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롱속 잠자는 경제조례

도의회, 중장년 일자리등 제·개정 12건 기본계획·실태조사 이행안돼사실상 사문화… "道 의지 부족"道 "정부 계획등과 맞물려 지연"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며 제·개정한 경제 관련 조례 중 상당수가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조례 이행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경기도의회 원미정(민·안산8)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육성이나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분야와 관련해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제·개정된 조례는 모두 105건에 달한다.이중 조례가 현실화되기 위해 기본계획이 필요한 조례는 모두 36개이며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하는 조례는 9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각각 9개, 3개의 조례가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조례'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도는 아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임대상가와 대형유통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에 관련된 조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또 '경기도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의 경우 상생협력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CSR 활성화 지원조례'도 기업에 대한 CSR(사회적책임) 운영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역시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도는 이에 대해 정부의 계획과 맞물려 속도가 늦어지거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느라 이행이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에서야 마무리됐고,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은 정부의 관련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무작정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행정절차들을 이행하거나 정부의 계획 등과 보조를 맞추면서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미정 의원은 "도 집행부는 조례에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인식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2018-12-17 김성주·강기정

'세균 제로' 경기 119 구급차 안심

237대 핸들·BVM마스크등 검사장구균·VRE등 병원성 4종 미검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과 경기소방재난본부(이하 재난본부)가 도내 소방서 구급차 237대를 대상으로 병원성세균 오염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구급차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과 재난본부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7월까지 한달 간 진행한 이번 검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19 구급차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이송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검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청진기 표면 ▲기도유지를 위한 구인두 기도기 ▲호흡을 위한 BVM 마스크 ▲운전석 핸들 ▲환자 탑승부분 손잡이 등 5개 부분에서 검체를 채취, 구급차 이용 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장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등 4종의 세균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검사 결과 구급차 237대 전체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연구원 관계자는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 내 위생세균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병원성 세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12-17 신지영

내일부터 도의회 '경기신보·문화재단 수장' 인사청문회

이민우 이사장·강헌 대표이사 내정자도덕·전문성 검증 '통과 무난' 전망한 차례 대표이사 선임이 불발돼 논란이 일었던 경기문화재단과 현재 이사장 공석 상태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새로운 수장을 확정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19~20일 이틀간 진행된다.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내정자와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는 19일 오전, 오후로 나눠 비공개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을 받는다. 이어 20일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검증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우선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내정자는 현장 능력 등이 이미 검증된 데다 일부에서 제기한 논란 사항도 이미 소명돼,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라는 평이다. 이 내정자가 이미 10년 넘게 산하기관 구성원으로 도의회의 검증과 평가를 받아온 데다, 지역에서 현장을 오래 경험한 산하기관장 후보이기 때문이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도 문화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이자, 한국대중음악연구소 소장인 강 후보자가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시각이 경기지역 문화예술의 토양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음악평론가와 독립영화 감독 등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창작부터 평론까지에 걸친 다양한 경험이 인정을 받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격사유보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큰 변수가 없는 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2-17 김성주

국회로 번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바람'

내일 여야 국회의원 22명 공동주최제도도입 주제발표·전문가 토론회李지사 공공사업 적용 필요성 강조 경기도발(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바람이 국회로 번졌다.경기도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3식당(316호)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설훈(부천원미을)·이종걸(안양만안구)·이석현(안양동안구갑)·윤후덕(파주갑)·김상희(부천소사구)·김영진(수원병)·임종성(광주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소비자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세종대 교수),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씨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이재명 도지사도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등 공공건설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7 신지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노동이사제' 초읽기

道, 경기도시공사·경과원·킨텍스등11곳에 내달 시행세부지침 전달키로진흥원, 20일 이사회서 공론화 준비1월이후 서면동의로 추가 임명계획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17일 도에 따르면 오는 1월 조례상 노동이사제 적용 산하기관들에 노동이사제 시행 세부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는 경기도 산하 25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기관이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한다.이 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노동이사 도입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진흥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노동이사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해 신속하게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월 세부지침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할 경우, 비정기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다음 이사회 시기까지 기다려서 노동이사 안건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를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진흥원 측은 "이사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지면 1월 이후 서면동의를 통해 이사 임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기존 이사 15명의 임기가 내년~내후년까지 보장돼 있어, 1명의 노동이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노동이사제는 독일 등 선진국에 정착된 제도로, 노동자가 경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 경영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경기도 노동이사제의 경우,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노동이사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도지사 등이 임명하는 방식이다.자격은 공공기관 재직 1년 이상의 노동자로 공공기관별로 각 1명을 선임하게 되며, 노동이사는 이사회 참여와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지자체 중에선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국회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에 1인 이상의 노동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정된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7 신지영

