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와 방역 사이 고민… '행사 재개' 갈림길에 선 경기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 됐지만확진자 잇단 발생… 관계당국 '우려'내달 '국제보트쇼' 예정, 업계 촉각道 "쉽사리 결정 못하는 상황…"코로나19 여파로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주요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가운데(1월29일자 3면 보도)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행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 각 행사가 관련 산업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계된 업계에선 가라앉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행사를 재개해야한다고 꾸준히 촉구하는 반면, 방역 당국에선 경기지역에서 잇따라 지역감염 사례가 다시 나타난 점 등과 맞물려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어 '경제와 방역 사이' 도의 고민이 깊은 상태다.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도는 올해 2월 예정됐던 기본소득 박람회를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3월에 개최하려던 국제보트쇼를 6월로 미뤘다. 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열었어야 할 게임 쇼 '플레이엑스포'를 취소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수출 관련 박람회도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했다.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체제로 전환되자 도에서도 행사 재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장 다음 달로 미뤄둔 국제보트쇼를 예정대로 진행할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보트쇼를 개최해달라는 해양레저 산업계의 요구가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 계획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투명해졌다.도 관계자는 "보트쇼에 참가 예정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5%가 개최를 원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트쇼마저 열리지 않으면 판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이라며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개최한다면 참가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분산시키고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취소된 플레이엑스포의 경우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대안이 될 수 있는 행사를 구상 중이다. 도에서 주최했던 대규모 게임 쇼인 플레이엑스포 역시 게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는데 내년을 기약하게 되면서 업계에도 악영향을 줬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해외에서 개최하려던 지페어(G-FAIR)와 뷰티 박람회 일정도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하반기에 예정된 국내 지페어·뷰티 박람회는 일단 진행한다는 방침 속 참가 기업 모집 절차 등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는 못하고 있다.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 기본소득 시행과 맞물려 기본소득제의 인지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정작 기본소득 박람회는 언제 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도 관계자는 "어느 업계든 사정이 절박하고 도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행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은 크지만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은 모두 비슷하다"고 밝혔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2020-05-07 강기정·남국성

이재명 경기지사, 기지촌 피해자 실태조사·지원 '약속'

조례제정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참석자, 상위법 필요 '공론화' 당부李 "도 차원서 필요한 조치 고민"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지촌 여성 지원 단체와 피해 여성들을 만나 경기도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을 약속했다.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4월 23일자 2면 보도)한 데 이어, 기지촌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물론 여성 인권 향상에도 도가 나서기로 했다.7일 이 지사는 최순영 경기도여성연대 상임대표,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피해 당사자 등 9명과 함께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지원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사례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까지 기지촌 피해자분들에게 너무 관심도 적고 실제적인 조사나 지원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기지촌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상위법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 법령제정을 위해 도가 공동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 지사는 "이제라도 국가 기관에 의한 방조, 또는 조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규모라든지 피해의 실상이나 객관적 실태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들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도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07 김성주

김태년 "계파색 탈피" vs 전해철 "당정청 소통" vs 정성호 "화합의 정치"

김태년 "통합 리더십으로 당 안정화… 열린당 과오 반복 절대 안돼"전해철 "일하는 국회 개혁 민생입법… 의회·정책중심 시스템 확립"정성호 "野 협상테이블 이끌 협치… 의회주의자 강조 설득에 집중"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첫 원내사령탑이 경기도 내 의원들 간 경합 속에 7일 선출된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년(성남수정)·전해철(안산상록갑)·정성호(양주) 의원 등 도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들 후보 모두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이 주목된다.세 후보는 원내 사령탑 선출을 하루 앞둔 6일 경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 공략에 열을 올렸다. 이날 국회에서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당을 이끌 청사진을 공개했다.우선 김태년 의원은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 시절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관계정치, 계파정치는 다시는 당에 있어서는 안된다. 일의 순서를 잘못 잡아 우왕좌왕했던 과오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전해철 의원은 '당정청 간 소통·협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당정청 협력 강화, 일하는 국회로 개혁·민생입법 성과 도출, 의회와 정책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정성호 의원은 '의회주의자'를 강조하며 야당 설득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180석을 얻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를 수단으로 개헌 협상을 잘 이끌어내고,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세 후보는 또 코로나19 국난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신뢰가 있을 때 고통 분담도 가능해진다. 국회가 중심이 돼 대타협을 만들어내겠다"고 했고, 전 의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3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고용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했으며,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경제 지원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국회 제도를 만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김태년), "국회 회의 개최 의무화에 더해, 신속처리안건 일정도 90일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전해철), "(일하는 국회법의) 법제화를 해야하지만, 결국은 원만한 여야 관계가 중요하다"(정성호) 등의 주장을 폈다.검찰개혁에 대해선 "핵심은 수사·기소권의 분리다"(김태년), "공수처법을 확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통제방안이 이어져야 한다"(전해철), "공수처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지방경찰, 수사·정보경찰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정성호)는 의견을 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태년(왼쪽부터),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6 김연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해제'… 신천지 시설폐쇄·집회제한 '일단 유지'

