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안전 먹거리' 중장기 전략 수립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도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도지사·교육감·시민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담당 실국장과 민간단체·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위촉된 민간위원은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 및 어린이·학생 등 영양관리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확대는 물론 복지관과 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공급 등을 논의하게 된다.또 12월말까지 '경기도먹거리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촉직 위원은 총 30명 내외로 민간단체, 산업계, 학계 종사자다. 민간단체의 경우 소비자·학부모·복지·환경단체와 도시농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양(교)사단체, 식생활교육단체 등 지속가능성 및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산업계는 농업계, 외식업계, 농식품 제조업, 유통업, 농협 등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 및 개인이면 신청 가능하다.학계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복지, 농업, 정치·지방자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이다.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나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공식 출범 시, 선정된 위원의 의사 등을 반영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오는 29일까지 도 농식품유통과(031-8008-4482)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min31@gg.go.kr) 접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2 김태성

"봉화 엽총난사 남일 아니다" 불안한 공무원

도내 대민업무 산하기관 긴장민원인 충돌 상황시 '속수무책'道, 청사보안 실태조사 서둘러 李지사 "청원경찰 배치검토를"경북 봉화의 한 면사무소에서 70대 노인의 엽총 난사로 공무원 2명이 숨지면서 대민 업무에 나서는 경기도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민원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속수무책이어서 "남의 일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경기도내 한 산하기관은 대민 업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지지만 민원인들의 폭력에 대해선 사실상 물리적 보호책은 없는 실정이다. 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보상·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후 지원책 등만 마련된 상태다.마찬가지로 상담 업무가 잦은 다른 기관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사설 보안업체가 출동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사정은 그나마 낫지만, 민원인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 이를 온몸으로 막아야하는 일선 직원들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난 21일에도 수원시청에서 30대 민원인이 커터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상황이 이렇자 도는 22일 직속기관·산하기관들의 청사 보안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안 강화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민원인이 유리병을 깨는 등 한 차례 사건이 있었던 직후 보안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들 중에도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번 봉화 사건을 계기로 현황을 살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도지사 역시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엽총 난사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들을 추모하는 한편 "이런 끔찍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청원경찰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2 강기정

경기도 산하기관 체질 개선… '이재명표 개편' 본격화되나

기존 기관 업무 대대적 진단작업상권활성화 경기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 설립검토작업착수신설땐 경과원 업무 축소 불가피'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산하기관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기존 산하기관 업무에 대해 대대적으로 진단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하기관의 신설 작업 역시 본격화한 것이다.경기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비용으로 5억원을 편성했다. 각 산하기관이 도청 내 실·국과 보조를 맞춰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도청 내 조직과 산하기관들을 연계해 세세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이 확정되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간 해당 실·국과 기관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각 업무의 수행 방식이 적절하고 효율적인지 등을 진단하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진단 결과에 따라 각 기관별로 업무 조정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TF팀 등을 통해 내부 진단이 한차례 이뤄진 경우 활동 결과를 업무 조정안에 상당부분 반영할 전망이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문화의전당·경기관광공사·(사)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TF팀을 각각 구성해 현재 기관별 운영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이러한 가운데 도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 설립 작업에 돌입하면서, 조직 진단 결과가 기존 기관의 통·폐합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22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역별 센터를 통해 도내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 전역에 도입되는 지역화폐를 통합관리하는 허브 역할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진흥원 설립을 위해 1차 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7천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예산이 확정돼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흥원이 신설되면 기존에 전통시장 지원 등을 담당하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업무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도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내세운 경기교통공사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기관 설립이 타당한지 검토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2 강기정

수도권 가로지르는 19호 태풍 솔릭, 경기도·청와대 '태풍전야'

서해따라 북상·상륙 큰 피해 우려李지사, 긴급 대책회의 직접 주관청와대도 국가위기관리체계 가동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 영향권에 접근하면서 말 그대로 전국이 태풍전야에 휩싸였다. 경기도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했으며, 청와대 역시 국가위기관리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태풍 '솔릭'은 제주 서귀포에 접근했다. 이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 23일 밤늦게 충남에 상륙한 뒤 24일 새벽 경기도 등 수도권을 통과할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솔릭'의 현재 강풍 반경은 380㎞, 중심기압은 950hPa(헥토파스칼)이다. 태풍 영향 반경 내에서 가장 바람이 센 곳의 풍속은 초속 43m(시속 155㎞)에 달한다. '솔릭'은 수도권 관통 후 동해안을 통해 빠져나가 오는 25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전체가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23일부터 전국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솔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해 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경기도에는 23∼24일 사이 50∼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포천시의 한 사방사업 현장을 찾아 태풍 피해 예방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사전에 위험을 최소화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솔릭 대비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준비태세에 돌입했다. 23일에는 이 지사가 직접 태풍피해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연다.한편 청와대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 진행 및 정부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관련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된 22일 오후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강한 파도가 넘나들고 있다. /한신협=제주신보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 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인천 내항에 피항한 해군 군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keongin.com

