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성 키우려다 법 근거 지적받은 '사립유치원 지원금 중단'

"처음학교로 미가입 이유 제재, 타당성 떨어져" 法 원고 승소 판결도교육청 항소 의지 속 소송 미참여 시설 미지급금 지급 목소리도경기도교육청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립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면서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법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처음학교로 도입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도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전 시스템 미가입 유치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불공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16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처음학교로가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 이전에 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지 않고 유아 모집을 했다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원아 모집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유치원에 지난해 2월부터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 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도교육청은 항소 검토 여부를 밝혔지만,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을 때 도교육청은 소송 참여 유치원은 물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들에도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지난해 3월 개학 연기 투쟁으로 교육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던 가운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넉 달여가 지난 뒤 원고 대부분은 소를 취하했고, 원고 측은 5명만 남았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게 처음학교로 시스템"이라며 "판결 결과를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

2020-01-16 이원근·김동필

유상진 예비후보, 여주·양평지역 대중교통 공약 발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당하게 정책과 인물로 경쟁하겠습니다."여주·양평 선거구에 출마한 유상진(40·정)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평~서울 KTX 반값 요금제 도입, 수서~여주~강릉 SRT 개통 등 지역 대중교통 공약을 발표했다.유 예비후보는 "현재 서울~양평 KTX 속도는 무궁화호 열차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2배 이상의 불합리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재 KTX 요금 8천400원을 4천원대로 인하하는 지역주민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뒤 "여주·양평 면 단위별 마을순환버스(승차비 무료)를 도입해 청소년·노인·저소득층 등 자가 차량 미소유자인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청년공약으로 "청년 기초자산을 실시해 만 20세 모든 청년에 기초자산 3천만원을 지급하고 양육시설 퇴소 아동·소년소녀가장 등에는 5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확대(현재 17.7%),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 조사 실시 의무화,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블라인드 입시·채용 확대 등 공약도 제시했다.유 예비후보는 "정의당 대변인으로 중앙정치에서도 활약하고 있지만 여주시와 양평군의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만큼 끝까지 완주해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엄정한 평가를 받겠다"고 굳은 각오를 다졌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유상진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주·양평지역의 대중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유상진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제공

2020-01-16 오경택

"회계부정·폭언… 道, 백십자사 대표 해임을"

인천·부천 시민단체들 대책위 구성임시이사 파견등 법인 정상화 촉구인천시와 부천시에 19곳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 대한 정상화(2017년 7월 21일자 18면 보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15일 대책위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가 백십자사 임원진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달라"고 밝혔다.대책위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복지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등 20여개 인천·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대책위에 따르면 백십자사는 부정한 회계 운영으로 대표이사가 외제차나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개인 병원비와 차량비로 시설 예산을 사용했다. 이들이 확인한 금액만 2013년부터 5억원에 달한다. 또 대표이사가 시설 이용 발달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해 폭언·비하 발언을 하거나 외부추천임원을 해임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책위 관계자는 "백십자사가 현재의 구조로는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시설을 이용하는 4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해 경기도는 백십자사 임원진 전원을 즉시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책위 관계자가 아닌 백십자사가 운영하는 한 시설의 시설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백십자사를 둘러싼 각종 문제의 본질은 법인 설립자 두 아들의 법인 운영을 위한 알력다툼이라고 주장해 대책위와 한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인천·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5 김성주

여의도 도전하는 경기도의원, 갈수록 줄어든 까닭은…

11명→5명→1명 '커진 위상과 반대'의석 다수 차지한 민주당, 감점방침같은당 현역의원 대결도 부담작용'11명(2012년 총선) → 5명(2016년 총선) → 1명(올해 총선)?'경기도의원들의 '여의도행'이 총선을 거듭할수록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운 이들의 행보는 단연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이었지만, 10년 새 도의회의 위상이 커진 것과는 반비례하게 도의원들이 여의도에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지방의원·지방 공공기관 임원 등은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4·15 총선 90일을 앞둔 15일 현재까지 사직한 경기도의원은 성남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둔 이나영(민·성남7) 의원 1명뿐이다. 2012년 총선 당시 11명, 2016년 총선 때 5명이 총선 도전을 위해 사직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 도청·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8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도의원들의 총선 도전 열기가 불붙지 않는 데는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 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현역 단체장·지방의원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25%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6년 총선 당시에도 2012년 총선 때보다 도전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여야 모두 '현직 단체장·지방의원 사퇴 시 10% 감점'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4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에서 감점 폭을 더 키운 만큼 선뜻 나서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모두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점도 한몫을 한다.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모두 민주당 소속인 지역구가 도내에 상당수라 출사표를 던지면 같은 당 현역 국회의원과 맞붙어야 하는 도의원들이 적지 않다. 여의도행이 점쳐졌던 다선 도의원들이 출마를 고심하다 막판에 접은 것도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총선 출마를 검토하던 원미정(민·안산8) 도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의원 중도 사퇴라는 불명예를 넘어서는 안산 정치의 세대 교체라는 더 큰 명분으로 그동안 출마를 결심했다"면서도 "안산시 지역구가 줄어들면 (출마하려던) 단원을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사퇴 후 보궐선거 유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 중앙당에서 사퇴를 자제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5 김성주·강기정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반응]'촘촘한 철도망'에 웃고… '공공임대 집값 걱정'에 울고

