 선거 초반부터 이해찬·김진표 의원은 이 지사 논란에 각각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 의원이 "당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지사를 압박했던 반면, 이 의원은 "그런 걸 갖고 자꾸 논란을 벌일수록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수사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 보고 판단하면 된다"며 이 지사를 감쌌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스레 이 지사 측이 이해찬 의원에 힘을 싣는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 지난 23일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해찬 후보는 지금 추미애 당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의원, 이재명 지사 등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의원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 온 이화영 전 의원이 현재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아 이 지사를 돕고 있는 점도 주된 요인이 됐다.이해찬 의원이 25일 승리를 확정지은 후 이 지사 역시 '이해찬의 사람들' 중 하나로 거론되는 실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체제를 맞게 된 점이 이 지사로선 당과의 관계를 보다 탄탄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해찬의 승리는 곧 이재명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높은 대중적 인지도·지지도를 자랑해 왔지만 당 내에선 이렇다 할 기반이 없었다. 이 지사 스스로도 도지사 선거 유세 등에서 "이재명의 정치는 언제나 변방이었다. 국민만이 제 든든한 배경이었다"고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한편 이 지사는 이해찬 의원의 당선 확정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새 지도부와 함께 '단결'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된 과제는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며 비아냥 듣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원팀'이 돼 철통같이 단결하자. 저 역시 원팀의 한 명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다 쏟아내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지난 6월 3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린 서울역-평양역(도라산역) 열차 탑승 행사에서 이해찬 의원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오른쪽)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6 강기정

경기도 내년부터 '연간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내년부터 지급한다.도는 이를 위해 24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도는 이 조례안이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군 복무 중인 해당 연령 청년들도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은 수혜자가 24세되는 해 한해동안만 지급된다.배당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각 시·군에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4차례 지급된다.도는 이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도내 청년 17만여명(추산) 분 청년배당 예산 1천752억원(도비 1천51억원, 시·군비 701억원) 가운데 도 부담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다만, 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곳이 성남, 안양, 가평 등 3곳에 불과함에 따라 배당금 본격 지급 시기를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로 정한 뒤 상반기분은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도는 시·군들이 내년 상반기 모두 지역화폐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의 형태도 기존 종이류 외에 체크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의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경기도가 내년부터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경기도 제공

2018-08-24 연합뉴스

화성국제테마파크 2전3기… 경기도·화성시·수공 '정상화' 협약

정부규제혁신 선정… 전면 재검토관광·엔터테인먼트등 사업성 확인일부조건 완화… 2021년 착공목표10년 간 공전해 온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4월 11일자 1면 보도)이 2전 3기의 성공을 위해 재추진된다.23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2021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사업자인 USKR 측이 토지매입 비용 5천억원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용 5천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2015년 또 다시 USKR을 파트너로 재추진됐지만, 결국 지난해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이 정리됐다.그러던 중 지난 2월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지난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수자원공사 측은 관광·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파급효과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사업 무산의 핵심 원인이었던 높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과거 필수조건이었던 글로벌 운영사의 참여조건도 완화한다.투자 규모만 3조 원 대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일자리는 1만 개에 세수유발효과는 연간 8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으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제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계획수립과 수정, 협의,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 재정상화의 출발점에 섰다"면서 "경기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제테마파크가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신지영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통행료 100원 씩 인상 재추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류됐던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3월9일자 1면 보도)이 재추진된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10월 1일 1~3종 자동차의 통행료가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1일부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100원씩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종 승용차·승합차의 경우 800원에서 900원으로, 2~3종 승합차·화물차는 9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해당 차종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년여만이다. 도는 지난 2016년 사업시행자와 자금 재조달 방안을 마련해 1~3종 차종의 요금을 100원 인하했었는데 이후 물가 상승 등으로 요금을 2년 만에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당초 지난 4월 통행료를 조정하려 했지만 당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결정됐던 점이 변수가 됐다. 한쪽은 통행료를 내리는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요금을 인상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 등으로 조정을 보류했었다.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던 점도 한 몫을 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인상을 보류한 것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됐었다.도는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 통행료 조정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사업시행자간 맺은 협약상 통행료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토록 돼있다. 이번에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매달 3억8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도비로 보전해줘야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당시 요금 조정을 10월에 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었다. 그때 보류됐던 요금 조정을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

