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다 떠난 가짜어민 혜택 유지하는 경기남부수협

개발사업으로 3분의 1 자격만 유지어업보상 받은 '휴면 상태' 대상도장학금·대출금리우대등 계속 누려무자격 정비 지적에도 '수협 뒷짐'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등 경기 서남부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사라진 어업구역(이하 지선)으로 사실상 '휴면'상태가 된 어민들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수협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수협의 지선은 우정과 서신, 송산, 남양, 평택, 안산 등 총 36개 어촌계가 유지중이며 조합원 수는 모두 2천776명에 달한다. 조합원의 유지자격은 어민으로 출자 100좌(1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어민으로 수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경기남부수협 조합원 상당수(3분의1)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업구역을 빼앗긴 어민들로 사실상 조합원 자격만 유지되고 있다.특히 휴면대상 어민들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을 이미 받거나 환지를 통해 조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의 혜택은 기존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수협 조합원은 비조합원보다 대출금리에서 우대를 받는다.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고 조합원 가족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경기남부수협에서는 2019 수협장학생 52명을 선정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조합원 본인으로 2년에 1번 20만원을 받는다.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짜 어민들이 과거 출자금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수협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 가짜 조합원을 정리하라고 하지만 조합장 선거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농협과 달리 수협의 경우 수년째 가짜 어민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휴면 어민을 가려내 진짜 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남부수협은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수산업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원은 지구별수협 구역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해야 한다.경기남부수협 관계자는 "매년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지만, 1970년대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던 수협의 어른들이라서 이제 와서 내쫓기가 어렵다"며 "수협도 어느 정도 조합원 규모를 유지해야 명맥을 이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16 김영래·손성배

'무자격자' 손놓은 수협… 직권말소 농협과 '대조적'

조합원 자격 관련 법령 자체 '모호'정부 '가짜 어민' 정비요구 유명무실대법 판례, 보상받아도 박탈 어려워농협 9가지 구체적 요건 '참조' 지적무자격 조합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경기남부수협과 달리 도내 지역농협은 지난 3월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전수 조사를 통해 자격 미달 조합원을 직권말소했다.해양수산부도 수협중앙회에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짜 어민이 존재한다.1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수협중앙회에 무자격 조합원 정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그러나 해수부의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령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대법원이 지난 2005년 5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해수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장래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기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기 더 어려워졌다.대법원 판례가 보상금을 받았거나 육지에 전답으로 환지를 받고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여파를 남기게 된 것이다.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은 수협 조합원 자격보다는 구체적이다. 법 시행령을 보면 1천㎡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9가지 요건을 각각 갖추면 조합원으로 인정한다.이 같은 실정에 수협도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어업권을 잃은 어민들이 어업보상을 받았다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해수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정비사업 관련 잡음이 심해 수협중앙회와 단위 수협들이 좀처럼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법령에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

2019-06-16 손성배·김동필

'낭비' 논란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경기도, 예비비로 토지보상 '눈속임 행정'"

1월에 공탁비 명목 29억여원 집행도의회 "동의 절차 피하려 돌려써"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2018년 11월 16일자 3면 보도)을 받자 경기도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눈 속임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도의회 김강식(민·수원10)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21일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조성 토지보상비 공탁비 명목으로 29억4천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국방부 소유인 캠프그리브스의 시설과 부지를 사용하는 대신, 도가 인근에 대체부지를 매입하고 군 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다.도는 당초 국방부와 관련 MOU를 체결할 당시인 2014년 토지매입비로 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에만 130억원이 추가되면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다. 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캠프그리브스에 조성된 유스호스텔이 숙박점유율이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에 머무는 등 활용도가 낮은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향후에도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될 예정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도가 올해 토지보상비와 관련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예비비를 돌려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재난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토지보상비를 예비비로 쓰는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김강식 의원은 "토지보상비를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집행규정에 맞지 않고 의회를 속이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예산낭비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한편 캠프그리브스는 2004년 미군이 사용했던 반환지로, 경기도가 DMZ 안보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시설을 리모델링해 지난 2015년부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6 김성주

