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진정한 사죄" 촉구

도의회 대법 배상판결 1주년 맞아친일잔재청산특위 기자회견 개최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경호)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특위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판결이 1년이 지났음에도 청구권소멸, 화이트리스트제외 등 경제침략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은 노 재팬, 노 아베'를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를 개정해 현실적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전범기업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의 전향적 변화가 있기 전의 섣부른 타협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90세 안팎에 이른 생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일본과 전범기업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로서 이를 위해 1천360만 경기도민과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김경호(민·가평) 위원장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 친일잔재 청산은 쉽지 않은 일이나 꼭 기억해야 할 일이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친일잔재청산 지원조례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친일잔재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구체적 청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경호 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위원장. /도의회 제공

2019-12-02 김성주

이재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본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11월 4일자 3면)를 받아들였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가 모호해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이 지사가 TV 토론 과정에서 침묵한 것을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라고 봤지만, 침묵을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입장이다.상고심을 담당하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는 "헌재의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단이 길게는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 역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요건만 갖춰져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하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두 가지 사안이 성격이 달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 이 지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2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않으리란 것이다. 특히 상고심 자체가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옳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백 변호사는 "위헌성을 판단하겠다는 헌재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대법원이 지난달 말까지 이 지사 사건의 선고일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선고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11월 30일자 1면 보도)이 나왔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2 신지영

공사중 공동주택 '라돈 체크'하는 경기도품질검수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외 13만가구측정여부 확인·시정 권고 등 조치기존 287만가구도 신청 받아 검사경기도가 현행 법의 사각지대인 '공사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 '라돈'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13만 세대 가량)에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해 라돈을 측정·관리할 계획이다.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 협의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을 권고하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공조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기존 공동주택 6천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중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단지와 공사 중인 단지 중 측정값 불신 등의 분쟁발생 단지에 대해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일정시간 밀폐가능 등의 측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또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동일하게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이다.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2-01 신지영

건설현장 품질·안전 '시민 눈높이'로 꼼꼼하게 점검

7월 출범 '道… 감리단' 철도·도로 등 26곳·327건 조치 성과'기존 단속·처분 방식' 탈피 세심하게 지도… 관계자 만족감"공사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깐깐하게 확인해 건설현장을 바라보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공정 경기건설'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8일 공식 출범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최근까지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현장인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오포~포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안산천 고향의 강 사업 등 총 26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재해예방과 품질·안전관리,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 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 감리활동을 펼쳐왔다.그 결과, 현재까지 도로 111건, 하천 99건, 철도 66건, 건축 51건 등 총 327건의 보완사항을 발견,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지도하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실제로 A하천 정비현장에서는 U형 수로 상부에서 추락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전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현장에서는 추락위험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방호벽 등을 설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B철도 사업현장에서는 공사 특성 상 지하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져 가스 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 현장에서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알람판을 설치해 대비태세를 확립했다.C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망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한 결과, 훼손된 안전망은 복구하고 계단 난간에 수평보강재를 설치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특히 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감리단의 활동방식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 단속과 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 현장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방향까지 세심히 지도해 줌으로써 품질 높은 공사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이재명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건설공사 감리단은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토목시공,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분야 전문능력을 갖춘 시민 20명이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도록 감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2-01 전상천

경기도, ASF 농가 1%대 저리 융자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3억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원, 법인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자금은 농업인 6천만원, 법인 2억원, 농업인 3억원, 법인 4억원까지 높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저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속하게 사업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특히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에게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빨리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1 김성주

"'경기도 정책 내손으로 만든다' 개념 일상화 됐으면"

