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700억원 규모 청년배당,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청년배당'이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공공산후조리비 지원과 지역 화폐 관련 조례도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대표공약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배당은 도내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경기도는 청년배당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위는 지난 17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 도입과 관련해 준비가 부족한 데다, 신청을 제때 못해도 소급해서 청년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의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임위는 이날 24세에 청년배당을 못 받았을 경우 이후에도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수정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지난 17일에는 복지위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산후조리비 지원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로, 영아는 출산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된 중학교 무상교복 조례까지 더하면 이재명표 복지의 대표격인 '3대 무상복지'가 모두 내년에 본격화되는 기반을 갖추게 된 셈이다.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사업의 핵심인 지역화폐 관련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지역 화폐를 발행, 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는 각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22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상복지' 내년부터 본격화

中 교복·산후조리비 이어 청년배당3대 지원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지역화폐 전역 도입·예산분담 '변수'중학교 무상교복에 이어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잇따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표 복지'의 대표격인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가 내년에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성남시에서 성공을 거둔 복지사업들이 경기도에도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사업의 핵심인 '지역화폐'가 도 전역에 도입돼야하는데다 청년배당의 경우 시·군과의 예산 분담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가 여전한 상태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년배당은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게 될 만 24세 청년은 1만7천5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따라 청년배당에 소요되는 내년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1천7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 지원 사업 역시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지원 대상은 8만4천600여명으로 추산, 423억원이 편성될 전망이다.두 사업 모두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도 전역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지역화폐가 도내 31개 시·군에 모두 도입돼야 한다. 도는 내년 4월까지 도 전역에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다수의 시·군들 역시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 중이지만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보류될 수밖에 없다.여기에 청년배당은 도와 시·군이 예산 분담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도는 당초 도가 60%, 시·군이 40%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는데,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일선 시·군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시·군이 따라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재명 지사가 "과거처럼 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도는 23일 시·군과의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분담률 조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도비 분담률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2 강기정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제동'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와 함께 추진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광교신도시 건립을 보류하도록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박근철(민·의왕1) 안행위원장은 "전국최대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청사를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의 한 축"이라며 "수년간의 검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의 계획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에 다시금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을 들여 경기융합타운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다. 이곳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자료실, 교육실, 일반자료실, 메이커스페이스, 자료열람실, 전시·교육실, 강당·다목적실·강의실, 사무실·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2018-10-22 김성주·강기정

[인공지능·블록체인에 미래사회가 있다·1]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바둑대결에서 승리하고,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이 미래가 아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판교에서는 사람 없이도 운행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다. 현실과 미래가 혼돈될 정도로, 기술은 우리의 예측보다 빠르게 진화되는 모습이다. 4차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노력은 중앙과 지방 가릴 것이 없다. 대통령은 직접 직속위원회를 설립, 4차산업혁명을 범국가적인 과제로 삼았고, 경기도 역시 오는 11월1일과 2일 양일간 판교에서 '4차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열고, 세계 흐름을 읽는 기회를 갖는다. 이에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4차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주AI·IoT·빅데이터·모바일등 합쳐져모든 산업서 빠르게 '혁신' 이끌어경기도·서울대 '차세대융기원' 주도'오픈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지원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셔틀 성과도컴퓨터·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것이 3차산업혁명이라면 4차산업혁명은 인공 지능(AI)·사물 인터넷(IoT)·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기존 산업혁명보다 '융합'에 초점을 둬 그 범위나 속도가 매우 빠른 것도 특징이다. 유망기술은 어느덧 다른 기술과 합쳐져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서비스 영역까지 무한 진화하고 있다. 실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이미 자동차, 금융, 유통, 의료, IT 등 실생활에 매우 활용도가 높은 기술로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그 파급력에 대해 이미 우리의 삶과 모든 산업·문화를 바꿔놓은 인터넷 혁명 이상이라고 평가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4차산업 혁명의 심장 같은 곳이다. 판교·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이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글로벌 기업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선점을 위한 혈전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기업들과의 기술융합 연구를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 오랜 연구와 투자에 대한 성과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지능형 자율주행기술이 융합된 '제로셔틀'이 판교에서 시험운행을 시작했다. 자율주행생태계가 조성될 판교제로시티는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분야와 연계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관련의 원천기술 개발과 많은 스타트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AICBM 활용한 에너지혁명에 대비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플랫폼'도 기대되는 분야다. AICBM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을 줄인 약자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슈머간의 전력거래시장을 만들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선도와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공유'와 '융합'을 강조한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발전된 기술과 전문성들의 융합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융기원이 이같은 공공융합플랫폼 역할을 하려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2일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서울대학교 다이로스(DYROS) 로봇 연구팀 연구원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인간형 인공지능로봇 '다이로스 제트(DYROS-Z)'를 점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22 김태성

