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청소년쉼터 관계자 만나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이진연(민·부천7)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 관계자들과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청소년쉼터는 다양한 원인으로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출청소년등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의식주 제공등 대체가정의 역할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시설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있다.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심리정서지원으로 경계성 지적장애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법령 개정심의상황 관련, 일시쉼터 건강특화사업 의료지원 법적근거마련, 쉼터이용 청소년의 학력인증을 위한 학습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진연 도의원은 "가출한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돕고 청소년관련 사업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단기 보호시설인 쉼터운영 문제, 종사자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8 김성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생화체육대회 참석해 선수 격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양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달수(민·고양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봉균(민·수원5)·김용성 위원(민·비례)·안광률 위원(민·시흥1)·오광덕(민·광명3)·이원웅 위원(민·포천2)·채신덕(민·김포2)·최만식(민·성남1) 의원 등이 참석했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도장애인체육회, 양평군장애인체육회, 종목별가맹경기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31개 시·군 4천여 명의 선수단 및 운영진이 참가해 파크골프, 게이트볼, 3대3농구, 실내조정 등 17개 경기종목 및 5개 체험종목에 걸쳐 평상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한궁, 댄스스포츠, 당구, 쇼다운 등 4개 종목을 경기종목에 포함시켜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높였다.김달수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도 지역 간 체육교류 및 장애인 선수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한편,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8 김성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논평내고 회담에 대한 기대감 표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평양남북정상회담이 70년간 끌어온 분단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결정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민주당 대표단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에는 종전과 평화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자 하는 두 정상의 염원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북·미간 핵문제 해결의 환경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의 관문이 활짝 열리길 염원한다"며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민족구성원과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12~13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연찬회를 갖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와 공동번영정책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8 김성주

경기도 아동수당 신청률 93%… 오는 21일 첫 지급

이달 말 처음 지급되는 경기도 내 아동수당 신청률이 93%로 나타났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도내 아동수당 지급대상(만0~5세) 아동 67만4천여명 중 93.6%인 63만1천여명이 신청했다.시·군별로는 31개 시·군 중 오산시가 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원·군포·안산 등이 97%였다.과천시는 83%로 가장 신청률이 낮았으며, 고양시 일산동구가 90%, 양평이 91%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아동수당은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9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을 조사한 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오는 21일이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도 관계자는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서인지 다소 신청률이 낮은 편이다"라며 "도내 만0∼5세 아동 중 소득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이 몇 명인지 아직 모르며, 따라서 신청자 중 몇 명이 혜택을 보게 될지는 심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아동수당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처

2018-09-18 양형종

판문점 선언부터 평양 회담까지 쉼없이 달려온 남북교류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 곧장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재편하고, 이행계획 수립 및 조치에 착수했다. 이미 4·27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상황에서 5월 4일 확성기를 최종 철거했다. 남북 표준시 통일은 5월 5일부로 실시됐다. 북측도 5월 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통해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남북은 고위급회담 2회를 포함해 분과회담까지 모두 10회의 회담을 열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체육 교류, 철도·도로 협력, 산림 협력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진행해 왔다. 판문점 회담 이후 평양 회담까지 남북이 달려온 길을 정리한다.■남북대화 어떻게 진행됐나=남북대화의 물꼬는 6월 1일 열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터졌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열린 이 회담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을 논의하고 분야별 후속 회담 일정에도 합의를 이뤘다. 이어 같은 달 1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날 회담에서는 2004년 열린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JSA 비무장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어 같은 달 18일는 평양에서의 남북 통일 농구 경기 개최·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및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 등을 합의한 남북체육회담, 22일에는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열렸다. 26일에 개최된 분과회담에선 남북철도 복원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과 공동점검 시기 등에 합의를 이뤘다. 이어진 28일 분과회담에서도 철도 문제가 다뤄졌고, 이 자리에서 경의선(개성~평양) 및 동해선(고성~원산)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7월 4일 열린 분과회담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가 주 이슈로 다뤄졌다. 7월 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DMZ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것과 GP 철수 문제가 논의됐다.8월 13일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판문점 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교류=판문점 선언이 나온 4월 말부터 지난 8월까지 민간차원 한국민의 북한 방문은 모두 14건으로 1천418명이 승인을 받았다. 이어 민간차원 북한주민의 한국 방문도 5건, 155명이 승인을 받았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방북은 0건, 방남은 1건에 불과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교류는 체육·교통(철도·도로)·산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7월 3일부터 6일까지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 대표단과 농구선수단 101명이 방문해 남북 친선 경기를 치렀다. 같은 달 17일부터는 '2018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에 남북 단일팀 4개조가 출전했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개폐막식에서 남북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고, 여자농구·조정·카누 등 3개 종목에서 단일 팀을 구성했다. 8월 말에는 창원에서 열린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도 북측 선수단 22명이 참가해 체육 교류를 이어갔다.철도 분야는 지난 7월 20일 동해선(제진~금강산)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시작으로, 24일 경의산(문산~개성) 연결 구간 공동점검이 진행됐다. 이 밖에 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을 합의한 삼림협력과 개성만월대 복원 발굴사업 등의 문화 분야 교류도 이어졌다. 서울프레스센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018남북정상회담평양'의 첫날인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는 장면이 이날 서울 중구 DDP 메인프레스센터에 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신지영