이재명표 정치축제, 6~7일 '첫선'수립과정 참여토록 하는 게 목적총선 출마설 "현재 과업부터…"'시민이 주인 되는 성남'을 이끌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년간의 도정 목표 중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를 가장 앞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정치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약속했던 경기도형 정치축제가 '정책축제'의 형태로 오는 6~7일 첫선을 보인다. 첫째 날에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 지역언론 발전방안,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경기도 기후 문제,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사회적일자리 활성화,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문제, 3기 신도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둘째 날에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 마을정책플랫폼 구축 방안, 공동주택 내 돌봄공간 설치 의무화, 경기도 위원회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방송인 김제동씨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도 마련된다. 주제는 '나의 경기도'다.사실상 1번 목표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실현을 총괄하는 역할은 이화영(사진) 평화부지사가 맡고 있다. 5만명 이상 도민 청원은 도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하는 '도민청원제'를 실현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정책 축제는 이런 움직임의 '하이라이트'격이라는 게 이 부지사의 설명이다.정책축제 개최를 1주일여 앞두고 이 부지사는 "정책축제는 경기도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도민들이 눈으로 보게 하고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번 정책축제를 계기로 '내가 사는 경기도의 정책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일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소망을 밝혔다.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한 그는 "결국 직접 참여해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흥미롭고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 부지사는 남북평화교류, 국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북측과의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했던 그로선 올해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점이 누구보다 안타까웠을 터. 이 부지사는 "굉장히 아쉽다"면서도 "최근엔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 요청해뒀는데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용인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게 그가 밝힌 이유다. 다만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일단 부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의 과업이다. 총선은 그 다음 고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1 강기정

경기도교육청 '일감몰아주기 의혹'… 도의회, 공익 감사 청구한다

특정 사회적조합과 유착관계 정황교육행정위 '감사원 청구건' 의결공기정화기 사업 전반도 살피기로경기도교육청이 특정 사회적 협동조합에 물품 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11월 21일자 6면 보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또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기정화기 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유착관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공기정화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교육행정위는 도교육청이 조합에 일방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정상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유착관계가 발견됐다며 공익감사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진행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교육행정위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행감 당시 경기율곡연수원 연수교재 인쇄계약에서 90% 이상을 특정 조합에 밀어줬으며, 도교육청은 각 부서와 직속 기관에 해당 조합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포착하고 집중 추궁했다. 또 조합이 도교육청 산하 건물에 입점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아울러 공기정화기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살피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공기정화기 사업에 기준치를 미달하는 기기가 납품되는 것은 물론, 부실 운영이 아무런 제재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감사원 감사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교육행정위는 두 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본회의로 넘긴 뒤, 의결되는 대로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조광희(민·안양5) 교육행정위원장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1 김성주

경기도 기본소득 드라이브에 '지자체 농민수당' 급정거

방향 같지만 대상 '농가·농민' 차이李지사 "세대주만 혜택 차별 요소…"재정지원 기대 어려워 도입 '눈치'여주시가 농민수당을 도입키로 하면서 경기도에도 농민수당 도입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각 지자체는 여전히 경기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도는 농민수당보다는 농민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민수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가당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확대의 일환으로 농민 당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두 방식 모두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지원대상이 '농가냐 농민이냐'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여주시와 이천시, 양평군 등은 농민수당을 추진해왔지만, 기본소득 확대를 기조로 삼는 경기도는 개별 농민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농민수당은 농가로 지원되면서 세대 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는 여주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진 않았지만, 농민수당 보다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결국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여주시는 물론, 유사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와 양평군도 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여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66억원의 농민수당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도가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농민수당을 포기하고 도의 농민기본소득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주민조례청구로 농민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가진 양평군도 전체 군 재정의 1.4%(8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도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천시도 사실상 농민수당 도입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주시가 당초 농민기본소득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농민수당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미뤄보면 도와 복지부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민수당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봤지만, 현재 재정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며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농민지원정책까지 펼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1 김성주

