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원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고교 무상교복' 첫단추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첫 단추를 뀄다. 도의회는 29일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무상교복지원사업의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내용(2018년 10월 18일자 4면 보도)의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올해부터 진행된 중학교 교복지원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확대되는 교복지원사업의 완성도 높이기에 나섰다.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복 지원 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고교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올해 지원된 중학교 교복 중 일부 품질이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교복 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고교 무상교복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제안했고, 이재정 도교육감도 공약을 내세운 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고교 교복 지원을 논의하던 시점에 이미 사립 고교의 약 30%가 교복업체를 선정,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도입이 미뤄졌다.도의회는 개정조례안 추진과 함께 고교 교복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에 들어간 중학교 교복지원사업 과정상의 문제점을 따지는 작업에 들어갔다. 엄교섭 의원은 이날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 성과와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는 문제와 낮은 품질, 업체 불친절, 납품지연, AS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따라 개별품목 추가구매 시 가격 인상과 학교 간 지원품목·수량의 차이, 업체 담합 등의 문제도 언급됐다.간담회를 개최한 엄교섭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복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학교 교복 지원이 단순히 교복비용의 대납이 아닌 학생들이 학교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생 간의 차별과 위화감의 불씨를 없애는 수단이 돼야 한다.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고교생에 대해선 차질없이 무상교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29 김성주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도 승인'

'경기도시公 첨단산단계획' 고시2022년까지 49만여㎡ 4536억 투입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절차 돌입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무지내동 일대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냈다.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와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일대 244만여㎡ 부지에 총 2조4천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개발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일부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도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전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승인·고시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9만4천㎡ 부지에 4천536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첨단 제조업 등 미래형 유망산업과 함께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 기반산업이 유치 대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토지와 지장물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도와 LH 등은 이곳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함께 98만8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와 28만9천㎡ 규모의 유통단지, 67만4천㎡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경기도시공사가 오는 2024년까지 2조4천억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대에 일반·첨단산업단지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명시 가학동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전경.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4-29 이상훈

'급한 불' 못 끄게 하는 교육부

道교육청 추경 주도사업 '도배'2학기 무상교육만 835억 타격급식실 신설등 우선순위 밀려경기도교육청의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예산으로 '도배(4월 18일자 8면 보도)'되면서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경기도 교육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체육관 및 급식실 신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조차 후순위로 밀려 '교육자치 역행'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은 2조5천906억원 규모로, 본예산(15조4천177억원 규모) 대비 16.8%를 증액 편성했다.도 교육청은 표면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해 '교육 공공성 강화'와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에 집중했다고 밝혔지만, 예상치 못했던 무상교육의 여파로 속사정은 다르다.올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의 세출예산은 327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2학기부터 학부모에게 받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총 508억원이 세입에서 줄어들어, 무상교육으로 타격받는 예산의 총액은 835억원에 달한다.이로 인해 도 교육청이 올해 추진하려던 환경개선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 704개교 중 추경예산을 통해 진행하려던 76개교의 경우 체육관과 급식실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지만, 추경에 무상교육이 포함되면서 아예 시작조차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하는 도내 학교는 552교에 달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관 신설의 경우 올해 경기도와 협력사업인데, 현재 교육청 예산(1천140억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 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지 않으면 아예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체육관과 급식실이 모두 없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체육관 신설이 무산되면 급식실도 힘들다"고 설명했다.더불어 도내 학교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후순위로 밀려 1천770여개 학교의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은 "학교현장의 요구가 강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리모델링 등도 급하지만, 올해 개선계획을 잡을 수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인상 없이 이대로 도교육청이 모두 떠맡게 되면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4-29 공지영

경기도의회, 경기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모색 위한 정책토론 개최

경기도와 도의회는 29일 시흥시 에코센터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도의원,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관계자, 학생, 도민 등이 참석해 미세먼지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이 많아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 및 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김동영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최근 10년동안 경기도의 미세먼지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수도권의 경우 산업단지 및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농도 패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대책에 힘을 쓰기 보다는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배출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사업장·시민·감독기관 등이 함께 미세먼지 전략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에는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나병기 교수, HS환경기술사사무소 전학송 기술사,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노우영 과장,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대책을 제시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 도의회는 29일 시흥시 에코센터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4-29 김성주

