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셜라이브로 도민 소통… '이재명호' 접촉면 넓힌다

내달 중순 팟캐스트 서비스 개시유튜브방송도 연내 시작할 예정道 정책 홍보 채널 활성화 판단경기도지사의 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소셜라이브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들어 팟캐스트, 유튜브 등으로 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더욱 넓힌다는 방침이다.도가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시행 중이지만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효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 다수라 이를 실질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도는 다음 달 중순부터 팟캐스트 서비스를 개시한다. 1주일에 두 차례 정도 방송을 실시,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의미와 효과 등을 보다 심도있게 설명할 예정이다. 도에서 실시하는 정책 뿐 아니라 31개 시·군 소식과 주요 정책들도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함께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 정명 천년' 등 특정 시기에 이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팟캐스트가 활용되긴 했지만 도에서 정식으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튜브 방송도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 미디어 매체로서 유튜브의 파급력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콘텐츠 내용과 방식 등을 고심 중이다. 카카오·네이버 등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이 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정 소식과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을 전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이재명호' 경기도가 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도정으로 인정 받겠다"는 이 지사의 방침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 역시 못지 않게 꾸준히 기획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 역시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비슷한 이유로 도지사의 회의 모습을 전면 공개하는 소셜 라이브를 도입했듯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도에서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도 도민들이 알지 못해 실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무색해진다.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홍보 방향을 다각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500~1000원' 막판 조율

기본료 3천원 → 3500·3800·4천원4가지 조정방안 공청회 열어 논의업계 "서울·인천 수준은 맞춰야"도의회 의견청취·3월중 최종확정경기도가 현행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인상(2018년 12월 6일자 4면 보도)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섰다.1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경기도는 현행 3천원인 기본요금을 3천500원으로 인상하는 1안,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2안, 4천원으로 인상하는 3안과 4안을 제시했다. 3안과 4안은 기본요금은 같으나 4안이 거리·시간별 운임이 높아 실제 요금은 4안이 더 높다.도는 2016년 이후 LPG 연료비가 21.9%p 올랐고 물가 역시 매년 1.5%p 이상 상승해 운송원가가 증가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1안은 이 같은 운송원가 상승분을 고려해 원가를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요금이 3천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의 월 소득은 197만원으로 예상됐다.도가 제안한 2안은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2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종사자의 월급여는 1안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 209만원이 된다.3안은 총가구 중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적용한 기본요금 4천원 안, 4안은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기본요금 4천원 안이다. 3안과 4안을 적용할 경우, 종사자 월 소득은 각각 238만원과 269만원으로 계산됐다.모두 4가지 인상안에 대해 도민과 택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카풀 서비스 등 택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인상폭이 너무 낮다. 서울·인천 수준(3천800원)은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 밖에 일정 기간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동결해 기본요금 인상이 실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요금인상 방안별 종사자 처우개선분을 전액 운전자 임금에 반영해 종사자의 실질 수입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공청회를 거친 인상안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는 2월 회기 중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안이 확정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중 인상안이 확정된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5 신지영

워킹맘 맞춤 상담·교육… 경기도, 전문가 지원단 구성

경기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도는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해 희망하는 기업·지역의 워킹맘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단순히 상담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워킹맘들이 겪는 실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도 함께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과 가사 서비스 업체 및 정리수납전문가 등을 연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기관인 '새일센터'를 취업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비한다. 또 각 지역 특성과 기존 종사했던 직업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 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전기송 도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저출산과도 결부돼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불가피하게 직업을 포기했던 여성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경기도내 원폭피해 수백명 '관심 사각지대'

가족 2·3세들 대물림 고통 방치시민단체 등 나서 '준비위' 결성25일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경기지역 내 수백여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와 2세 등 가족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등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들은 그동안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 그리고 민족차별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일본 원폭 생존자들 중 일부는 해방 이후 본국으로 귀환, 경남 합천 등지에서 원폭 피해 후유증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평택 20여명 등 도내에 거주하는 수백여 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들은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사회적 무관심에 방치돼 왔다. 이중 원폭 피해자 가족 2·3세들도 각종 후유증이 대물림돼 고통을 받고 있다.이에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등 시민단체와 원폭 피해자들은 가칭 '경기원폭피해자지원평화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경기도내 등록된 수백명의 원폭 피해자와 후세(2, 3세)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지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키 위해 경기도, 도의회와 사전 접촉한 후 오는 25일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한편 원폭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편 원폭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원폭피해자지원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의 이대수 사무처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기도가 수백여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벌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5 전상천

