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무죄… "시장 직권 남용한 행위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각 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장 권한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TV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뒤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에 비춰 허위사실공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법원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업적 과장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돈을 벌었고 썼다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검사 사칭 유죄 확정 관련 TV 토론회에서 억울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토론회 특성상 내용을 보충할 추가적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없어 구체적 사실로 볼 만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 공판까지 21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출석한 증인 수만 55명에 달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가 주문을 읊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했다.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지사 재판을 중요사건 재판으로 지정하고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법원청사 모든 구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손성배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공판 시작… "겸허하게 임할 것"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법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에 앞서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2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이어 지지자들에게 전할 말, 항소 가능성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제2NFC 1순위 우선협상대상지 충남 천안… 경기도 지자체들 '고배'

제2축구종합센터(NFC) 우선협상 대상지에 경기도 지자체들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이었던 8개 지자체 중 1순위 우선협상 대상지로 충남 천안시를 선정했다. 2순위는 경북 상주시, 3순위는 경북 경주시로 각각 결정했다.후보군에 들었던 경기도 김포시, 여주시, 용인시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앞서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 해당 결과 등을 종합해 이날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를 발표했다. 경기도 3개 지자체는 대한축구협회·파주 NFC와 인접해있고 교통 인프라 등이 우수해 제2NFC의 최적지로 거론됐지만 균형발전론을 앞세운 비수도권 지자체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이에 도는 우선협상대상 지자체 발표 전 NFC가 도내에 유치되면 10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치 논리가 아닌 축구 발전과 선진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제2NFC는 1천500억원가량을 들여 33만㎡ 규모로 지어진다. 관중 1천 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12면), 풋살구장(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 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선다. 또 선수 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 식당, 휴게실과 직원 200여 명이 상근할 수 있는 사무동도 갖춘다. 축구협회는 2001년 건립된 파주 NFC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제2NFC 건립을 추진해왔다. 각 지자체들은 제2NFC 건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 '축구도시'로서의 위상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경인일보DB

2019-05-16 강기정

경기도 MICE산업 핵심 '특급호텔'이 없다

4성급 8곳 불과… 5성급은 1곳 뿐인접한 서울·인천에 비해 '태부족'도내 행사 참석 후 다른 지역 숙박관광·쇼핑등 경제효과까지 빼앗겨경기도의 차세대 먹거리로 'MICE(마이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랜드마크 격인 특급 호텔(4성급 이상) 부족으로 VIP 고객 등을 타 지역으로 빼앗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산업특성상 국제회의나 전시·박람회 및 관광 등 대규모 이벤트에 참석하는 국내·외 내빈 및 바이어 등을 위해 행사 주최측은 일반적으로 4성급 이상 특급 호텔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과 인천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의 5성급 호텔은 지난 2012년 2개에서 올해 1개로 줄었다. 고양의 엠블호텔과 수원의 라마다프라자 호텔 2곳이 도를 대표했지만, 지난해 라마다프라자 호텔은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다. 그나마 도내 4성급 호텔은 5개에서 8개로 증가했다.하지만 5성급 호텔 5곳, 4성급 호텔 5곳을 보유한 인천과 비교하면 도내 특급 호텔 수는 부족하다. 또 인천은 같은 기간 5성급 호텔이 2곳 늘어 도와 대조를 보였다. 5성급 호텔 24곳, 4성급 호텔 33곳의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된다. 게다가 같은 기간 서울은 5성급 호텔 3곳, 4성급 호텔 5곳이 새로 생겼다.이 때문에 도가 컨벤션 사업을 해도 관광이나 쇼핑 등 숙박으로 이뤄지는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타 지역으로 빼앗길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쪽짜리' 마이스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 지난달 고양 킨텍스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홍콩 업체 직원 1천500여명은 서울 소재 4성급 호텔에 머물고 포상관광을 즐겼다. 고양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근 5성급 엠블호텔이 있지만, 고양과 서울로 분산해 직원의 숙소를 정할 경우 거리가 멀고 단합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지난 3월 컨벤션센터를 개관한 수원도 같은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은 4성급 호텔이 2곳에 불과해 수원역 인근에 KCC가 새로 조성할 컨벤션센터와 삼성전자 및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늘어날 기업 수요까지 고려하면 가까운 서울지역의 호텔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김봉석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매년 수많은 해외 내빈이 킨텍스를 찾아도 대부분 숙박은 서울에서 하는 형편"이라며 "수원 등 도내 마이스 산업을 추진하는 지역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15 김준석

