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세대융합기술원-서울대, 융합기술 스타트업 창업 성공 노하우 전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과 서울대학교가 초기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그리도 대학생 등 칭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융합기술 창업 성공 노하우를 전파한다.융기원은 서울대와 함께하는 '융합기술 창업스쿨'이 오는 21일과 22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세미나룸1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융기원과 서울대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이번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실무과정 성격으로, 법률·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 실무지식을 2일간 집중 교육한다.특히 엔트리움 정세영 대표 등 스타트업 선배들은 물론 김장길 서울대 교수, 이효원 변리사, 정호석 변호사, 장정아 노무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 노하우를 알려주게 된다.창업스쿨은 '스타트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는 목표를 제시, 예비 창업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팀 외에 사전 신청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와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특히 교육과정을 온라인 콘텐츠 제작, 경기도 '지식(G-SEEK)'에 업로드 해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온라인 (https://onoffmix.com/event/147884)을 통해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융기원 정책기획팀(031-888-9060, 9058)에 하면 된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5 김태성

[경기도, 22국 6담당관 체제 확정]이재명표 첫 조직개편 '대북업무·협치 강화'

사무혼선 우려 실국 개편 최소화5개과·인력 70명 확충 기능 확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첫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이번 개편은 남북 평화시대에 발맞춰 대북업무 부서가 대폭 강화됐고,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시군과 협치를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지나친 개편으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의 기능은 확대하면서도 대체로 기존의 조직 틀을 유지했다는 평이다.14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평화부지사 소관 업무 확대, 소통협치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을 통해 22국 6담당관의 기존 체제는 유지되지만, 과는 130개에서 135개로 늘어나고 인력도 1만2천892명으로 70명이 소폭 증가된다.도는 남북 협력 및 교류 강화 추세에 맞춰 평화부지사 산하 평화협력국 사무를 대폭 확대했다.기존 균형발전실이 담당했던 평화기반조성과 및 DMZ정책과가 새로이 평화협력국으로 이동됐다. 평화부지사 산하 신설된 소통협치국은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상설 정책협의회를 두기로 했다.또 경의·경원선 복원 사업에 대비해 통폐합설이 제기됐던 철도국은 유지하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북부로 이동하는 것이 결정됐다.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 경제 확립을 위한 조직도 확대한다.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정의과를 두고, 체납환수 현장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해 공정소비자과도 만든다.노동을 중시하는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일자리정책관과 혁신산업정책관이 노동과 경제분야의 동반 성장을 돕는다.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개편안은 도정 안정을 위해 실국 개편은 최소화하고, 공약 실현을 위한 과 단위 조직 신설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4 강기정·신지영

한자리 모인 시·도지사 "자치분권 달성"

민선7기 첫 시·도지사협 총회자치경찰제·자치재정권 확대신임회장에 박원순 시장 선임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선 7기 시·도지사들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자치분권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각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가칭)제2국무회의 운영,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부단체장·실국장 수를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2에서 6대4까지 조정토록 각각 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남북 평화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함께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했을 당시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평화 무드 속 경기도의 역할을 논의하는 한편, 자치조직권 확대 및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 부여 등을 건의한 바 있다.이날 총회는 지난달 민선 7기 시·도지사들이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한편 신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임됐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자치 활성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더욱 더 솔선수범하겠다. 다함께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전국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4 강기정

이재명 "공공건설 원가, 과거까지 소급 공개"… 경실련 "모든 정부 공사에 적용" 지지성명서

건설 비리 차단을 위해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 속에 그 첫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를 지목한 이재명 경기지사(8월14일자 4면 보도)가,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과거 사업들까지 원가 대상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과거 공사들까지 이를 소급적용해 건설을 투명화하고, 일반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도시공사 발주의 아파트까지도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천253억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계약까지 소급적용해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며 이 지사 정책을 지지했다.경실련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4 김태성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6천원으로 인상

