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탁절차 어기며 운영난 초래한 경기도 상인교육관

사무수탁기관선정위 심의 아닌 민간경상사업 추진해 특정단체 맡겨수탁기관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道, 개선 동의안 도의회에 제출경기도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문을 연 '경기도 상인교육관'이 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실상 특정 단체에 위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자체감사를 통해 뒤늦게 위탁과정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상인교육관은 지난 2015년 2월 안양시 만안구에 설치된 교육시설로 상인의 경영현대화와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최근 도 감사총괄담당관의 감사 결과, 도는 그간 상인교육관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처음 문을 연 2015년부터 현재까지 A상인단체에 1년 단위로 위탁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거나, 운영·지원 경비를 민간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다.상인교육관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이 되기 어려웠고, 매년 위수탁협약 체결까지 수탁기관이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도는 당초 관련 법과 조례에 맞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3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맡도록 해 상인교육관 운영이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동의안은 5일부터 진행되는 제340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04 김성주

'학교운동부 해단' 해명 나선 경기도교육청… "G스포츠클럽, 학생 감소 상황속 대안"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 학생선수 학부모와 운동부 지도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도교육청은 4일 학생건강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운영정책과 G스포츠클럽 확대 정책방안을 설명했다.황교선 과장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 인구감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실제로 2009년 기준 전국 엘리트학생선수가 8만9천61명인데, 지난해 5만7천757명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현재 9천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 교육청이 일부러 학교운동부 해단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학생 수 감소) 현실로 인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G스포츠클럽은 엘리트학생선수 양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과 동시에 학생 수 감소로 점점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 구상됐다"며 지자체 뿐 아니라 종목단체와의 협업으로 대표되는 G스포츠클럽 확장 정책에 있어선 고용승계 등 운동부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현장 지도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G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합해 '경기도학생스포츠클럽'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과장은 "이번 전국체전에 여자고등부 핸드볼팀이 10개시·도에서만 출전했다. 여자농구의 경우 엔트리가 5명인데 출전선수가 6명 뿐인 곳도 많았다"며 "선진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모두 고사위기다. 단위학교의 운동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역 여러 학교의 학생 선수들이 연대하는 클럽 동아리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도교육청이 클럽 중심의 대회 참가를 유도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합숙 등 학교운동부 폐단을 막기 위해 "초중고 학교의 운동부가 한 지역에서 연계되는 시스템이 정착하도록 앞으로 학교운동부 창단 시 연계지도현황도 고려해 창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1-04 공지영

'즐기면서 배우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 미래사회 체험전, 성료

경기도가 지난 주말인 2·3일 양일간 성남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체험전'을 성황리에 열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내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을 집결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미래사회 전시회와 미래기술 골든벨, 특별공연, 먹거리 제공 등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입까지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먼저 '미래사회 전시회'에서는 ▲융기원이 개발한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체험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 실제 산업현장을 가상으로 경험하는 'VR 산업현장 체험' ▲3D 프린터로 출력물을 만들고 색상을 입혀보는 '3D 프린터 체험' ▲미니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드론 조종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미래기술 골든벨'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초상식과 최근 적용되고 있는 첨단기술 등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퀴즈쇼를 열었으며, 각 회차별로 1등부터 3등까지의 팀에게는 융기원장상과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됐다.이 밖에도 애니메이션 레이저쇼와 레이저 퍼포먼스를 선포인 LED 트론 퍼포먼스의 디지털 공연, 최면여행 부르스타의 어쿠스틱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와 사회경제적 기업 푸니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푸니빵, 융기원 창업지원사업의 대표 스타트업 ㈜더플랜잇이 개발한 콜레스테롤 제로 마요네스 시식 등 풍성한 먹거리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가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성남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 미래기술 골든벨' 시상식 모습 /경기도 제공