2018-08-22 전상천·김태성

경기도, 내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전담기구' 만든다

경기도는 내년 7월까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경기시장상권진흥원(가칭)'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해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영 애로에 대한 통합처방, 창업·성장·폐업 및 재기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해결책 지원, 경기도 지역화폐 허브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영세 상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상인교육 등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 상권 활성화 모델 개발과 보급, 시장과 주민이 상생하는 공유 마켓 육성, 소상공인 체계적 육성 등의 기능도 한다.도는 오는 10월부터 진흥원 설립 때까지 '시장상권진흥원 테스크포스(TF)팀'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 내에 설치해 진흥원 설립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도는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비 7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상태로 용역이 끝난 뒤 주민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허가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까지 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그러나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독립된 통합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명의 소상공인과 그에 따른 139만 명의 종사자가 일하는 서민경제의 중심"이라며 "진흥원 설립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8-22 김환기

별다를것 없는 수원월드컵센터 입찰 재공고

운영기간만 단축 자격등 기존대로"두달지나도 공공성 확보대안 부실시간 낭비 現 운영사 도운꼴" 지적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센터)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현 운영사가 선정공고 시기를 문제 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입찰공고를 중단(6월 26일자 7면 보도)시킨지 두달여 만에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재공고를 결정했다.그러나 운영기간만 1년으로 단축했을 뿐 자격요건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 인수위가 공공성 확보를 한다며 오히려 재단의 재정·행정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서비스 질 저하 등에 따른 집단 민원은 뒷전으로 밀려 현 운영사의 잘못된 민원에만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재단은 "지난 17일 재단 이사장(경기도지사)의 결재에 따라 이사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찰자격 기준 등은 기존 공고와 같다. 다만, 운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뒤 1년간의 한시적 운영 기간 중 공공성 강화 부분을 재평가한 뒤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인수위가 현 운영사인 유윤스포츠가 '대기업을 위한 공고 아니냐' 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고 진행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후 이렇다 할 대안 제시도 없이 시간만 소비시켜 결과적으로 현 운영사를 도운 꼴이 됐다. 현 운영사가 운영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회원들의 집단 민원을 모면하기 위해 인수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한 회원은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공고를 중단했지만 현 운영사의 잘못된 민원을 받아들여 오히려 공공성을 잃게 된 것 아니냐"며 "1년간의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매번 업체 선정 때마다 서비스 저하의 피해는 회원들이 봤다"고 지적했다.재단 관계자도 "잘못된 민원 제기로 마치 재단의 정식공고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공고로 잘못 인식됐다"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절차에 따라 운영사를 선정하고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21 김영래

감사에 재원마련까지 불안… 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 위기론

민주노총 태영건설 부실시공 의혹 道 "중대한 하자 발견땐 실제처분"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도 변수경기도 광교신청사가 어렵사리 첫 삽을 뜬지 1년이 지났지만,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데다(8월17일자 3면 보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한 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마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위기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도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지부)가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을 주장하며 도에 감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건설지부가 지난 10일 신청사 공사 현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관련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통상 건설사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1995년 처음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2년 동안 건립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도청 신청사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삽을 뜰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은 채 일반 공사와 '턴키'로 진행한 부분이 법 위반인지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올해 초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반년 만에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감사 등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경기도 측은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건설사에 대한 실제 처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감사에 막 착수한 상태인만큼 단정짓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태영건설 관계자는 "건설지부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소명할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고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재원 마련 문제도 건립 사업의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도는 공유재산을 팔아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중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비가 2천억원에 달한다. 신청사 사업비가 총 3천8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1 강기정

