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리종혁, 일본 정부에 대일항쟁기 피해 보상 강하게 요구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정부에게 대일항쟁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16일 고양시에서 열린 국제대회 행사의 답사를 맡은 리종혁 부위원장은 "일본정부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날조해 패망할 때까지 조선인들을 강제 연행해 부리다 학살했다. 당시 거의 모든 생산가능 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린 것으로 10대 소녀들과 자녀들, 유부녀들을 성노예로 유린한 범죄는 어떤 침략국가에서도 없던 치떨리는 만행"이라고 말했다.이어 "일제 패망 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과거 범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그는 "첫째로 일본정부가 조선인 강제 납치 및 연행 진상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고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강제납치 연행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셋째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강제 납치 등의 유해를 모두 찾아 그들의 고향 또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 안장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 부위원장은 독일이 나치 시대 강제노동피해자에 배상한 사례를 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몇 달 사이 조미 순회상봉이 이뤄지고 선언들과 성명들이 채택된 것은 조선반도는 물론 아태지역 평화시대, 역사의 새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면서 "북남의 경의적인 일들은 다시 후계들에게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긍정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또 "과거 정립 없이 현재를 논할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일제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를 똑바로 봐야 한다. (일본이)반성과 사죄, 배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조선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한편,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의 초청으로 리종혁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이 참석했다. 지난 14일 방남한 북한 대표단은 15일 판교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17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엠블호텔 고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답사하고 있다./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6 신지영

북한 대표단 참여 아태평화학술대회, 어떻게 진행됐나

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는 북한 대표단이 지자체 차원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 방남하는 행사로 관심을 모아왔다. 북한의 대표적 대남통 김성혜 통일책략실장이 방남할 계획으로도 관심을 모았으나 방문 당일 취소되기도 했다.■아태평화교류협회는?=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관한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대일항쟁기 희생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강제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된 민간단체다.통계자료 파악 및 피해자 명부 파악 등의 활동을 하던 아태위는 지난 2009년 일본 시즈오카 광산희생자유골 110위를 봉환하는 등 실제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남태평양·필리핀·일본동북부·중국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 아태위는 지금까지 177위의 유골을 봉환했다.지난 8월 아태위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3박 4일 간의 방북 일정을 소화하기는 등 북한과 꾸준히 교감해 온 단체로 알려졌다. 대일항쟁기 피해 조사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부딪치지 않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소재여서, 남북 관계 해빙기를 맞아 양측이 공동 활동을 펼치기 쉽다. 이 때문에 북한도 경기도 방문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성혜 실장 방남 취소 및 임진각 방문 취소=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2차례 방북을 통해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책략실장이 포함된 대표단 방남에 합의했다. 월북작가 이기영의 아들인 리종혁 부위원장은 아태위의 카운터파트로 자연스레 방남 대표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밀착 수행한 것으로도 유명한 김성혜 실장의 대표단 포함은 그 사실 자체로 관심을 모았다.하지만 방남 당일인 지난 14일 북측은 돌연 김성혜 실장이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를 두고 북미고위급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김 실장이 실무역할을 맡아야 할 중대 업무 때문에 방남할 수 없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국제대회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김춘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원도 김 실장과 함께 대표단에서 제외되면서, 16일 국제대회 토론은 남측 인사들만 진행하게 됐다.이 밖에 리종혁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16일 임진각을 방문한 뒤, 오후부터 국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임진각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이날 국제대회가 열린 고양 엠블호텔 앞에서 반북 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임진각에서도 반북 단체의 집단행동 등이 예고됐던 만큼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혹시 모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일 리 부위원장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시민이 "평양에서 쿠데타 준비하는 리종혁 동무, 김정은한테 알랑방귀 뀌지 마시라요"라고 소리를 치다 제지당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었다.■문화공연단과 비공개 만찬=16일 국제대회 행사 이후에는 비공개 만찬이 이어졌다. 만찬 축하공연단은 가수 송대관, 최진희, 차오름씨와 우주호와 토이토이성악앙상블, 전통타악그룹인 태극으로 구성됐다. 트로트 가수인 최진희씨는 지난 평양정상회담 당시 평양예술단에 포함된 데 이어 북한 대표단 앞에서도 공연을 펼치게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진행되는 만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북한 대표단과 식사를 하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방남한 북한 대표단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을 조율키로 한만큼, 비공개 만찬 자리에 방북 일정이 논의 주제로 오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다만,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북교류가 차례로 지연되면서 이 지사의 연내 방북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6 신지영