비위 적발된 공·사립 초중고교도 '실명 공개'

사립유치원 명단과 '공정성 시비'지적 4912건·처분 1만2081건 집계민원조사·복무감사 결과는 제외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공·사립 초·중·고교 종합감사, 특정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17일 공개했다.도교육청은 그동안 감사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해 왔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에 따른 공정성 시비로 초·중·고교 이름도 실명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정보공개/교육통계-감사결과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도교육청의 2013∼2017년 공사립 초·중·고교 감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적 건수는 총 4천912건, 처분 건수는 1만2천81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는 '예산 및 회계 관련'으로 2천835건(57.7%)을 차지했다. 이어 인사복무 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 1천104건(22.5%), 시설공사 관련 303건(6.2%), 학생부 기재 관련 161건(3.3%), 학생평가 분야 135건(2.7%) 등 순이었다.지적에 따른 처분은 징계 58건, 주의 및 경고 1만1천612건, 행정상 조치 411건, 재정상 조치(변상 및 환수조치) 27억6천여만원이었다.고양의 H 유치원 등 26개교는 2015~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월했다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성남의 B초교 등 7개교는 2015~2016학년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일수의 인정일수를 초과해 적발됐고, G초교 등 17개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136건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교사 또는 교감 결제 등을 누락하는등 부당 정정 사실도 확인됐다.과천의 K고교는 2015학년도 과목별 수업 이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기준 수업시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성남의 S중 등 3개교 교사 4명은 국외 자율연수를 진행하면서 복무승인을 받지 않거나, 실시 전·후 계획서·보고서 등을 미제출했다 적발됐다.다만, 내용이 민감한 민원조사 결과나 복무감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성남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의 사례는 민원조사로 분류돼 이날 공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인지해 진행된 감사는 민원 조사로 분류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17 이준석

[경기TP 기술닥터사업 '10년의 성공'·(2)] 10년새 예산 2배로… 전국 지자체 '확산 노력'

내년도 증액, 61억2천만원 확정31개 시·군서도 26여억원 더해전국 TP지원단과 성과 공유도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술닥터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달릴 수 있게 됐다.17일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내년 기술닥터 사업 예산이 61억2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에서 35억원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에서도 26억2천만원을 보탠다. 올해 예산보다 1억8천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1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25억원으로 출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다. 2013년부터 각 시·군에서 예산을 보탠 게 사업이 확대되는 기점이 됐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내년 예산이 확보된 점에 발맞춰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더 많은 기업이 기술닥터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2월에 시·군, 창업보육센터, 상공회의소, 지역협의회 등 도내 곳곳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또 기술닥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외에 대전과 경북, 울산에서 기술닥터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서 2013년에는 경기도와 대전, 경북이 기술닥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동 건의하는 등 연대하기도 했었다. 이달 초에도 경기테크노파크가 전국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워크숍에서 기술닥터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등 기술닥터가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기술닥터 사무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기술의 변화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투자할 자본도, 인력도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일 텐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는 사업으로 기술닥터를 발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술닥터 사업은 6년 연속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2009년과 2012년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술닥터가 내년에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술닥터로 연계된 전문가가 경기도내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자문을 해주고 있는 모습. /경기테크노파크 제공

2018-12-17 강기정

"경영개선사업 형평성 어긋나"… 경기도 소상공인 예산배분 불만족

하반기 '전통시장'과 분리 지원일반 소상공인 '상대적 불이익'道 "추가 모집, 전체 대상으로"경기 지역 소상공인들이 도가 지원하는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번 하반기에 투입된 예산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으로 나뉘어 집행돼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개별 점포에 위생관리비, 안전관리비, 홍보비, 점포환경개선(간판, 제품 진열대, 내부 인테리어 등) 경비지원, POS 경비지원 등이 해당된다. 사업에 따라 점포에 100만∼300만원까지 지원(소요 비용의 80%)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다.도는 올해 본예산 50억9천만원을 1천961개사에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예산 5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을 넘어 지난해(57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하지만 올해 추경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는 전통시장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각각 30억원과 20억원으로 분류·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전까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구분 없이 신청 가능했기 때문이다.이에 소상공인은 2천400개 중 37.5%인 900개가 선정된 것에 그친 반면 전통시장 부문은 620개 신청 업체 중 80% 넘는 500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됐다. 게다가 전통시장 부문은 예산(15억원)이 남아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중이다.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 사업 경쟁률이 전통시장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일반 소상공인들의 혜택이 적었다"며 "그동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통시장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관련 예산을 나누어 처리했던 것"이라며 "남은 예산에 따른 추가 모집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17 이원근