내달부터 '외국인 재난소득' 지급용인 1명 확진… 연휴뒤 출근 안해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정부 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확진사례가 나올 경우 개별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다.6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노래연습장 7천620곳, PC방 4천751곳, 다방 1천254곳, 목욕장업 897곳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 이외에 다중이 모이는 학원 2만2천936곳과 교습소 1만155곳, 유흥시설 7천504곳, 실내체육시설 6천826곳 등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해 왔다. 다만 확산의 계기를 제공한 신천지 교단은 시설 폐쇄 및 집회 제한을 곧장 해제하지 않고 타 시도의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스포츠 대회는 개최 전 선수와 감독, 코치, 진행요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무관중 시합으로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다.이 밖에 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5월 4일 밤 12시 이전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현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모두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앞서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고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결혼 이민자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4월 21일자 2면 보도)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한편 이날 도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 IT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연휴가 시작된 뒤,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에는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5-06 신지영

서울로 이사간 도민 '재난소득 사각' 생긴다

경기도, 3월 24일 이후 전출자 제외정부는 3월 29일 기준… 시차 발생4월 이주, 道지원 없이 80%만 받아특정기간에 도내 타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5월 6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서울로 이주한 도민 역시 도재난기본소득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도재난기본소득은 3월 24일 이후 타시도로 전출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과 도재난기본소득 사이 1주일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타 시도로 전출한 주민은 도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도와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분으로 인정해 기본 80%의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에 해당하면 20%의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4월 초 수원시에서 서울 왕십리로 주소를 옮긴 A(29·여)씨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한다. 1인 가구로 세대주인 A씨는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 주민센터에 문의했는데 "지급 기준일상 경기도민이어서 지원금액 100%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서울시 측은 "단순한 이사는 해당이 안되고, 결혼이나 이혼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18일부터 사례를 모아 심사할 예정인데, 일단 이의신청서를 내보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일에 따라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기도, 수원시 등 두 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데 이사한 시기가 애매해서 이제는 정부 지원도 깎인 금액으로 받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을 봐야겠지만, 시기가 그렇게 맞물렸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재난기본소득 수급신청 현장 접수 첫날인 지난달 2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경기도재난기본소득 수급신청 현장 접수 첫날인 지난달 2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인파를 우려해 인근 밤밭문화센터에 임시로 마련한 서류 접수처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도는 오는 7월 말까지 신청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5-06 신지영

경기도의회 입법과정 '대안 반영' 기피… 자성 목소리

비슷한 내용 먼저 발의하면 '포기''실적중심' 의원 평가 시스템 때문 20대 국회 가결안 63.45% '대조'경기도의회 입법과정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로채기'와 '상임위 간 칸막이' 논란 등 잡음이 새어 나온 이면에는 조례안 발의의 주체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당일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초선인 A의원이 자신이 준비했던 조례안을 재선의원에게 빼앗겼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했기 때문이다. A의원과 지목된 재선의원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공방을 벌였다.논란이 불거지자 '조례안의 주인이 누구냐'는 논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자신이 준비하던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다른 의원이 먼저 발의할 경우 발의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인지 여부 등을 따져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B의원은 "조례 발의만 앞둔 시점에 다른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에 이미 연서명을 받고 있어 중단한 적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비슷한 내용에 복수의 조례안이 발의돼도 상임위에서 대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도의회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8천491건 중 대안반영된 법안은 5천388건(63.45%)에 달한다. 반면 도의회(9대 기준)는 처리된 1천311건 조례안 중 단 14건(1.0%)에 불과했다.도의회가 이처럼 대안반영 방식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의원을 평가하는 현재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례안 발의 건수 등 정량적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이유다.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회의규칙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대표 발의자에서 이름이 빠지는 대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5-06 배재흥

