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첫 발 내디딘 '살찐 고양이' 조례안

'道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 권고'도의회 기재위 통과 16일 본회의임금격차 해소 분위기 확산 '주목'경기도 산하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번 조례를 계기로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해소 분위기가 확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이혜원(정·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연봉의 7배(약 1억4천600만원)를 산하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으로 기준을 정해 권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도 집행부는 조례안이 능력이 있는 인물을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수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연봉제한 규정이 권고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반대는 없었다. 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은 고정급이 중요하다. 많은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가진 분들에게 1억5천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조례안 반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조례안이 상한으로 정한 연봉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도 산하기관 25곳 가운데 3곳으로, 킨텍스(1억8천900여만원)·도의료원(1억8천여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1억6천100여만원)이 이에 속한다.조례는 상한선에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욕심 같아서는 사기업도 포함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도 산하기관장만을 대상으로 정했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격차를 줄이는 첫발을 내디딘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살찐 고양이' 조례는 지난 4월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제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16년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9 김성주

원전입찰 담합 의혹 '진실공방'… 경기도 "검찰 고발 기조 변함없다"

"새로운 사항이 있어 문제 제기 공익제보 검토·조치 道의 책무"신한울원자력발전소 초고압 차단기 입찰 담합 의혹을 두고 관련업체와 진실공방을 벌인 경기도(6월27일자 1면 보도)가 "공익 제보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는 것은 공공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8일 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공정위 신고를 예고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실제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위 신고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브리핑 때는 공정위 신고를 지난달 진행하고 이달 중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선 신고, 후 고발' 형태로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법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검찰 고발 등의 기조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도는 앞서 담합업체로 지목된 효성중공업 측으로부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이달 중 검찰 고발 등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가 효성중공업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제시할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사항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공익 제보사항을 검토해 조치하는 것은 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8 강기정

고도정수처리장 확대 방안 '경기도-도의회 이견'

심규순의원 "환경보전기금 활용을"道 "목적 맞지않고 중복지원" 난색붉은 수돗물이나 비린내 나는 수돗물 등으로 상수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고도정수처리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정수시설은 29곳으로 이중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단 9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수돗물 파동 이후 각 지자체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400억~500억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실제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곳은 도내 7개 지자체로, 13곳 지방정수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이에 도의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도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자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가 고도정수처리장 설치 비용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 기금을 일종의 '통로'로 활용하면 지자체에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환경산업 육성자금 융자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219억원이 적립돼 운영 중이다.하지만 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 지원은 우선 기금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데다, 현재까지 적립된 환경보전기금이 200억원대에 불과한데, 고도처리정수장 한 곳에 들어가는 건립비만해도 수백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가 별도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심규순 의원은 "상수도 관리에 대한 책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고도정수처리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도 수년째 진전이 없다"며 "현재 적립된 예산을 사용해 고도정수처리 시설 건립비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가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8 김성주

판문점 회동 훈풍에도 남북교류 '먼길'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만남' 이후 북미 간 대화무드가 조성, 경기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순풍이 기대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등 남북미 정상의 전격적인 판문점 만남이 지난달 30일 이뤄짐에 따라 냉각기에 직면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가 다시 터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을 내심 기대하며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도는 지난달 22∼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남한과 북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 7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밀가루 1천651t(10억원 상당)과 묘목 10만그루(5억원 상당)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도가 야심 차게 추진한 파주 임진각∼개성 평화마라톤대회나 평양냉면집 옥류관 유치 등의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파주시도 개성과의 농업협력사업과 해주-파주 율곡 이이 문화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북측과 접촉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연천군도 강원도와 함께 국제유소년축구대회, 2만그루 양묘지원사업, 그리팅맨(서서 인사하는 모양의 조형물) 북측 건립, 두루미 학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를 느끼고 있다.평양 방문을 추진하는 한 기업인은 "북한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북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선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남북미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또다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08 전상천

[이재정 도교육감 취임 1년 인터뷰]"학교 넘어 마을로… 다양한 지역 교육주체들과 '혁신' 논의"

