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바지 결심한' 경기도청 공무원

道, 내달부터 두달간 시범 착용내부의견따라 李지사 '1호'될 듯"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이제 더울 때 반바지를 입습니다. 과연 이재명 도지사는?"다음 달 1일부터 도청 공무원들이 일할 때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무원 사회는 복장에서부터 비교적 '보수적인' 규정을 적용해 왔는데,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가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반바지 입기에 돌입한 것이다.직원들 사이에선 "이 지사부터 입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와, 과연 반바지를 입은 이 지사를 볼 수 있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름철을 앞두고 기존 공무원들의 '각 잡힌' 복장이 폭염 속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도는 지난 달 10일부터 22일까지 이를 여론조사에 부쳤다. 도민 1천621명과 도청 공무원 6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도민들은 81%, 도청 직원들은 79%가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깔끔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폭염 속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찬성 이유였다.이에 지난 3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7~8월 폭염 기간 반바지를 시범적으로 착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지사는 "저는 다리가 짧아서 반바지 입으라고 해도 안 입겠지만,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 허용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결정은 됐지만 '반바지 1호' 공무원이 되는 데 주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도청 내부 통합게시판인 '경기 와글와글'에선 "이 지사가 반바지 입고 출근 한 번 해달라. 대장이 솔선수범하면 나머지 기관들은 알아서 따라오지 않겠나"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한편 도는 반바지 착용을 비롯, 최근 '경기 와글와글' 등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실제 도정 운영에 접목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성차별, 갑질, 회식문화와 관련된 건의가 이어지자 지난달 24일 이 지사가 참여해 관련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김재훈 도 기획담당관은 "직원들의 건의가 실제 정책, 직장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소통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09 강기정

경기북부 관광·의료 지원 '이재명 지사 광폭행보'

덴마크 연천 테마파크 조성 MOU인증 추진 '한탄강 공원' 발길도도비 증액 연천 보건의료원 찾아의료진 면담 현안·애로사항 청취경기도가 남북 대치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 북부지역 관광 사업은 물론 의료취약지역 챙기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연천군청서 북유럽을 대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덴마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덴마크 연천 테마파크 조성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농촌관광휴양단지인 '덴마크 테마파크'는 김광철 연천군수가 군남면 옥계리 71만7천771㎡ 부지에 추진 중인 연강포레스트에 807억원을 투자, 오는 2021년까지 4계절 각기 다른 주제의 축제가 열리는 복합휴양시설이다. 덴마크 마을을 통째로 옮긴 듯한 덴마크 건축양식의 호텔, 전원주택 및 상점과 친환경 자연놀이터, 지하수를 활용한 워터파크 등으로 꾸며 연간 100만여명이 방문하는,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이 지사는 유네스코 인증을 추진 중인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전격 방문, 한탄강지질공원센터와 비둘기낭 폭포 등을 직접 둘러봤다.또 지난해 5월 개장한 길이 200m의 '한탄강 하늘다리'를 직접 건너보며,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의 아찔하고 수려한 절경을 50m 상공에서 몸소 체험했다.이 지사는 이어 이날 연천과 포천을 오가는 틈새에 '의료 취약지역'인 연천군 보건의료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본 뒤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재정자립도가 21% 수준에 불과한 연천군은 그동안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백내장 수술 등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과'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아주 많았다.이에 이 지사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원예산을 1회 추경 등을 통해 지난해 3억5천만원에서 올해 7억1천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토록 지시했다. 이에 유일한 병원급 이상 공공기관인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안과·소아청소년과 등 2개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와 응급실 간호사 등 전담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토록 해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갖출 수 있게 했다.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연천의 텐마크형 테마파크와 포천의 한탄강 지질공원 등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을 관광명소로 육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을 살리기 위한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포천 국가지질공원센터 방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포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센터를 방문해 지질생태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6-09 오연근·전상천

경기도, 아세안국가 공무원 일자리 연수

경기도는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아세안국가 일자리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정책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는 스리랑카 '관광개발과 야생 및 종교부' 아난다 팔리스카라 헤마찬드레 차관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 중앙·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19명이 참여한다.연수단은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지방산업단지나 벤처창업, 해외수출을 통한 지역 발전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배운다.연수에는 각 분야 최고의 교수진과 연구위원들이 함께하며, 아세안 국가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또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글로벌 기업 현장 학습도 진행한다.우미리 도 인재개발원장은 "2019년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고 경기도와 아세안이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연수에 참여한 분들이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경기도-아세안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교두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09 조영상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제공부 모임 첫 강의 진행…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강사로 나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제공부 모임' 첫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제공부 모임에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접점과 차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이한주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은 불평등과 정치적 대응의 실패라고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정책적인 대응도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기존 정치인들이 고소득, 고학력 엘리트들로 구성됐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젠더·생태·인권 등의 이슈가 경제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이는 기업으로부터 부의 집중, 가게소득의 악화 등으로 표면화 되었고, 기존 정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한주 원장은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 약화 ▲기업소득 및 가계소득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임금소득 불균형 ▲신보호무역주의 등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쳤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장은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정책적인 대응을 할 있다면 의원들에게 경제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공부 모임'은 조광주 경제과학위원장(성남3)의 제안으로 매주 수요일 경제학자를 초청해 경제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경제공부 모임은 지난 5일 첫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6-09 김성주

