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철도국, 통폐합서 '유지'로 유턴

한시 연장 행안부 긍정 답변 받아이재명표 조직 개편안 오늘 발표경기도 조직 통폐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던 경기도청 철도국(8월 8일자 1면 보도)이 유지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철도 복원 사업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국과 통합될 예정이었던 철도국을 한시기구로 연장하는 방안을 이날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행안부는 철도국의 상시기구 전환을 조건으로 올해 9월까지를 한시기구 기한으로 정했었다. 도는 이런 철도국에 대해 연장이나 상시기구화 하는 대신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하지만 개발 수요로 철도 관련 업무가 점차 늘어나고, 경원선 등 남북 협력 사업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 철도국이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방향을 틀었다. 향후 정부의 조직권 일부를 지역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되면 도청 내 2개 실국을 추가할 여력이 생김에 따라 도는 한동안 철도국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다 법 시행에 맞춰 상시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철도국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3 신지영

美·멕시코 국경지대 모델… 경기도 북부 '트윈시티' 개발을

경기연구원 남북발전전략 발표개성 등 北 접경도시 연계 제안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트윈시티를 모델로, 경기북부에 3대 트윈시티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1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남북협력시대의 경기북부 발전전략 : 트윈시티로 개발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트윈시티(twin city)란 국경지대에서 짝을 이루며 마주한 두 도시를 지칭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미국-멕시코 국경이다. 이곳 트윈시티는 국경의 장벽이 유지되면서 사람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지만 두 도시 간에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은 활발해져 왔다. 실제 미국 국경도시에서는 건설, 도·소매, 교통, 금융, 개인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차 서비스의 고용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멕시코 국경도시에서는 기계·전기부품 조립공장 등 제조 기능이 발전하여 유기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했다. 인구 증가 역시 타 지역보다 두드러졌다.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남북이 당분간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와 교류를 진전시키게 된다면 미국-멕시코 트윈시티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도시 간 거리, 지형, 교통로 등을 고려해 3대 트윈시티 개발전략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구체적 전략으로는 ▲경의축의 파주-개성을 '(가칭)하나의 경기 남북평화시'로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권의 미래 중심지로 개발 ▲한강하구-서해축의 김포·강화-개풍·해주를 연안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개발 ▲경원축의 연천·철원-철원·평강을 대륙물류와 휴양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 트윈시티 구상은 그동안 분단의 고통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경기북부를 한반도 경제권의 미래 중심지로 구축하는 첩경이 될 것이며, 그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주민에 대한 보답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이재명표 고강도 '감사정국'… 도정 전반에 확대되나

킨텍스 분식회계·인사채용비리등출자·출연기관 21가지 불법의혹사업자 이익 과다 사업까지 포함道 공직사회 일부 반발 움직임도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펼쳐진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 등이 불법행정이라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거론된 불법행정은 모두 8가지에 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감사 정국'이 도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업자의 이익이 과다 보장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까지 망라해 '철저한 행정'을 주문했다. 인수위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과 그 내용에 대해 도 내부에선 일부 반발의 기운도 감지된다.■ 8가지 불법행정은?13일 정종삼 인수위 새로운경기인수위원회 기획단장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가지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인수위는 이 가운데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에 특별조사를 강력 요청한다"면서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 전달했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관련 법적절차 위반 여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의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 등의 불법 요소를 지적하고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이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 및 2층 버스 도입 시 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인수위 측은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위례·다산신도시 시공사 발주 관련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사업의 경우, 고위 간부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한 사례가 있고 그 밖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도의회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불법 아닌 사업도 감사대상에 포함이날 인수위가 밝힌 불법행정 의혹 중 일부는 실제 불법요소가 있다기 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적 대상이 됐다.용인 영덕지구는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업 시행 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됐다.구체적으로 용인시 영덕동 일원 13만8천여㎡를 개발하는 영덕지구 사업의 경우, 2015년 사업자가 기존 공장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도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거쳐 지구계획 승인을 내준 곳이다.도가 민선 6기 임기를 3일 앞둔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지구계획을 승인했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가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시세 기준 2천500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수위 측은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 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려동물테마파크 역시 민간 사업자가 테마파크 내 관광휴양 시설을 10년 동안 분양·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투자금 회수'의 방식으로 쓰일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있다고 봤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가 여주 지역의 장기적 발전 계획 등 사회적 역할이 미비한 데 비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분석했다.인수위 관계자는 "불법이었다면 담당자가 계약을 진행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례적 감사요청에 공직사회 '술렁'이미 임기가 끝난 인수위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이례적 상황에 공직사회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한 도 관계자는 "인수위 기간도 지났는데, 인수위원들이 경기도의 불법을 지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용을 감사관실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기강 잡기' 차원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정종삼 단장은 "인수위는 지난달 끝났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활동이 끝난 이후 지난 9일까지 검증 작업을 펼쳤다. 그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면서 "8가지 의혹 외 나머지 사안들은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 전달하겠다. 이들 사안에 대한 감사 여부는 도에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3 신지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SBS 명예훼손 고발 '조폭연루설 2라운드'