'경기도 첫 여성 부단체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 취임

이화순 신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5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물론 광역지자체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첫 여성 부단체장이다.이 부지사는 취임사에서 "남북평화의 바람 속에 변화와 발전이 진행 중인 경기 북부에서 일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접경지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 북부를 살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이어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한 사람의 도민이 더 웃을 수 있도록 '억강부약'의 자세로 능동적 행정에 함께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부지사는 접경지역의 남북경협 전초 기지 마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경기 남·북부 연결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경기 북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거점 단지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 부지사는 1988년 제23회 기술고시로 공직을 시작했다.이 부지사는 성남시 수정구청장, 의왕시 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화성시 부시장,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지냈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근무 때 '환황해권 첨단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역대 최대인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행정2부지사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첫 여성 부지사이자 광역지자체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첫 여성 부단체장이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초미세먼지 경보 해제… 포천 등 경기북부 한파주의보

경기도 전역에 발령된 초미세먼지(PM 2.5) 및 미세먼지(PM 10) 특보가 모두 해제되는 등 공기 질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경기도는 15일 오후 3∼5시를 기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경보를 주의보로 하향 조정, 북부권(김포·고양·의정부·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과 중부권(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13개 시·군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해제했다. 또 수원·안산·안양·부천·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화성·오산 등 11개 시 등 남부권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도 해제했다.이에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동부권(남양주·구리·광주·성남·하남·가평·양평)과 남부권 등 18개 시·군이다.남부권을 제외한 3개 권역 20개 시·군에는 아직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지난 12일부터 초미세먼지로 뒤덮인 경기도는 전날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미세먼지 주의보도 전날 전역으로 확대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경보는 2시간 이상 1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150㎍/㎥ 이상일 내려진다.공기가 맑아지나,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연천과 포천, 가평, 파주, 남양주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바람의 영향으로 볼 때 조만간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환경부가 15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사흘 연속 발령했다. 사진은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어스널스쿨이 확인한 지난 8~15일까지 한반도와 주변 지역 초미세먼지 대기상황 변화 모습. /연합뉴스=어스널스쿨 홈페이지 캡처

2019-01-15 송수은

'미세먼지→한파' 연천·포천·가평·파주·남양주 등 오후 11시 한파주의보 발령

연천과 포천, 가평, 파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에서 미세먼지가 물러가자 한파가 몰려왔다.수도권기상청은 15일 오후 11시를 기해 연천, 포천, 가평, 파주, 남양주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기상청은 이날 수도권 지역 기온이 오후 들어 점점 떨어지며 경기 북부지역은 16일 오전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기상청 관계자는 "한파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예상되며 경기 남부 지역도 대부분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물러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남부와 동부권에 아직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볼 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찬 바람이 불면서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가 점차 걷히기 시작한 15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서면에서 바라본 북한강 위 하늘이 점차 푸르름을 되찾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송수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평택시, 기업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평택시와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15일 경과원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과 김기준 원장은 평택시청 2층 대외협력실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그 동안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앞으로 양 측은 ▲평택시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간 교류 및 애로해소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 발굴?육성 및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지역경제와 산업의 근본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절실한 때인 만큼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어 김기준 원장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평택시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와 경과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평택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목표로 '히든챔피언 육성지원'과 '중소기업 역량강화', '생산레벨업 지원' 등에 각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자세한 사항은 1월 중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평택시청 기업투자과(031-8024-344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원센터(070-7726-93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기준 원장(좌측)과 정장선 시장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과원 제공