꿈의 학교·대학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전액 삭감

도의회, 이재정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등 700억 '칼질' 타격 불가피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166억 증액… 도교육청, 부동의 '줄다리기'내년도 경기도 교육 예산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예사롭지 않다. 우선 도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관련 경기도 몫의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데(11월 29일자 7면 보도) 이어 도교육청 몫의 예산도 전액 삭감돼 존폐 기로에 섰다.지난달 29일 교육행정위원회는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700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도의회 예결위로 넘겼다. 삭감된 예산 중엔 꿈의 대학(67억3천500여만원)과 꿈의 학교(148억4천100여만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꿈의 학교, 꿈의 대학은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이라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도 교육청과 도의회와의 팽팽한 예산 줄다리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도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같은 날 제1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예산(4천637억4천690여만원)에 166억8천78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4천804억3천400여만원)을 의결했다. 도내 공립유치원생 4만6천355명에게 1년간 매달 3만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도의회의 증액 요구는 그간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사용처를 두고 공립유치원 교사·학부모와 교육청 간 벌어진 대립(4월 1일자 8면보도)에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은 유아학비의 사용처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으로 법에 명시됐다며 공립유치원에 한해 원아당 유아학비 6만원 중 4만5천원을 급식비로, 1만5천원만 교육과정지원비로 사용해 왔다.하지만 원아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는 사립유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부담해 한끼당 2천650원씩, 최대 200일 이상을 지원하는 등 별도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에는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중 교육과정지원비에 원아당 1만5천원씩을 추가 편성해 3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년도 유아학비 예산은 급식비 4만5천원과 교육과정지원비 3만원으로만 편성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이 때문에 제1교육위원회는 증액을 통해 원아당 3만원씩 추가 지급하면 유아학비 6만원을 고스란히 교육비로 쓸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 내년도 열악한 예산 여건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지영·김성주기자 jyg@kyeongin.com

2019-12-01 공지영·김성주

"교사의 사회적 신뢰 높여야 우리교육도 살아"

현지 시험·면접 외 다면평가 눈길임용·직무 지원 개선 필요성 느껴도서관 활용·공간 재배치도 숙제"'교사가 어떻게 교육 전문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경기 교육의 과제다."경기도교육청 이재정(사진) 교육감이 7박 9일간 일정으로 북유럽 교육 시스템 탐방을 마무리 한 뒤 소감을 밝혔다. 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국제교류협력단은 경기형 미래학교 정책 설계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3개국을 탐방한 뒤 귀국했다.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이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학부모, 학생이 교사를 믿고 따르는 북유럽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과제를 봤다"며 "다양한 교사 역량평가와 재교육 시스템을 갖춰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우리 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고 돌아봤다.그는 교사 평가는 서열화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교사가 더 활발하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충하는 평가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교육감은 교사들의 임용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유럽의 교사 임용은 시험과 면접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수련 기간을 두고 다면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임용과 직무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문에서 느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이 교육감은 북유럽의 도서관 활성화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서관 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그는 "우리 도서관은 책을 빌려서 조용히 읽는 공간이지만 노르웨이, 핀란드 학생들에게 도서관은 책을 읽으며 쉬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큰 차이"라며 "책을 읽는 곳이 도서관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상상력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돼야한다"고 전했다.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재배치 방안도 숙제로 남았다. 노르웨이 쿠벤고교는 이론과 실습을 분리해 교육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다. 또 방문한 학교들의 도서관에는 카페가 설치돼 있어 학생들이 모여 대화하는 소통공간도 제공한다.이 교육감은 "학교 공간 재배치는 2022년 경기교육이 시작하는 고교학점제와도 연관돼 있다"며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와 함께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고 수업이 비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등 연구 과제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북유럽 3국을 돌아보면서 생활 속에 교육이 있어야 하고 교육 속에 생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내용을 미래 교육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2-01 공지영·이원근

내달 5일 예상됐던 '이재명 경기지사 선고' 해 넘기나

통상 항소심 후 3개월 내 '최종심' 대법 "재판부가 결정… 아직 미정"위헌법률심판제청건 변수 분석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당초 예상했던 선고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말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관례를 감안할 때, 해를 넘겨 내년 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8일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재판의)선고일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선고일은)재판부 결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9월 6일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는 오는 12월 5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이런 가운데 예상 선고일 일주일 전까지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선고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지난 9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달이 넘게 시간이 흐른 지난 10월 3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이 와중에 이 지사 측이 재판부가 배당된 11월 1일 이 지사의 항소심 유죄 부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내용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며 변수가 생겼다.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이 선고일 연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이 지사 측도 선고일과 관련해 대법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 관계자는 "(선고가)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또 이 지사 측은 "아직까지 선고일이 잡혔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랬듯 도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선고일은 5일 잡힐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선고일이 잡힌다고 해도 바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월 내에 최종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넘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손성배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9-11-28 신지영·손성배