정정보도·손해배상 등 법적대응 '그알' 재방영금지 가처분신청도KBS '토크쇼J' 문제 지적 쟁점화타방송사 프로 비평 진행 '이례적'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고대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고발하면서 '조폭 연루설'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앞서 지난달 21일 SBS는 성남에서 활동하는 조폭 국제마피아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방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증거로 조폭 출신 사업가가 성남시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관련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호사 시절 이들 중 일부의 변호인이었다고 제시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해당 내용이 과장됐으며, 일부 방송내용이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조폭 연루설'의 진실을 놓고 이재명 지사 측과 '그것이 알고 싶다' 측 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지난 12일 밤 KBS 시사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J'가 SBS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한 방송사가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소재로 비평을 진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방송가의 관측이다.이날 방송에서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영화 아수라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시청자에게 마치 이재명 지사가 영화의 인물 같은 행동을 했을거란 암시를 줄 수 있다면서 "내용을 구성하는 힘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최강욱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심층적인 사실 확인과 취재를 통해서 확신이 들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 보도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저널리즘 토크쇼 J' 출연자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출연자들은 "(특혜)의혹을 해소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성남시에서 채점표를 공개하는 것인데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각종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지사 측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2018-08-13 신지영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공개' 의지… 도시공사 발주사업 첫대상에

민간사 반발속 '솔선수범' 해석아파트 사업 등 공공분야 우선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공개 첫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을 위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부터 이를 이행하게 됐다.민간 건설사의 원가 공개 반발 속에 도 산하기관부터 먼저 이를 이행해 솔선수범으로 의지를 보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공사원가 공개근거, 공개대상, 공개항목, 공개시기 등에 대한 공사 측의 '원가공개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복잡다단한 건설 하청 구조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원가 공개 뿐 아니라 하청 구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도는 도와 소속기관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종전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뿐 아니라 오는 9월부터는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 검토 지시는 우선 아파트 건설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공정한 경기도' 가장 원한다

"경기도민들이 준 도지사 임명장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을까?"경기도가 도민이 직접 이재명 도지사에게 수여한 온라인 임명장인 '내가 주는 임명장' 1천251건을 열린도지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에게 바라는 모습을 적은 '내가 주는 임명장'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열흘 동안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됐다. 전체 임명장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분석한 결과, 도민들은 '공정한 경기도(256건)'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적폐청산, 깨끗한, 정의, 실천, 억강부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꼽으며 이 지사에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다음으로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의 모습은 '살고 싶은 경기도(209건)', '새로운 경기도(148건)', '더불어 경기도(141건)', '복지 경기도(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민들은 신도시 개발사업 등 지역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임명장에 담기도 했다. '내가 주는 임명장'은 열린도지사실 홈페이지(http://governor.gg.go.kr/communication/7th)에 상시 노출되며, 정책 관련 키워드나 본인의 이름으로 도지사에게 수여한 임명장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내가 주는 임명장'에 담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 운영 방향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현물지지 단체 '현금 반박' 회견]현물이냐 현금이냐 '무상교복' 맞붙은 민·민

"선정과정 학생·학부모 주도 가능소상공인도 품질로 정당한 기회를"현금지지 단체 설문 문제 제기도도의회, 내달 12일까지 조례 심의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지원 조례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교복 지원방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결국 '민민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한 교육부문 시민사회단체가 '현금지급' 방식을 촉구한데 맞서, 또 따른 시민단체가 13일 현 조례안대로 '현물지급'을 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나섰다.파주상상교육포럼·용인교육시민포럼 등 10개 학부모단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의 현물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해야 교복 선정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인 결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교복시장에서 발생되는 촉박한 납기에 따른 부담과 재고, AS 문제, 교복 디자인 문제는 단순히 '현금'이냐, '현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을 지원할 경우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교복가격 상승까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현금지급을 촉구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박했다.파주상상교육포럼 등이 현금지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도 예상된다. 파주상상교육포럼 등은 "설문지 문항이 현물지원방식은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학교장이 교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고, 현금지원이 자율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왜곡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교육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일부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받기 쉬운 설문조사가 아니라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훌륭하게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를 분석해, 자신의 학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도 품질과 가격만으로 정당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앞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교복 현물지급을 반대했다. 당시 학사모는 "경기지역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지급 찬성이 90~9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경기도무상교복지원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무상교복지원방식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0~22일 선호도 조사와 24일 간담회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용인 교육시민포럼·파주 상상교육포럼 등 10개 학부모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무상교복 학교주관구매 및 현물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3 김성주

