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상생발전기금 '주먹구구 집행'

수도권 매년 3천억 이상 희생불구성과 분석 '구체적 세부지표' 없어다수 광역단체 '눈먼 돈'처럼 사용행안부, 개선없이 연장·확대 방침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을 출연해 비수도권과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성과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운용됨에도 성과는 지자체가 '셀프 평가'했고, 기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이 깡그리 무시되면서 수도권 주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사용됐다는 지적이다.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등 3개 지자체가 출연한 기금 규모는 2010년 3천79억원, 2013년 3천408억원, 2016년 3천826억원에 이어 올해 4천21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이 기간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누적 출연액은 3조2천300억원이다. 수도권이 희생해 지방소비세원으로 모은 기금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골고루 배분됐다.그러나 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형식적이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구체적 세부지표가 없고, 지표별 배점을 정하는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평가의 70%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고, 30%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하도록 했다.이렇다 보니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부분은 '자체 평가'를 통해 스스로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가된 '2016년 성과분석'에서는 대구·울산·강원·전북 등 14개 지자체가 만점인 20점을 부여했고, 서울·부산은 19점 이상, 제주는 17.3점을 제시했다. 나머지 30%인 조합총괄평가 역시 조합이 외부 연구용역으로 발주, 엄격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럼에도 행안부와 조합은 매년 성과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별 성과지표 발굴(2011~2014년)', '평가대상과 사업에 따른 정성지표 개발(2016년)' 등 정책제언은 반영조차 안 했다.기금 사용 용도 역시 '지역발전사업'으로 광범위한 탓에 말 그대로 '눈먼 돈'이 됐다. 2016년 175억원을 받은 광주시는 학생무상급식비로 전액을 썼고, 대전시는 170억원을 받아 평생학습배달강좌제·대전시민대학 운영비와 햇살론 등에, 충북은 97억원으로 출산장려금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전북은 94억원으로 학교급식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등에 각각 집행했다.이 가운데 행안부는 제도개선 없이 내년 일몰 예정인 기금 운용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지자체와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는 성과분석이나 기금 배분액의 사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놓은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수도권 3개 단체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8 김연태

정부 '쌀 생산 감소' 정책… 낙제점 받고 박수받는 경기도

작년比 0.6%만 줄어 전국 13위폭등하는 쌀값 억제 '전화위복'경기도의 저조한 '쌀 생산조정제' 실적이 오히려 빛(?)을 보고 있다. 과잉 생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소 정책에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도내 쌀 생산량이 더 증가, 낮은 생산·재고량에 폭등하는 올해 쌀값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된 셈이기 때문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최소 1천㎡ 이상 재배할 경우 농가에 1만㎡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다. 재배면적을 줄여 과잉 생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국은 5만㏊, 경기도는 이의 12%인 5천199㏊ 감소를 목표로 했다.하지만 경기도의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 7만8천484㏊에서 7만8천18㏊로 466㏊(0.6%) 줄어드는 데 그쳤다. 목표치 5천199㏊의 8%에 불과한 수준. 또 전국 평균 감소치 2.2%에도 미치지 못했고 17개 광역 지자체 중 순위도 13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결과로만 보면 부진한 실적으로 지적받을 수 있지만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는 다르다. 생산량과 재고량 감소로 쌀값이 전년 15만원(정곡 80㎏ 기준) 대비 30% 오른 19만원으로 폭등하면서 오히려 적정한 생산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폭염·태풍 등 자연재해와 재배면적 감소로 지난해 397만2천t보다 2.4% 줄어든 387만5천t으로 전망돼 쌀값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반면 경기도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적었고 재배면적도 크게 줄지 않았다. 이에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 37만9천991t 대비 1.4% 증가한 38만5천391t으로 예상돼 경기미 등의 가격 상승이 다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기계화된 벼농사와 달리 밭농사는 노동력이 더 요구돼 고령화된 농가에서 바로 재배작물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쌀 생산량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의 방침에 맞춰 독려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8 황준성

[국민 공분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와 대책은]道교육청, 전국 최초 '유아교육발전포럼' 내달 출범

李 교육감, 공공성 강화 언급"최근 사건들 근본해결 노력"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한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은 공·사립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교육청,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25명 규모로 구성된 협의체로 오는 11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도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의 척결과 공·사립을 아우르는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이 더욱 강조된 교육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 현장에 부족한 상담교사 확충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환기·김성주·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18 김환기·김성주·이준석