버스파업 한시름 덜었지만 임금인상·충원 '불씨' 여전

경기도가 버스요금인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버스업체의 파업은 유보됐지만, 뇌관인 '임금인상'과 '인원충원'은 여전한 상황이다.15일 경기지역 준공영제 참여 버스 15개 업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특별조정회의를 갖고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6월 말로 임금협정이 만료되는 나머지 도 버스노동자들의 투쟁대열에 합류하겠다"며 파업 철회가 아닌 파업 유보 결정임을 강조했다. 도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월 70만원이나 격차가 나는 서울지역 버스기사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사측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파업 여부가 달려있다. 버스요금은 물가상승과 유류값 등에 따라 인상돼 왔는데, 4년 만에 단행된 이번 요금 인상분이 모두 인건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 오는 28일 3차 조정까지 노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따라서 이번에 유보된 파업이 다음달 예정된 36개 업체의 임단협과 맞물려 노사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짙은 상태다.임금 인상 외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규모 인력충원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다. 도는 7월 전까지 버스업체가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1천여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폐선이나 감차 등 대규모 노선 조정도 불가피하다. 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전체 2천185개 노선 중 1천19개(46.6%)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기도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감차와 폐차로 열악해진 버스를 인상된 요금을 내면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버스노조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큰 격차가 있는 경기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와중에 요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공은 사측으로 넘겨졌다. 사측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파업이 안되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5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명운 갈림길'…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

당선무효형땐 '도정 혼란' 불가피직 유지 결론땐 입지 굳건해질 듯李지사측 "결과 나빠도 2심 반전"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첫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시작부터 마지막 심리까지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내내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가 비교적 방어전에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결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나면 도정 운영에 크게 힘을 받는 것은 물론 잇따른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정치인 이재명의 입지 역시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은 16일 첫 재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2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검찰의 구형량은 예상했던 형량 범위 내에 있다. (우리는)무죄를 확신한다"며 "설사 선고 결과가 나쁘다 해도 2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5 강기정

"왜 경기만 버스료 올리나"…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불만

인상결정에 비판 여론 확산 추세"주52시간제 적용 70% 도내 업체일부만 준공영제로 개입여지 적어타 지자체와 체계 달라" 道 해명"버스 요금, 왜 경기도만 올리죠?"버스 파업 현실화를 코앞에 뒀던 지난 14일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정부와 협의해 일반버스 요금을 200원, 광역버스 요금을 400원 올리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과 맞물린 파업 논란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에도 왜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올려야하는지를 두고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추세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도는 "인천·서울 등 다른 지역과 경기도의 버스 운영 체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5일 '경기도지사는 버스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대구, 인천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없다. 충분한 세금이 걷혔을텐데도 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 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의문"이라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 일부 지역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다 광역버스만 해당되는데 도 예산으로 합의(해결)하기 어렵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는 타 지자체와는 다른 경기도의 상황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중 인천·서울은 관내 모든 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민영제다. 인천·서울에 비해 지자체가 버스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가운데 버스업계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영향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부터 적용되는데 이러한 대형 업체 70%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다. 52시간제에 대비해 도내 버스업체들은 버스기사 1천500명 가까이를 고용했지만 제대로 지키려면 5천명 이상을 더 충원해야 한다. 현재 재정 상태로는 충원은 물론, 기존 버스기사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도 어렵다는 게 버스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요금을 인상해 업체들이 겪는 재정난을 완화시켜 노선·운행 대수 감축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도가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신규 버스기사 충원에 연간 1천94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요금 인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추가 수익은 2천억원가량으로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파업 여부를 논의한 버스업체들은 준공영제를 적용받고 있어 도에서 재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짜 문제는 민영제 하에 있는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 외에도 요금을 조정한 지 4년이 지나 물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분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5 강기정

[도내 '특급호텔 부족' 왜]빗장 풀자 모텔도 호텔로 포장 '우후죽순'

숙박업 규제 완화 손쉽게 '호텔 간판'가격 장점 앞세운 3성급이하만 급증'사드' 여파 수요줄며 경쟁만 '치열'업계 "특급시설 유치·투자 기피 심화"대표 쇼핑·관광콘텐츠 부족도 한몫경기도가 마이스(MICE) 산업 수요를 이끌기 위해선 '특급호텔'이 필요하지만, 투자 및 유치가 안 된 이유는 규제 완화로 무분별하게 3성급 이하 호텔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7개였던 도내 4성급 이상 호텔은 현재 9개로 소폭 증가한 것과 달리 3성급 이하 호텔은 54개에서 81개로 크게 늘었다.정부가 관광숙박시설을 늘리고자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한 특별법을 지난 2012년 시행했고 도내 지자체들도 허가에 나서면서 특급호텔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3성급 이하 호텔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심지어 모텔들도 간단한 구조 변경만으로 호텔의 간판을 달았다.이 같은 규제 완화는 결국 독으로 다가왔다. 도내 호텔 수는 넘쳐나는 데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관광객 등이 급감하면서 수요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실제 2016년 806만7천72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중국 입국자 수는 2018년 478만9천51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도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실수요 없이 호텔 경쟁만 치열해졌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3성급 이하 호텔은 그나마 방문한 관광객이 몰리게 됐고, 숙박의 질과 서비스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특급호텔 유치 및 투자는 더 기피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경기지역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점도 특급호텔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중복응답 가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관광객 중 79.4%가 서울을 찾은 반면 경기지역 방문은 14.9%에 그쳤다.호텔 업계 관계자는 "모텔도 호텔로 포장된 경기도의 숙박시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렇다 할 쇼핑이나 관광 요소도 없다 보니 특급호텔이 들어서기 힘들다"며 "지출력이 높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특급호텔들이 경기도에 투자하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내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심재생을 통한 콘텐츠를 만들어 외국 관광객이 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호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도의 차세대 먹거리로 'MICE(마이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랜드마크 격인 특급 호텔이 부족해 국내·외 내빈 및 바이어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4성급으로 등급이 내려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5 김준석