'나눔의 집' 품은 경기도, 피해자 지원금 서울의 반도 안돼

올부터 첫 국가기념일, 28명 생존대부분 고령·道 지급 70만원 빠듯광주 거주시설 추모사업도 부진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에 맞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아픔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13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국가 기념일이자 정부 주도 행사로 기념식 등이 진행된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경기도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 10명을 포함해 국내에는 총 2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월 140여 만원을 받으며 추가로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지원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서울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월 100만원과 함께 건강관리비로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간병이나 의료비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넉넉지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8명의 피해자가 거주 중인 광주시 퇴촌면 소재 '나눔의 집' 역시 민간의 힘으로 유지돼 기념과 추모 사업 등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설 관계자는 "나눔의 집이 여성 인권의 성지로 발전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음에도 예산 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해당 시설은 국가적인 여성 인권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역적 범위가 넓어 서울에 비해 복지 행정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라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나눔의 집'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13 박연신

[하남]대명루첸 결국 '경기도 품질검수 무더기 지적'

조경공사중 사전점검 물의 빚더니입주예정일 연기 사용승인 불투명조경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8월 2일자 10면 보도)이 잇따랐던 대명종합건설의 '하남 U-CITY 대명루첸(이하 하남 대명루첸)'이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8월 20일)을 10여일 미뤘지만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26일 하남 대명루첸에 대해 사용검사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며 최근 검수 및 조치(예정) 결과를 통보했다. 품질검수 결과, 하남 대명루첸은 건축물 공용부문 25건, 세대 내부 25건, 주차장 52건, 조경·부대시설·기타 22건 등 총 124건이 지적됐다.지적사항에는 '수성페인트 오염 부위 제거 및 청소 바람',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처럼 단순 지적사항도 있지만, '옥상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방화문 설치하기 바람', '세대 내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기 바람', '방화 셔터 설치 완료하기 바람'과 같은 안전시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지하 2층 주차장 연결통로 결로', '지하층 피트 바닥 물 고임', '기계실 벽체 누수 부위 보수' '주차장 천장 균열 보수', '북측 시설녹지 경계부에 배수시설 설치'와 같은 하자 관련 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도의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은 데 이어 조경과 상가 공사마저도 애초 입주예정일인 20일까지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주 예정일'을 20일에서 31일로 늦췄다.그러나 사용승인 절차가 최소 2주가 소요되는 만큼 오는 17일까지 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동별)사용승인이 신청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 10일께 사용승인 신청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도 품질검수가 완료된 이후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종합건설 측에 전화로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13 문성호

광역교통청 설립 지연… "교통문제 정부 개입 시급"

행안부 "지방분권 역행" 부정적정부 기구 아닌 '위원회'로 검토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 등"분권 침해 아닌 '행정사각' 보완"전문가 제도적 장치 필요성 주장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이 인천에서 촉발됐지만 계속 확장되고 있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7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광역교통체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국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독립된 조직과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수도권 3개 시·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도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교통청 설립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등 광역교통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이 같은 사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기관이 나서 조율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현재 행안부는 정부 기구가 아닌 인천, 경기, 서울,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광역교통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통분야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답을 찾지 못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이란 명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을 정부가 나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수도권 3개 시·도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10년 넘게 운영해 왔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강력한 권한과 예산집행 능력 등을 갖춘 정부 기구가 신설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도권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조직 형태상 지방분권 기조와 다르게 가는 측면이 있어 이를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13 김명호

남인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 기자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남인순(서울송파병) 국회의원은 13일 "민주당을 혁신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일 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자 출마했다"며 "혁신과 민생의 아이콘인 남인순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경기도에 대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경기도를 환황해와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중앙당과 지역에 '평화와 번영위원회'를 구성해 4·27 판문점선언 실현을 뒷받침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 DMZ를 국제적인 생태관광 명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파주를 중심으로 '제2의 개성공산'을 추진해 파주와 개성, 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폴리텍대학 제2융합기술원 조성에 대한 지원,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남인순 의원은 "지역마다 정치학교를 운영하고,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며, 당원정치협동조합, 시민정책 플랫폼 등을 통해 민주역량을 키우고, 당원의 활동공간을 확대해 역동적이고 당원이 중심이이 되는 백년정당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경기도에는 60개 지역위원회가 있고 이 중 22곳이 원외 지역위원회인데, 2020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외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최고위원 두 표 중 한 표는 혁신과 민생의 아이콘 기호7번 남인순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남인순(서울송파병)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2018-08-13 김성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경기도 '불법행정' 8가지 공개…감사실 특별조사 요청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기간 동안 파악한 경기도의 '불법행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남경필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도 사업 및 행정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이중 여러건이 남 전 지사의 역점사업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정종삼 인수위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 6기 동안 펼쳐진 사업들 중 '불법 행정'으로 판단해 감사를 요청한 8가지를 밝혔다. 인수위 기간 동안 확인된 불법행정은 21건이지만, 이 중 사안이 중대한 8건에 대해 우선 감사를 요청하고 나머지 건은 경기도에 내용을 전달했다.인수위 측은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관련 법적절차 위반 여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의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 등의 불법 요소를 지적하고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이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 및 2층 버스 도입 시 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 신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위례·다산신도시 시공사 발주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 영덕지구는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업 시행 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됐다.정종삼 단장은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활동이 끝난 이후 지난 9일까지 검증 작업을 펼쳤다. 경기도가 이 같은 사안, 의혹을 철저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종삼 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이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8-13 신지영