2019-01-15 김태성

경기신보-NH농협은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해 맞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이하 경기신보)과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본부장 권준학, 이하 NH농협은행)가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과 NH농협은행 권준학 본부장은 15일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농협은 60억 원의 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전달하게 되며, 경기신보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총 900억 원 규모의 'NH농협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운영하게 된다.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지원한도는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8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다.또 재단 사이버보증센터(http://cyber.gcgf.or.kr)를 통해 보증을 신청할 경우 평균 1%대인 보증료에서 0.1% 더 할인 받을 수 있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도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NH농협은행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출연금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며, 아울러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더 열심히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과 NH농협은행 권준학 본부장이 15일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신보 제공

2019-01-15 김태성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황성태 전 화성시 부시장이 제5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15일 취임했다.황 청장은 1962년생으로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경제투자실장, 용인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화성부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특히 황 청장은 미국·유럽 등에서 다양한 투자유치 경험을 쌓은 것은 물론 외국자본 투자유치에서도 실력을 발휘한 경제전문가다.뛰어난 리더십과 업무추진 능력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황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택BIX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85%를 달성했고, 꾸준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에만 7개 기업과 1억 4천500만 달러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전임 청장님과 직원들의 열정 덕분이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률 100% 달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외국인투자유치 총 2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5 김태성

화성 인구 급증… 1300만명 돌파(1년새 20만3천여명 ↑)한 경기도

동탄2신도시 입주 6만7636명 증가김포 3만1078명·용인 3만1045명↑인천은 전입·전출 비슷한 수준 기록감소지역, 안산·인천 부평·계양구지난해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경기도의 인구가 1천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산 등 자연적 증가와 타 지역 전입 등에 따라 20만3천여명이나 인구가 늘었다. 화성시에서만 6만7천여명의 인구가 급증했고, 이 수치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한국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6천59명이었다. 2017년보다 4만7천515명(0.09%) 늘어난 것이다.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20만3천258명이 늘어난 1천307만7천153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대비 25.2% 달해,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었다. 남자가 647만5천323명으로 여자(639만8천572명)보다 많았다. 사망보다 출생이 많아 자연적 인구증가는 2만9천237명이었고,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가 17만118명이었다.인천의 경우 전년보다 6천100명의 인구가 늘어나 294만8천542명을 기록했다.사망(1만5천405명) 보다 출생(2만395명)이 많아 자연적 인구는 4천990명 증가했으나, 전입(14만6천538명)과 전출(14만6천596명)은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인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주민등록상 2017년 대비 인구증가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경기도에 집중됐다.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입주 등의 영향으로 무려 6만7천636명이 늘었다. 이어 김포시(3만1천78명), 용인시(3만1천45명), 시흥시(2만9천23명), 인천시 서구(2만2천579명) 등의 순이었다.인구 감소가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에서 나왔다. 안산시는 1만7천367명의 인구가 줄었다. 인천시 부평구(-1만5천301명), 서울시 강남구(-1만3천800명), 성남시(-1만3천163명), 인천시 계양구(-1만1천104명)가 주요 감소지역으로 꼽혔다.한편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2.1세로 2008년 이 통계 공표 시작 이래 처음 42세 선을 넘었다.0∼14세 유소년 인구는 662만8천610명으로 총인구의 12.8%를 차지했고 2017년 678만5천965명과 비교해 15만7천355명 감소했다.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5만40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고 2017년과 비교하면 735만6천106명에서 29만4천302명 증가했다.고령 인구는 유소년보다 102만1천798명 많아 격차가 100만 이상으로 벌어져 인구 노령화 시대임을 증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4 김태성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1)실속 없이 부작용 속출]부풀려진 경제효과 '계륵 된 물류단지'