아태평화학술대회 16일 개최, 北 리종혁·이재명 도지사·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참석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개최됐다.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제대회에는 리 부위원장 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리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나서게 된다"면서 "전례 없던 평화의 마중물이 될 이 자리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리라 믿는다. 평화와 번영을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축사를 맡은 이해찬 대표는 "바쁜 일정에도 이 대회에 참석해주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리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에게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리종혁 부위원장은 "조일 간의 평화적 협력을 위해서도 역사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인 독일의 반성과 피해 보상은 좋은 본보기"라고 답사했다.리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남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포함해 세 차례의 북남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조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계사적인 회담이 열린 바 있다. 조선반도가 분단된 후 평화 실현을 위한 가장 의미 깊고 역동적인 일들이 집중적으로 펼쳐졌다"면서 올해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의 국제대회는 경기도무용단이 식전 공연을 맡았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박인환 건국대학교 교수, 여혜숙 민주평통 상임여성분과위원장, 이대환 작가가 토론을 펼쳤다.이날 오후 6시부터는 북한 대표단과 이재명 지사, 국제대회 참석자 등이 함께 하는 만찬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북한 대표단은 지난 14일 국제대회 참석 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당초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성혜 통일책략실장도 방남할 예정이었으나 북측 사정으로 취소됐다. 북한 대표단은 15일 판교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했으며, 17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 북한 대표단이 학술대회 참가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남북교류 사상 첫 사례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15일 오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김석철 농업기술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찬을 위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굿모닝하우스로 들어가고 있다. /임열수기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6 신지영

경기도 찾은 北 대표단 '4차 산업 중심지' 방문

이재명 도지사 만난 리종혁 부위원장, 판교서 '자율주행차'등 체험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위해 농기원 찾아 기술 확인도경기도를 찾은 북한 대표단이 방남 이틀째인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스마트팜 등 4차 산업의 중심지를 찾았다.특히 앞서 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조성하기로 한 양측은 실제 스마트팜에 이용될 기술을 직접 확인하며 합의 이행을 다짐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 대표단은 방남 3일째를 맞는 16일에는 이번 방문의 목적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며 17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이날 오전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1.5㎞ 거리를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고 이동했다. 북한 대표단은 자율주행차 외에도 판교제1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들었고, 3D 프린터 시연 등을 지켜봤다.리 부위원장은 이들 장소를 둘러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곳에서 기술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북한 대표단은 경기도지사의 옛 공관인 수원 굿모닝하우스로 이동해 이 지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오찬은 파주와 개성 중간 지역인 장단군의 먹거리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평화와 통일 기원 밥상'이라는 주제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유명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메뉴 구성에 대한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일정은 스마트팜 기술이 구현된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차례 방북을 통해 황해도 1곳 농장을 스마트팜 농장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농기원 방문은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기반 기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북한 대표단은 전기 외에 태양광과 지열을 병용해 활용하고 있는 식물공장과 수경재배 시설인 아쿠아포닉스를 주의 깊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이 부족한 북한은 스마트팜을 도입하더라도 대체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어 등 물고기를 기르면서, 물고기가 배설한 유기물을 거름으로 활용하는 아쿠아포닉스는 적은 전력으로 도입이 가능한 시설이라 상대적으로 북한에 적용하기 손쉬운 기술이다.북한 대표단은 오후 4시께 이날 일정을 마치고, 학술대회 개최 장소이자 숙소인 고양 엠블호텔로 돌아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5 신지영

"기관장 전문성·자질부족 행감 파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과하라"

"공직기강해이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 해태한 결과"염종현 대표의원 "행정사무조사 등 전환 심도있게 조사" 강조인사문제 道와 '허니문기간' 만료·의례적 '군기잡기' 분석나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 산하기관장들과 관련된 인사 문제(11월 8일자 1면 보도)가 잇따른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를 촉발했다며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염종현(부천1)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대표단과 최근 행감중단사태를 겪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은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력·전문성·기강해이 부실 3박자가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불러왔다"며 도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민주당은 또 "집행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선7기 새로 임명된 기관대표들의 전문성과 자질부족, 기관대표 부재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로 곳곳에서 파행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온 공직기강 해이, 이재명 집행부의 인사난맥상 등을 시급히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행감 중단은)그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에 집행부가 해태한 결과"라며 이미 인사청문을 하는 6개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요구했다.도의회 문광위는 지난 14일 문화재단에 대해 행감을 진행했지만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인 데다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도시위는 LH 측이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며 답변하지 않아, 여가위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행감을 20%밖에 준비 안했다'고 말하는 등 부족한 준비를 이유로 행감을 마치지 못했다.염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사과를 촉구한다"며 "중단된 행감은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전환해 심도 있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도의회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처럼 '사과'를 거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를 계기로 도와 도의회 간의 '허니문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일각에선 행감 기간 도의회의 의례적인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5 김성주

