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이재명 지사 재산 23억2980만원… 이재정 교육감 7억7천만원

李지사 5억 채권 누락 뒤늦게 발견 엄태준·최대호 시장 '최대 자산가'각각 55억8천·48억2천만원 신고26일 경기도내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산신고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어 소명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 지사의 재산은 23억2천980만원으로 28억여원을 신고한 지난해에 비해 5억원 가량 감소했다.이 지사와 배우자 명의의 성남 분당 소재 아파트와 얼마 전 별세한 이 지사 모친 소유 군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늘었지만, 예금 변동(3억5천202만원 감소)이 영향을 미쳤다.또 이 지사는 '사인간 채무'로 5억원이 발생했다고 신고했고, 그 내용은 '기타 자금 필요에 의한 변동'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채권 5억500만원을 신고 누락해 인사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 1천500만원 밖에 재산이 줄지 않은 셈이 된다.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해보다 7천910만원이 늘어난 12억7천만원 가량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건물 관련 재산이 10억9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경기도 고위 공직자 중엔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해 대비 1억3천만원 정도 감소한 5억190만원을 신고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은 7억7천4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440만원이 증가했다. 본인 소유 용인시 상현동 아파트의 가격 변동은 없었지만, 본인·배우자의 예금이 소폭 늘어났다.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종전보다 1억2천900만원이 늘어난 4억7천710만원이 재산으로 신고됐다.도내 기초지자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엄태준 이천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이었다. 엄 시장과 최 시장은 전국 기초단체장 기준으로 각각 재산순위 5위·6위에 올랐다.엄 시장은 지난해보다 5억300만원 늘어난 55억8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이천 소재 상가와 서울의 아파트 가격변동, 예금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최 시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4억3천460만원 감소한 48억2천720만원으로 나타났다.한편,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매해 2월 말까지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DB

2020-03-26 신지영

[이슈추적]'재난기본소득' 움츠린 상권 살릴까

지난해 최대 74.6% "매출 증가"올 발행액 2배… 3개월간 집중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상권에 1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공급된다. 지난해 총 발행액의 2배가 넘고, 올해 발행목표액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재난기본소득이 3개월 시효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인데,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움츠린 상권을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6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모두 5천612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발행 목표액을 높게 잡아 8천억원을 목표로 삼았다.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재난기본소득은 1조3천642억원 규모다.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은 5년이었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권을 단기간에 되살리려 사용기한이 3개월로 정해졌다.유례 없는 대규모 지역화폐 공급이 실제 상권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모아진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도 전역의 3천212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상가가 71%였고, 전통시장이 29%였다.1·2차에 걸친 실태조사에 각각 소상공인의 74.6%와 59%는 지역화폐가 매출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는 도 전체로 지역화폐 사용이 확대된 첫 해여서 지역화폐의 영향을 가늠할 기준이 된다.다만, 1·2차 조사에서 각각 60.2%·54.1%의 소상공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결과를 전체 매출액 대비 지역화폐 사용 비중이 작아 생긴 현상으로 해석했다. 즉, 전체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지역화폐가 매출 하락의 일정 부분을 상쇄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밝히며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가 6천억~1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표면적인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김병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주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화폐 공급은 이런 분들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점포가 문 닫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세제 지원이나 대출지원과 달리 지역화폐의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3-26 신지영

입찰 넘보던 페이퍼컴퍼니, 경찰 수사 받는다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에 참여하려던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가 수사를 받게 됐다.도에 따르면 연천군의 A사는 지난 달 도가 발주한 3억9천만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가 됐다. 그러나 도가 자본금과 사무실 여부, 기술 인력 등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점검한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됐다.서류상 5개의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의 상시근무기술자가 있어야 하지만 A사의 기술자들은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또 서류 상에는 이들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정작 A사에서 근무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자격증 대여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도는 A사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연천군에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선 연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 중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기존보다 30% 더 입찰단계에서부터 걸러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A사 사례처럼 실제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처음이다.이 지사는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인데, 건설 산업 전반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부실 업체들은 건설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3-26 강기정

경기연구원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 결정, 고무적"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당위성을 강조했다.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재난, 재난 기본소득이 해법이다'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 없는 위기에는 전 국민 특수 기본소득 같은 유례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기도 결정에 힘을 실었다.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재난 기본소득의 관련 쟁점은 지급 대상, 방식, 형태와 재정 마련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재난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빈곤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빈곤층을 선별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물론 선별에 따른 비용 역시 막대하다는 이유다.또 면세자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다 같은 납세자라도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 정책보다는 현금 지급 방식이 효과적인데, 사용 기간을 한정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내수 진작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관건을 재정 마련으로 분석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선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방법이 유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유영성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특수한 경제 재난 상황에선 (경기도처럼)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라며 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한 후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긴급생활구호자금 지급, 제세·공과금의 한시적 납부 유예 등 추가 대책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3-26 강기정