사과에도… 제주도 '평택항 쓰레기' 계속되는 공세

제주시, 공식 사과 요청 공문 발송道 "李지사 이미 했다" 확전 자제평택항에 쌓인 쓰레기가 '제주도산'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과에도 제주도의 잇따른 공세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 지사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맞받은 데(6월14일자 3면 보도) 이어 제주시에서도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는 "이미 도지사가 직접 사과한 일"이라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도에 '평택항 불법 수출 폐기물 제주산 허위 주장 공식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도는 지난 3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돼 적치된 폐기물 4천666t 중 일부를 제주도산으로 추정, 확인되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런 모습이 제주도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게 제주시 측의 주장이다.제주시 측은 "경기도는 사실 확인 없이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반송된 쓰레기 상당부분을 제주산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명예와 제주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도의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자료 발표를 요구했다. 이 지사가 지난 11일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지만 정중한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제주시 측의 입장이다.경기도는 논란이 확대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경기도 측은 "이미 도의 수장인 도지사가 진정을 담아 사과를 했다. 도가 그에 더해 입장을 낸다고 해도 이 지사가 사과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6 강기정

[현장르포]국내 도자산업의 중심지 경기도 '현 주소'

여주 '-37%' 전국 평균比 실적 급감10인이상 줄고 1인 업체 46%로 늘어컴퓨터 디자이너·인건비 부족 호소"세금등 복잡" 수출 정책지원 절실경기도는 전국 도자기 업체의 절반이 넘는 업체가 자리한 도자 산업의 중심지다. 고려 초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 백자의 요지로 명성을 떨치기도 한 여주·이천·광주 도자산업의 위기는 곧 한국 도자산업 전체의 위기이기도 하다.한국도자재단은 도자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년 간격으로 '도자센서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요장업체 전수조사, 국내 도자시장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도자센서스는 지난 2004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2004·2006·2009·2015·2018) 진행됐다.지난 4월 결과가 나온 '2018 도자센서스'에 따르면 전국 1천647개 도자 업체 중 도에 902개(54%)가 위치해 있다. 도 소재 도자업체의 전체 매출은 858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의 매출을 모은 액수를(1천41억원)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지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도자 산업 전체의 매출은 3천26억원에서 2천353억원으로 28.5%(673억원) 감소했다. 특히 그 중 도의 타격이 컸다. 같은 기간 380억원이었던 이천지역 도자 매출은 265억원으로 43% 줄었고, 456억원 규모 매출이던 여주는 333억원으로 37% 줄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규모의 감소였다.1인 도자업체는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10명 이상 대형 업체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4년 32%였던 1인 도자업체는 2006년 35.7%, 2009년 36%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 2015년 42.1%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3.9% 늘어난 46%를 기록했다.반면 10인 이상 대형 업체는 2004년(5.7%)의 반토막(지난해 2.8%)이 났다. 중간 규모인 3인 이상 업체도 200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업체들은 디자인 관련 인재가 부족하고,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채용이 어려운 파트는 '컴퓨터 디자이너'(24.6%)가 가장 많아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짐작케 했고, 채용 시 '인력을 구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응답(24.9%)이 많았다.도자산업의 활로로 꼽히는 수출과 관련해선 업체는 '직접 해외 수출'(39.5%)·'해외 전시회 판매'(28.9%) 등의 방법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해외 수출의 어려운 점을 묻자,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나 세금, 포장, 운송처리가 번거롭고 복잡하다'(61.4%)는 응답이 가장 높아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내 도자산업이 원자재 값·인건비 상승에 매출 감소까지 겹쳐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15일 전국 대표 도자 생산지로 유명한 여주시의 한 대형복합도자쇼핑몰 내 생활도자매장이 휴일임에도 관람객 등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6-16 신지영

"지방의회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힘 써달라"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지난 14일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건의를 핵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 자율성 강화와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송한준 의장은 진영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행안부에서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며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관께서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진영 장관은 "행안부는 지방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중앙과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방이 자치분구권을 일구는 데 방향이 서 있는 만큼 헌법상·법률상의 제한도 합심해 대처하자"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 의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6-16 김성주

'경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의견 듣는다

도의회·학계·소비자단체등 참여道 오늘 '공청회' 청취 절차 진행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경기도민 및 경기도의회·학계 전문가·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도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버스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도는 17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의견제출은 서면(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 버스정책과)이나 이메일(csk0604@gg.go.kr) 로 제출할 수 있다.앞서 도는 버스업체의 운송 수지 적자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날 논의될 도의 계획안에는 일반형 버스 교통카드 기준 1천250원인 현행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도는 이처럼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경기·인천·서울의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환승시 환승할인을 제공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참여하고 있어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가 강제 사항인 것은 아니다. 이용객이 환승할인 혜택을 받는 비용을 기관별로 나눠 보전금 명목으로 부담하는데, 어느 한 곳의 지자체만 요금을 인상할 경우 다른 지자체가 이득을 보는 일이 발생해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도는 이 같은 지자체 협의 절차와 별개로 공청회 등의 요금 인상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거친 인상안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인상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요금 체계를 공유하는 서울·인천시·코레일과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16 신지영

