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스매치된 매입임대주택 '빈집 방치'

경기도, 호당 매입비 현실과 괴리'입주자 눈높이' 못맞춰 12% 공실인천시, 입주까지 '최소 5달' 걸려50가구가 아직 '행정절차 진행 중'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주택 매입비 상한선에 가로막혀, 인천시는 대상자 입주까지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다.24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1천536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12.04%인 185가구가 빈집(9월 30일 기준)으로 남아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는 479세대나 되는데도 10곳 중 1곳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있어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적지 않다. 지역별로는 동두천시가 67가구 중 24가구, 35.82%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았고, 김포시 32.35%(공급34·공가11), 평택시 26.03%(공급169·공가44)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시공사는 호당 매입비용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희망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4년 1억1천200만원에서 올해 1억6천만원으로 호당 매입비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주택가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신규 입주자를 위해 도배, 장판 등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지만 입주희망자들의 생활권과 거리가 멀거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민간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일정부분 공실률이 발생하는 만큼 매입임대주택에도 피할 수 없는 공실률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입주모집과 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매입부터 입주자가 입주하기까지의 긴 행정 절차가 공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800호를 매입했으며, 현재 60호가 공실(공실률7.5%)로 남아있다. 이중 입주자가 없는 10호를 제외하면 50호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실이다. 주택 매입 후 하자수리와 행정 절차 등을 거친 후 거주 희망자를 모집하면 입주 희망자의 자격 조회에만 2~3개월이 걸린다. 이후에도 각종 행정절차가 있어 매입 후 거주 희망자가 들어가기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게 인천도시공사 측의 설명이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올해 매입한 주택이 대부분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은 긴 행정 절차가 원인"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매치로 입주희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윤설아기자 ksj@kyeongin.com24일 수원시 매교동 한 주택가에 위치한 세대 대부분이 공실 상태인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24일 수원시 매교동 한 주택가에 위치한 세대 대부분이 공실 상태인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24일 수원시 매교동 한 주택가에 위치한 세대 대부분이 공실 상태인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2-24 김성주·윤설아

경기도민 찾아가는 이재명 '연말 스킨십 행정'

여주시장과 택시종사자 만나 식사복지센터 건립 '16억원 지원' 약속내일은 경기평화광장 썰매장 방문연말을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나섰다. 24일 만난 이들은 택시운수종사자들. 택시산업은 카카오택시, 타다 등 새로운 이동 플랫폼의 부상으로 올 한해 가장 이슈의 중심에 섰던 산업이었다.각종 논란과 맞물려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을 폐지하는 동시에 이른바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점 역시 이날 이 지사가 이들을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경기도에는 193개 가량의 택시법인이 있지만 '택시월급제' 시행 준비를 완료한 곳은 1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이항진 여주시장과 함께 이 지역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만난 이 지사는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 이 지사는 "택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법인택시 사납금이나 개인택시 면허양도 등의 문제에 새로운 운송사업의 출연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럼에도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리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휴식공간인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16억원을 도비로 지원키로 약속했다.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 지사는 이날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도 "한번 면허를 주면 회수를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0년 정도로 면허를 제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10년 기한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에는 의정부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에 조성된 썰매장을 찾아 도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지사뿐 아니라 부지사들도 연말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분주하게 만나고 있다. 이날 오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수원의 한 쉼터를 찾아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같은 날 오전 이화순 행정2부지사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찾아 의무경찰들을 위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26일 이화영 평화부지사 역시 의무경찰들을 만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전 여주 '산너머 남촌'에서 열린 여주 택시종사자와 함께 하는 현장소통 간담회 '크리스마스이브 토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항진 여주시장 및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24 강기정

경기도시공사 야심작 '명암 엇갈렸다'