접경지, 남북협력 주무대로… '균형발전' 맞잡은 정부·지자체

균형발전위, 공동연구위원회 출범광역·기초 지자체 3·15곳 등 참여경기硏 주관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한반도 新평화시대 높은 기대감"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지난 26일 공식 출범한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는 지난 8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는 분단 이후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희생당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접경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고,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공동연구위원회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김포시를 비롯 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이상 경기도), 춘천·철원·화천·양주·인제·고성(이상 강원도), 옹진·강화(이상 인천광역시) 등 접경지 15개 기초지자체,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이 참여했다.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한 15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은 공동연구위원으로, 인천·경기·강원 3개 연구원 부원장은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이어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주제발표에는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설명했다.김영수 서강대 교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선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장과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국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 이용헌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김태훈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장 등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토론회에서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접경지역분과위원장)은 "지난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리면서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며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추진하는데 접경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천·이성철기자 junsch@kyeongin.com지난 26일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발대식'에서 정하영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김포시장),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기초자치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4-28 전상천·이성철

수원컨벤션센터서 오늘 세계 첫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콘퍼런스·전시회 이틀간 진행'세계적 권위자' 밀러가 기조 연설이재명 지사 SNS에 "양극화 대안"세계 첫 기본소득 박람회의 막이 29일 오른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이처럼 대규모 박람회가 진행되는 것은 세계 첫 사례다.박람회는 국제콘퍼런스와 전시회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제콘퍼런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터 의장은 정의·공정·평화·자유·복지 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제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사람인 밀러 의장의 기조연설이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기조연설에서 그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비롯해 왜 부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하진 않을지 등 기본소득 시행을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한 견해들을 상세히 밝힐 계획이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공정한 세상을 가로막는 크나큰 요인은 독점에 있다. 그 결과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의 문제는 사회를 더 큰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29일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지 명쾌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8 강기정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공통분모… '막힌 남북관계' 물꼬 트나

작년 北과 진상조사등 '공동선언'후속조치로 합의 이행 논의 계획"대북제재 상관없이 양쪽 관심사"道, 이달 밀가루 인도적 지원 재개 대북교류 활성화 '마중물役' 전망오는 5월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아태평화국제대회)가 주춤해진 남북관계를 풀 새로운 물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월 22일자 3면보도)28일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필리핀에서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최 도시와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앞서 지난해 11월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은 지방정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사상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교감을 나눈 북한 대표단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남측 인사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선언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였다. 일본이 자행한 강제 동원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 강제 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고 추모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전시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동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이다.해당 선언의 첫 후속조치로 다음 달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도는 공동 선언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아태국제대회에 참여해 북한과 추가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개최 시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경기도도 학술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 정세와 관계없이 지난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강제 동원 피해라는 공통 분모는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여서 지속적으로 관련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학술교류뿐 아니라 이달 들어 재개한 인도적 지원도 대북 교류를 활성화 시킬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9년 가량 멈췄던 밀가루 등의 지원을 재개했다. 도는 10억원 상당의 취약계층 어린이용 밀가루와 5억원 상당의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3~5년생 주목)을 지원했으며, 올해 중으로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남북 공동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토론회' 개최, 옥류관 분점 유치, 농림복합 양묘사업, 접경지역 방역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당분간은 학술대회나 인도적 지원이 대북교류의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 해제 여부에 따라 옥류관 분점과 황해도 스마트팜 설치 등의 본격적인 경제 교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옥류관 분점은 유력 후보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28 신지영

내달 3일 '북한발 미세먼지' 분석·대응 모색 환경포럼

미세먼지가 경기도민들이 해결을 원하는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발 미세먼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기환경 포럼을 다음 달 3일 개최한다.이는 북한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포럼에선 환경산업체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종합토론이 진행된다.여민주 이화여대 교수가 '북한 미세먼지 특성과 남한의 영향'을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하고 김준 연세대 교수가 '위성 원격 탐사로 살펴본 남·북한 대기질 분석',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위원이 '북한의 환경과 환경분야 남북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한편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도민들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리빙랩(Living Labs) 과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꼽았다. 연구원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다중선택 방식의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클린 리빙랩이 71%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일상생활의 실험실'이라는 뜻의 리빙랩은 시민·공공기관·기업이 협력해 꾸리는 '시민참여형 혁신 플랫폼'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과정까지 주도해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8 강기정