[인터뷰]홍성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4차산업혁명, 대한민국이 낙관할 때가 아닙니다."자율주행차 AI 프로그래밍 언어분야 연구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홍성수(55·사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만'을 국내 4차산업혁명 연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오는 11월1일과 2일 양일간 판교에서 진행되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산업을 주제로 발표가 예정돼 있다.그는 "AI는 데이터·분석 알고리즘·컴퓨팅 플랫폼 등 3가지 영역이 중요한데, 분석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투자와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냉혹한 현실을 인지함은 물론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4차 산업에 대한 열광적인 분위기와 달리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초라한 수준이라며 지나친 낙관론을 펼칠 때가 아니라고 학계와 산업계에 '경고'도 했다.그의 이런 지적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희망에서 비롯된 충고다.홍 교수는 "AI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딥러닝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임팩트(충격)가 클 것"이라고 예고했다.홍성수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하는 기업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개발 기업과 서비스 제공 기업 간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그는 "AI 기술 등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기업들이 장벽을 허물고 서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휴대전화 초기 핵심기술을 가지진 못했지만 이후 I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공

2018-10-22 김성주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여파… 어린이집 2000곳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경기도는 빠르면 25일 이후 착수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등 대상…이재명 지사도 엄정한 대처 시사'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여파에 정부·지자체가 전국 어린이집 2천곳을 추려 22일부터 합동점검에 돌입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는 빠르면 25일 이후에 실제 점검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표자 1명이 어린이집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가 너무 적거나 많은 곳, 지급된 보육료·보조금 대비 회계보고된 금액이 너무 적은 곳, 세입 대비 세출액의 차이가 큰 곳이 이번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 대상이다.당초 복지부는 이날부터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지만, 경기지역의 경우 아직 점검대상이 될 어린이집을 다 추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대상이 확정된 후 도와 각 시·군이 실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려면, 실제 집중 점검에 돌입하는 것은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이재명 지사도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집중 후원했다는 언론 보도를 링크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으면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기본이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처럼 투명하지 않은 곳에는 비리가 자란다"고 밝혔다.이에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재 공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던 경기도의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 범위가 확대될 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번 점검은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2 강기정

경인지역에 77% 몰린 '악취배출 사업장'

전국 산단내 4658개중 3596개나인천 남동·서구에만 2626개 위치산업단지공단 관리감독 소홀 지적현장조사·배출량 측정 안 이뤄져인천 연수구와 시흥시 등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 사업장이 경인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나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 사업장 4천658개 중 77%에 해당하는 3천596개가 경인지역에 위치해 있다.인천 남동구·서구에만 2천626개가 몰려 있고, 시흥·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도에 970개가 있다. 경인지역에 이어 울산(남구·울주군·북구·동구) 423개, 경남(창원) 281개, 대전(대덕) 204개, 전북(익산) 90개 순이었다.조 의원은 인천 남동국가산단, 시화국가산단 등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나 배출량 측정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계약 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공해물질에 대해 필요시에만 지자체와 협의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88개 업체를 확인하는 데 그쳐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이 같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 산단 내의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로 산단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지자체와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공단이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내에는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6천㎡)·시화국가산업단지(2천86만7천㎡)·반월국가산업단지(1천537만4천㎡)·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1천㎡)·오산시 누읍동일반공업지역(46만㎡)·발안산업단지(126만8천㎡)·평택일반산업단지(53만5천㎡)·포곡읍 신원리 일원(24만7천㎡) 등이 산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22 신지영

이재명 지사 측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메일 해킹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인 이메일 계정 해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이 지사 측은 이날 오후 2시 40분 비서실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전날인 21일 이 지사 측은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의 해킹 사실을 알렸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 지사는 10년 이상 사용하던 A포털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자신도 모르게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킹된 A사이트 계정을 이용해 또 다른 B포털사이트 계정도 해킹하려 한 것은 물론, 해킹 과정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받기 위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메일 해킹에 사용된 IP가 '서울 한강'으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것이라는 게 이 지사 측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이 지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고발 기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 지사 측은 해킹된 계정으로 이 지사가 어떤 메일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선 "개인 계정이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밝히지 않았다. 인지한 지 1달이 넘은 지난 21일 해킹 사실을 알린 점에 대해서는 "해킹 여부가 명확해지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해 기간도 오래 걸린다. 최근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2 강기정