수도권 남부 교통체증 해소 '환영'일부 입주자 추가비용 '셈법 복잡'서울 접근성 향상 투기세력 우려경기도와 수원시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큰 환영의 뜻을 보였다.도는 15일 "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를 통해 "올해 8월 개통 예정인 수인선, 내년 기본설계가 끝나는 신수원선, KTX 수원 출발역, GTX-C노선 사업 등과 함께 더 촘촘한 철도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지킬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대대적인 환영의 분위기에서도 같이 웃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호매실동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최대 수혜지역에 살면서도 예타 통과 소식에 셈법이 복잡하다.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집값이 상승하면 분양전환에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는 공시지가(시세×약 0.7)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당 부분 시세에 반영됐다고 보는 관점이 대부분이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많다.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투기세력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서울 주택가격을 피해 주택 수요가 호매실 지역으로 몰리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1억~2억원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호매실 예타 통과 확정 소식에 오전부터 서울 등에서 외지인들이 집도 안보고 계약서를 쓰는 분위기"라며 "수성중사거리 등 새로운 역세권이 될 지역에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광교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 한 입주자는 "신분당선 사업추진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며 "집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상승되는 데 집값 부담이 크게 오를까 걱정"이라고 했다. /김영래·이상훈·김성주기자 yrk@kyeongin.com수원지역 숙원이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추진이 확정된 1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15 김영래·이상훈·김성주

작년 도내 무역수지 '55억불 적자'… 반도체 불황·對中무역 감소 영향

용인시, 90억불 '최대 흑자' 기록수원·과천·성남시 順 손해 많아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기도 내 수출과 수입 실적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수출은 1천167억달러로 지난 2018년 대비 18.6% 감소했다. 수입은 1천222억달러로 7.1% 감소, 무역수지는 5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중국(429억6만2천달러)은 -28.5%, 아세안(284억8만8천달러) -15.9%, 미국(120억7만2천달러) -15.7%, EU(114억7만9천달러) -4%, 일본(48억6만6천달러) -2.8%, 중남미(47억5천달러) -3.2%, 중동(39억4만3천달러) -13.4% 등이 감소했다.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343억2만2천달러)가 37.5%로 가장 큰폭으로 감소했고 전기·전자제품(585억6만9천달러) -30.1%, 기계·정밀기기(197억7만4천달러) -4.2%, 화공품(73억8만8천달러) -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품목은 유일하게 3.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입은 중국(397억5만4천달러)과 중남미(23억3만5천달러)가 각각 2.7%, 1.1%씩 증가했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종합적인 국가별 무역 수지는 대(對) 미국·EU·일본은 적자를, 중국·아세안·중동·중남미는 흑자를 기록했다.경기도 내 지역별 무역 수지는 용인시가 90억2만7천달러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고 화성시 75억4천달러, 파주시 41억3만달러, 김포시 37억9만4천달러, 이천시 34억5만4천달러, 광명시 19억2만4천달러 등의 순이었다. 반면 수원은 198억달러, 과천 157억2만7천달러, 성남 70억9만4천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표 참조수원세관 관계자는 "악재 속에서 경기도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의 부진이 실적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매달 감소했음에도 흑자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20-01-15 이준석

경기도 해양레저업무 갈지자 행보 '도의회 반발'

마리나·해양레저관광 업무를 두고 경기도가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1월 14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당초 기획 의도를 망각한 결정이라며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는 진흥원이 해양·수산분야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기존의 마리나·해양레저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항만공사가 반대 입장을 전달하자, 논의 끝에 기존대로 평택항만공사가 업무를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이에 대해 도의회 농정위 의원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김철환(민·김포3)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은 수산업을 기본으로 관광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평택항만공사는 항만물류분야에 집중해 업무를 특화시키는 것이 맞다"며 "관광농업, 관광수산업에서 해양레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리가 끊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승기(민·안성2) 의원도 "도지사의 한마디로 업무분장이 오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도의회와 간담회라도 가졌어야 한다"며 "진흥원이 사업 발굴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래성에 대한 검토 없이 결정된 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4 김성주