2019-11-04 전상천

경기도 내년 살림 26조원… 올해와 비슷한 수준 유지

경기도의 내년 본예산 규모가 2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경기진작을 위해 살림 규모를 줄이는 대신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올해 14조949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경기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5조4천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비 '15조 시대'를 여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추가경정예산까지 감안하면 올해 경기도 살림 규모는 26조원이었는데 국비를 15조원 이상 확보하고 지방채를 일부분 발행해 올해 수준 정도로 내년 살림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경기침체로 도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공공 재정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데다 시행이 본격화된 '이재명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일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년 면접수당, 청소년 교통비 환급 비용 등이 더해진 것 외에는 신규 사업 비용은 많이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OC 예산은 기존보다 축소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도의회에서 생활 SOC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서형열(민·구리) 도의회 예결위원장과 이동현(민·시흥4) 예결위 부위원장 등은 "내년 도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도 "생활 SOC 확충 등 21개 사업 예산 반영을 도에 제안했는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03 김성주·강기정

SRT 파주문산역 연장 포함 광명개성선 고속철 '청사진'

수도권 내륙선등 43개 노선 요청GTX-D노선 신설 검토 등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로드맵을 제시한데(11월1일자 1·3면 보도) 이어 경기도도 도내 교통망 개선을 위한 43개의 철도 노선을 발굴,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수서고속철도(SRT)의 파주 연장, 남북철도 연결을 염두에 둔 광명개성선 고속철도사업 등이 포함됐다.도는 최근 도와 관련된 고속철도(2개 사업)·일반철도(18개 사업)·광역철도(23개) 사업을 정리해 2021년 확정될 예정인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광명개성선은 남북 철도 연결을 토대로 한반도에서 유라시아로 고속철도를 잇는 '유라시아 고속철도'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KTX 노선을 이용해 광명역에서 직선으로 서울, 고양, 파주, 나아가 개성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SRT 파주 연장은 서울 수서역이 기점인 SRT를 경의선 문산역(파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파주 운정에서 수서를 지나 화성 동탄까지 연결되는 GTX-A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이다.일반철도 중에는 여주로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방안과 동탄에서 출발해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 지하철 3호선(일산선)을 파주까지 연결하는 일산선 연장(대화~운정)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일산선 연장은 현재 사업을 재기획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단계다.이와 함께 경기도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이른바 '경기도 순환철도'(9월 24일자 1면 보도) 북부 구간인 양주·고양·의정부 교외선 복선전철도 건의됐다.대광위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과 보조를 맞추는 계획도 제시됐다.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과천~위례선 사업과 인천 2호선 연장 등이 그 대상이다. 인천 2호선 연장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최적의 연결안을 찾지 못해 난항에 빠졌다. 이번 도의 건의안에는 광명·시흥·안양 등 다양한 연장 안이 건의됐다.이밖에 남양주 별내선 연장(별내~별가람)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인 제2경인선 구축, GTX-A·C노선 평택 연장과 GTX-C노선 안산 연장도 건의안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택지개발로 발생할 수요를 감안하고 지금까지 철도가 닿지 않았던 지역까지 철도망을 확대 구축한다는 목표로 건의 내용을 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서고속철도(SRT).

2019-11-03 강기정·신지영

"의왕 내손중, 중·고교 통합형 미래학교 추진"

李교육감 밝혀… 확정땐 전국 최초진로선택 도움 심화교육과정 포함부천·수원도 이르면 내년 4월 심의경기도교육청이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뉘어 있는 학교를 통합한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든다는 것으로 의왕, 부천(이상 중·고 통합), 수원(유·초·중등 통합) 등 도내 3개 학교가 이르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지난달 31일 이재정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김상돈 의왕시장과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 의왕 내손2동 학부모 대표 등과 만나 내손동 중학교 설립에 관해 논의하던 중 통합학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손동 주민들이 의왕시와 교육 당국에 내손중 설립을 촉구(9월 27일자 8면 보도)하던 과정에서 열렸다.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내손동에 '중·고교 통합형 미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고교 통합형 미래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한 학교에서 이뤄진다. 일반고 형태로 운영되지만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화 교육을 교육 과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중투위 심사를 거쳐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이 확정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의왕 내손동 외에도 부천 옥길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에도 중고 통합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수원 곡정고 옆 중학교 부지에는 유·초·중등 통합학교 설립이 추진 중이다. 이곳은 수원시의 지원으로 복합시설 설치도 논의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D 프린트 교육 등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연구 중인 사안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정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1-03 민정주·이원근