이재명 '예상밖 중형(檢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 구형)'… 유·무죄다툼 예고

통상적 공직 유지 가능성 '선' 넘어100만원이하 벌금 줄이기 어려울듯李지사 지지자측 '무죄' 판단 기대道 각종 사업 동력 약화 우려 제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형 내용이 예상치를 웃도는 '중형'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등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통상적으로 공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선'을 넘어선 만큼 '유·무죄'를 따지는 법리 싸움이 이재명 지사의 사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8일 법조계 등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이 600만원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수위가 예상치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간 선거법위반에 대해 검찰이 100만~200만원 선의 벌금 구형을 하면 실제 선고에서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또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1년 6월로 나름 중형인 데다,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맞닿아있는 만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을 줄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따라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선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구형량 보다는 유죄 또는 무죄를 따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5일 법정을 나오면서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최근 궤도에 올린 각종 정책 사업의 동력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책 사업의 힘이 빠지게 되면 하반기 계획된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아직 다음달 선고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간 이재명 지사가 재판따로, 도정따로 챙겨온 것처럼 도정에도 큰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조율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조영상·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28 조영상·김성주

경기도 산하기관 '지역경제+복지=더블효과' 기본소득박람회 띄우기

생소한 개념 '도민 알리기' 적극 나서경기신보, 중소기업 대표 참석 독려경과원, 유명 유튜버 홍보대사 위촉29~30일 이틀간 열리는 세계 첫 기본소득박람회에 경기도가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 산하기관들도 박람회 띄우기에 동참하고 있다.'이재명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아직 대다수의 도민들은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도는 박람회를 통해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도 산하기관에서도 같은 행보에 나선 것이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와 연동된 경기도 기본소득제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각 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지역화폐 활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에 연합회는 회원사 2천여곳에 지역화폐를 홍보,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워크숍에서 경기신보 임·직원들과 기업인들은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도 했다.기본소득박람회를 공동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더 많은 도민들이 박람회에 관심을 갖게끔 유명 유튜버를 부대행사 홍보대사로 위촉해 눈길을 끌었다. 경과원은 구독자가 50만 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대문 밖 장난감'의 운영자인 장덕대(본명·박상현) 씨를 박람회의 부대행사 '전국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온십'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장씨는 이날 '장덕대 이벤트 존'을 만들어 팽이배틀 참가자들과 스킨십에 나설 예정이라 유튜브 구독자 등 많은 도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이번 행사를 홍보하는 일에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박람회를 찾아 기본소득·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8 강기정

불이익 없게… 납세자 권리설명 '의무화'

부당 세무조사시 이의제기 고지등경기도 '권리헌장' 개정·홍보 강화경기도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시에 납세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다.도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또 지자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신청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은 일종의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권리구제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28 김성주

경기도시공사 관할 공동주택에 택배 보관공간 설치

비좁은 경비실 '근무 여건' 개선33곳 전체에 무인 보관함도 추진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서 관할하는 33개 공동주택 단지에 청소원·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나선 데 이어, 경비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 확보도 추진한다.가뜩이나 좁은 경비실이 택배보관으로 인해 더 좁아지면서 경비원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해진다고 판단, 택배를 둘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경비실 공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33개 단지 중 규모가 작아 경비실이 없는 12개 단지와 택배 보관 공간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4개 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단지에 이를 적용한다. 규모가 비교적 큰 단지는 경비실 면적을 늘려 택배보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좁은 단지는 택배 보관용 선반을 설치키로 했다. 무인 택배 보관함도 33개 단지 전체에 설치한다.앞서 도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33개 단지에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냉·난방 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키로 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8 강기정

"사립유치원 비호 도의원 징계하라"