인사청문 범위 넓히는 경기도의회

道·도교육청과 각각 '협약 체결'교통공사등 신설기관 포함 논의道교육연구원장 절차도입 '합의'경기도의회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인사청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인사청문회를 운영해온 경기도와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협약을, 도교육청과는 경기도교육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각각 맺는다는 계획이다.14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와 도의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인사청문 절차를 협약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기존 도덕성 검증절차를 대신해 정책중심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기존 6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대상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은 경기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연구원·경기문화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곳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관광공사·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기복지재단 등이 인사청문 대상 기관으로 추가로 포함됐다.도의회는 향후에도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도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도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과의 인사청문회 협약도 체결된다. 도의회는 도교육청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두고 한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합의했다. 교육청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사례다.이에 대해 도의회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협약을 맺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중에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들에 대해 협약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4 김성주

[인터뷰]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늦어도 6월전 출시 목표… 서비스 확대 구상중"

작년 '보증료 없는 상품' 이은 도전지점없던 '구리·오산' 올해 신설"결국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이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입니다."영업점 없는 은행까지 탄생할 정도로 모바일 뱅킹이 일상화됐지만 보증지원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없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증료 없는 보증지원 상품'을 출시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이번엔 처음으로 모바일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사진)은 14일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인데, 보증지원 상담을 받으려면 가게 문을 닫고 와야 한다"며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면 더 쉽고 편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상 연초에 보증지원 수요가 많은 만큼 늦어도 6월 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이 이사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앱을 출시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올해 영업점이 없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이 '원정 상담'을 가야했던 곳(2019년 11월 8일자 12면 보도)에 지점도 신설한다. 이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보증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리·오산에 지점을 신설하고 수원·용인·고양처럼 지점은 있어도 보증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상설출장소를 개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도의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4 강기정

경기신보 '모바일 보증지원' 시대 열린다

상반기 전국최초 '앱 서비스' 가동방문 줄여 소상공인 편의성 향상수원시 권선구에서 홀로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A씨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수원지점을 열흘 새 두 차례 찾았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지점에 방문해 상담을 마치고 가게에 돌아오면 4시간가량이 걸린다.14일 오전 수원지점에서 만난 A씨는 "가게를 맡길 사람이 없으니 오전 일은 포기하고 온 것"이라며 "그나마 오늘은 많이 기다리진 않았는데, 1분 1초가 소중한 상인들에겐 일일이 서류를 준비해서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게 벅찬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A씨 같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신보가 올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보증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컴퓨터를 통해 보증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었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가동하는 것은 경기신보가 처음이다. 이미 모바일 뱅킹이 일상화된 가운데, 경기신보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보증 신청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 결정이다.그동안 보증지원을 신청하려면 상담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두세차례 영업점을 찾아야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A씨처럼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62%에 달하는데,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르면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이 출시될 것이라는 게 경기신보 측 설명이다. 보증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모바일 서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수원지점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 제기되는 보증지원 요청 중 절반이 사이버 보증이다. 모바일 서비스는 없냐고 묻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돼 대면 상담이 줄면, 일선 직원들이 더 집중력 있게 보증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4 강기정

찬반논란 수술실CCTV 동의율 67% '안착'

도의료원 산하 6곳 2850건 촬영환자들 우려보다 '안전' 기대감관련법 표류… 민간확대 미지수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이재명호' 경기도의 정책 중 가장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던 사안이다. 이른바 '아영이 사건' 이후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CCTV 도입 검토를 시사하는가 하면, 지난해 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탈의된 환자의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지금까지도 찬성 의견과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실정이다.경기도발 수술실 CCTV 도입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반, 일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적용한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진행된 수술 4천239건 중 환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진행한 수술은 67%에 이르는 2천850건이다. 수술한 환자 3명 중 2명꼴은 '수술 모습 유출'에 대한 우려보다는 '안전한 수술'에 기대감을 표했던 것이다.진료과별로는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는 동의율이 72%였고 정형외과·치과는 66%였다. 안과·비뇨의학과는 52%가량이었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의 경우 동의율이 78%였지만 의정부병원은 47%였다. 다만 가장 먼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안성병원의 경우 동의율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71%로, 시행 첫 달(54%)보다 17%p 높아졌다. → 표 참조다만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도의 목표대로 공공의료기관을 넘어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제화가 수반돼야 하지만 반대 여론 속 서랍 속 신세인 관련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다. 도 관계자는 "아직 CCTV로 촬영된 영상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1건도 없다.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게 입증된 것으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전체 수술 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14 조영상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해양레저 확대 행보 '제동'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기존 업무 담당 평택항만公 반발 道, 논의끝에 '현행 유지'로 가닥빠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농업해양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해 해양레저 부문까지 발을 넓히려던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행보(2019년 12월 17일자 3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마리나·해양관광레저 등을 담당하던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지난해 12월 도는 농식품유통진흥원의 명칭을 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분야 업무까지 담당케 하기 위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진흥원이 기존에 맡았던 농업분야 뿐 아니라 해양분야까지 레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운영하게끔 했다.그러자 평택항만공사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조례상 마리나, 해양레저 등의 업무가 평택항만공사 업무로 명시돼있는데 해당 업무를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맡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는 공사가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진흥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낸 평택항만공사는 13일 이재명 도지사가 주재한 올해 도 업무보고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관련 부서·기관 간 논의 끝에 기존 조례대로 평택항만공사가 해양레저 업무를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업무 범위를 해양레저 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발굴 등을 검토해 온 진흥원 측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개월 간 내부적으로 여러 준비를 했다. 한 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려서 허탈한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다만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9월 "농식품유통진흥원이지만 농업분야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필요하면 수산분야도 관련 업무로 다루는 것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진흥원이 수산분야를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항만공사 역시 해양레저 업무를 보다 중점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내년 해상 176척, 육상 124척 등 모두 300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화성시 서신면 제부마리나항 건설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13 김성주·강기정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경기도가 실마리 잡을까