남은 한달… 갈림길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은

지사직 유지여부 내달 5일까지 결정찬반탄원 391건… 판결 영향 '분분'헌법소원 받아들여지면 상고심 중단갈림길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한 달 뒤 결판이 날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든 그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가 법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결정돼야 하는 가운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한 달 반 동안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탄원과 엄벌 촉구 탄원이 400건 가까이 앞다퉈 제기된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지사와 관련해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모두 391건이다. 지지자들의 무죄 탄원이 다수인 가운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 무죄 탄원의 경우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꾸려지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남 진주시에선 한 지지자가 20여일간 시민 230명의 무죄 탄원 서명을 받기도 했다. 범대위에서도 오는 13일까지 거리에서 일반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다만 탄원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여론을 환기, 집중시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와 상고심의 특성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한다.범대위 측은 "정치인에 대한 무죄 탄원에 이렇게 많은 부문의 인사,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참여한 사례가 없다.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이지만 이는 결국 2심 판결이 국민들의 일반적 법 감정에 비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법조계 인사는 "결국 지금 무죄 탄원의 핵심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과한 벌을 내렸다는 것인데, 상고심은 형량을 다루는 재판이 아니다. 탄원서를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 측 선거사무소 대변인이었던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이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허위사실공표죄) 및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11월1일자 1면 보도) 이어 이 지사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직 유지 여부 결정이 해를 넘길 지 등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03 강기정·손성배

초등스포츠강사 유독 힘든 '경기도'

황대호 도의원, 처우 의견수렴기본급 170만원… 인천 183만원1년 계약… 만성 고용불안 노출경기도내 초등스포츠강사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어 직업안정화와 기본급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지난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초등스포츠강사 간담회'를 열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참석자들은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은 170만3천260원으로 서울·인천의 183만4천14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해지면서 만성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초등스포츠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지난 2017년 9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초등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당장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이들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대안 마련을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황대호 의원은 "도내 128명의 초등스포츠강사들이 초등학교에서 학생 체육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처우와 짧은 계약기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03 김성주

경기도·기초단체들, 내년 교육예산 '몸집 불리기'

사업계획 '밑그림'… 관련편성 확대교통비 보전·대학 등록금 지원등늘어나는 비용 찬반여론 부딪힐 듯경기도와 도내 각 지자체가 내년도 사업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간 가운데, 고교 무상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는 올해 중학교 무상교복 논의를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복까지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입학축하금, 무상 체육복 등의 도입에 나서며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서고 있다.또 도와 도의회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해야 하는 경우 교통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10월 30일자 1면 보도)을 구상하고 있으며, 안산시 등은 대학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안산시는 최근 시의회와의 줄다리기 끝에 내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을 총 4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이다. 장기적으로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광명시는 소득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양시는 교복지원에 이어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체육복 구매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지원 대상 신입생 1만100여명에게 체육복을 모두 지원하는데 7억1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시의회 등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데다,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앞서 지난 2009년 5월 김상곤 전 도교육감이 '차별없는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지자체 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에 비춰보면 늘어나는 교육예산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03 김성주