취임 1주년 인터뷰를 위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러 가는 길, 교육청 정문 앞에선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검은 옷을 입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때 마침 이 날(8일)은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뒤 평가의 합당함을 따지는 '청문회' 날이었다.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 서 있는 학부모들을 보자니, 교육만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것도 드물어 도무지 답을 찾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머문다. 사실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정권에 따라 표심이 흐르는 대로 교육정책의 방향이 요동을 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뚝심 있는 누군가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며 이를 지속가능하게 구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뽑기로 한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이지만, 정확히는 5년째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도민이 이 교육감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이유도 그 간절한 바람에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공부를 못해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소명이 교육감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사태와 더불어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자사고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동산고도 법적 절차인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 결과를 보고 최종 취소여부를 결정지은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동산고가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이미 지나간 평가과정과 점수에 대해 연연하지 말고, 일반고로 전환한 뒤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학생선발권과 학교운영비, 교과 자율운영 등 다양한 교육적 특혜와 특권을 가진 만큼 훨씬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역의 자사고 탓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걱정했다. 그는 "학교를 특별하게 만들어 차별화, 특권화를 조성해 다른 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에게 학교 안에서 그들을 위한 특별과정을 만들어 교육하면 된다. 영국의 경우 일반학교 안에서 아이들 특성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이 다르다"며 "교육은 성적이 뛰어난 아이, 못하는 아이, 장애인, 비장애인 등이 모두 섞여서 함께 있을 때 좋은 교육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 마을로 뻗어 나가는 경기혁신교육 3.0올해로 경기혁신교육은 10년을 맞는다. 초창기는 혁신교육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썼다면 2014년부터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주변학교로 혁신의 바람이 '확산'되게끔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과 크게 상관없던 내가 교육감에 도전한 것도 '공부를 못해도 혁신학교에선 행복하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오랜 시간 교육자로서 꾼 꿈을 경기도에서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취임하고 보니 혁신초등학교에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다 일반 상급학교로 진학했을 때 학생이 겪는 괴리가 심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확대시켜나갔다"고 설명했다.교육감 2기를 맞아서 그는 혁신학교의 확산에서 혁신교육의 주체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전까지 혁신교육이 학교 안 교육을 바꿔나가는 활동이었다면 혁신교육 3.0은 지역으로 확대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라며 "지역혁신교육포럼은 시장과 시의원, 지역사회전문가와 교육전문가 등이 시 단위로 포럼을 조직하고 혁신학교의 숙제를 학교 밖에서 다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 지역혁신교육포럼 기본조례안을 제출했고 하반기에 발의하고자 추진 중이다. 이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포럼이 운영되면 그 지역의 혁신교육을 평가하고 미래교육프로그램도 구성하는 등 보다 깊숙이 지역혁신교육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가 미래교육얼마 전 혁신초등학교인 양평 서종초를 방문하고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꿈꾸는 미래교육의 단면을 봤다. 이 교육감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과정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대목이 있다. 나루터가 있는 서종마을의 옛 이야기를 배우던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페트병과 스티로폼을 이용해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는 체험을 했다. 나루터가 있어서 가장 먼저 외부의 소식을 듣기 때문에 양평에서 가장 먼저 3·1독립운동도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복도마다 3·1운동의 역사를 공부하고 전시해뒀더라"며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나아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의 동기를 찾고 삶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도 교육청은 미래교육국과 교육과정국을 신설해 미래교육시스템과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경기미래교육포럼'을 운영하며 미래교육과 관련된 전 부서가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토론을 벌이고 '학제개편' '법령정비' 등 현장에 적용가능한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미래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임기 동안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 위주의 정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사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성한다. 이번 임기를 시작하며 '교사를 섬기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주창한 것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더불어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현재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교직을 이어갈 수 있을까, 교권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이른 시간 내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 나는 전교조가 교육개혁에 앞장서 과거처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정책연구 등 경기도 교육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jyg@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8일 경인일보와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특권과 특혜를 받은 자율형사립고는 더 높은 도덕성과 교육적 가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7-08 공지영·이원근

'공정·꼼꼼하게'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출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앞으로 도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필수 참여하고, 30억 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감리단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이날 위촉식은 방윤석 도 건설국장,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시민감리단 운영계획 설명, 전문가 특강(청렴교육), 청렴 서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활동 임기는 위촉일인 8일부터 오는 2021년 7월 7일까지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도는 최근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응모한 감리단원에 대한 전문자격, 관련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시공,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분야 등 최종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08 전상천

오늘부터 경기도의회 임시회… 산하기관장 연봉제한등 '주목'

시장상권진흥원 '원 포인트 추경'도립노인병원 민간위탁안등 심의경기도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 일정으로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는 '살찐 고양이법'으로 통하는 도 산하기관장의 연봉 제한 조례에서부터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계획안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또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대한 '원 포인트 추경'이 예정돼있어 관심이 집중된다.수익을 나누지 않고 많은 보수를 챙기는 일부 자본가를 뜻하는 '살찐 고양이법'으로 더 유명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이에 7배(1억4천만원) 이내로 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을 정해 권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부산시에서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데다, 도 집행부도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조례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또 도립노인전문병원용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년째 위탁운영을 맡아온 용인병원유지재단과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재단 측은 용인병원이 비록 도유재산이지만 재단이 토지와 건축비를 부담한 만큼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은 도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례적인 원 포인트 추경으로 관심이 집중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설립 출연금 55억원'도 이번 임시회의 핵심이다. 도는 진흥원 신규설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조례 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진흥원 설립 출연금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초 목표였던 7월 개원이 미뤄진 상태다.이밖에 '성평등'의 개념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8 김성주