'급행열차 4개역(시흥시청·광명·인덕원·판교역) 투입' 다시달리는 월곶~판교선

경기 남부권의 교통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시흥 월곶~성남 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오는 10월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으로 경인지역과 강원도를 잇는 경강선 사업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21일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지난 2015년 11월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월곶~판교선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지난 2월 안양과 시흥시가 추가 역 신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노선의 골격이 나왔고, 이번에 급행 전동차 투입에 대한 결론이 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급행(230㎞/h)·완행(120㎞/h)두 종류의 차량이 운행되는 월곶~판교선은 전체 12개 역 중 시흥시청·광명·인덕원·판교역 4곳에 급행열차가 정차하기로 결정됐다. 이 중 인덕원역과 시흥시청역은 열차가 교대로 정차하는 '격역정차역'이다. → 그래픽 참조급행 정차역이 결정되면서 총 사업비는 2조664억원으로 확정됐다. 오는 10월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설계에 돌입하면 2021년부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로 향하는 기존 철로와 달리 월곶~판교선은 경기 남부 지자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개통 시 경기도 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월곶~판교선의 총 사업비 조정이 마무리되며, 인천 송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노선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경강선은 인천 송도에서 시흥을 잇는 '수인선', 시흥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 성남에서 여주를 잇는 '성남~여주선', 여주로부터 강원도 서원주를 거쳐 평창·강릉에 닿는 '원주~강릉선' 등을 아우르는 사업이다.월곶~판교선 등 미착공 구간이 완공되면 경인지역부터 강원도까지 229.4㎞의 철로가 완성된다.신창현 의원은 "월곶~판교선이 예정대로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2021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노동이사제' 내년 도입

道,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일정규모 산하기관 직원중 선출경영투명화·처우개선 효과 기대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 된다.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 산하기관은 일반 직원 중 한 명을 경영 등의 결정을 하는 이사로 둬야 한다.경기도는 21일 근로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는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기관이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이다.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해당 기관들은 근로자 대표를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노동이사가 도입되면 도 산하기관의 경영이 보다 투명해 짐은 물론,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중기중앙회장 만난 李지사-21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8-21 김태성

광교 도시텃밭에서 영글어가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道·경기농식품진흥원·도시公유휴부지 2곳에 재배지 '호응'친환경 건강 먹거리 확산 기여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경기도의 일명 '소확행' 도시텃밭 사업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경기도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광교 신도시 내 유휴 부지 두 곳에 광교 도시텃밭을 조성했다.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운영을 맡겨 현재 공동체텃밭은 지역주민인 44가족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텃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20개 기관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 도시텃밭은 단지 주말용 농촌체험이 아닌, 도시민의 생활속에 자리잡은 공간이 됐다.참여하는 모두가 공동으로 작물을 경작해 수확물을 지역 주민과 단체와 나누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이룬 것.특히 살균·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비닐 피복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유기농·순환 경작활동을 원칙으로 하면서 건강한 먹거리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전문가들을 멘토로 투입해 이같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한편 이곳에서는 텃밭 그림 그리기 대회, 하지감자 수확행사, 허수아비 만들기, 텃밭채소 브런치 행사 등 매달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함께 열린다.진흥원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같은 도시텃밭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광교신도시에 위치한 도시텃밭에서 아이들이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제공

2018-08-21 김태성

[경기도 '규제지도' 공개]서울시(2240건)의 두배 넘는 5867건 규제… 전국 지자체중 '최다'

광주·양평등 경기동부 7개 시군자연보전·개발제한등 중복 묶여도내 전체 면적의 21%나 이르러道 "합리적 개선 정부 지속 건의"경기도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물론 서울의 2배가 넘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동부권은 팔당유역 규제를 비롯해 자연보전,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평균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이 같이 불명예스런 '규제 1위'를 기록하면서, 도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양상이다21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은 면적만 2천97㎢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팔당유역 규제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규제가 적용됐다.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모두 5천867건으로 서울(2천240건)의 2배를 넘었다.경기도의 규제 현황은 인천(1천597건)은 물론 경북(3천960건), 전남(3천923건), 충남(3천6건), 부산(1천207건) 등을 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2016년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제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난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경기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기준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道, 시행령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영업정지나 과징금중 선택 가능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이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5천만 원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으로 감경된다.이밖에도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선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한편 경기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천170여개로 전국 9천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도는 이번 조치가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1 김태성

[민선 7기 道 정책방향 토론회]"새로운 경기도는 도민 중심·삶의 기본 보장"

경기지역 시민단체와 과제 논의이한주 가천대 부총장 주제발표도민과 소통 인수위 원동력 강조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재명호 경기도'의 청사진과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1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경기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및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도정 계획을 공유하고,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이뤄야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가천대 부총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이 부총장은 1달여간의 인수위 활동을 설명하면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시민참여위원들간 지속적인 토론, 도민들과의 소통이 인수위 활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도지사가 이끌 새로운 경기도는 도민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공정하고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자유토론에는 손혁재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을 좌장으로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안명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운영위원장, 홍용덕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이들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경기도정 참여 방안과 기본소득 도입·노동이사제 등 이재명 지사 정책 등을 두루 논의했다.평화협력·청년복지·조세정의 실현 등을 강조한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언급 등도 함께 이뤄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1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경기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가천대 부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8-21 강기정