경기도, 광역버스 16개 노선 입찰 진행

운송사업자 5년 면허·1회 연장4·5일 설명회… 21일 신청 마감노선입찰제 형태의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입찰에 부쳤다.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파주 운정·화성 동탄·양주 옥정신도시 관련 노선 3개와 광주·구리 등 중소 택지개발지구 6개 노선, 이천·연천·양평 등 교통 소외 지역 노선 3개, 업체가 노선을 반납하거나 없앤 노선 4개가 대상이다.이 중 신도시 노선의 경우 양주 덕정역부터 서울 상봉역까지 40.8㎞ 구간, 동탄 아이파크 아파트부터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45㎞ 구간, 파주 산내마을부터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40.3㎞ 구간이다. 중소 택지지구의 경우 광주터미널~코엑스무역센터(광주), 한라비발디A~잠실역(구리),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잠실역(의정부), 장안마을~양재역(의왕), 매수리마을~당산역(김포), 능곡차고지~사당역(시흥) 노선이다.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면서 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 운영케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노선별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면허 기간은 5년이고, 한 차례에 한해 4년 더 연장할 수 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제안서를 경기교통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4일에는 수원에서, 5일에는 의정부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새로운 버스 준공영제"라며 "공정,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03 강기정

경기연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해야"

1심합의부 사건 '춘천지법 두배'항소건수도 전국 두번째로 많아연구결과 사법서비스 개선 시급의정부시가 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10월31일자 4면보도)에 나선 가운데, 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그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수치 및 항소 건수를 기반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천280건을 기록해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천508건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줬다.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천169건으로,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보고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과 연관성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사건 수와 항소 건수를 각 지방법원의 최근 재판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출했다.보고서는 또한 경기북부지역 인구와 산업분야 성장은 곧바로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03 조영상

'독도추락 헬기' 동일기종… 경기도 1호 닥터헬기, 긴급 안전점검

야간재난 대응… 전국 7번째 도입당분간 운행중단… 소방헬기 대체사고기 인양, 실종자는 발견 못해지난 8월 경기도 1호로 전국에서 7번째 도입됐던 '경기도 1호'인 닥터헬기(9월 9일자 4면보도)가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경기도는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인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추락한 헬기는 2016년 도입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슈퍼퓨마(SUPERPUMA) EC-225 기종이다. 야간에 발생하는 대형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항거리가 838㎞에 이르고 응급환자를 한 번에 6명 이상 이송할 수 있는 헬기를 우선 도입했다.도는 지난 1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로 사고 헬기의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계통 점검과 운항 인력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 운항이 당분간 중단되는 만큼 소방 헬기에 의료진이 탑승하는 형식으로 응급의료활동을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8분께 경북 울릉군 독도 상공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이어 수색 당국은 사고 발생 4일 만인 3일 인양 착수 5시간여 만에 사고 헬기를 인양했지만, 내부에서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고 헬기 인양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습에 진척이 없자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다. 헬기는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태우고 육지를 향해 이륙하다가 사고가 났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3일 오후 해군 청해진함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청해진함 갑판 위로 소방헬기 인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9-11-03 조영상

미세먼지 줄이는 녹지정책… 이제 숲에서 공부한다

1명당 2그루… 10년간 3400만 그루 목표구성원이 전문가 도움 받아 직접 디자인내년에 3곳 3억씩 투입 학생 참여형 진행작은 공원 개념… 국내외 '저감효과' 확인'학교에 숲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학교 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경기학교숲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경기학교숲은 학생 1명당 2그루씩 '10년 간 3천400만 그루의 숲'을 학교에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녹지량이 적은 도시 지역과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운동장 사용량이 적은 특수학교와 미세먼지에 취약한 초등학교가 우선 조성 대상이다.사업의 방향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학교숲을 디자인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내년에 3개 시범학교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학교당 3억1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 참여형 방식'으로 학교숲을 조성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숲이 막연한 개념으로 다가오겠지만, 나무 몇 그루 심는 기존의 녹화사업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작은 공원을 만드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조경 전문가 등 스쿨숲코디네이터가 학교 구성원과 함께 숲을 공부하고 자기 학교에 맞는 학교숲을 구상한다"고 말했다.(사)생명의 숲 등 민간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정부와도 재정·기술지원을 협력하고 '학교숲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도교육청은 내년에 진행될 3개 학교의 학교 숲을 모델링한 뒤 이를 토대로 2021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관건은 학교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도시의 허파, 도시숲'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는 식물이 광합성작용하는 과정에서 흡수된다. 나뭇잎 등 식물의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이때 미세먼지가 잎 표면의 털 등에 흡착·침적된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총 107만t의 미세먼지·이산화황·이산화질소 및 오존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으며 해외사례에도 자작나무 1열 가로수 주변 주택은 가로수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미세먼지(PM10)가 50% 감소했다는 실증연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느티나무 한그루(엽면적 1천600㎡)는 연간 이산화탄소 2.5t을 흡수하고 1.8t의 산소를 방출하는데, 이렇게 1년간 방출된 산소는 성인 7명이 연간 필요로 하는 산소량에 해당한다.도교육청 미세먼지대응팀은 "산림청 등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내 미세먼지 저감에 학교숲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달 31일 이재정(왼쬭)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허상만 (사)생명의숲 이사장과 '학교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11-03 공지영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예방 및 기술보호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협력