'미세먼지 밀착마크' 경기도 생활환경안전 공공기관 2021년 출범

'道에너지진흥원' 설립 공청회 열어6개 위탁·3개 산하기관 업무 통합2023년 '사업팀' 꾸려 운영될 전망경기도 최초의 미세먼지 대응 공공기관 설립이 가시화됐다.28일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공청회'를 수원에 자리잡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콘퍼런스룸에서 열었다. 공청회는 신규 공공기관 설립 전에 관계자와 도민들에게 설립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은 미세먼지와 폭염, 생활환경안전을 전담하는 도 산하기관으로 설정됐다. 지금까지 환경사업 대부분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을 맡겨왔지만,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 1위를 기록하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직접 기관을 설립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공청회 내용에 따르면 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6개 위탁기관과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개 산하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환경사업을 통합해 담당한다.정부 차원에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09년 설립)·한국환경공단(2010년 설립)이 환경사업 담당 기관으로 존재하고, 지자체 차원에선 전남환경산업진흥원(2012년 설립)·경북환경연수원(2009년 설립)·서울에너지공사(2016년 설립)가 환경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들 기존 기관보다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배출저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다. 도는 환경민원의 42%가 소음이나 진동 같은 문제고,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것이 해결 과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대기환경정책을 기본으로 신재생에너지,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2021년 출범을 목표로 설립 2년 간은 1본부·2센터·1실의 51명 규모 조직으로 운영하다 2023년부터 2본부·2센터·1실 62명 규모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확대 개편 과정에서 추가되는 1개 본부는 '생활환경사업본부'로 해당 본부 산하에 미세먼지사업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환경기관이 담당해 온 기존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도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범부터 2년간의 활동이 될 것"이라면서 "이후 미세먼지 대책사업과 생활환경 안전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1-28 강기정·신지영

청소년 교통비 환급 '새 국면'… 경기도의회 건교위, 중재안 제시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아낸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정책'(11월27일자 3면 보도)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중재안에 새 국면을 맞았다.2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버스 요금 인상으로 교통비를 더 부담하게 된 청소년·청년들을 위해 도는 13~18세 청소년에는 최대 8만원, 19~23세 청년들에는 최대 16만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원대상을 13~18세 청소년에 한정하되 지역화폐 환급 대신 요금을 성인 대비 50% 할인해주자는 안을 제시했다.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도의회 건교위는 지난 27일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80억원 증액했다. 도 정책대로 만 19~23세 청년까지 혜택을 보게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자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형태가 될 지, 요금을 아예 할인하는 방식이 될 지는 미정이다. 조재훈(민·오산2)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성인 요금 대비 청소년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 대표단의 주장을 감안했다"면서도 "방식에 대해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건교위에서 따로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복지부와의 재협의 여부도 달라진다. 도·도의회가 환급 대신 요금 할인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복지부와의 재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8 김성주·강기정

충칭서 '반도체 경쟁력'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용인 클러스터에 '성공 DNA' 이식

SK하이닉스 공장 찾아 의견공유道 차원의 추진과제 마련 방침"위기는 기회"… 내일까지 순방27일부터 중국 충칭지역을 순방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SK하이닉스 충칭 공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이 지사는 이날 SK하이닉스 충칭공장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이곳은 2013년 SK하이닉스와 충칭시간 투자합의를 토대로 28만3천500㎡ 규모로 조성됐다.SK하이닉스 이천·청주공장, 중국 현지에 있는 또다른 공장인 SK하이닉스 우시공장 등에서 부품을 제공받아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한 후 테스트까지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국내 직원 50여명이 2천500여명의 중국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충칭시 중점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도내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도는 충칭공장 시찰 결과를 종합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 차원의 추진 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 국내 반도체 시장이 갖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도내 반도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 지사는 충칭공장 직원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정부, SK하이닉스와 용인에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공장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직접 고용되는 인력만 2만여명이다.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3만명 이상을 고용하는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지난 27일 탕량즈 충칭시장과의 회동으로 이곳에서의 일정을 시작한 이 지사는 30일까지 순방을 이어간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8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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