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신보 이사장에 이민우 임명

서민경제 살리기 적임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탁한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가 31일 임명됐다.이로써 이 신임 이사장은 경기도 산하기관은 물론,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 임·직원이 기관장에 임용된 첫 사례가 됐다.이 이사장은 1996년 경기신보 설립과 동시에 대리부터 지역지점장, 기획관리본부장·남부지역본부장 등을 차근차근 거쳐왔다. 2015년부터는 영업부문 상근이사를 맡아왔다.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경기신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회에서더 실무형 기관장으로, 현제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 이사장은 이재명 지사와 학연, 혈연, 지연, 정치색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금융전문가로 이재명 식 '실력·공정'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이민우 이사장은 "평생 경기신보를 위해 일해온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후배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3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민우 이사장의 취임식은 2019년 1월 2일에 실시된다.현장경영을 강조하는 이민우 이사장의 제안으로 취임식 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경기도 제공

2018-12-31 김태성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다시 정상 궤도로

노선을 둘러싼 주민 반발, 경기도의회의 내부 분란 등으로 혼선이 빚어졌던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30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7일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2공구 입찰을 마감했다. 2공구의 설계 및 시공 업체는 1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대형 건설업체 3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조만간 건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체가 제출한 노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후 조달청은 노선 평가 결과와 입찰 가격을 합산해 오는 1월 말 1곳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2공구 입찰이 한 달 가량 늦어졌지만 공사기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목표대로 내년 말 착공해 2024년 말 개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기본 노선이 고시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에 이어 최근 진행된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장사업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갈등이 봉합되고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모양새다. 2공구에 앞서 1공구는 지난 10월부터, 3공구는 지난 9월부터 각각 노선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절차와 별개로 고시 노선이 경유하지 않는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성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1월 중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총사업비의 10%를 넘지 않는 노선 변경안을 찾아 본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예정"이라면서도 "변경안을 찾더라도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철 7호선 연장선은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도봉산∼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 1공구, 탑석역∼양주시계 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3공구 등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김환기·신지영기자 khk@kyeongin.com

2018-12-30 김환기·신지영

경기도 남부·북부 1곳씩 '다인용 챔버(고압산소치료)' 설치

李지사 "필요예산 추경반영 방침"도 의료원 산하·종합병원등 검토경기도가 경기남부와 북부 의료기관 각 1개소에 가스 중독 응급환자 치료에 탁월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 챔버(12월 27일자 1면 보도) 설치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수원의 한 대형건물에서 고교생이 가스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나 고압산소치료 챔버가 없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내 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SNS에 글을 올려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압산소치료 챔버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도 추경 예산을 통해 다인용 고압산소치료 챔버가 경기남부·북부 의료기관에 설치되면 수도권 최초가 된다. 수도권 내 고압산소치료 운영기관은 5개소에 달하지만 이들 기관의 장비는 모두 1인용이다.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함께 들어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보다는 다인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압산소치료 챔버 설치 장소는 공공성을 고려해 도 의료원 산하 병원, 응급의료시설과 인력이 잘 갖춰진 종합병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30 신지영·손성배

최초 '여성부지사' 탄생… 고위직 16명 '승진행렬'

'양성평등' 이화순 2부지사 발탁고시-비고시간 적절 배분 평가기초지자체장 의견 존중 '협치'부단체장 14명 전보·17명 유임경기도 최초의 여성 부지사가 탄생했다.경기도는 내년 1월1일자 인사를 단행하며 이화순(57)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행정2부지사로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화순 2부지사 내정자는 경기도 공직사상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고려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해 4년간 직장생활을 한 뒤 기술고시에 합격, 1989년부터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성남시 수정구청장, 의왕시 부시장, 도 도시주택국장, 건설본부장, 주거대책본부장, 화성시 부시장,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성평등 약속에 따른 발탁 인사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정기 인사 당시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한 바 있다.도는 이와 함께 실국장과 부단체장급 2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무려 16명이 승진하는 대규모 인사다.도시주택실장에 토목직인 이종수 전 철도국장을 임용해 행정2부지사로 내정된 건축직인 이화순 전 황해청장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또 비고시 출신 국장직위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자치행정국장에는 김기세 과천부시장을 임명했다. 비고시출신 중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고시 출신 중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승진 임명해 고시와 비고시 간의 적절한 배분을 한 것이 눈에 띈다.아울러 여성고위 공직자 발탁을 위해서는 복지여성실장에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을 임용했다.의무직렬 가운데는 20여년간 보건복지분야 서기관으로 재직한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승진시켰다.한편 부단체장 인사는 협치 차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배치, 31개 시군 부단체장중 14명이 전보되고 17명이 유임됐다. /김태성·강기정·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이화순 부지사