DMZ 세계유산 등재나선 경기도 '공감대 확산 포럼'

12일 지자체·전문가·주민등 참여연천서 '보존·활용' 주제 토의 예정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오는 12일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강당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주제로 DMZ 세계유산 등재기반 구축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파주시, 연천군 관계자와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전문가, 민통선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의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 기조강연 이후 파주시와 연천군 주민대표가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비무장지대(DMZ)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각'을 발표할 예정이다.사례발표자는 파주시 접경지역에서는 ▲김동구 대성동 주민대표 ▲이완배 통일촌 대표 ▲김경숙 해마루촌 주민대표 ▲공지예 장단콩 초콜릿생산업체 운영자가, 연천군 대표로는 ▲김경도 횡산리 주민대표(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이사) ▲이광길 삼곶리 주민대표(삼곶리 두루미 그린빌리지 대표) ▲박영관 나룻배마을 주민대표 ▲박종근 연천비무장지대(DMZ) 보존회 회원이 참가한다.DMZ 세계유산 등재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20세기 국제이데올로기 전쟁의 상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최근 평화의 공간으로 부각되는 DMZ를 전 세계 인류가 기억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조선왕릉(40기 중 31기) 등 3개의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이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DMZ내 파주시 구 장단면사무소 모습. /경기도 제공

2019-07-08 조영상

'경기도 특별조정금 확보' 성적 저조한 하남시

상반기 23억… 양평의 절반 안돼능력 부족·도의원 협력문제 지적하남시가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양평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위례도서관 신축 등 하남시의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1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2천만원 등 23억2천여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남시는 총 12개 사업에 116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해 겨우 20%만 확보한 셈으로, 5개 사업에 49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양평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하반기 50억~80억원을 확보해 왔던 것과 비교해도 저조한 성적이다.이는 예산담당 공무원의 무관심과 자질 부족에 이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김진일·추민규 도의원과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하남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서 12개 사업의 건의자를 모두 김상호 시장으로 하는 등 도의원 몫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도의원 지역구의 사업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도의원 출신의 A씨는 "특별조정교부금 중 상당수는 비공식적으로 도의원의 몫으로 배분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해당 부서 과·팀장의 능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혁신기획관실 관계자는 "종전에도 10억~20억원 가량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08 문성호

일자리 창출 앞장서는 경기도시공사… 올해 100명 이상 더 채용

경기도시공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8일 현재 32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인 도시공사는 올해 4분기 100명 이상의 추가 채용을 계획 중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이 가속화되는 등 도시공사가 해야할 업무가 늘고 있어 인력도 그만큼 충원돼야 한다는 게 도시공사 측 판단이다.앞서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아 "임기 내에 SH공사만큼 도시공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 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도시공사에서 해야할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 조직은 SH공사의 3분의1 수준"이라며 "도시공사 정원이 현재 512명인데 임기 내에 1천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시공사는 또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도가 진행한 일자리 정책 마켓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다.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은 도시공사가 조성한 임대주택에 배치돼 입주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 주거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또 입주자들에게 맞춤형 주거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근 복지기관·보건소·관리사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입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입주민들에겐 보다 높은 품질의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도시공사 측 계획이다.안성(10명)·하남(5명)·수원(4명) 포천(1명) 등 4개 지역에서 20명을 모집,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원자는 오는 17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해야한다.한편 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광역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3천659억원을 기록하는 한편 부채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좋은 재정상태를 이어온 게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8 강기정