경기·인천 국회의원 '10명중 7명' 지난해 재산 불렸다

1억↑ 28명중 심재철 28억↑ 최다김병관 452억↓… 총 2311억 '최고'박정·윤상현·홍문종 등 '상위 5위'1인당 평균액 58억7921만원 집계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이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경인지역 국회의원 70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49명(70.0%)으로 집계됐다. → 그래프 참조재산을 1억원 이상 늘린 의원은 28명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미래통합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원내대표로 증액 규모가 28억3천673만원에 달했다. 2위를 기록한 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26억2천700만원을 불렸다.반면,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21명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의원은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무려 452억1천857만원이 줄었다. 대부분 웹젠 주식의 평가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32억480만원 감소로 뒤를 이었다.다만, 김병관 의원의 경우 막대한 재산 감소에도 불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총 재산은 2천311억4천449만원이다.재산규모가 큰 경인지역 2위 의원은 314억1천85만원을 보유한 박정 의원으로 집계됐고, 무소속 윤상현(인천 미추홀을·165억8천852만원) 의원과 통합당 심재철(96억5천725만원) 의원, 친박신당 홍문종(의정부을·81억840만원) 의원 등이 상위 5위 자산가에 올랐다.반대로 재산 보유액 하위 5위에는 신동근(인천서을·2억1천338만원)·서청원(화성갑·2억2천154만원)·함진규(시흥갑·2억4천335만원)·임종성(광주을·3억1천891만원)·원유철(평택갑·3억3천455만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경인지역 의원 1인당 재산 평균액은 58억7천921만원이다. 재산신고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의 평균액은 25억7천715만원이었다.한편, 지난해 장관을 겸직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속 수감 된 이우현(용인갑) 의원 등 3명은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3-26 김연태

경기도 '학원·교습소'도 밀접이용 제한… 업계 불만

경기도가 종교시설과 PC방, 노래방, 클럽에 이어 학원·교습소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대비해 밀접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 및 교습소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내 학원 2만2천936곳과 교습소 1만155곳 등 3만3천91곳이 대상이다. 학원과 교습소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간격 유지 등 8가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영업 금지까지 당할 수 있다.그러나 학원과 교습소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원을 권고받은 데다 행정명령까지 이어지자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피아노·태권도 학원 등 수업 특성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곳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 크다.수원시 매탄동의 한 태권도 학원 원장은 "운동을 하면 답답해서 마스크를 낄 수 없고, 학생끼리 경기를 하거나 단체 게임을 하다 보면 거리 확보도 힘들다"며 "차라리 도가 지원책을 세우고 학원에 쉬라고 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도 관계자는 "학원과 교습소에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은 없지만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은 시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여진·신현정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3-25 이여진·신현정

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예산반영 1차 추경 통과

증액된 1조9395억중 '7500억' 할당생활지원·소액대출 등 코로나 대응'사립 유치원 지원' 골자 166억도경기도의회는 25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이번 추경을 통해 도 예산은 28조9천77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조9천395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이 담겼다. 앞서 도는 연령,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도민 1천326만5천377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도의회는 1차 추경에서 7천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등 기존 재원을 더해 다음달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대상 한시 생활지원사업에 335억원 증액한 1천763억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50만원을 심사없이 대출하는 소액 금융지원사업에 500억원 등을 편성됐다. 166억원 규모 도교육청 1차 추경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이 주요 골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운선(고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의회는 25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이 담겼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3-25 배재흥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다시 불붙은 '복지 논쟁'

통합당 "표 구걸 정책… 100만원 들여 어려운 분들 살려내겠다" 공세與총선주자, 보편적 지원방식 환영… 李지사 오늘 지급방식 100분 토론무상급식 정책을 기점으로 불붙었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간 논쟁이 재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하자 미래통합당이 공세를 취하며 "100만원을 들여 어려운 분들을 살려내겠다"면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 광역단체장이 대놓고 돈을 풀며 표 구걸 정책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10만원을 쓰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100만원을 들여 어려운 분들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반면 여당 총선 주자들은 이 지사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남국 안산단원을 예비후보는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도 상당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야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며 "이 지사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각 시·군에서도 여당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 위주로 보편적 지원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정책이 화두였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10년 만인 이번 총선전에서 복지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지만, 진영별로 방식에 대한 입장이 뚜렷이 나뉘지 않는 것은 다른 점이다. 정부·여권 내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재난 기본소득 등에 대해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을 지적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덕천 부천시장도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글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언급해, 경기도 안팎에서 '부천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한편 이 지사는 2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혜훈 통합당 의원 등과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 방식 등을 두고 토론한다. 이 지사는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서 재난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 방식을 역설할 예정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3-25 강기정·신지영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원