2018-12-30 김태성·강기정·신지영

연구용역·토론회… 새해 정책 발굴나선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정책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잇따라 추진하며 내년도 정책발굴에 나섰다.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도시재생과 노인복지 등 경기도의 현안과 관련해 18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재개했다.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최근 '도시재생을 위한 신교통수단 활용'과 '해변 친수 및 수변공간 활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신교통수단 활용 방안 연구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과 결합한 노면전차(무가선트램)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또 해변 친수 및 수변공간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서해안의 개발 조건을 분석, 관광사업 및 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 노인공동주택 모델 개발을, 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은 재난안전 체계 재구축 등을 목표로 각각 연구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들 연구용역을 포함한 18개 정책 연구를 진행, 내년 추진할 정책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업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제2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경기사학 소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신뢰회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재정결합 지원금 산정기준 재검토와 법정 부담금 미부담으로 인한 학교운영비 감액 제도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이날 박옥분(민·수원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행복한 가족과 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최경자(민·의정부1) 제1 교육위원은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과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을 들었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정책 중심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2-30 김성주

문제제기부터 해법까지 '한번에'… 이재명 '정책 라이브'

불법사채·공공건설·닥터헬기…선거법 수사때도 진행 올해만 8번이국종 교수·학부모등 일반인 참여의견 수렴 소통·역량 홍보 '효과'道 내부, 정책 적극적 설계 변화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라이브 방송'이 도정 홍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오직 경기도에서만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은 직접 도민들에게 정책 논의 과정을 소개한다는 측면뿐 아니라 이 지사의 정책 능력을 홍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이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한 달에 한 번 이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대개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페이스북 등 SNS에서 도지사와 관련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전문가, 일반인 등이 참석하는 일종의 정책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올해만 해도 벌써 8차례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됐다. 지난 8월 17일 '전격해부 불법사채 소탕 경기도 작전회의', 8월 27일 '공공건설 전격해부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토의', 9월 14일 '불법사채 검거현장 공개 불법 가짜단속 경기도 작전회의' , 10월 12일 '수술실 CCTV 당신의 생각은?', 11월 27일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이국종 교수 협약'이 방송됐다.이달에는 모두 3차례나 라이브 방송이 열렸다. 이달 12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기획수사'에 이어 18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 방안', 28일 '경기도 아이돌봄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까지 라이브 방송이 집중됐다.취임 이후 이달 초까지 선거법 등에 대한 수사가 광풍처럼 몰아친 시기에도 이 지사는 라이브 방송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연달아 방송을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컸다.이 지사의 정책 라이브는 문제 제기부터 대책까지 '기승전결'이 갖춰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지사 측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한 시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주제는 피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방송의 목표"라고 설명했다.방송에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언론사 기자, 전직 국회의원, 미술 작가, 초등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일반인이 참여한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들이 내는 의견을 공무원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도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관측된다. 실무 부서에서 다양한 주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도정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게 라이브 방송의 긍정적 효과다. 특히 방송에서 제기되는 즉흥 질문에 전문성이 담긴 답변을 내놓는 직원들이 발탁될 기회를 가진다는 면에서 '등용문' 노릇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위직 승진자 역시 이 라이브 방송에서 실력을 뽐냈다는 점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정책 라이브 방송의 예산과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문의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정책에 자신 있는 정치인만 선택할 수 있는 콘셉트로 내년에도 정책 라이브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 홍보의 핵심 수단으로 SNS 채널을 이용해 관련 업무를 생중계하는 '정책 라이브 방송'을 택해 자신의 정책 능력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이재명 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아이돌봄사업 추진체계 구축 관련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2018-12-30 신지영

경기도민인 중학생이면 '누구나 무상교복'

道 "차별없는 혜택" 대상서 소외된타지역 입학·대안학교 中 1학년도내년 5월중 30만원 상당 지원 계획경기도가 내년부터 시작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정책(12월 28일자 1면 보도)에서 소외된 대안학교 및 타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도내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30일 도는 경기도민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 등 타 시·도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도 내년부터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상은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생이다. 도는 이들 학생의 규모를 1천517명으로 추산했다. 이 학생들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관련 조례는 경기도 소재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했다.해당 조례는 2019년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도 측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30 신지영

