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학교급식 특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일정 착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관련 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꾸려진 3개 행정사무조사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조사에 착수했다.학교급식 특위는 이날 경기도·도 교육청·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부터 학교급식 업무 추진 현황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급식재료 배송업무 부당계약 사건에 연루돼있는 업체가 올해에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추궁했다.이밖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22명을 채택(전·현직 도 관계자 7명, 전·현직 농식품진흥원 관계자 6명, 학교급식업체 관계자 2명, 도 교육청 관계자 2명, 학교 관계자와 지역 급식 센터관계자 5명 등)했으며, 외부전문가 5명을 위촉해 활동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학교급식 특위는 과거 경기농림재단(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특정 업체에 불법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학교 급식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졌다.성수석(민·이천1) 학교급식 특위 위원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특별위원회'와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 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각각 오는 15일과 28일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잘못된 행정사례는 없는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3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재판 출석… '대장동 업적과장' 혐의 부인

2시간 반 가량 진행… 검찰과 공방"이익 발생 확정, 표현에 문제없어사필귀정·대한민국 사법부 믿겠다"경기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 지사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에게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 중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부터 심리에 들어갔는데, 이 지사 측은 이날 변호인이 아닌 이 지사가 직접 나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의 쟁점은 개발이익금의 확정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서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이익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 측은 이익 발생이 확정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도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선거일 기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을 뿐 이익금은 실제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주주확약서와 이행확약서, 부제소확정서(소송을 제기하지 않음)까지 받으면서 확정한 사항"이라며 "지난 지방선거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표를 더 얻을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지사측 이태형 변호사도 "5천503억원의 수익은 모두 권리와 의무가 확보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도 "사전에 5천503억원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 또 이것의 성공이 거의 90~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이 지사는 "도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강기정·손성배

'웃는 얼굴 안되고 귀 노출 의무'

경기도청 공무원증 사진 교체정형화된 조건에 직원들 불만신분증 요건완화 흐름과 역행"새마을 운동 시절로 돌아간 꼴이죠."경기도청 공무원증 사진 교체를 두고 직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도청 공무원증 사진을 교체키로 했다. 사진 교체를 두고도 "4년 전에 바꾼 멀쩡한 사진을 왜 또 바꾸냐"는 불만이 제기되지만, 대개의 불만은 교체 자체보다 '조건'에 쏠린다.예를들면 웃는 얼굴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거나 머리로 얼굴 일부를 가린 사진, 즉 귀를 노출하지 않은 사진도 사용할 수 없는 식이다. 이뿐 아니라 안경으로 눈 일부가 가려지거나 얼굴은 드러나지만 살짝 고개를 돌린 사진도 쓸 수 없다.한 도청 직원은 "명찰 패용에 이어 공무원증 사진까지 정형화된 모습으로 바꾸니 딱딱한 문화가 지배하던 과거 권위적인 정권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제약은 정부가 신분 증명 사진의 제약을 완화하는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것이 내부 평이다.정부는 지난해 '어깨 수평 유지', '뿔테 안경 지양', '두 귀 노출 의무', '가발이나 장신구 지양' 등의 여권사진 규정을 삭제했다. 이어 오는 2월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도 없어진다.인접한 광역지자체에 이런 사진 규정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인식할 정도로 얼굴 정면이 나오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도 측은 "과거에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신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0 신지영

[신년 인터뷰]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 "주민·지역기관과 '협업'… '공동체 치안' 구현·유지"