이재명 도지사 SNS에 계획 공개10월부터 '1500원' 오른 단가 적용전국 광역단체중 '최고금액' 수준편의점 도시락도 제대로 사먹기 어려웠던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6천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방금 결재한 따끈한 정책. 결식아동 급식비 6천원으로 1천500원 인상.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먹는 것이라도 튼실하게 해야죠?"라며 경기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단가 인상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이 지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도내 결식아동 6만1천여명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한 끼당 4천500원이다. 2012년 이후 6년간 동결됐다. 웬만한 음식점은 물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먹는데도 부족한 금액이라 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급식카드(G-드림카드)를 이용하는 아동 10명중 7명꼴은 식사 금액이 모자란다며 7천원까지는 인상돼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 도가 지역아동센터·공동급식소 등을 실사했을 때도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도는 2012년 대비 물가·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 단가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도 단위에선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서울은 한 끼당 5천원, 인천은 4천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인상된 단가가 적용된다.이 지사는 이같은 점을 알리면서 '#늦기 전에 경기도로 이사오세요'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했으니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는지까지 확인해달라"는 누리꾼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 제대로 쓰여지는지 여러분도 함께 관심갖고 지켜봐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4 강기정

[경기도 민선7기 첫 조직개편]청년정책등 민생 전담부서 신설… 이재명 지사 정치철학 토대 마련

국회·도의회 상대 업무 2개팀 ↑평화협력·소통협치국 역할 확대특사경 2과 11팀 '도민안전' 강화28일 도의회 임시회서 심의 확정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은 남북 협력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세금 체납, 청년 정책 등의 민생문제를 단일 주제로 다루는 과 단위 조직이 새롭게 분화·신설됐고, 이를 통해 '가성비'높은 정책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을 실현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중요조직으로 떠오른 '평화협력국'·'소통협치국'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평화부지사의 역할 확대다. 평화부지사 산하 소통협치국은 전신인 연정협력국의 정무적 기능을 물려받으면서도, 경기도의회·시민사회·시군과 협력하는 조직을 산하에 둔다.특히 기존 1개 팀이 전담했던 국회·도의회 상대 업무를 2개 팀으로 확대해, 도의회가 요구했던 상설 정책협의기구를 조직 안에 두게 한 점은 특기할 만 하다. 도는 도의회와 소통을 담당할 2급 상당 정무실장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이 밖에 군 공항 이전 문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갈등 등 여러 시군을 아우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군 협치 기능도 소통협치국이 맡게 된다. 시민 참여를 기치로 내세웠던 이재명 지사의 공약대로 시민사회를 전담하는 팀도 신설된다.평화협력국은 경원선 복원을 비롯해 DMZ생태공원,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인도적 대북지원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게 된다. 남북 평화시대가 도래한 만큼,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향후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민생 부서 신설 및 확대민생과 밀접한 사안을 직접 다루는 과도 대폭 신설됐다. '미세먼지대책과', '조세정의과' 등은 미세먼지 정책과 체납징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먹거리 안전 등을 책임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도 기존 1과 7팀 103명에서 2과 11팀 159명으로 증원해 도민의 생활 안전 문제를 책임지게 됐다.내년 시행이 예정된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 대한 청년배당과 청년면접수당 등을 담당할 청년복지정책과도 새롭게 만들어 진다. 이뿐 아니라 안전 관련 업무가 나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초동대응은 소방이 전담하되 재난예방·수습 및 복구는 행정1부지사 체제로 재편됐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4 강기정·신지영

미입주 아파트 급증하는데 내달 1만가구 또 쏟아진다

도내 입주율 82.4% 3개월째 하락경기 남부 물량 집중 '대란' 우려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미입주 아파트가 경기도에 늘고 있는 와중에 다음 달에도 대규모의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어서 입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1만1천438가구로 전국 3만394가구 중 37%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시흥 2천483가구, 평택 2천336가구, 화성 1천617가구 등 올해 입주가 꾸준히 이뤄졌던 경기 남부지역에 몰려 있다.문제는 화성과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만 올해 입주 물량이 총 8만5천가구에 달하는 등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입주 대란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도내 입주율은 지난 6월 82.4%에 머무는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채 중 2채가 빈집인 셈이다.미입주의 주된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6.7%로 가장 높았고, 세입자 미확보 역시 34.2%로 두 번째를 차지하면서 역전세난도 시사하고 있다.게다가 앞으로 입주의 전망치(입주경기실사지수·100 기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70.6이었던 지수는 지난 6월 57.1로 대폭 하락했다. 과잉공급으로 인해 실거주자 및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실제 화성·평택·용인 등 올해 입주가 집중됐던 지역에선 전세가가 계속 하락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입주가 늦어지면 잔금 납부까지 지연되기 쉬워 건설사의 자금 흐름까지 차단돼 건설 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은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로 구성되며, 입주 때 잔금납부를 완료하기 때문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사업장의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 수분양자의 미입주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의 입주지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13 황준성