'이천 화재사고' 재발 방지…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대변인단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천 화재사고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고 규정하고, 지난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과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특히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 강화를 촉구,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경기·인천·강원까지 아우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체제로는 경기도의 90만8천여 사업체, 516만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윤경(군포1)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이 절실하다"며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06 김성주

"내가 왜 비문인가" 토로… 이재명의 남모를 '속앓이'

정치 위상·지지율 상승세 불구 강경 친문 지지그룹 공격 '계속'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을 결정한 후 정부 역시 모든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방향을 선회하는 등 이재명(얼굴) 도지사의 움직임이 전국을 선도하고 그의 지지율도 상승 추세지만, 정작 이 지사 측의 남모를 '속앓이'는 이어지는 모습이다. 2017년 대선 경선 이후 끊이지 않았던 강경 친문 지지그룹의 비토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갑론을박을 벌일 당시 불똥은 이 지사에게 튀었다. 지난달 24일 무렵 SNS상에는 '이재명 지사 전 재산 기부'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줄곧 보편적 지원을 촉구해오던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의 뜻에 반하고 있다면서 '100% 지급을 주장하기 전 먼저 재산 전액을 기부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돌연 벌어진 것이다. 그에 대한 비토는 7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지사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에 대한 친문 강경 지지그룹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 지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문, 반문이 됐다. 비문으로 규정돼 손해를 엄청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꾸준히 "내가 왜 비문인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해온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06 강기정

[경기도 산하기관 2차 이전 '초읽기']북부·자연보전권역으로 5곳… 2022년 주요기관 광교 운집

시·군 공모 받아 '이전부지' 심사남-북부 거리 '협의 장애' 지적도경기도 산하기관의 분산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공공기관 본원 27곳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 수부 도시인 수원에 위치했다. 수원 18곳, 부천 2곳, 안산 2곳, 성남 1곳, 평택 1곳으로 경기 남부에 무려 24곳의 도 산하공공기관이 몰렸고, 북부 지역은 고양 1곳, 포천 1곳에 불과했다. 경기 남부 중 대도시가 아닌 도농복합지역은 이천의 한국도자재단이 유일하다.근무자 대비 역시 극명하다. 전체 도 산하기관 직원 6천107명 중 남부에 5천908명, 북부에는 단 199명만이 근무했다.이런 상황도 경기도가 1·2차에 걸쳐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2019년 12월 5일자 1면·2020년 4월 27일자 1면 보도)으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 남부에 위치한 산하기관 중 최소 3곳, 신규 산하기관 2곳 등 적어도 5곳의 산하기관을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자연보전권역은 경기 동남부권 지역 중 주로 도농 복합지인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이다. 도는 북부와 자연보전권역 시군 모두로부터 공모를 받아 심사를 거쳐 이전 부지를 정한다.균형발전과 사업연관성을 두루 고려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고, 기존 배치 현황도 참고해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이 자유롭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기관 이전에 따른 운영비 등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워졌다.이 기준에 따라 이전이 이뤄지면 오는 2022년 개청하는 광교 신청사에 주요 산하기관이 운집하고, 나머지 기관은 북부와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일부 흩어지는 산하기관 위치 재편이 이뤄진다. 광교 신청사에는 도 산하기관 규모 TOP3에 속하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들어오며, 신청사 주변 가까운 위치에 경기도경제과학원이 있게 된다.산하기관 분산형 시대가 가시화됐지만, 일부 우려도 나온다. 도청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펼치는데 남-북부 간의 먼 거리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부 및 자연보전권역 신설이 확실시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주무부서인 도 환경정책과가 수원에 위치해 있고, 북부 이전이 점쳐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가 수원에 있다. 경기도청 본청과 북부청사 간 실제 이동거리는 60㎞가 넘어, 본청에서 인천시청을 가는 거리보다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또 다른 이전 후보군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각각 기관의 주무부서(일자리경제정책과·소상공인과)가 도청 북부청사에 있어 그나마 우려가 적은 편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2020-05-06 신지영