與 '이재명 싸움'에 멍든 당원 플랫폼… 실명제 전환 검토

최근 당원 플랫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불거진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통합 운영기구 설치와 닉네임 실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공천룰' 확정 등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자 플랫폼을 열었는데, 익명으로 진행되는 자유게시판 등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에 대한 공방과 설전으로 플랫폼이 변질되고 있어서다. 특히 플랫폼 내에선 이재명 지사 지지를 놓고 당원 간 심한 욕설과 도 넘은 인신공격성 댓글도 난무하는 등 플랫폼의 기본 취지마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16일 "당의 각 부서가 통합적으로 참여하는 운영기구를 구성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당내 미디어소통국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지만, 통합 운영기구를 통해 당원이 게시판에 올리는 다양한 질문에 당의 정강에 맞는 답을 주겠다는 취지다.이 관계자는 "운영기구에 참여하는 전문분야 실·국장 등이 답변 방향을 논의해 당의 정책방향에 맞는 일관된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 5일 선보인 플랫폼이 당원들 간 욕설과 공방이 오가는 장으로 바뀐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당내에선 욕설을 동반한 글이 익명성에 기댄 경우가 많아 닉네임의 실명제 전환 등을 주요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16 김연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제4회 문화비전 포럼 열고 체육발전 모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경기도 체육 분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4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도 체육 분야 현안 이슈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체육의 현황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경기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정책 발표, 분임별 토의, 전체토의 등을 진행했다. 12개로 구성된 분임 토의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12개 주제를 선정해 각 조별로 의견을 나눴다.김달수(민·고양10) 문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전체토의에서는 향후 정책 운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이 나왔다.김달수 문광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 체육현안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며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향후 정책수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도의회, 도 집행부, 도내 체육기관·단체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수원에서 제4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을 열고 도 체육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6-16 김성주

꿈을 위한 화합의 선율‥ 제14회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 화성장안초 등 4개교 '대상'

'제14회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 영예의 대상을 화성 장안초와 백의초, 당동중, 초월고 등 4개교가 차지했다.올해로 14회를 맞는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는 경기도가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온 문화예술축제다. 이번 청소년 관악제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의정부시가 후원했다.지난 15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청소년 관악제에는 초등부 11개 팀과, 중등부 9개 팀, 고등부 4개 팀, 초청 1개 팀 등 도내 청소년 관악부 25개 팀 총 1천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대상 수상학교인 화성장안초 관악부는 이디 허크비의(Ed Huckeby) '아센티움(Ascentium)'란 곡을 연주해 대상을 수상했다.열띈 경연 결과 백의초는 스티븐 호지슨(Steve Hodges)의 '오버츄어 포 어 셀레브레이션(Overture For A Celebration)'라는 곡을, 당동중은 스티븐 라이네케(Steven Reineke)의 인투 더 레징리버(Into the Raging River)라는 곡을, 초월고는 스티븐 라이네케(Steven Reineke)의 웨얼 이글스 소아(Where Eagles Soar)라는 곡을 각각 연주해 대상을 받는 등 심사위원과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광주초, 수원중촌초, 연천노곡초, 적암초, 남문중, 백학중, 한국문화영상고 등 7개 학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은 초등부 5개 팀, 중등부 6개 팀, 고등부 2개 팀 등 13개 팀이 각각 수상했고, 대상을 수상한 학교 관악부의 지도교사들에게는 지도자상을 수여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는 2018년 청소년 관악제 대상의 명예에 빛나는 신일중학교 관악부의 연주와 미8군 군악대의 축하공연도 열렸다.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 관악제는 경쟁을 넘어 음악을 통해 우정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의 장"이라며 "경기도는 청소년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재능을 살려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5일 의정부 에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화성 장안초의 연주 장면 /경기도 제공

