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넓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기 폭발

경기도가 역점 추진 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사업'에 젊은 청년들의 이용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결과, 2만1천877명이 신청해 지난해 상반기 사업 신청자 8천384명 대비 162% 증가했다.특히 신청자 중에는 대학생 1만3천210명 외에도 대학원생 3천219명,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천448명이 신청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도는 앞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했다.이어 올해부터는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까지 포함,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도는 신청자 제출 서류 심사, 학적 정보 및 대출정보 조회 후 8월 초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12 조영상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도당 권역별 당원교육 오는 13일부터 실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13~2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당 권역별 당원교육'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3일 오후 2시 수원WI컨벤션웨딩홀(남부권), 18일 오후 2시 용인 페이지웨딩홀(동부권), 20일 오후 2시 의정부 낙원웨딩홀(북부권), 21일 오후 2시 부천 소사어울마당 소향관(서부권) 등에서 열린다.이번 당원교육은 김영우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도당 주요당직자 등을 비롯한 핵심당원 4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교육은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김영우 도당위원장이 특강을 한다. 2~3부는 권역별로, 남부권에서는 정미경 최고위원/고성국 박사, 동부권은 신상진 국회의원/김광동 나라정책연구소장, 북부권 조경태 최고위원/남성욱 고려대 교수, 서부권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병태 카이스트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지난 2006년 11월 권역별 당원교육을 실시한 이후 13년만의 권역별 당원교육이다.도당 관계자는 "이번 당원교육을 계기로 핵심당원들에게 당의 이념과 가치, 주요 정치사회적 이슈를 교육할 것"이라며 "당원의 역량을 강화해 내년 총선 승리의 밑거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2 김성주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비율 41.3%→27.5% 확 낮춘다

道, 도민 아침결식률 5.5%p 감축 공공분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족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내놓았다. 도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크게 확대하고, 아침 결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11일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은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민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을 먹거리 전략의 슬로건으로 정했다. 우선 지역사회건강조사(2014~2016년)에서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초생활 수급자의 먹거리 부족비율을 27.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농산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천억원 수준인 공공분야 지역농산물 취급액을 1조원까지 늘린다.여기에 3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도민의 아침결식률도 33.7%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도는 경기도에 설치된 먹거리위원회를 본 따 시군별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한다.도는 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서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전국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하고,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에 도비를 신규 편성해 지원했다.오는 9월부터 시행될 고교 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아동급식 지원 확대를 대비해 지난 5월 추경에서 관련 예산 262억원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먹거리위원회에서 논의된 143개 사업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이 국장은 "'경기도 먹거리 전략'은 도와 교육청, 도의회, 시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추진 전략별 세부과제들을 발굴하여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보다 나은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도민 먹거리 실태와 지역 농산물 이용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11 신지영

경기도-中 광둥성 '무형문화재' 국제교류

경기도와 중국 광둥성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무형문화재 국제 교류에 나선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전시 행사를 상호 개최하는 등 무형문화재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게 됐다.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10일 저녁 수원 노보텔에서 푸화(傅華) 중국 광둥성 상무위원 겸 선전부장을 만나 경제·통상협력, 항일 유적지 공동개발·보존, 무형문화재 교류협력 등 폭넓은 범위에서의 양 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5일 마씽루이(馬興瑞) 광둥성장의 경기도 방문 시 이재명 지사와 논의했던 교류협력사업 확대 약속의 후속조치다. 당시 양 지역은 경제통상·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전면적 교류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이화순 부지사와 푸화 선전부장은 이날 지난 23년간의 활발한 교류가 양 지역 공동발전에 기여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무형문화재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이 부지사는 "경기도와 광둥성은 양국 내에서 경제·인구·무역 규모가 가장 큰 경제성장엔진으로 상호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 핵심지역인 양 지역이 한중 지방외교·협력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항일 투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친구"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광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미개발된 항일 유적지의 개발·보존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푸화 선전부장은 광둥성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웨강아오대만구(港澳大灣區·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광둥성 민족악단의 방도 우호공연이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11 전상천

수정법 상 "우리도 비수도권으로 적용해달라" 뿔난 안성시

우석제 시장 "농업비율 도내 5번째"제외 관련 항의성 공문 道에 발송안성시는 최근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도내 8개 지자체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는 항의성 공문을 도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 해당 시·군 요건은 군사접경지역과 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됐으며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안성시의 경우 농촌지역 비율이 96.8%이며, 이밖에 여주시와 이천시도 각각 99.5%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으며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로 23위에 머무르고 있다.특히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40년간 지역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및 산지규제, 농지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도시 발전이 극도로 정체돼 있는 상황을 근거로 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우석제 시장은 "안성시 농업종사비율은 11%로 도내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으로 한정돼 다시 한 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명백한 안성시에 대한 차별"이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1 민웅기