수원·성남 '1호 트램' 도전장… 성능·실효성 검증 공모 신청

철도기술硏 사업 '실증노선' 제안 선정땐 최대 110억 건설비등 지원전국 최초 트램(노면전차) 도입에 수원시와 성남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16일 수원·성남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램의 성능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모사업은 선정된 지자체 1곳에 최대 110억원의 건설·운용 비용을 지원한다.수원시는 시가 계획한 트램 노선 중 일부인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 사이 1.5㎞를 실증노선으로 제안했고, 성남시는 판교역으로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 구간을 제시했다. 수원시 노선은 향후 신분당선(광교~호매실)과 신수원선(인덕원~수원~동탄) 등과 연결해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성남시 노선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과 직장인의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주목된다.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트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수원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전체 계획 구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측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는 판교역~성남산업단지의 1호선과 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정자역으로 연결되는 2호선 등 2개 노선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측은 "오는 2022년 판교1·2·3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만 3천800여개에 직장인 17만9천여명이 출퇴근을 하게 돼 트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트램은 앞서 화성 동탄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며 추진되기 시작했고 이후 수원·성남을 비롯해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시흥안산스마트허브노선 등 다양한 트램 계획이 제안됐다. 도내 트램 9개 노선(105.18㎞)의 계획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승인이 날 전망이다. /김규식·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가 공개한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운행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2-16 김규식·최규원·신지영

경기도 내년 예산 24조3731억 '이재명 지사 공약 대거 포함'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24조3천731억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15조4천17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 예산에는 청년사업을 비롯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경기도의회가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산후조리비지원사업과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증액되면서 도가 당초 편성한 24조3천604억원보다 127억원 증가했다.예산안에는 청년배당(1천227억원)과 산후조리비 지원(474억원), 무상교복 지원(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이 담겼다. 또 지역화폐 운영과 지원(79억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93억원) 등이 도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모두 통과되면서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5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예산 등이 증액되고,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 등은 삭감되는 등 세부 사업별 조정을 거쳤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2019년 예산은 민선 7기의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평화·복지 3대 가치, 새로운 도정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 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2018-12-16 김성주·강기정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폭풍전야'

정부 발표 앞두고 지자체 긴장 속일부선 반대 여론 형성 갈등 우려김포·하남 등 '부동산 시장' 반응토지거래 늘고 상당수가 '쪼개기'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12월 13일자 1면 보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지자체까지 극도의 보안 속에 발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형성돼 지난 9월 1차 택지개발계획 발표 때와 같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지에서는 '쪼개기 거래'도 벌어지는 모양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하순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대상지와 관련 교통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내 시흥·광명·의왕·성남·의정부에 1만7천160가구, 190만6천㎡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당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되며 과천 등 일부 유력지가 제외됐고 교통대책이 미비한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반대여론도 들끓었다. 그러자 정부는 연말 1~2곳의 추가 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신도시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었다.이와 관련 이번에도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김포지역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 고촌지역이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고촌 3기 신도시 사업은 한강신도시 시민의 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교통대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만약 하남 감북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된다 해도 기존 위례나 미사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이 늦어진다면 시민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발표 시기가 임박하자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김포시 고촌읍, 하남시 감북동 일대는 때아닌 거래 활황을 맞았다. 지난해 9~11월 67건이었던 고촌읍 토지 거래는 올해 같은 기간 1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거래 중 기획부동산의 한 수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쪼개기 거래', 즉 '지분거래'가 101건으로 전체 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분거래가 24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폭으로 늘어난 수치다.하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하남시 감북동의 토지거래 5건 중 4건이 지분거래였고, 하남시 초이동은 이달 거래 4건 모두가 지분거래로 진행됐다.정부와 지자체는 철통 보안으로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 개발과 관련해선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 발표 때 유출 논란에다 지역 반발이 심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숨죽인 하남 감북지구-정부가 예고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지역에 부동산 지분거래 증가, 지역민 반발 조짐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예상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 감북지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6 신지영