이화영 부지사 '교류협력안' 발표아태평화대회, 평양 개최 논의중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던 지난해 북측과 필리핀에서 손을 맞잡았던 경기도가 올해는 평양에서 이를 성사시킬지 주목된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13일 올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발표하면서 "1·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아태평화대회)를 매년 개최했는데, 3차 대회를 평양에서 하려고 했다. 정세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제3국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1·2차 대회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잘해보자는 논의를 (북측과) 아주 최근까지 했다"며 "평양에서 할지, 제3국에서 할지 협의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도는 남북간 훈풍이 불었던 2018년 고양시에서 아태평화대회를 개최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과 농업·산림·보건의료·체육·관광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놓였을 때도 필리핀에서 2차 아태평화대회를 열어 남북간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보다 공개적으로 추진키로 한 개성 관광과 관련, 도는 민간단체와 함께 '개성관광 사전신청 경기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에 이어 농촌개발시범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도 SNS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도록 탄탄한 평화의 길을 닦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북 접경을 품은 경기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3 강기정

경기도-도의회 협치기구 '정책協' 1년만에 동력상실

작년 10월 끝으로 회의일정 없어역점사업 논의시점에 '개점휴업''일회성 이벤트 그쳤다' 비판도경기도와 도의회 간 협치 기구인 '도-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지난해 10월 4차 회의를 끝으로 다음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해 초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 출범을 알리며 기대되는 효과로 홍보했던 '긴밀한 논의'보다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는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염종현(민·부천1) 대표의원이 공동의장을 맡아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도 측 9명과 도의회 측 9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주요 정책과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이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공동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지난해 2월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조례 개정'과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등이 논의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고교무상급식',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 등 도의 핵심 정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그 결과 도내 전체 초중고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도와 도의회가 의견을 달리했던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하지만 지난해 10월을 마지막으로 3개월 째 도와 도의회는 정책협의회 안건은 물론, 향후 회의 일정 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다. 신년을 맞아 한 해 도정의 방향과 신규 역점사업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도와 도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지난해 정책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가 소통을 강화하던 모습과 비교하면 단 1년만에 정책협의회가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도의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염종현 대표의원은 "정책협의회는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 생기면 열기로 한 만큼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새해 설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3 김성주

사표 내고 출사표… 총선 출마 줄잇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남자들'

조계원 前수석·김용 前대변인등'같은 정책 철학' 강조하며 활동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시한(1월 16일)이 다가오자 경기도 안팎에서도 사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저마다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철학 실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 지사도 물밑에서 힘을 싣는 모습이다.지난달 고향인 전남 여수갑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은 12일 '조계원의 여수 생각'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재명의 정책 브레인, 기본소득 전도사'를 앞세운 조 전 수석은 책에도 지난해 기본소득박람회를 성공시킨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이재명 도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도에선 가장 먼저 사표를 낸 후 성남분당갑에서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김용 전 도 대변인은 지난 11일 1호 공약으로 '마음주치의제'를 내걸었다. 국내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 내에 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표' 가성비 보건 정책의 대표격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와 맥을 함께 하는 정책이라는 게 김 전 대변인의 설명이다.최근 용인갑 출마를 굳힌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도 14일께 사직할 예정인 가운데, 개성 관광 추진을 위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13일에는 올해 도 평화협력정책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는 등 막판까지 평화부지사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앞서 이 부지사는 이 지역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한 '숨은 공신'으로 일컬어졌다. 이 부지사 스스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도 산하기관에서도 총선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임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13일 의정부을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지난달 말 광명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경표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도 지난 9일 '경표야! 광명을 갈아엎자'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사직한 이규민 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안성에서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달 출판기념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념 촬영한 모습.

2020-01-12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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