평화·균형발전 키워드… '새로운 경기 천년' 방점 찍다

물류허브·4차 산업혁명 중심 등이재명 지사 "道북부 역할" 강조내년부터 '정치 축제' 연계 예정경기 천년을 기념한 제 1회 '경기도민의 날' 행사가 18일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서 열려, 새로운 천년을 평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로 열어가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지사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도내 시장·군수, 도의원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거 미군 캠프 캐슬 부지에 세워진 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에서 개최됐다.경기도는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경기(京畿)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고려사 지리지 기록을 참고해 1018년을 뜻하는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2017년 12월 14일자 3면 보도)했다. 도민의 날 지정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지난해 말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를 통해 '경기도민의 날'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경기도민이 결속력을 다지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념행사는 개최되지 않았다.경기도민의 날의 첫 번째 기념행사는 '평화'와 '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평화시대를 맞은 경기 북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는 현재 남북경제협력 전초기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중심지, 천혜의 자원보고 DMZ 활용, 동북아 물류중심 허브로 도약 등 새로운 천년의 과제를 준비하는 시기에 와있다"면서 "공정과 복지, 평화를 기본철학으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천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도민 1천18명이 참여해 1천18마리의 친환경 소재 소망비둘기를 하늘로 날리는 평화천년기원식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도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경기지방정치축제'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지방정치축제'는 정치인과 도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민생을 논의하고 정치참여 확대를 토론하는 민주주의 축제로 계획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는 미군반환 공여지에 들어선 전국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남북교류 협력 등을 고려해 행사 장소를 선정했다"면서 "내년부터 경기지방정치축제와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함께 추진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대표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18 신지영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조직운영 미흡·복지관련 경험 쏠림 지적

비공개 도덕 검증이어 실무 질의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명백한 어젠다로 일할 것" 답변결격사유등 없어 통과 무난할듯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선, 일자리보다 복지 전문가라는 점과 조직 운영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8일 문진영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만(민·오산1) 의원은 "재단은 복지와 일자리를 관리하는 데, 이력을 보면 복지와 관련한 경험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현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자리와 복지가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고용과 복지를 결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사회정책을 전공하면서 노동과 고용경제, 환경경제, 교육까지 포괄되는 공부를 했다"며 "복지와 일자리를 연결해 실체(정책)을 만들기에 적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김중식(민·용인7)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직을 관리·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명백한 어젠다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자는 이밖에도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 간의 약탈적 관계에 의해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예산을 사용하는 '퍼주기식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설명했다.조광주 위원장은 "조직운영 경험이 없고 복지전문가라는 점에서 많은 질의가 이어졌지만, 사회정책학을 전공해 복지와 일자리 분야를 함께 연구해왔고 실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17일에는 도덕성검증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지만 특별히 제기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될만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던 만큼 문 후보자는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문 후보자는 서강대학교 유럽문화전공 교수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을 지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8 김성주

경기도 어린이집도 '비리 백화점'

3년간 부정·불법행위 4천여건행정처분 건수도 2898건 달해道, 민간 영역 지도·점검 강화'국공립'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사립유치원들의 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들에서도 보육료 부정수급 등 각종 부정 및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천 건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각종 부정행위와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천6건이며, 이중 행정처분된 건수는 2천898건에 이른다.행정처분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70건, 과징금 부과가 115건, 보육료환수 및 보조금 환수가 239건, 자격 정지 및 취소가 202건, 고발이 76건, 과태료 부과가 165건, 시정 명령과 개선 명령 등 기타가 2천31건이다.2016년과 2017년 적발된 비리 등 법규 위반 행위는 보조금 및 보육료 부정수급 202건, 보육교사 1인당 원아배치 기준 위반 등 473건, 환경 등 운영 일반 기준 위반 813건, 재무회계 부정 697건, 급식위생 불량 477건, 차량 등 안전관리 위반 520건 등 이었다.도는 지난달부터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해 700여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 영역 어린이집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각 시·군과 함께 민간 영역 어린이집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8 김태성

'청소년 도박' 경기도의회, 예방교육 조례안 내달중 발의

경기도의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11월중 발의할 예정이다.조례안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학생 도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 중독의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도박 실태는 지난 2015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최경자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복권이나 경마·경륜 등 사행성 게임을 일상 속에서 접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기에 정립한 가치관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박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8 김성주