경기도 산하기관 2차 이전 초읽기… 후보 오른 곳마다 반발 '혼돈'

일자리재단·콘텐츠진흥원등 심란고민깊은 道 "아직 확정된것 없어"경기도 산하기관의 2차 이전(4월 27일자 1면 보도)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혼전 양상을 빚고 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 정치권 및 자치단체, 해당 기관 직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상 기관 확정을 앞두고 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6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 중 일자리재단의 경우 마찬가지로 부천지역에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당초 이전 대상에 올랐다가 부천지역 도의원들의 요청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란해 하는 모습이다.일자리재단 노조 측은 "북부지역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직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기관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직원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부천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재단이 들어설 때 공모를 통해 부천에 조성된 것인데 또 시·군 공모를 통해 옮기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상권진흥원을 비롯한 다른 이전 대상 기관 노조와 공동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부천을 지역구로 둔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가 일자리재단과 콘텐츠진흥원 모두 이전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천시는 두 기관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굳이 옮겨야 한다면 재단을 이전하는 게 차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현재 재단이 있는 구 원미구청사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도 산하기관을 유치하려는 각 시·군의 움직임도 가시화된 상태다. 지자체들의 기대감과 각 산하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동시에 커지면서 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성주·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2020-05-06 김성주·강기정·신지영

취업 지장없는 '성범죄 벌금형' 구멍난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제한' 없어'n번방 사태'후 개정안 뒷북 발의20대 국회 임기내 통과 어려울 듯최근 n번방 사태와 초등학생 성희롱 발언 의혹을 산 초등학교 교사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유한 전력이 있어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5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했다가 처벌받은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쳤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은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학원, 체육시설, PC방, 의료기관 등을 포괄한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해 왜곡된 성인식을 갖거나 의혹을 살만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 취업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관한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면서 취업 제한도 논의 됐지만 당시 가혹하다는 판단하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예외로 둔 것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최근 n번방 사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면서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국회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 폐기돼 재발의를 통해서만 법안 개정이 가능, 제도 개선까지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개정 논의를 검토 중이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5-05 남국성

코로나19 사태 '지자체 우수대응 공유'… 자치분권 앞당긴다

경기도·수원시, 성과·개선점 논의의원회관서 '토론·토크콘서트' 열어국회 계류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내놓은 대응책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자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치분권을 성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제1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리고, 수원시도 이에 앞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같은 주제로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를 연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경기 남북부에 설치해 호평을 받았다. 또 도내 신천지 시설 폐쇄, 신천지 교인 전수 조사 등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국면마다 전면에 나서 역할을 해왔다는 평이다.수원시 역시 관광객 숙소로 쓰이던 수원호스텔을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임시 숙소로 제공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각 지자체장이 확진자의 동선을 SNS에 공개했고, 이런 활동이 방역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염태영 수원시장 등 지자체장은 구체적인 방문 장소를 모두 공개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2일 김두관 의원실과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선 코로나19 사태를 되돌아보고 지방분권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7일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는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진표·박광온 의원실이 주최·주관을 맡았다. 도내 지자체 중엔 수원시와 고양시가 참여하고, 전국적으론 전주시도 참여한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방정부의 선도적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치분권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한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자치분권의 주요 내용인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5월 4일자 3면 보도)돼 있다.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지자체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선입법 후 개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 '긴급방역점검 회의'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가 열린 지난 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05 신지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4인가구 87만1천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도 각 가구원 수만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34만8천원, 2인 가구는 52만3천원, 3인 가구는 69만7천원, 4인 이상 가구는 87만1천원을 받게 된다. 도·시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선지급 받았으니 정부 지원금은 87%가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초 지방비 부담분은 전체 20%였지만 지급 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과정에서 13%가량으로 낮아졌다. 같은 경기도라도 성남·안산·광주·하남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6.5%를 더 붙여 1인 가구 기준 37만4천원을 받게 된다. 고양·부천시는 재원을 더 부담, 13%를 온전히 붙인다. 이 때문에 고양·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40만원을 온전히 지급 받게 된다. → 표 참조다만 도는 도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미 도민들이 도와 각 시·군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별도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시·도 1인 가구는 정부에서 주는 40만원만 받지만 경기도내 1인 가구는 다 합쳐서 적게는 49만원, 많게는 84만원까지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민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05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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