경기 중북부 공공거점병원 유치 '지자체 물밑경쟁'

동두천, 도의료원 설립 건의서 제출양주, 인구 급성장 명목 타당성용역포천, 기존 시설 노후화 신축 검토道 "확충 공감… 구체안 안나왔다"경기도가 공공의료서비스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중북부권역 공공 거점병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의료원을 유치하거나 기존병원을 확대하려는 지역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6일 도의료원발전방향TF 등에 따르면 현재 동두천시와 양주시 등 중북부지역 각 지자체들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도의료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포천시는 기존의 도의료원 포천병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두천시는 지난 3월 도에 도의료원 동두천병원 설립 건의서를 제출하고 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건의서에는 동두천시의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하고 도내 타 지역과 격차도 현저한 만큼 응급 의료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도내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데다 민간 병원 유치가 어려워 치료가 가능한데도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장애인의 17.2%와 전체인구 8.8%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의료시설로 인한 원정출산 문제 등을 근거로 꼽았다. 동두천동이나 상패동 일대에 도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양주시도 최근 '경기북부 거점 종합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도의료원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용역결과 양주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의 성장에 비해 의료기반시설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응급처치와 시술, 심뇌혈관질환, 외상질환 등 급성기 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의 치료, 관리까지 담보할 수 있는 도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는 것이다. 이밖에 통일시대 대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을 명목으로 옥정신도시 내 의료시설 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현재 도의료원이 있는 포천시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도에 제안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감염성·기생충성 질환과 암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경기도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의료원 신축 부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도의료원발전방향TF 관계자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곳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도민들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06 김성주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 실패"

특위, 요금인하·서비스 미달 평가道보조금 증가·대형업체 특혜 판단수원권 노선발급 절차상 문제 지적한정면허로 운영되던 경기도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특혜 의혹을 조사해온 경기도의회가 '공항버스 면허 전환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을 냈다.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도가 공항버스 면허전환을 하면서 내세운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요금인하의 경우 지난해 6월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에 따라 요금이 21.6%, 최대 4천800원까지 인하됐지만 약 8개월 만인 지난 2월 시외버스 요금인상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결론이다.또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양도·양수와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업종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도가 감당해야 하는 보조금 등이 늘어나 대형 업체만 살아남는 길을 열어줘 결론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특히 시외버스로 전환된 공항버스 노선 가운데 도가 수원권 노선을 새 버스회사에 발급하는 과정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원권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노선을 낙찰받은 데다, 낙찰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는 설명이다.조사과정에서는 남경필 전 도지사의 출석 요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특위는 남 전 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5월 21일자 1면 보도) 부과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요청하기로 했다.특위는 "기존 수원권 노선을 운행하던 업체가 다시 공항버스를 운행하도록 원상회복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음 노선 신설에서 피해 업체에 우선권을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특위는 오는 11일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상정,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06 김성주