빈집 16만호 넘었는데… 조례하나 없는 경기도

전체 14% 달해… 전국 최고 수준道 "사유재산탓 대책마련 어려워"경기도 곳곳에 신규 주택이 매년 10만~20만 호씩 들어서는 이면에 빈집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도심 속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서울시 등에 비해 관련 조례 하나 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빈집은 16만7천830호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에 위치한 빈집 총 112만호의 14%에 달하는 수치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빈집 증가는 재개발 사업 지연, 도심 공동화,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도 빈집 증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도내의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빈집은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데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특례법'을 만들어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실태 파악은 물론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 해 도 차원의 대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성남시와 동두천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빈집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빈집을 사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주민 공동 텃밭을 꾸리는 등 주택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토지만을 활용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빈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2 김성주

"궁예도성·마식령·금강산 연결… 경원선, 관광노선 특화해 복원"

道, 현장답사 이어 사업계획 수립금강산까지 이동시간 460분 '단점'주변 유적 복구·연계 경쟁력 강화경기도가 남북 철도 복원에서 소외된 경원선을 '관광 노선'으로 특화해 복원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등 유명 관광지를 엮는 경원선 특화 개발에 궁예도성 복원이 핵심 과제로 떠올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그래픽 참조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경원선 남측 복원구간을 현장답사(8월 10일자 1면 보도)한 도 측은 경원선을 경기북부와 원산·금강산을 잇는 관광 특화 철도로 복원해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방점은 경원선 남측 복원구간 속 군사분계선에 걸쳐 있는 궁예도성 복원에 찍혔다.궁예도성은 후삼국 시대 궁예(?∼918)가 철원을 수도로 삼아 태봉국을 세웠을 때 사용했던 토성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외성의 둘레만 12.7㎞로 둘레가 18㎞ 이르는 한양도성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유적이다.분단 전 경원선은 궁예도성 터를 세로로 가로지르며 북상했지만, 현재 경원선은 복원 계획상 남측 구 월정리역을 1㎞ 내외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노선 변경을 통해 북쪽으로 궁예도성 인근을 경유하도록 설계됐다. 만약 궁예도성이 복원된다면 경원선 복원과 맞물려 노선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도 남쪽으로 궁예도성, 원산 인근의 마식령 스키장, 동남쪽으로는 금강산의 세 포인트를 경원선 관광 특화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다. 금강산만을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 경원선을 이용해 이동 시 46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280분 정도면 다다를 수 있는 동해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궁예도성을 복원하고 북측의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안민석 의원 등이 궁예도성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해당 문화재의 복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 관계자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북의 왕래가 잦아진다면 주요 관광지를 잇는 경원선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도 미리 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남과 북 걸쳐있는 궁예도성 강원도 철원군 풍천리 DMZ 내에 위치한 궁예도성터의 모습이 남측 감시초소(GP) 너머로 희미하게 보인다. 궁예도성터는 남북군사분계선 사이에 거의 반반씩 걸쳐 있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역사 유적지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8-12 신지영

[전국 광역별 통계 살펴보니]경기도내 주택의 3.8% '빈집(16만7830호)'… 정확한 실태파악도 못해

2위 경북 10만7862호로 큰 격차신규주택 미분양 늘어 대책절실다른 지자체 선제대응과 대조적경기도내 빈집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규모다. → 표 참조같은 기간 광역 시도로 보면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0만7천862호, 전라남도가 10만2천257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인 서울도 9만4천668호, 부산 8만5천333호, 인천 5만2천941호 수준인 것으로 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규주택 미분양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8천 호씩 도내 신규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미분양수는 9천508호로 집계되는 등 빈집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경기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의 대책 마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2017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지역공동체 시설을 만들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에 발맞춰 산하기관인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 빈집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25개 자치구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빈집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부산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조합 설립 없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함께 아파트와 같이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기존 입주자, 외부 입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확한 빈집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신규 주택이 매년 10만~20만 호씩 들어서는 이면에 빈집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도심 속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화성시 장지동 동탄2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을 마주보고 있는 빈집.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2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