느긋하게 방향튼 태풍… 긴장 못푸는 경기도

충청권으로 진행… 수도권 비껴가최대 풍속, 초속 35m수준 위력적항공기 결항·주말 실외 행사 차질李지사, 피해 예방·현장점검 당부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24일 오전께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출근·등교 시간대가 최대 태풍 예상 시간이 되자, 기업과 학교는 자율적 재택근무와 휴교 등을 권유하고 있다.다만 태풍의 진로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수정돼 전북에 상륙, 충청권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 경기도의 피해가 우려만큼 덜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제주 부근 해상에서 시속 8㎞의 느린 속도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솔릭'의 강풍 반경은 310㎞이고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이다. 태풍 영향권 내 최대 풍속은 초속 35m(시속 126㎞)로, 달리는 트럭이 전복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폭우보다 강풍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태풍 '솔릭'은 24일 오전 7시께 세종과 오전 9시께 충주, 오후 2시께 강릉 부근을 지나 동해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충남 보령 부근에 상륙해 경기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예상 진로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했다.태풍 영향권에 놓인 제주도는 이날 하늘길과 바닷길이 이틀째 통제되고, 파도에 휩쓸린 관광객이 실종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인천·김포공항에서도 무더기 항공기 결항사태가 이어졌다.폭우보다 강풍이 더 우려되면서, 도내 건설현장도 폭풍전야 속 대비에 초긴장 상태였다. 특히 경기도내 공공과 민간 공사장에 설치돼 있는 2천748대의 타워크레인은 관리와 요주의 1순위다. 도는 공사현장 외에도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판 1천303개에 대해 보호·철거 조처하고 선박 1천71척은 결박(763척)하거나 육상 인양(308척) 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대비했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점검을 강조했다. 도는 태풍상륙에 따른 야외공연 자제 요청을 시군에 당부해 23일로 예정됐던 수원발레축제가 26일로 연기됐으며 24일 예정이던 부천 생활문화페스티벌은 실내공연으로 전환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태풍과 관련한 휴교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각급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휴업 여부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판단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한 23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자 비옷을 입은 시민들이 위태롭게 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3 김태성

건설협 경기도회,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미적용' 건의

대형공사 기준으로 작성 '부적절'道·도의회 건설교통위에 의견전달도내 유관단체와 탄원서 제출 예정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도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를 건의했다. 도가 품셈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하던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23일 건협 도회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업계는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입찰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산정이 적합하지 않아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왔다.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로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도는 최근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개정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이에 건협 등 업계는 도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정을 추진,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건협 도회는 도내 유관건설 관련 단체(전문·기계설비·시설물협회)와 함께 도의회에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표준시장단가적용 제한 규정 폐기 추진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하용환 건협 도회장은 "최근 정부가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국회에서도 공사원가 적정산정 관련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국회의 논의 방향에 맞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3 황준성

경기도 산하기관장 '물갈이' 빨라진다

도시공사 사장 중도 사퇴 뒤이어경기신보 이사장·경과원장 '사의'일명 '빅6' 올해안 모두 교체예상경기도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중도사퇴(8월21일자 3면 보도)에 이어,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경기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일명 '빅6' 기관의 모두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병기 이사장과 한의녕 원장은 최근 도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선 6기 임명된 기관장들의 줄사퇴 속에, 자신들의 거취를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맡긴 셈이다.김 이사장과 한 원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9대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기관장들이다.이들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여서, 다른 기관장들과는 달리 임기는 채우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특히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발표된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기관장 최고 등급을 받은 것도 이런 전망을 우세하게 했다.하지만 최근 경기도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사퇴하며 자리를 떠남에 따라, 사퇴의사 표명 후 거취를 이재명 지사의 결정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김 이사장과 한 원장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지면, 민선 6기 임명된 대형 산하기관장 모두가 연내 자리를 내려놓게 된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최근 이한주 선임 원장 후보를 선임했고, 일자리재단은 공모를 진행중이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다음 달 임기가 마감돼 자연스레 새 대표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다.인사청문회 미개최 기관 중 경기관광공사도 최근 이선명 사장이 사퇴한 바 있다.한편 도는 해당기관과 상의 후 후임 공모과정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3 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강댐 방류문제 해결 北측과 협의해야"