민선7기 경기도 '두번째 조직개편안' 논란

道북부 담당 복지여성실 폐지 반발콘텐츠산업 경제논리 치중 지적도공정국 신설 철도항만물류국 재편도의회 소관 상임위 조정도 '시끌'민선 7기 경기도가 내놓은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조직개편안 심의를 앞둔 도의회가 도의 정책 방향이 경제논리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북부 소외, 사전 협의 부재 등을 들어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정국 등 3개 국을 신설하고, 과 폐지·통합·신설 등 조정을 통해 기존 135개였던 과를 140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개편안에는 그간 경기 북부지역에서 복지정책을 맡아온 복지여성실의 폐지가 포함돼 있어 이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북부조직을 오히려 축소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또 기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었던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는 것과 노동국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콘텐츠산업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보다 경제적 성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는 지적이다. 또 노동국은 아직도 추진할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어 설치된 이후가 걱정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해야 하는 도의회에서도 마찰음이 나온다. 신설되는 공정국의 경우 기존 자치행정국·경제노동실 등 성격이 다른 두 분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경제과학기술위가 공정국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철도국이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재편되면서 항만과 관련된 업무가 약 6년 만에 다시 건설교통위 소관으로 돌아갈 전망이어서 농정위와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기획재정위 정대운(민·광명2) 위원장은 "각 상임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1 김성주

여론조사 근거 재추진… 청년면접수당에 '경고'

예산 삭감된후 道 '찬성' 우위 발표도의회 "심사권 항의용 활용" 비판경기도가 여론조사를 근거로 '청년 면접수당'을 재추진하려 한 것에 대해 도의회가 경고하고 나섰다.1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예산이 삭감된 후, 청년면접수당 찬성 여론조사결과를 배포한 것은 도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는 청년 면접수당이 사용자(기업) 부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75억원 전액을 삭감(6월 5일자 1면 보도)했다. 따라서 청년 면접수당에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도가 '청년 면접수당' 설문조사 결과 청년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도입에 찬성하는 사업이라며 공개적으로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민주당은 도의 이같은 방식이 도정 여론조사결과를 정책데이터로 참고하기보다는 도지사 핵심공약 지키기의 전략적 방안이나 도의회 심사권에 항의하는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면접준비 비용보다 '심리적 압박'이나 '면접을 위한 전문적 도움 부족'이 면접준비 비용보다 절실했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지원사업 찬반을 묻는 결과만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정윤경(민·군포1)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초 도정현안 여론조사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에 주의를 당부했는 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대표성 약한 여론조사로 도민을 호도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1 김성주

이재명 지지율 12위… 리얼미터 5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44.9% 1심 판결전인 4월과 동일대선주자 선호도는 2.9%p 올라여권 대선 주자 '투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17명 중 지지율 12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5월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지사는 44.9%의 지지율을 얻었다. 한달 전 시행된 '4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기록한 지지율(44.9%·12위)과 동일하다.5월 조사는 이 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후 실시된 것이지만, 이처럼 지지율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시행된 4월 조사와 차이가 없었다. 도민들이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이 지사에 대한 평가와 재판 상황을 크게 결부짓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대선 주자'로서의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 변화 추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10.1%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4월 조사에서 7.2%)보다 2.9%p 오른 것으로 나타났었다. 한편 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58%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1 강기정

사실상 올 첫 회의 생중계 '활기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셜라이브'

