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버스안에서도 맑은 공기 '뿜뿜'

道, 23억여원 투입 '시설 개선사업'51개 업체, 공기필터 교체등 시행공회전 제한장치도… 내달까지 완료경기도가 총 2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내버스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기청정필터 교체 지원 및 공회전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2019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도내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쾌적한 차내 환경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뒀다.도내 51개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2억6천100만여원을 투입, '공기청정필터' 교체 지원 및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해 올해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우선 '공기청정필터 교체 지원 사업'은 총 13억3천700만 원을 투입,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필터를 차량 상부 에어컨 공기흡입구에 설치해 미세먼지 및 황사주의보 시 차내 공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천723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5천238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차종별로 대당 최소 13만7천원에서 최대 54만6천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김상수 도 버스정책과장은 "향후 시군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완료상태 등 사업추진 현황을 지속 관리·감독하고, 특히 시내버스 차내 공기질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해 운송업체가 적정하게 사후 관리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08 조영상

청년기본소득이 가져온 '삶의 변화'

경기연 1분기 신청자 12만명 조사만족도 77.1점 사업확대 호의적국가·지자체등 인식도 긍정개선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100점 만점에 77.1점의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71.3점으로 높았으며, '연령층을 넓혀서 지급해야 한다'(68.5점),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66.9점)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2만4천335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천500명 중 60.3%는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나 국가·지자체·가족 공동체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9.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4.3점),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2.0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및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9.3점), '삶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61.9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1.6점) 순으로 응답했다.청년 80% 이상은 경기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가 84.3점, '경기지역화폐가 잘 배송·지급된다'가 80.5점이며,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70.1점 등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별도로 '사용가능한 가맹점 찾기'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가맹점 지도 앱을 개발하여 현재 위치에서 접근 가능한 가맹점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08 조영상

'경기도 1호' 닥터헬기, 24시간 출동체제 첫 비상

아주대병원 출범식… 전국서 7번째박능후 장관등 200여명 행사 참석구조활동등 새로운 형태 시범적용운항거리 838㎞등 대형헬기 도입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학교병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 내빈을 비롯해 도내 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그동안 정부는 일곱 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지난해 5월 아주대학교병원을 선정하고 응급환자에게 더 빠르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닥터헬기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준비해왔다.새로운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에게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기존에 운영되던 6개 지역의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해 주간(일출~일몰)에만 운항했으나, 새로운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한다. → 표 참조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에 운항하는 방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새로운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구조활동을 병행한다.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산에서 실족으로 추락한 사고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닥터헬기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구조대원의 도움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새로운 닥터헬기는 구조활동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대원(소방대원)이 함께 탑승해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로 24시간 파견된다.특히 이번에 배치될 일곱 번째 닥터헬기는 기존 기종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로 도입됐다.야간에 발생하는 대형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항거리가 838㎞에 이르고 응급환자를 한 번에 6명 이상 이송할 수 있는 헬기(H225)를 우선 도입했다.김희겸 행정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 외상분야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돕는 역할을 수행할 지원단 출범으로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최첨단 닥터헬기의 '위엄'-지난 6일 오후 아주대학교병원 옥상 헬리패드에서 열린 '경기도 외상체계구축 출범식(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에서 참석자들이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9-08 조영상

[이재명 판결 '엇갈린 반응']민주당 '유감'… 한국당 '유죄'

미래당 "자업자득 판결"정의당 "법원 판단 존중"도의회 "예상못한 결과"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이어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최종심에서 '반전'을 기대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유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대법 판결이후를 준비하는 모습도 감지됐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이 지사의 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거당적 노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1심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가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만큼 최종심에서는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이 지사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야 3당은 각각 '자업자득', '법원 판단 존중' 등의 입장을 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트러블 메이커'이자 '흠결 많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내려진 자업자득의 판결"이라고 쏘아붙였다.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로 이후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1심과 전혀 다른 선고가 다소 놀랍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이 지사의 도정 파트너인 경기도의회는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 "도정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법원의 오락가락 선고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도의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 도의회가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김성주기자 kyt@kyeongin.com

2019-09-08 정의종·김연태·김성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이재명 경기지사 선고 관련 논평내고 '대법 판단 기다리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진실이 모두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한국당 도당은 6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 판결이지만 아직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명확하지 못했던 가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판결로 밝혀진 만큼 최종심에서는 나무지 부분에 대한 진실로 명확히 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후보자검증 시리즈' 코너를 마련하고 이 지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있다.한국당 도당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온 경기도민의 눈이 쏠려있다"며 "법과 원칙,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대법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고개 숙인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 xanadu@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6 김성주

술렁이는 공직사회…이재명, 업무 복귀해 재난 피해 예방 주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경기도 공직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크게 술렁이면서도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혼란을 수습하려는 듯 이 지사는 선고공판 이후 다시 도청에 복귀해 주말 새 경기도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링링'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며 도지사로서의 업무에 매진했다.6일 오후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도청 공무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이 지사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데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반전 포인트'가 없었다는 게 지배적인 평이었던 만큼, 2심에서도 무죄를 예상했던 공무원들의 충격은 더욱 큰 듯 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반응이 나왔다. "착잡하긴 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니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지역화폐, 기본소득제 등 이 지사 취임 후 추진해온 정책들은 모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다. 지금 추진하는 일들이 많은데 행여나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빠르면 올해 말에 있을텐데 지금부터 그 전까지 도청은 국정감사에, 행정사무감사에, 내년 본예산 편성까지 가장 바쁜 시기다. 그만큼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니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도정 파트너인 도의회 역시 "충격적인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 논평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만큼 이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 집행부와 협치를 더욱 강화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도 공직사회의 큰 혼란 속 이 지사는 곧바로 태풍 '링링'의 예상 경로와 피해 예방책을 논의하는 등 도지사로서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늦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상고의 뜻을 밝히면서도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도청 안팎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주말과 오는 9일에도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을 찾아 지역 경제 살피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06 김성주·강기정

'도지사직 상실형' 선고에 이재명 측 "납득하기 어렵다…즉각 상고"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선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면서도, 같은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모순됐다는 얘기다.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그는 주말 새 경기도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링링'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지사로서의 업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난 이 지사는 이날 늦은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 진단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했다.이 지사 측 변호인단도 "법원은 친형 강제 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이렇다 할 '반전 포인트'가 없었다는 게 지배적인 평이었던 만큼 이 지사가 받은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이 지사는 선고공판 전 SNS에 태풍 '링링' 북상과 관련 "경기도 전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풍과 호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지사는 주말 새 경기도의 태풍 피해를 점검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을 찾아 지역 경제 살피기에 나서는 등 도지사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난 국면 속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판결이 도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재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점쳐진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고개 숙인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 xanadu@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6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선고받자, 도정파트너인 도의회 역시 "충격적인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파트너로서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역시 이 지사의 2심 판결과 관련해 "충격적인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법의 판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의회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 "도정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법원의 오락가락 선고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지난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1심 판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 표 정책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1심 결과를 뒤엎은 2심 선고가 내려지자, 다시 도의 역점사업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염 대표의원은 "민선 7기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도의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 도의회가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하지 않을 까 싶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9일 수석단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06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