경기도가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원) 등의 '예방적 지원'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달부터 도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됐다.먼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이와 함께 도내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에 특허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시 드는 '중개수수료'의 10%를 할인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03 조영상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주심 노정희 대법관 지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 6일이었다.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1~2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 측의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3 편지수

경기도내 與 지역위원장등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내년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출마 예정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재갈 물리기'나 '마녀재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31일 헌법소원 심판(10월 31일자 3면 보도)을 청구했다.백종덕(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도내 일부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힌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아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근거로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현행 상고 규정도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31 김성주

경기도의회 '특례시 지정 후 재정적 변화' 연구 착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특례시 지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의 재정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다. 특례시 도입이 기대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질 것인지, 우려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3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안혜영(수원11) 부의장을 책임연구의원으로 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작된다. 안 부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인행정학회 라휘문(성결대)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7일까지 3개월간 관련 연구를 수행, 특례시 도입으로 인한 경기도와 도내 조정교부금 교부단체·불교부단체의 문제점, 세입·세출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특히 이번 연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특례시를 둘러싼 논쟁이 정리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례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도시가 경기도라는 광역 단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만 광역으로 묶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학술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반대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안혜영 부의장은 "수원·고양·용인 등 도내 100만 대도시 3곳에 대한 특례시 지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공서비스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례시 제도는 지역이 아닌 사람, 도민이 돼야 한다. 정책연구용역이 이를 위한 방향제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31 김성주

수도권 서북권 'GTX-D' 검토… B·C는 조기 착공

S-BRT·트램 '철도연계성' 확보인덕원~동탄등 '급행 운행' 고려제2순환道 미착공 구간 '속도전'철도를 중심으로 버스·트램을 보강해 수도권 광역교통을 개선시키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31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현행 730㎞인 수도권 광역철도를 2배 수준인 1천577㎞로 늘리고, 총연장 710㎞인 도시철도를 1천238㎞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광역교통 2030에는 향후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청사진이 담겼다.철도를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의 77%가 철도 수혜권에 들도록 하고, '버스 고속도로'인 광역 S-BRT와 트램을 도입해 철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안산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GTX-B·C 노선은 조기 착공할 방침이다.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북권에 신규 노선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계획이 가시화되면 이른바 GTX-D 노선이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게 된다.철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노선은 급행화하고, 인덕원~동탄·월곶~판교 노선과 같이 신규 노선은 급행 운행을 애초부터 고려한다. 광역급행철도와 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트램을 도입하고, 외곽에는 일반 선로 위에서 트램 열차가 달리는 '트램-트레인'의 도입도 검토한다.도로 부분 계획도 나왔다.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동서 지역 1곳씩 복층화(10월 29일자 1면 보도)하고, 제2순환도로는 미착공 구간의 공사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 밖에 M버스 확대와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경기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도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광위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이날 제시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행되길 바랄 뿐"이라면서도 "법정계획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시기나 예산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또 다른 도 관계자도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방안들을 종합해놓은 안"이라며 "시행되지 못했던 방안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광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통 계획, 노선을 발굴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31 강기정·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