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시외면허 공항버스 사업자 행정처분 내릴까

사업계획서 미이행 등 위반사항'용남공항리무진' 소명자료 요청면허취소·한정면허 환원 가능성경기도가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공항버스 사업자 공모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관련 감사를 요청한 가운데(8월14일자 3면 보도) 도가 최고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20일 용남공항리무진에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도는 용남공항리무진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만이 최고등급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확보하겠다고 했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구축·차량 내 와이파이 제공·매표소 등 부대시설 확보 등을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사항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후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점과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로 감회 운행한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감회 운행 건은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용남공항리무진의 공항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도는 용남공항리무진 측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해당 권역 공항버스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 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용남공항리무진이 선정된 바 있다. 앞서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단행된 시외면허 전환을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당선 후 한정면허로의 환원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정책이 번복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면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9 강기정

광역단체 빼놓고 굴러가는 'BMW 대책(운행정지 명령)'

정부 '개인정보' 차량현황 미공유경기도, 기초단체에 일일이 확인안전행정 총괄 무색, 대응 어려움불만 거세자 뒤늦게 "요청시 제공"잇따른 화재 사고로 논란이 된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지난 15일 착수된 가운데, 정부가 지역 안전행정을 총괄관리해야 할 각 광역단체엔 대상 차량의 수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단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정부는 리콜 대상이지만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시·도 협조를 받아 각 시·군·구를 통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되는 차량 현황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기초단체에서만 각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 등 광역단체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경기도에선 도내에 화재 사고 위험 때문에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된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가 확인한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은 지난 15일까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3천453대다. 이는 도 해당부서가 31개 시·군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확인한 수치다. 3천여대 중 다수는 15일 현재 안전 진단을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자정 현재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전국적으로 7천800여대인데 이 중 5천400대는 예약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내 운행정지 명령 대상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경기도는 실제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발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광역단체가 각 지역 재난·사고 대응 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경기도 등 역시 지역별 현황을 취합해 화재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애꿎게도 '광역단체 패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을 알아야 시·군을 총괄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명령서 발송 등으로 시·군이 바쁜데다가 전화상으로 현황을 전달받다 보니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유의 상황인 만큼 현황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광역단체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는 각 시·도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는 형태로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빨라야 20일부터 자료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BMW코리아는 20일부터 42개 디젤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리콜을 개시한다. 국내에서 이뤄진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다. 리콜 개시와는 별개로 안전진단 서비스는 당분간 계속 운영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잇따른 화재사고로 논란이 된 BMW 차량에 대해 BMW코리아가 20일부터 본격 리콜을 개시하는 가운데 19일 오후 성남의 한 BMW서비스센터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이번 리콜 규모는 국내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로 BMW 42개 디젤차종 10만6천317대가 대상이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19 강기정

K컬처밸리, 연내 착공도 물건너 갈판

崔게이트·특혜 의혹 연루돼 지체道와 사업계획 변경 문제 또 지연심의 탈락할 땐 2020년 완공 차질대기업 특혜·차은택씨 개입 의혹 등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까지 받았던 K컬처밸리(CJ문화콘텐츠단지) 사업이 탄핵 정국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핵심인 테마파크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계획 변경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사업주체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태다.19일 K컬처밸리 사업을 총괄하는 케이밸리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양 일산서구 한류월드 부지에 들어서는 K컬처밸리는 테마파크·공연장·상업시설·호텔 등이 들어서는 문화콘텐츠 복합단지다. CJ그룹이 맡고 있는 이 사업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정부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얽히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었다.이후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K컬처밸리의 핵심인 테마파크 사업의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 문제 때문이다. 케이밸리 측은 상업용지 6필지를 3필지로 합치고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인데, 승인주체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용지를 합치는게 해당 상업용지 사업자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과 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인근 사업자의 반발 등도 한 요인이 됐다.경기도 심의에서 발이 묶이면서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내려진 가운데, 케이밸리 측이 계획을 보완하는 대로 다음 달 말께 다음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9월 말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2020년 완공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선 경기도의 결정을 재촉하고 있다. 일산을 지역구로 둔 김달수(민·고양10)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류월드 부지는 십수년간 사업이 표류했던 곳"이라며 "K컬처밸리 역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CJ가 맡아서 조성하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빠르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9 강기정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김경협 국회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재선의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단독출마한 김경협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김경협 신임 도당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새로 출발하는 경기도당은 민주당이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을 중심에서 지고 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지방자치를 성공시켜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60개 지역위원회가 뿌리를 내리게 하고 조직강화를 통해 2020년 총선승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며 "도내 민주당 시군단체장과 지역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정례화된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김경협 신임 도당위원장은 지난 2012년 부천원미갑 선거구에서 당선돼 제19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2016년 재선에 성공, 20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9 김성주