2014년 인허가 완화 후 도내 폭증 고용창출, 당초 기대 턱없이 부족광주시, 중부IC 신설 700억대 필요세수증대 크지 않아 '배보다 배꼽'물류단지의 경기도 러시(rush)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대형 택배차량이 수시로 오가며 주민들은 소음·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차량으로 인한 도로, 즉 인프라의 파괴다. 지역 고용창출, 세수 확대를 내세운 물류단지는 실상 지역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단지 경제 효과의 허상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3차례에 걸쳐 싣는다. → 편집자 주물류단지 인허가 절차가 완화된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경기도에 들어서는 물류단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광주에만 4개의 물류단지가 신설됐고, 여주·안성·이천·용인·화성에도 우후죽순 물류단지가 들어섰다. 광주퇴촌 물류단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물류단지도 여럿이다.상거래 중심이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오며 택배의 중요성도 커졌다. 경기도는 전체 택배 발송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물동량이 많고, 수도권 시장을 품고 있어 물류단지 입점의 최적지로 꼽힌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물류단지가 단기간 내에 집중됐다는 점이다.일선 지자체들은 물류단지 입점의 효과로 홍보되는 지역 고용창출과 세수 확대 등의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대신 주민 반발과 도로 보수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아시아 최대 물류단지로 꼽히는 CJ대한통운의 광주초월 물류단지가 대표적인 예다.CJ대한통운 측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4천 명 가량의 지역민 고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 고용은 10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 입점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해당 법에 따르면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는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해 35~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이 감면받은 취득세만 40억원으로, 2014년 이후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11개 물류단지가 감면받았거나 감면받을 취득세는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이뿐 아니라 시군세 항목으로 매년 징수하는 재산세도 5년간 35%가 감면된다. 물류단지 당 1억원 안팎의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 국고는 물론 시군 금고로 들어와야 할 세수의 상당 부분이 감면 혜택으로 증발하고 있다. 세수 및 고용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부작용은 당장 나타나고 있다. 모두 9개의 물류단지가 밀집된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초월물류단지까지 완공되며 울며 겨자먹기로 중부IC 신설에 나섰다. 물류단지로 불가피했던 중부IC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700억원 대로 일대 물류단지가 납부하는 세금보다 많은 액수다.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덜 걷고 지자체와 지역민에게는 피해까지 주며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다. 때문에 지역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물류단지의 경제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고, 민원과 갈등을 부르는 계륵"이라고 토로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광주오포물류단지 건설 현장.

2019-01-14 이윤희·신지영

경기도 자율주행차 산업기술 개발 '암초'

美 미래형차에 관세 규제 움직임완성차 시장 관련기술 배제 우려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으로 청신호가 켜졌던 경기도 자율자동차 산업기술 개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미국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겨냥한 제한적인 수입규제에 나설 경우 완성차 시장에서 관련 기술이 자칫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에 초점을 맞춘 수입자동차 관세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 자율자동차 산업계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대형 모델의 경우 일정 부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차 산업 기술 선도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가 후폭풍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세 강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산업 기술을 최대한 배제한 채 완성차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정부와 함께 각각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실증단지 구축, 자율주행실험도시(K-시티) 구축에 따른 기술개발 등으로 자율자동차 산업기술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준비를 해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4 김종찬

상생하자던 서울의 '몽니'… 경기도와 불필요한 갈등 계속

'서울외곽순환' 명칭 변경 소극적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역사도 대립'상생(相生)'하자며 민선 7기를 함께 출발했던 경기도와 서울시가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대부분 서울시의 몽니 때문인데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로 맞대고 살고 있는 양 광역단체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역사 위치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의 경우 국토부 예규상 서울시와 관내 자치단체의 동의만 얻으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다. 외곽순환로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인천 관할 임에도 서울의 변방이라 표현한 잘못된 명칭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서울시와 외곽순환로 일부 노선이 지나는 노원·강동·송파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만 보이고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구간 역사 설치 문제의 경우 경기도 입장에선 서울시가 얄밉기까지 하다. 경기도가 건설비용 분담까지 하는 사업인데, 고양 지축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한 역사 위치 변경을 서울시가 수용치 않고 있다. 서울시는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건설 폐기물처리장 김포 이전을 요구하며 경기도와 대립중이기도 하다.앞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은 당초 국토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신설하려 했으나, 서울시 반대 등으로 광역교통위원회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시의 버스 진입요청에 대해 711건 중 225건을 부동의 해 31.7%가 거부됐고, 최근 4년간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결과도 실패율이 58.1%였다. 때문에 교통청의 위상이 위원회로 격하돼, 다시 교통 난제를 만든 셈이다.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3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상생협약'을 맺고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교통·환경·주거복지 분야의 상생을 약속한 것인데, 해당 분야에서만 충돌하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각종 대립 현안에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4 김태성