경기북부경찰청, 결혼이주여성 대상 범죄피해 예방 종합프로그램 시행

경기북부경찰청(청장·최해영)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젠더 폭력방지를 위한 '다문화구성원 범죄예방 종합 프로젝트'(Act Against Aggression)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범죄 피해예방 종합 프로그램은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과 '신림동 고시텔' 사건 등 국적을 넘나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이주여성 스스로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에 이어 또 시행된 본 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 안전을 위한 호신술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등 낯선 한국사회에 진입한 다문화구성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알차게 구성하였다특히 호신술 교육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공포 상황에서도 전혀 겁 먹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방어 동작 및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설계해 큰 호응을 받았다.또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교육의 산실인 중앙경찰학교의 합기도·태권도 여교수들을 초빙, 보다 세심한 교육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베트남서 온 이주여성은 "낮선 한국땅에서 특히 여자로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지만 교육을 받고 난 지금은 한국 생활에 더 큰 자신감이 생겼다"며 "주위 베트남 친구들에게도 프로그램을 꼭 알려주겠다"라고 교육을 마련한 경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요즘처럼 성범죄와 가정폭력이 활개 치고 있는 시기에 이주여성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단 그 자체로 큰 보람"이라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고양권·남양주권등 북부지역을 순회하면서 더 많은 다문화구성원들을 만나 범죄예방과 한국 사회 정착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젠더 폭력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문화구성원 범죄예방 종합 프로젝트'(Act Against Aggression)에 참석한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성/가정폭력 등 각종 공포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어동작 및 대처방법 등을 위주로한 호신술을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철청 제공

2019-07-08 전상천

타 지역 브랜드로 식탁 오르는 '경기 김'

안산·화성등 작년 2만1648t 양식 성장세 불구 도내 '가공시설' 없어충남등에 팔려 '대천 김'처럼 유통道 '특화 단지' 내년 말에야 준공안산시·화성시의 김 양식 농가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경기도가 '먹는 김' 생산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도내에서 김 생산이 되는지도 모르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김 양식장은 안산시 16곳(60농가), 화성시 48곳(54농가) 등으로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김은 2만1천648t에 달한다. 이는 당초 생산계획(2만1천70t)보다 많은 수확량으로, 아무런 가공 없이도 전체 404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농가당 약 4억원씩이 돌아갔다.업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김이 비록 전국 전체 김 생산량의 3%가량에 불과하지만, 적기채묘와 초기 김 성장에 적합한 해황여건에다 한강·임진강 하구로부터 충분한 영양염류 공급, 다수확 품종인 슈퍼김 종자 도입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제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해수온 상승에 따라 기존의 김 양식 지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도 경기 김의 상품가치를 높게 쳐주는 이유 중 하나다.경기도 역시 김 양식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김 어망이나 육상채묘, 친환경 부표, 영양제, 어장관리선 등 고품질 김 양식시설을 지원하기도 했다.하지만 시민들은 '경기도산'이라고 적혀있는 김을 시중에서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을 가공하는 시설이 도내에 없기 때문인데, 도내 김 양식 농가가 생산한 '물김'이 충청남도 등 김 가공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팔리면서 소비자들은 '대천 김' 등 타 지역의 브랜드로만 경기도 김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품질이 좋은 김을 생산하고도 타 지역의 이름으로 판매해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화성시 화홍지구에 '김 특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2020년 연말에야 시설이 준공될 예정이어서 경기도에서 '경기 김'을 만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 특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조미 김 생산은 물론, 연구홍보종합센터 등도 함께 들어서 경기도 김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거점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김 양식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확한 생물김을 상품화할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김 양식 산업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화성시 지역농수산물만 취급하는 한 마트에서 관계자가 전라남도 담양 등 타 지역에서 제조한 가공 김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07 김성주

판교 트램·제2경인선·과천선 급행 '예타조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결정배후수요 풍부… 통과확률 높아판교트램, 이르면 내년 초 '윤곽'경기도의 주요 철도 현안인 제2경인선·판교 트램·과천선 급행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가지 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2경인선 등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지 말지를 평가받는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재부는 철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노선이 경유하는 해당 지자체와 3개월 가량 협의를 거쳤고 이날 위원회를 통해 이들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제2경인선은 인천 청학에서 시흥을 거쳐 광명으로 연결되는 18.5㎞의 광역철도다. 이른바 판교 트램으로 불리는 성남2호선 트램은 분당구 운중동에서 판교제1테크노밸리(TV)와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제2·3TV 및 분당선 서현역·정자역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과천선 급행은 지하철 4호선 중 군포 금정역~과천 남태령 구간(금정~남태령역 14.4㎞)의 정부과천청사역과 대공원역에 대피선을 설치해 급행열차를 새로 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확정된 수도권 철도 사업 대부분 배후수요와 같은 예타 통과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져 예타 통과 확률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제2경인선이 경유하는 시흥은 은계지구 주택사업이 활발하고, 판교 트램은 2020년 제2TV와 제3TV가 잇따라 들어서며 풍부한 수요를 갖추게 된다. 과천선은 지하철 노선 중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포화 노선으로 꼽힌다.최근 정부가 예타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만큼, 예타 결과 역시 빠르게 도출될 전망이다.판교 트램의 경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이르면 7~8개월 안에 결론이 나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2경인선은 예타 통과 이후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반영되고, 2022년 기본계획 고시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이 예상된다. 과천선 급행은 2022년부터 운행이 점쳐진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07 김순기·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