경기신보·도시공사·한국은행 경기본부 '광교 동반입주' 속도

내달까지 토지계약 절차 등 마쳐도청보다 1년 늦은 '2021년 준공'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와 함께 광교 융합타운에 들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공사·한국은행 경기본부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행정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는 해당 기관들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추세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1만7천㎡에 이르는 광교 경기도 신청사 부지에는 도·도교육청·도의회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건물에 있는 경기신보는 5천㎡ 부지에 14층 건물로, 수원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시공사도 5천㎡에 16층 건물로 신사옥이 건립된다. 수원 영화동에 있는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6천㎡ 부지에 5층 건물로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세 기관 모두 광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경기신보는 부지 계약을 거쳐 이사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빠르면 이번 주 이사회에서 신사옥 조성 건을 논의할 예정인 경기도시공사는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달 도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상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빠르면 이달 내 도와 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세 기관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준공될 예정인 도청 신청사보다 1년 가량 늦게 건립되는 셈이다. 경기도와 광교 신청사 공사를 총괄 시행하는 도시공사 측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 만큼 동반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투시도. /경기도제공

2018-09-17 강기정

수도권신규택지 조율… '경기도 패싱' 당했나

정부, 서울과 GB해제 등 협의불구道는 물량감소우려 논의 외면한듯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9월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와는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정작 다수의 택지개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에 비해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안산·과천 등 다수 지역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는 논의에서 '패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 전)택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패싱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택지개발 예상지역이 사전 유출된 이후, 과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투기 정황이 나타나는 등 혼란상이 벌어져 왔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물량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앞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지정 발표가 주민 의견 청취 단계인 '주민 공람' 절차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대상지 발표 전에 경기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사전 협의'가 반드시 21일 전에 끝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방북단서 제외된 경기도 표정]"경기 북부 혜택" vs "통일경제특구 악영향" 기대반 우려반

접경지 주민·개성공단 입주기업남북 긴장 해소 지역 개발 '환영'부동산 거래량 전달 보다 45% ↑라이벌 강원 참여 무게추 기울어현장 논의과정 의견 못내 아쉬움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해 경기북부 개발과 남북경협 등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반면 이번 정상회담을 위한 방북단에서 강원지사가 접경지역 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반면 경기도는 제외돼(9월 17일자 1면 보도)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7일 경기도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들은 남북관계 개선 시 지역적으로 북부에 혜택이 올 것이라며 기대하는 모습이다.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가 긴장완화여서, 군사적 긴장 해소에 따른 지역 개발 붐이 기대되고 있다.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인천 연수을·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영향으로 이미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전달 대비 45% 급증했다고 주장했다.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 및 기업인의 방북을 통해, 이들이 안고 돌아올 남북 경제협력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투입은 물론, 개성공단보다 더 큰 경협의 수확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재개도 시간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다만 이같은 논의구조에 경기도가 제외됐다는 점이 걱정되는 부분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이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평화산단 구축과 관련 묘한 경쟁관계를 보여왔지만, 이번 방북단에는 최문순 강원지사만 참여하게 되면서 무게가 강원에 기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는 내심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시절 방북 경험이 있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방북단 포함을 기대했지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이재명 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님, 최문순 지사님 잘 다녀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개운치 않다는 게 도 내부의 설명이다.도의 한 관계자는 "방북단 포함 여부가 경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방북일정중 이뤄질 일은 장담치 못하고 현장에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도 없기에, 경기도가 빠진 점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려호텔서 환대 받는 남측 선발대-육로를 통해 방북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16일 오후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7 정의종·김태성