표준시장단가 확대 논란 '진실공방' 치닫나

도의회 건교위 행감서 건축공사비 자료 신뢰성 의문 제기道 전체 공개 "공공경로당, 민간 3.3㎡당 300만원差" 지적경기도 건설협회 "표기 실수… 단순 금액 비교 무리" 반박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관급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경기도의 분석 자료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15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지사가 SNS에 게시했던 내용인데,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전날인 1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는데(11월15일자 3면 보도), 다음 날인 15일 도가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에서 신축된 공공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928만원, 민간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511만원으로 300만원 차이를 보인다.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지난 9일 "관급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비용이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가구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그러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해당 자료에 의문을 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도가 제시한 자료에서 A공공경로당의 계약금액은 4억8천991만원으로 명시됐지만, 해당 경로당 건립공사(건축·기계)의 낙찰금액은 2억6천500만원이었다. 자재비용과 전기·소방·통신 공사비용을 합쳐도 3억2천650만원에 그치는 가운데, 경로당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에서도 '4억8천여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경기도회 측은 "도는 올해 신축된 도내 공공 경로당의 3.3㎡당 건축비가 928만원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공공 경로당 3.3㎡당 건축비가 500만원 내외다. A경로당 사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며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보다 여러 부분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한편 도의회 건교위는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요구서를 채택, 도에 이 지사의 출석을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캠프 그리브스 사업 졸속 운영"…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중단 촉구"

경기도가 'DMZ 안보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프 그리브스는 2004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반환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하기 위해 그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다시 약 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수용비 24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체육관 복원사업과 문화재생사업, 기반시설 등을 위해 추가로 55억2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2012년 당시 김문수 지사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도는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투입된 100억원 때문에 앞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민경선(민·고양4) 의원도 "양해각서는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했지만 김문수 당시 지사와 집행부는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겼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캠프 그리브스를 고집하기 보다는 사업포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5 김성주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용지' 헐값 매각… 막대한 손실

상업시설로 전용 법령개정 알고도13만㎡ 기존 자족시설로 감정평가일부땅 현대百 계열사 소유 드러나"유착등 의혹 수사의뢰" 목소리도경기도시공사가 법령 개정에 따라 땅을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 결과적으로 공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에 따르면 2016~2017년 도시공사는 추첨을 통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13만9천여㎡를 감정평가액 3천억원에 공급(매각)했다. 그러나 2015년 도시공사가 해당 자족용지 공급 계획을 마련할 당시 도시형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었던 자족시설용지에 의료·유통·판매시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예고됐고, 그해 11월 실제로 개정이 이뤄졌다.백화점·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용지의 가치도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도시공사는 법령이 바뀐 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용도 역시 기존 제도에서 허용했던 도시형 공장 등으로만 제한했고, 방식도 실제 가격이 수요자가 써낸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입찰'이 아닌 감정평가액만 받을 수 있는 '추첨' 형태를 고수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뀐 법령을 적용했으면 부지 가격은 기존 감정평가액 3천억원보다 훨씬 더 뛰었을 것이다. 방식 역시 입찰 방식으로 했으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도시공사로선 부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공사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선 저렴하게 사들인 다음 추후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용도를 바꾸게 되면 막대한 차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매수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대형마트로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도시공사에서도 용도 확대가 이뤄지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매각에 매각을 이어간 끝에 변경돼 현재는 일부를 현대백화점의 종속기업 H사가 소유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해당 사안과 관련, 이날 도시환경위 내에선 경찰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의혹·유착 관계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야한다는 이유 에서다. 도시공사 측은 "잘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도시공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연퇴직하게 돼있는데,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퇴직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지나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공사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논의 중인 이홍균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지를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헐값'에 매각,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을 제기한 박성훈 도의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빅데이터는 '명당' 알고 있다… 경기도 '상권분석 서비스' 스타트

매월 6억여건 활용 결정 도와자영업자 경영 정보부족 해소위험지수·밀집정도 등 지표화자영업자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자영업자가 상권 내 매출과 업종 비율 등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매월 6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상권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16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 예정자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정보분석 인프라'다.상가업소 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도내 31개 시군 골목상권과 관련 14종의 공공데이터와 4종의 민간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과 고도화된 경영전략 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실제 이 서비스를 적용해 성남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커피·음료 업종별 점포 당 평균 매출은 939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점포는 865만원이고, 프랜차이즈는 1천854만원이다. 주 고객은 20대 여성이며, 시간대별로 오후 1~2시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다. 여름에는 목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고, 겨울에는 금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총 73개 업종의 창업위험지수, 구매력, 개·폐업률 등을 비교한 상권 통계 정보를 받을 수 있다.이미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주 고객층, 매출 시간대, 경쟁업종 등 경영개선과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상권 내 수요 대비 경쟁과 선택 업종의 성장성·생존율을 고려해 창업 시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창업위험지수' ▲업종의 전년 대비 올해 매출 증감률을 비교한 '성장성' ▲점포 수 변동의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전분기 대비 점포수 변화량을 산출한 '안정성' ▲상권 내 점포 당 평균 매출을 시군 평균 매출과 비교한 '시장성' ▲상권 내 주 고객 규모와 비중을 고려한 '구매력' ▲상권의 면적당 상가 밀집 정도를 도 전체 평균대비 상대적 지표로 나타낸 '밀집도' 등도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sbiz.gbsa.or.kr)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경과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8)를 통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15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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