靑·시도지사·부처장관 영상회의정부채널 통한 소통 필요성 밝혀미군공여지 '캠프모빌' 반환 지연수해 대책 수립 차질… 협조 요청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여름철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돼 온 황강댐 방류와 캠프 모빌 수해 대책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2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태풍 대책 관련 전국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영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임진강 수계를 공동관리해야 하는데 난제"라면서 정부 채널을 통한 북한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진강 상류 북한 지역에 위치한 황강댐(저수용량 3억5천만t)은 그 동안 북한이 통보 없이 수문을 열고 방류하는 문제로 경기도가 골치를 앓아 왔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 없이 방류하고 경보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아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2010년부터 홍수조절댐인 군남댐을 가동하고 있어 인명피해나 홍수 피해를 막고는 있으나, 방류 시간 등을 북한 측이 미리 통보하면 보다 안전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남북의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함께 "캠프 모빌에 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환경부, 국방부가 절차상 문제로 이견이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재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만 수천 가구로 협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캠프 모빌은 동두천시 보산동에 위치한 미군반환공여예정지로,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 예방을 위해 캠프 모빌 일부 부지(1만2천232㎡)가 포함된 신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91억 원의 도비가 소요되는 정비사업은 모빌 반환이 지지부진해지며 멈춰선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캠프 모빌 문제는 현재 협의 중"이라면서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남북교류로 풀어나가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 국방부가 제공하는 (수위)정보나 군남댐을 통해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영상회의에 앞서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지사는 "재난재해가 보통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해를 당해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낙하물 피해도 복잡한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점검을 지시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신지영

인터넷에 판치는 부동산 허위매물

道, 중개소 829곳 '등록제한'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지속적 점검·단속 나서기로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사이트에서 경기지역 부동산 허위매물이 판을 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경기도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매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도는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도는 지난달 11일 도내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달라는 게 도의 요청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3 김태성

경기도 생활 정보 매거진 'G-Life' 국제비즈니스 대상 '동상' 수상

경기도 생활 정보 매거진 G-Life가 '2018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최우수 사외보, 최우수 기타출판물 2개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올해 15회째를 맞는 국제비즈니스대상(IBA)은 미국 스티비 어워드(Stievie Awards)사가 선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산업(비즈니스) 대상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의 기업 또는 기관, 전문가들의 업적이나 공헌을 존중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16개 분야에 걸쳐 금상, 은상, 동상을 각각 수여한다. 올해는 74개국에서 3천9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됐다.2008년 창간한 G-Life는 주요 도정 소식과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사뿐만 아니라 카툰,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G-Life는 구독신청 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도내 시군 민원실, 도서관 등에도 비치돼 있다. 또한 e뉴스레터, 웹매거진(glife.gg.go.kr), eBook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 받을 수 있다.곽윤석 경기도 소통기획관은 "이번 수상은 세계 무대에 경기도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 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독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유익한 매거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20일 영국 런던 소재 인터콘티넨탈 런던 파크 레인 호텔에서 열린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제공

2018-08-23 신지영

"표준시장단가 적용" 행안부에 공식 건의

李지사, 예산절감 제도개선 강조"올해안 도입위해서 최선 다할것"당국 "관련부처 의견수렴해 답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현행 행안부 예규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의지만으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며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천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표준시장 단가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제도 적용을 재차 강조해 왔다.현재 공식 적용중인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노무·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 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 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경기도의 자체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2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