'전국 학부모비대위' 진상조사 요구교육청 감사관 업무방해 관여 주장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일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도교육청의 감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진상 조사와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비대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는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사립유치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7년 말에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초 예산안에 빠져있던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도의회가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비대위는 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를 위축하고 방해한 도의원들에 대한 보직 사임과 변경,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에도 감사업무 축소 지시 의혹이 있는 감사관 교체와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 유치원에 대해 2주 이상의 충분한 감사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처음학교로 의무 가입을 담고 있는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통과, 종일반 시간 연장과 병설유치원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예산 수립 등도 도의회에 요청했다.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감사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또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번 의혹에 포함돼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 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최근 사립 유치원들이 한유총을 탈퇴하고 에듀파인 가입을 늘리는 등 자정에 나서는 상황에서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4-28 김성주·이원근

"수정법상 수도권서 여주시 빼달라" 시의회도 목소리

유필선 의장 "양평보다 인구 적어"전형적 농촌도시 저개발 개선 요구경기도가 최근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이하 수정법)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 이항진 여주시장이 여주도 제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4월 24일자 3면 보도)하고 나선데 이어 여주시의회도 이에 동참했다.지난 26일 유필선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여주시의회 의원 전원(총 7명 중 최종미 의원은 교육 연수)은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에 여주시 대상 지역에서 배제된 데 이의를 제기한다"며 여주시의회와 시민의 세 가지 입장을 천명했다.유 의장은 "첫째, 여주시의 인구는 김포, 파주시보다 4분의 1에 불과하고, 양주시의 절반이며, 포천이나 양평보다 적다. 또 산업 구조는 농업인구 비율이 17%에 육박해 경기도가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는 연천, 가평, 양평보다도 높다"며 "어떻게 여주시가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편방안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주는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다중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돼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여주시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셋째 여주시가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시냐 군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현실과 실체 그 자체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장은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시를 각종 중복규제로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며 "여주시가 이번에 수도권 분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여주시민은 또 한 번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고, 시의회는 이를 좌시할 수는 없다"고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약속했다. 한편 질의답변에서 김영자(자유한국당)부의장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주를 방문해 규제 철폐와 최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현재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정치력이 부재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유필선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 전원(총 7명 중 최종미 의원은 교육 연수)이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4-28 양동민

경기도교육청, 학생 평화선언 캠페인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접경 지역에서 학생 평화선언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수도권 지역 학생 5천여명이 참여해 김포 전류리 포구, 김포 시암리, 고양 행주산성, 연천 신탄리, 강화도 평화전망대, 강원도 철원 일대 등 여러 구간에서 진행됐다.행사는 오후 2시 27분을 기점으로 평화 파도타기, 평화통일 만세 삼창, 평화 인사 나누기, 손잡고 평화기원 노래 부르기, 평화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 전달 행사가 개최됐다. 경기도 학생들은 공동행사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의 주요 골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출발점으로 4.27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을 떼자'다. 이 발표문은 학생들의 자발적 사전 모임과 온라인·오프라인 논의를 통해 작성됐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1 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학생 평화선언 캠페인'이 학생들에게 4.27 판문점 선언의 평화정신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소중한 체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지난 27일 학생 평화선언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4-28 이원근

경기도 최고 '품질분임조' 뽑는다… 5월 10일까지 참가 접수

경기도는 '2019 경기도 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할 도내 품질분임조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 품질경영대회'는 도내 기업의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품질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련 열리는 행사다.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내 경기·광교홀, 희망실에서 열린다.대회 경연은 각 경쟁부문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해외 법인으로 구분해 최근 1년 이내 품질분임조의 현장활동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쟁부문은 현장개선과 사무 간접, 서비스, 환경품질, 안전품질, 설비(TPN), 보전 경영(EAM), 6시그마, 상생협력, 자유형식, 창의 개선, 제안사례, 스마트공장, 에너지·기후변화 등 14개 분야이다.이중 '스마트공장'과 '에너지·기후변화'는 신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시범사업이다.이번 대회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품질분임조에게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 분임조의 경우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참가방법은 참가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구비해 오는 5월 10일까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로 이메일(quality2018@ksa.or.kr) 접수하면 된다. 문의 070-4760-2998/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28 전상천