2019-06-16 전상천

첨단 기술 접목해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 융기원, 하반기에 시범사업

경기도가 어린이집·유치원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나선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수원 광교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중 1곳을 선정해 'IT 활용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 사업'을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아이가 스마트 밴드를 착용케 해, 보호자·보육교사가 아이가 해당 보육시설에 등원했을 때부터 하원할 때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아이가 통학차량에 탑승했는지, 보육시설에 도착해 차량에서 하차했는지, 시설을 무단으로 벗어나지 않는 지 등을 스마트 밴드와 연계된 시설·차량 내 카메라로 인식하고 낮잠·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는 지 등의 정보를 스마트 밴드로 체크해 보호자·보육교사의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첨단 기술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해당 시스템의 핵심이다. 보육교사의 업무 편의도 올라갈 것이라는 게 융기원 측 판단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호자가 아이의 활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지금처럼 보육교사가 일일이 상황을 기록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스템에서 보육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돼 보육시간 추가에 따른 비용 문제 등도 보다 투명하게 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융기원은 시범 사업을 위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억원가량을 확보했다. 하반기에 융기원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 중 정원이 50명 내외인 시설을 1곳 선정해 내년까지 해당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융기원 측은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장기적으로는 요양시설 등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 기술이 실제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6 강기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사무실 조성 위해 각종 캠페인 실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사무실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1회용품 줄이기 멀티콘텐츠 공모전'와 '자기 컵 갖기, 장바구니 들기 운동',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Plastic free challenge)' 등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1회용품 줄이기 멀티콘텐츠 공모전'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한 뒤 실천 여부를 가름한다. 또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실시해 등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캠페인에 따라 사무실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종이컵, 비닐봉투 대신 다회용 컵,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한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최시에도 병입수 제공을 제한하고, 개인용 텀블러 지참을 사전 안내해 캠페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서재형 원장은 "종이컵 1개를 사용하면 탄소발자국 11g이 발생하는데, 유통진흥원 직원 한명이 하루 평균 2개의 종이컵을 1년간 사용할 경우 연간 8만8천여개의 종이컵이 소비되며 97만1천630g의 탄소발자국이 지구에 남게 된다"며 "당장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와 환경을 생각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6 김성주

접경지 '말라리아' 민관군 합동 선제적 대응

道, 전문가 참여 퇴치사업단 운영방어망 구축·감염병 예방등 '총력'남북대화 재개시 공동방역도 추진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출몰하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철통 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돌입했다.도는 14인의 말라리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운영,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남북이 함께 추진해온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을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경기·인천·강원 등 3개 시·도와 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 경기북부 15개 보건소 및 민간자율방역단과 일제 방역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각 시군별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역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파주와 고양, 동두천,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 10개 지점을 선정, 모기 매개밀집도 조사를 시행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 밖에도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발생률이 높은 발생 국가 여행자의 헌혈을 금지하고, 도내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파주와 연천을 헌혈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또한 오는 7~8월 방역인부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지난해 방역소독 14만6천50회 실시, 보건교육 412회 개최, 홍보물배부 13만3천140회 시행 등 모기 매개질병 감염예방에 적극 힘쓴 결과, 올해 1~5월 도내 말라리아 발병환자 수는 전년 대비 17건이 감소한 33건으로 나타났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13 전상천

'평택항 쓰레기 공방' 사과에도 남은 앙금

'제주도산' 보도에 두 단체장 충돌증명안되자 李지사 "정중히 사과"元지사 "변명만… 웬 훈장질이냐"평택항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경기도와 제주도간 공방(3월 29일자 7면 보도)이 일단락됐지만 두 단체장간 감정 다툼은 여전한 모습이다. 해당 쓰레기 일부가 제주도산이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과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맞받았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평택항에 쌓여있던 쓰레기는 당초 경기도의 추측과 달리 제주도산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돼 적치된 폐기물 4천666t 중 일부를 제주도산으로 추정, 확인되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제주도 측은 "쓰레기의 압축 형상이나 포장 방법이 제주도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러한 마찰은 두 단체장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원 지사를 향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며 공동 해결을 촉구했지만, 원 지사는 "(이 지사는) 이슈가 있을 때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큰 리더십이 아쉽다"고 반발했었다.논란 속 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폐기물 처리를 진행했다. 다만 폐기물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됐던 '제주도산' 주장에도 힘이 떨어졌다.이 지사는 결국 원 지사에게 사과했다.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는 "언론에 의존해 제주도산 폐기물이라고 언급한 SNS 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제주도민과 원 지사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이 일을 계기로 일상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과 노력에 함께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나 13일 원 지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주산 쓰레기가 아니라고 제시한 다양한 반박 내용을 모두 무시해 놓고, 이제 와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모두 다 잘해야 된다 식의 훈계를 이어갔는데 유체 이탈 화법, 아니면 사과하면서 웬 훈장질이냐고까지 묻고 싶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한편 지난 7일 적치돼있던 쓰레기를 모두 처리한 경기도는 해당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 측에 처리에 투입된 비용 등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3 강기정