[이재명 지사 SNS에 단속결과 공개]경기도, 투트랙 전략으로 미세먼지 잡는다

270개업체서 기준초과 52곳 적발"국민건강 위협업체 강력한 대처"유발원인분석 전문측정시설 설치평택·포천서 두달간 시범 운영도경기도가 상시적 문제가 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사업장 단속·미세먼지 성분분석이라는 '투트랙' 실천 방안을 들고 나왔다.규정을 어기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중국·화력발전소·자동차 등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해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 전역의 270개 초미세먼지 물질(질소산화물·유기물질 등) 배출사업장 실태를 단속해, 52개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특사경 단속 결과, 파주에 위치한 한 사업장은 폐알루미늄을 녹이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B사업장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치인 0.4ppm보다 약 3배나 높은 1.1ppm을 배출하면서도 무허가로 운영해 왔다. 이 밖에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신고 없이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사업장도 적발됐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시설 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초미세먼지 저감은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자신의 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도는 적발활동과 별개로 미세먼지 유발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측정시설도 설치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평택 안중읍과 포천 선단동에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대기성분측정소는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10종 22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 암모니아·메탄·중금속 등 74개 항목을 크기와 농도로 분류해 자동 분석할 수 있다.도내에는 77개의 도시대기측정소가 있지만,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곳이어서 미세먼지 성분을 측정하는 시설은 이번이 처음 설치된 것이다.특히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인근의 평택에 측정소를 설치함으로써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정확히 분석될 전망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화력발전소, 자동차, 중국 등이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꼽혔지만 자체 성분분석시스템이 없어 발생원인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정부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분석을 통해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지난해 도내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은 28㎍/㎥로 환경기준인 15㎍/㎥를 85%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경기도 지역화폐, 내년 3월부터 1조5905억(4년간 추산 금액) 발행

절반이상 청년수당·산후조리 지원광역-기초단체 협력·도입 첫 사례경기도가 내년 3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도는 올해 하반기 시·군과의 협약,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시·군에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전역에서 발행되는 규모는 1조5천9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성남·가평 등 이미 지역화폐를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시·군 외에 다른 기초단체들도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시·군들 역시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역·기초단체가 협력해 시·군 단위로 지역화폐를 전면 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도가 지난달 시장군수간담회에서 예고했듯 발행은 각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하고, 도에선 발행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와 표준 도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할 전망이다.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만큼 해당 지역화폐는 관내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 도는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는 통합 화폐를 발행하면 일부 대도시권에서만 소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고 밝혔다.지역화폐 중 절반 이상은 청년배당·산후조리지원 등 경기도의 정책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지역화폐 발행 금액 중 연간 1천790억원은 청년배당에, 423억원은 산후조리지원비로 각각 지급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청년배당 지원에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와 청년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0 강기정

경기도내 구조되는 야생동물 매년 늘고 있다

작년 1127건… 올들어 벌써 1345건道, 복귀 프로그램등 활성화 노력서식지 파괴 등으로 경기도내 야생동물이 사람들로부터 보호나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야생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구조 후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천127건이던 야생동물 보호 치료는 지난해 1천3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현재 그 수가 이미 1천19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 야생동물의 구조 사유는 미아가 37%로 가장 많았고 도심 시설물 등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이 35%였다. 이어 기아 및 탈진도 9%를 차지했다.구조된 사례 중에는 저어새, 수달, 매, 새호리기, 소쩍새,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 및 천연기념물 256건(25%)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저어새의 경우 세계적으로 2천400여 마리 이하인 멸종위기 1급에 해당되는 종으로, 화성 전곡항 구조 당시 다리 부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회복된 상태다.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야생동물 구조가 늘어난 것은 지역개발로 인해 도심지내 서식지를 잃고 부상·조난 당하는 개체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는 이같은 야생동물의 구조와 야생 복귀과정을, 청소년들에게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활용중이다.실제 도는 지난 17일 '너나들이 꿈의학교'를 통해 보호 중인 수리부엉이의 X-RAY 촬영 및 혈액검사 등 진료과정을 함께했고, 실제 재활과정을 마친 황조롱이 5마리와 소쩍새 5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행사를 진행키도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0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