소통통해 사회안전망 '촘촘하게'효율성·사기 진작에 '분도' 필요 개청 3년차 치안성과 우수 인증"주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렵거나 평온이 위협받는 사회의 낮은 곳에는 항상 경기북부경찰이 함께 할 것입니다."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은 10일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연천경찰서장과 경기청 제2청 과장을 역임하며 익힌 북부 정서를 경찰력 수행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발적 대형사건 발생 시 효율적 대처와 공동체 치안유지를 위해 가교역할과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경기북부경찰이 지향하는 목표는."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겠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경찰은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성폭력·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대 여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장애인·노인·실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해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민생침해범죄와 사이버범죄 근절, 교통사망사고 예방, 갑질 횡포 근절 등도 우리의 사명이다."-평소 공동체 치안 구축을 강조했다. 관내 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나. "공동체 치안은 오로지 주민 안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안보치안 추진 방식이다. 경기북부경찰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내외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지역주민·관련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내가 먼저 치안현장,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능 간 원활한 연결(Connection)·조정(Coordination)·협업(Collaboration)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대한 관할지역 청장으로서 시각은."경기북부경찰은 이미 독립청으로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자칫 소모적 논쟁의 우려가 있지만 북부경찰청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구성원들의 사기 등을 위해서는 분도(分道)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역 특성상 김포경찰서는 북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수사구조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어떤 입장인가."우리 경찰은 전례 없는 격변기를 맞아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피상적 주장보다는 실행에 대비한 실무적 기본을 튼튼히 갖춰야 한다. 경찰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구성원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으고 있다."최 청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경찰은 개청한 지 불과 3년 차인 지난해 치안성과 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치안역량을 대내외에 선보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고 강조하는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10 김환기

선감학원 실제 성과도 내기전 경기도의원간 '공적 챙기기'

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전에 의원 간 공적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대운(민·광명2) 의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상범위 등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설명이지만, 도의회 안팎에선 위원장직을 둘러싼 갈등이 진짜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선감학원 관련 조례는 지난 2016년 2월 정대운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원미정(민·안산8) 의원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서면서 선감학원 사건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원미정 의원이 낸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가 맡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위원장인 정대운 의원이 부지사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게 되자, 조례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대운 의원은 "위원회 활동 중간에 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원미정 의원은 "희생자 지원에 대한 행정력을 담보하기 위해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공적 다툼으로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5년간 세 차례이어… 경기도시공사 담당 상임위 또 바뀌나

올해 산하에 교통본부 설치따라도시환경위로 일원화 2년 반만에건교위와 소관 이원화 가능성 커경기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일원화된지 2년 반만에 다시 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공사를 일괄 소관하고 있지만, 도가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공사 내부에 설치하는 교통본부는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는 최근 5년간 세 차례 변경됐는데, 번번이 기획재정위와 도시환경위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져 왔다. 2014년 6월까지는 기획재정위에서만 소관하다가 9대 도의회가 출범한 그해 7월부터는 기획재정위·도시환경위에서 함께 맡게 됐다. 도시공사의 주 업무가 도시개발·주거복지인 만큼 도시환경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상임위 두 곳에서 받게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2년 만인 2016년 7월 다시 기획재정위로 단일화됐고, 10대 도의회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는 도시환경위가 단독으로 소관하고 있다.그러나 도가 교통본부를 도시공사 산하 조직으로 두기로 결정하면서 현 상임위 소관 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교통본부의 특성상 도시환경위보다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상임위의 소관 체제를 바꾸려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원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없진 않지만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0 강기정

이재명표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성공적'

李지사 '민원 사각지대 해소' 일환작년 10월 조직 신설 '해결사' 톡톡위례행정협의회·광주역세권 개발등 도내 곳곳 해묵은 문제들 합의 성과경기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해묵은 갈등들이 경기도의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민관협력형 '갈등조정관제'를 통해서다.10일 도에 따르면 '갈등조정관제'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중인 '민선7기'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한 바 있다.이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중이다.성공사례도 나왔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 구성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제기돼 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울러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민원인이 점용중인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및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이밖에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조정 등도 향후 합의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0 김태성