경기전역 지역화폐 확대사용 한달…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솔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전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발행된 지 오는 30일이면 한 달이 된다.27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발행된 경기지역화폐는 439억9천여만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71%인 312억8천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경기지역화폐로 전 시군에 확대 발행된 것은 이달 1일부터이나 이보다 앞서 지역화폐를 선도적으로 보급한 시군 자치단체도 있어 올해 1월부터 통계를 산출한 것이다.◇ 발행액 대비 사용액, 지역별 편차…안양·성남·가평·시흥 등 높아 경기지역화폐는 지역별 도입 시기와 정책 의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지역별 발행금액과 사용률의 편차가 크다.가평군은 4억3천58만원을 발행해 97%인 4억1천740만원을 사용했으며 안양시는 48억6천215만원을 발행해 90%인 43억8천193만원을 사용했다.앞장서 지역화폐를 도입한 성남시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212억6천195만원 규모를 발행해 이 중 84%인 179억6천186억원이 사용됐다.반면 광주·남양주·수원·용인·의정부·이천 등 6개 시는 사용률이 아직 10%를 밑돌고 있다.지역별로 사용률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시군별 정책 추진 의지와 더불어 지역화폐를 정책자금 지급 용도로 활용하는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지역화폐는 일반용도 이외에 청년기본소득(일명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지원)과 공공산후조리비(출산 가정당 50만원 지원) 등 복지정책 자금으로도 지급된다.일부 시군의 경우 지급시기 조율 등 단순 절차적인 문제로 정책자금용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해 사용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관계자는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이고 지급 절차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 달이 되면 사용실적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모바일형 지역화폐 하루 3억원꼴 충전경기지역화폐는 시군에 따라 종이(지류)·카드, 모바일 등 3가지 형태가 발행된다.전통 종이형 상품권과 달리, 이용 편의성이 좋은 카드 및 모바일 지역화폐는 하루 평균 3억원 안팎이 충전되고 1억원 정도가 결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3일 하루 도내 전체의 카드·모바일 지역화폐 충전금액은 2억7천만원, 결제금액은 1억원이었다.종이형 상품권이 환전이 불편한 단점이 있다면 모바일형은 간편하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고 QR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특성상 할인 차익을 노린 이른바 '상품권 할인'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올해 2월 '모바일시루' 서비스를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한 시흥시는 전통시장 점포는 물론 일부 노점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시흥지역 가맹업체는 3천300곳을 넘겼다.올해 1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발행을 시작한 평택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고려해 종이상품권을 발행했다.평택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수는 4천500여개에 이르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3·평택시)는 "가맹점 수가 편의점 숫자만큼 돼야 한다"며 "아직 소비자 입장에서 더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주부 김모(65·용인시)는 "며칠 전 아들이 지역화폐 카드에 용돈을 충전해줘 사용하는데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다는 점 외에는 불편함이 없다"며 "용인시에서는 10만원을 충전해도 실제 계좌에서는 9만원만 이체되기 때문에 1만원(10%)에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병행,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경기지역화폐는 서울시 역점사업인 '제로페이'와 비교되기도 한다. 발행지역 내 상품권으로 통용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목적이 일치한다.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상공인 단체들은 기대감과 내비치며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해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자체 홍보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최수일 미래그린시장 상인회장(성남시 분당구)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사업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이를 들고 전통시장과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찾는 고객과 매출이 늘었다"고 전했다.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경영 개선과 시설환경 정비와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보조지원이였다면, 지역화폐는 자영업 점포의 실제 매출향상으로 직결된다"며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6%에서 최대 1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이 전통시장과 동네상점가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초기 안정화 단계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반응이 좋다"며 "5월부터 시군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27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원'

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결과를 가늠할 첫 기준선이 나온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후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진술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정직한 선거 문화를 이룩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천명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검찰은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려고 했고 지사 직위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형을 소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한 결과 (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 싫다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 어려워 제가 접었다. 공사 구별을 엄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12월에 기소된 이후 상당시간 (재판에) 시간을 썼다. 그 시간만큼 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심공판 이후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의견은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25 강기정·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