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호 경기도' 첫 국감, 개혁 행보·대형 사고 대책에 초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른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청년 국민연금 지원 등 이재명 지사의 개혁 행보와 역점 사업 등이 주로 제기됐다.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등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선 이 지사 체제 도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김병관 의원은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저가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건설업계측 우려를 언급하며 "비용 절감이 안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힘써달라"고 주문했고, 안상수 의원은 "중앙정부도 고민을 많이 해서 현행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에선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반대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민간에선 90원에 살 수 있는데 공공에선 100원에 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만큼 공공건설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이 지사의 공약 사업인 청년배당·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한다" "경기도만 시행하면 다른 지역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은 "임기 동안 청년배당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6천865억원이다. 도가 강하게 추진하면 시·군이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한다. 확실하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걸로 얘기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민봉 의원은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거처럼 도가 일방적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선 '상품권 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뿐 아니라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수도 있다. 검은 돈의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김영우 의원 주장에 이 지사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극히 일부다.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행안위는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대한송유관공사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경기도에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권미혁·윤재옥·이진복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선 화재 사실을 18분 동안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화염방지기 등이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최 사장은 "다시는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약속드리겠다"며 통제실 관리 인력 증원 등을 공언했다. 기흥사업장 사고에 대해 질문한 김영호 의원은 이 지사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강력한 행정 조치, 처분이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참사나 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들을 "어처구니없는 사고"라고 평한 이 지사는 "총 책임은 이 지사에게 있다"는 권은희 의원에 말에 "제 책임도 있다. 인정한다"고 밝혔다.이밖에 경기도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 최초 유출자 논란,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존 신도시들의 베드타운화 등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날 오후 5시 30분께까지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 행안위는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동,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19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0-19 강기정

경기도 국감 '소문난 잔치'…이재명 여유만만 '판정승'

'여배우 스캔들' 등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사를둘러싼 여러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경기도 국정감사가 별다른 공방 없이 싱겁게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초반 "녹취록을 틀겠다", "지사 본인이 관련된 제소현황을 제출하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 지사의 신상과 관련한 이렇다 할 추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지사의 해명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했다.특히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의 '솜방망이' 질의가 계속되자, 답변 도중 소리를 내어 웃거나 여유있는 미소를 지어가며 자신만만하게 응수했다.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달서병)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녹취가 2개 있다. 틀고 싶은데 의논 좀 해달라. 과연 도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라고 인재근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그러나 정작 자신의 질의시간이 되자 "국민정서상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며 녹취록을 틀지 않아 '공갈포'에 그쳤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지사가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안 됐다는 느낌도 있다. 탈당 권유받고 경찰 압수수색도 받았다. 소회가 어떠냐"고 묻고 이 지사가 "인생무상"이라고 답하자 함께 크게 웃는 진풍경을 연출했다.이 지사는 조 의원이 직접 질의하지 않은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으로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경위를 장황하게 설명했고 조 의원은 이를 경청하기까지 했다.또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하며 제소를 많이 했는데 제소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일전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역시 유야무야 됐다.법률가 출신인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가 위임한 사안과 국가가 보조금 지급한 사안에 대해 하는 것이다. 도민의 정치적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자료 제출을 즉석에서 거부했고 이후 별다른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다.이 의원은 "김부선 관련 건으로 아주 시끄러운데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지장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배우 김부선씨와 관련한 질의·응답은 이 대목이 거의 유일했다.이른바 '조폭연루설'과 관련해 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이 지사 페북을 보니까 경기남부경찰청 내사에서 무혐의로 끝났다고 했는데 남부경찰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따지자 이 지사는 "언론에 나와서 인용했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은 조폭연루설에 대해 문제 제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이 지사 신상에 대한 공방이 예상보다 적었던 대신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 지사와 여권 내부의 갈등을 부각하는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후보였고 차기 대선후보로 꼽힌다. 이런저런 견제가 많을 거로 생각한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 실세로부터 자진 탈당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런 말씀 하신 분 있었다"며 "저보고 (탈당을) 고려하라는데 내가 안 하면 그만 아니냐"고 답했다.이채익 의원은 이 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한 뒤 "시중에는 차기 여권 대선주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다고 한다. 들어봤나"고 하자 이 지사는 "회자하긴 하는 데 동의하진 않는다"고 했다.조원진 의원은 "여배우 스캔들 등 이 지사 관련 사건이 저한테 20건 있었다. 이걸 버티고 올라오니 대단하다"며 "'안이박김'에 당하지 말고 잘 버텨라"고 난데없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안이박김'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날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날리고, 박원순(서울시장) 까불지 마라, 그리고 김은 누구냐, 이게 회자된다"고 말했다.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파격적으로 추진중인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원가공개, 인사문제 등 도정 현안과 관련한 논란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은 "표준시장단가든 표준품셈이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고 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원가공개가 일리는 있는데 업체 노하우를 공개하면 사회주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갑질, 성남시 인맥의 비서실 장악 여론이 있다. 특정 시 출신이 도정을 좌지우지 않고 탕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김한정 "경기도과학진흥원, 신생 특정업체에 특혜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9일 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업한 A사는 개업 2주만에 경과원과 수의계약을 체결, 지난 6월까지 8개월간 총 10건(수의계약 9건, 제한경쟁 1건)의 계약을 따냈다. 금액으로 보면 총 3억원 상당이다.수의계약 시 가격비교를 위해 타 회사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업체 간부는 A사와 자신이 소유한 B사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편법을 통해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또 안산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 등 제한경쟁을 통해 계약한 사업의 경우에도 경과원이 평가기준을 A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과원의 지난해 사업 평가기준은 사업실적을 '최근 3년,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하고 신용등급 평가를 12등급으로 나눴으나, 올해 사업 평가기준은 사업실적에서 '3천만원 이상 사업' 문구를 제외하고, 신용등급 평가도 7등급으로 변경했다. 7등급 이하 업체는 모두 동일한 등급을 부여했다.김 의원은 A사에 대해 지난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적은 0건, 신용등급은 0.2점 감소해 차순위 업체에 뒤져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런건 경쟁입찰 정신에 위배 된다. 상당히 제도를 악용한 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맞춤형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경쟁입찰 기만한 것은 아닌지 등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10월 1일부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9 김연태