明 후분양 100% 주택, 도의회서 동의… 내년 동탄2에 안정적 첫발 暗 중산층 임대주택, 경제성 불구 뉴스테이와 차별성 필요등 '보류'경기도시공사가 올해 무려 15조3천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확정했지만, 최대 야심작이었던 '중산층 임대주택'과 '후분양 100% 주택'의 운명은 엇갈렸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조성 여부 결정은 해를 넘기게 된 반면, 후분양 주택은 내년에 안정적으로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부터 첫 발을 내딛게 됐다.도시공사는 지난 10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화성 동탄2신도시에 100% 후분양하는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도시공사는 2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사업 모두 집 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도시공사가 올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두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분석한 결과, 중산층 임대주택사업은 경제성·정책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후분양 100%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정책적 타당성은 갖춘 반면 경제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도의회의 선택은 사전 분석과는 정반대로 이뤄졌다. 중산층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도의회에서 두 차례 동의가 보류된 반면 후분양 100% 주택건설사업은 지난 20일 도의회 동의를 최종적으로 얻어냈다. 후분양제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재명 도지사도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책인 반면, 중산층 임대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뒀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과의 차별성 확보 문제가 관건으로 거론된 게 두 사업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도의회에선 과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부지의 지분 88%를 소유한 수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걸었다.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다음 도의회 회의가 내년 2월에나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올해 도시공사가 사활을 걸었던 하남 교산·과천 과천 등 3기 신도시 참여 문제 역시 지분율 결정 협의가 쉽사리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한편 후분양제 도입은 이번에 100%가 적용되는 동탄2 주택을 시작으로 도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이번에 동의를 얻어낸 동탄2 주택을 비롯, 내년부터 착공 예정인 공공주택 7개 블록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한 중산층 임대주택 부지인 수원 광교신도시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A17블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2-23 강기정

[인터뷰]최원아 동원대 교수, "中企 희망주는 '기술닥터'… 작은 도움으로도 큰 도약"

디자인 개발·컨설팅 분야 지원많은 곳 혜택 보도록 개선 강조동원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최원아 교수(사진)는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닥터 사업'에서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컨설팅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영세기업이나 영농조합과 협동조합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최 교수는 "기업들의 현장 지원을 나가보면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제품 판매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며 "특히 디자인은 해당 기업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해당 기업들 대부분은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최 교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 뒤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면 기술닥터로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얼마 전 미용관련 기업을 지원해 해당 기업이 대만에서 아이디어 부문 대상을 받았던 사례를 들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특히 최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작은 도움만으로도 큰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기술닥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술닥터의 지원이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23 조영상

사활 건 '3기신도시 참여비율' 줄다리기, 내년까지 이어지나

LH와 협의 안돼 연내 어려울 듯지구계획승인 이뤄질때까지 전망도'40% 안팎 지분 확보' 관측 무게올해 경기도·경기도시공사의 최대 과제 중 하나였던 3기 신도시 참여 문제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참여 비율을 두고 LH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40% 안팎 비율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정부가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만큼 지난해 12월 발표 직후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조성에 경기도 등이 얼마나 참여하게 될 지 관심이 쏠렸다. 시작부터 '50% 참여'를 목표로 뒀던 도·도시공사 역시 올해 내내 LH와 협의를 지속했다.LH는 3기 신도시 사업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주택개발사업인 만큼 LH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왔고, 도·도시공사 역시 정부가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앞세운데다 경기지역에 조성되는 신도시인 만큼 도시공사가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올해 말 들어 LH에서도 경기도 참여 문제를 전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에서도, 협의가 쉽사리 매듭지어지지 않아 참여비율 결정이 연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참여비율 결정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도시공사가 공언했던 것보다는 다소 낮은 40% 전후 비율로 지분을 확보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도시공사는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의 참여비율을 각각 40%, 50%로 명시해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았다. 해당 신도시 사업에 40~50% 비율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도·도시공사 측은 "참여비율 결정 문제는 여전히 협의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3기 신도시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한편 LH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착수했다.내년 3월 업체를 선정해 3년여간 해당 3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설계 등을 진행하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23 강기정