경기도 철도국, 통폐합서 '유지'로 유턴

한시 연장 행안부 긍정 답변 받아이재명표 조직 개편안 오늘 발표경기도 조직 통폐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던 경기도청 철도국(8월 8일자 1면 보도)이 유지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철도 복원 사업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국과 통합될 예정이었던 철도국을 한시기구로 연장하는 방안을 이날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행안부는 철도국의 상시기구 전환을 조건으로 올해 9월까지를 한시기구 기한으로 정했었다. 도는 이런 철도국에 대해 연장이나 상시기구화 하는 대신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하지만 개발 수요로 철도 관련 업무가 점차 늘어나고, 경원선 등 남북 협력 사업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 철도국이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방향을 틀었다. 향후 정부의 조직권 일부를 지역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되면 도청 내 2개 실국을 추가할 여력이 생김에 따라 도는 한동안 철도국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다 법 시행에 맞춰 상시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철도국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3 신지영

美·멕시코 국경지대 모델… 경기도 북부 '트윈시티' 개발을

경기연구원 남북발전전략 발표개성 등 北 접경도시 연계 제안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트윈시티를 모델로, 경기북부에 3대 트윈시티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1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남북협력시대의 경기북부 발전전략 : 트윈시티로 개발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트윈시티(twin city)란 국경지대에서 짝을 이루며 마주한 두 도시를 지칭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미국-멕시코 국경이다. 이곳 트윈시티는 국경의 장벽이 유지되면서 사람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지만 두 도시 간에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은 활발해져 왔다. 실제 미국 국경도시에서는 건설, 도·소매, 교통, 금융, 개인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차 서비스의 고용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멕시코 국경도시에서는 기계·전기부품 조립공장 등 제조 기능이 발전하여 유기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했다. 인구 증가 역시 타 지역보다 두드러졌다.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남북이 당분간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와 교류를 진전시키게 된다면 미국-멕시코 트윈시티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도시 간 거리, 지형, 교통로 등을 고려해 3대 트윈시티 개발전략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구체적 전략으로는 ▲경의축의 파주-개성을 '(가칭)하나의 경기 남북평화시'로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권의 미래 중심지로 개발 ▲한강하구-서해축의 김포·강화-개풍·해주를 연안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개발 ▲경원축의 연천·철원-철원·평강을 대륙물류와 휴양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 트윈시티 구상은 그동안 분단의 고통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경기북부를 한반도 경제권의 미래 중심지로 구축하는 첩경이 될 것이며, 그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주민에 대한 보답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이재명표 고강도 '감사정국'… 도정 전반에 확대되나