경기도 국감, 이재명 제소 자료 제출·서울시 국감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

19일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이재명 도지사 관련 제소 현황 제출 문제와 전날인 18일 서울시 국감 파행 문제를 둘러싼 여아간 공방이 원인이 됐다.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소를 많이 했다"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소는 개인적 일이다. 이채익 의원도 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여기는 국감을 하는 곳이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자료는 국감 범위를 벗어나는 일 같아서 재고하겠다"고 맞받았다.그러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의원하면서 수감기관 증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국회 권위 차원"이라며 "도지사께선 경기도 최고의 가치를 공정이라고 했는데 공정은 믿음과 신뢰,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지사의 가족 문제 관련 녹취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겠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감 하면서 피감기관 장 개인의 문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적 엇다. 오후 5시에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걸로 소모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 역시 "1천340만 도민 복지가 걸린 소중한 국감이다. 정치 공세는 당에 가서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공격하고 싶으면 정론관도 있고 브리핑하는 장소도 있으니 거기에서 하시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다른 의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 저는 틀 것"이라며 반박했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여당에서 너무 고압적"이라고 힘을 보탰다.공방은 전날 서울시 국감 파행 논란으로 옮겨갔다. 이채익 의원이 "사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2시간 가까이 참석을 안해서 파행되지 않았나"라고 공세를 취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야당 원내대표가 국감장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 아니냐"며 맞받았기 때문이다. "서로 예의를 지켜라" "누구는 소리지를 줄 모르나" "도정 깽판치지 마라"며 고성이 오갔다.결국 한국당 측에서 "당의 원내대표를 가리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의한 점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간사가 "난동이라는 표현은 유감을 표하겠다. 회의 분위기를 국감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야가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됐다.한편 이날 국감에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자료 유출 논란 등 최근 경기도 안팎에서 일었던 각종 이슈들이 두루 제기됐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9 강기정

경기도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55%, 2년 뒤 자동해제

오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공원과 도로 등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용지 중 55.4%가 자동 지정 해제된다.계획시설 용지에서 해제되면 각 토지 소유자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19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주승용(바른미래당·여수을) 의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는 1만3천749곳 102.2㎢이다.이 가운데 4천647곳 56.6㎢가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기 때문이다. 해제 면적이 현재 전체 지정 면적의 55.4%에 달하는 것이다.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1일 현재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를 자동으로 지정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동 지정 해제되는 시설용지 등을 당초 지정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3조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지방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간도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지정 해제 대상 지역 중 대부분이 실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에 일부에서는 해제 지역의 난개발과 공공시설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따라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실효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는 조속히 해제하되 꼭 필요한 시설용지의 경우 지자체가 당초 목적대로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