경기도 '2040 민심 잡기' 나선 황교안 대표

오늘부터 2일간 세번째 방문 예고분당·판교 청년·女기업인과 만남 이문열과 '티타임'·이포보도 찾아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40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를 다시 찾는다. 황 대표의 경기도 방문은 지난달 '민심투쟁 대장정' 일정으로 추진됐던 22일 경기동북부지역과 24일 남부권 방문에 이어 3번째 민생 행보다. 내년 총선 승부처인 경기도의 청년·여성 기업인 등을 만나 외연을 확대하고, '민심 대장정' 때처럼 마을회관에서 1박 하며, 전통 지지층 굳히기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황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사랑재에서 '황교안×2040 미래찾기' 토크 콘서트를 열어 20∼40대 청년들과 소통을 한데 이어 7일 벤처 기업이 모여 있는 성남 분당과 판교지역을 찾아 청년·여성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여성층 지지세가 취약하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라 젊은이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겨냥해 당세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황대표는 7일 오후 2시 분당에서 청년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2시간 단위로 판교로 넘어가 여성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면서 4차산업의 동력을 살리는 대안정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황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저녁엔 이천으로 넘어가 마을회관에서 숙식할 예정이며, 다음날(8일) 오전 이문열 작가를 찾아 '티 타임'을 갖고 보수정당이 나가야 할 대처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문열은 1985년 10월5일 이천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998년 부악문원을 설립한 이후 30년 이상 이천 시민으로 살고 있다. 황 대표는 여주 이포보도 찾을 예정이다. 최근 세종보를 찾아 "부당한 보 해체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던 것처럼 보 해체에 반대하는 여주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임 100일을 맞은 황 대표는 앞으로 지역적으론 수도권, 이념적으론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6-06 정의종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김달수(민·고양10)의원은 지난 5일 (사)거버넌스센터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김달수 의원은 '글로벌화·선진화·인간화'를 추구하며 지방정치와 국가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로 버스킹 조례를 제정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10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 문화비전포럼을 개최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일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고민을 해오고 있다. 제1회 포럼에서는 개발 시작 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 과정을 겪고있는 파주출판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2회 포럼에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방안인 '경기도형 제작극장 설립'에 관한 논의를, 3회 포럼은 '문화예술교육과 경기 예술대학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등 활발한 지방정치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달수 의원은 "생산적인 지방정치 활동을 위해 정책연구, 교류, 발전방안 모색 등 자치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이 (사)거버넌스센터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6-06 김성주

코리아경기도(주), 계원예대와 공동 제작한 '031TV' 지역사회 활력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석훈)와 계원예술대학교 광고 브랜드 디자인학과(교수·강윤주)가 공동 제작하는 '031TV'가 지역사회에 활기와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7일 오후 5시 계원예대 파라다이스 홀에서 '031TV 프로젝트 제3차 워크숍'을 열고 그동안 거둬들인 성과들을 상영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031TV'는 도내 중소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올해 4월 개설된 유튜브 채널로 계원예대 130여명의 학과생과 교수진,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학협력 영상 프로젝트다. 경기도 지역 번호 '031'과 31개 시·군을 의미하며 경기도의 청년들이 경기도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대표 채널이 되겠다는 뜻을 담았다.'031TV'는 영상 공유 채널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재능있는 청년자원을 활용, 청년에게는 콘텐츠 제작 등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홍보용 영상의 제작을 돕는 최초의 산·관·학 협력프로젝트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총 3회의 워크숍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경연방식의 팀 구성 워크숍 ▲유명 인플루언서 및 마케팅 전문가 초청 멘토링 수업 ▲제조 중소기업과 만남 등 채널 홍보 및 학생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구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3회차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함께했던 130여 명의 계원예대 재학생들과 중소기업, 내외빈 관계자가 참석,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고 리뷰 수와 호응도에 따라 우수작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SNS 라이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한편, '031TV 시즌1'은 개설 2일만에 약 5천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학기에 맞춰 시즌2를 준비 중이다. 시즌2는 보다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채널 확대로 더 적극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고 실질적 제품 판매와 홍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06 전상천

버스요금 인상, 인천·서울 반대 부딪힌 경기

추가 수익분배 새 정산 방식 이견지자체·코레일 실무협의 지지부진道 "연내 성사될 것" 17일 공청회경기도가 버스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안을 추진(5월 15일자 1면 보도)하고 있지만, 요금 체계를 공유하는 서울·인천시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양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도와 서울·인천,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4개 기관은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환승시 환승할인을 제공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참여하고 있어 어느 한 곳이 요금을 올리더라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새로운 정산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 코레일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개 기관은 이용객이 환승할인 혜택을 받는 비용을 기관별로 나눠 보전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을 어떤 식으로 보전금에 반영할지 이견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앞서 2015년에는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이 운임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늘자, 지자체와 철도기관의 보전금 비율을 조정하려는 소송까지 제기될 정도로 정산 문제는 첨예한 주제다.도는 올해 안에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요금인상을 위해선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대한 이를 당겨 진행하겠다는 것이다.이런 방침의 연장선에서 오는 17일 버스요금 인상 공청회가 예고된 상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서울·인천시와는)협의 중인 단계로 보면 된다. 협의 단계에선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단독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요금인상은)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05 신지영

굳히기 vs 뒤집기… 이재명의 명운은?