대형공사 특혜시비 1년… 자정노력 '물거품' 되나

경기도시公 평가위원 '원상복구'행감서 '로비에 취약' 지적 수용3개 업무에 내부직원 포함 추진"합리적·투명한 방안 검토" 해명대형 공사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방지책을 내놨던 경기도시공사(2017년 11월 6일자 2면 보도)가 의혹이 사그라들자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추진, '눈 가리고 아웅'식 방지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건설을 맡을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도중 도시공사 내부 평가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후 도시공사는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던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그런데 1년 만에 도시공사가 평가위원회에 다시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18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기준'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3개의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모두 평가 업무에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민간업체 등의 로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을 일정비율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은 "따복하우스 특혜 논란 등이 있긴 했지만, 구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사정을 잘 알고 외부업체의 접촉이 어려운 내부위원이 일정부분 있는 게 투명한 선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공사 안팎에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실시했던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방안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6 강기정

인권위 "선감학원 피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의견 제시·행안부 요청도道 "지원안 모색"… 오늘 토론회안산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진 데 이어(9월21일자 5면 보도) 특별법 등 관련 법률도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국회에 특별법 제정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다.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생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 선감도에 조성된 '감화원'으로, 1982년 폐쇄되기 전까지 40년가량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숨졌고 생존자들은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불안, 경제적 빈곤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생존 피해자 50여명이 인권위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관련 법상 각하 사유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각하했다. 대신 국회와 행안부, 경기도에 이같이 건의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미 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인권위 의견에 따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17일에는 인권위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6 강기정

경기 꿈의학교, 성범죄자 취업 '무방비'

학원·PC방 등 '제한 확대' 불구개정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안돼경찰 "범죄전력 조회 불가능" 입장내년 도내 2천곳 확대 '발등에 불'박덕동 도의원, 제도 개선에 나서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됐지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경기 꿈의학교'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가 대학이나 학생상담지원시설은 물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이나 체육시설, 의료기관, PC방, 멀티방 등까지 취업을 막고 있다. 꿈의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사업으로, 문화유산탐방이나 과학 나눔 수업, 제과·제빵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만 1천140개 꿈의학교가 개설, 운영됐으며 내년에는 2천개까지 확대 운영된다.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꿈의학교 확대 운영에 앞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 등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전력 조회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꿈의학교가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도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측에 꿈의학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도 교육청은 도 남·북부경찰청에 판단을 구했지만 범죄 경력자료를 회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확인하면서 꿈의학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도의회 박덕동(민·광주4) 의원은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등을 첨부해야 꿈의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강사에게 성범죄 조회 등에 관대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2-16 김성주

수학여행에 '소방안전지도관' 내년부터 투입

경기도가 퇴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이들은 내년 4월부터 도내 2천여 개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에 투입될 예정이다.16일 경기도는 '현장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안전지도관은 현장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현행 제도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에 반드시 인솔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인솔자를 맡을 수 있는 외부안전요원 201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경기도 소방안전지도관은 이들 민간 안전요원과 달리, 만 65세 이하 퇴직 소방·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도는 퇴직 공무원 중 안전지도관을 희망한 소방 60명, 경찰 70명 등 130명을 선발해 35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지도관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내년 4월부터 도내 2천404개교(특수학교 35개교, 초등학교 1천267개교, 중학교 627개교, 고등학교 475개교)에 투입된다. 안전요원이 필요한 학교에서 도 소방본부에 신청하면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이다.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관과 경찰관 출신 안전요원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학교 측의 기대가 크다. 일선 학교의 반응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6 신지영

공항버스 면허전환등 전임지사 사업 3건 '행정사무조사'

경기도의회가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 도유재산 매각 특혜 의혹,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전임 도지사 재임 당시 시행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3개 안건별로 15명 내외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3∼6개월간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공항버스 면허전환 행정사무조사(12월 11일자 4면 보도)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취임(2014년 6월) 당시부터 시작된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 입찰·업체평가·입찰 미참여 업체 낙찰·공항버스 운영 실태 등 전 과정을 살펴 특혜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유재산 특혜·불법 의혹 조사는 김문수 전 지사 시절 구 경기도 건설본부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대리매입 의혹과 삼성SDS의 시세차익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도가 연구소를 건립한다는 삼성전자의 약속만을 믿고, 공공부지를 매각한 것이 결국엔 삼성SDS에 대한 특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도유재산의 매각·임대·대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도·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방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특별조사를 주도하는 최승원(민·고양8) 의원은 "조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적어도 6개월 가량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지사가 '공정한 경기'를 외쳐온 만큼 경기도 역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행정사무조사는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해당 부서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된 데 따른 것으로, 친환경 급식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2-16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