공식 협약식등 절제된 노출과 달리실·국장들과의 돼지열병 방역회의온라인통해 1시간 가감없이 보여줘1심 판결후 '정책행보 확대' 맞닿아올해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호' 경기도의 소셜라이브(3월20일자 3면 보도)가 활기를 되찾았다.그동안 업무협약 등 비교적 절제된 형태의 이벤트만 노출했었는데, 11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에 대한 이 지사와 실·국장들간 회의를 1시간 남짓 온라인을 통해 가감 없이 보여준 것이다. 이 지사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후 정책 행보를 넓히고 있는 점과 맞닿은 모습으로 해석된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책 등에 대해 도청 내 관련 실·국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 상황은 SNS·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도내 접경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소셜라이브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멧돼지가 철책을 넘어 병을 전파할 가능성보다는 불법 수입된 가공식품이 진짜 문제"라고 검역 공동 대응, 단속 강화 등을 지시했다.이처럼 도지사의 회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소셜라이브는 '이재명호' 경기도가 도민들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혀 왔다. 이 지사 역시 취임 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셜라이브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공식 업무 협약·공개 토론회 등 상대적으로 절제된 형태의 행사만 노출해왔다. 이에 연이은 재판 참석 등으로 이 지사의 일정이 한층 빡빡해진 점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지만 도에선 "소셜라이브를 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적인데 외부기관과의 공식 행사가 늘어 부득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었다.업무협약 이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깜짝 진행했던 것 외에 회의 모습을 생중계한 일은 올해 들어 사실상 처음이다. 누리꾼들도 "도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실효적" "회의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호평을 보냈다.한편 도는 이날 오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의 업무협약도 온라인 생중계했다.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물론 지난해 이 지사와 경선을 치렀던 전해철(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업·연구소가 입주토록 지원하는 데 도가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관계 실국장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 상황은 SNS·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경기도 제공

2019-06-11 강기정

경기도의회 일자리 특위 위원장에 원미정 의원

경기도의회 일자리 창출특별위원회는 원미정(민·안산8)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일자리특위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원미정 위원장과 함께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 추민규(민·하남2)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일자리특위는 도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도가 '일자리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자리 정책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 통일성 있는 일자리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도의회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 조정과 통합 관리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원미정 위원장은 "분야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 일자리 정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점검 및 통합·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 일자리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해 일자리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21명으로 구성됐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원미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6-11 김성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안산시 강소특구로 발전하는 디딤돌 될 것"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11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 산학연협력단지가 조성되면 안산이 강소특구로 발전하고 도시 비전을 밝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한준 의장은 "이번 협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안산 시민들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 31개 시군에 좋을 모델이 되길 바란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을 축하했다.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정부 공모사업인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전해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도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고 대학 유휴시설 내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산학연 협력의 혁신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송한준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공간 마련 및 인력확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유휴공간 활용 ▲산학연 협력 미니클러스터로서의 지역경제 거점역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11일 '대학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6-11 김성주

경기도, 공공공사 금액 낮추려는데 정부는 반대로 상향 정책 추진

건설업계 "현실화" 정부에 호의적道 "300억 이상 공사, 이미 적정가"경기도와 정부가 '공공공사 금액'에 대해 상반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공공사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공공공사 가격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정부는 최근 공공공사 심사 중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상위 40%·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을 가격평가 만점 기준으로 하던 것을 '상위 20%·하위 20%'로 변경 완화키로 한 것이다.이렇게 되면 기준 가격이 상승해 전반적인 공공공사 금액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공공공사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정부가 공공공사 가격을 높이겠다고 나선데 비해 도는 공공공사 가격을 낮추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표준품셈' 대신 국토교통부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가격 낮추기에 들어간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은 시장가격 변동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고 신기술·공법 수용에 한계가 있어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보다 높은 편이다.공공공사 금액 상향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에 건설업계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배종철 건설정책실 과장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여러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지난해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만 봐도 (정부의 정책처럼)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도 관계자는 "정부가 예규를 개정한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낙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곳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100억원 미만 공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300억원 이상 공사는 이미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돼 어느 정도는 적절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신지영·박보근기자 sjy@kyeongin.com

2019-06-10 신지영·박보근

"국토부·경기도, 버스 토론 회피 바람직하지 않아"

오늘 예정된 토론회 불참 의사에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비판'"명패 만들어놓고 참석 기다릴것"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버스문제 관련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데 대해 "예민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작심 비판했다.중앙·광역 중심으로 결정된 버스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기초지자체가 대안을 모색해 보자며 제안한 토론회에 국토부와 경기도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선언을 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버스대책회의에 참석한 염 시장은 "버스문제가 예민한 사항이라 그런지 국토부와 경기도가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안타깝다"며 "11일 열리는 토론회장에 (국토부와 경기도의) 명패를 만들어놓고 참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염 시장의 제안으로 기획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11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각 분야 전문가 10명과 100명 이상의 시민 패널이 버스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게 된다.염 시장은 이어 "정부는 광역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광역지자체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염 시장은 끝으로 "버스정책은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 문제인데, 경기도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 아쉽다"며 "시·군 의견을 청취해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버스노선 2천185개 중 수익성이 없는 50여개 노선은 폐지되고, 300여개 노선은 단축·조정되는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6-10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