경기도 초대 대변인으로 김용 前 성남시의원 임명

'이재명호 경기도'의 초대 대변인으로 김용(사진·52) 전 성남시의원이 임명됐다.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대변인은 성남시의원 재선을 역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았었다.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조율사' 역할을 담당했던 그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선 대변인으로 일했다. 소통기획관에는 곽윤석(52) 여주대학교 특임교수, 서울사무소장에는 조영민(46) 주빌리은행 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들은 김 대변인과 더불어 모두 인수위에서 새로운 경기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 지사를 선거기간 전후로 도우며 '새로운 경기도'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3인이 경기도 홍보·대외협력 업무의 주축을 맡게 된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 부국장 출신인 곽 신임 소통기획관은 선거기간에는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 인수위에선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각종 상황을 분석,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지사가 공동은행장으로 활동 중인 주빌리은행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조 신임 서울사무소장은 인수위에서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빚 탕감 프로젝트' 등을 설계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9 강기정

특정연령 한시적 기본소득 '이재명표 복지' 시동

경기도 만 25세 청년은 매달 20만원을 지원받고, 독립유공자는 매달 100만원씩 별도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지정책이 도에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이다.경기연구원은 19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에서 만 25세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년 평균 1천3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1년간 일정액을 지급하는 모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도민들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에 따르면 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절반이 넘는 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청년배당 전면 도입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던 그는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도입 계획을 밝혔던 '경기광복유공연금'(8월16일자 3면 보도)은 월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0만원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 차원의 연금도 지원되는 만큼 월 1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추경이 다음 달 확정되는 대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항일 독립을 위한 특별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그래야 다음 위기 시에 국가를 위해 누군가 또 나서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9 강기정

[인터뷰]김경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당정협 활성·지역위 강화 역량 집중할것"

더불어민주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재선의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에베레스트가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어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당원들을 위해 조직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당선 소감을 대신했다. 경기도당위원장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경협 의원은 지난 1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추대를 받아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된 뒤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2년차, 3년차를 경기도당위원장으로 함께 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020년 있을 총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에 성과를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협 도당위원장은 당정협의 활성화와 지역위원회 강화, 지방선거 공약실천, 남북교류협력시대 대비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당내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경기도정뿐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당정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을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에 대해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당선된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지역이 조직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라며 "민주당의 취약지역부터 정치학교, 팟케스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다. 도당에서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도당이 직면한 과제로는 "지방선거 당시 각 지역의 당선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는 것과 광역교통망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면 남북경협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경기도가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9 김성주