이재명 1차 공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적극 방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방어' 했다.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을 심리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령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신속 처리해야 하며 기간도 정해져 있다"며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방어권을 존중 받으며 공소를 진행하기 위해 재판 진행 순서도 직권남용 사건을 보류하고 선거 관련 사건을 우선 심리하기로 했다"고 심리 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를 밝혔다.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5천503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같은달 김포에서 '자그마치 5천503억원을 한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다'는 유세 연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해당 선거공보물에는 '결재 한 번에 5천503억원을 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결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과 그 일당들은 구속되고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 이중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 시설 조성비에, 2천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선거일 기준 대장동 개발사업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남도시공사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KEB하나은행 등 당사자 간의 약정일 뿐 환수해 사용했다는 이익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1공단 부지는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고 1천254억원만 토지 보상비로 쓰였다"며 "성남시장 재직시 공영개발을 주도했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 지사가 직접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은 인·허가권으로 민간이 막대한 이득을 취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처음 시도된 공공택지개발로 성남시장 시절 직접 기획하고 이행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가 인가 조건에 1천822억원을 현금이나 토지로 받기로 하고 주주확약서와 이행확약서, 부제소확정서(소송을 제기하지 않음)까지 받아 민사적 채권·채무를 확정했으며 시설과 공원은 공법적 채권·채무를 확정하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또 "이번 선거는 지지율이 커서 (허위사실을 공표해)표를 더 얻을 필요가 없었다"며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처벌은 별 것 아니고 38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해 가족들과 자식들이 모두 파산인데,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항변했다.이 지사의 변호인 이태형 변호사도 "대장동 사업은 한국판 비버리힐스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성이 높게 평가됐고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5천503억원 수익은 모두 권리와 의무가 확정돼있고 확보된 상태"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5천503억원을 성남시가 벌어들여 썼다고 받아들일 소지가 크고, 전체적인 매락을 볼 때 더 명확하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성남시로 들어온 금액이 하나도 없고, 실제 사용도 사업자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라 시에서 쓴 금액도 없다"고 반박했다.2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김규식·손성배

재판 임하는 이재명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일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한 이 지사는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재판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정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날 다뤄질 대장동 공영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 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 이익을 취하려다 제가 시장 당선되며 공공개발로 바꾼 것"이라며 "사전에 5천503억원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 성남시 이익은 5천503억원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사 사칭 혐의에는 "저는 (검사사칭을)한 일이 없고 당시 피디가 했는데,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음성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며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당시의 제가 검사 이름 알려준 건 고발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형님의 강제 입원 문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상사 무엇을 다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한 뒤 재판정에 들어섰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아래는 이재명 도지사와 일문일답-재판에 임하는 심경은?이재명 도지사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재판 잘 끝내고 도정 지장 없도록 하겠다. 결코 도정에 영향 미쳐서 도정 성과 훼손되거나 도정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법적 쟁점 많은데 친형강제입원 시도 등에 대해서 어떤 재판 전략을 갖고 있나?이재명 도지사 "오늘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재판은 하지 않고 우선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냐는 점 그리고 과거 검사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냐는 재판 하게 된다. 이따가 법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 사법부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 확신한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 당선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몫, 시민들의 몫 되어야 한다는 신념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천503억원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 이익 나누는 것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 이익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 발생하고 다툼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천503억원을 그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천503억 원으로 첫 째는 이 앞에 보이는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쓰도록 확정했고,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인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다. 그게 약 920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다.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제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까지 받아뒀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 인가조건에 명백히 표시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어길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 작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 상당 정도 이미 진척 됐고 이미 토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확률 100프로였다. 그리고 1천822억원도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 최우선 배당을 받게 돼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4천 억 가까운 이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5천503억원 상당의 성남시 이익 확보하는 것은 사실 상 확정됐었다는 겁니다. 그 이행을 안 할 수 없다. 인가조건으로 공법 상 채권채무 확정해뒀고, 또 민사적으로 약정을 부재소 특약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 없도록 만들어뒀다. 그래서 성남시 이익은 5천503억원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 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다. 그리고 그 5천503억원 내역이 뭐냐? 그건 공원 만드는 데 2천761억 그리고 기반시설 만드는 데 약 920억 정도가 용도가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이다, 라고 표현했다. 실제 그렇게 되어있고. 또 1천820여억원은 토지로 받을 수 있지만 당시는 현금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때 시민배당을 그 때가면 검토하겠다 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을 전혀 발표한 적 없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검사 사칭을 부인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아니냐는 얘기 있는데, 제가 이 사건 재판 이 법정에서 받았다. 그 때 당시에 검찰 사칭했느냐. 저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 피디가 했는데 그 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 받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당시의 제가 검사 이름 알려준 건 고발 담당 검사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시장에게 물어볼 내용은 취재 과정, 사전 취재 과정과 그 날 인터뷰에 잠깐,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뭘 물어볼까 라고 해서 그런 거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검사 사칭 마음을 먹고 또 질문 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 사칭 질문을 했다고 고발됐다. 그러나 결국 재판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피디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 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돼서 나는 억울하다, 라고 말한 건데 과정에서 허위사실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다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오늘의 쟁점은 아니지만 강제입원건도 여러 가지 논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이재명 도지사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죠,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죠. 자살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해에도 어머니를 가족들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행위들을 저질렀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시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는 걸 얘기했다.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혐의를 다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무죄 입증 자신있나?이재명 도지사 "글쎄,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죠. 네, 고맙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2019-01-10 신지영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다음달 '700~800원' 인상 전망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천 원에서 대략 700~800원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경기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수원 교통연수원에서 '택시요금 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한 차례 연 뒤 도의회 보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3월까지는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택시요금 조정 용역에서는 기본요금을 3천500원, 3천800원, 4천원 등 3가지 인상방안을 제시했으며, 택시 평균 운행 거리 4.6㎞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29%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도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천 원에 2㎞를 경과한 뒤 144m 또는 35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이를 감안할 경우 기본요금은 최소 500원 인상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면 인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같은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한 서울시와 인천시의 기본요금 인상 폭도 고려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3천 원인 기본요금을 800원 올리기로 결정했고, 인천시 역시 3천300원·3천500원·3천700원·4천원 등 4가지 인상안 중 3천7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이에 경기도도 서울,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기본요금을 700∼800원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도 관계자는 "다음 달에 인상 폭에 대한 윤곽이 나올 예정이며 늦어도 3월까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금을 올리게 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이번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경기도 내 택시./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송수은