경기·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확대 방침' 반발 커지나

道국감서 김민기 "행안부 의지 속 인천은 반대·서울은 유보로 선회정부가 지방돈 가져다 생색내는 구조" 李지사 "더는 안돼 막아달라일단 법으로 예정된 일몰 결정 마땅 개정해서 연장하는건 옳지않아"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지역상생발전기금(10월 19일자 1면 보도)을 내년 일몰하지 않고 연장·확대할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도 인천시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년에 일몰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물어보니 유지할 의지가 강하다"는 발언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국회 차원에서) 막아달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금액도 엄청난데 경기도 재원을 다른 시도로 넘기는 것이다. 이런 건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기금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지방소비세수 5%p(2014년 이후 11%p)분의 35%를 출연했다.이에 따라 경기도의 기금 출연 규모는 2010년 1천30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2천74억원이 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출연금도 올해 역대 최대치인 4천213억원을 찍었다.그러나 행안부는 내년 일몰 방침을 바꾸고,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출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놨다.김 의원은 국감에서 기금 확대 규모에 대해 "이는 지방소비세하고 연동돼 있는데 11%p에서 16%p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딱 2배씩 늘어난다. 경기도에선 4천억원 정도를 내게 돼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에서 돈을 갖다가 정부가 생색내는 이런 구조다.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더니 반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6년 반대였다가 지금은 유보로 변경했다"며 "막아달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 지사에게 되물었다.이 지사는 "일단 상생발전기금은 법에서 예정된 대로 일몰하기로 했으면 일몰하는 게 옳고, 개정해서 연장한다는 건 옳지 않다"면서 "지방소비세가 인상되고 나면 그때 상황 봐서 조정을 논의하더라도 이 단계에선 종결하는 게 옳다"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통교부세 우선 배분 특례 삭제에 대해 저항한 사례를 들며 "(당시엔) 계속 싸워야 한다. 뭐 하나 시작하면 끝장 본다. 원상복구 투쟁할 거라 했다"며 "지금 중요한 건 경기도 지방재정에 관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고, 둘째는 개편을 원상 복구하는 문제, 셋째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결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지사는 "알겠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1 김연태

수도권 교통대란 해소… 광역교통청 설립 급해

윤호중의원 "서울시 이기적 정책경기·인천 노선 5년간 31% 거부"서울시의 이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에 따른 경기도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동의가 없으면, 서울로 가는 경기·인천 버스 확충은 불가능하다"며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유지하며, 경기도·인천의 서울시 진입 버스 확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행 버스 확충이 필요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 동의를 얻고자 수도권교통본부에 노선 조정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최근 4년간 본부에 접수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 요청은 5건에서 21건으로 늘었지만, 노선조정 성공률은 41.9%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버스 노선조정 성공률은 38.1%로 최근 4년 새 가장 낮은 결과를 기록했다.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라며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구리,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경우 광역교통대책 없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지역 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수도권 버스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1 김연태

'선방' 경기도국감, 내부 개혁 후속조치 관심

이재명 도지사, 감사 요구등 수용'개인 관련 의혹'도 여유있게 응수'이재명 청문회'와 '정책 감사' 사이에서 줄을 탄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도지사가 나름 선방하며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런 가운데 각종 현안에 대한 도 자체 감사 요청이 잇따르는가 하면 내부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도 내부에서 국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선 다양한 현안과 관련, 도 자체적으로 감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홍문표·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남시 출신 인사들이 다수 배치된 도지사 비서실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기존 도청 공무원 조직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탕평', '화합'을 주문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간부의 성 비위 혐의를 언급하며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고, 같은 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병훈(광주갑) 의원 역시 최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도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아울러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며 예탁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평택 브레인시티 진행 과정에 대한 경기도 자체 감사 혹은 감사원 감사 의뢰를 촉구했고,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접경지역 군납조합에 대한 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집중 지적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에게 도내 이산화탄소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일련의 감사 요구, 내부 개혁 주문에 이 지사가 대체로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실제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감사·조사 실시, 산하기관 기강 확립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경기도 국감에선 예상대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등 이 지사 개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종종 거론됐지만 이 지사는 때로는 길게 해명하고, 때로는 반박하며 비교적 여유있게 응수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1 강기정

중기부 선정 백년가게 육성사업… 전국 30개 업소 중 '경기도 0곳'

4차산업 기술 활용등 높은 문턱상인도 모르는 내용 '홍보 부족'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2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줄이고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했다.대상은 30년 이상 가게를 운영 중인 도소매·음식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이 사업에 선정되면 백년가게 인증 현판, 온라인 서비스 지원, 한국관광공사 협업과 방송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0.2%p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1·2차 사업 결과 전국에서 총 30개 업소가 백년가게에 선정됐다.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5곳, 대구 4곳, 부산 3곳 등의 순이었다.반면 경기도는 총 90여곳의 도소매·음식업 영위 소상공인이 대상에 포함됐지만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이와 관련 업계에선 많은 소상공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정 기준상 세부 평가기준이 ▲4차산업 기술 활용 ▲매입·매출·세무 등 회계관리시스템 보유와 활용 여부 등이 포함돼 현실과 동떨어져 지원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도내 한 전통시장 상인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안내물을 받은 업소도 있다는데 일일이 사업을 알아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 컨설턴트 방문으로 직접 정책을 소개하고 챙기겠다"며 "도내 업체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1 이원근