경기도민 44%, 남북 평화협력업무 '미흡' 평가

북미회담등 영향… 작년比 8%p↑복지·보육등 9개분야 '긍정' 향상경기도가 개풍양묘장 재개를 이끌어낸 데 이어 개성관광 재개를 추진하는 등(12월 23일자 1면 보도) 남북 평화협력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은 도의 남북협력 업무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도는 23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11개 분야로 구성한 '2019년 도정정책 평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9개 분야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났고 2개 분야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남북평화협력 업무를 긍정적(매우 잘하고 있다·대체로 잘하고 있다)으로 평가한 반면, 44%는 부정적(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하고 있다)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긍정적 평가가 49%, 부정적 평가가 36%로 나온 것과 대조해보면 부정적 평가가 다소 늘어난 것이다.그간 도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개풍양묘장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이끌어내는 등 남북평화협력 업무에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올해 초 기대했던 만큼의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최근에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실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박한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올해 47%의 부정적 의견을 얻으면서 전년(38%)대비 9%p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 개혁부문'도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일자리', '복지·보육', '환경', '교통', '균형발전', '청년지원', '안전', '공정', '의료·보건' 분야는 긍정적 평가가 향상됐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수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도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결과로 풀이된다.도는 특히 '경기지역화폐 발행'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등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23 김성주

신축 대형건물 '공익기능' 내년부터 강화된다

道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권고지상층에 청소원 휴게시설등 포함스마트 모빌리티 전용주차 공간도경기도가 내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시 내 쉼터와 벤치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12월19일자 4면보도)과 청소원의 휴게시설 확보 등과 같은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주요 내용으로는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를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다.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23 조영상

기초단체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 전문위원 증원

3급이상 실·국장, 2명으로 확대'AI산업전략관' 신설 내년 시행경기도가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발 자치분권 방안으로 볼 수 있는 도의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은 도내 시군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도는 23일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직분야에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고, 인구 80만 이상을 보유한 지역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이는 행정안전부 법령개정 사항으로 도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사분야는 수시로 발생하는 시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시험을 추가 실시하고 시군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직 8·9급 공채시험의 연 2회 정례회를 추진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직 7급 공채시험시 일부 8·9급 직렬 시험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내년부터는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6급 이상 시군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교육인원을 자체 확대하는 한편, 4·5급 공무원의 장기교육의 배정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한다. 한편, 도는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AI산업전략관' 신설에 나선다. AI산업전략관은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5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신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도는 기존 3급 상당의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는 대신 AI산업전략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23 김성주

경기도 '개성 관광 재개' 보폭 넓힌다

道 관련 토론회서 '공식추진' 밝혀1년여간 물밑노력 불구 진척 없자'독자적 행보' 검토 가능성도 제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해 물밑 노력을 지속해 온 경기도(11월28일자 1면 보도)가 도 차원의 공식 추진에 나선다. 개풍양묘장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이끌어낸 것처럼 통일부와 보조를 맞추는 형태가 아닌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도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지난 20일 '남북관계 개선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 대토론회'에서 "개성 관광 문제에 대해 도는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그 첫 자리"라고 밝혔다.22일 도에 따르면 2·27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전 도는 북측에서 개성 관광 문제를 담당하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재개 문제를 협의해왔다. 당시 북측은 중앙 정부를 통해 개성 관광 재개를 정식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돌입했지만, 도는 지난 6월부터 북측에 개성 관광 재개를 제안해줄 것을 통일부에 꾸준히 촉구했다. 그러나 진척은 없었다. 와중에 개풍양묘장 조성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 경기도가 대북 제재 면제를 얻어냈다.신 국장은 "'기다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통일부에도 개성 관광에 대해 도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핑계만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게 도의 내년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는 우선 개성 관광 재개에 대한 도의 의사를 북측에 전해줄 것을 통일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일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가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점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후 도·시민사회·개성공단 관련 인사가 통일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도가 통일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경우에 따라 도가 별도의 행보를 검토할 가능성도 두루 제기된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하자고 하면 북측에서 '노'할 가능성이 있다. 남은 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다. (오히려) 경기도가 제안하면 (북측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22 강기정