선거법 위반 소지에 '이재명 없는 경기도 제야행사'

경기도가 3년 만에 파주 임진각에서 제야행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 우려로 행사에는 불참키로 했다. 30일 도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가 31일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날 열리는 행사에서는 타종 행사를 비롯해 대중가수의 공연과 불꽃놀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제야행사에 이재명 지사는 불참한다. 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될 임진각 제야행사에 현직 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다.경기도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대신 생방송 지원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즉, 방송 중계예산 지원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사회상규에 제야행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생방송 지원은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도는 선관위가 제야 행사 개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보고, 제야행사는 정상 진행하되 도지사는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30 신지영

경기도·경과원 재창업 지원… 50명 성공적 재기 도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재도전하는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과원의 지난 2017년 시작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50명의 재창업 기업인들에게서 매출증대 23억5천600만원, 고용창출 92명, 투자유치 11억8천만원, 벤처인증 3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63건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실패 경험을 딛고 유망한 창업아이템으로 재기를 꿈꾸는 재창업 희망기업인을 발굴해 실패원인 분석부터 역량 강화 교육, 사업화까지 재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2017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과원은 전국 300명의 (예비)재창업자 중 50명을 담당,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재창업 전 과정을 지원했다.실제 과거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제작 기업을 창업했다가 도산한 경험이 있는 S대표는 T사(코딩교육 서비스 업체)를 재창업하고 2017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컴파일러를 이용한 실습형 코딩 교육'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홍콩의 V사로부터 75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한편 경과원은 올해 3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현재 56명의 (예비)재창업자를 지원중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30 김태성

경기도, 내년 주요 정책 '정부 충돌' 우려

'이재명표' 생애 최초 연금등 암초"文정부 뒷받침" 공언해온 李지사'갈등 사항'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새해 들어 경기도에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정책들이 본격화되고 시장상권진흥원 등 이를 수행하기 위한 새 산하기관이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라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모두 이재명 지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인 만큼 정부가 반대하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해온 이 지사가 정부와 경기도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이 지사는 27일 공개한 내년 신년사를 통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청년배당과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정책은 시행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동의를 기다리는 중인데, 최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내비치면서 전망이 어두워진 상태다. 이 지사는 "더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낼 경우 정부·경기도간 마찰이 예상된다.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상권진흥원과 2020년 1월 출범 예정인 경기교통공사 역시 설립하려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행안부가 산하기관 늘리기에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두 기관이 각각 지역화폐,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등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도가 행안부를 어떻게 설득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태다.국토교통부가 최근 조성계획을 발표한 3기 신도시와 관련, 도가 해당 신도시에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조성에 함께 하기로 했지만 아직 참여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참여 정도에 따라 개혁 정책 반영 정도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지난한 조정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7 강기정

[GTX-A 착공식, 의미와 전망]경기도 전역 반나절 생활권 "남북교류·국제물류 허브로"

국내 최초 대심도 도심 고속전철파주~일산~삼성~동탄 83㎞ 구간"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안전·환경문제 노선 변경 요구도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착공식에서 새로운 교통혁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표출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90분이 넘고,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문제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실정"이라며 GTX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GTX가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국제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제 경기 동남부와 서북부를 연결하는 GTX-A노선이 착공되고, B노선과 C노선까지 현실화되면 수도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 26일 있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언급하며 "GTX 실현으로 지역과 지역이 더 가까워진 만큼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되면 경기도가 남북 간 물류,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이 G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경기도 전역을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할 수 있는 획기적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大深度) 도심 고속전철이다. 지하 40m 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노선을 직선화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닿도록 설계됐다.가장 건설 속도가 빠른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는다. 실제 GTX가 완공되면 파주에 거주하는 또는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상대지역으로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압축된다. 물론 요금 등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그동안 단절됐던 경기 남북의 교통연결은 물론 남북 간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한편 한편 이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GTX-A노선의 미래가 마냥 밝은 것 만은 아니다. 공사구간의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A노선이 지나는 고양·파주 주민들은 터널 공사 시 지하에 묻힌 온수 탱크 파손, 지반침하 등 사고가 우려된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중이다. 파주지역 환경단체는 운정 차량기지 일대에 노랑부리백로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에 피해 방지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 지역 역시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로 예정돼 안전,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파주지역의 경우 GTX가 주택이나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지 않고 인근을 관통하며 통과 심도가 22∼27m에 달하고 암반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심도 5m에 매설하는 온수관 등 매설물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또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법정보호종뿐 아니라 사업지 주변의 모든 동·식물 서식 현황과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21개 문헌 자료 조사 및 계절별로 5차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시행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7 김태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단 조성 급물살