경기도, 한강하구 저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방역 강화

한강하구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비록 저병원성이기는 하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파주시 탄현면 한강하구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H5N2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경기도는 AI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도는 오리 사육농가 겨울철 사육제한 확대 추진에 10억원,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 운영에 14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산란계 농장 달걀과 분뇨 반출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가 많은 12개 시·군 86개 읍·면·동은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했다.최근 3년간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과 포천 등 시·군에 대해서는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한다.가축 분뇨 처리업체, 계란 수집 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은 소독설비 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하도록 했다.농가에서 생산한 달걀은 시·군마다 지정된 거점 환적장을 통해 주 2회 지정 요일에 반출하도록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한강 철새 분변에서 비록 저병원성이기는 하나 AI 항원이 발생한 데다 철새 도래 시기가 된 만큼 선제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지역에는 현재 4천17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4천11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파주, 군산, 청주 등 3곳의 하천 주변 철새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자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이종태·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18 이종태·배재흥

경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 막바지… "처벌 가능성 낮아"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찾는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공소시효(12월 13일)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설사 계정의 주인이 드러나더라도 수사기관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때 이 계정의 주인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 하기로 하고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앞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 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사실상 경찰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이다.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께 반드시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해야 해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문제의 계정 주인으로 드러난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지만 트위터 본사가 이를 거부한 이후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최근 일부 언론이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 A 씨를 계정 주인으로 지목했지만, A 씨는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 이 계정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계정 주인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이 계정 주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당시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올렸다.법조계에서는 이 정도의 글을 올린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 계정이 올린 글은 일부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손을 잡았다'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의 한 관계자도 "계정주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정주를 처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현재 법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글에 담긴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트위터 특성상 글의 분량도 짧아 다른 사건과 비교해 처벌이 쉬운 편이 아닌 것은 맞다"고 밝혔다.그러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계정 주인이 누구로 드러나느냐는 이 지사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만일 주변인물이 아니라면 별다른 흠결없이 넘어가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정치적ㆍ도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이 지사는 전 운전기사 A 씨가 계정 주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을 당시 "가까운 사람이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고민했다"고 말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찾는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8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검찰 송치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경기도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한다.17일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한다고 밝혔다.도가 밝힌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사항은 3가지다. 도의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이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내용과 실제 시설의 현황이 다르다는 점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됐다.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 경기도는 아직 삼성전자의 어떤 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처벌대상은)대표자가 되는 것이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삼성 내부에서 누구까지를 담당자로 해 두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미 이산화탄소 오방출 사망사고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 안전관리를 이토록 태만하게 하면서도 사고 후 긴급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명백한 삼성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17 신지영

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내후년에나…"

도의회 2교육위 개정안 발의않기로이미 업체 선정 현물지원만 가능해조광희 위원장 "보완책 마련후 확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확정된데 이어,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7일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교 무상교복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제안했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공약을 내세운 만큼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게다가 이달 초 도와 시군이 사업비 분담비율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 내년도 시행이 예상됐다.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급한 뒤 제도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후년에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개정조례안 발의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또 "도내 고교의 29%인 사립고교 상당수가 이미 내년도 교복업체를 선정, 지원을 확대하면 현물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도의회는 지난달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시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결 보류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7 김성주

'먹구름 걷어낸' 경기도시공사 신규사업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과 광주역·평택고덕·BIX 경기행복주택 사업(10월 16일자 4면 보도)에 재시동이 걸린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이들 4개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의결했다.경기행복주택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광주역세권 분양주택 동의안은 지난 3월 제출됐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업체 선정을 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안건 처리가 보류됐다.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총 규모 2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환경위는 이날 이들 4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경기도시공사는 '재발방지 확약서'를 제출해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은 801가구, 평택 BIX경기행복주택(청년중심형 공공임대주택)은 330가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은 500가구로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재추진된다.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보증금 이자의 40%를 도가 지원한다. 또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 2명을 낳으면 100%까지 지원 폭이 확대된다. 광주역세권 분양주택은 광주시 역동 일대에 1천42가구 규모로, 인근 광주역 경기행복주택과 함께 조성된다. 이들 4개 신규투자사업은 각각 351억∼3천736억 원이 투입된다. 박재만(민·양주2) 도시환경위원장은 "개별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이들 4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끝에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어겨 부결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았다. 향후 사업의 진행과정도 상세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7 김성주