고비넘긴 이재명 '가라앉는 의혹들'

신체검증·국감 거쳐 '정면대응'야당 과거논란 재탕 이슈 불발녹취파일 '점' 관련 공지영 작가'최초 유포자' 고소하겠다 밝혀다시금 부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혹 관련 이슈들이 신체 검증과 국정감사를 거치며 수면 아래로 차츰 가라앉는 분위기다.'여배우 스캔들'의 스모킹 건으로 거론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소설가 공지영씨가 배우 김부선씨와의 녹취 파일 최초 유포자를 고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공씨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고소계획을 전했다. 해당 녹취파일에서 김씨는 이 지사의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고 거론함에 따라 이 점은 스캔들의 진위를 가리는 스모킹 건으로 언급됐었다. 이후 지난 17일 이 지사의 신체를 검증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이 거론된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내놓으며, 오히려 해당 의혹을 정면 반박해온 이 지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공씨는 "김부선씨가 불안하니 함께 대처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밀 엄수를 약속하고 이모 씨에게 파일을 건넸었다. 이 분은 제 허락 없이 다른 다섯 명에게 파일을 건넸다고 알려왔다"며 유출 경위를 설명한 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에 지난 8월 이 파일을 제출했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10월 4일 파일이 유출됐다. 김부선 씨에게 정말 미안했고 이재명 지사 측에도 인간적으로 미안했다"고 밝혔다. 19일 진행된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은 제기되지 않고, 과거 논란만 재탕되며 이슈를 끌지 못했다. 한편 지난 19일 한 누라꾼은 이 지사 SNS에 "가시밭길이 꼭 끝이 나고 비포장도로라도 나와 더 이상 헛된 에너지 쏟아가며 한숨짓는 일 없길 바란다. 지긋지긋한 가짜뉴스와 음해, 모함들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며 응원했고, 이 지사는 "제가 잠시 잊고 있었다. 제가 선택한 길은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이라는 답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0-21 강기정

[개인사 적극 응수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野, 탈당권유·압수수색·탄압론에… "인생무상"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처음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 흔들기에 주력했다. 이 지사는 개인사 등에 대한 공격적인 질의에 적극적으로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탈당권유, 압수수색 등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일명 탄압론에 대해서는 "인생무상"이라고 답하며 또 하나의 어록을 만들기도 했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감에서 "안희정 날아가고, 이재명 잡고, 박원순은 남아있다"며, 이 지사에 대한 현 정부 탄압론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답했다.여당 지사이지만 여당 프리미엄을 못 누린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위트 있게 받아쳤다. 지속된 조폭연루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이용해서 특정 조직폭력 세력에 이익을 주거나, 유착됐거나, 도움을 받았다면 저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지역상품권이 조폭의 검은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지역상품권 만원짜리 깡해서 무슨 불법자금을 만들겠습니까"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센스있는 답변으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남북협력을 통해 멸종위기 생물 복원하자는 민주당 김한정 의원 질의에 대해선 "사람은 못 가도 동물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광역단체가 중앙정부처럼 기초단체에 많은 위임 사무를 맡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1 김태성

"임산부 영유아 영양사업 홀대… 경기도 매월 1200명 대기 상태"

"17개 시·도 유일 예산편성 제외"권미혁 민주당의원 국감서 지적도차원 지원강화 방안 검토 촉구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지원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매월 1천200명이 대기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영양플러스 사업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하지만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예산을 편성 및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국비 50%, 지방비(도비 및 시·군비) 50% 비율로 재원을 마련해 2005년부터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빈혈제 등이 든 맞춤형 식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도내에서는 국비 50%와 시·군비 50%만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강원·충북 등은 최소 10%에서, 제주도의 경우 최대 50%까지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만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치 않고 있다.이 때문에 경기도내에서는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경기도 내 대기자가 지난해 월평균 1천278명에 달한다.광주시 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한때 대기자가 296명까지 늘기도 했다.권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경기도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장애인 편의장치 미설치로 경기도의 민원처리와 관련한 장애인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도 비판 받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1 김태성

"한강하구 복원·활용 '남북지역협' 구성을"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시작돼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 연장 67㎞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이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은 불가능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는 남북한이 복원과 활용에 상호 협력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이해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한강하구를 통해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및 한강 수상관광 확대는 물론,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원은 이에 맞춰 한강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아울러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과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체로서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1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