가학·논곡·무지내동 202만여㎡2023년까지 1조7천억 투입 사업道, 단지 계획안 승인·고시 밝혀LH, 내년부터 착공 전 보상절차경기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절차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하고 2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일원 약 202만㎡ 부지에 2023년까지 1조7천494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곳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된다.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LH가 97만5천㎡ 규모로 약 7천8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한다. 이번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LH는 내년부터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제조공장들의 이전과 정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로 테크노밸리사업의 첫 보상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목표 시일까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귀덕·심재호·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7 이귀덕·심재호·김태성

[경기도,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산후조리비·中교복 지원… '24시간 닥터헬기' 뜬다

만 24세 年 백만원 '청년배당' 지급모든 어린이집 37만명 무료 과일영세상인에 노란우산공제 장려금공직자 부패등 '신고 핫라인' 운영'새로운 경기가 새해 더욱 새로워집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2년째를 맞는 2019년 새해에는 생활편의와 복지를 강화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민 앞에 선보인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화폐를 통해 제공되며 도민 소통 창구도 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닥터헬기 도입 등도 새해 눈여겨 볼만한 정책이다.■ 늘어나는 도민 혜택=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또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밖에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인당 30만원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을 통해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 37만명에게 무료로 과일을 제공한다.■ 어두운 곳까지 더욱 꼼꼼히=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인 1일 1만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데 2월부터 1인당 월 3만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역시 내년부터 기존 1인당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 도민이 주인 편리한 행정=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포상제도가 확대돼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도 운영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구도심 주거밀집지역의 오래된 주택이나 유휴지 등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며,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한편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7 김태성

미세먼지 내뿜는 평택항 대형선박 '오염주범'

年 30㎍/㎥ 道 평균농도보다 20%↑컨테이너선 벙커C유 황 함유 높아1척에서만 '트럭 50만대' 분량 배출道, AMP등 대기오염저감책 제안대형 컨테이너선 등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배출돼, 경기남부지역 대기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다량의 황을 포함하고 있는 해상용 벙커C유가 그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규제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27일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0월 실시한 미세먼지 현황 조사 결과, 평택항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항 대기질 문제는 대형 컨테이너선 등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에 입출항한 선박수는 2만t급 컨테이너선 등을 포함해 모두 3천391척으로, 6천247만5천t 규모에 달한다. 이들 대형선박은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황 함유량 0.5%)보다 무려 7배나 많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벙커C유(황 함유량 3.5%)를 사용하고 있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만 무려 50만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게 사업소 측의 설명이다. 이는 육상의 벙커C유 사용은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해양에서는 별도의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선박의 항만 정박 시 필요한 전력을 벙커C유나 경유 대신 육상 전기로 대체하자는 뜻이다. 이럴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97% 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EU도 지난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AMP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7 김태성

도·도교육청·체육회 손잡고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3개 기관 협업협약 내년부터 진행학교-생활-전문체육 '선순환' 구축연령별 맞춤프로·사업 효율화 기대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가 학교체육부터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유사하게 벌여온 중복 체육사업들이 통폐합돼 효율적인 체육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27일 3개 기관은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하고 이 같은 사안에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의 도입이다. 학생부터 성인, 노인까지 전 연령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초등스포츠클럽'과 노인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스포츠클럽'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기관은 24개 시군의 시군체육회가 운영 주체가 되고, 기초·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하는 스포츠클럽을 조성한다. 기초·광역·시군체육회·도교육청이 협업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의 운영은 이번이 첫 사례다.24개 시군에 스포츠클럽이 개설되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교육과정 중 스포츠 전문가를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줄넘기나 피구 등 단편적인 활동에 머물러 온 기존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에 다양성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군별로 각기 다른 색깔의 초등스포츠 클럽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고, 김기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생애주기별 스포츠 정책의 자양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27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