1심 끝나니… 李지사 일주일에 한번 꼴 '경기북부 챙기기' 재시동

엿새만에 동두천 어린이박물관 찾아'재정난' 박물관 道 인수·운영 협약농촌지도자대회 참석 "투자 늘릴것"포천 돼지열병 소독시설 직접 점검'무죄' 판결이후 도정 집중 '가속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북부를 찾았다.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이다.지난해 지방선거기간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북부 표심을 잡았던 이 지사는 취임 직후에도 수차례 북부지역 곳곳을 찾아 현안을 직접 챙겼지만, 재판 등이 잇따랐던 올해 들어선 내부 회의·공식 행사 외에는 북부지역을 찾는 빈도가 비교적 줄었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정책 행보를 넓히고 나선 점과 맞물려, 다시 그의 발걸음이 북부로 향한 것이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두천시에 있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했다가 오후 1시30분에는 포천 산정호수 일대에서 진행된 제58주년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오후 3시30분에는 포천시 영중면에 조성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 소독시설을 찾았다.우선 오전에는 개관 이후 계속된 적자로 재정난을 겪던 동두천시 관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도가 인수, 직접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동두천시와 체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등을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해 말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동두천시에 있던 도유지를 시로 넘기는 대신 어린이박물관 소유권을 도가 받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유지 가격은 71억1천100만원, 어린이박물관 부지·건물가격은 71억5천400만원이다.이 지사는 이어 포천 산정호수 일대에서 열린 경기농촌지도자대회에선 농업을 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경기도의 구호가 '공정한 세상'이다. 정책적, 재정적으로 억울한 사람과 지역이 없어야 한다. 농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농업 영역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 양기원 포천축협조합장,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포천시지부장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실제 소독 과정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7일에도 이 지사는 연천과 포천을 찾아 각각 덴마크형 테마파크인 연강-포레스트 관련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탄강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상황을 챙겼다. 6월 들어 1주일에 한번 꼴로 북부 지자체를 찾은 셈이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도정에 집중할 동력을 얻은 점과 맞닿은 행보로 읽힌다.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지사는 "남·북간 격차도 줄이고, 북부가 받고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늘리고 북부에 대한 정책 결정에 우선순위도 두고 있다"고 밝혔었다. /오연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3일 오전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도 이관 업무 협약식'을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이 박물관을 관람 온 어린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이관을 완료하고, 전시실과 편의시설 개선, 콘텐츠와 프로그램 보완 등을 거쳐 2020년 7월 재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 제공

2019-06-13 오연근·강기정

"경기도 조직개편안, 감사기능 강화 빠진 '반쪽짜리'"

도의회 기재위 "감사관 중심서 탈피감사위원회 합의제 기구 필요" 지적道 "적극 검토… 이번 도입은 난망"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도 조직개편안과 관련해(6월 12일자 3면 보도), 도의회가 감사 기능 강화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현재 감사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감사관실을 개편해 다수의 감사위원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감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재위는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방식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해서는 독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6년 도가 2층 버스를 도입할 당시 도의회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민선 7기가 들어서자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 사례 등이 있다. 이미 서울·제주·세종·충남·대전·광주·강원 등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데 반해, 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도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감사기능을 강화하지 못하고서는 신설되는 '공정국'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며 유영호(민·용인6) 의원은 "감사권, 조직·예산권, 인사권 독립방안을 마련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만큼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조례 수정 등 이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재위는 이날 예정돼있던 '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도 조직개편안이 복지여성실 폐지와 콘텐츠산업과 경제실 이관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기재위 정대운 위원장(민·광명2)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심의를 연기했다"며 "다음 주에는 조직개편안을 심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3 김성주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모전… 14개 조성 작품 선정

경기도가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조성될 14개 정원작품을 선정했다. 이 작품들은 오는 10월 파주에서 개최될 박람회에 전시될 예정이다.정원공모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쇼가든 A타입'(12m×24m)에는 홍광호(씨토포스)의 '너머', 김지학 외 2명(오프니스 스튜디오)의 '숲의 시선, 치유의 시간', 고태영(디자인가든)의 '자연에게 바라는 기대' 등 3개 작품이 선정됐다.'쇼가든 B타입'(12m×12m)에 선정된 3개 작품은 강사라 외 1명(조경디자인이레)의 '외할머니의 미소', 김광중((주)그린팜)의 '추모', 송민원 외 3명(시대조경)의 'Internal Peace(내적평화)' 등이다.도는 공모에 선정된 14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작품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이후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정원을 조성한다. 쇼가든 A타입에는 총 7천만원의 조성금이 지원되며 쇼가든 B타입에는 4천만원, 리빙가든에는 1천200만원이 지원된다. 조성된 정원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10월 11일 시상할 예정이다.한편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오는 10월 11~13일 임진각 수풀누리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모에 선정된 14개 작품을 비롯해 시민정원 11개, 기업정원 등이 조성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13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