경기도, 경의선 육로 통한 북한 수학여행코스 개발 추진

"경의선 육로를 통한 개성 수학여행 사업을 남북 상호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차원에서 단·중·장기 50여 개 대북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개성 수학여행 코스 개발"이라고 밝혔다.도가 구상하는 방안은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임진각 평화누리, 영어마을, 판문점 등 파주지역 안보관광지와 연계하는 것이다.숙박은 파주지역에서 하면서 개성을 다녀오는 방안이다.캠프 그리브스는 240명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갖추고 있으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야영도 가능하다. 헤이리에 있는 영어마을도 수학여행을 위한 숙박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이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전국 10개 시·도 교육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캠프 그리브스와 판문점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 수학여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개성 수학여행은 관광이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북한의 결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이 부지사는 "개성 수학여행은 북한만 승인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과거 경의선 육로를 통한 개성 관광이 진행된 적도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도는 이를 위해 캠프 그리브스나 판문점 출입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 도는 추경예산을 짜면서 캠프 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에 13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평화통일분야에 334억원 등 모두 36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도는 연내에 통일경제특구법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이 부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 관련 개별 국회의원들의 발의안을 정부안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여당과 야당이 당론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10월 국회 때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8-19 김환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18일 수원서 열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18일 오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8·25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인천계양을)·김진표(수원무)·이해찬 당대표 후보들이 이번 주말 핵심 표밭인 경기도에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다.송영길 후보는 "평화와 경제,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고 뒷받침하겠다. 부도위기의 인천을 살려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 분열된 당을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8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로, 37살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젊은 정치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해찬·김진표 후보들은 전설같은 분이지만 흘러간 물로는 물레를 돌릴 수 없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김진표 후보는 "전국을 다 돌고 고향에 오니 마음이 푸근하다"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중산층·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현장에서 국민과 울고 웃는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당 대표는 김진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며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바퀴를 돌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이해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킬 당 대표는 선당후사 해야 한다. 야당의 거센 공세를 꺾을 수 있는 추상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야당 대표들을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재인 정부 성공 마지막까지 동거동락하겠다.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설훈(부천원미을)·박광온(수원정)·박정(파주을)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박주민·황명선·남인순·유승희 의원 등 8명도 합동연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한편, 이날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재선의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8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기 위원장에 재선의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선출됐다.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오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경협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김경협 신임 도당위원장은 "새로 출발하는 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이 해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을 중심에서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것에 대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지방자치를 성공해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다"고 소감을 대신했다.그는 "우리 경기도당 민주당은 하나다. 일치단결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으는 당의 저력이 필요하다.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60개 지역위원회가 뿌리를 내리고 조직강화를 통해 2020년 총선승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며 "도내 29개 민주당 시군단체장과 지역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정례화된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와 경기도 민주연구소, 정책실이 힘을 합쳐서 정책정당 경기도당 만들어가고 지역위원회가 정책과 지역홍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도당이 되겠다"며 "지난해 대선승리와 올해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김경협 의원. /경인일보DB

2018-08-18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최고의원 후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를 메가시티로 도약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유승희(서울성북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인 '세계적인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돕고,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유승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1995년 광명시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인생을 시작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경기 지역 현안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고위원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완성 ▲지방분권시대견인 ▲여성당원 위상 강화 ▲당의 안정과 혁신 달성 등을 제시했다.특히 경기도와 관련해,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정책 추진, 경기 남부 혁신 클러스터 조성, 경기 북부 접경지역 통일경제 특구 조성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경기도가 남북 간 교류협력,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유승희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중량감, 24년 민주당 지킴이로서의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여성을 위한 정치를 온몸으로 실천해온 여성 대표성, 적폐와 맞서 싸울 정의감을 가졌다"며 최고의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별도로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유승희 후보를 포함해 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 등 8명이 출마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7 김성주

경기도, 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3천453대에 '운행 정지 명령' 우편 발송

전국 지자체들이 지난 16일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을 발송했다.1만5천대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파악했다. 각 지자체는 17일까지 우편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이날 오전부터 시·군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 3천453대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경기지역 2만3천529대 가운데 2만76대(85.3%)는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는 이날 오후 중앙부처와 시·군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17일까지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경남도 역시 1천248대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를 개별 통보하고 있고, 광주시 자치구들도 417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을 발동했다.충남도는 384대, 대전시는 285대, 세종시는 51대가 운행정지 명령 대상인 것으로 각각 집계했다.서울시도 이날 25개 자치구에 미진단 BMW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를 내려보냈다.송파구는 "안전진단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우선 전화 통보를 한 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진단 명령서를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www.bmw.co.kr)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다시 운행할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전진단을 받지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일단 계도한 뒤 화재 등 사고가 났는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면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정부가 부품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 BMW 일부 차량의 운행중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직원들이 리콜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주들에게 발송할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17 디지털뉴스부

[17개 시·도 직무수행 지지도]이재명지사(29.2%)·박남춘시장(33.5% ) '뒤에서 1·2위'