의료사고·인권침해 예방… 공공병원 수술실 CCTV

道, 전국 첫 안성병원에 시범운영2019년부터 의료원 산하 6곳 확대경기도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한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부위 촬영 등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할 수 있어 환자의 동의 하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장비 구입과 설치 예산 4천400만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앞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병원과 병원 노조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안성병원은 3월 신축 과정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으나 운영은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 동의 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폐지됐었다.현재 주취자 폭행 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병원의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수술실은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무허가 축사 적법화 D - 10 '속도 못내는 경기도'

수도권 중첩 규제등 제약에 묶여이행계획서 제출률 19%대 '저조'최악 경우 축사 수천곳 폐쇄우려일선 시·군 설명회 등 대책 모색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일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도권 규제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경기도에선(7월27일자 1면 보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최악의 경우 수천 곳의 축사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일선 시·군도 비상에 걸린 상태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들은 27일까지 면적을 축소하는 등 적법화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축사에 대해선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경기도내 5천300여곳의 축사가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행계획서 제출률도 다른 지역보다 저조하다.지난달 말 기준 무허가 축사들의 이행계획서 제출률은 전국 평균 28%였지만 경기도는 19%에 그쳤다.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등으로 여건이 더욱 어려운 점 등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축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도내 동·북부 다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각종 개발이 제한돼, 이곳에 위치한 축사들 역시 다른 지역의 절반 정도 면적만 허용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수도권이어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에선 명확한 방침이 없고 현행 제도대로 무조건 면적 등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당 지역 농가들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관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한 북부지역 기초단체에서도 "군사보호구역에 있는 축사들 중엔 '적법한' 축사가 되려면 아예 정리해야 하는 곳도 있다. 터를 이전해야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당장 열흘 뒤면 수천 곳의 축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일선 시·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각 시·군마다 설명회를 개최해 일괄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거나 일일이 방문해 홍보하는 등 대책을 모색 중이다.경기도 측은 "축협 각 지역조합 등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아직 내지 않은 곳들이 적지 않아 27일에는 제출률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도 각 시·군을 방문하고 있고, 기초단체들 역시 축산농가들을 독려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7 강기정

대박 난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3천명 모집

중소기업 재직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에게 일명 대박 재테크라고 불리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하반기 참가자 모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천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사업 시행 후 총 1만5천500명 모집에 10만5천312명이 접수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5천명 모집에 3만7천930명 접수, 7.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도 사업 시행 안내가 나가자,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당초 이 사업은 전임 지사인 남경필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와의 노선과 달라 즉시 폐지가 예상됐지만, 호응이 좋아 일단 지속 시행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하반기 참가자 3천 명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7 김태성

"무인車 등 4차산업 이끌 '공공융합플랫폼' 구축"

道, 산하 공공기관으로 '새출발'대한민국 최초로 관학협력모델공공데이터활용 생활현안 해법차세대융합기술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 17일 융기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서울대의 과학기술과 경기도의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공공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수원 광교에서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전환 비전선포식'에서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수 있고, 실제 R&D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융기원을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 법인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융기원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실현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대와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쳐왔다. 경기도는 서울대와 운영협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레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지정고시로 경기도-서울대 공동법인으로 전환했다.융기원은 이날 행사를 통해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공공융합플랫폼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시스템으로, 융기원의 지식·인재와 도의 공공데이터를 접목해 안전, 환경, 복지 등 생활 현안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인 예로 '자율주행 기술이 응집된 차세대 교통 시스템', '경기도형 의료복지인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문제 해결' 등이 제시됐다.이날 정택동 융기원장은 "이번 공동법인 출범으로 융기원이 국내 최고의 공공R&D기관으로 재도약하는 전기를 맞게 됐다"며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최초의 관학협력모델로 반드시 성공해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7일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공동법인출범 비전선포식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박찬욱 서울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17 신지영

정성호, 주민안전 '16억'… 안상수, 도로환경 개선 '15억'

윤호중, 백교2호 어린이공원조성등 행안부 특교세 12억 따내소병훈,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갈마터널 보수비 12억 챙겨김성원,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구축사업등 10억원 견인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민 숙원 사업을 풀어내기 위한 국비 확보로 주목받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양주시 내 방범용 CCTV IP비상벨 524개소 설치비 12억원과 시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비 4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빨라지고, 연간 1만4천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내진보강 공사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예산은 19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뒤 20일 집행될 예정이다.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로 12억원을 따냈다. 생활안전과 지방 SOC 조성에 6억3천만원, 지역복지 사업에 5억7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세부적으론 CCTV 확충 사업비 3억3천만원, 백교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각각 반영돼 범죄 예방 및 마을 공동체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언덕길 제설용 열선설치비 2억1천만원과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개선비로 2억1천만원 등이 투입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됐다.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과 갈마터널 보수공사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정수장 증설이 시급한 지역 내 용수 수요량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수돗물 공급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고, 하루 6만5천여대의 차량이 지나는 갈마터널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가 시의 부족한 인프라 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의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내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인천 중구는 영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과 흥신목재 일원 하수암거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고, 강화군에는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원, 옹진군에는 백령면 군도 35·36호선 재포장비 4억원이 투입된다.안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지역 내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동두천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비 5억원과 연천 장탄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따냈다.김 의원은 기존 소요산 삼림욕장의 시설 보완 및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및 도로 침하로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장탄리 일대 도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7 김연태