경기지사 27일 항소심 1차 공판검찰 증인·증거 제시 여부 관건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다. 사실상 이 지사에게 완패했던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대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재판으로 수년간 발목을 잡아온 의혹들을 떨쳐낼 상황에 놓인 이 지사 역시 무죄 판결 '굳히기'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시도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1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 검찰은 같은 달 22일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다.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검찰이 2심에서 어떻게 반격에 나설 지 주목된다. 무죄 판결로 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잠룡'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반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이 지사 역시 2심에서 방어전에 한층 더 매진할 전망이다. 검찰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인, 증거를 2심에서 제시할 지 여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거론된다.한편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는 1심 판결이 이뤄진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있다. 법적으로 8월 중순까지 판결이 나야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05 강기정·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 과잉행동 "무죄 탄원 서명 안하면 단체압박"

'우리가 이재명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에 협박성 협조문 보내李지사는 "당과 당원 공격 적폐세력… 분열 만드는 자해행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의 과잉 행동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3일 스스로를 이 지사의 지지자 단체라고 소개한 '우리가 이재명이다'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28명 의원실 앞으로 협조문을 보냈다.이들은 '이재명 무죄탄원 서명 협조문'에서 "(의원님께)1심 무죄를 선고받은 무고한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민을 위해 '이재명 무죄탄원 백만인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썼다.이어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가 이재명이다'는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자당 경기도지사의 재판과 억지항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원들에 항거하는 의미로 지역구 사무실 근처에서 '이재명 무죄탄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해당 협조문에 대해 국회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서명하지 않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자에 이재명 지지를 자처하며 당과 당원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적폐세력이 회생하고 있는데, 내부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확대시키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이재명과 함께하는 동지이고 지지자라면 작은 차이를 넘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성공, 민주개혁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밝혔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05 김연태·신지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獨 진로·직업교육현장 탐방

프랑크푸르트 중등학교 IGS 방문"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대신 진학 고등학교 3년 상당히 짧고 부족"독일의 진로·직업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중등학교 '이게에스 노르트엔트(IGS Nordend·Integrierten Gesamtschule)'를 방문했다.이게에스 노르트엔트(IGS)는 인문·직업계가 통합된 종합학교인 '게잠트슐레(Gesamtschule)'다.독일은 전통적으로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4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만 10세부터 중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중등학교는 인문계(김나지움)와 직업계(하우프트슐레·레알슐레) 중 진로에 따라 선택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직업을 선택한다는 비판이 일어왔고 1970년대 전후로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합학교인 게잠트슐레를 만들었다.이날 이 교육감이 방문한 IGS는 인문계와 직업계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학생별 능력에 맞춰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운영한다.플로리안 노이키르헨 교장은 "우리 학교 융합교육은 '학생들은 모두 다르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며 "주 4시간 학생 스스로 공부할 과목과 진도 등을 구성하는 수업(SOL)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재정 교육감은 "특성화고 학생 상당수가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하는 등 우리의 학생직업교육은 고등학교 3년간 이뤄져 상당히 짧고 부족하다"며 "오늘 방문한 게잠트슐레의 수업방식과 과정, 진로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경기도만의 미래 진로·직업교육의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6-05 공지영

"손잡은 경기연-민주연, 공직선거법 저촉"… 한국당 도당이어 野 도의원도 비판 목소리

경기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한국당 경기도당의 비판(6월 5일자 3면 보도)에 이어 도의원들도 가세해 협약에 대해 비판하고 정치적 업무지시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한국당 의원들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왜 특정 정당의 정책수립, 정책콘텐츠 확대를 위해 공동연구를 해야 하냐"며 "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특정 정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민주연구원의 임무 중 첫번째는 민주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의 개발이고, 두번째는 선거승리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약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행위와 관련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연구해야 할 경기연구원 연구자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원치않는 보고서를 쓰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지사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총선과 관계 없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자는 취지라고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05 김성주

돼지열병 접경지 비상… 경기도, 음성판정에도 "총력대응"

정부, 경기도 3 →7개 시군으로특별관리지역 늘려 확산 차단 교류중단 北과 협력 회신 공유李총리도 현장찾아 점검·당부북한발(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접경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지만, 기존 10개 시·군이었던 특별관리지역을 14곳으로 확대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도 역시 1천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자체 방역태세에 돌입했다.5일 정부·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접경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청검사에서 347곳 중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 전체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기존 김포·파주·연천 3개 지역에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이번에 확대된 4개 지자체가 더해진다. 해당 지역에선 매일 관계 정부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실을 설치해 방역 실태를 관리한다.경기도 역시 차단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방역비를 4억5천만원까지 편성한 도는 거점 소독 시설 3개소, 통제초소 6개소 등 방역 거점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또 돼지 농장 1천300여곳에 방역전담관을 지정, 전화 예찰·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행사 1천173곳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을 찾는 여행객과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불법 축산물의 반입 금지 수칙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남북간 교류가 멈춰선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변수가 될 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한미 외교당국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 방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측에 ASF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 협력을 추진하자는 뜻을 전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에서도 보조를 맞추게 될 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측에서 치료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을 검토할 용의는 언제든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양주에 있는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파주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접경지역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도 함께 했다. 이 총리는 "가축, 사료, 분뇨 운반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방역 현장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양주시 동물위생시험소의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5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