인천 도성훈 29% 경기 이재정 38% 교육감도 끝에서 1·3위 '최하위권'경기 54% 4위 인천 46.5% 10위생활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각각 뒤에서 1, 2위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인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17개 시·도중 각각 4위, 10위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19세 이상 8천500명(각 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들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2%로 시·도지사 17명 중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 29.2%였던데 반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절반을 넘는 52.2%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33.5%를 기록, 뒤에서 두 번째였다.이같은 지지도는 당권 경쟁 과열, 당 지지도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는 지난달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 이후 1주일 만에 여론조사가 이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이 지사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멀리 내다보고 뚝심 있게 도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도지사들과 같은 날 임기를 시작한 수도권 시·도교육감들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지지도는 29.9%로 가장 낮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8.2%로 뒤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단체장·교육감들에 대한 지지도는 낮았지만 경기·인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17개 시·도중 4위(54%)였고, 인천시는 10위(46.5%)였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기·인천지역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전국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경인일보 DB

2018-08-16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1조6270억원' 첫 추경안 공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지방정부의 첫 추경안이 공개됐다. 이번 추경안은 그간 소외돼 온 경기 동북부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복지, 지역경제, 안전 등 4가지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졌다. 16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부 실행방안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번 추경안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라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시군과 협의를 거듭했다. 도민의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추경안을 발표했다.모두 1조6천270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첫 번째 포인트는 '동북부' 지원이다. 상수원 규제 지역인 동부와 군사 규제를 받아온 북부에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만 1천26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사는 시작됐으나 예산 지원이 모자라 멈춰있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 인프라 사업을 추려 집중 지원하게 된다.이 밖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미군공여지 대체시설 설치,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 개발 등 평화통일 분야에도 모두 334억원을 투입한다.두 번째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580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 안전 강화에 150억원이 쓰이며 AI·구제역 등 매년 되풀이 되는 가축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 286억원이 투입된다.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분야에도 696억원이 편성됐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144억원), 소상공인 지원(180억원), 창업지원(190억원), 중소기업 육성(177억원) 등을 반영해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보육, 노인요양, 공공의료 등 민생 복지 분야에 1천327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선거 공약인 군인 상해보험 지원에 2억7천만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군에 복무할 예정이거나 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 12만명이 오는 11월부터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6 강기정·신지영

"광교신청사(태영건설) 부실·불법시공… 경기도 특별감사하라"

민주노총 경기건설지부 기자회견불법고용 등 道·노동부에 고발장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이 나왔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천867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경기도신청사공사가 부실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지부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내고 경기도에는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건설지부는 이날 부실시공과 관련,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녹슬고 깨진 자재를 사용하는 등 건설원가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구멍이 생겼다고 주장했다.또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인 태영건설과 골조를 담당하는 삼지건설이 불법고용된 외국인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지건설은 지난해 7월 1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받았고 처분이 해제되기도 전에 5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철근시공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전문제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 건설지부는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박우철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은 "수차례의 문제 제기에도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별감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고용,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기도 측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앞서 건설지부는 고용노동부에 지난 7일과 10일 외국인불법고용에 대한 진정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접수했다한편, 태영건설측 관계자는 "콘크리트 공극(구멍)현상은 전문가 자문을 구해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며 "외국인 불법 고용문제도 하청업체인 삼지건설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6 김성주

이한주 가천대부총장, 경기연 신임원장 후보 낙점

李 지사 '정책 브레인' 최측근도의회 내달 인사청문회 예정'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신임 원장 후보에 이한주 가천대학교 부총장(글로벌경제학과·사진)이 최종 결정됐다.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후 도 산하기관장에 새 얼굴이 낙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도 꼽히는 이 부총장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재명표 경기도'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이기도 하다.경기연구원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8일 2차 면접을 통과한 이 부총장을 신임 원장 후보로 확정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지사와 인연을 맺으며 서로의 정치 철학·정책 방향을 공유해온 이 부총장은 '청년배당' 등 이 지사의 대표 정책들을 설계하는데도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인수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이 때문에 이 부총장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원장으로 선임될 경우 경기연구원이 도의 각종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곳으로 거듭날 전망이다.한편 이 부총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빠르면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도덕성에 대한 비공개 검증과 정책 능력에 대한 공개 검증이 각각 진행된다. 이재명 지사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청문회인 만큼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6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