광역지자체 최초… 내달부터 지급李지사 "가야할 길이라면 더 빨리"경기도가 연령,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광역지자체 최초의 사례로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다음 달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은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난달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도민은 모두 1천326만5천377명이다.도민은 다음달부터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1조3천642억원 규모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충당한다.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라는 점과 소비지출이 성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말이 나온다.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야 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3-24 신지영

[코로나19 OUT!]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숨통… 1조3천억 '전례없는 대책'

시효 3개월… 대형매장 사용 제외 복지센터서 신원확인후 즉시지급재난관리·재해구호 등 기금 활용경기연, 생산유발 1조1235억 예상경기도가 24일 전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내달부터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향후 3개월 동안 모두 1조원의 지역화폐 소비가 이뤄지고, 굶주린 상권에 돈이 공급되는 셈이다. 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내용, 예상 효과를 정리한다.■ 왜 재난기본소득인가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부터 소득과 연령,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51조원 규모로, 국채 발행을 통해 이 비용을 충당하면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었다.이 지사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전례 없는 비상시에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를 골라서 주자는 주장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빼고 안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만 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서 보편 지원은 재정 소요가 큰 만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일부 계층(자영업자·택시기사 등)에 한해 지원을 펼치자는 의견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상을 선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보편 지원이 옳다는 입장을 펴 왔다. ■ 어떻게 마련해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지난 2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성사됐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2번째, 광역지자체 중 가장 처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성사시킨 셈이다. 다만, 울주군의 인구는 22만명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민은 1천326만명이어서 규모 자체로 비교가 어렵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소요 재원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1조3천642억원 규모로, 재난관리기금(3천405억원)·재해구호기금(2천737억원)·지역개발기금(7천억원)과 기존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 예산 중 500억원을 더해 재원을 마련했다.정부가 최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취약계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지역개발기금은 보유액 9천933억원 중 7천억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향후 갚아야 할 돈이라는 뜻이다. 지역개발기금 차용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63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지급시기는 내달로 정해졌다. 도민이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고, 신원만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는 식이다. 대리수령도 가능해,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생년에 따라 구매일을 정한 '마스크 5부제'를 본따서, 신청이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일을 지정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재난기본소득은 수령일로부터 3개월로 시효가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미사용 금액은 환수돼,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일반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사행성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화성시가 일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재난생계소득과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경기연구원은 이번에 시행될 재난기본소득으로 생산유발 1조1천235억원·부가가치유발 6천22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금 지원에 준하는 지역 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코로나19 여파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영동시장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코로나19 여파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성남 모란 민속오일장이 임시휴업해 주차장이 텅 비어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3-24 신지영

빚 내지 않기로 했던 광교 신청사도 '내부 대출'

24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전격 결정한 경기도가 필요 재원 상당 부분을 '내부 대출'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는 가운데, 빚을 내지 않고 짓기로 했던 도 신청사 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올해 건립 비용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건립 재원 핵심인 공유재산 매각이 늦어진 데다 재정난까지 겹친 게 원인이 됐다.도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재원 1조3천642억원 중 7천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해 충당키로 했다. 그에 앞서 올해 초에는 1천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빼내 광교 신청사 재원으로 잡았다. 당초 옛 종자관리소 부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비를 마련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지연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도가 올해 신청사 건립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지난해 말이다. 당시에는 부지 매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급한 대로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을 차입했다.이러한 결정엔 채무에 대한 기조가 이재명 도지사 체제 들어 달라진 점이 한 몫을 했다. 남경필 전 도지사가 내세웠던 '채무 제로'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이 지사는 올해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전망이 어둡다. 1천억원 정도를 내부 기금에서 빼서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부채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착한 채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착한 채무'라고 언급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실제로 1천억원을 빼내 신청사 건립에 투입한 것이다.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것이고, 올해 들어 매각이 결정돼 해당 금액 1천300억원가량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쓰기로 한 것"이라며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비를 충당하겠다는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빚을 내지 않고 짓기로 했던 경기도 신청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올해 건립 비용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광교 신청사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빚을 내지 않고 짓기로 했던 경기도 신청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올해 건립 비용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광교 신청사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3-24 강기정