'한걸음 한걸음' 北 협력사업 제재 면제 추진

道, 묘목등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트럼프 탄핵위기등 대외변수 관건 이재명 도지사 체제이후 경기도는 늘 남북교류협력의 선두에 있었다. 순풍이 불었던 올해 초만 해도 개성을 종점으로 하는 평화마라톤을 추진하는 한편 옥류관 분점을 어느 지역에 둘지 고민할 정도였다.이런 경기도도 풍파는 피해가지 못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당장 4월에 계획했던 파주~개성 평화마라톤이 무기한 보류됐다.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였다.그러나 하나둘씩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다. 결핵약·밀가루·묘목 등 인도적 지원을 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어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주도했고 그 곳에서 북측과 교류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물꼬는 텄어도 닫힌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교류협력 중단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기도를 덮쳤다. 올해 상반기 북한 전역을 덮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경기북부에 상륙한 것이다. 통일부에서도 북측에 공동 방역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북부 양돈산업은 초토화됐다.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 도는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임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개풍양묘장 조성에 관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이끌어낸 데도 이런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남북간 최소한의 교류라도 이뤄졌으면 DMZ에서 공동 방역이 이뤄졌을 것이고 돼지열병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엔·미국 국무부·미국 상원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경색된 남북 관계로 경기도가 피해를 본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인사들도 공감했다. 그 결과가 제재 면제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도는 개풍양묘장 조성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을 이끌어낸 점을 토대로 더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성 관광 재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점도 이와 맞물려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북·미 관계의 중심에 놓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는 등 대외적 변수가 큰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지난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관계개선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 대토론회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평화통일 전문가, 개성공단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본부 회원 등 참석자들이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22 강기정

조례 바꾼 경기도민의 목소리 '발안제 1호 개정안' 1년만에 탄생

도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의결공공기관 콜센터직원등 포함·지원전체 25건… 저조한 반응 해결과제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도민이 직접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도민 발안제'를 도입한 이래 도민 발안을 토대로 한 1호 조례 개정안이 탄생했다.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 도민 발안제가 시행된 후 조례 개정 검토 대상에 오른 발안은 1건이다.소방공무원, 도 공공기관 콜센터 직원·민원처리 공무원 등을 경기도 조례상 '감정 노동자'로 분류해 적합한 지원을 실시토록 기존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게 발안의 핵심이었다.이에 도는 "현 조례상 도 공공기관 콜센터 직원 등이 감정노동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민이 발안한 내용이 실제 조례의 제·개정으로 이어지려면 도에서 발안 내용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후 도의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는 수순으로 제·개정이 진행된다.그러나 이번에는 도의회에서 해당 발안 내용을 토대로 직접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0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발안 내용처럼 도·공공기관 콜센터 직원, 민원 처리 직원 등을 조례상 지원을 받는 감정 노동자에 포함시키는 한편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감정노동자 보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도민 발안제 시행 이후 실제로 조례 개정에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과 도 공공기관 콜센터 직원 등을 감정 노동자로 분류하는 게 핵심이었지만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돼 도 조례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 도·공공기관 감정노동자에 대해선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도중 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개정안 발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발안을 토대로 한 1호 개정안이 탄생했지만, 도민 발안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도민들의 반응이 저조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22일 현재까지 도민 발안 건수는 25건에 불과하다. 이 중 단순 민원 등으로 분류된 게 절반이 넘는 14건이다. 일각에선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제도 등을 도에 도입해 발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법제처는 2011년부터 일반 국민들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해 각종 법령 개선 의견을 받고 이를 실제 제도 개정에 활용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22 강기정