작년 한해 탕감해준 서민 빚만 560억

경기신보 채권소각 4679명 구제앞으로 늘어날 규모 가늠 어려워사업 실패 등으로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를 경기도가 '구제' 차원에서 탕감해 줬는데 지난 한해 대상자만 4천679명, 금액으로는 5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같은 '채권 소각'을 서민 빚 탕감 차원에서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대상자가 급속히 늘 수 있다는 전망이다.9일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지난해 전국 지역신보중 최초로 채권소각을 진행했다. 소멸시효(5년)가 된 채권을 소각해 금융불량자로 낙인 찍힌 서민을 구제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이 있으면 1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채권이 소각되면 경기신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더 이상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 도와 경기신보는 최근의 경기불황 상황을 고려해 채권소각 정책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권 소각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시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앞으로 늘어날 채권소각 규모다. 경기악화로 보증을 받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 게다가 채무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정책자금 신청하려는 中企 '북새통'

중진공 경기본부 100여명씩 몰려'경영난' 탓 수요 계속 늘어날 듯9일 오전 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는 정책자금 신청과 상담을 받기 위해 온 도내 중소기업인들로 북적였다. 일부 업체들은 사전 예약을 신청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경기본부는 정책자금 상담이 시작된 2일부터 이날까지 하루 평균 100여명이 본부를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본부는 수요가 몰려 사전에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한 추가 신청접수도 제공할 계획이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연초부터 정책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올해 도내 정책자금 지원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8천63억원)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30%(올해 1분기 기준)로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고 5∼10년까지 장기간 융자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업계에서는 올해 중소기업 전망이 좋지 않아 예년에 비해 정책 자금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지난해 경기본부 정책자금은 투·융자, 신시장 진출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선착순 접수했으며 1월 한달 간 재창업 지원과 청년창업 등 특수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신청액이 연간 예산의 120%를 육박했다.경기본부 관계자는 "국제 경기 불확실성과 일부 업종의 내수경기 침체로 올해도 중소기업에는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정책 자금 신청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9 이원근

이재명 오늘부터 '운명의 재판'