킨텍스 분식회계·인사채용비리등출자·출연기관 21가지 불법의혹사업자 이익 과다 사업까지 포함道 공직사회 일부 반발 움직임도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펼쳐진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 등이 불법행정이라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거론된 불법행정은 모두 8가지에 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감사 정국'이 도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업자의 이익이 과다 보장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까지 망라해 '철저한 행정'을 주문했다. 인수위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과 그 내용에 대해 도 내부에선 일부 반발의 기운도 감지된다.■ 8가지 불법행정은?13일 정종삼 인수위 새로운경기인수위원회 기획단장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가지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인수위는 이 가운데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에 특별조사를 강력 요청한다"면서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 전달했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관련 법적절차 위반 여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의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 등의 불법 요소를 지적하고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이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 및 2층 버스 도입 시 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인수위 측은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위례·다산신도시 시공사 발주 관련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사업의 경우, 고위 간부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한 사례가 있고 그 밖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도의회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불법 아닌 사업도 감사대상에 포함이날 인수위가 밝힌 불법행정 의혹 중 일부는 실제 불법요소가 있다기 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적 대상이 됐다.용인 영덕지구는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업 시행 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됐다.구체적으로 용인시 영덕동 일원 13만8천여㎡를 개발하는 영덕지구 사업의 경우, 2015년 사업자가 기존 공장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도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거쳐 지구계획 승인을 내준 곳이다.도가 민선 6기 임기를 3일 앞둔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지구계획을 승인했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가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시세 기준 2천500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수위 측은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 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려동물테마파크 역시 민간 사업자가 테마파크 내 관광휴양 시설을 10년 동안 분양·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투자금 회수'의 방식으로 쓰일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있다고 봤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가 여주 지역의 장기적 발전 계획 등 사회적 역할이 미비한 데 비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분석했다.인수위 관계자는 "불법이었다면 담당자가 계약을 진행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례적 감사요청에 공직사회 '술렁'이미 임기가 끝난 인수위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이례적 상황에 공직사회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한 도 관계자는 "인수위 기간도 지났는데, 인수위원들이 경기도의 불법을 지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용을 감사관실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기강 잡기' 차원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정종삼 단장은 "인수위는 지난달 끝났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활동이 끝난 이후 지난 9일까지 검증 작업을 펼쳤다. 그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면서 "8가지 의혹 외 나머지 사안들은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 전달하겠다. 이들 사안에 대한 감사 여부는 도에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3 신지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SBS 명예훼손 고발 '조폭연루설 2라운드'

정정보도·손해배상 등 법적대응 '그알' 재방영금지 가처분신청도KBS '토크쇼J' 문제 지적 쟁점화타방송사 프로 비평 진행 '이례적'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고대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고발하면서 '조폭 연루설'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앞서 지난달 21일 SBS는 성남에서 활동하는 조폭 국제마피아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방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증거로 조폭 출신 사업가가 성남시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관련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호사 시절 이들 중 일부의 변호인이었다고 제시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해당 내용이 과장됐으며, 일부 방송내용이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조폭 연루설'의 진실을 놓고 이재명 지사 측과 '그것이 알고 싶다' 측 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지난 12일 밤 KBS 시사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J'가 SBS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한 방송사가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소재로 비평을 진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방송가의 관측이다.이날 방송에서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영화 아수라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시청자에게 마치 이재명 지사가 영화의 인물 같은 행동을 했을거란 암시를 줄 수 있다면서 "내용을 구성하는 힘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최강욱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심층적인 사실 확인과 취재를 통해서 확신이 들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 보도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저널리즘 토크쇼 J' 출연자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출연자들은 "(특혜)의혹을 해소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성남시에서 채점표를 공개하는 것인데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각종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지사 측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2018-08-13 신지영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공개' 의지… 도시공사 발주사업 첫대상에

민간사 반발속 '솔선수범' 해석아파트 사업 등 공공분야 우선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공개 첫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을 위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부터 이를 이행하게 됐다.민간 건설사의 원가 공개 반발 속에 도 산하기관부터 먼저 이를 이행해 솔선수범으로 의지를 보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공사원가 공개근거, 공개대상, 공개항목, 공개시기 등에 대한 공사 측의 '원가공개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복잡다단한 건설 하청 구조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원가 공개 뿐 아니라 하청 구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도는 도와 소속기관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종전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뿐 아니라 오는 9월부터는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 검토 지시는 우선 아파트 건설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공정한 경기도' 가장 원한다

"경기도민들이 준 도지사 임명장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을까?"경기도가 도민이 직접 이재명 도지사에게 수여한 온라인 임명장인 '내가 주는 임명장' 1천251건을 열린도지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에게 바라는 모습을 적은 '내가 주는 임명장'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열흘 동안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됐다. 전체 임명장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분석한 결과, 도민들은 '공정한 경기도(256건)'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적폐청산, 깨끗한, 정의, 실천, 억강부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꼽으며 이 지사에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다음으로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의 모습은 '살고 싶은 경기도(209건)', '새로운 경기도(148건)', '더불어 경기도(141건)', '복지 경기도(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민들은 신도시 개발사업 등 지역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임명장에 담기도 했다. '내가 주는 임명장'은 열린도지사실 홈페이지(http://governor.gg.go.kr/communication/7th)에 상시 노출되며, 정책 관련 키워드나 본인의 이름으로 도지사에게 수여한 임명장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내가 주는 임명장'에 담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 운영 방향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