[인터뷰]서울~세종 고속道사업 도내의원 바쁜 행보

김민기 "모현·원삼IC 예산 최선"김학용 "주민 수용성 가장 우선"경기 동부지역의 남북축을 잇게 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의원들의 현안 챙기기도 빨라지고 있다. 1단계 사업인 구리~안성 구간의 경우 지난 2017년 1천676억원, 올해 2천861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천659억원의 예산이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노선 조정 중인 안성~세종 구간의 2단계 사업에도 조속한 마무리에 나서는 모습이다.도내에서 가장 수혜 지역인 용인의 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개통 시 용인시 지역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비록 예결위 소속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SOC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구간을 통과하는 지점에 모현IC와 원삼IC 등 2개의 인터체인지 건설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계획돼 있던 이들 2곳의 IC 건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반발에 부딪혔고, 당시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세종시 IC 유치 농성을 수차례 벌이기도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는 백군기 현 시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IC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공개해 선거법 논란이 됐고, 구속 중인 이우현(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도 옥중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읍소'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정가에 퍼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 노선 확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안성~세종 구간(58㎞)의 2단계 사업이 남은 숙제다. 안성에 지역구를 둔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경인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안성~세종 구간의 세부 노선 안 공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주민피해와 반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노선 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미 도로공사 측과 설계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7 정의종

경기도 'FTA 시장개척단'… 서유럽 329만불 수출성과

경기도 FTA활용 시장개척단이 선진 서유럽 시장에서 95건의 상담을 통해 총 329만 달러의 수출계약추진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지난 10일부터 7일간 도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가 프랑스와 영국에 '서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했고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을 연이어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졌다.도는 원활한 수출 상담을 돕기 위해 바이어 1대 1 상담주선, 현지 시장조사, 1:1 통역지원, 상담장 임차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참가 업체들은 상담기간 동안 불꽃감지기, 스시김, 국소배기장치, 스마트폰필름, 가스누출검지기, 천연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파리에서는 26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런던에서는 69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HACCP, ISO, 코셔, HALAL 등 다양한 인증을 내세워 현지 바이어들의 신뢰를 받은 광주의 진흥식품은 파리에서 가장 큰 식자재 업체 중 하나인 Foodex사를 만나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안산에 소재한 (주)미리코는 예전부터 협상을 벌여왔던 옴니크론(Omnitron)사와 7만5천 달러의 초도 OEM계약을 체결하고 올해까지 납품하기로 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17 김환기

80여곳 시설 당직원 피해에도… 경기도교육청 '용역업체 먹튀' 모르쇠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적 챙기면서업체 임금·퇴직금 떼먹고 잠적하자"계약주체는 일선 학교" 대책 손 놔일각 "협의 안돼 예견된 사태" 비난경기도내 학교에 시설 당직원을 파견한 경비용역업체 2곳이 돌연 잠적하면서 8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9월 6일자 9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용역업체와의 계약 주체가 일선 학교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실적은 챙기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실질 소득 관련 지원은 학교와 시설 당직원이 알아서 하라는 모양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남, 광주, 광명, 이천, 고양 등 5개 지역의 학교 80여곳에 시설당직원을 파견한 용역업체 2곳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학교 1곳당 1명씩 피해자는 총 80여명으로, 이들은 2~5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한 업체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 계약이 해지된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마저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도교육청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달 초부터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학교에 시설당직원을 파견한 업체가 총 몇 곳인지, 이번에 드러난 피해자 외 임금 체불 사례가 있는지 등 추가 피해 사례 조사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미리 예견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도 교육청에 집중되고 있다.도내 한 일선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설 당직원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올 1년이 아닌 8월까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시설당직원 파견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업체는 하루아침에 모든 근로자를 잃게 됐는데, 협의를 통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 또는 준비기간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략적인 피해 규모는 조사됐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방침이기에 늦출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7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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