"관급공사비 '과잉책정' 주장은 오류" 적정 공사비 논란 재점화되나

"도급금액 17년새 83→70%로 하락세계 주요국 수준비해 한국 낮은편"김명원 의원, 道 입장에 정면 반박경기도가 지난해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적정 공사비' 논란이 재점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기반이 붕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도는 지난해 11월 2016~2018년 3년간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공사비가 과잉책정돼 있다는 도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특정 규모의 공사비를 '100'으로 했을 때, 도급금액은 83%로 조사됐는데, 2017년에는 도급금액이 70.2%로 떨어졌다. 2000년 100억원에 발주하던 공사가 당시에는 83억원에 진행됐다면, 2017년에는 70억2천만원으로 줄어 건설비만 보면 17년간 건설사의 수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도급금액이 떨어지면서 공사현장에서는 불법 취업자를 선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난해 도가 공개한 경로당 건축공사비 자료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3.3㎡당 보통 350만~45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 도가 표준시장가격제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것처럼 1천만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든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또 시설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세계 주요국 공사비 수준에 비해 한국의 공사비가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SFC의 건축비 조사에 따르면 1㎡당 영국은 450만원,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이 들어가는 데 한국은 163만원으로 과잉 건설비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이재명 지사는 적정공사비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김명원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수수료를 떼어가는데, (건설)이익이 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공사비 산정에 있어 거품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5 김성주

경기도 징검다리 일자리 2차 사업… 1차 결원 포함 83명 24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2019년도 2차 사업에 참여할 구직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민선 7기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공익분야 일 배움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역량을 배양해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이다.앞서 도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1차 사업 대상자 77명을 선발(경쟁률 6.2대1), 지난달부터 도 내 공공기관 등에 배치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자리 68개와 1차 모집 시 결원 직무 15개 등 총 8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신청자격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인 도민으로 대학(원) 재·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참여 구직자들은 올해 6월부터 직무에 맞는 직업훈련과 진로적성 교육 커리큘럼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에서 최장 10개월 간 근무를 통해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게 된다.급여는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시급 1만원)으로 근무 기간 동안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수강료도 지원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15 조영상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협상 '가시밭길'

노조, 나직군 제외·직무수당 불만"퇴보한 근로조건에 부당노동행위"李지사 "처우개선 동시 만족못해"7월 67명 고용안정 계획 '불투명'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19년 새해 첫 약속이었던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이 직군·경력인정 등 쟁점을 놓고 노사 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국면에 빠져들었다.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 지부는 1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제안한 정규직 전환 방안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경기도는 지금보다 퇴보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라고 독촉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콜센터 지부와 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또 이 지사가 올해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지난 4월부터 2차례 '노사전 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담사들이 주장해온 공무직 가·나·다 직군 중 '나 직군' 전환, 경력·직무수당 인정 등 요구안을 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7월 1일 자로 예정된 콜센터 상담사 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호성 경기도콜센터 지부장은 "도는 현재 직군과 관련한 협의 외에 다른 부분은 협상할 의지가 없고, 노조의 요구가 많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도는 기존 정규직(공무직) 전환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는 공무직 전반의 임금체계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담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도의회 송치용(정·비례) 의원도 이날 열린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지사에 콜센터 직원 정규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힘을 보탰다. 다만, 이 지시가 송 의원의 질의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렵다"며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정규직화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답하면서 향후 정규직 전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상담사들은 곧 이 지사와 송한준 도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7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도의 의지는 현재까지 확고한 상태"라며 "처우 문제는 정규직 전환 이후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무늬만 정규직 전환 규탄 및 이재명 도지사·도의회 면담 요구안 전달식'에서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원들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5 김성주·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