반대 번지는 산하기관 북부 이전… 경기도의회 정례회서 여론전 펼쳐져

지역균형발전 차원서 분산 주장내년 설립 '교통公' 설치도 요청'꿈의학교' 강도 높은 비판 나와경기도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 문제가 안팎으로 반발에 부딪힌 데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번졌다.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마저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12월10일자 3면 보도) 내년 설립이 예정된 경기교통공사로 불똥이 튀었다.지난 20일 열린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산하기관의 설립,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정(민·파주2)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파주시민들은 도 산하기관 3곳이 모두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임진각 등이 의미하는 평화의 상징성과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3개 기관 중 관광공사를 파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도는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파주시 등 다른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실제로 이날 도의회에선 내년 설립이 예정된 경기교통공사를 경기북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권재형(민·의정부3)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북부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SOC 예산을 확대하고 경기도 등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내년 본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도교육청의 '꿈의 학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조광희(민·안양5) 의원은 "꿈의 학교 수혜학생은 전체 학생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오명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운영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액을 정하고 학교 시설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22 김성주

더 가까이… LH '공감행보' 通했다

재테크등 강연 300여명 '발걸음'소외층 아동 초청공연·김장나눔'1호 공영텃밭' 도시농부 지원…'도민과 함께하는 기관' 자리매김 '올해 도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LH 경기지역본부가 되려고 노력했다'.올 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충모, 이하 경기본부)의 화두는 경기도민과의 소통이었다. 이를 위해 경기본부는 시민공감 콘서트를 비롯해 어린이 문화 초청행사, 학용품 박스 나눔 행사,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민들과 함께했다.경기본부가 올 한해 소통을 강조한 이유는 지역민들과 더 밀착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기본부는 사옥을 개방해 어린이 초청 행사를 하는 등 딱딱한 이미지 대신 부드러운 경기본부가 되고자 노력했다.■ 소통의 중심 LH 경기지역본부경기본부는 지난 5~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LH 시민공감콘서트 in 경기'를 개최했다. 경기본부 직원 및 지역 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 문화체험과 교양 함양의 시간을 가졌다. 직원과 지역주민 모두 관심 있어 할만한 육아, 재테크, 건강관리 등의 주제를 선정해 주제별 유명 강사를 초빙했으며, 매회 3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문화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 아동들을 본부 내로 초청해 '패밀리가 떴다 시즌2'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애니멀 마술쇼 공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제공했으며 지역 아동들과 직원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또 9월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지역 내 아동 110명을 초청해 '아동초청 문화의날' 행사를 했으며, 50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학기 학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LH 경기지역본부경기본부의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뜻깊었다.경기본부는 지난 6월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1호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장식을 진행하는 번농제 행사를 했다.경기도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올해 3월 경기본부와 도가 사회적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조성된 농장으로, 용인시 기흥구 흥덕택지지구 고교 부지 1만4천975㎡(약 4천537평) 내에 텃밭(약 3천900평), 관리시설 6개소(지원센터, 교육장, 창고, 관정, 물탱크, 퇴비장), 편의시설 3개소(생태뒷간, 정자, 그늘막)가 조성됐다. 이곳에선 약 400가구의 도시농부들이 다양한 품종의 작물을 재배하며 현장도시농부학교·도시농업관리사 등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농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또 경기본부는 지역 주민 복지서비스의 목적으로 '찾아가는 세탁기 (뽀송뽀송 Day)'를 운영했고 지난 11월에는 본부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사회공헌 행사도 벌였다.장충모 경기본부장은 "2019년 경기지역본부의 목표는 바로 도민들과의 소통이었다"면서 "내년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LH 경기지역본부가 올 한해 경기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린이 문화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학용품 박스 나눔행사. /LH경기지역본부 제공장충모 본부장패밀리가 떴다 시즌 2 행사 모습. /LH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22 황준성

경기도의회, 출석 요구 불응한 증인에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를 실제 부과할 지 여부는 도지사가 정하게끔 돼있어서, 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해당 요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건교위는 지난달 행감 당시 S사 대표 B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건강상 이유로 S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다른 대표가 출석토록 하겠다"면서 행감 당일 건강 상태를 증빙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했다.건교위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역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의회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이 통보하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도지사나 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도지사가 실제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이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22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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