3개 혐의중 선거법위반 2건 첫 공판李지사 모든 의혹 '부인' 강한 반박이르면 6개월뒤 1심 판결 '관심집중'결과따라 입지 좌우 치열한 공방예고경기도정은 물론 '개인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재판에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부터 다루게 된다.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6개월 뒤에 있을 1심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 등도 좌우될 전망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준비 과정이 아닌 정식 재판이라 이 지사도 직접 출석한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친형 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이미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내가 사칭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과,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당시 실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선거공보 등에 명시한 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날짜가 다가오면서 SNS 등을 통해 잇따라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는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기 10년 전인 2002년부터 이미 형 재선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거론하며 "가족들과 성남 시민단체 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형님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인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3년 교통사고 이전까지 형 재선씨가 특별히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이 지사가 2012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또 같은 날 트위터에 검사 사칭 의혹이 불거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등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면서 "초등학생 아들들에게도 아빠 이름 물어보며 협박하던 자도 있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업적 과장 홍보' 의혹을 받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6일 "개발이익을 성남시 몫으로 확정했는데도 과거형으로 표현했다고 기소했다"고 반박했다.해당 재판이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을 가르게 되는 만큼 이 지사 측도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여권의 대선 구도 역시 흔들리게 된다. 도지사직이 박탈되는 형이 확정되면 도정은 수장 공백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이 지사 개인의 정치적 입지도 위태로워진다. 반대로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거나 치명타를 피해가면 '잠룡'으로 분류되는 그의 정치적 위상도 상승, 여권내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르면 6개월 뒤에 있을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직무 수행엔 문제가 없지만, 1심 결과가 최종 판결을 가늠하는 첫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9 강기정

[신년 인터뷰]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장, "단순한 법 집행자 넘어 '시민보호자' 역할할 것"

작년 범죄·교통사고사망 7·16 %↓정신질환사건 신속출동 엄정대응'현장' 존중·자유로운 소통 노력"경기남부경찰 소속원들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경기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허경렬 청장은 9일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 경찰은 단순한 법집행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에는 경찰이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찰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활동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 경기남부경찰은 늘 주민 입장에서 고민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남부경찰이 인사 때마다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으로서 입장은. "경기남부청의 치안수요나 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승진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의 업무성과를 올리고, 치안수요와 노력 등을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신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정신이상자 관련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의 강력사건에 임하는 자세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찰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행위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의자를 검거하여 추가 위험을 예방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사안이 경미한 불구속 처리 자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자해·타해 등 위험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응급입원을 적극 검토하겠다."-지난해 경기남부경찰의 성과는."지난해 경기남부경찰은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경찰활동을 하는 데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총 범죄 건수가 2017년 31만5천383건 → 2018년 29만2천741건 (7.2%, 2만2천642건 감소)으로 감소했다. 교통사고사망자도 같은 기간 562명 → 470명 (16.4%, 92명 감소)으로 감소했다. 경기남부경찰이 추진한 '교통은 문화다' 캠페인이 얻은 결과로 본다."-끝으로 경기남부경찰 소속원들과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은. "조직관리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장경찰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하의상달식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올해는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조직문화를 개선해 시민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사이버 분야 범죄가 증가되고 있어 사이버 분야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장이 새해 경기경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19-01-09 김영래

"동탄에 '부모협동형 유치원' 적극 지원… 사립 전수감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신년기자회견"정책연구·사회단체 의견수렴통해2020년에는 미래교육 '비전' 제시"이재정(얼굴) 경기도교육감은 9일 "동탄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화성 동탄에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 이음터 내 어린이도서관 예정지를 유치원 시설로 임대 사용해 2020년 3월 5학급 규모의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화성시와 협력해 공공기관 임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동탄비대위 장성훈 대표는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며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을 계획했지만, 임대할 건물을 찾지 못해 유치원 설립을 포기했다.이어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까지 '처음학교로' 의무시행을 포함한 유아모집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에듀파인 구축 TF를 구성,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제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인력 6명에 19명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감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감사단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인원은 최대 37명까지 늘릴 예정이다.이들은 도내 사립유치원 1천69곳 중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945곳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원아 수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120곳)에 대해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아울러 이 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 2030으로 4·16교육체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2019년에는 교육청의 정책연구와 현장·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2020년에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09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