[정리뉴스]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24일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연령·소득·직업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초로 시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성격과 재원, 수령 방법 등을 경기도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본다.Q. 재난기본소득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나"4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신원 확인만 되면 가구원을 대리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수령시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을 차용해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는 방법과 각 동네의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런 제한과 상관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Q.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나"재난기본소득은 수령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연간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지역화폐 사용처와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동일하다"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재난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돈은 1조3천642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총 6천91억원) 중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총 2천951억원) 중 2천737억원, 지역개발기금(총 9천933억원) 중 7천억원을 차용한다. 지난주 시행을 발표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1천억원)를 감액해 500억원을 마련했다"Q.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면 다른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나"올해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자금으로도 다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다. 최근 3년(2017~2019년) 간 기금의 평균 집행액이 재난관리기금은 446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2억원이다. 이 기금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돼 부족예산은 충당이 가능하다. 최대한 아껴서 기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7천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가 6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 2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 정문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 재검사 집행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3-24 신지영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시행… 연령 직업 소득 제한 없이 1인당 10만원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연령, 소득 등 제한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라 점과 소비지출은 성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 차별을 두지 않았다"면서 전체 도민에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민은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받게된다. 4인 가족이면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부터 신청일까지 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달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도민은 모두 1천326만5천377명이다.도민이라면 다음달부터 거주하는 음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을 대리해 신청도 가능하다. 성년이면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즉시 수령할 수 있다.재난기본소득은 시효가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단기간에 전액을 소비하도록 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재원은 1조3천642억원으로 예상됐다. 재원 마련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으로 마련했다. 이럼에도 재원이 부족해 지난주 시행을 결정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를 줄여 재원을 충당했다.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이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이게 됐다.도정 연구 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생산유발효과 1조1천235억원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천223억원·취업유발효과는 5천6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20-03-24 신지영

'주민신뢰 탄탄' 前 경기도의원, 잇단 금배지 도전

최춘식등 본선확정 '여의도행' 관심 현역, 이나영 성남분당을 1명 '대조'현직 경기도의원들의 '여의도행' 도전이 1명에 그친 반면, 여야를 막론하고 전직 도의원들 다수가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서 이들의 여의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는 지역 내에서 경쟁력이 막대한 현역 국회의원, 전직 단체장을 꺾고 본선행 열차에 올랐는데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경쟁력을 쌓은 게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23일까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도의원은 성남7 선거구에서 활동하던 이나영 무소속 성남분당을 예비후보 1명뿐이다. 현역 지방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25%를 감점하겠다는 방침 때문이었다.반면 이번 여야 양당 공천과정에서 전직 도의원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득구(안양만안)·서영석(부천정)·고영인(안산단원갑)·오세영(용인갑) 전 도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선 박재순(수원무)·이음재(부천갑)·서영석(부천을)·안기영(양주)·최춘식(포천가평) 전 도의원이 각 지역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민중당 소속인 송영주(고양을) 전 도의원 등 거대 양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나 김경표(광명갑)·권태진(광명갑) 전 도의원 등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도의원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총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안성시장 재선거에서도 김보라 전 도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일부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현역의원, 전직시장 등 지역 내 유력 정치인들을 제치면서 주목받았다. 민주당에선 강득구 전 도의원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5선의 이종걸 의원을 눌렀고, 서영석 전 도의원도 경선을 통해 김만수 전 부천시장에 승리했다. 오세영 전 도의원도 이해찬 당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거론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경선에서 꺾었다.도의원 출신 인사들의 도약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눈에 띄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도의회를 거쳐 간 이들 다수가 시장·군수에 당선됐다.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강득구 민주당 안양만안 예비후보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도의원 출신 인사들이 단체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각 정당에서도 풀뿌리 정치인들의 역량에 주목한 점이 전직 도의원들의 약진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3-23 강기정

세계적 강소기업 이렇게… 경과원 육성 사례집 출간

교량용 신축이음장치를 생산하는 (주)지엠로드는 장치를 연결할 때 들어가는 고무씰과 관련,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지엠로드가 개발한 고무씰은 업계에서 높은 기술력으로 인정받게 됐고, 해외 진출까지 타진하고 있다.지엠로드의 성공 사례는 경과원이 23일 발간한 '글로벌 혁신 기업 성공 스토리' 사례집에 담겼다. 경과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한 도내 중소기업 62곳의 이야기를 모아 사례집을 출간했다.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경과원의 지원을 토대로 성공했는지 상황별로, 분야별로 잘 정리해둔 만큼 다른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경과원 측 설명이다. 김기준 경과원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해당 기업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다른 기업들에도 성공 사례가 확산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과원은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해 도내 많은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3-23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