최대 2억 포상금… '공익제보·신고' 전담창구 개설

'핫라인-공정경기2580' 공식운영'道, 제보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공익침해행위, 공무원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창구가 개설됐다.도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에 대한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공익제보에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또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 등도 제보가 가능하다.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4 김태성

[신년 인터뷰]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과학기술 새로운 '마당'… 공공에서 집중 투자해야"

법인화 통해 기관 운영 '안정화'관학협력모델 '글로벌 표준' 제시4차혁명 '리빙랩' 기술성장 기회"미래사회를 견인할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야 합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경기도 기관 중 최근 가장 '핫'한 곳이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바이오융합기술을 통해 파킨슨병, 치매, 암 등의 질병 정복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 새로운 기술들이 이곳에서 연구되고 있다. 융기원의 수장인 정택동 원장은 서울대 교수로, 연구자이자 행정가이기도 하다. 그는 투자가 부족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근심을 드러내면서도, 뒤처진 기술을 압축성장 시킬 방안이 있다며 희망을 이야기했다.-융기원이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출연법인으로 지난해 재탄생했다."법인화를 통해 기관운영의 안정화를 확보하고, 기관으로서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다양한 경기도의 역점사업들을 수행하며 새로운 관학협력 모델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융기원이 진행중인 '공공융합플랫폼'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분야다."-우리나라 그리고 경기도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 시킬 방안은."독일, 일본 등 100년 이상의 기초체력(과학)을 가진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초체력이 약하다. 근육을 키우고 기초체력을 올리려면 축척만이 답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이 빠른 지름길을 찾는 일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예를 들면 알파고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 대적할 상대가 없을 만큼 성장했다. 문제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신대륙을 누가, 어떻게 찾아 열어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핵심은 '마당'이다. 마당을 깔아줄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있어야 하고 그러한 연구개발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정부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민간이나 영리기업들은 장기간에 투자할 수 없으므로 '마당'까지 기대하긴 어렵다. 공공이 새로운 마당을 열어주는데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는 석유처럼 중요하다. 데이터의 대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산되며 주민 모두가 데이터 생산자다. 리빙랩이라는 연구개발의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은(앞서 알파고처럼) 데이터를 먹고 진화하는 연구개발의 시대로 축척의 시간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천운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빙랩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데이터들을 오픈해서 문제점을 같이 찾아 과학기술로 해결해 줄 수 있다."-융합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할 것 같다."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문화콘서트, 융합과학특강은 물론 청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부 등도 활성화 시키겠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택동 융기원장이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융기원 제공

2019-01-14 김태성

[선거법 위반혐의 2차 공판]직접변론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재공방

檢 "선거 유세서 이익 부풀려 표현""어떤 일 했느냐가 연설의 주된 취지기반시설 사업자 부담… 수익 확정" 李지사, 증인에 질의 혐의 적극 부인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 간 법정 공방이 14일에도 치열하게 전개됐다.지난 10일 첫 번째 재판에 이어 이날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직접 출석한 이 지사는 검찰 측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해당 의혹의 쟁점은 개발이익금의 확정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서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지사 측은 이익 발생이 확정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실제 발생한 이익금이 없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였던 이 지사가 김포에서 진행한 유세 내용을 언급하며 "대장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김포시민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성남시 수입으로 만든 것처럼 부풀려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지사는 "공영 개발을 하자고 사인을 해서 자그마치 5천503억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에 벌어다줬다. 1천억원으로 도로 등을 만들었고 2천700억원은 공원 조성에 제가 신나게, 팍팍 썼다"고 발언했다.그러자 이 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직접 질의까지 하면서 검찰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연설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지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 과거형 표현은 주목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놨다.이어 성남시 공무원이 "사업 협의 과정에서 (대장동 북측 터널과 배수지, 남측 대장IC 확장 공사에 대한) 예산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키로 했다.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했고, 이 지사는 "개발지구 밖 기반시설 공사는 본래 국가나 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켰고 수익을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17일에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선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출석한다. 증인 신문에 앞서 이 지사 측은 PT를 통해 성남시와 시행사 측의 협약서 체결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4 강기정·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